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규영 의원 발언
김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은 무더운 날씨와 태풍 피해로 어느 때보다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8대 후반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요업무 보고 1건,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등 4건의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네, 이차순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십시오.
이차순위원
이차순 위원입니다. 전반기 마지막 회기 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새로 오신 우리 위원님들 계신데 그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에너지 관련 조례 중에서 시민위원회 설치 부분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서울특별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하는 업무와 중복이 되고, 그다음에 위원회 통폐합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고, 또 서울시의회에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상옥이다. 그런 어떤 자문위원회가 있으면 일회성으로 두고 충분히 받든가 아니면 공청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부당하다 해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보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없고 아무런 보고도 없이 본회의를 통과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본부장의 해명이랄까 얘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본부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차순 부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것이 본회의에 갔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무부서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또 이차순 부위원장님께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
이차순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들한테는 설명을 하셨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거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차순위원
설명을 한 것 가지고는 안 되지, 여기는 반상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적으로 일일이 개인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시 상임위에다가 재의를 해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때 사실은 식사 과정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부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은 그것 양해가 안 됐다.
이차순위원
식사자리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거기가 무슨 개인의 어떤 동네 반상회도 아닌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회의가 뭐 하려고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어느 분한테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우리 위원장님께 설명을 좀…….
김용성위원장
이차순 위원님, 이것은 전반기였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이차순위원
한마디만 하고요. 그러면 이 상임위가 왜 필요합니까, 본부장하고 위원장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상임위를 왜 합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논의된 것을 식사하면서 얘기했다? 어떤 그런 발상을 하십니까? 잠시 정회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논의되었던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에 관련해서 많은 순차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전반기 마지막 의회에서 에너지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이차순 위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통과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 3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임옥기입니다. 먼저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새로 환경수자원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24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후환경본부는 지난 5월 에너지 수요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확대, 에너지 저소비 실천문화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제일의 재활용도시 구현을 목표로 성동구 용답동에 서울재활용플라자 조성을 계획하고 있고, 시민과 함께 하는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음식폐기물종량제 도입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 발생원별 관리를 통한 소음ㆍ악취 저감, 생활 주변 석면관리 강화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밖에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녹색기술R&D 지원 및 인력 양성, 창업펀드 조성ㆍ운영, 경영지원서비스 강화, 녹색제품 판로개척 및 일자리 정보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저희 본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후변화정책관 황치영, 환경정책과장 김영성, 녹색에너지과장 이인근, 기후대기과장 김현식, 친환경교통과장 정흥순, 자원순환과장 서영관, 생활환경과장 김정선, 차량정비센터소장 윤영삼) 김정선 생활환경과장은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파견근무하다 지난 8월 18일자로 부임했고, 윤영삼 차량정비센터 소장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다 지난 7월 1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별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기후환경본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장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 중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일괄로 수집하여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고 회의 중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와 답변도 10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후반기에 원이 구성되어서 오늘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함께 환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먼저 반갑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신 부분에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2011년도에 160억 원으로 조성이 완료되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연차별로 조성하는 건데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운영사도 다 다르게 진행이 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동일 운영사가 연차별로 우리들이……. (직원 설명을 듣고) 죄송합니다. 매년 운영사가 다르다는데요.
조규영위원
보니까 작년도에는 서울투자파트너스가 펀드운영사였고요, 올해는 DSC 인베스트먼트인데요. 작년도 조성 규모가 160억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100억 원으로 목표는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조성은 올해 얼마 됐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실제 100억 원입니다.
조규영위원
100억 원이 됐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펀드 규모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작년이 상당히 계획보다 초과가 된 것으로 이렇게…….
