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승우 의원 발언
유광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성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하여 집중호우, 폭염, 폭설, 가뭄, 화재 등 각종 재난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안전관련 소관을 총괄하는 도시안전위원회를 지난 7월 16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8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도시안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는 뜻깊은 첫 회의이며 공무원들과의 첫 만남의 시간입니다.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 활동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게릴라성 폭우와 폭설 등 자연재난과 산업발달에 따른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환경에 부합하도록 내실있게 예방과 대응시스템을 보강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쏟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 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성완 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불참하는 분이 계셔서 참고로 회의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남승 도봉소방서장은 빙모상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사전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조성완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안전위원회 첫 번째 업무보고를 통해서 2012년도 소방재난행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재난대응능력 제고와 시민안전서비스 제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안전한 생활도시 서울구현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이상구, 재난대응과장 이형철, 예방과장 진준호, 안전지원과장 김덕진, 소방감사반장 윤영철, 종합방재센터 소장 이종순, 소방학교장 이재화, 종로소방서장 유건철, 중부소방서장 성재만, 광진소방서장 김위환, 용산소방서장 권료원, 동대문소방서장 김학준, 중랑소방서장 임종수, 영등포소방서장 김송연, 성북소방서장 박근종, 강북소방서장 최정현, 노원소방서장 장인수, 은평소방서장 허종범, 서대문소방서장 이석훈, 마포소방서장 김선영, 강남소방서장 민목영, 서초소방서장 이한철, 관악소방서장 최정열, 동작소방서장 이일, 강서소방서장 임우택, 양천소방서장 이홍섭, 강동소방서장 황인환, 송파소방서장 임선호, 구로소방서장 우병호) 오늘 업무보고는 후반기 도시안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첫 번째 보고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업무계획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끝으로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모든 직원은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대책을 강구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장
조성완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장소의 제약으로 공간이 좀 협소하지요.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그 협소함을 진지함으로 연결시켜서 하여간 효율적인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오늘 업무보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여러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공평하게 드리기 위해 질의시간을 20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더 필요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조성완 본부장님,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선위원
소방재난본부장님, 저번에 국립현대미술관 업무보고 때 안 오셨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우선 저희가 20분의 제약된 시간에 다 하기는 어려우나 제가 첫 번째 느낀 소감은 저희 위원들이 요하는 자료……. 뒤에 앉은 분 똑바로 앉으세요. 돌아보신 분 똑바로 앉으세요. 지금 줄무늬, 어디 소장님이세요? 저희들이 원하는 자료를 제대로 체크해서 주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첫 시작이니까 그 내용이 뭔지 추후에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어떤 자료가 안 왔는지 해서, 향후 이런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좀 즉각즉각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두 번째, 1339가 뭔지 아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뭡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민들에게 약국 안내라든지 병ㆍ의원 안내, 병상정보 안내 등을 위해서 운영을 하던 그런 전화번호입니다.
김연선위원
언제부터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1339가 시작된?
김연선위원
네, 시작된 것이.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 정확한 시작 날짜는 제가 기억하지 못…….
김연선위원
이거 담당자 없으세요? 담당자 있으실 거 아니에요, 본부장은 다 모르신다고 그래도? 올해 추진계획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텐데 이거 모르세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보건복지부에서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는 저희가 자세한 자료를…….
김연선위원
119하고 합병하지요? 가장 먼저 소방재난 나면 119 눌러서 그 1339하고 통합하는데 1339가 뭔지 모르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아십니까? 그걸 모르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통합은 6월 20일부로 시작을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올해 6월 20일 통합을 했습니다. 무엇을 통합했나요? 어떤 것?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전화번호를 통합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전화번호.
김연선위원
전화번호?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전화번호는 지금 약국이나 병원 안내는, 1339에 전화하면 단순히 어느 병원이 가까이에 있고 무슨 약국이 있는지 안내만 했나요? 이 자료 조사해서 주십시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내용 적으시지요, 누군가?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재난본부장이 못 적으면 주변에서 적으셔서 자료 꼭 질의사항에 대한 것 내주십시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 1339를 통합하게 된 이유가 국민들에게 긴급전화가 너무 많으니까 혼란을 준다 해서 119로 통합을 하자 그런 취지로 해서 1339…….
김연선위원
긴급은 화재, 범죄, 그다음에 환자가 발생하면 119구급대 부르는 그런 거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년에 이것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2년 만에 폐지가 됩니다. 저 또한 1339 처음 들었습니다. 1339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요. 이것과 관계된 예산, 보건복지부에서 그간 한 10여년 이상 이와 관련한 예산과 실적 그거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 저희가 특별히 약국이나 병원을 안내한 것으로 봐서는 아프신 분들이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쓰러지신 분들은 119에 했겠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모르는 분이 태반이었을 거고요. 지금 심폐소생기를 놓으실 계획이지요? 올해 얼마나 하시지요, 심폐소생기?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심폐…….
김연선위원
아니, 와서 읽기만 하시고 내용은 모르고 오십니까, 본부장님?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저희들은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구급차나 앰뷸런스에는 이미 다 보급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구매할 계획이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보건복지위원회에 낸 자료 보면 심폐소생기를 119와 통합해서 건강콜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자료 낸 게 있는데, 그러면 119와 관계없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건강콜은 복지건강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김연선위원
어떻게 진행할 건가요, 건강콜은? 몇 번에 걸지요, 건강콜은? 119에 겁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119에 걸면 그 응급환자에 대해서 119에서는 구급대가 출동할 거고요.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건강콜이 들어가는 것은 뭘 시가 하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직접적인 의료상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 이송 중에 구급대원과 의사 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사의 의료지도를 통해서 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응급대가 떴습니다. 그 차 안에는 응급에 관계된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교육된 응급대원이 있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분이 응급실하고 연결해서 환자의 상태를 보고하고 그러는 시스템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한다는 거죠, 건강콜에서?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건강콜에서는 그것도 할 계획이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겁니까, 계획입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첫째, 응급대원이 차에 타고 도착했습니다. 환자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진단해 보면서 심폐소생이 필요하다면 처치를 할 것이고, 아니면 긴급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하겠지요? 그렇지요, 첫째?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두 번째로는 이분이 응급실에 달려갈 때까지 그 시간에 응급실하고 연락을 합니까, 현재?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건강콜을 하면서 무엇이 더 추가됐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병원과의 통화가 원활치 못한 것이 응급실이 완전히 폭주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급대원에게 사실은 자세한 의료지도를 해 주기가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김연선위원
그러면 응급의학과가 있는 학교가 어디 있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서울대병원하고 뭐 대형병원은 다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응급의학과가 다 있나요? 자,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건 이겁니다. 건강콜이라고 올해 새로 도입되는 사업에 예산은 얼마나 소요될 거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복지건강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다만 그 119하고 공간적인 통합만 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오케이. 119하고 공간적으로 합하기만 하는데 실제로 119 기능과 오버랩 되는 게 있는지? 아까 얘기한 대로 1339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올 때, 119가 지금 현재 폭주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환자를 생각하면 머리에, 무슨 응급환자가 생겼다 그럴 때는 119 누르는 게 자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339를 신설하고자 할 때 소방재난본부장이 의견서 낸 것 있나요?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10여 년 동안 예산낭비를 다 한 거죠. 우리가 실패한 정책에 10여 년간 예산이 다 낭비된 거죠. 행여나 심폐소생기도 지금, 응급충격기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불났을 때 저희가 소화기, 저 평생 동안 한 번 안 써봤습니다. 본부장님,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물론 빨간 소화기가 있어서 정서적으로 아, 저것이 있으면 끌 수 있겠다는 심리적 안도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할 때 응급 시에 화재가 나는 것을 평생 경험하는 것이, 안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소화기를 어떻게 뽑아 쓰느냐, 뭐 해야 되느냐 간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화재가 나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모든 것이 스톱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소화기를 해야 되는지 119에 연락해야 되는지 발이 붙고 입이 붙고 이런 상황에서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간단한 것도 그런데 지금 제세동기가 한 대에 얼마인지 아세요? 응급환자가 됐을 때 119, 응급환자를 최우선으로 담당했던 전방 부서죠, 소방서가. 그리고 제세동기가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없으시고 뭔지도 모르시잖아요. 그것을 지금 놓겠다는 것입니다. 어디다 놓느냐, 사람 많은 데. 교육 시킵니다. 교육요원이 가령 빈 출입장 해서 몇 군데 놨습니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전문교육을 얼마의 강도로 시킬지 모르나 그 제세동기를 놓으면, 제일 빠른 것이 뭡니까? 환자가 쓰러졌어요. 뭐부터 해야 되죠? 환자 쓰러졌습니다. 본부장님 앞에 환자가 쓰러졌어요. 뭘 해야 됩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먼저 의식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심정지환자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것이고…….
김연선위원
본부장님도 뭘 모르시는 거야, 아직 접해 보지 않아서. 119 불러야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물론 신고를 해야죠.
