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재용
구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보고의 건, 2012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감사 계획안,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회의규칙안과 인천광역시의회 상징물 관리규정 보고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준호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사무처장 홍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술 총무담당관입니다. 서동일 의사담당관입니다. 유승준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임조순 위회운영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관희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유한경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복기 산업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상수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강창학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홍준호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님들은 주요업무보고가 끝나면 자리를 이석하셨던 모양이죠? 그동안. 오늘은 자유롭게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오늘 6대 후반기에 들어서 처음으로 우리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 날인데요. 몇 가지만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들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기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정 회기일수가 140일 이내로 되어 있나요?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네, 조례상에 14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금년도에 보면 회기운영계획에 총 8회에 걸쳐서 129일 잡혀 있네요. 그렇죠?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140일…….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이내입니다.
윤재상위원
이내고 11일 부족한데2011년도에는 며칠 회기를 했나요?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134일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134일이요?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5일 차이가 나는 거네요?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금년도 2차 정례회 때 대선 관련 등등해서 5일 줄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네, 5일 정도 줄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죠? 공통경비.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총무담당관 김경술입니다.
윤재상위원
질문드리면 해당자가 답변 바로 바로 해 주세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윤재상위원
우리 인천광역시 상반기에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41% 정도를 삭감했단 말이에요. 맞죠?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일부 회의비가 그렇게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인천광역시 전체는 약 20%로 통계가 나오던데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우리 의정공통경비가 41% 삭감되면 운영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전체적으로 41% 정도 삭감된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27% 정도 되는데 일단 회의비 쪽에 비중을 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 동안에 집행실적이라든가 상반기 회기일수에 따라서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을 이용해서라도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본회의라든지 또 특별위원회는 64% 절감되고, 자료는 제가 확보가 되었는데요. 전체를 보면 41%가 삭감됐는데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 필수경비가 있는데, 그렇죠? 그 자료 가지고 있나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우리가 연간 쓸 수 있는 경비가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빼고 1,3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정된 것을 보게 되면 한 530만원씩 삭감됐단 말이에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쓰는 경비입니까?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비입니다.
윤재상위원
회의 운영비면 구체…….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별도로 가는 회의운영비가 일부 책정되어 있고 이 부분은 주로 위원님들의 오찬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사용되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식비가 주로 있다고 보면 되죠?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많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1,330만원을 편성했다가 538만원을 삭감하면 그 예산에 맞춰서 밥을 먹으라는 건가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그런 부분보다도요. 저희들이 절약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기 전체적인 회기일수와 후반기, 그 때 당시에 남아 있는 회기일수를 비교해 보니까 이 정도에서는 절감이 되겠구나 그런 판단 아래 그 부분만…….
윤재상위원
담당관님, 그래서 본 위원이 2011년도 회기일수하고 2012년도 회기일수를 제가 한번 비교해 본 거예요. 그런데 5일이 적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윤재상위원
5일 때문에 500만원을 갖다가 삭감했다는 것밖에 안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겠지만 그러면 이 정도 예산 가지고라도 집행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으면 당초부터 이 금액을 다운해서 편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잘 조정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삭감하고 그러면 필수경비를 어떻게 보충합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각자 상임위원회 간사님들 이 자리에 계시는데 이렇게 서로 의견조율하고 대화 나눠보니까 서로 걱정들을 하는 게 많이 있어요, 보니까. 식사하고 그럴 때, 그런 부담은 주지 말아야죠. 아니,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데 밥은 제대로 먹이고 일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41% 삭감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년도에는 잘 고려하세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내년도에는 다시 좀 잘 고려해 주시고, 그것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 의총에서 잠깐 어필을 했었는데 시간도 많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마침 사무처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의제기를 안 달았는데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안 있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큰 틀은 그렇습니다. 현재 일반특위를 특위담당에서 하는데 그 부분을 운영전문위원실로 이관해서 거기에 직원 한두 명을 보충한다 그런 차원이고요. 그 업무를 세분화하면 2개 상임위원회에 중첩된 부분만 운영전문위원실에서 특위업무를 수행하고 단일업무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속기사가 9명이 있는데 4명 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정부의 공무원 직종변경원칙에 의해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하고 기능직 충원은 불허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우리가 최대한도로 의회에 활용하고자 그 인원을 직렬과 직급 변동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만 어쨌든 의회운영의 효과적인 저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제 요원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4회 임시회부터 일부하고 또 내년도에는 6명 내지 8명 정도를 속기사 기간제 요원으로 써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직은 4명이 현 단계에서는 4명이 충원됐다고 보시면 되고 기간제 근로자로 일부를 쓰니까 예산이 조금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교육위원회가 일부 1명인가 2명을 기간제로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 전체적으로 확대된다. 그러면서 현재 기능직 6등급으로 있는 부분을 센터장으로 하고, 발간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5급은 유용하게 우리 의원님들 보좌업무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입법담당관실에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관리하는 팀 내지는 어떠한 부서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의 입법지원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먼저 속기사가 일반직 시험에 합격해서 일반직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네 분이?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일반직으로 이미 합격을 해 가지고 현재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이 지금 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 직급과는 상이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그 4명이 의회 속기업무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윤재상위원
담당관님 잠깐만요. 그러면 속기사는 속기사였기 때문에 채용을 한 건데, 그렇죠?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일반직 시험에 합격했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일반직으로 떠나고 싶다고 해서 가게 되면 그 특수업무는 어떻게 담당을 하겠어요?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로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윤재상위원
기간제는 일용직이라고 보면 되나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일당을 주고 우리 회기 때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가 전문성이 없잖아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그분들이 속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일종의 용역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일당을 주고 쓰면 1년간 쓸 수 있는 일수가 있잖아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며칠입니까?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0일이면 140일을 연간 단가로 할 수도 있고 자원이 풍부하다면 회기별로 우리가 선별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충을 위해서 204회 임시회 때부터 일부를 우리 숙달되어 있는 전문속기사들하고 합동근무를 시켜가면서 양성을 시키려고 합니다.
윤재상위원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그것은 장담할 수 없지만 현재 있는 5명이 또 기능보완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속기사들께서 일반직 시험에 합격해서 다른 부서로 가고 싶어 한다 그랬죠?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좋고 유도를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일반직으로 가서 막중한 업무를 빨리 적응할 수 있겠어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그것은 본인들의…….
윤재상위원
그분들이 나이들도 많이 됐잖아요, 어느 정도.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아닙니다. 아직은 한참입니다. 본인들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타 시ㆍ도 같은 경우도 일부 전문보직제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기간제로 쓰는 경우도 있고 반반씩 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행히 9명 중 4명이 합격했기 때문에 4명이 가더라도 5명이 충분히 기간제 근로자를 양성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규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인천광역시만 하는 건가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윤재상위원
다른 광역시의회도 똑같은 상황으로 갑니까?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ㆍ도의장단에서는 속기직을 일반행정직 중에 속기분야의 속기직을 신설하자 그러한 것도 제도적으로 검토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에 속기직이 된다면 이 사람들이 일반직으로서 다른 데 근무하다가 또 원하면 속기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 속기직이라는 것이 특수직인데 상당히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차후에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라든가 분담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기능보강을 한다고 그랬는데 공약이 764건 수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그것은 선관위라든가 개별적으로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발췌를 한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이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윤재상위원
그리고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 중에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몇 건이 있는데 마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상임위원회는 회의 의자가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윤재상위원
이 의자는 앞뒤로도 오지도 않고 또 옆으로 했다가 원 위치로 되지도 않고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아요. 여러 번 건의를 누가 한 것 같은데.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현재 앉아 계신 의자도 굉장히 20년이 되었고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상당히 불편한데 이것 어떻게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내년도에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꼭 반영을 시켜…….