조규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워낙에 목표는 100억 원이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초과돼서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올해 투자운용사로 DSC 인베스트먼트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DSC 인베스트먼트와 관련해서 좀 잡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잘 모르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지난 8월 16일,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되지 않았는데 이 DSC 인베스트먼트가 농식품조합의 무한책임투자자 자격을 갖고 있다가 조합결성을 못해서 자격을 반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농자단의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녹색기업 창업펀드의 펀드운용사로 DSC 인베스트먼트가 선정이 되고 실제로 DSC 인베스트먼트의 큰 실적 내지는 활동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검증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드리기는, 그리고 펀드운용사에서 내는 비용도 작년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5억이더라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제가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상황만 말씀을 드립니다. 펀드운용사와 관련해서 앞으로 체크를 해 봐 주십시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지금 도로 물청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각 구별로 진행되고 있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이 도로 물청소와 관련된 인프라, 예를 들면 차량도 있을 거고요, 그것을 운영하는 인력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인프라에 대한 자료, 그리고 운행기록, 실제 운행되는 기록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또 도로 물청소 뿐만이 아니라 분진흡입청소차에 대해서도, 분진흡입청소차도 각 구별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건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보니까 지금 현재가 16대인데 그러면 아마도 이것을 보유하지 않은 구도 있는 것 같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구에 대한 향후 구입은 서울시에서 비용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각 구별 예산으로 해야 되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구비가 일부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매칭이 잘 안 되어서 못 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서울시비는 되는데.
조규영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구에서 매칭할 여력이 안 되면 그 구는 분진청소 못하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조금, 그쪽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속적으로 좀……. 그리고 또 노면청소차를 개선을 해서 분진흡입차량으로 만드는 기술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신 사지 못하는 구에 대해서는.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은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개선인데, 각 구별로 굉장히 차별화된, 구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인프라를 갖추게 되면 사실 어느 구는 비교적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서 비용도 많이 투여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그래서 그 지역은 대기질이 좀 개선이 되는데 예컨대 만약에 바로 옆 지역에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되면 열심히 수행하는 구의 동기도 굉장히 상실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진청소차를 개량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얼마 돈을 들이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모든 자치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규영위원
하여튼 그와 관련된 향후 계획 이것도 좀 함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찾아가는 가정에너지 컨설팅 해서 에너지컨설턴트가 가정을 방문한다 그렇게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에너지컨설턴트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서 시행을 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우리가 환경단체를 통해서 각 구별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양성을 하는데요. 자치구 그린에너지 양성과정 이수자 중에서 중급자 이상이거나 환경분야 자원봉사 경험이 2년 이상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에너지컨설턴트로 임명을 해서 시장님 명의의 활동증을 주면서 가서 에너지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컨설턴트로서의 능력은 여성인력개발원에서 배우고, 그와 관련된 관리를 지금 서울시에서 바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각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구별로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구별로 하고 저희들은 명단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요.
조규영위원
아, 구별로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분들이 하시는 내용들이 많은데 지속적인 능력의 배양 내지는 관리체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각 구별로 비교적 체계적인 매뉴얼로 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서울시와 각 구청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승용차요일제 가입을 개인 차량 위주에서 대형건물 위주로 하겠다. 그렇게 발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대형건물 같은 경우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건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실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 이런 데 좀 참여를 해 줘야 되는데 참여를 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승용차요일제를 시행을 해 달라 하고 부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인센티브는 사실상 지금 부탁하는 수준이지, 인센티브는 각자 주차장을 이용하는 양반들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몰라서 또 이렇게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 거니까요.