김연선위원
물론이 아니고 1번이, 지금 본부장님이 편안한 상태의 테이블에서 답을 하는데도 교과서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응급상황입니다. 환자가 쓰러졌어요. 그때 맞닥뜨리는 대상자는 처음 경험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운 좋게 전문가한테 쓰러질 수도 있어요. 전문가는 저 같은 의료인도 못합니다. 제가 평생 그런 환자를 못 봤어요. 학교 다닐 때 배웠으나 제가 그런 환자를 맞닥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을 못한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 119 안내입니다. 119 때려야 되죠. 그다음에 심폐소생기가 만능기는 아닙니다. 그 매뉴얼을 펴고 아, 이것이 어떻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매뉴얼에 써있답니다, 119안내. 심폐소생을 할 만한 환자인지 아닌지를 우선 해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어웨이(airway) 확보예요, 기도확보. 이런 전문 의료상식을 모르고 응급상태인 그 상대자가, 본인도 환자입니다. 환자가 딱 쓰러졌을 때 준비 안 된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119죠. 빨리 알려서 그분이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 알리고요. 그나마 다행이죠, 요새 핸드폰 있으니까. 응급 때 삐삐빼빼 하면서 오고 있어요. 도착까지 시간 걸리죠. 그 시간에 그분들이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잘못 만들어서 인생을 죽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아까 얘기대로 에어웨이(airway) 확보해야 되죠, 또 만짐으로써 운명을 살리는 길을 죽게 할 수 있어요. 최소한의 가치는 있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폐소생기 몇 개 준비하고 몇 개 합니까? 이것을 119를 담당하는 소방재난본부장님은 파악하고 계셔서 그것에 관한 서울시나 국가정책이 올 때 이것이 중복되거나 필요 없을 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어떠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제세동기 말씀하시는데 제세동기는 저희 법률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설치해야 될 장소를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세동기 이렇게 하십시다. 20분의 첫 대면에 이것을 끝까지 파헤칠 수는 없으나 제가 이것은 구의회 때 제세동기를 어디다 두냐, 동사무소에도 둔다, 뭐 한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와 보니까 또 서울시 정책, 국가 정책으로 이것이 됐습니다. 제 생각이 제세동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놓아야 할 장소가 있고, 지금 수준에 맞추어서 약간 현 수준보다 조금 위의 것으로 선도하는 입장이어야 되는데 제세동기는 미리 집어넣고 그것 기계는 감가상각에 의해서 전부 무용지물이 되고, 돈을 인풋(input)한 것에 비해서 아웃풋(output)이 얼마인가를 생각할 때 상당히 지금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제세동기와 관계된, 이것 지금 몇 가지 부서에서 전부 나오는 것입니다.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 업무보고의 제세동기를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어요. 교육 시키겠다 뭐 하겠다 좋습니다. 단, 우리가 큰 그림 현 수준이 어떻고, 문제점은 무엇이고, 예산대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 제세동기에 대해서 조사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 쏟아붓는 것에 비해서 아웃풋(output)이 거의 없는 그런 예산낭비의 절대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국가에서 무슨 저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검토해 보고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저희가 예산상황을 보면서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할 테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나머지 또 이 부분입니다. 응급재난하고 의용소방대에 관계된 자료를 주십시오. 의용소방대가 언제 출발했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학설이 많습니다.
김연선위원
언제 우리가 시행을 했냐, 서울시에서.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1950년대 말이나 60년대 초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시작된 이후로 의용소방대 구성이 어떻게 됐으며 운영을 어떻게 했고 효과가 어떤지, 그 내용이 지금까지 한 50~60년 운영을 했다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 운영, 그다음에 운영효과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 보려니까 그 자료 주십시오. 또 그다음에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22페이지 보겠습니다. EMS헬기 저희 몇 대 있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헬기가 3대인데 이 EMS헬기는 2호기 두 번째 헬기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대입니다.
김연선위원
3대는 뭐고 한 대는 뭔가요? 무슨 얘기죠?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EMS 하려면 여러 가지 의료장비를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장비를 갖춘 헬기가 한 대 있고 나머지는 인명구조라든지 단순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증환자를 할 수 있는 헬기는 한 대입니다.
김연선위원
중증은 그것이고요, 일반환자는…….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십시오. 중증환자와 일반환자를 위한 헬기의 설치 장비 그리고 그것을 언제 저희가 준비했는지 그리고 또 그것에 의해서 얼마나 출동을 했는지. 그리고 응급의사 150명을 어떻게 연결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복지건강실의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떻게 하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큰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지역 내에 있는 의사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재난이 발생했으니까 이쪽으로 소집을 해 달라, 출동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문자를 넣고 협조 받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재난현장에서 지역 인근의 의사들을 부름에 있어서 어떻게 부르는지, 예를 들면 대학병원 응급의학과를 부르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병원을 부르는지, 어떻습니까? 응급의학과가 거의 다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대형병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대형병원이 어떤 병원입니까? 대학병원입니까 아니면?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대학병원입니다.
김연선위원
국립의료원 있습니까? 서대문병원 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국립의료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있는 것으로가 아니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지금 재난본부장이 아는 것만큼 병원이라는 것이 대형병원도 있지만 일반병원도 있고 종합병원도 있고 병원급수도 여러 가지입니다. 거기 응급의학과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저희 다닐 때 응급의학과가 없었어요. 요새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이제 새로 양성되어야 될 곳인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엊그제 얘기할 때, 저희가 지금 환자들을 싣고 가도 환자들을 받지 않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못 받습니다.
김연선위원
왜 못 받죠? 살리고 죽는 것을 일단 병원에서 받고 연락하면 가야 되는데 그 병원 가는 데까지 달려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만큼 저희는 시간을 지연시킨 거죠. 골든타임 이내에 있는 환자는 생명이 오고가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병원이 왜 요새 못 받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응급실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구급대원이 갈 때 인근 병원 응급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가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파악합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20분이 지났으니까 추가질문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이종필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정승우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본부장님, 또 이리 왔으니 어떻게 하죠? 소방학교 잘 돼 갑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느 정도 희망이 있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대략적인 윤곽은 그려졌고 그 계획에 뭘 담을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심폐소생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교육하는 마네킹 애니가 있잖아요? 업그레이드 시킬 예산 좀 했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 마네킹도…….
이종필위원
질이 굉장히 여럿이 있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여러 가지인데 저희들 기초 초보적인 단계 마네킹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 교육용으로 쓰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각 서가 다 다르더라고요, 질이. 그런데 그것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줬는데도 그렇대요, 요즘에.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인체에 가까운 그런 데까지 업그레이드 시켜서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합방재센터에 의사가 몇 분 계시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세 분.
이종필위원
돌아가면서 계속 근무하시죠, 24시간. 그분이 왜 있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의료지도와 상담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119 출동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상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그것을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앰뷸런스에 탄 대원들이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출신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의사가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의료지도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 설명이 잘 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에 제가 그렇게 부르짖던 구조단이 되더라고요. 상당히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저희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
이종필위원
내가 수없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이번에 꼭 통과시키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종필위원
그것이 아니라 조직개편에 다 들어갔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의회의 통과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119안전센터의 센터장이 직위가 소방위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경과 위가…….
이종필위원
혼재돼 있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위가 거의 다예요. 안전센터에 위가 다인데 거기 위가 많은 데는 10명이 있어요. 위계질서가 서겠어요? 그것을 경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10명 있는데 거기서 거기인데 하나 뽑아서 센터장을 시켰다, 누가 말 듣겠어요.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사실 소방공무원이 계급이 있는 조직인데…….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위계질서상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이종필위원
절대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해결을 빨리 해야 될 부분이에요. 위계질서 절대 안 서요. 설 수가 없어요. 똑같은 계급인데 센터장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거 좀 자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하여튼 조직 관련 부서를 저희가 계속 설득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느 정도까지 왔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조금씩이라도 저희들이, 뭐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조금씩…….
이종필위원
그런데 너무 방치해 두고 있었어요, 이것을. 안전센터의 관리를 너무 잘못한 거야. 그리고 안전센터하고 서하고 교류가 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교류가 없어요, 지금. 회의를 안 해서 본부 서 직원하고 안전센터 직원하고 몰라, 얼굴을. 교류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회의도 못해요. 수당을 더 줘야 돼, 부르면. 얼굴을 모르는데 그게 통솔이 되겠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하여튼 그 사무실이나 대기실 환경을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하고 있는데, 소통을 위해서 좀 소통할 수 있는…….
이종필위원
서로 소통은 안 되지요, 교류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하고 있는데요.