윤재상위원
이게 상하조정도 되고 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래야 회의하는 데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언젠가 일문일답 시정질문할 때 전 류수용 의장님한테 발언대를 지금 상하는 작동이 되지만 교육감이나 시장님한테 일문일답 질문할 때 발언대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제가 주문을 한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검토 좀 해 보세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상하는 되지만 좌우로는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시정질문하는데 마이크는 이쪽에 있고 시장님은 좌우 측에 계시고 그러는데 상당히 격이 안 맞습니다. 안 그러면 시장님 발언대를 가운데로 모셔놓든지, 안 되면.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윤재상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집행부 공직자는 마주 보고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 위원들은 우측으로 틀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저분들은 좌측으로 틀어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게 쉽지는 않은 얘기인데 지금 수석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들 전부 다 정면을 바라보고 회의하고 그러는데 사실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회의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0분 할 수도 있고 한 시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의자가 돌아가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사무처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어렵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10개 항목에 대해서 의회운영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총무담당관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6대 의회가 되기 전에 5대 의회까지는 교육위원회가 시의회 속에 들어와 있지 않았었지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6대에 들어와서 처음 지난 2년 동안 교육위원회가 통합이 되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도 교육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것은 한 항목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4항에 의정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이 항목에 교육위원회는 매년 7, 8월과 1, 2월하고 12월 그런 때 신설학교나 노우학교 또 문제발생 학교를 쭉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선점을 요구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받는데 그런 것을 4항에 넣어주시고 또 보면 7항에 의정홍보 강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육위원회 활동도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항목을 하나 신설하셔서 교육위원회 활동을 넣어주셔야지, 이 조직표에는 교육위원회가 들어가 있고 업무에는 교육위원회 활동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의정활동비만 축내는 사람들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전체적으로 책자라든가 그런 부분은 같이 포함되어서 가는데요. 여기에 표시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이 제가 볼 때는 상반기 2년 지나고 후반기, 실제로는 7월 초부터 했지만 의회운영위원회는 주요업무보고를 처음 다루는 시간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후반기 첫 업무를 다루는 자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전반기 2년을 돌아보고 또는 의회를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2년을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것인가를 반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련돼서 우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곳이 의회사무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본회의 때도 잠깐 제가 사무처장님 보고하실 때 폐회중 우리 의원님들 활동보고할 때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활동을 방학중에 많이 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전반기에 우리 의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필수적인 것은 자료요청이고 공부하는 것이고 그 자료를 통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행부인 인천시, 교육청에 대한 집행부의 활동을 문서로 받아서 저희가 스터디를 하고 그럼으로 해서 풍부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난 2년 상반기 동안 의원들이 각 위원회별로 또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자료를 요청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통틀어서 어느 정도 자료를 요청하셨는지 그리고 그 자료라는 것이 시의성이 있고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하고 의원이 요구한 바가 충실하게 담겨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자료로써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사무처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지금 파악하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어느, 우리 사무처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렇고 제가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상반기에 의원님별로 자료요청 건수하고 자료제목 정도는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싶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공약, 저는 공약과 자료요청과 의정활동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요. 공약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윤재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 건수가 대략 몇 건 정도가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까 그것은 공약이고요. 공약과 자료요청 건수는 다르죠.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의원님들의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지금은 출력을 안 해 왔는데 출력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어떤 활동을 했는가 또 저희는 뭐 각자 자기가 소속된 상임위가 주요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타 상임위 일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공유하는 것도 의정활동을 풍성히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 관련 자료는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18쪽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의총, 의원간담회에서 약간 논쟁이 있었던 건데요. 18쪽에 있는 방문과 초청이 있죠. 상호주의라 방문과 초청을 병행하고 있는데 지금 7월 11일에서 16일에 미국 호놀룰루 시의회에 방문한 것은 상반기에 결정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잘 모르는 게 있네요. 8월 3일에서 5일 일본 기타규슈 방문한 게 있네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당장 9월에 가는 부분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 8월 3일은 이미 하반기 의회가 구성이 되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고 한 달이 된 시점에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만 모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의원님은 어떤 분이 다녀오셨는지 결정단위가 어떻게 됐는지 아까 이한구 위원님 원칙 말씀하셨는데 그 원칙이라는 것이 오늘부터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반기의 의회 임원이 구성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기에 대한 자료도 제가 요청했지만 전반기에 상임위원회별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저는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평성과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골고루 잘 하기 위해서 그런 형평성 또는 시ㆍ도를 방문할 때 위원회별로 형평성에 맞게 갔는지 그 두 가지 조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오늘만 이렇게 논란이 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8월 3일에서 5일에 관련돼서만 말씀을 해 주시죠.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체의원님들이 골고루 참여하도록 계속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다만 기타규슈 방문 의원은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안 가신 분이 있습니다. 안 간 의원님들 중에서 ’12년 7월 9일날 일단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세 분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병철 위원장님, 이도형 의원님, 배상만 의원님이 됐었고 그때 또 의사타진도 해 봤습니다. 안 가신 분들한테만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날 전체 의원간담회에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렸고요. 오늘 몽골이 문제가 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섯 분인가가, 여섯 분이 안 가셨는데 그중에서 두 분은 안 가신다고 네 분 플러스 세 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한 번밖에 안 갔다 오신 분이 20분이시고 두 번 갔다 오신 분이 네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세 번 갔다 오신 분이 일곱 분 계세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갔다 오신 분 중에서 선정해야 된다 그 부분을 의장단 때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서 한 번 갔다 오신 분들 중에 지금 신청을 하신 분이 이용범 위원장님하고 노현경 의원님하고 허회숙 의원님하고 몇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두 번 이상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허회숙 의원님하고 노현경 의원님이 1차로 그렇게 됐던 부분인데 그것을 그러면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자 하다가 그래도 전체의원님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느냐는 게 그때 전체적인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안건으로 제시했던 부분이고요. 노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작년 4월인가도 아마 노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상임위원회별로 안배를 하되 안 가신 분들을, 미참여하신 분들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록으로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아까 드리려다가 안 드렸던 부분이고…….
