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 의원 발언

장학기 전 문화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정여배 문화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양균화 진흥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불참…….” 하는 직원 있음) 양균화 못 나왔고요. 한경원 EMIG 이사 나오셨습니까? 박용정 키모노티브 대표 나오셨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정충현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 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솔렌시스 우관재 대표도 안 나오셨습니다. 강왕기 원장의 불참사유는 건강악화로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지난주와 이번주의 불참에 따른 연가 신청이나 병원진료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조사특위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강왕기 원장이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출석하기 어렵다고 알려 왔고, 오늘 조사특위 회의를 불과 한 시간밖에 남겨두지 않았는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양균화 증인, GCIC의 정충현 증인, EMIG의 한경원 증인, 키모노티브의 박용정 증인 등의 핵심 증인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것은 본 조사특위 활동을 무력화 시키는 것은 물론 의회의 정당한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의도로밖에 간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 시장이 관례를 들어 증인을 재조정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조사특위는 시장이 불출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사특위 증인출석을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령」의 입법취지는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본 조사특위는 한미합작사업의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상 나타난 제반 문제점과 관련해서 명확한 실태파악 및 책임소재 등을 가리기 위해 반드시 시장의 증언이 필수적입니다. 출석요구에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의 정당한 조사활동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특위 활동을 집행부는 방해하고 있습니다. 수장인 시장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을 하고 있고 이에 마치 그대로 시장의 입장을 따르는 듯 하게 중요한 증인들이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이미 부시장의 답변을 통해서 증인출석과 자료제출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습니다. 시장의 출석과 증인의 출석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관련된 특위 차원의 여러 가지 조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위조사 활동은 방금과 같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집행부의 행위 때문에 조사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출석이 원만히 이루어질 때까지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다른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없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위 위원님들의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 때문에 조사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은 내일 오후 2시에 조사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9월 4일 오전 9시에 강운태 시장의 증인출석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