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병철
김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제4차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인천시의회사무처 인사발령에 의거 특위운영의 사무보조자 변경이 있어 유승준 입법정책담당관으로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유승준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8월 27일자 인천시의회사무처 인사발령에 의거 변경된 직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특위운영담당을 맡게 된 강봉희 전문위원입니다. 종전 권후자 팀장은 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실무관입니다. 종전 이정선 실무관은 입법정책담당관실 산업건교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실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최광우 실무관은 입법정책담당관실 산업건교입법팀에서 3개월간 파견토록 하였습니다.보직이 토목직이기 때문에 3개월간 보강하는 차원에서 LH특위로 3개월간 파견토록 하였습니다. 오늘은 교육으로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본 LH조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조력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유승준 입법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치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승준 입법담당관께서는 현재 운영위원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문위원한테 이양을 하고 우리 유승준 수석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 행정사무조사 시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과 현지확인의 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지난 제202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서상의 증인 및 참고인은 현직 업무 관련자로 국한되어 있어 조사대상 사업별 추진상황 및 정책결정 과정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원활한 행정사무 조사의 추진과 충분한 사업숙지 및 의문점 등을 해소하고자 전ㆍ현직 사업별 관계자들로 확대하여 증인 및 참고인으로 변경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서상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청 및 출석일시 통보는 차후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간담회나 위원님들의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코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출석요구안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인천시 관련 공무원들은 문제가 없겠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에 사장, 본부장, 단장 이런 분들이 우리가 출석요구서를 내용증명을 비롯한 관계서류를 보낼 텐데 본인들이 여러 이유로 못 온다는 그런 내용과 함께 대리인을 그 밑에 차석이나 뭐 이런 분들을 대리로 참석토록 하겠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리인 참석에 대해서.
봉희
강봉희특위운영전문위원
일단 출석요구가 있으면 누가 보든지 객관적으로 사유가 명백하지 않고는 위법처리가 되겠고요. 대리인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병배위원
대리인에 대해서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서로 협의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봉희
강봉희특위운영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 (끝에 실음) 2. 현지확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 12개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 확인 및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현지확인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앞에 출석확인은 일단 가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를 확인해서 그 사업을 확인해 보고 또 문제점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간사분이 서로 협의해서 일정을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대상 사업 12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했지만 현지확인은 금번 회기 중에 편안한 날로 잡아서 위원님들의 지역활동에 최소한 지장이 없는 날로 잡아서 LH가 비협조적일 때에는 우리 집행부 안내를 받아서 진행코자 합니다. 이 세부사항은 김정헌 위원님이 제의한 대로 간사님들과 또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회기 중에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일정과 현장방문 일정을 위해서 현 위치에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조사중지
14시 49분 조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분주하심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한 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조사특별위원회는 2012년 9월 27일 10시에 증인 채택을 집행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황종철 본부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ㆍ영종사업본부장 이재완 본부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루원사업단장 박화영 단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사업부장 이성형 부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영종사업단장 김형모 단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사업단장 신맹돈 단장,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제자유구역사업처장 박수홍 처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할 것과 이를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5차 회의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조사종료
병철
김병철출석조사위원
김정헌 안병배 전용철 전원기 제갈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