이종필위원
잘 안 되고 있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왜냐하면 내근하고 외근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이종필위원
그거 얘기하려면 한이 없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 부분은 좀 제한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은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에요. 한 서에서 얼굴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것을 어두운 데까지 다 살펴 가지고 소방발전에 이바지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자료 요구를 별로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아픈 데는 많이 찍어주지요, 아픈 데는. 많이 고쳐주었고, 그런 부분은 아마 역대 본부장도 인정해 줄 거예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고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한 부분은 모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명심하시고요. 소방발전 좀……. 사실 나 같은 사람이 여기 또 오면 안 되는데 왔어. 하여튼요, 신경 많이 써 주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지난 볼라벤 태풍 때문에 조성완 본부장님과 각 지역 소방서장님, 그리고 소방대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한강교량 투신자가 사실상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자료에 의하면 342명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를 감시하기 위해서 지금 마포대교, 서강대교에 각 12대씩 CCTV를 설치를 했는데 설치비용이 8억 9,100만 원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24대로 나누면 3,712만 5,000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CCTV 한 대의 설치비용이 대략 1,500에서 2,0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과다한 비용이 소요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은 물론 관제센터 설치까지 포함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관제센터는 어디다 설치해서 어떻게 관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단순한 CCTV는 아니고 야간에도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열화상 카메라의 기능이 탑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들 관제는 그 주변에 영등포수난구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등포수난구조대에서 24시간 워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서강대교나 마포대교의 다리 길이는 몇 m로 알고 계신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두 개 교가 비슷합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일부 사각지대가 있어 보이는 것이 CCTV 1대가 커버할 수 있는 거리가 100m 정도입니다. 그러면 12대일 경우 1.2㎞를 커버하게 되는데 뭐 거의 다 커버는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것 설치를 해서 실제 관제에 파악된 내용을 즉시 구조대에 연락을 해서 투신자가 투신한 지점으로 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난간을 넘어선다든지 아니면 장시간 머물러 있다든지 그런 수상한 동태가 관제시스템으로 오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 출동을 먼저 시킵니다. 출동을 먼저 시키니까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출동을 할 때는 경찰이라든지 다른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이게 10월 말 완공 예정인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일단은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효과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부장께서는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한강 투신사고 방지 시스템 용역을 지금 4,900만 원에 발주했어요. 그런데 그 과제내용과 범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난 위원회에서도 우리 정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량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제한 없이 선진국의 사례라든지 또는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그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으로 연구를 국한시키지 않았고요,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난 행자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그물망 설치 검토를 요청했었는데 검토 결과 미관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 다리의 상층부에 그물망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미관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러면 교각 하단부 수면부분에 일정부분 그물망을 설치했을 때는 미관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또 기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성모상을 설치한다든가 부처님상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투신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시민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포함해서 용역업체에 주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세 번째 확인사항은 2012년도 소방센터 등 소방본부에서 발주한 사업들에 대해서 2013년도에 예산 요구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2년도의 사업이 계속추진사업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일정부분 예산문제 때문에 놓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네 번째, 끝으로 지난번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중에서 옥외간판이 952건으로 약 30%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내에 옥외간판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보다 더 센 태풍이 안 온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간판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시설로 생각을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박원순 시장에게 이와 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25개 구청에 옥외간판 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생각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물론 담당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태풍 활동 결과를 요약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관련부서에도 이런 실태를 정확하게 알려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시에 있었던 일로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자료와 보고서를 만들어서 박원순 시장님의 방침이 나올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 후에 보고한 자료라든가 방침 유무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광진구 제2선거구 출신 문종철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119를 친근하게 보고 있다가 또 이렇게 같이 업무를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반갑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동안의 이런 좋은 이미지와 마인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5페이지 보시면 기초소방시설 설치현황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어떤 식으로 어떤 소방시설을 해 주는지.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홀로 사시는 노인이라든지 또는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세대 이런 분들. 기초소방시설이라고 하면 소화기와 감지기 정도가 해당됩니다.
문종철위원
소화기?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것을 페어로 묶는다고 하더라도 한 4만 원 내외 정도면 설치가 가능한데 이것도 사실은 이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을 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소화기와 감지기가 4만 원이라면 상당히 효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추이를 보면, 요새 119 신고 접수현황이 많이 늘고 있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자료를 보니까 화재는 그렇게 큰 추이로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구조 쪽이 조금 상향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119 접수현황에서 제일 크게 올라가는 게 기타사항이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이것에 대한 어떤 방지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기타의 내용에는 화재나 구조 구급을 제외한, 이를테면 벌집을 제거해 달라거나 아니면 이번에 태풍으로 간판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떨어질 우려가 있다거나 창문이 심하게 흔들리니까 이것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하거나 그런 내용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잘못 접속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보면 비상전화가 잘못 연결이 됩니다. 그런 전화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옛날에 011 전화번호를 쓸 때는 0119로 연결할 때 이게 잘못 접속이 되면 또 119로 접속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스마트폰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렇게 신고전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통신회사별로 비상전화도 단번에 한 번 누르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안전장치를 거친 다음에 누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도시안전위원회의 첫 회의다 보니까 배울 게, 사실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렇게 폭주를 하게 되면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119 콜센터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제가 전화를 119에다 했다, 그러면 어디서 전화를 받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소방방재센터라고 있습니다. 저쪽 남산 지하에 있는데요. 거기서 24시간 저희들이 받고 있고, 신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출동대를 편성을 합니다. 어느 지역에 화재나 또는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면 그 출동대를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 관제를 하고 워치(watch)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저희들이 18회선으로 신고를 받습니다, 119. 그런데 이번 태풍처럼 전화가 폭주할 경우에는 30회선을 더 늘려서 48회선으로 받고 있는데 그래도 전화를 못 받습니다. 다 못 받는 상황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대기호가 걸려서 통화중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그거예요. 사실 이 시스템을 정확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119 신고접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을 때 결국에는 대기호라는 것처럼 연결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민생생활에 늦은 것은 관계가 없지만 위급상황에서는 1초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119에서 전화를 못 받는다는 자체는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긴급전화와 비응급전화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렇게 할 경우에는 119가 또 긴급전화 번호를 다른 번호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렇다고 태풍이라든지 이런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무한정 받을 수 있는 수보능력을 갖추기에 예산상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해서 어느 중용, 타협점을 찾을까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고민만 하실 일이 아니라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연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339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는 120 다산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119에서도 그런 부분이 효율성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센터에 대기호가 안 걸리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차선책을 내놔야지 고민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생소하다 보니까 자료요청 두어 개만 하겠습니다. 안전체험장 있죠? 설치현황과 운영에 관한 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토요 119안전교실 말씀하셨는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현황과 어떤 활동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의용소방대는 사실 역사가 깊습니다. 일제시대로 올라가는데요.
문종철위원
지금을 말하자고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라든지 구조, 구급현장에 직접적으로 출동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규소방인력이 곳곳에 많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직접 출동해서 그런 직접적인 처치를 할 확률은 적습니다. 다만 대규모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성탄절이나 연말연시 등에 어떤 캠페인이나 홍보가 필요할 경우에 홍보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폐소생술 같은 것이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규 소방인력으로 대체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시민들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본부장님 답변으로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타 지역보다는 우리 서울 의용소방대 현황과 그다음에 거기 전체적으로 투입하는 예산, 앞으로의 방향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회의 반갑고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요. 제가 시정질문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겨서 보고서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 충분한 질문이 안 되더라도 답변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21쪽 보니까 심정지환자 소생률 제고, 이것이 업무보고 언제부터 하셨나요?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이원기위원
지난해는 서울시가 환자 소생률이 몇 %였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금 4.9%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요. 이것은 2008년 말 기준이고 지난해는 8.9%로 나타났습니다.
이원기위원
맞습니까? 8.9가 맞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허위답변 하실 겁니까, 첫날부터?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허위답변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은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원기위원
작년 8월 8일 보도자료 냈죠? 소방재난본부에서 작년 8월 8일 보도자료 냈잖아요. 몇 %였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 사실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작년에 보도자료를 낼 때 6.7%로 냈어요, 1.8% 높아졌다. 그러니까 2008년도는 4.9%가 맞아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작년에 1.8% 높아져서 6.7%면 이것은 어디서 나왔냐고요? 이것이 금년 것입니까? 작년에 6.7%로 발표하셨잖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죄송합니다. 작년 몇 월 보도자료였습니까?
이원기위원
8월 8일 보도자료예요. tbs교통방송에서도 나옵니다. 화면이 나와요, 멘트도 나오고. 그러면 누가 보고한 것입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2011년도 말 기준이 8.9%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원기위원
2011년도 말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작년 말.
이원기위원
그러면 4.9% 구체적으로 써 줘야 될 것 아닙니까, 2008년도 것인지.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금년 상반기는 몇 % 입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연말이 돼서 이것이 서울…….