노현경위원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이유는 그 원칙이라는 것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논의의 단위를 어디로 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어떤 원칙을 갖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신임 집행부, 하반기에 구성된 신임 집행부 의장님 이하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여러 상임위원장님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각오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이하 여러 가지를 원활하게 지원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무처의 역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년간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되짚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잡음 없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평하게 의원님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은 21쪽이요. 지역케이블에서 우리동네우최통 저도 한 번 출연을 했었는데 12부작 그러니까 12회 방영예정, 12편 제작예정인 건가요? 이게 지금 여기 21쪽을 보면 10편까지, 10회까지 제작이 됐고 8편까지 방영이 됐다. 향후 2회, 2편 방영예정 그랬거든요. 그러면 총 연간 이 방송프로그램을 12회 제작을 한다는 뜻인가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이것은 10편 제작을 하는데 지금 8편이 방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10편 제작이고 지금 8편 방영이 됐고 아직 제작해 놓고 방영이 안 된 게 2회고 10회 제작이란 뜻입니까?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편수로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 위원회별로 돌아가면서, 저는 제가 출연한 교육위원회 여성, 아닙니다. 여성의원들 비례대표의원들 편이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10편이 제작이 되는 겁니까? 상임위원회별로 했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을 텐데요. 그것 자료 있지요? 대략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죠.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그것은 제가 현재 정확히 세부적으로는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지역케이블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원님들을 중심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인천이면 서구라든가 계양구 쪽 관할구역…….
노현경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요. 제목이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홍보 강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10편이면 적어도 위원회로 하면 이렇게저렇게 한 6편에 이렇게 뭔가 어떤 뭐라고 그럴까 특색별 또는 어떤 그룹별로 나름대로의 원칙을 정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위원회별로 했을까 아니면 지역별이었을까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방송출연을 비례대표의원들만 하는 프로그램이다 해서 제가 나가는 방송만 알지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기본방향이나 골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출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의원들의 골고루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것 역시 저는 형평성에 맞게 출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동네다 보니까 지역별로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이재병위원
빨리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길게 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요. 호놀룰루 시의원님들이 이번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인천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인원이 6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의원님들이 몇 분 오시는지 파악하셨어요? 두 분 오시죠?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그렇게 레터만 팩스로 받고요. 세부일정은…….
이재병위원
호놀룰루시의회가 지금 선거 막바지 기간이라고 해서 마음의 여유들이 없으시고 그러신 이유 때문에 많이 못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의장님하고 또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 의원님 두 분만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오시게 하실 수는 없는 건지 우리 의원님들은 많이 가서 호놀룰루시와 인천시, 하와이와 인천시간의 이민역사부터 시작된 것이라든지 인하대학교의 설립문제라든지 굉장히 깊고 선린우호관계를 깊게 하고 싶다는 의지로 했는데 호놀룰루시 의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덜 하시고 왜 인천을 이렇게 깊게 사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덜 하신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 부분 살펴보셨어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거기까지는 안 봤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이재병위원
국제협력담당관이나 이렇게 통하셔서 인천과 하와이간의 관계, 앞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110년, 내년이면 110주년 이민사거든요. 왜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하와이와의 관계에 이렇게 애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셔야 돼요. 그 이해가 덜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와이 가서 만나 뵈니까 이해가 덜 하시고 일단 관심이 없으시고 또 선거에 좇기시고 이런 환경에 놓여있어요. 이 부분을 정확히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의회 힘으로 부족하면 의회협력관 아니, 국제협력담당관이랑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 110주년이 되어서 송 시장님부터 해서 여러 분이 인천시의 주요행사들이, 방문계획이 있어요. 의례적인 행사가 안 되고 정말 뜻 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발전적이 될 수 있도록 초석이 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리고 또한 외국 분들 오실 때 우리 공무원 분들이 너무 업무량이 많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세밀한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식성이나 잠자리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것까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정과 그분들에게 인천시의 강한 인상을 남기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일정을 배열한 것에 불과한 그런 것을 많이 목도하게 되었거든요. 저번에 가오슝시 의원님들 오셨을 때 대만 분들이 소고기는 잘 안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좋아하시고 식성이 그러시고 또 많은 양을 다식을 하시는데 그런 것에서 배려가 안 되고 그냥 편의 차원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당황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사전검토 다하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방문하고 예산을 들이는 의미가 좀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호놀룰루시 의원님들과의 관계를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인하대학교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제가 인하대학교를 나와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와이 교민 분들이 종자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인하대학교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방문계획도 있거든요.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의회홈페이지 개선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라면 의회가 스마트화될 필요가 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예전에 권위적일 때, 연세가 많으신 의원님들이 오셔서 권위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일하고 소통하고 봉사하는 의회가 되려면 민간회사만큼은 좇아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앞서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변화와 환경에 충분히 적응해야 되고 거기에 능수능란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게 스마트화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의회홈페이지는 제가 원하는 대로 개편이 된 것 같은데 이 스마트, 엄지로 소통하기를 원하는 시민들과의 의회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깊은 연구가 덜 하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모든 업무를 해결하고 세계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시민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의회는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한 연구, 소통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원하는 민원해결, 그분들이 원하는 문제지적에 대해서 스마트폰으로 의회에 의견을 못 올리게 돼 있어요. 글은 올릴 수 있는데 동영상과 사진은 아직 못 올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문고 거기를 통해서만 단일화하라 일원화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기는 하지만 집행부도 그것 때문에 잘못하고 있고 손놓고 있고 의회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손놓고 있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가 협조를 안 하고 일을 미루면 우리 의회만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전향적이고 독자적인 소통시스템을 만드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 각도에서는 의원님들이 스마트화되셔야 되는데 젊은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그 자료를 얻고 취합하고 또 소통하고 할 때 본인의 의회홈페이지도 제대로 들어가 보시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IT 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의회홈페이지에 안 들어가거든요. 방치되다시피 하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가끔가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잘 정리되어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러 들어가는 정도인데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 역량이 부족하다 한다면 전문강사를 불러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파장되어 가는지도 사회적으로 좀 설명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재병위원
그래서 다른 얘기를 또 꺼내면 의원님들의 스마트 현장화를 위해서는 기기보급이 필요하다. 뭐 해 달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이미 노트북과, 조그만 노트북 그런 것도 보급이 되어 있고 와이브로도 연결해 주시고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어서 한 달에 몇 10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왕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그냥 일반 KT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그냥 던져주는 상품만 수행할 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가, IT 서비스, 스마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KT직원 불러서 의원님들한테 아니면 의회 직원들한테까지도 패키지로 묶어서 싸게 좋은 기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지금 태블릿 PC라든지 조그만 스마트폰이라든지 울트라북이라든지 좋은 IT기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돈을 많이 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예산상에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저번 사무처장님 계실 때 강력하게 주문한 것의 하나가 자료평가를 해야 된다, 제출자료를. 지금도 의원님들 스타일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저는 자료를 많이 요구하는 편이거든요. 일의 사안으로 들어갈 때 자료부터 요구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자료를 성의 없이 갖다 주거나 이렇게 갖다 줬을 때 재요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를 당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던져놓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려면 자료평가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저번에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무슨 기관은 어느 정도 성의가 있는지 막 적어내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료가 올 때마다,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게 오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서무, 주무님들을 의회 직원 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평가를 받아가게 하셔야 돼요. 지금 의원님들이 전화로 그 자료 갖고 와 봐라라고 하는 것, 사적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의원님이 직접적으로 전화로 갖고 오라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수우미양가 중에 뭐라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일부러 주시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공식적으로 자료를 직원들을 통해서 요구하거나 인트라넷을 통해서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온 자료들이 남고 다 쌓이잖아요. 올 때마다 서무 직원을 통해서 54321 중에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어봐서 의원님들은 바쁘니까 그것만 평가하고 잊어버리고 그 데이터를 축적해 놓은 것은 직원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부서는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봤더니 3점 이하더라 어느 부서는 4점 이상이더라 하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좀 성의 없이, 자료평가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그것 자체가 성의 없이 왔어요. 그것은 사무처장님이 하시는 일인가요? 누가 하시는 일이죠?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평가가 나오는 대로 다음달에 아마 의원님들한테…….
