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의원 발언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호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집행부와 자리를 함께 하는 첫 번째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여름은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피해도 많이 발생했고 유난히도 무더웠습니다만 어느덧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면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올해 초 계획했던 일들이 결실을 맺어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각 상임위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인 위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7일 본회의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신 남재경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개선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재경 위원님께서는 전반기 내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와 구내식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이어 비상기획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최진호입니다.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240회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증진에 열정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지식전달 중심에서 현업에서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역량교육을 강화하고 토론토의 참여식 및 현장체험교육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새로운 교육기법을 도입하여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조적인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재개발원의 모든 직원이 협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일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개선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고드리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용황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인재기획과장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재난관리과장을 거쳐서 인재개발원에 1년 8개월이 됐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지원의 범위, 시설물의 안전, 다음으로 공채시험을 비롯해서 격주마다 민간인 자격시험, 채용시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저희 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봉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신현봉입니다. 인재양성과에서는 교육 운영을 직접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편성할 때, 운영할 때 교육생들이 스스로 성찰해서 많이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교육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몸으로 부딪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다. 세 번째는 많이 발표하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업무에서 쌓인 피로는 풀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하는 교육을 한다. 이런 네 가지를 기조로 해서 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후반기 첫 번째 임시회 보고임을 감안하여 인재개발원의 기본교육현황과 역할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인재개발원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진호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간 좀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는 단순한 비용의 측면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그 결과 고객에게 서비스를 돌려주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인재개발원 1년 예산이 얼마죠?

114억 정도 됩니다. 위?

위? 그 정도 되죠. 이 예산으로 전문역량을 갖춘 우리 서울시 인재개발 육성에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육비용에 대한 투자입니다. 비용을 들인 만큼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계십니다. 다소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주어진 예산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와서 해 보니까 강의식교육을 지양하고 체험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바꿀 때는 거의 예산이 0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강의시간은 시간당 30만 원이면 체험할 시간은 30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줘도 끝이 없습니다.

미국 지방정부의 개혁에 관한 윈터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교육훈련 예산으로 전체 인건비의 3% 정도를 권유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있겠지만. 혹시 서울시 교육비 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인건비 대비?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1.6%로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인당 평균 교육비가 얼마 정도…….

저희들이 인재개발원 기준으로 일인당 23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좀 높은 거죠?

타 시ㆍ도보다 조금 높습니다. 민간보다는…….

민간보다는 현격히 떨어지겠고요.

타 시ㆍ도 같은 경우는 교육예산이 2.2%로 우리보다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는 일인당 예산은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한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교육과정개발 그리고 교육운영예산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노력이 단순하게 원장님이나 여기 공무원들만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각별히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면 우리가 하는 만큼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 묻겠습니다. e-러닝 교육콘텐츠 선정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다.

선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마다 고정된 위원이 아니고 프로그램 선정할 때마다 저희들이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얘기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네. 전문분야가 다르니까요.

선정위원회가 모두 내부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내부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현재 특별히 다른 외부위원까지…….

내부위원으로만 하는 것도 이유는 있겠지만 내부위원 중심의 결정구조보다 외부 교육전문가들 내지는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것이 더 콘텐츠 개발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니까 아무래도 구매절차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직 외부위원은 빼고 내부위원으로만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을 받아서 금년도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도 좋은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현재 일단 내부시스템과의 연계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까지 내부위원만 가지고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어떤 분이시죠?

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최 원장님이 하고 계세요?

네. 제가 오고 아직까지 한 번도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운영을 합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수립단계입니다. 아직 한 번도 시행한 적 없습니다.

내부위원으로만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면밀하게 한번 평가를 다시 해 보세요. 그래서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신원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보직이 얼마 되셨지요, 원장님 부임하신 지?

금년도 1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금년 1월 1일 오셨지요?