조규영위원
글쎄요. 이 승용차요일제와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관점을 턴하시겠다 라는 것 아닙니까, 개인차량 위주에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좀 더 확대하는 거지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된, 제가 듣기에는 조금 더 세심한 어떤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 듣기로는 그냥 지금 막 시작단계인 것 같고요. 뭔가 체계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어쨌든 저탄소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 아닙니까, 이 차량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 그와 관련된 뭔가 조금 더 체계적인 그런 구상이 필요한 듯 합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사실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조금 인상해야 된다, 너무 낮다. 지금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올라간 지가.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정말 말만 이렇게 쓰고 있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 달라 하는 것들을 건교부에다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도 해 가면서 좀 가입을 앞장서 달라 해가지고, 사실은 외환은행하고 이것을 얘기를 할 때 보니까 스스로 엄청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승용차요일제, 차량을 딱 가져오면 내일이 승용차요일제 걸리는 차량은 아예 나가지를 못하게끔 그렇게 막아버린다든지 그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산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환수위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환수위 핵심부서의 하나인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저는 지금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미스가 있더라도 이해하셔서 천만 시민을 향한 마음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본부장께 묻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금은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원전 하나를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게 중점 사업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자, 본부장께서는 전공이 원래 이쪽입니까? 아니면 행정파트입니까, 기술직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는 행정학과 경영학을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답변이 정확히 못 나오겠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내가 지경부 사람들도 해 보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아, 그러세요. 그렇다면 가장 핵심적이라고 하는데 약간 저희가 이야기는 들었지만 여기에 보면 신재생에너지라는 소리가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방금 가장 중요한 핵심의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구분을 한다면, 확실히 정의를 한다면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신재생에너지. 제가 사실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한 답이 안 나오면 실무 전공하는 과장한테 답변하도록 해도 상관없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굉장히, 잘못하면 틀릴 수 있는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재생에너지는 리뉴 업을 한 겁니다.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생산이 가능한 자연에너지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이랄지 지열이랄지 풍력이랄지 그런 것들은 무궁무진한 자원이거든요.
신승호위원
그게 재생이라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게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은 재생에너지에 버금갈 정도로 기술개발이 돼가지고 하는 에너지인데, 예를 들면 수소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율을 높였지만, (휴대폰 진동소리가 나서) 죄송합니다. 화석연료를 쓰거든요.
신승호위원
자, 그러면 지금 전화도 오고 바쁘니까 우리 에너지과장 나오세요. 에너지과장이 누굽니까?
인근
이인근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 이인근입니다.
신승호위원
원래 전공을 이걸로 한 게 맞지요?
인근
이인근녹색에너지과장
저는 환경베이스의 기술서기관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인근
이인근녹색에너지과장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신승호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주세요.
인근
이인근녹색에너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에너지는 자연, 바람, 물, 태양을 이용한 끊임없이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고요. 재생에너지 플러스 신에너지인데,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신재생에너지 그러거든요.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쓰지만 최고의 효율을 높여서 자연에너지에 버금가는 어떤 효율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신에너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소연료전지 같은 경우에 화석연료인 LNG를 쓰지만 기존에 화석연료를 쓰는 터빈발전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오염물질은 거의 없고 에너지 효율은 대폭 향상된 그런 에너지를 보고 신에너지라고 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서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인근
이인근녹색에너지과장
재생에너지, 신에너지가 있는데 그것 두 개를 묶어서 신재생에너지로 씁니다.
신승호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인근
이인근녹색에너지과장
네.
신승호위원
재생이라는 소리는 up을 한 것이 아니고…….
인근
이인근녹색에너지과장
어떤 외국어는 그냥 재생에너지라는 표현만 쓰는 나라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법에 신재생에너지 해가지고 신에너지 플러스 재생에너지 그것을 묶어서 신재생에너지라고 그냥 통칭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인근
이인근녹색에너지과장
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무슨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소리가 자주 나와서 그것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여쭈어본 겁니다.
인근
이인근녹색에너지과장
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아무나 대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예요? 신재생에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우리 인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익 창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가장 장점, 그리고 단점은 뭔가 한두 가지씩만 아는 대로만 답해 주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아까 신에너지 같은 경우는 약간 발생은 하지만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부 학자들은 그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산림도 훼손하고 하니까 그것도 좀 발생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약간은 되겠지요. 그렇지만 화석연료에 의한 에너지들은 석탄을 발굴하고 또 캐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공장에서 태워가지고 그것을 전기로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이겁니다. 원자력도 마찬가지인데 원자력도 사실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라늄을 땅에서 파서 그것을 가공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온실가스를 발생하는데요. 사실은 석탄이라든지 석유보다는 적겠지만 자연에너지보다는 좀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그렇게 배출하게 됨으로써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화석연료라든지 원자력을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된다,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지구의 건강을 위해서. 그겁니다.
