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고우현 의원 발언

제257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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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보건복지국,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부서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발전방향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감사관 전상배입니다. 감사관실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감사관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감사관실 소관)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서 오늘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하셨는데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숙

김창숙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상반기 2년은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업무를 보고 이번에 행정보건복지위원회로 배정받아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 제가 조금 훑어보니까 지적사항은 없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전에 언론을 보니까 경북테크노파크의 임직원에 대한 비리가 나왔습니다. 경북테크노파크도 감사관실 담당이지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감사대상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제가 언론을 죽 보니까 지자체에서 감사를 적절히 못했기 때문에 아마 중앙차원의 지경부에서 내려와서 감사 시에 적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경북테크노파크나 대구테크노파크 같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테크노파크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또 지식경제부에서 자기들도 출자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점검을 하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크게 봐서는…

창숙

김창숙위원

도감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도감사에서도 지적을 여러 건 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지적을 해서 지경부로 올린 것입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아닙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경부에서 발견한 경우가 대구테크노파크에서 그랬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경북테크노파크는?

상배

전상배감사관

경북테크노파크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은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언론에서 임직원이 횡령을 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도 감사관실에서 이 많은 직원을, 사실 출자기관 몇 개가 안 되는데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이런 비리가 중앙에서 지적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감사관실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감사관실에서 적발하지 못한 것을 중앙에서 했다는 것은 경북도 감사관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질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금년도에도 인사관리 업무라든지 성과급 지급 부적정, 행사대행 업체 선정 부적정, 회계관계 직원 재정보전, 그 다음에 인지세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은 했습니다만 감사기간이 5일에 지나지 않고 한 4명 정도가 출장을 가다보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제보가 있으면 즉시 감찰을 실시 하 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감사관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감사기간이 짧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기간이 짧다는 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 ‘죄송하다’,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답을 듣고 싶지 제가 감사기간이 짧았다든지 아니면 구차한 그런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들이 그런 답을 원하지 기간이 짧았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제가 잘못했습니다. 변명처럼 들렸다면 죄송하고 저희들 감사 역량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최대한 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비리가 근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경상북도관광공사라든지 등등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북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제가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이것을 지경부에서 지적을 해서 도대체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저는 그때 여러 명 사람들과 어느 식당에서 뉴스를 봤는데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북도 도의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더 부끄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하나 절대로 ‘시간이 없었다’든지 ‘날짜가 부족했다’든지 그런 말씀은 앞으로 없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감사가 예년에는 없었는데 작년부터 있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저희들이 2010년, 2011년, 금년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대책을 수립해서 특별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상 감사를 강화해서 실시한다든지 직원의 근무태도나 기강해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실시한다든지…