네.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도 좀 보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비교해 봤는데 특별히 원장님 오셔서 이렇게 교육제도의 개선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전 원장님 계실 때하고 또 원장님 오셔서 조금 바뀌었다거나 앞으로 바뀔 계획이 있으십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좀 많이 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전 원장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때보다도 뭔가 제대로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예산이 부족해서 해야 될 교육을 못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염려스러워서 우리 신원철 위원님도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것들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내가 좀 개발해야 되겠다, 현재보다는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뭔가 제도적으로 합리적이라고 그러면 왜 시에서 예산편성을 안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시설 유지ㆍ관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전에 현장방문 했을 때도 거기 좀 비가 새고 누수가 되는 부분을 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B등급, C등급 이렇게 판정받았는데 몇 등급 정도 되어야 건물을 다시 재건축한다든지…….

D등급입니다.

그러면 C등급은 바로 D등급인데…….

네,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2014년 8월 이후 방수 및 구조 복원공사 추진 이렇게 했어요. 그 안에는 새는 것의 방수공사가, 어떻게 교육이나 건물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신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는데 누수가 참 잡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때도 가보니까 못 잡더라고.

그래도 본관은 이번에 정밀안전점검 하면서 크게 잡았습니다.

아무튼 위험한 어떤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체력단련실 확충이 있는데 그때도 보니까 체력단련실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아, 지난번에 의회에서 주셨습니다. 예산 주셨습니다.

줬습니까?

네, 그 돈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9월 4일부터 16일까지 확충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예산이 안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냥 기간만 나와 있고…….

바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작년도 편성…….

네,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설관리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 좀 가지시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고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을 잘 받으면 포상제도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주시지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6급 6개월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하면 우수 직원 3명에 대해서 문화상품권을 포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장기교육 과정에는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상품권이지요?

네, 1등 20만 원, 2등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게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진급 이외에 무슨 다른 혜택이 좀 있어야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교육점수가 승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없어졌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애로사항은 있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하셔서 동기부여가 되어야지 어른들이 문화상품권 가지고 열심히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꾸로 교육생들이 강사 또는 교육과정평가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있나요?

네, 교육을 실시할 때마다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해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나요?

즉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시 평가해서 만족도가 높고 낮음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다음 강사 선정에 꼭 반영을 하고, 만약 강사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을 요구합니다.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현재 강사 명단 그다음에 평가서 샘플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길 부위원장님.

잠깐 첫 회의니까 몇 가지만 좀 한번, 지금 교육원이 인재개발원으로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교육원이 공무원 대상하고 일반 시험관리를 하거나 민간이라든지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하고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업무 중에 시험관리라든지 또 여기에는 공무원시험도 있고 민간자격시험도 있겠지만 일반시민이나 단체들 이런 사람들 위탁교육하고 서울시공무원 교육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업무량이?

실질적으로 현재 일반 민간인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채용시험 칠 때 예를 들면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나 이런 것을 위탁을 받아 저희들이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험관리 하는 데 관리인력이 지금 현재…….

13명이 시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다 커버가 됩니까?

13명이 커버하고 시험이 커지면 전 직원이 다 매달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의 어떤 계획이나 숫자나 이런 프로그램 과정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효과가 중요한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공무원 승진에 근평에 즉, 승진에 교육점수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교육을 빨리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로 경쟁을 하는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교육점수대로 승진서열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교육을 온 공무원들도 굉장히 교육과정에 충실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비유가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재직자교육은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가고 또 그 조직 내부에서 특별히 좀 업무가 필요 없는 이런 사람들을 억지로 보내거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가거나 또 간 공무원들도 교육기간 내에 그냥 시간만 때우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조금 전에 이형석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진짜 교육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교육이라는 것이 학교 교육뿐이 아니라 우리 사회교육, 직장교육 중에서 특히 직장교육 중에서 중요한 교육인데 교육 동기부여라든지 또 교육을 왔을 때 교육의 효과를 거두어서 실제 직장에 가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법령으로 개정되지는 않겠지만, 교육점수를 반영하는 것은 중앙정부사항이지만 우리 서울시 자체 내에서도 어떤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어떤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볼 생각 없습니까?