신승호위원
그게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저는 장점을 우리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화석연료는 단점을 얘기한 거지요. 그런데 화석연료의 장점은 어떻게 보면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온실가스는 많지만. 반면에 자연에너지는 온실가스는 발생하지 않지만 에너지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2개가 이렇게 보조를 맞추면서 가다가 결국은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것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고 또 실행할 부분이고, 그렇다면 거기 뒷받침이 돼야 된단 말이지요. 다시 말해서 경제를 따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경제원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경제원칙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리 신재생에너지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비용에 대해서 효용 값어치가 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아니면 투자비용에 비해서 떨어진다 하면 긴 안목으로 봐서는 해야 되겠지만 작금에 봐서는 해야 할 필요성이 적지 않나,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자꾸 투자만 한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투자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투자비용이 저렴합니까, 아니면 굉장히 단가가 예를 들어서 비쌉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현재로서는 신재생에너지가 두세 배 이상, 태양광은 어떤 경우에는 한 8배까지 비싸다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원자력에 비해서.
신승호위원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해서 우리가 사용했을 때 8배 정도의…….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원자력에 비해서…….
신승호위원
비싸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런데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그런 것에 비해서는 한 2~3배 정도 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계속적으로 기술개발을 시켜 가면, 그것을 소위 영어로 말하면 그리디 패리티(Grid parity)라고 그러는데요. 한 2018년이나 2020년 가면 거의 생산원가가 비슷해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열심히 하게 되면 그만큼 기술개발이 돼서 결국은 원가가 비슷해지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쪽이 훨씬 더 발전하게 될 거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내고 오후에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됐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친환경운전장치 사업을 하셨죠? 올해 몇 년째예요? 2009년부터 하셨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4년째죠, 4년째. 2009년부터. 운전장치를 차에 부착해서 정지해 있으면 시동이 자동적으로 꺼지고 그러면서 연비, 갈 때는 다시 켜지고. 최근 3년 간의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한 번 하셨었죠, 현장에 나가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어떻든가요, 연비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연비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당초에 제가 왔을 때는 보도자료도 냈었는데 한 10% 이상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보니까 시동이 꺼졌다 다시 시동이 걸리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동모터 같은 것이 빨리 닳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체해야 되는 것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알터네이터라든지 이런 부속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동이 꺼졌다 다시 켜지는 그 장치는 경제성이 없더라…….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불편하기는 했었고, 연비향상 효과가 얼마였느냐고요, 연비? 올해 상반기에 나가서 조사하셨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09년도에 단 것은 3.7%로 나왔고요.
오승록위원
그것은 서면조사고요. 동일노선 비교조사한 것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1%네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거의 없는 거죠? 1%…….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효과가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2009년도에 운전장치제도를 도입해서 단, 지금까지 한 2,500대 시내버스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3년간?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 차들은 연비향상 효과가 극히 미미하게 나타난 겁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2009년도에 단 950대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오승록위원
운전장치 플러스 2010년에는 거기에 운전습관교육 장치를 또 달았고, 2010년에는 디지털운행기록계까지 달아서 단 것들은 좀 괜찮게 나왔는데 운전장치만 단 것은 연비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이 제도를 누가 도입한 거예요, 어디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당시 공회전이 많고 하다보니까 공회전을 줄일 수 있으면서 에너지 절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마 어떤 회사에서 프러포절이 들어와서 그것을…….
오승록위원
민간업체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일본이나 이런 데서 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일본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상 나가보니까 시내버스회사들이 이 장치 이용하고 있던가요, 시내버스 기사들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저는 그것을 사실 타고 다녔거든요. 작년도에…….