옥주

채옥주위원장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굉장히 말이 많은 것도 감사관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김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내실 있게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실질적인 감사를 요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지사님 지시사항이 세 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지사님 지사사항이라든지 공약사항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점검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지시하신 여러 사항 중에서 세 건이 미주 대구·경북향우회총연합회 교류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그리고 3대문화권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관광순환열차 활성화가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한 내용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 사업은 공개하면 안 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저희들이 감사 갔다 와서 처분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처분 요구한 사항이 아닌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추진 실적을 보면 5개 시·군 안동, 문경, 군위, 의성, 봉화 219건이 있는데 재정상 28억 원 정도 되고 감액이 24억 원 정도 되는데 물론 감사를 잘하셔가지고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요즘 공무원 기강이 해이해 진 것이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일부 시·군의 공무원들 기강이, 특히 공무원 사고가 45%가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공직자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음주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과거의 관행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철저히 배제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 기강 바로미터라고 생각하고 기강을 잡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음주하고 재정상 28억 원 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재정상 조치하고 음주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지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주로 건설공사에서 공사감액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감사대상 출자·출연기관 전체 수가 몇 개지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31개 출자·출연기관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감사는 몇 년마다 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작년에 갔던 기관에 대해서 금년에 감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15쪽에 명예감사관 위촉 기준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제가 와서 금년도 새로 위촉할 때 읍·면·동 단위로 한 명씩 했습니다. 그러면 331명이 됩니다. 그리고 인구 5만 이상의 시·군에 대해서는 5만 명까지 기본 한 명이고 5만 명 이상일 때 한 명씩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500㎢ 넘으면 한 명씩 추가를 해서 그래서 425명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울릉도에 한 명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명예감사관 주요 감사실적은 많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시·군 종합감사를 할 때 주요 사업 현장에 대해서 명예감사관님을 모시고 가서 현장 설명과 함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고 서로 소통을 할 뿐만 아니라 명예감사관님을 대상으로 도정현황 설명, 그리고 군정 현황설명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군이나 도정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서로 주고받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자전거 길 탐방 포함해서 여섯 번 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무래도 지방에 명예감사관을 두게 되면 자질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고도 있을 수 있는데 사고조치 계획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일부 우선 이분들이 근본적으로 시장·군수님이나 도의원님들이 추천해서 임명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자질 문제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 검증이 안 된 분이 추천 되어서 저희들이 박탈을 한 경우도 있고, 혹시 자기가 오버한다든지 제보가 들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명예감사관 해촉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상조 전 부의장께서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감사관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감사관실을 보면 일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가서 감사하시는 것을 보면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도산하 출자·출연 기관에 감사하시는 것은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보니까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경상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총 몇 개입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31개 기관입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31개 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 앞자리에 이렇게 보여주면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구·경북연구원이 있지요? 예전에도 얼마 전에 문제가 발생되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그전에도 우리 도에서 감사를 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대구·경북연구원이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는 우리 도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출자를 하고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주부터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해서 대구광역시 감사관실이 주축이 되고 저희 도 3명의 감사관 파견해서 합동 감사를 합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대경연에 감사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작년에 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감사를 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감사를 지금까지는 대구광역시가 원장을 임명을 했으면 대구광역시가 감사를 했고, 우리 경북도가 임명을 했으면 우리 도가 감사를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합동으로 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감사반을 파견합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당연하게 대구시에서 원장을 임명했다고 감사를 하고 우리 도에는 그러면 거기에 출연을 안 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런 혼선과 어떻게 보면 감사의 사각지대라든지…

상조

황상조위원

작년에 감사지적된 것이 사실상 문제가 된 내용을 보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 지적된 부분이 아니고 다른 언론에서 기자들이 언론에 냄으로, 기사됨으로써 발생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잘 모르시지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구원 중에 한 사람이 인도에 연수를 갔는데 연수기간 중에…

상조

황상조위원

한 사람 뿐만 아니고 감사관님, 원장님의 급여와 연봉이 얼마인지, 출장비가 얼마인지 감사할 때 보세요. 왜냐하면 대경연에서 ‘우리는 감사의 대상 기관이 아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력하게 우리 도의회에서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제는 감사를 철저히 받겠다고 하고 우리가 추경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제 매년 같이 감사에 참여하는 걸로…

상조

황상조위원

이번에 감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행정사무감사할 때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철저하게 감사해 주시고 바라고. 그리고 대구·경북한방진흥원이 있지요? 이것도 감사대상 기관이 맞지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맞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점심시간이 끝나고 대상기관하고 또 61건 지적된 내용이 있지요? 내용이 많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제목이라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어느 정도 개요를 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상기관을 몇 년 만에 돌아가면서 받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원칙은 2년으로 했습니다, 2년에 1회.

상조

황상조위원

대구·경북한방진흥원에서도 사실상 감사관실에서 크게 지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한테 묻겠는데 이러한 출연·출자기관이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사실상 파고 들어가면 문제가 많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근본적인 문제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면 연구원들 개개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연구 전문분야가 있는데 전문분야의 사람은 그쪽만 연구하려고 하는데 그게 원장의 방침하고 안 맞다든지 아니면 사무처 직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가끔 보고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연구에 방해를 주기도 하고 사업추진에…