이원기위원
5월까지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5월까지 소방방재청에서 한 것이 있잖아요? 병원전 자발순환 회복률 해서.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원기위원
몇 위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평가한 것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한 것 있잖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이원기위원
어디가 1위 했어요? 광주광역시가 6%로 1위 했습니다. 2위가 어디인지 아세요? 울산이에요. 울산이 5.7, 경기도가 4.6입니다. 나머지 평균이 3.9예요. 심정지는 심장의 근육이 멎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맞죠? 심폐정지하고 차이점이 어떤 건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심장이 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다시요. 4.9%면 여기 책자 그대로 하면 우리 서울시가 심정지환자 발생이 매년 4,000명인데 4.9 하면 156명 구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 사안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여기 작년에 보도자료 낸 사람 없습니까,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고 첫날부터 숫자도 맞지도 않고 이렇다면 나머지 이 책자에 있는 것 제가 다 검토해 보지 않았지만 몇 %, 몇 % 이것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미국 시애틀 16.3%, 런던 15.2, 밴쿠버 9.7. 좋습니다, 이 취지는 좋아요. 선진국 수준의 환자소생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보도자료랑 맞든지 수치가 맞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타 시ㆍ도의 통계도 2008년 통계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도 그와 통계를 맞추기 위해서 2008년 수치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지금 제가 광주광역시가 1월부터 5월까지 1위를 했다는 것이 금년 8월 자료예요. 이것이 8월 자료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답변 하시겠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원기위원
19쪽 재난현장 도착시간 단축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이대로 서울시가 보고책자에 소방재난본부가 지금 화재 95%, 일반구조 55%, 구급 61.2% 이것 어떻게 믿습니까? 최근 3년 평균인데 이것도 믿어야 되나요? 이것 화재 95.7, 일반구조 55.1, 구급 61.2라고 돼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출동건수 및 소방차가 현장까지의 평균 도착거리와 평균 시속을 25개 자치구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방차 응급환자 응급차량이 가는데 길 잘 터주지 않죠?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추진 했죠? 언론보도 194회, 가두캠페인 171회, 홍보물 3만 1,000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홍보 자체가 우스운 얘기인데, 제가 2004년도에 캐나다에 이민을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이렌소리가 울리면 차가 그냥 서요. 가다 우측에 정지합니다. 뒤에서부터 오면 양쪽이 다 서요, 반대차선도 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건지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씁쓸한 웃음이 나오는데요. 소방기본법 제50조 벌칙에 따라서 길 터주지 않은 사람들 법에는 정해져 있죠, 벌금 3,000만 원까지 정해져 있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소방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5년 이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이원기위원
그러면 거기 그렇게 처벌받은 사람 있나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우리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64%가 피양의무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사실입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사실은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 이유가 저도 자세히 다 공부 못했지만 아까 우리 김연선 위원님이라든지 문종철 위원님이 간단하게 터치하고 갔는데 129가 있죠, 응급 수익사업하는 단체.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사설구급대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사설구급대 지금도 운영이 되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것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서울은 한 번 출동하면 얼마 정해져 있지 않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본부장님은 어떻게 유사한 것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소방공무원 어떤 분이 논문을 써놓은 것을 봤더니 그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이것이 서울시 관내 기본 5,000, 이 논문이 옛날 것 같은데 시외는 ㎞당 200원씩 왕복요금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사람들이 돈 받고, 예를 들면 한겨울에 집에 가는데 길 막히니까 이것 불러서 집에까지 귀가하고 이런 웃지 못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길 터주기 하는 게 좀 둔감하고 불신을 초래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것이 상당부분 불신을 초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기위원
그것을 더 깊게 파고들려면,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아마 국회에서 할 일 같긴 하거든요. 그런 원인이 내재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내 소방서장님 각 방이 행안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지요? 99㎡인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김동욱 전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한 것 보니까 행안부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강북소방서의 경우 156㎡가 96.3㎡으로 바뀌었어요. 비단 이게 강북소방서만 이렇습니까, 안 그러면 기타 25개, 아니 25개가 아니지요. 지금 서울시에 금천만 없으니까 24개인가요, 소방서가?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금천하고 성동이 없습니다.
이원기위원
성동하고 두 군데 없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23개 소방서장님 집무실이 다 99㎡ 이하인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지금 확인해 보니까 다 99 이하입니다.
이원기위원
강북소방서만 오버했다가 이것을 줄인 거네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날이고 하니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전위원
성동의 김희전 위원입니다. 항상 화재현장에서 또 긴급 상황이 발생될 때 우리 119 대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이렇게 첫 대면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이원기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소방서가 금천하고 성동하고 두 군데가 없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희전위원
왜 두 군데만 없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성동소방서의 경우에는 과거에…….
김희전위원
과거에 성동에 소방서가 있었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성동구에 성동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행정구역이 광진구와 나뉘면서 성동소방서가 광진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광진소방서로 또 명칭을 개칭해 달라고 지역민들이 요구를 해서 광진소방서로 그렇게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예전에 성동구 이름으로 있을 때 거기 옮겨갔었나요? 광진구와 성동구가 쪼개져 있을 때 그리 합병이 된 거예요, 아니면 성동구 이름으로 있을 때 그쪽으로 합병이 된 거냐 이거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성동소방서가 있을 때 그쪽이 지역분할이 되면서 광진구로 편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니까 왜 편입이 되냐 이거죠, 기존에 있는 소방서를 놔두지. 광진구는 광진구대로 소방서가 있고 성동은 성동대로 소방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 과거 이야기해 봐야 무엇하겠습니까마는 어찌됐든 그 후로 성동구가 왕십리뉴타운 개발 때문에 광범위하게 지금 대단지 발전이 되어가고 있고 또 삼표레미콘 자리에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110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성수동에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성동구에 소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전위원
제가 예전에 소방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고 그래서 줄곧 구의원 할 때부터 이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돼서 시의회에 들어오자마자 그 업무를 치켜들어서 이제 좀 결실에 가까워진 것 같은데, 중기재정에까지 넣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타당성조사비로 1억을 받았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희전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왜,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방침을 받으면 바로 타당성조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니까 1년이라도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미리 타당성조사비를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몇 개월 지나버렸습니다. 3분의 2가 지난 것 같아. 작년 예산 때 땄는데 곧 또 예산 돌아오잖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희전위원
공기를 당기자고 해서 사실 작년에 그 타당성조사비 1억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공기가 당겨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7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타당성조사를 9월에 하고 투자심사를 10월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희전위원
그런데 요청한 자료에 보면 부지매입이 2014년도와 2015년도에 각각 74억 해서 150억, 그리고 건물 신축이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80억 해서 160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최 본부장 계실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또 우리 행정과장님 저하고 약속했지요?
상구
이상구소방행정과장
네.
김희전위원
2014년도에 착공식을 해서 2015년에는 건물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상구
이상구소방행정과장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건물을 무슨 2017년도에 짓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하고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 뭘 믿고 시의원들이 신뢰를 하겠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본부 차원에서는 사실 우선순위를 가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지금 성동소방서나 또 이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천소방서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할 거고요,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하는데, 사실 저희 소방본부라는 곳이 예산을 무한정 쓸 수 있는 부서는 아니고 정해져 있는 예산을 쪼개 쓰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현안으로 놓여 있는 사업이 소방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아무래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라든지 우선순위 문제를 정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희전위원
소방학교는 소방학교이고, 소방서 문제는 소방서 문제이고. 그래서 내가 의회에 막 들어오자마자 기조실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서로 다툼이 있을 정도까지 의견을 충돌해 가면서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넣었어요, 그리고 곧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고. 또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2014년도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도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하여튼 2014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첫 사업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희전위원
뜨시겠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희전위원
그러면 2015년에는 완공되겠네요, 2014년도에 뜨면?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소방서 건축만 하더라도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당기면 어때요? 2013년도에 착공식을 하면?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예산배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희전위원
그러면 예산은 소방재난본부에서 상정한 건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희전위원
그러면 예산만 당겨지면 가능하겠네요. 그런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예산하고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김희전위원
행정절차가 여기 자료에는 타당성조사가 9월이고 투융자심사가 10월이에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다만 150이라도 잡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심사가 또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반영은 내년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런데 그 절차를 좀 당기면, 공유재산심사도 좀 미리미리 당기면 되잖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하여튼 뭐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김희전위원
사실 제가 여기 도시안전위원회에 오게 된 동기는 소방서 짓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성동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소방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더 클 거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김희전위원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본부장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각 구에, 물론 광진소방서나 성동구나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다고 보지만 그래도 아마 거기서 여기까지 도착하려면 한 15~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다 불 타버리지. 그리고 불나면 어디서 제일 먼저 옵니까? 만약에 성동에 불이 났다, 어느 소방서에서 제일 먼저 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소방서의 개념보다도 안전센터의 개념으로 최근거리에 있는 안전센터를 7개 또는 5개 정도 묶어 가지고 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이것을 공기를 좀 당겨주시고, 내년 예산에 다만 100억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공기를 좀 당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예결위에서 최대한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이런 사항들은 좀 의회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작년에 타당성조사비 1억을 주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준비가 이렇게 늘어지면, 해당 지역구 성동구 주민은 지금 소방서를 열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도가 늦어. 그러면 뭐하려고 작년에 1억 예산을 왜 땄어, 올해 따지. 1년 미리 딴 만큼 공기를 1년이라도 당기자고 해서 딴 것 아닙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번 8월에 예정부지에도 제가 다녀오고 했습니다.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저번 최 본부장님하고도 제가 구청장하고 같이 예정부지를 확정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김영걸 부시장하고도 이야기한 상태이고, 시장님한테 내가 건의를 해서 건의를 제출한 사항이고, 그래서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거 확인하니까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지금. 좀 당겨서 2013년도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도록 좀 해 주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리고 우리 성동구 지역의 특정 소방대상물 현황과 화재발생 및 구조ㆍ구급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화재발생 및 구조ㆍ구급 현황은 최근 3년 것, 특정 소방대상물 현황은 작년 것과 올해 것만 보면 될 같고요, 비슷비슷할 거고요. 그 자료 좀 넣어 주시고요. 물론 소방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소방서가 하나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소방대책이 그만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잖아요? 좋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도 많으면 좋습니다.