오승록위원
올해 상반기 조사한 결과만 얘기해 주세요. 어땠어요? 조사하셨잖아요, 버스회사에 가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작년도에 내가 탔을 때는 그것을 해서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승록위원
6개 회사에서 조사하셨는데 5개 회사가 이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들이.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껐다 켰다 배터리가 소모되고 배터리 닳는 비용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달아도 무용지물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서울시가 이 사업을 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회전 제한하는 것은 없이, 그 기능은 빼고 운전습관 교정하고 디지털…….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효과가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에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와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오승록위원
아니, “제가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실패한 거잖아요. 이 정책은 도입한 지 3년 만에 폐기가 됐단 말이에요. 올해부터 안 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연비향상 효과가 뛰어나다고 그래서 의욕적으로 달았단 말이에요, 950대부터. 매년, 2,500대 달았어요. 그런데 막상 조사해 봤더니 운전자들이 쓰지 않고 있어요. 조사해 봤더니 연비향상 효과도 없어요. 그러면 이 정책이 실패한 거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그래서 공회전 제한하는 것만 빼고, 그것만 빼고, 예를 들면 운전습관…….
오승록위원
다른 거 달아서 연비향상 있는데 애초에 제한장치 자체는 없애버린 거죠, 올해부터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이것을 도입할 때 이런 게 예상이 안 되었어요? 가다가 정지되어 있으면, 시내버스 가다가 정지된 상태가 굉장히 많을 텐데 시동이 꺼졌어요. 켤 때마다 배터리가 소모되고 이런 거 상식적으로 예상이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3년 전에 어떻게 이런 제도를 버젓이 도입을 할 수가 있어요? 예산 그동안에 얼마 썼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예산이 22억…….
오승록위원
22억 날린 겁니다. 22억 날렸다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09년도 것만 효과가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오승록위원
’09년도에 그 장치 하나만 할 때 8억 3,000만 원 썼습니다. 2010년에 7억 2,000만 원 썼어요. 물론 거기에 디지털운행기록계하고 운전습관 그것도 달았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겠죠. 그래도 15억 가까이 돈이 들어간 겁니다. 그 장치를 지금 버스들 2,500대 달고 다니지만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제거하지도 않아요. 15억 가량 예산을 날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환경본부도 올해부터 그 장치 도입 안 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제도를 누가 도입한 거예요? 누가 도입해서 어떤 배경에서 해서 3년간 이렇게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고 예산 15억 가까이 날리고,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점검해 보셨어요? 책임을 물어봐야 되는 거,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떤 사업이든 시범적으로 1년 동안 해 보고 평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3년 동안 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계속 개선을 해 나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떤 개선이요? 그 제한장치를 개선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을 달아서 연비를 향상시킨 거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네.
오승록위원
재작년부터 그 얘기 나왔어요. 이거 껐다 켰다 하는 거 별로 실효성 없다. 그때 바로 점검했었어야죠. 그리고 예산 낭비를 막았어야죠. 3년간 하고 올해 겨우, 그것도 3월에 해가지고 이제서야 문제가 드러나가지고, 올해 또 서울시가 한 것도 아니에요. 서울시는 이미 알고 올해 이 사업 지금 하지도 않아요. 올해 안 했잖아요? 제한장치 안 달았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올해는 공회전제한장치 없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작년까지 해 보니까 아니다 싶은 거예요. 누가 제안했는지, 이 정책이 어떻게 도입이 되었는지 다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 주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실 고백을 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어떤 신기술이 있으면 어떻게 됐든지 한번 받아들여서 해 보자 하는 것으로 기후환경본부가 지난 4~5년간 추진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승록위원
서울시 행정이 무슨 마루타예요, 마루타? 시험해 보고 괜찮으면 도입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검증된 것을 바로 달기가 좀 어려운데…….