이재병위원
그런데 그게 설득력이 없잖아요, 기관별로 한다는 게. 왜 우리가 3점 이하냐 왜 우리가 최우수기관이냐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의원님들 한 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수십 개를 요구했는데 굉장히 성의 없이 해 올 때가 있는가 하면 성의 있게 해 올 때도 있고 그 편차가 막 머리 속에 뒤엉켜있는데 기분학상 4점인 것 같다 5점인 것 같다 이렇게 체크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조사하시면. 자료가 한 건 올 때마다 아예 자료평가시스템 평가란을 만드세요. 올 때마다 아니면 그렇게 해서 5점이라고 체크를 하게 하든지 서무직원이 반드시 와서 무슨무슨 자료가 의원님이 요청한 것이 와 있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냐고 다 일일이 받아가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설득력 있는 평가시스템이 나오고 집행부에서도 반발을 덜 한다고요.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지금 현재 홈페이지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오늘 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 왜 하냐 근거가 뭐냐 어떻게 일일이 우리가 평가를 받느냐 그러면서 막 반발하는 기사를 날리더라고요. 보셨어요?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집행부에서는 반발을 하기는 하겠죠.
이재병위원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왜냐하면 그게 지방자치법에 자료요구사항은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재병위원
누구를 거쳐요?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의결.
이재병위원
누구의 의결?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법령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회 같은 경우는 자료를 요구해 놓고 평상시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나중에 사후의결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법령하고 현재 자료 요구하는 사항이 조금 괴리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자료의 근거를 평가한다는 것도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재병위원
아니요. 자료를 요구하면 전화로 가져와라라고 하는 그런 자료 말고 정식절차를 밟는 것, 우리 위원장님이 사인하고 의장님이 사인하고 그래서 집행부로 가서 다시 의회로 넘어와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불법이에요?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다소 개정된 부분이, 금년에 바뀐 부분이 비회기일 경우에는 의장까지 보고해서 의장을 경유해서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기중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요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법령이. 그래서 사실 그러한 평가를 하는 것도 그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상임위가 요구를 하든지 의장님이 요구를 하시든지 간에 정식절차를 거쳐서 간 자료가 의원님들 앞에 책상에 와 있을 때 그것까지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합법이잖아요. 지방자치법상 합법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5점짜리다 3점짜리다 빵점이다 평가를 내릴 수 있잖아요. 그게 왜 불법이에요.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아니, 저쪽 집행부에서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을 어떻게 정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이냐를 가지고 이의를 달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식절차에 의해서 한 사항들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득력 있는 평가결과가 나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 줘야 될지는 의회운영위에서 위원님들이 추후에 논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 좀 실질적이고 설득력 있고 내실 있는 평가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달라라는 말씀입니다.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제가 운영위원회는 처음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제안드릴 것도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행사운영비 예산이 총 480만원입니다. 이 주요한 내역은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이미 두 번을 개최해서 남아있는 예산이 약 22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균 한 번 토론회를 하면 약 150만원에서 160만원 정도가 참석수당 및 일반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이 8명이고 또 분야가 특히 다른 분야도 많이 넓습니다마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는 문화, 체육, 관광, 복지 분야까지 다양해서 사실은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토론회 등 행사가 많이 필요한데 연구하고 소통하는 의회라고 해 놓고 연간 한 세 번 정도의 토론회를 할 수밖에 없도록 예산을 배정하면 도대체 상임위 활동을 제대로 하라고 지원하는 것인지 전체 예산 중에서 과연 이 행사운영비가 차지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올해 원래 책정됐던 것에서 얼마나 삭감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토론회 예산은 사실 일반적으로 기준치입니다. 그래서 만약 다른 위원회에서 안 연다고 그러면 입법정책당담관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어쨌든 총액이 얼마였고 얼마가 삭감된 거예요. 현재 얼마 남아 있습니까?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아,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관련해서 제가 2년 동안 의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임위 별로 토론회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조례라고 하는 것이 또 개별의원들이 그 분야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연구해서 조례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냥 의안만 쭉 도장, 싸인, 동료의원들 싸인 받아서 내기 보다는 시민에게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그래야 시민의견도 수렴하는데 개인이 주최하는 토론회에는 전혀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관계자들 그 조례와 관계되는 한 10명 정도 수준에서 간담회 정도 수준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요청해서 또 한 20, 30명 해서 전문가를 초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조례는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이 더 질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 등에 예산지원이 안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안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충분히 어떤 격식을 토론회의 격식을 갖춘다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도 충분히 지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저는 저희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한번 몇 가지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지원이 전혀 안 되던데요, 현실적으로는.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위원회, 저희 바람은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그런 성격으로 격상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위원회가 아니라 개인의원도 토론회를 주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있습니다. 뭐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강병수위원
그럴 경우에 그런데 전혀 그것은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예산지원이 아무래도 우리 상임위가 했을 때의 토론회의 규모나 초청자의 전문성이 더 강화되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인이 하면 그것보다는 더 돈을 아껴 써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관례대로라면 한 푼도 개인이 하면 찻값 정도도 나올 수, 하다못해 플래카드 걸 비용을 지원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단체가 해 오라고 하거나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지급규정에 관한 의회내부의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나 조례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까?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그것은 없는데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가급적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공지를 해서 열심히 해 보시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뭐 너무, 여기 금액을 일정부분 정할 수 있죠. 너무 많이 다 하면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예산이 좀 지원되어서 다양한 시민사회와의 소통 그리고 시민들과의 소통과 좀 더 전문가들을 통해서 조례제정을 하기 이전에라도 또 아니면 정책제언을 하기 이전에라도 의견을 듣고 좀 정리되어서 생산적인 조례, 생산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내년도 예산에 특히 행사운영비 등을 남더라도, 남으면 저희 책임이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해 가지고 토론회비가 남으면 저희 책임인데 그래도 없어서 못 쓸 정도의 일이 안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지금도 현재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격식이라든가 요식행위만 갖추고 있다면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할 게 있습니다. 오늘 대구시의회에서 우리 인천시가 먼저 한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배우러 오셨고 오늘에야 경기도의회가 처음으로 오늘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적으로 먼저 인천시가 우리 취임했을 때 이미 도입을 하셨고 그것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의원님하고 점심들 먹으러 가면서 생각해 본 것은 우리 상임위나 개별 의원에게 오는 자료가 이 책자나 자료로 너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사실 다 읽어보지도 못하고 낭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차적으로 지금 본회의에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을 했다면 상임위원회의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하면 웬만한 자료들은 거기 다 수록되어 있고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이 상임위, 해외의 사례도 그렇고 본회의 말고 상임위에 있어서 전자회의시스템 도입된 사례나 가능성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서동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6개 시ㆍ도 중에서 본 회의에 대한 상임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은 현재 3개 시ㆍ도 정도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타 시ㆍ도도 확대하려고 지금 저희 시를 타 시ㆍ도에서 벤치마킹하러 자주 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상임위원회까지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시ㆍ도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마 서울시가 상임위원회가 아마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강병수위원