전적으로 공감하고 반영해 보도록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말 그대로 인재개발원 아닙니까, 인재개발원? 그래서 인재개발원은 서울시공무원을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교육을 잘 시켜서 서울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도록 하자 이게 인재개발원의 원래 임무인데 보면 좀 여러 가지 과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인재개발원 원장의 직급도 하향이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인재개발원의 어떤 비중이 굉장히 많이 약화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그냥 소홀히 넘길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현장에 있는 우리 원장님을 위시한 인재개발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 거니까 나름대로 인재개발원의 위상을 올릴 수 있거나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원장님과 함께 하는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게 있는데 조금 전에 주영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간부님들을 보니까 공직생활을 많이 오래 하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연세가 좀 드신 분들로. 그것은 그동안의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로 하여금 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갖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직감을 하게 되는데요. 시 공무원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구성원이나 또는 지위가 지금보다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 21년째 지방의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교육과목 중에 지방의회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과목이 있나요?

의회 운영과정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추후에 하나 줘 보시지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허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952호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은 다솜관 즉, 생활관 1층에 2개소 총 647㎡, 340석 규모로 교육생 및 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직원 등 1일 평균 약 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1999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본 구내식당의 민간위탁 운영은 직영으로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인건비, 제경비 등의 비용 상승의 우려가 있어 단체급식에 경험이 많은 전문업체에 민간위탁 하여 구내식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식당 이용자에게 양질의 수준 높은 급식서비스 제공과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간담회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액수를 정해서 이런 것은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모르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됐네요. 매식비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교육 참가생들의 월급에서 뺀다는 뜻이죠?

현재 교육 참가자에 대한 중식비는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참가하면 본인이 그달에 받을 매식비가 빠지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교육생은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돈을 내고 먹습니다.

아, 여기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잘 알겠습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가 있었습니다. 좀 더 양질의 수준 높은 급식을 제공해 주셔야 되겠다, 간담회에서 이런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입니다. 먼저 간부소개 하겠습니다. 민방위담당관 과장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담당관 유종상입니다. 저는 민방위담당관으로서 우리 과에 8개 팀이 있습니다. 8개 팀이 비상기획업무하고 민방위업무를 크게 총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과장이 한 명이고 나머지는 팀장입니다.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이평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8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12년도 비상기획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비상기획관 전 직원은 비상대비태세 역량강화와 민방위체제 확립을 통해 유사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실시한 을지연습에서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실전적인 연습을 통해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를 굳건히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상기획관 전 직원은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비상기획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봉)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규 기획관님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면 신청사 충무상황실 구축과 관련되어서 추진방향에 충무상황실내 재난ㆍ교통상황 기능을 복합운영하는 다기능 통합상황실 구축 이렇게 써있는데 원래는 당초 충무상황실 독립적 설치계획이 아니었었나요?

맞습니다.

바뀐 이유가 있나요?

최초에는 저희들이 충무상황실을 전시대비 위주로 했었는데 재난상황실이 장소를 설정 못해서 이쪽으로 전환하는데 저희들도 전시 때 재난상황실을 잘 구축해 놓으면 전시 재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을 해서 재난상황실을 공동으로 구축해서, 평시에는 재난상황실도 일부 쓰고 전시에는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을 활용해서 전시에 대비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타 상황실 사용과 중복될 경우는 어떻게 해요?

거기가 상황실이 강당이 크게 보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보셨나요?

네. 저희들이 부시장 주관으로 몇 번 토의를 해서 내규로 해서 전시 때는 저희 충무가 우선이고 재난은 그 옆에 보조상황실 백업상황실을 만들어 놔서 다 유사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보면 구축완료가 9월 3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저희가 견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나중에 되면 화생방 집단보호시설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EMP라고 적이 전자폭탄을 터트려도 통신이 마비가 안 되도록 그런 시설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때 한번 견학하시는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을지훈련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적인 궁금증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전체 민방위대피소를 주민들이 자기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저 고덕동에 사는데? 낮에는 어디로 가야 되고 저녁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주로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그때 되면 알려줘요?

아닙니다. 원래 다 현재는 민방위대피시설 3,800여 개를 저희들이 다 표시를 해서 부착을 해 놓았습니다.