오승록위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직화구이, 음식점에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지금 안 하고 계시죠? 아까 보니까 다른 연구 지금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블랙카본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시행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시범사업해 보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중단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친환경운전장치는 대표적인 정책실패사례입니다. 저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여 주시고 시정에 참고 되는 건의사항은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인호 의원 대표발의)(김인호ㆍ김용성ㆍ조상호 의원 발의, 강태희ㆍ공석호ㆍ김기덕ㆍ김기만ㆍ김동승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용석(도봉)ㆍ김정중ㆍ김정태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태규ㆍ서영갑ㆍ성백진ㆍ신승호ㆍ신언근ㆍ양준욱ㆍ오봉수ㆍ유청ㆍ이강무ㆍ이경애ㆍ이명영ㆍ이원기ㆍ이정훈ㆍ이창섭ㆍ최웅식ㆍ최조웅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인호 의원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70호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앞서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석면안전관리자문단에 참여하셔서 많은 문제제기와 대안들을 모색하여 왔으며 위원님들 간에 공감을 얻은 내용으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주요 요점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시간과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12조를 보면 말이지요. 지금 누가 답변할 수 있나요? 발의자가 우리 의원님이신 모양인데 의원님 사정 있다 그래서 못 나오시고, 누가, 우리 직원 중에 이것을, 뭐 본부장님이 답변할 수 있어요? 아니면 실무 과장이 답변할 수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제가 답변…….
신승호위원
답변이 가능하겠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좀 모양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신승호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면 쉽게 쉽게 간단한 것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12조에 보면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대상자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슬레이트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서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서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정상으로 조금 빈곤층이다.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겠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아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지금 각 자치구에서는 지금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자치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제야 조례가 통과될 시점에 있는데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과는 돼야 되겠지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자치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 준해서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자치구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먼저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돈을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아, 내려 보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금년에 200가구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도록…….
신승호위원
자치구마다 200가구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전체 저희들이 2,400가구 정도 지붕재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200가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내년하고 2014년까지 2,400가구를 전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29페이지 업무보고를 보면 7억 2,400만 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이 돼 있단 말이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총 10억 8,8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200가구분이 10억 8,800만 원이고요. 지금 신청 받아서 들어온 데가 지금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신청 받아가지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세요. 이것이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쪽에서 하겠다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영등포랄지 그런 데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제 개량비는 300만 원이고 철거비가 200만 원인데요. 철거비 200만 원 중에서 30%인 60만 원만 지금 정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고 있는 게 너무 적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대폭 확대해 달라, 개량비까지 달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석면 부분은 접근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것 조사하려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석면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슬레이트 종류다라고 했을 때 솔직히 우리 멋모르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슬레이트에다가 돼지고기 구워먹었습니다.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중요한, 석면 한번 마시면 20년 내지 30년의 잠복기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석면으로 표현된 것이 뭐 뭐가 있느냐, 이것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요. 지금 단순히 여기서는 100개 학교, 교육청 추진하는데 4,388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각 건물마다 석면으로 분류된 것이 지금 석고보드 전부 석면입니다, 그것. 건물 천장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에도 석고보드가 전부 석면이에요. 그리고 각 건축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데도 석면처리 다 할 겁니다, 옆에. 석고보드라고 합니까, 그것 보고? 민자로 된 것 있잖아요, 합판 같이. 그런 것도 다 석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것 처리를 어떻게 구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차후 문제고,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꼭 이것을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 조례 끝에 보면 지금 지원이 내려갔지요? 지원하고 있으니까 돈이 내려갔단 말이지요. 그런데 조례 제일 마지막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랬는데 돈은 내려가 버렸는데, 돈이 안 내려갔어야 되는 건데 지금 돈 내려갔단 말이지요. 그러면 소급적용을 해 줘야겠네요, 이 조례를. 그렇지요, 합리화가 되려면? 꼭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전에는 우리 서울시 계획하고 그다음에 법령이 지금 통과돼 있거든요. 시행을 금년 4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 법령을 근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행한다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법령이 뭘로 나와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석면구제법도 있고요. 석면안전관리법도 있습니다. 그 법에 기초를 해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 건데요. 그 조례로 일부 조항들을 보완을 하는…….