김희전위원
서로 업무도 분담해서 쪼개지면 손실되는 부분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 부분은 의회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예산관계 할 때도 얘기를 나누셔서 공기가 1년 정도 당겨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김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이 12시 10분 전이네요. 오전질의는 한 분의 위원님 더 질의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서영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동작 4선거구 출신 서영갑 위원입니다. 우리 조성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정말 반갑습니다. 항상 관심을 가졌던 소방업무이기 때문에 오늘은 업무보고 책자에 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화전에서 이용하는 소방용수가 전부 수돗물입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상수관…….
서영갑위원
그러면 수도료를 소방본부에서 지불합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서영갑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할인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또 예산 대비해서 저류조 설치해서 우수를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8페이지에 가니까 화재가 갈수록 증가하는데 사망자는 감소하고 재산피해도 감소하고 있는데 화재는 더 증가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아무래도 화재의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이 부주의입니다. 그리고 대상처는 일반 주택이고요. 일반 주택에서 화재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화재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의식이랄까 이런 것들이 크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간담회자리에서 얘기했듯이 전기누전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노후된 건물에 배선이 오래돼서 교체는 거의 하지 않고 건축과 동시에 지금까지 계속 이용한 전선일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 몇 년 쓰고 교체해야 된다 이런 것은 규정이 없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없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전과 연계해서 갑자기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과전류에 의해서 화재 날 위험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누전차단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면 전기배선이 정말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항상 화재발생의 요인을 안고 있고요.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그런 노후배선이라든지 또 다른 취약요인을 개선하라고 권고를 합니다만 사실 권고수준에 그칠뿐이지 그것이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권고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전과 연계를 해서, 대개 한전에서는 전기요금이 과다 발생할 때는 원인을 물어봐요. 왜 갑자기 전기료가 많이 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것이 우리 소방서로도 연결이 됩니까, 그런 내용이?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연계가 안 되고요. 다만 전기안전공사라고 있습니다. 수용가들의 전기안전점검을 해 주는 공사인데요 거기하고 업무협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합동점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렇게 하면 화재를 줄일 수 있고 노후건축물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발생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 추진이 있는데 우리가 다중이용업소 흔히들 노래방이라든지 주점, 술집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대개 비상구를 허가 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 시 폐쇄된 업소들이 있는데 더군다나 야간업소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그때 그러면 단속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여기는 비상구 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매월 4일이라고 돼 있는데 그 외에 불시에 점검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불시에 점검도 하고 다중이용업을 저희들이 위험등급에 따라서 A등급에서 E등급까지 분류를 했는데 D등급, E등급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요. A, B, C등급은 그중에서 일정부분만 선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구 신고제도를 사실은 조례를 통해서 도입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부작용이 있다고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황스럽고 또 비상구 안전이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또 각 안전센터 직원들을 통해서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언제나 기본적으로 정해 놓은 날은 있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 업소가 많으리라고 봅니다만 제가 수시로 방문하는 업소들이 폐쇄돼 있는 업소들도 있고 또 평상시에 거기에 물건들을 산적해 놓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것은 불시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치를 했던 현황 그리고 점검현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다음 19페이지에 재난현장 도착시간 단축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재래시장 등에 가면 소방로가 거의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더구나 저녁에 귀가할 때 그 적치물들을 소방로에 항상 적치를 해 놓고 가서 소방차 진입이 어렵게 돼 있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무슨 조치, 쉽게 얘기해서 벌과금을 매긴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소방차를 통행할 수 있는 훈련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통행할 때만 그렇게 협조를 하고 지나가고 나면 출동로를 점유를 하고 그런 것들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소방관서에서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율적으로 상인들이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가번영회라든지 자율안전조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그것이 법적으로 벌과금을 내게 하는 그런 우리 조례는 없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소방통로를 양보를 해야 되는데 안할 경우에는 그런 조치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만약 그것이 미약하다면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관서 신설, 우리 금천이나 성동 같은 경우는 소방서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동작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현충원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지난 201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묘소에 화재가 났어요. 앞으로 만약에 그런 화재가 난다면 접근성 때문에 우리가 서초에서 그리고 백운파출소에서 노량진파출소에서 지원이 오는데 시간적인 것을 계산해 봤을 때 현충원 내에 분서 정도는 하나 있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분서나 센터를 많이 설치하면 저희들 소방안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국립현충원을 보니까 반포119안전센터에서 1.67km 정도, 그다음에 노량진에서 2.9, 백운119안전센터에서 3.09㎞ 정도…….
서영갑위원
그 정도 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겨울에 거의 잔디밭이고 그다음에 울타리가 그동안은 사당, 흑석동하고 경계에 담장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펜스를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야를 막론하고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감시감독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거기에서 운동하면서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있고, 담장 옆으로 다니면서 오랫동안 술 드시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속할 수 있는 근거도 하나도 없고 단속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노량진이나 서초에서 접근했을 때 거리적으로 짧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입구까지 얘기이고 입구에서 정상까지 도달하는 시간도 상당히 걸릴 것입니다. 날씨가 건조할 때는 조그마한 불씨 하나라도 큰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현충원에 화재가 나면 굉장히 우리 국격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최소한 분서 정도는 하나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은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기관을 설치할 때는 어떤 일정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립현충원 측과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분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금년 겨울에는 검문 예방활동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소화전 있잖아요. 소화전이 도로에 보도에 있던 것들을, 그동안 기둥식으로 해서 도로, 인도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으로 땅속으로 들어갔죠, 소화전이?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상식이 있고 지하식이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지하식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에 무슨 디자인거리네 해서 지하식으로 해 놓으니까 우리 이수역 12번 출구 앞에 지하식소화전을 보니까 과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빨리 열고 연결할 수 있을까, 시급을 다투는 상황인데 그것이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서울시내에 204개소가 있네요, 디자인을 적용한. 현행법규는 위반했다고 저희들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동안 자치구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자치구에 협력을 요청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화재가 겨울에 더 많이 나는데 그게 빙판길이 됐다든지 얼어붙었다든지 했을 때는 참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그리고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그 경험이 없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직접 체험하고 습득해서 도시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것을 배우는 데는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립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금방, 뭐 한번 해 보시면 되니까요. 10분 정도만 익히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쪽으로 우리 대원들이 한번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서영갑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번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분으로는 류수철 부위원장님이 남으셨고, 추가질의로 김연선 위원님이 하실 예정이고, 혹시 추가질의 있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네요.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승우위원
위원장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추가질의 해도 20~30분 내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중식 전에 회의를 마무리하고 중식을 했으면 하는데, 의견 좀 들어보시지요.
유광상위원장
지금 추가질의가 세 분 위원님이 계시고요, 아직 류수철 부위원장님의 질의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김연선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네.
김연선위원
본부장님, 제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까 이원기 위원님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부정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직접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것으로 미루어서 앞으로 소방재난본부장님이 이런 인식으로 우리 위원회에 오시면 안 되겠다, 내용은 뭐냐 하면 저번에 주신 이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아시지요? 저희 위원회에 비록 안 계셨지만 ‘도시안전위원회 의정 주요업무 참고자료’ 해 가지고 그때 내셨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언제 내셨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위원회가 구성되고 바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바로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간담회 때 한번 왔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신축공사장 화재.
김연선위원
이거 내실 때 형식적으로 내십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황당합니다, 오늘 주신 자료. 오늘 9월 3일이에요. 그냥 한두 군데가 다르면 아,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겠는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시민의 대표인 위원회 위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일자, 가령 예를 들면 이것은 먼저 보고한 보고서이고 이건 이번에 후차로 한 거죠?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날짜를 예를 들면 첫 페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만 다르면 이해하겠는데 전체가, ‘고층건축물 소방안전관리 강화’ 보세요. 15페이지, 30페이지. 내용 보면 ‘1소방관 1건축물 담당지도제 운영’ 2,118명이에요. 이것은 언제 데이터인지, 기본적으로 이게 언제 때 데이터인지를 보고……. 그러면 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후차로 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2배 이상이 됐어요. 그리고 ‘아파트 세대 화재예방 방송 실시’가 7,225개 단지인데 여기는 2,300개 단지로 3배 이상이고요. 그렇지요? ‘Clean Day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3회 1,424회인데 이쪽에는 Clean Day가 2,395회에 2,252명이에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무려 한 페이지만 그렇습니다. 전체가 달라요. 제가 이걸 보고, 소방재난본부가 그동안 시의회를 상대로 자료를 내는 수준이 이겁니까? 저는 오늘 위원장님께 이런 문제는 아까 우리 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낸 자료 건건이 똑같이 했습니다. 거의 프레임은 같습니다. 그런데 숫자나 날짜나 표기 안 한 것은 빠졌다고 치자고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고 치는데 상상도 못한 숫자들이 완전히 돼 있어요. 본부장님, 이거 저희 위원회에 낸 첫 자료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업무보고입니다. 이 자료의 내용이 어느 정도,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저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회 이렇게 못 갑니다, 자료요. 첫째가 자료고요. 이건 굉장히 그냥 내는 메모 수준이 아닙니다. 본부장님 책임으로 이것을 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재경 상임위원회에 있다가 오늘 와서 느끼는 첫 소감은 이렇습니다. 본부장님 큰 걸 관할하시고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업무보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다 내는 자료는 머리에 숙지하고 오셔야 됩니다, 다 모를지라도. 그래서 다음에는 업무보고 하실 때 본인이 못하면 관계자, 소속 공무원들이 와서 배석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 앉아만 있습니까? 제가 얼굴 보면 뭐 합니까? 본부장님이 모르는 그런 내용을 담당 공무원이 와서 적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느낌은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이 대답하는데 답변 보충해 주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만 이런 건가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오늘은 관할 서장들이 첫 회의이고 상견례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배석해서…….