상조

황상조위원

근본문제는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도의 공무원이 퇴직할 시점에 도 출연기관에 그렇게 다시 취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에서 봐주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적나라하게 지적을 했나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일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제가 공무원이라서 공무원을 편을 드는 것은 아니라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다른 출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낫습니다. 투명성이라든지 기관 운영의 합법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경도대학도 감사대상이지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하여튼 출연기관 굉장히 따지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잘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제가 감사관 임기를 마치고 갈 때 그런 말이 들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문경 출신 고우현 위원입니다. 전상배 감사관님 중심으로 해서 경북 행정, 그리고 정의구현을 위해 애를 쓰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경상북도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 도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도청 소속뿐만 아니라 시·군 공무원 합치면 2만 4000명의 공직자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해서 접수 및 처리가 105건인데 해결은 18건, 이해설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해설득입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조금 고질민원이 많습니다. 여러 기관에 민원을 내는 분, 또는 동일한 민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저희들 법령이라든지 검토를 다 해 봤지만 좀 억지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직원들한테 최대한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기를 듣고 그 분이 혹시나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라, 감사관실 직원들이 지쳐있습니다, 이해설득에. 어떤 경우에는 전화기를 붙들고 2시간씩, 3시간씩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목이 쉴 정도 그런 직원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23개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혹시 공직자가 기초단체장의 지시를 부당하게 받았다, 그것을 이행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원래 법에는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거부를 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거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 곤란합니다만…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현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당한 지시를 하든 무조건 맹목적으로 이행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이 맞을 것입니다. 답변이 상당히 곤란하신데 부당한 지시를 해서 감사를 해 보시면 문제점이 많이 나오지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감사 현장의 목소리만 듣기 때문에 하여튼 부당한 지시를 따랐을 때 지시를 따른 사람, 지시를 한 사람도 문제가 되고 감사관실은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민선과 관선의 문제점이 이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 그것을 이행을 하는데 감사가 중앙이든 도든 감사가 나오면 공무원들만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장은 경고입니다. 금전 관계가 적발되지 않는 한 어떤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데 맞아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감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지시자가 금전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경고를 합니다. 금전적으로 했을 때 검찰에 고발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고, 기초단체장에 대해서 기관경고는 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문제는 본 위원이 볼 때 다 그렇지 않지만 아마 기초단체장들 들으면 상당히 서운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안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기초단체장이 부당한 지시로 인해서 처벌 받는 공무원이 있고, 그리고 기초단체장은 금전관계가 연류가 안 되면 아마 감사관님도 가시면 공무원 처벌을 그럴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공직자들 이해갑니다.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애매한 공무원들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감사를 심도 있게 해서 감사를 부당하게 지시한 사람만 처벌을 하세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공직자만 처벌을 받고 승진도 안 되도록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경북 전체는 다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용역을 준 것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전체 용역 발주 현황은 200건 정도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경북도만? 거기에는 업자하고 결탁이 되어서 한 것도 있지요? 솔직히 있지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업자와 결탁이 되었는지 여부는 감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대부분 관련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주로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했을 때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했는 것은 필수 점검 대상입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법령의 기준에 맞는지 그것을 항상 검토를 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업자가 두 개 업체, 세 개 업체 이렇게 전문적인 용역을 맡을 만한 업체가 몇 개가 안 됩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도청에 계시는 공직자들 석·박사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용역을 안 주어도 될 일을 용역을 줍니다. 다 혈세 낭비입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저희들도 도청에 농업직이나 기술직에 박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도 맡은 분야에 학위라든지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용역을 시행하는 좀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민간의 동의를 사실상 얻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우현

고우현위원

다는 아닙니다만 꼭 용역을 안 주어도 될 건수도 있어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 시에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전에는 아마 용역을 많이 안 주었는 것으로 압니다. 최근에 몇 년 들어와서 무조건 용역을 주어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것 뿌리를 뽑으세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이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도에도 문제가 되지만 중앙행정기관에서…

우현

고우현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중앙행정에서도.