아, 준비하고 있다?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네,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점차적으로 상임위원회도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고 있고 단지 도입하게 되면 도입단계 때 과다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서도 점차적으로 상임위원회도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 본회의 전자회의시스템 도입비용은 총 개발비 포함해서 얼마 정도나 소요되었습니까?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저희가 4억 4,000이 소요됐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상임위는 그것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겠네요.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이것과 연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도 모바일, 스마트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상임위까지 그것이 전자화 되어야 모바일 인천시의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 거기서 다양한 활동들이 소개되어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회의한 자료나 조례나 이런 것들이 사실 상임위별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바로 도입을 해야 할지 좀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도입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준비하는 예산정도는 내년에 편성을 해서 이제 다른 지역은 세 군데 했는데 우리는 2년 전부터 했으니까 또 한 걸음 더 먼저 나아가야지 우리 인천시가 전국에서 앞서가는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많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검토하셔서 그것이 되면 좀 모바일 인천시의회도 스마트해 질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좀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지금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에 대한 소요예산이나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한번 용역회사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마찬가지로 하나 더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의회활동이 사실 본회의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거의 의원들 발언도 안 하고 그냥 확정된 그리고 각 상임위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을 가부를 물어서 그냥 통과시키는 좀 형식적 의회, 형식적 본회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많이 발언하시고 하는 것은 상임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는 인터넷생중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시의회 서른 일곱분이 열심히 준비해서 발언도 하고 또 공무원하고 정책제언도 하고 어떨 때는 비판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회의에 갑자기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 지역기자가 들어와서 그것을 기사화 해 주면 모를까 거의 기자들도 잘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하는 위원님들의 활동이 우리 시민에게 전달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자꾸 의회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고 또 저희는 시민으로부터 평가받고 표로 심판받는 사람들인데 그 전달되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게 소통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을 일단 알려드리는 것이 소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임위 활동이 시민에게 전달될 과정이 없습니다. 의원 개인활동은 개인활동 대로 뭐 홈페이지에 일부 게재가 되지만 그런데 최근에 제가 T-broad에 방송출연을 해서 봤더니 지역케이블 TV에서 인터넷생중계에 대한 의도가 있더라고요. 아마 상임위가 5개나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인천에는 정식 공중파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동네야 놀자 좋은 기획을 하셨는데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논의해 주시거나 지금도 사실은 상임위 것 촬영은 하지만 지금 녹화해서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근간이 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민에게 영상이든 다양한 방식으로든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의사가 있으십니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예결위가 도입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그 인터넷 뉴스가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전체적인 예산을 한번 봐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하여튼 반영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내후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저희는 4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저희의 활동이 가급적 많은 시민에게 전달되는 것이 필요한 일이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알 권리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은 저희가 불편함을 감소하면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것이나 또 상임위원회에 다루어지는 다양한 내용이 시민에게 전달되는 것은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위원장님이나 우리 동료의원님들에게도 건의하는 제언입니다. 우리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얼핏 우리 시민단체가 저희를 평가한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묶어서 간단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민단체가 저희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가 우리 시민에게 2년간의 활동에 대해서 엄중한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의회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항목도 있고 하니까 단순하게 의원들이 뭘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안 내고 때문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의회 또 개인활동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 저희는 엄중하게 어떤 평가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문제는 시민단체가 우리를 평가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우리를 평가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생각에도 그것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에는 다양한 기업도 있고 단체도 있고 협회도 있고 이해, 우리 공무원들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참으로 많은 시선이 있는데 우리 시민으로부터 평가받고 또 개선하고 반성적 성찰을 하는 시의회가 되기 위한 것이 이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글쎄요. 평가를 주로 하시는 의회기관인데 의회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게 합쳐진다면 사무적으로는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집행부에 주로 있다 보면 2년간의 어떤 성과 같은 것을 정리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래서 그런 평가가 꼭 저희가 어떤 각 집단을 아까 말한 기업체면 기업체, 직능별, 지역별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스템적으로도 처음이고 그리고 통상의 집행부 같은 많은 업무를 갖고 있을 때도 2년이 지나면 시장님이 2년간의, 4년이 임기이니까 전반기 성과를 하면 언론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가 2년 동안 우리 집행부가 이런 부분은 또 그러면 언론에서 그런 것을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어떤 전체시스템에서 평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겠나 하는 사견을 말씀드리고요. 그 평가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의회 전체가 평가, 계속 집행부를 평가한 것이 실적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계량화 하는 것이 양적, 질적으로 어떻게 지표화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만약 평가하자고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고민해야 될 쉽지 않은 문제라는 판단이 우선, 뭐 깊이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경험적으로는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평가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더 엄중하게 우리를 돌아볼 필요도 있고 저희 6대 의회가 지금 현재 인천시정과 인천시 교육청과 관계되어서 짚어야 할 것들을 못 짚었거나 또 너무 과도하게 했거나 너무 아직은 모자란다거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별로도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구체적인 방법이 처장님, 서울시의회에 그 평가하는 시스템을 큰 용역비를 들여서 개발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고 차차 우리 운영위원분들하고 위원장님하고도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운영위원으로 처음 참석하는 회의라 그동안 공식, 비공식적으로 운영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원의 연구와 입법기능강화를 위한 강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토론회 그 다음에 정책토론회, 정책간담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금 형식적으로 대규모 일회성토론 사실 이렇게 거의 강제화 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법정책담당관님은 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지난 2년 동안 사실 우리 의총실이나 이런 데서 하는 소규모 토론성격, 발제자랑 토론자를 분명히 두는 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사실은 적용들을 안 받았죠. 그래서 이것이 상임위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무처 차원에서 명확하게 다양한 그런 정책연구 또 이런 것 시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떨 때는 또 발표자가 50만원 한번 큰 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이 일률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토론자와 발제자에 대한 그 기준들을 이렇게 규모 있게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좀 구분하는 사례를 검토한다든가 이래서 한번 이것들을 다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그것을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의회가 자치입법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회도 필요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용역도 주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의회가 우리 상임위나 또는 의회 전체의 운영을 위한 뭔가 어떤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 용역을 준다든가 이러한 항목도 없고 예산도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불가능한 것인가요?