김연선위원
본부장님,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료 이렇게 낸 걸로 봐서는 두 개 세 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2012년에 2013, 2014년의 계획은 자료 보면 퍼센티지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본부장님이 너무 안이하게 자료를 지금 2008년 운운하는데 기본자세가 위원회에 자료 정확하게 내시고요. 아셨지요, 본부장님?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답변하실 때 소속 담당 공무원 배석하십시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김연선 위원님의 지적사항 우리 조성완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진 여러분 다시 한 번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님으로부터 계속 회의를 할 것이냐, 정회를 할 것이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냥 진행할까요?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어서 류수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바로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수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파구 출신 류수철 위원입니다. 왜 송파구냐고 말씀드리느냐면 제가 사는 동네에 소방서가 있고, 그것 유심히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별 피해발생현황을 보니까 송파구가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 피해상황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높은 건가 좀 알고 싶은데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송파?
류수철위원
네. 올해 송파가 230건이고 종로는 58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아, 태풍 이번 것 말씀하시는 거죠?
류수철위원
이게 볼라벤 거예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류수철위원
아, 그러면 내가 잘못 알았네. 죄송합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소화전 관리를 지자체에다가 협조 요청을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류수철위원
소화전 자체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겁니다. 지자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서에 설치되어 있는 물 받는 거기는 계량기가 다 달려 있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류수철위원
그래서 물값을 내는 것 아닙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도로에 있는 소화전에는 계량기가 없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없습니다.
류수철위원
없어요. 없는 게 맞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로에 있는 소화전의 관리를 지금 소방서에서 하고 있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류수철위원
설치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 주고 관리권을 이양을 시켜줄 겁니다, 소방서로.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관리를 소방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류수철위원
그 소화전에서 물을 빼 씁니다. 그러면 도둑질입니다. 한 마디로 도둑질인데, 어떤 경우를 내가 봤느냐 하면 민간인이 거기서 리어카로 몇 리어카를 뽑아 썼는데 벌금이 얼마 나왔느냐면 한 4,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엄격히 다스리는데 자, 지금 여기 송파소방서장님도 나오셨지만 ‘먼지 없는 송파’ 해 가지고 물청소차가 소화전에서 밤에 물을 뽑아서 길에다 다 뿌립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송파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거의 그렇습니다. 알고 계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요, 저희들이 소화전은 원래 소화 용도로만 쓰이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청소하려거나 물을 뿌리려면 별도의 소화전을 설치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 소화전 460개 정도를 같이 청소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류수철위원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류수철위원
그러면 소화전에 물을 얼마 빼 썼는지 어떻게 압니까? 지자체에서 물을 얼마씩 빼 썼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
류수철위원
그 전에 그러면, 소방차가 물을 빼서 불을 껐어요. 그러면 몇 차 빼 썼는지 보고는 하지요? 보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차 썼다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류수철위원
지금 구청에서 물 빼서 도로에 뿌리는 것은 얼마를 빼 썼는지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왜 이게 심각하냐면 물을 상수도 1만 톤을 만들어서 우리가 돈 받는 게 70%면 30%가 누수율로 잡히는 거예요. 누수율로 잡히면 전체적인 서울시 상수도계획을 짤 때 누수율이 이만큼 나는데 어디서 누수율 나는지도 몰라요. 그런 게 다 누수율로 가는 거거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청소하는 물까지 비싼 상수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도로에 뿌려대는 서울시 정책이 잘못된 거고, 제가 그걸 지금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물 빼 쓰는 것 도둑질 아닙니까. 그거 물값 계산을 해서 다 배상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예 못 쓰게 만들든가요. 못 쓰게 만들면 강에서 퍼다 쓰든 어디서 퍼다 쓰든 쓸 것 아닙니까. 본부장 입장에서 강력하게 그런 것을 제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청소용으로 쓰는 부분은 구청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에 의해 가지고…….
류수철위원
그 취지가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면 한강을 끼고 있지 않거나 중랑천, 탄천 뭐 이런 하천을 안 끼고 있는 동네, 종로구 이런 데에만 쓰라고 오세훈 시장이 그때 공문을 하나 내려 보내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머지는 지하철 침출수 다 썼었어요, 옛날에요. 다 없애 버렸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걸 안 쓰고 없애 버리고 그냥 소화전에서 빼 쓰는 거예요. 제도가 잘못됐으면 고쳐야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제가 좀 전에 보고드렸듯이 460개소가 아니고 680개소네요. 정정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같이 한번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상의하셔 가지고 소화전 못 쓴다고 강력하게 못을 박으세요. 제가 여기 사진도 다 찍어놓았는데 소화전에서 쓰다가 나한테 걸려 가지고 무지하게 혼났어요. 그거 나중에 보니까 다른 동네 가서 소화전에서 빼 쓰더라고. 또 걸렸어요, 나한테. 이런 현실이니까 지금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그런 것을 공문 하나 보내세요, ‘당신 못 쓰게 한다’. 위원들이 제동 걸었다고, 못 쓰게 한다고 다 공문 보내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할 테니까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노력에 캠페인이나 이런 것 했잖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류수철위원
지금 서울시내 도로를 보면 큰 도로는 그렇다 치고 작은 도로를 보면 4m 도로가 있고 6m 도로가 있고 8m 도로가 있고 10m 도로가 있고, 짝수로 나갑니다. 지금 6m 도로에다 주차구획선을 죽 그어놓고 지자체에서 4만 원씩 주차비를 받고 있어요. 6m 도로에 주차선 그어 놓으면 3m에 소방차가 어떻게 다닙니까?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남의 도로에 죽 그어놓고 돈 3만 원씩 받고 있어요. 법적근거 없습니다. 일방통행을 시켜주든지, 6m 도로에 주차구획선 그으면 소방차가 어떻게 다녀요? 그런 문제점 제가 송파구청에다 다 지워 버리라고 막 요구를 했는데, 6m 도로 같은 데서는 주차구획선 그려놓으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 또 아파트 같은 경우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주차장에 소방차 설 수 있는 자리만 그려놨어요. 실제로 1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 한 대가 들어왔어, 물을 뿌렸어요. 소방차가 돌지도 못하고 뒤로 빠꾸 해서 나가야 다른 차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타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소방시설 보급 확대라고 아까 했지 않습니까. 저희 송파소방서 맞은 편 쪽에 판자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 담당자하고 불나면 큰일 나겠다 해서 점검해 보자 해서 갔더니 소화기를 각 집마다 줬나 봐요, 구청에서 줬는지 소방서에서 줬는지 모르는데. 실제적으로 가서 한번 해 보려고 보니까 작동이 하나도 안 됩니다. 분말소화기 같은 것은 연수가 지나면 굳어서 안 나오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소화약제가 굳거나 압력이 부족하면 작동이 안 됩니다.
류수철위원
작동이 하나도 안 되는 것을 소화기라고 하나씩 달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점검, 실제적으로 각 소방서에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하기 힘들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류수철위원
그럼 지자체하고 협의를 보셔서, 아까 여기 주택기초소방시설, 이분들한테 가서 감지기하고 소화기 하나 줘봐야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모르고 굳었는지 작동이 되는지도 사실 몰라요. 그런 것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류수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질의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당 10분씩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먼저 김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본부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어떤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지 정리해 주십시오. 혹시 거기 메모하신 데 보시면 제가 1339에 관해서 일체입니다,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심폐소생과 관련된 예산이 언제부터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다음에 건강콜센터 종합방재센터에 의사진 3명과 더불어 저희들이 119에서 어떻게 복지실하고 운영할 예정인지 그것 보시고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자료 달라고 했고요. EMS헬기, 그리고 아까 이원기 위원님이 119구급대에 대해서 얼마나 출동했고 거리라든지 그 자료 요청한 것 저도 주시고요. 추가로 지금 119가 평상시 18회선 운영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그런데 긴급재난 시에는 30 해서 48회선을 한다고 그랬는데 긴급재난시기를 어떻게 특정 짓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예상되는 기간이 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이번 태풍과 같이 그런 상황이 오면 전화가 폭주를 합니다.