상배

전상배감사관

너무 용역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신뢰받는, 경북도만이라도 신뢰받는 감사관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 감사원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경북도에 내려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대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감사관부터 열심히 하셨겠지만 감사관으로 직접 오셨으니까 감사환경이 전에 보다 소신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감사관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진짜 임기를 2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갔을 때 ‘경북의 감사관실 위상이라 할까, 방향, 감사실적들이 정말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여를 했다’ 하는 소리를 듣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관님, 지금 현재 감사관실 인원이 어떻습니까? 적습니까? 아까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직원현황을…

상배

전상배감사관

감사관실 인원이 29명입니다. 감사원에서 자체 감사기구 정원으로 권고하고 있는 인원이 0.8%입니다. 전체 직원의 0.8%, 그러니까 만약에 4800명이면 전체 감사대상 직원 수가 4800명이면 38명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제가 오고 나서 세 명이 늘었습니다. 26명에서 29명으로 늘었는데 일부 시·도에서는 회계계약심사 파트에 그것을 감사관실로 이첩을 해서 직원 수를 0.8% 채우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소방본부에 감찰업무 담당자하고 해서 약간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직원들이 일당백의 감사전문가들이라서 잘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어차피 직원들은 한계가 있는데 감사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지사님 인사에 의해서 도내에서 순환보직으로 근무를 하는데 지금 직원들도 있고, 계장들도 있고 한데 다른 실·국에 가서 감사를 하다가 언제든지 그 국장님 밑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소신 있게 감사를 할 수 없잖아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 부분은 좀 보완하기 위해서 감사관실 직원들이 대부분 전입하고 4년 정도는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임기제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 분야가 선행되고 또 분위기가 그렇게 되었으면 일단 인원이 있어야 일을 할 게 아닙니까? 일당백으로 한다는 것은 말씀은 좋지만 그런 분야에도 감사관님이 신경을 써서 지사님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업무가 이렇게 많으면 그 업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인원을 달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행정지원국 감사를 세게 하세요. 해서 똑바로 하면 그쪽에 인원을 빼면 될 것이 아닙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산하기관 감사문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는 합니다만 너무 방대하고 그런 문제점들 있으면 좀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에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상배

전상배감사관

경우에 따라서 징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리고 아까도 누가 이야기를 했는데 대구·경북연구원 지난번 언론에 나왔지요. 그때 가서 도 자체에서 감사를 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때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언론에 보도가 되어도…

상배

전상배감사관

보도 되는 내용에 대해서 일부 내용을 확인만 했습니다. 감사는 하지 않고 확인을 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해보니까 보도 내용이 사실입니까? 틀립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보도 내용이 사실이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비록 거기에만 있었습니까? 출장비, 연구비 부당 수령 문제가 사실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내용이,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중복되는 것도 많고, 그 분야에 어차피 하반기에 대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대구시가 주축이 되어서 우리는 세 명 감사인력이 가니까 적극적으로 감사권 행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3대문화권 사업을 감사하셨다고 하는데 해 보니까 단적으로 여기에 정상이 48이고 부진이 2개인데 혹시 내년도 예산 확보 문제는 알아 봤습니까?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 문제…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이미 배정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때 삭감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독려하는 의미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바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올해 경북도 전체 3대문화권사업 예산 국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모릅니까? 이 문제가 집행이 부진하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내년도 기획재정부에서 경상북도 3대문화권사업 전체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50% 넘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금액, 당초 3대문화권사업을 계획해서 올려서 연도별로 자금이 배치되는 계획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 계획보다는 엄청나게 내년도에 삭감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혹시…

상배

전상배감사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리고 3대문화권사업 감사했는 내용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울릉도 사동항 2단계 개발사업 지금 순조롭게 추진이 됩니까? 이게 원래 당초에는 과거에 국가에서 이것을 했으면 다 마쳤는데 감사원 감사가 이상하게 되어서 많이 축소가 되어서 지금 하고 나니까 5000톤 배가 접안을 못하는 그래서 다시 뜯고 새로 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지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 부분 감사원에서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실태를 담당국과에서 실시를 했는데 우리 도에는 사동항 2단계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기들 의심되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최종 감사 의견은 감사위원회 회의를 통과해서 문서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어떠한 추측이나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 내용은 정당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정책적인 일입니다. 저 사업 국비예산이 빨리 투자되어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사동항이 개발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항구로서 기능을 다해야지 지난번과 같이 괜히 우리가 대처를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규모가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되고 나니까 사업을 마치고 나니까 사용을 못해요. 혹시 기억을 하시지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전체 규모는 5000톤급 여객선이 접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과거에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를 하시되 이 사업은 정책적인 사업이 아닙니까? 그 사업 당초의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감사관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경북새마을회에서도 언론에 이상한 이야기가 나왔지요? 새마을회 회장이… 그것도 확인을 해 봤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제가 좀 미력해서…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상용