준호
홍준호사무처장
네, 가능하다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왜냐하면 다른 의회들은 정책과제나 이런 부분, 왜냐하면 우리가 집행부가 정책을 입안하기도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만약에 이런 용역들은 마치 집행부만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내년 계획에서부터는 반영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교류목적 우호교류라고 해서 사실 관행적으로 쭉 그동안 해 온 것 같은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우리 의회가 그 어느 도시든 그 나라하고 왜 교류하는지 이것이 어떤 교류를 통해서 뭔가 정책협력을 강화하고 또는 우리 의회를 통해서 민간이나 이런 서로 교류들을 확대하는 하나의 계기를 만든다든가 뭔가 이러한 각 교류마다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교류들이 우리가 어떤 시찰이나 이런 결과보고서에 정책제안으로 이어지듯이 그런 것이 집행부의 어떤 정책제안이나 이런 식으로 항상 이런 계획을 갖고 교류를 하더라도 그러한 정책연계나 뭐 이러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냥 과거에 쭉 해 왔으니까 서로 가서 뭐 이렇게 친선하고 오고 또 하고 뭐 이게 사실 이런 방식으로 계속하는 것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한 목적성들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한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의원 연구단체가 사실 5대 의회도 한번도 연구활동을 하지 않았었고 6대 의회도 전반기 때 전혀 없었는데 뭐 사실 저도 이것을 여러 번 검토하다가 현재 사업비가 350만원이죠?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국회 같은 경우도 연구단체하면 단체로 해서 1년에 얼마를 지원하고 거기서 그 단체가 주제들을 여러 가지도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것이지만 우리는 사안을 가지고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개선하는 방안, 일단은 350만원이라는 것 자체가 연구한 활동결과들을 뭔가 검증하고 시민이나 전문가들하고 뭘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전혀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예산회계지침 상에서 한번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 후반기 들어와서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의 업무추진비 이 부분들을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타 지역에서는 사용 못 하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행안부의 예산처리지침이나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가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지침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죠?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그런 부분,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행사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어느 주민과의 간담회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집행이, 저희들도 업무추진비 자체를 그렇게 못 씁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한구
이한구위원
아, 그러신가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그런데 공식적으로 무슨 행사다. 예를 들어서 무슨 야구대회를 전체 참여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계획을 세워서 반영하려면 그런 데는 또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도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 지역행사 관계자 뭐 주말에도 행사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이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가 자기 지역에만 계속 과도하게 이렇게 쓰고 이러면 문제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임위의 어떤 연계된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주말에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식화가 되면 공식화되는 문서를 근거를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부평구 무슨 단체의 전체 체육대회다 예를 들어서 통ㆍ반장 체육대회다 거기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근거자료만 있으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무슨 농업, 무슨 단체, 무슨 어디 연찬회 뭐 얘기했는데 그게 가능한 거죠?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거기에 참여해서 격려한다든가 그런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그게 가능하시다는 것이죠? 주말이나 타 지역도.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청사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지금 우리 별관이 너무 이게 전반기 때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별관이 너무 일찍 여기를 닫아요. 그래서 저희 뭐 7시, 8시 좀 되고 이러면 저쪽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의회에 들어와서 도난, 제가 보기에는 그럴 우려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전반기 의회 때 저희 본관이나 별관에 옥상녹화 우리 의원들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태양광 시설들을 하게 되면 이 옥상녹화할 공간이 남아 있나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현재로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희가 옥상녹화를 전체든 아니면 일부든 우리 의원들이 필요하다라고 한 이유는 옥상녹화해서 쾌적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 본관이든 별관이든 공공청사 내에서 사실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양하자 그러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써 그러면 건물 외 부분에 그런 흡연실이라든가 예를 들면 같이 이것을 병행할 수 있는 이런 취지에서 얘기가 된 것인데 그러면 우리 의회가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국가나 시책이나 이것은 본청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못 만든다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사무처에서 어떻게 이것을 빨리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마련해서 뭐 말하자면 의회 흡연실 뭐 이런 것, 의회 밖의 공간이든 이런 부분들을 빨리 대안을 세워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하여튼 옥상녹화 그 부분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고요. 현재 태양광 그 부분은 본청 예산으로 국비와 시비로 해서 저쪽 에너지정책과 그 전에는 에너지정책과 였는데요. 거기서 시행했던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흡연실은 저희들이 공식화를 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공공청사 내, 외, 뭐 밖에서는 펴도 괜찮은데 옥상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금지된 구역입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나 의회발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이번 운영위에 아마 선정이 되셔서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간단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자료요구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한구 위원님이나 강병수 위원님께서 간담회, 정책토론회에 대한 의원님들이 주관하는 것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원, 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 필요성에는 공감해요, 저도 100%. 그런데 아마 의원님들간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 몇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당장 예산 세워서 하기에는 그래서 그것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까 총무담당관님 특위 구성에 대해서 앞으로 2개 이상 상임위가 관련된 것은 운영위에서 인력보강해서 특위 업무를 지원하게 하고 단일사안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니까 단일사안은 가급적 한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행정사무조사나 아니면 상임위 내의 소위 아니면 일상적인 상임위 활동으로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유도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상임위는 의원님들 일곱 분, 여덟 분씩 계신데 가장 가까이에서 의원님들 서포트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추가업무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약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현장활동, 현장방문에 대해서 관리카드 지금 가지고 계시죠? 작성해서 집행부나 갖다오신 다음에도 일 진척사항에 대해서 계속 추적하고 계신 것이죠?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관리카드 사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팀의 20페이지 보면 홍보예산이 있고 구체적인 추진실적이 있는데 홍보예산 세부집행내역하고 향후 올해 남은 기간 집행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신현환 위원입니다. 자치입법 활동지원강화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달라진 것이 뭐고 앞으로 할 게 뭐가 있나요, 14페이지.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입법상은 계속 의원님들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사항은 없고 앞으로 입법담당관실에서 종전에는 단순한 개정사항 이런 것도 같이 했었는데 앞으로는 상임위에서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나 직원들이 다시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단순한 개정사항도 중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개정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주로 심도 있는 사항, 제정사항을 주로 맡아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 시스템만 바뀐 것이지 특별히 지원강화를 위해서 바뀐 건 없나요?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 밑에 입법지원 업무의 전문성 제고에 있어서 말은 그럴싸하게 전문성 제고지만 지금 법제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참여시에 국회사무처, 지방행정연수원, 법제처, 인재개발원 여기에 교육이 있으니까 그냥 위원님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네, 교육가서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 사항이고 우리 입법담당관실에서 보강이라고 해 놓은 것은 전문보직제라고 해서 3명 전문보직을 지정해서 그렇게 되면 3년간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 전문성이 함양돼서 서포트하는데 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전문보직제라고 해서, 집행부에서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에는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으면 발령 나고 해서 전문성이 좀 떨어졌었는데 전문보직제를 금년도부터 해서 3명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법대 나온 직원들을 보강하는…….