신승호위원
그러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무효다? 이것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법령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승호위원
그 근거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것 있습니까, 근거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법령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것 좀 저한테 주세요. 석면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해서 조례를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법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법에 따라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 대해서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만 다음 기회로 하고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끝내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당되는 과장님들께서는 메모하셨다가 우리 위원님께 직접 찾아뵙고 자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 설명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7쪽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이것 조항 들어가면 500㎡ 미만도 조사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조사해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공공건축물 500㎡ 이상을 한번 조사하신 적이 있지요, 서울시에서? 한 1,198개소 정도…….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66%가 석면이 검출된 거지요? 그 정도 됐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심하게 손상된 데도 있고, 부분 손상된 데도 많이 있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이것 조사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렸더라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500㎡ 이상만 해도 2년이 걸렸는데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500㎡ 미만도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대상이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500㎡ 이하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500㎡ 이하도 다 했다는데요.
오승록위원
그것까지 다 해서 1,198개소가 거기까지 포함된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공공건축물.
오승록위원
그러면 조례보다 더 앞서간 거네요, 어찌됐든 행정적으로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우리 서울시가 한 4년 정도 앞서갔습니다. 서울시가 문제 제기한 것 때문에 석면안전관리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
오승록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심하게 손상된 데가 굉장히 복지관이라든가 학교, 이런 공공, 대중노출이 심한 데가 많이 손상이 됐어요, 보면. 그다음에 수영장의 복도, 복지관의 욕실 이런 데서 석면이 많이 검출됐는데 이에 대한 조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공건축물 조사하고 나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희들이 조사결과를 통보를 하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고쳐 달라.
오승록위원
그 기관의 예산으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강제사항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제까지는 계획이기 때문에 권고 비슷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좀 고치라고…….
오승록위원
그런 게 조례에 담겨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벌칙이라든가, 여기는 그냥 조치결과에 따른 보고만 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검토해 본 적 없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좋은데요. 이것이 예산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순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오승록위원
각 기관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의무화 시켜 버리게 되면 정말…….
오승록위원
석면이라는 게 그렇게 의무화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장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비산의 위험만 없으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그러는데요. 특히 학교 같은 데를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오승록위원
이것은 다른 기회에 좀 더 깊게 짚어보고요. 이 정도만, 본부장님 무슨 지적을 하는지는 아시겠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는 사실은 그제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 의견 그대로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보류를 했으면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 보완을 했는데 혹시 그것이 다음에 상위법령이라든지, 법령 용어 선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무리가 없는지 최선을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의견은 없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작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원) 위원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의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과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석면피해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석면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비용의 지원에 앞서 사용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석면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석면 관련 용품이나 용구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내용에 대해서는 김인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방금 김광수(노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광수(노원)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없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러면 김광수(노원)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광수(노원)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박운기 의원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71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중요한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고, 다만 시행시기를 조금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시간과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모든 조례가 실효를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공회전 제한 단속과 관련된 실효적 조치, 즉 누가 하며,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금은 단속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전 지역으로 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을 단속하는 단속요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진행상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없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오승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박운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서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부칙 제1조 중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를 “2013년 1월 1일부터”로 한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동 조례안에 대해 이상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박운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성위원장
방금 오승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오승록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없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러면 오승록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승록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65호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의안번호 제965호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에너지자립형 미래건축물의 모델로 서울에너지드림센터를 건축하였으며2012년 10월 개관 후 녹색건축문화 확산은 물론 서울 소재 녹색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환경 분야 체험·학습·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관은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2년이며 위탁범위는 시설물 유지관리, 에너지사용 모니터링, 홍보관 운영, 녹색기술 전시회 개최, 시민참여 녹색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시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장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기존 전문집단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관리 위탁문제는 별도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시간과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물어보도록 할게요. 서울에너지드림센터가 언제 이게, 준공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10월로 예정되어 있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8월 말에 완공을 하고 그 내부에 시설을 해서 10월 말 정도에 개관할 생각입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위탁을 전제로 해서 이 시설물을 만들었나요, 아니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이 그것을 직영하는 것은 전문성 부족 때문에 여러 한계가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기관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할 내용을 갖고 이 시설물을 짓게 된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러면 지금 결국은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한 기관이 있는 건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환경단체들이 저는 좀 운영을 하면, 거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경교육을 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활동적인 그런 단체라든지 법인이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여기 인력은 어느 정도 필요한 건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일곱 여덟 명 정도…….