이상용위원

새마을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경북새마을회는 우리…

상용

이상용위원

행정지원국 소관이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새마을과에서 하는데…

옥주

채옥주위원장

감사담당 조성희 사무관 답변해 주세요. (

성희

조성희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 - 감사담당 조성희 사무관입니 다. 아직까지 특별히 들은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언론에 안 났어요? 풍문의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상배

전상배감사관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상용

이상용위원

도청에 감사관님의 귀가 그렇게 안 밝아서는 안 되는데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언론 확인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계에서 담당이 파트별로 하는데 감사라든지 검색어 자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정 비리 이런 것을 하는데…

옥주

채옥주위원장

언론에 부정적인 기사가 나면 1차적으로 발견을 해서…

상배

전상배감사관

우리 대변인실에서 만드는 것 꼭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회계부서에 원가심사라는 제도가 있지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거기에 보면 올해 575건 4751억 원 중에 예산절감이 282억 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 자체하고 시·군에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서 감액이 24억 원 어쨌든 회수하고 다 합쳐서 28억 원이라는 재정상에 문제가 나왔잖아요. 1차 한번 걸렸는데 불구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공사 5억 원이라든가 용역 1억 원 이상 했는 부분이 혹시 이 안에 포함된 게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 기술감사계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그리고 현장 상황에 맞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류로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을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면서 감액을 하고…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간접 노무비라 기타 경비 몇% 반영하라고 다 되어 있지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것을 안 지키는 곳이 많이 있지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이중 배상하거나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규정에 나와 있는데 적용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적용을 안 하면 시·군에서나 도에서도 적용을 안 한다는 자체는…

상배

전상배감사관

기본적인 체크 사항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법령에 아주 깊숙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계부서에 원가심사 그 제도하고 그 제도를 안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맡아서 한다든지 그런 분야에 좀 적극적인 감사관님의 역할을 당부드리고 어쨌든 본 위원은 평소에 물론 감사도 중요하지만 그 감사를 통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고의가 아니고 과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계획된 일이 아니라면 과감히 면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량도 해 주셔야 정말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저지른 조그만 실수라든지 그런 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불문을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거듭 강조를 합니다만 어차피 전상배 감사관님은 감사원에서 오셨습니다. 아마 임기 2년 동안 어느 누구도 간섭을 받지 않고 눈치를 안 보아도 충분히 될 분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면책제도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과감히 개혁해서 지금까지 경북의 감사관실 어떤 행태나 위상을 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감사원에 계셨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경북에 오셔서 다 자리를 재정립 시켜 놓고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상배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에서 본 위원장이 들어 본 바로 감사관실에 직원이 좀 부족하다, 업무에 비해서 그렇게 되니까 감사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예를 들면 오늘 집중적으로 거론된 대경연구원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가 2011년도부터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감사관님의 전문성도 굉장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전문성 배양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질의답변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 요구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를 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배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4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최태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채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하반기에도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는 데 우리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공무원교육원 소관)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원장님,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중요 제목만 해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보고해 주세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공무원교육원 소관)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경북을 선도할 변화, 도전,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교육원이 되도록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상조 위원님.

상조

황상조위원

최태환 원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도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이전계획은 내부적으로는 우리 공무원교육원도 같은 장소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세부적인 계획으로는 우선 도청과 의회를 옮기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교육원 옮기는 문제는 얘기도 꺼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제2 행정타운에 농업기술원과 공무원교육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기본 방침은 되어 있는 겁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런데 하나의 청사를 이전하려면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일단 도의회나 본청이 먼저 가는 것에 중시하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대충 하다보고 가게 되면 가고 아니면 못 간다. 이런 계획으로는 큰 문제가 있다고요. 뒤에 내용을 한번 참고해서 답변해 보세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자체도 이전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계획은 갖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1단계로 2012년도와 2013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장소를 대략 제2 행정타운 중에 적정지역을 확정을 해야 되고, 2단계로 2014년도에 예산확보 계획 수립해서 시설공사 설계용역을 한 후에 2014년과 2015년도에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준공을 해서 2015년도에 가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는지 내용 의미를 알겠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상조