현환
신현환위원
금년에 달라진 게 그게 달라진 건가요?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왜 없다고 그러셨어요? 있잖아요.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그것 생각을 못 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교육 참여 이것도 많이 도움이 되나요? 법제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참여에도.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직원들이 새로 오게 되면 주로 이런 교육들을 많이 보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사실은 위원들 교육 참여를 우리 위원회에서 지원을 하나 저는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 참여를 한다는 거죠?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우리 위원들도 이런 교육이 많이 있잖아요, 국회나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하는 그런 교육들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네, 위원님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 면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의회사무처에서 그 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는 것 같지가 않아요. 위원님들이 메일로 와서 자체적으로 알든지 아니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문건 하나만 갖다 주는 식 이런 식이거든요. 이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 교육가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배분도 좀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많이 가시는 분들 안 가시는데 가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면에 대해서 좀 더 이런 교육을 받을 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사전에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동안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타시ㆍ도 선진입법사례 비교 견학 연2회 했는데 올해 이게 있었습니까?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네, 직원이 출장 갔다온 사항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건 직원이에요?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네.
현환
신현환위원
다녀오신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주로 입법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내용을 각각 비교시찰하는 거죠.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 관련해서 자료주실 수 있을까요?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럼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첫 번째 안건 업무보고 마무리하고 두 번째 안건 들어가기 전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
임조순수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의회운영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행정의 부적절한 부분을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9일 하루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 내의 사무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구재용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확인 및 관계공무원 등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시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자료요구 사항입니다. 요구한 자료는 2010년 10월 26일부터 2012년 10월 25일까지 최근 2년간 자료를 작성하여 2012년 10월 31일까지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할 자료가 있으시면 10쪽의 서식에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요구해 주시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잘 들었고요. 자료제출 여기 물론 그동안 해 왔던 것 잘 정리가 되어 있고 큰 틀에서 저는 이것만 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만 혹시 이후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추가로 할 경우에 며칠까지 요청을 하면 될까요?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행감이 최종적으로 10월 말경까지 본회의에 다음 204회 임시회 때 의회 전체에 대한 계획이 승인 나야 됩니다. 그전까지라도 의결 전까지만 자료요구를 하시면…….
노현경위원
그 말씀은 지금부터 10월 말까지…….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현경위원
거의 두 달 정도 되네요? 그렇죠?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10월 20일…….
노현경위원
11월 저희가 하는 날짜가 11월 9일 하루죠? 하루니까 늦어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두 달 동안 아무 때나 자료요청을 해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고생하셨는데요. 인천시의회사무처 2년간에 관한 자료인데 이중에서 우리 사무처장님이 판단하셔서 타 시ㆍ도와 비교해 볼만한 자료가 있으면 그 비교표를 몇 가지는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제정실적이라든가 또 토론회, 공청회 실적이라든가 정보공개 처리실적이라든가 해서 타 16개 시ㆍ도와 비교해서 현재 우리 인천광역시의회가 어느 정도나 열심히 하는지를 평가하고 평가해 볼 수 있는 자료를,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주요지표에 있어서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어렵겠지만 그것을 좀 첨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방금 이한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찬성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5.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동일 의사담당관님 본 안건에 대하여 성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서동일입니다. 성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와 두 건의 의회규칙을 개정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 드리면 우리 시의회는 1991년 7월 개원 이후 21년간 위원회 사무처리 등을 위해 간사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본 제도는 각 기관이나 단체의 회의체에서 널리 사용 중에 있습니다. 287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위원회 간사는 지위나 역할이 통상적인 각 기관이나 단체의 간사와는 달리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간 이견 조정이나 의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의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6대 의회 후반기부터는 현행 간사제도를 폐지하고 부위원장제도를 도입하여 시의회 위상에 걸맞은 차별화된 제도를 운영하고자 세 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인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부위원장 제도 도입을 위해 조례 제33조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 지난 7월에 기 선임된 간사의 권리와 지위를 존중ㆍ보호하기 위하여 부칙에 개정 조례의 시행 당시 위원회 간사는 개정 조례에 의하여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15일자로 (재)송도테크노파크를 (재)인천테크노파크로 법인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조례 제26조제2항제4호 바목 산업위원회 소관 출자ㆍ출연기관 명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 제22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서는 폐회 중에 의원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예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였고 제54조는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결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66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 회의록 서명은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안건인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규칙 제3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2명을 각각 호선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사전 협의를 위한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였고 제10조에서는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감사나 조사 개시 전에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변경하고 감사나 조사활동 개시 후에 위원회에 변경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 관련 자치법규 세 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세 건의 정비안은 기 운영중인 간사 제도를 역할과 업무 비중에 맞게 합리적인 호칭으로 변경ㆍ사용하자는 취지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추가 보완할 사항 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서동일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순
임조순수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입니다. 일괄상정된 조례 1건, 의회규칙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15일자로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의 법인명칭이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로 변경되어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인천광역시의회 위원회 간사는 지위나 역할이 통상적인 일반기관이나 단체의 관서와는 달리 위원장들을 대리하여 전반적인 위원회 사무처리를 관장하고 의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조정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전국 11개 시ㆍ도의회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위원장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재용
구재용위원장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 및 토론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지난 의원간담회나 자리가 있을 때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할 때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명칭이 간사에서 부위원장으로 바뀌는 것이고 타 위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역할은 사실 변동이 없는 것이고 하지만 다수 위원님이 아마 이 취지에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 반대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한 가지 질문드릴께요. 신ㆍ구조문 대비표 보면 제목은 안 바뀌어 있어요? 제33조, 의사담당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그 제목도 부위원장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정을 한다라면. 그러니까 주요 내용에도 1항부터 3항까지 바꾸는 것은 언급이 돼 있는데 제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명시를 해야 되는 거죠?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10개 군ㆍ구의회에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파악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10개 군ㆍ구에서 간사제도를 부위원장으로 바꾸었는지.
재용
구재용위원장
있어요, 있어.
강병수위원
우리 부평은 부위원장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는 어떤 가요?
재용
구재용위원장
군ㆍ구의회도 제가 알기로 절반은 부위원장으로 하고 있어요.
강병수위원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으신가 보죠?