김연선위원
오케이. 그러면 그런 식으로 평상시 18회선이라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구조, 예산. 그리고 재난 긴급 시에 30회선 해서 48회선, 태풍 시나 기타 등등의 어떤 때에 우리가 회선을 늘리는지, 필요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영갑 위원님이 소화전 얘기에 204개가 지하소화전으로서 디자인과 연계되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왜 그러냐면 소화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은 응급 시에 눈에 띄어야 되는데 지하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 눈에 안 띄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희가 기능을 무시한 아주 잘못된 시설이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긴급하게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도 같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간선도로는 전부 서울시 도로죠? 그리고 서울시비로 책정돼서 집행된 거죠? 그러면 이것을 고친다고 그러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서울시가 해야 되는 거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누구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긴급하게 이것은 제 위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어떻게, 빨리 추진하시겠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런 것이야말로 긴급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디자인, 디자인하면서 기능을 무시하는 무식한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또 추가로 들겠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이 구청에서 디자인을 하면서 상수도본부에서 소화전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관리전환을 해 줬지만 구청에서 했으니까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연선위원
본부장님, 더 알아보세요. 원인자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시정방침이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거리를 구성할 때 구청이 받아서 한 것이고 서울시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자치구한테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짚어야 되겠다 했는데 역시 본부장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아시겠습니까? 서울시도로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정책에 의해서 구에서 집행한 것뿐이지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것은 긴급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오늘 참 많이 배우네요. 류수철 위원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것 아는 사람이 물 빼죠 아무나 가서 물 못 뺍니다. 그리고 도로청소 우리 상수도 먹는 물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정책 따로 뭐 따로 책상행정이죠. 지금 우리가 비 오면 저수조 모아서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데 써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알고 편의대로 그리고 물을 얼마나 많이 뿌리고 다닙니까. 이것 당장 중지 시키십시오. 이것이 일개 시장이 마음대로 뭐 꼴리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돗값 내는, 70%의 물값 내는 그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도대체 저렇게 상습적으로 쓰는 사람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본부장님? 파악하고는 계시나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응급 시에 쓰는 물량과, 그럼 자료 이렇게 내주십시오. 아까 체크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언제 얼마큼 썼는지에 대해서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자료는 있죠? 그러면 물 사용을 소화전으로 얼마나 사용했는지 현재 그 데이터 나올 수 있죠? 그것을 구청에서 얼마나 썼는지, 지자체에서 청소용으로 얼마나 썼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썼는지 쓴 것에 대해서 사후 어떻게 체크를 해서 그 사람한테 물값을 물렸는지 이것 데이터 주세요. 추가입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오늘 사실 본부장님이 뭘 와서 말씀을 해 주실까 기대했는데 그것 말씀을 안하시더라고요, 현대미술관. 느끼신 소감이 뭡니까? 그냥 불 나서 아까운 인명 인부 몇 명 돌아가시고요. 나와서 그냥 일과성인 것입니까, 아니면 소방본부장으로서 어떤 새로운 감회가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공사장 화재는 그동안에 우리시뿐만 아니고 타 시ㆍ도에서도 많이 발생을 했고 인명피해도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그것을 임시 소방시설물이라든지 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그런 법들이 추진이 돼 왔었는데 저희들이 다른 법,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충돌 이런 문제, 규제가 강화된다는 문제 때문에 입법화는 못했습니다.
김연선위원
본부장님 잠깐 스톱이요. 법 법 운운하지만 저희가 한번 크게 대별을 해 보자고요. 공사장과 공사 후에 화재 안전 예방과 어떤 그런 내용에서, 소방차원에서 화재에 대해서는 주요업무입니다. 또 전국에 있지만 서울시 소방서가 지자체의 가장 큰 조직이죠? 이것의 중요성이 뭐냐 하면 소방안전의 사각지대, 공사중일 때는 더욱 더 위험하죠. 왜? 공사중이니까 층간 구별도 없고 소방시설에 대해서 지금 전부 구성중이니까, 이번에 가장 좋은 실례를 한 겁니다. 첫째가 저희가 지금 소방시설에 대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본부장님, 적는 거 말고 보면서 얘기하시자고요. 단축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합공정입니다. 거기에 재수 없어서 그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복합공정 속에 그러면 그 화재가 날 수 있는 그 웅덩이를 소방서에서 눈감고 산업보건법, 무슨 법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가장 주관부서로서 국가 정책에 어떤 것을 요구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본부장님, 저 시간이 문제입니다. 10분 안에 제가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화재예방의 사각지대, 힘 없는 노동자들이 공사현장에서 그동안 그렇게 많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님으로서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법 운운하지 마세요. 두 번째, 제가 그다음에 더 놀란 것은 뭐냐 하면 화재가 났을 때 조사권이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에 있고, 제가 10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추가로 제 질문시간이 오면 다시 논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우 위원님.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19전화가 긴급상황, 경보발령 시라든지 지난번 볼라벤 태풍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많이 전화를 했는데 모 위원께서 말씀하시듯이 전화 통화가 안 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대신 전화국과 협의를 하셔서 임시전화 가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개월 단위든 15일 단위든 예비비를 사용해서 가능하고요. 또 인력보강 같은 경우는 재난대책본부가 서울시에 별도로 꾸려지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공무원이라든지 다산콜센터 훈련된 직원들을 배치해서 전화 콘택트(contact)를 해서 바로 진압이라든지 피해구제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껏 이것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오늘 재난본부의 일반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인사가 정체돼서 인사의 불균형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소방위, 소방장은 굉장히 현원과 정원이 언밸런스(unbalance)가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급은 많이 돼 있고 정원은 적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소방교, 소방사 하위직 대원들은 역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619명이 정원인데 실제 현원은 1,102명으로서 517명이 지금 소방교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미달하고 있단 얘기지요. 소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사가 정원이 3,236명인데도 현원은 1,22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급을 시켜야 될 인원이 2,009명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되고 있는지는 본부장님 이하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218명 부족한 상황이에요. 하위직 대원들의 인사정체를 빨리 해소를 해서 그들의 사기를 좀 높여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는 것도 못 찾아먹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218명이 부족현상인데 2013년도 소방공무원 공채계획이 몇 월에 있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이미 308명을 뽑아 놓았습니다. 뽑아 놓았는데, 지금…….
정승우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정승우위원
포함인 안 된 건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교육 중이기 때문에 현원으로 안 잡혀 가지고, 지금 정원상의 인원은 잡아 놓았고 또 현원으로 아직 충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18명이 부족한 거고요.
정승우위원
그렇게 되면 또 현원이 정원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나는 거예요. 308명을 지난해…….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자연소모분이 또 있습니다. 퇴직하고 중간에…….
정승우위원
퇴직자들 이렇게 빼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면 얼추, 저희들이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 가지고 연초에 그렇게 채용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정승우위원
그러면 2013년도의 계획은 없는 거고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2013년도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 해도 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아무튼 정원과 현원은 일반행정직 공무원들과 별도로 이 대원들이라든가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문제가 뒤따르는데 뭐 몇 십 명이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만 종합적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여기 한 2,600여 명이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본부장께서도 공직생활 하면서 승진하는 재미로 공직생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이 하위직들을 이렇게 정체시켜야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과부족 인원은 소방공무원 하위직공무원들,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근속, 자동으로 승진시킬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사에 있는 직원이 5년만 넘으면 자동으로 소방교로 승진을 시키고, 소방교에 있는 직원을 6년이 되면 또 자동으로 소방장으로 승진시키고, 그런 제도가 있다 보니까 소방사와 소방교가 정원이 이렇게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승우위원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게끔 만들어진 구조가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가 문제이고, 특히 왜 서울시 재난본부에서는 소방감이 없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TO도 없어요. 현원 정원이 없는 제로 상태란 얘기지요. 준감만 네 분이 계시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감의 TO를 만들지 못한 이유가, 소위 말하면 부본부장격이 되겠는데,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이것을 행안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대통령령인데요.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되는데, 사실 소방조직이 거대한 조직인데 저도 본부장하고 부본부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할분담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 집행부하고 계속 협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일반조직하고 또 소방조직하고 같이 묶여 있고 연계가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로 보면 딱해 가지고 빨리 해 주고 싶은데 여러 가지로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이 좀…….
정승우위원
소방공무원들의 승진문제라든가 현원 정원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생각을 좀 바꾸는 시장이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뭔가 본부에서 자료화해 가지고 이것을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서울에서도 산불이 가끔 한 번씩 나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본 위원 지역에서도 아차산에 산불이 났었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물론 김위환 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대원들이 고생을 하셨는데요. 장비현황을 보니까 소방헬기가 3대 있는데 소방헬기에서 물을 뿌릴 수 있는 헬기가 몇 대 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다 뿌릴 수 있습니다. 다만 벨리탱크(Belly tank)라고 하는 밑에 배에 붙이는 탱크를 부착하거나 아니면 밤비바스켓(Bambi basket)이라고 해서 바스켓을 매다는 두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는데 평소에는 주로 인명구조라든지 응급환자 이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부착하고 나가는 그 두 가지 용도를, 다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이번에 아차산 산불 났을 때 출동은 몇 대가 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1호기, 2호기, 3호기가 있는데 3호기는 용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1호기, 2호기 두 대를 출동을 시키고요. 인근에 있는 경기도라든지 중앙구조단 헬기를 요청을 했고,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산림청에 있는 헬기들이…….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몇 대가 출동해서 물을 뿌렸느냐 이거예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
문종철위원
네. 아차산 산불이 났을 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다섯 대 출동했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헬기가 여기 장비현황에 보면 세 대 있는데 어떻게 다섯 대가 출동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타 시ㆍ도에서…….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서울 것을 말하는 거라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서울 것 두 대입니다.
문종철위원
두 대가 가서 뿌렸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구청에서 보고를 받거나 했을 때는 서울소방헬기가 온 게 아니라 산림청에서 왔다고 그러거든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청 헬기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데요. 산림청이 전국을 커버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요청할 때 즉시 즉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출동은 최고 빨리 해 가지고 하고…….