황상조위원

무엇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도 확고한 이전계획을 갖고 일자를 추진해야지, 너무 추상적이라는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원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사한테 강하게 가야 될 것 같으면 반드시, 농업기술원도 가게 된다면 거기에 외따로 공무원교육원이 있어서 안 된다. 물론 가기 전에 강사들이 강의하러 오기가 불편하다, 접근성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그것은 차후에 지켜볼 일이고,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내년도 시설비에 관련해서 개·보수비 관련된 예산,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까? 올해 최근에 2년간, 2년 전부터 시설비에 투입된 예산이 얼맙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 예산 60억 중에 절반이 인건비고, 시설과 관련되어서 하는 것은 전체가 23%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3% 중에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투입된 돈은 한 10억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상조

황상조위원

그것도 추상적으로…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동성 운영과장 확실하게 좀 답변해 보세요.

상조

황상조위원

2010년도 최종 예산에서 시설비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가하고…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동성 과장님.

상조

황상조위원

2009년도하고 한번 보시고…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상조 위원님. 김동성 과장님 정확하게 한번 답변하세요.

동성

김동성교육운영과장

시설관계는 차인수 과장님 소관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차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인수

차인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차인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장비를 제외하고 시설은 예산이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많은 것이 아니고 1억 미만 정도입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1억 3900만 원입니다. 2010년도에 1억 3900만 원이고 올해가 2억 500만 원, 이래 됩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올해가 2억 500만 원. 그러면 2009년도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5억 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2014년도에 도청이전과 함께 공무원교육원이 이전계획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면 시설비에 투입되는 것은 소모성 예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철저히 만전을 기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어차피 이전될 것을 계속 시설 개보수에 내 돈 아니라고 계속 예산만 투입했다가 이전되면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자면 생활관이나 강당, 본 위원이 알기로도 강당도 그 안에 방음 이런 것 관련해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 외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기가 공무원교육원이라고 했던 간판, 설치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간에?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있습니다. 안동 가는…

상조

황상조위원

외부에서 보면 보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안동 가는 국도변에 볼 수 있도록 지붕 위에다가 공무원교육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옛날에 행사위에 있을 때 이야기를 했다고요. 외부에서 보면 공무원교육원이 뭔지? 저기 시설은 있는데… 거기 시설 설치가 되어 있구먼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래서 원장께서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자면 차인수 과장님께서는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한 지가 얼마 됐어요?

인수

차인수교육지원과장

지난 1월에 왔습니다. 8개월 됐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러면 김동성 과장님은?

동성

김동성교육운영과장

저도 1월달에 왔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러면 전임 과장님들이 몇 년 거기에서 근무했습니까?

인수

차인수교육지원과장

평균 1년 정도입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통상 다른 부서에는 어떻습니까?

인수

차인수교육지원과장

다른 데도 과장급은 1년 기준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러면 과장급 밑에 계장급은 어떻습니까?

인수

차인수교육지원과장

과장급은 1년에서 2년 정도 사이…

상조

황상조위원

이것도 왜 질의하는가 하면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 공무원교육원은 인사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소일 뿐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공무원교육원이 정말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교육원이 되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은 왔다갔다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겠습니까?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이 되는데.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는 들어서는 안 되겠죠, 원장님?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건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이고 원장님의 고통도 누구나 다 갖고 있었어요. 그게 왜 시정이 되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원장님 보시기에는. 예를 들어서 계장급이라든지 그 밑의 6급, 5급, 7급도.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7급도 와 가지고 하여간 1년… 만 2년, 2년 정도 있는데…

상조

황상조위원

최단기 근무하다가… 6급 이하, 단기 하다가 간 분은 얼마쯤 근무하다가 갔어요?

인수

차인수교육지원과장

단기간은 6개월 정도 됩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6개월이죠? 그런 경우가 좀 허다하죠?