재용
구재용위원장
의사담당관님 파악이 안 됐나요?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기초의회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병수위원
어쨌든 혹시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 인천은 광역과 기초가 같이 하는 게 좋으니까 어떤 형식이든지 권고를 해서 통일적 모습을 갖추는 것도 좋은데 거기는 또 거기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거지만 권고 정도는 해서 통일해서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2012년 5월 15일자로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를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로 법인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을 느껴서 개정안을 올리셨는데요. 당연히 바뀌었으니까 올리는 것 그것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 산업위의 직무이고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가 왜 인천테크노파크로 바뀌었는지 어디서 왜 무슨 목적으로 바뀌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분이 안 계십니까? 그냥 저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바꾸었으니까 관련명칭 따라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지난번에 언론에도 비친바가 있는데요. 사실 송도에 있다고 해서 송도테크노파크보다는 인천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재단법인 인천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디서 바꾼 거죠?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사실 재단법인 내에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재단법인 내에서, 그럼 법인 내에서 바꾼 건가요? 산업위와 무관하게요.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네, 무관하게 그렇게 바꾼 겁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 산업위원님들이야 잘 알지만 송도냐 인천이냐 보다도 어떤 역할을 하느냐 송도테크노파크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송도로 국한되지 않고 인천테크노파크로 바뀌어서 이것이 더 인천의 문제로 비춰지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이게 잘 돼서 명칭이 바뀌고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송도만의 문제가, 만약에 테크노파크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인천 전체가 명칭이라는 게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데 한편 그런 우려도 좀 되네요. 아무튼 그냥 궁금해서 어떻게 명칭이 바뀌었나 그 배경이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강병수 위원님 아까 부위원장 제도에 대해서는 변경하는데 동의하신다는 의견이시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병수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동의하신다는 의견이시고, 알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환
신현환위원
신현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안된 원안 중에서 제33조 제목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방금 신현환 위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에 찬성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성안된 원안을 수정하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마찬가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본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방금 이한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한 바와 같이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환
신현환위원
신현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본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방금 신현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한 바와 같이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의회 상징물 관리 규정 보고의 건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의회 상징물 관리 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술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김경술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상징물 관리 규정 제정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서 CI개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회 상징체계의 표준화와 대외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는 CI제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이에 따라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난 4월에서 8월까지 5개월간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관ㆍ학 협력을 통해서 810만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전국의회 최초로 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은 여러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의장님 결재를 득하여 의회 내부 규정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본 규정에 대한 제정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의회 상징체계의 종류 및 규격, 모형 등을 표준화하여 대내외적으로 통일된 우리 시의회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우리 시의회의 명쾌한 시각적 이미지 전달을 통해서 인지도 향상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징물에 대한 일관화, 표준화된 운영규정을 제시하여 업무의 효율을 증진하고 내부 소속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의회 상징물의 종류를 휘장, 커뮤니케이션마크, 휘장-커뮤니케이션마크의 결합으로 상징물에 대한 규격과 모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는 상징물에 대한 사용원칙 및 사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 번째로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상징물의 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상징물 관리규정보고서
재용
구재용위원장
김경술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여기 로고타입에서 국문, 한문, 영문이 있는데 이 글자를 새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서체에서 따온 겁니까?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해 가지고 새로 개발한 겁니다. 저희 의회에만 있는 글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고유의 서체가 되는 거죠?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확정되면 이것도 의장등록을 해야 됩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뒤 7페이지에 보면 세로조합이 있는데, 한문으로는 제대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거꾸로 돼 있죠? 인천광역시의회가. 세로조합을 한번 봐주십시오, 7페이지에 시그니처.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세로조합이요?
강병수위원
네, 인천광역시의회 방향이 바뀌어 있잖아요? 뒤집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까?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컬러로 돼 있는데 ‘인’자가 뒤집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원안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시죠?
「복사가 잘못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배지를 하나, 저는 자주 잊어먹어서 의회사무처에서 갖고 있는데 안의 색깔이 제가 보니까 주황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강병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만드실 때, 인쇄를 할 때 이것이 CMYK 각각의 4색의 조합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이것이 선명할 때도 있고, 제 것처럼. 보시면 아주 검정색 같이 나타나서 ‘議’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이 달고 계신 것은 ‘議’자가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작하실 때 나머지는 다 황동색이니까, 금색이니까 상관없는데 이 빨간 부분이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이 제작비율, 4색의 투입비율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렇게 어두침침하게 ‘議’자가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향후 제작할 때이고요. 마지막으로 분실했을 때의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 의원님들에게도 한번 물어봐야지. 이것이 분실하면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처럼 많이 분실한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고 굳이 이것이, 지금 관리규정을 새로 만드는 거죠? 총무담당관님.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기존에 기하고 배지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은 폐지할 것이고 이것을 대체할 것인데요.
강병수위원
이것을 굳이 그냥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3항을 넣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3항을 빼고 4항을 3항으로 올리고 관리를 잘 하고 그렇다고 또 돈을 일일이 받는 경우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굳이 3항을 넣어야 되나,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아마 잊어먹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그렇게 제출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가능하면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안 하시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작업하는 것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아까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마다 배지 안에 있는 보라색인가요? 보라색이 또 시도마다 또 전국모임에 가보면 조금조금씩 색이 달라요. 그래서 아니, 저렇게 거무칙칙한 건가 다른 의원배지인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議’자가 더구나 한자로 되어 있고 또 선명도를 좀 높여서 앞으로 혹시 추가 제작을 하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이, 보색이 가장 대비되는 색이고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작은 것에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것이 저는 배지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마크 이렇게 해서 배지라든지 휘장, 의회기 이런 것은 잘 이해가 되는데 커뮤니케이션마크가 소위 말하면 우리 의회 본관 건물을 가장 상징적으로 도형을 만든 것 같아요. 좀 예쁘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전문가한테 맡겨서 그런지.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쓰임새는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커뮤니케이션마크가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그것이 여러 가지인데요. 명함에도 쓰일 수 있고 지금 우리 인천시 마크가 바다가 퍼져나가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공문이라든가…….
노현경위원
그래서 보통은, 명함을 위원님들이 다 만드셨는데 지금 배지, 휘장마크가 보통 넣고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자유로이 색상도 했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 규정을 만듦으로써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명함에서도 색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시 신규 제작할 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동안은 제가 볼 때 커뮤니케이션마크는 제가 지금 처음 보는데 그동안은 의회배지가 다 쓰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병행해서 써도 된다는 뜻입니까?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예를 들자면 시ㆍ도간의 교류를 한다든지 했을 때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의회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상징물로써 기존에 있는 그런 배지 문양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커뮤니케이션마크 이것이 들어가는 건가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지금 커뮤니케이션마크를 넣어서 인천시의회 하면 아, 저 마크구나 할 수 있는 이미지가 바뀌게끔 해야죠.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배지가 16개 시ㆍ도의원님 배지가 동일하거든요, 구의원들은 안이 흰색이고. 따라서 소위 말하면 그것은 공통적으로 시ㆍ도의원이라는 의미이고 인천시의회의 커뮤니케이션마크, 인천시의회의 마크로써 새롭게 제작한다 이런 뜻입니까?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로고개발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상징성을 갖기 힘든 일인데 어느 업체를 통해서 얼마를 들여서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있어요.
이재병위원
인하대학교?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당초에 인천대학교하고 작년에 하려고 그러다가 개설이 안 돼 가지고 금년도에 인하대학교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학과는 개설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좀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만든 겁니다.
이재병위원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얼마 예산도 들이지 않고 산학협력 차원에서 의회가 인하대학교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다는 말씀이죠?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의장님 표창이라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거기 학생들이 디자인…….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그 학과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이재병위원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이 도안을 한 것이 우리 의회 입구의 문을 상징한 거죠?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건물을 상징한 겁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국회 같은 데도 비슷하게 했는데 1억 9,000 들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마크 하나 만드는데.
재용
구재용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담당관님, 이것은 보고의 건이니까 아까 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7조제3항 이 부분은 그냥 삭제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그렇게 해서 의장님 결재 받아서 내부규정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건의하신 좋은 의견들을 의정지원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인천광역시의회 상징물 관리 규정의 CI 제작과 관련하여 대내외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준비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홍준호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