어디다가요?

그 대피소 앞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알아라, 이런 건가요?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은 방송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지하철 지하 같은 데 그다음에 큰 건물 60평 정도 이상 되는 그런 곳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다 지정을 해서 활용토록 되어 있고요.

최소한 시간대별로 미리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핸드폰에다가 스마트앱으로 마련해가지고 여기서 본인이 현재 어디 가다가 딱 서울안전지키미라는 스마트앱을 켜면 가까운 대피소를 GPR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인터넷에도…….

저녁에 건물이 문 잠그면, 지하철역 다 셔터 내리면 어떻게 해요?

지하철역 그다음에 지하상가 이런 데도 되어 있고 밤에는 주로 건물 지하로 이렇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화장실도 일반개방이 잘 안 되는데 비상시기에 초 단위로 10분 안에 생사가 오고가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무슨 지침이 구체화되어 있어요?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글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은 피하는 사람, 공무원 위주의 훈련을 하잖아요. 민관군 합동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공무원 위주의 훈련이고 시민들은 그냥 앵 울리면 그 시간에 잠깐 서 있는 거지요. 내가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 건지, 만약에 유사시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는 건지, 노인정에 나가 계신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각자가 최소한의 가정매뉴얼 정도는 가질 수 있도록 무슨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주간에 유동병력이 약 3,300여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한 1,05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시차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주간과 야간에 대한 대피소도 저희들이 검토를 좀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지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피소 지정뿐이 아니라 그 상황을 최소한 미리 예측하고 알 수 있도록, 나는 저녁에 집에 가족과 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면 지하철역 어디로 간다든지 직장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개인이 위기, 우리 교통사고가 나도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위기순간에 일반국민들이 자기의 행동매뉴얼이 없다면 그때 가서 핸드폰을 켜서 눌러보고 이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최소한 평상시에 인지되어 있는, 자기 몸이 알고 있는 행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대비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유사시에 발생하면 시의원들은 뭐하나요? 그냥 격려방문해요? 저희는 뭐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냥 훈련상황에서 격려해 주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시의원님들도 전시가 되더라도 시정은 계속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피는 의회에 대피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대피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시의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소위 선출직은 민방위나 주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일반국민으로 그 순간에 돌아가는 건가요?

일반국민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지요.

유사시에는 선출직은 필요 없다?

아닙니다. 시정은 계속 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행동은 모든 공무원이든지 일반시민하고 똑같기 때문에 행동요령은 방송도 나오고요.

행동요령은 똑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시의원, 국회의원, 구의원 정도 되면 이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사람이지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전시나 위급상황이 됐을 때 믿을 수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대피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하는 안내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잘 모르거든요, 통ㆍ반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길거리에 서 있는 사람이 저리로 가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그러한 어떤 선출직은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알고 있기로도 유사시에는 일반국민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좀 고민을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지난달에 을지연습 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비상기획관에서 하는 업무가 전시 대비한 업무하고 평상시 일반재난에 대비한 업무 두 가지 중에 일반재난에 관한 것은 소방방재청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쪽에서 하지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과거에 전쟁 일어난 것은 6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동안 세대교체도 많이 되고 전시비상체제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어떤 감정이 굉장히 이완되어 있는 것은 우리 기획관님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로 전시 업무 비상대비에 대해서 군과 관련된 부분은 을지연습이라든지 충무계획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하고 평상시에는 민방위대의 관리, 교육을 통해서 주로 우리 국민들에게 전파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이형석 위원님이나 김선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행사 이런 것들이 전부 내부 합동통합방위협의회를 한다, 민방위교육을 한다, 한 달에 한 번씩 사이렌을 불어서 25분 동안 한다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비상기획관님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어떤 공무원들, 또 민방위대 중에서도 간부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행사로 그쳐버려요.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은 실제로 우리가 하는 목적이 서울시민들이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안전하게 그 사람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가 이런 매뉴얼을 전달하는 게 우리 주 임무인데 실제 보호 받아야 될 대상인 시민들은 잘 몰라요. 아까 예를 들어서 심지어 우리 동네에 비상대피하는 위치, 시설도 모른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실제로 잘 몰라요. 과거에는 민방위대 교육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시민들 행동요령이나 이런 것들이 책자도 나오고 각종 안내문이나 전달문에도 많이 나오는데 요즈음은 그런 게 구경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요즈음도 그런 것 하고 있습니까?