인수

차인수교육지원과장

6개월은 거의 없습니다. 인사를 할 때 기본원칙이 1년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1년은 다 채우고 갑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특히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에 그런 불명예스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 점 원장님께서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행복위 위원 중에서 최근 2년간 거기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새로 오신 분들은 그렇지만 전에 김하수 의원님도 강의하셨고, 강의하셨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김하수 의원… 그것 한번 보세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황이주 위원님은 작년도에 하셨고, 올해는 다음주에 신성장동력반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하고도 교감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특별히… 새내기 공무원들이라든지 또는 6급 승진했던 중견간부 교육, 이런 데도 충분히 우리 의원들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한번쯤 강의시간을 마련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저희는 좋습니다. 내일 모레는 의장님께서 오셔서 특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청이전 계획이 확실히 구체적으로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본청하고도 협의를 잘 해서 그게 있다면 정말 시설 개보수에 관련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검증, 또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위원님.

창숙

김창숙위원

최태환 원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상반기는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일하다가 하반기에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유명강사 및 중앙부처 공무원 초빙특강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을 했는데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위탁해서 하는 위탁교육이 몇 건 정도 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위탁교육 자체는 한 5개 과정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명 강사 특강을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을 한 것은 유명 강사들은 서울에 계시면서 여기에는 돈 1시간에 15만 원 받고는 절대로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생산성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이걸 하면 그분들한테 그래도 한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지급하고, 유명한 분들을 저희들이 초빙해서 특강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게 교육원에 오셔서 강의를 하는 거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교육원에 와서 강의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에서 이분들 섭외할 능력이 안 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섭외는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규정 상 강사료를 지급할 수가 없어요.

창숙

김창숙위원

강사료를 15만 원 이상은 지출을 못 하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제일 많이 지급하는 것이 100만 원까지는 됩니다. 100만 원까지는 전·현직 장관급하고 저희들 인원이 300명 넘거나 하면 100만 원까지는 지급되는데,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을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집행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래서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하면 이분들에게 강사료를 좀더 많이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신다는 말이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창숙

김창숙위원

그래요? 제가 아는 몇몇 분이 여기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돈 보고 강의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공무원교육원에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박은경 씨나 이런 분들은 아마 돈 보고 강의하러 다니시는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꼭 굳이 이걸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할 필요가 있나? 왜 이렇게 위탁을 5건씩이나 하는지? 자체 내에서도 얼마든지 섭외하고 모셔서 중견간부 교육을 할 능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 교육원에서. 이걸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에도 보훈처장님이 내려오셔 가지고 특강을 해 줬는데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 지급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냥 와서 여기를 거치지 않고 했고…

창숙

김창숙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여기 계신, 지금 여섯 분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다는 모르지만 몇몇 분들은 돈에 구애받지 않고 와서 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런 분은 저희들이 컨텍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컨텍 해 가지고 바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산성본부에 해도 어느 분이 야구선수 양준혁 씨를 소개하는데 그분이 와서 해달라고 해도 300만 원 내라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은 감당을 못해서 그런 분들은 못 하고 있습니다. 청도에 있는 전유성 씨 같은 분들은 초빙해서 나름대로 강의를 좀 듣고 싶은데 그분도 돈 100만 원 줘 가지고는 여기 와서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분들은 연예인이고 스포츠스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은 강사료에 구애받지 않고 오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4페이지에 현장·사례 중심교육 운영에 대해서 현장·사례로 낙동강탐방과정이 있습니다. 낙동강 어느 쪽으로 현장교육을 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이건 낙동강탐방과정은 우리 도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 다 합니다. 그래서 태백 황지에서부터 부산 하구까지 죽 탐방을 하면서 낙동강을 어떻게 보전하고 어떻게 살려야 할 것인가, 또 낙동강을 끼고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서로 화합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하는 과정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면 낙동강 출발지인 황지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부산까지 죽 하루 만에 탐방한다는 거죠? 교육한다는 그 교육이네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하루가 아니고 2박 3일간 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면 국가관 및 경북정체성 교육강화가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공무원들이 1년에 받는 교육 횟수가 시간입니까? 시간이 몇 시간 되어야 됩니까? 그것도 급수 따라 다 다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급수 따라 다릅니다. 5급 이하는 연간 80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는 사이버로 받아도 되는 부분이 있고…