문종철위원
빨리 했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여기서 아차산…….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관할서장도 가서 직접 진두지휘를 했고요.
문종철위원
서장님 하신 것은 제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소방헬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게 뭐냐면 아차산 같은 경우는 2012년 현재 불이 네 번 났어요. 네 번이 났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불이 난 데 또 나고 뭐 뉴스 나고 했었지요? 그래서 구청장한테 물어보니 헬기가 좀 늦었다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뭐요 그랬더니 여기에 소방헬기가 없어서 산림청에서 오느라고 늦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진짜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아, 네. 아까 말씀…….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질의하면 우리 본부장님이 뭐라고 할까, 기타 어떤 답변을 자제해 주시고 여기에 딱 맞는 답변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서울소방에서는 안 오고 산림청에서만 왔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동한 것이 몇 대이고 그것이 얼마 만에 도착을 해서 진화를 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이거 답변하실 과장님들 안 계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관할 서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종철위원
서장이?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네, 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 김위환 서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서장님 나오시라는 건 아닌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환
김위환광진소방서장
광진소방서장 김위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소방헬기가 좀 늦었다고 하셨는데 우리 헬기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헬기가 물 뿌리는 용량이 작아서, 산림청 헬기는 6,000톤인가 한 번에 뿌리기 때문에 그것만 빛난 겁니다. 저희들 소울소방에서 두 대 오고요 중구대 한 대 오고 산림청 헬기가 두 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그 헬기를 지휘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요. 그때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서울소방에서는 거기 도착한 게 얼마 만에 도착을 했지요, 신고 받고?
위환
김위환광진소방서장
한 10분도 안 됐을 겁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요?
위환
김위환광진소방서장
우리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서울소방이 오고 중구대가 오고 산림청이 왔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용량이 작다 보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위환
김위환광진소방서장
네.
문종철위원
좀 보완을 하셔 가지고, 서울에도 산이 많은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까 예산 타령하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소방도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속하게? 그렇다면 산림청뿐만 아니라 서울소방도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그런 장비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덧붙여서 장비현황을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구입연도와 내구연한 지난 것을 다시 한 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표를 해서 이 장비가 있는데 이게 언제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이렇게 지났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2012년에 본부장으로 오셨는데요. 2012년 예산을 보니까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예산이? 업무보고서 7페이지 2011년 예산과 2012년 예산을 일반회계만 보면 각각 70억 2,800, 61억 5,600으로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을 빼면 2011년이 50억 4,000이고 2012년이 38억 4,400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만 놓고 봤을 때 2012년이 2011년의 76%예요. 이렇게 예산이 24%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세입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문종철위원
네, 그렇습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주택이 없는 소방공무원에게 전세금을 융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융자금이 기존에는 2년까지 해 주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3년으로 연장이 되면서 그 회수해야 될 돈이 1년간 늦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이 정도 이렇게 차이가 생겼습니다.
문종철위원
그 차이로 이렇게 큰 금액이 생기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총 20억 정도 되거든요.
문종철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에서 보면 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사업비요?
문종철위원
네. 사업비 지출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주요 현황을 좀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희전 위원님이나 이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19는 아주 짧은 시간에 큰 결과를, 재앙을 또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각 구에 소방서가 없다는 것은 그 구민들한테는 상당히 불만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도 하나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선위원
한 번만 더 하고…….
유광상위원장
한 번만 더 할까요?
김연선위원
네, 죄송합니다.
유광상위원장
그러면 김연선 위원님께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화재에 대해서 제일 주관부서가 소방서입니다. 그럼에도 화재원인 조사에 대한 조사권이, 수사권이 지금 경찰에 있고 우리 소방서에 없다는 것이 법 운운하기 이전에 소방재난본부장님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방안을 내시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입장에서 우리들이 투입됐을 때 일지 같은 것을 쓰시지 않더라고요. 와서 보고하셔서 제가 그냥 썼는데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조직이 이런 일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수사권도 없고 조사권도 없는데 가서 그날그날 들어왔던 것을 귀동냥하고 그렇게 합니까? 매일 와서 어떻다, 어떻다라고 일지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일지도 안 씁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금 소방시설의 행정 운영 정도가 이것밖에 안 되나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두 번째, 아까 소방직에 대해서 정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작년에 재경위원회에 있을 때 정원을 늘려준 적 있죠? 그때 얼마 늘었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251명 늘었습니다.
김연선위원
251명이고 지금 여기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작년도에 충원이 되고 교육이 올해 끝나는…….
김연선위원
얼마 얼마입니까?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안 들어갔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이미 다 작년도에 충원된 인원은 배치가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몇 명이냐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본 인원하고 지금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궁금하고요. 저희가 정원 전에 인원이 몇 명이었고 작년에 얼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251명이 됐고 그중에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을 듣자 하니까 지금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5년 있으면 자동으로 승진을 해서 소방장이나 소방위는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사나 소방교가 부족하다는 것은, 지금 318명이 소방사가 부족한 겁니까, 소방교가 부족한 것입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318명이요?
김연선위원
넣고 빼고 해서 소방위나 소방장은 그냥 연한이 되면 전부 올라오시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거기에 정체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정원을 왜 정하나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시간이 저기하고 위원님들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단순한 소방서의 정원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공무원들 행정공무원이든지 연계돼 있죠? 그것에서 정원이 되고 두 번째, 직급에 따른 월급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직급에 따른 월급이 총액인건비에 총체적으로 묶이죠? 그렇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감을 못 두는 겁니다, 여러분이. 단순한 소방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전체 서울시공무원 총 만 여명 되나요, 일반행정직이?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1만 6,000여 명 됩니다.
김연선위원
거기에 소방인원이 6,000여 명 됩니다. 또 직급에 따르는 월급이 정해지면 총액인건비로 묶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총액인건비가 묶이니까 자꾸 산하기관을 낮춰서 민간위탁 주고 전부 넘기고 있어요. 저는 이것 총체적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시의 행정직이 인건비를 겉으로만 총액인건비로 묶어놓고 실제 내용적으로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소방감이 없는 이유가 단순한 업무분장이 아니라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도 업무분장을 제대로 하면 일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한번 분석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것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인원이 어디 있습니까? 정원, 현원 이렇게 정원을 왜 정합니까? 현원을 이렇게 오버랩 되게, 소방장 같은 경우는 현원이 2,372명, 정원은 721명입니다. 현원이 몇 배입니까, 3배죠?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부분은 제가 자꾸 오늘 첫 번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많고 자료를 요청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까 인력, 구조, 제가 작년대비 올해하고 두 번째, 직급에 따라 이미 결산하지 않았습니까? 인력지급한 것 인건비 2011년까지 나오죠? 2011년까지 결산내용을 주십시오, 매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늘린 것은 강북구에 신설되는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3교대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고되다라는 점을 계속 위원들한테 주지시켰어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소방서의 인력구조에 문제가 있다. 정원, 현원 문제가 과연 우리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서울시하고 연계된 문제인지 한번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인력 정원과 예산에 관계돼서 자료를 주십시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추가로 지금 119구조대에 긴급구조대원 편성돼 있습니까? 몇 명이죠? 그 사람들은 어디 직급에 해당되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직급이 다양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긴급구조대원에 관해서 직급현황을 주시고 채용을 어떻게 했는지,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하는 긴급구조대원은 직접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0년도에 사설구급대 필요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기초교육 정도도 돼 있지 않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설은 우리가 얘기할 것 없고 그것으로 미루어서 우리 긴급구조대원에게 얼마나 교육이 제대로 됐는지, 아까 서울대병원에 연 1회인가 2월에 한다고 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계속 교육시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직급현황하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정기교육은 어떻게 되고 수시교육은 어떻게 되는지 교육현황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료 내주시겠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구조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이 구급대원인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구급대원이고요. 그다음에 의무소방원 있죠, 9명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소방원 9명 구성이?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의무소방원은 대체복무를 하는 것입니다. 군에 가는 것 대신 우리 소방에 와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아까 종합방재센터에 있는 세 명은 누구입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의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연선위원
의무소방원은 아닌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종합방재센터에 있는 의사 세 명은 정원의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계약직으로 분류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여기 계약직인가요? 계약직 몇 급이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가급입니다.
김연선위원
이 세 명을 언제 고용했고, 전공은 무엇이고, 여기 방재센터 세 명 외에는 없습니까? 기타에 없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소방학교에 한 명 더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소방학교에서 무슨 일 하시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의무소방원은 대체복무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활용하는지, 그리고 종합방재센터 의사가 세 명 있고 소방학교에 한 명 있다는데 그분도 계약직입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계약직 현황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주시고 전공과목이 무엇인지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더불어 계약직이 의무계약직 말고 또 무슨 종류가 있죠? 의무직 네 명하고 계약직.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항공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조종사가 있고 정비사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조종사, 정비사요. 그다음에 다른 건요? 그러면 계약직 현황을 주십시오. 언제부터 어떻게 운영됐는지 일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조성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많았습니다. 정확하게 신속하게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신 서영갑 부위원장님, 류수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희전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이원기 위원님, 정승우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