요즈음도 하고 있고 지금 보고드린 대로 스마트앱의 서울안전지키미에도 비상사태 행동요령이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튼튼해요 360 올해는 거기에도 각종 행동요령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오프라인에서도 훈련할 때 그런 유인물 이런 것들을 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 맞춰서 그것도 온라인이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 시민들 사회에서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런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와 연관되어서 민방위대원 관리를 하는데, 아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여성민방위통대장이 통장하고 겸직을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76%라고 보고가 됐는데 사실은 실제 모든 이런 업무들이 민방위통대장을 통해서 민방위대원들한테 전달되고 민방위대원들이 주민들 시민들한테 전달하고 이런 매뉴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여성통대장님들이 76%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현장점검을 해서 과거에 연도별로 1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현재하고 비교해서 민방위대 교육이라든지 자원관리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혹시 연구하거나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2 내지 3%씩 여성통대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도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고요. 그래서 그 보완사항으로 현재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부대장 같은 경우는 군 출신으로 임명을 하고 여성통대장을 1년에 소집교육을 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저도 다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통장님들 여성 분들이 물론 젊은 분도 있지만 동네에 가면 통장들이 나이 많으신 그 지역에 오랫동안 봉사하거나 새마을운동을 하거나 교통봉사하는 이런 분들이 통장을 하세요. 그렇다면 조금 전 비상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비상사태에 대비한 민방위사태에서 시민들이 준수해야 될 역할을 전달하거나 이런 것 관리하는 데?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저나 비상기획관님이나 또 현재 통장을 맡고 있는 통장님들도 직접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자 분들 50대, 60대, 70대 통장 여성 분들에게 민방위대 교육 가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보면 행안부에서 통대장 수당을 행안부 예산으로 안 주고 민방위대장 수당으로 주는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제 얘기는 이제는 어떤 문제점이 다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개선해야 될 시기에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공익요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시 본청하고 사업소만 하는데 서울시 25개 구청을 하면 굉장히 많아요. 우선은 시 본청만 관리되니까 공익요원에 대해서, 아까 보고서에 좋은 게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군대를 가지 않고 행정관청에서 하면서 군대병역의무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익근무요원을 해도 병역필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필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군대 현장, 즉 전방부대나 후방부대나 군부대가 어떻게 생기고 군부대가 뭘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 군필했다 이것은 원래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도입한 자체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게. 그래서 여기 안보체험 연 1회 130명 해 놨는데 전시효과적인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전방부대에, 민방위대원들 동원훈련하고는 다르겠지만 체험훈련을 1박2일 한다든지, 실제 공익근무요원들이 2년이라든지 소정의 개월 수를 마치면 국가안보에 대한 의식이 인식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공익근무요원들도 신병교육대에서 6주간 교육을 받고 오다 보니까 지금 같은 그런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소집교육을 시켜서 안보교육을 훌륭한 강사를 모시고도 하고, 작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천안함이라든가 육군본부, 국립묘지 이런 데를 하루 정도 일정을 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방부대에 혹시 한번 내년도에는 1사단 GOP라든가 땅굴이라든가 판문점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체험훈련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선갑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일선에서 많이 느끼는 사항인데 민방위대피시설 그것은 시설문제지만 장비문제, 민방위 장비라든지 화생방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때 정부에서 아주 전시효과적으로 하고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그냥 아까 우리 김선갑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그냥 확 죽어버린다 이렇잖아요. 저는 예산이 죽어가지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확보된 장비가 항시 어느 때 어느 상황이 일어났을 때 활용 가능해야 되는데 장비들을 보면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매스컴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아까 제독제나 약이나 이런 것들도 구입했다가 몇 년 지나면 다 못 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소위 말해서 유지관리, 메인터넌스(maintenance) 이것이 나는 장비확보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장비가 언제든지 비상사태시에 사용할 수 있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화생방 장비하고 민방위 장비 서울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한 종류별로 구입연한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내구연한까지 표시되어 있는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이평규 기획관님 수고 많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질문들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안보에 관련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민의 안보의식이 기획관님, 어느 정도나 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천안함하고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을 때는 안보의식이 좀 향상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천안함 사건이 없고 연평도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 안보의식이 완전히 바닥이 났겠네. 알았고요. 본 위원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늘 체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경기 위기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경제도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표현할 정도가 아니라 ’97년도, ’98년도 있었던 IMF 때보다 더 지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국민들이 많고 제 개인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국가경제 발전 이것은 바로 안보하고 직결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남북하고 교류상태가 원만했다면 아마 이보다는 우리 국가경제가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뿐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보의식은 갈수록 지금 청소년들, 특히 옛날 50년대, 60년대 이후 우리 세대보다 지금 신세대들이 가면 갈수록 안보의식이 떨어지고 있다. 심지어 북침인지 남침인지까지도 의문이 가고 질문하면 답변을 잘 못하고 이런 정도까지 가는데 서울시 천만 시민의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비상기획관님의 임무는 막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여기 16페이지 보니까 청소년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안보체험 강화 해서 밑에 사진도 이렇게 했어요. 과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로 안보 전적지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정도에서 행사성에 치중했다고 했는데 금년도 하는 것을 보니까 2세대가 함께 하는 이러한 안보체험활동을 했어요. 금년도 처음 실시한 거죠?