(노원) 위원 일곱 여덟 명?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렇게 해서 연간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돼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금년에 한 6억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요. 개관이 늦어짐에 따라서 일부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노원) 위원 7명 정도, 그러면 본부장님 얘기로는 충분히 위탁 맡아서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은 여러 기관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규영 위원님.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서울에너지드림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오늘 동의가 되면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동의가 되면 향후에 민간위탁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공개모집을 해가지고요. 위탁자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조규영위원
위탁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심사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시에서…….
조규영위원
그냥 기후환경본부에서 심사위원 구성을 직접 하시고 거기에서 선정을 하실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정도 이루어지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통과가 되고 나면 늦어도 10월 초에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뭐…….
조규영위원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심사위원 플랜은 이미 지금 풀이 있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구성해야 됩니다.
조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툴로 구성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거기 안에 그러면 시의원도 들어갑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의원님들 오시면 좋은데요. 잘 안 오시더라고요.
조규영위원
하여튼 향후에 다시 의논해 보시자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불러봐 주세요,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해당 과장님들이나 해당 되시는 분들은 지금 조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자세한 계획에 대한 것을 좀 갖다 드리시고요. 설명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오늘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에너지드림센터를 보니까 글자그대로 꿈의 센터라고 그랬단 말이지요. 에너지에 대한 꿈의 센터, 굉장히 어떤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사실 사업비가 236억이라는 것은 적은 게 아니란 말이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기를 7명이서 이것을 컨트롤한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환경단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안이 있겠지만 대충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엄청난 예산이 투여됐는데 7명, 그리고 이게 법인한테 줍니까? 아니면 단체에다가 줍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법인이나 단체, 공공기관.
신승호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기가 약간 첨단시설로 돼 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에너지에 관련된 첨단시설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겠지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이것을 관리하기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단 말이지요, 전문성이 부족하다. 또 무슨 인건비에 대해서 그러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소리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7명 가지고, 230억이나 투자된 중요한 부분의 건축물을 7명에다가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상이 없겠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청소라든지 시설물 관리 그런 부분들은 외주를 주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한 7명 된다는 거고요. 사실은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던 경우는 에너지제로를 이룩하다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에너지 절약적인 그런 자재들이 많이 들어가고, 특히 외국기술이 들어와서 만들다 보니까 좀 비용이 많이 드는 건물이기는 한데요. 관리하는 데는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외국기술력을 들여서 준공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차라리 약간 돈이 들어가더라도 7명 쓸 것을 전문분야 있는 사람들 3명을 쓰더라도, 돈을 더 줘서 하더라도 효율성 있는 외국 직접 경험을 하고 한 사람들 하는 게 낫지, 여기에 지금 처음 아닙니까? 이것 만들어서 실행한 것이 서울시에서 처음이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다 시로토(しろうと)란 말이지요, 일본말을 써서 안 됐습니다만.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민간에서는 그린 투모로우라든지 해가지고 삼성에서 한 것도 있고요.
신승호위원
우리 직원들이 손을 떼려고 하는 것은 이것 뭐가 잘못되면 기술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진급하는데 지장도 있고, 좀 위의 눈치 보고 이렇기 때문에 남한테 떼어내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좋다 이거지요. 그런데 위탁을 만약 하게 되면 위탁기간이 몇 년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2년입니다.
신승호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위탁하는 것을 보면 3년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왜 이것은 2년이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당초에는 사실 1년 정도씩만 줘가지고 잘 하는 데를 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1년은 너무 짧고 해서 2년 정도 하면서, 정말 이 부분은 좀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로운 기술이고 새로운 기법이기 때문에요.
신승호위원
만에 하나 이것을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위탁 내용,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우리 공기업들 대부분 철도 같은 것 이면계약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바가지 써가지고 말이지요. 서울시 막대한 손해 끼치고 그것 많지요, 지금?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면계약 자신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똑바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없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논의를 하였고, 집행부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 공원녹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직 몇 개의 태풍이 더 있을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있습니다. 일선현장을 다시 한 번 살펴서 태풍과 호우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