그렇습니다. 놀토가 되다 보니까 부모들도 시간이 많아서 부모하고 자녀하고 함께 하는데 재향군인회를 통해서 이번에, 과거에는 보는 식으로 했는데 체험위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예산도 더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의 여론수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과거에 행사성으로 그치는 전적지 견학 이런 정도보다는 2세대가 특히 부모님하고 청소년이 같이 한 부대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더 확대해서라도 이러한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예산을 보면 6.25전쟁 행사비 해서 한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도 6.25전쟁 행사를 하셨습니까? 예산이 별도로 사용근거가 없어서.

6.25날 이번에 재향군인회를 통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 나간 게 제가 보고자료에서는 볼 수가 없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을 보면 6.25전쟁 행사비 해서 1억 5,000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보면, 제가 봐도 행사 하루 하는데 행사비가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어서, 여기에 보면 안보 관련된 예산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크게 보면 네 가지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래 네 가지로 분류를 하면 안 돼요?

큰 타이틀을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비 해서 1억 5,000 해 놓으니까 야, 무슨 행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냐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까 봐서 여기에 대한 세부항목을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후세대 동반 안보체험 견학비가 있고 6.25상기 안보결의대회가 있고 향군안보포럼, 또 구청마다 돌아다니면서 안보순회교육 및 행사지원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것을 크게 6.25전쟁기념행사지원 이렇게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업무보고라든지 기록을 할 때는 세부항목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모든 업무가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비상기획업무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행사성, 일회성, 실적 이런 것은 좀 그렇잖아요. 비상기획관 업무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행사보다는 실제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행사성에 그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실질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서 능률도 올리고 효과성도 올리는 데 기여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안보의식 관련한 예산하고 민방위교육에 관련된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 하면 사실은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기획관님의 어떤 제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후라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이 기획관님이 재직 기간 중에 뭔가 업무를 개선하고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서울시 예산이 정말 어려워요.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꼭 써야 될 필요한 예산까지 삭감을 하고 반영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우리 서울시민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결과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봉)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전 위원회에서 전반기에 늘상 지적된 사항들이 오늘 또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셔서 대안을 마련하셔서 하시길 바라고요. 늘상 민방위 역량강화니 안보의식 강화교육을 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보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형식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대안을 마련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에 문제점이나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평규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비상기획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답변이 다소 미흡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과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