창숙

김창숙위원

사이버도 80시간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다 합해서 80시간입니다. 연간 80시간 이상을 받아야만 승진대상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중견간부, 5급 이하는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5급 이하가 80시간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5급 이상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5급 이상은 4급이 50시간,

창숙

김창숙위원

5급 이상… 6급, 7급이라 말이죠, 5급 이하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거기 전부 80시간입니다. 5급까지가 80시간입니다. 기능직의 경우에는 연간 30시간만 받으면 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여기에 대한 안보교육 강사는 누가 합니까? 영천호국원에 있는 분이 직접 합니까? 아니면…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거기 새터민 중에 방수현 씨라고 그분이 강의를 잘하는데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분한테 요청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안보교육은 새터민 중에서 섭외를 하는구나, 그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새터민…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교육원에 불러서 해도 되지만 역시 현충원에 가서 하면 현장교육도 되고 상당히 효과도 더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건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원장님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교육원에서 위탁교육 하는 것보다는 직접 섭외해 보고 직접 부딪쳐 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육원에서 굳이 또 위탁을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사를 섭외하는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섭외를 위탁하는 겁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여기 여섯 분 중에 몇몇 분들 제가 아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강사료에 구애받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최대한 직접 컨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입니다. 8쪽에 보면 100개 과정에 331회 1만 5820명인데 경상북도 전체 공무원 하시는 거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경상북도 공무원이 전체가 약 2만 4000명이 안 됩니다. 그 중에 지도직과 소방직을 빼고 나면 일반직으로 저희들 교육대상이 1만 9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횟수를 보니까 단순 계산했을 때 1회 하는데 약 48명 정도, 거의 50명 정도가 하는데 이렇게 인원이 많아서 수업이 되겠어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보통 많은 데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읍면동장반 교육은 한 기 자체가 165명 정도 됩니다. 그런 반도 있고, 될 수 있는 대로 견학을 가기 위해서 버스 한 차를 탈 인원, 그러니까 45명 이하가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한 반을 구성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 정도 수준이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저희들 20명 이상만 되면 교육을…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인원이 너무 많아서 효과가 있겠나 이거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효과 있습니다. 저희들 제일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 40명 남짓 하는 게 제일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IT분야에 보니까 엑셀 초급부터 해서 중급, 파워포인트 있는데 약 2000명 정도가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요즘도 엑셀 초급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과정이 있습니다. 엑셀과정도 과정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해 가지고 여러 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들어오게 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요즘 공무원분들께서는 이 정도는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신규공무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신규공무원 엑셀 초급반부터…

웃음소리

태식

이태식위원

15쪽입니다. 경북정체성 교육이라든지 국가관 및 경북정체성 교육인데, 요즘 보니까 지사님이 다니시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페이지는 교육을 빼도 될 것 같아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이 페이지… 저희들은 그래도…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특히 신규임용자과정들은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심어주고,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이 일반 민간교육과 다른 부분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에서는 수요자가 원하는 것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수요자가, 교육생이 원하지 않는 것도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 민간교육기관과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답변 감사하고 정말로 경북을 선도할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이 되도록 열심히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애 자십니다. 정원표에 보면 파견이 2명 되어 있습니다. 왜 이래 됐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인원이 남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인력이 저희들이… 모자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왜 파견을…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파견은 어차피 도에서 내는데 저희들 T/O를 물고 가 있습니다. 민생교통과에 가 있는 사람은 물가관리 업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로 파견 가 있고, 또 한국국제협력단에도 1명이 나가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건 공무원교육원 업무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파견 가는 것보고 원장님 가만히 계셨어요? 지사님한테 이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지사님한테는 안 드렸죠.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지사님한테 당연히 원장님이 공무원교육원의 제일 수장으로서, 안 그래도 직원들이 적어서 업무가 결여되는데 파견 갈 수 있느냐? 이건 지사님하고 담판을 하셔야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은 공무원교육원의 업무가 제일 우선이지만 또 전체 도정도 감안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그건 원장님이 하실 업무가 아니고 원장님은 공무원교육원 업무만 원활하게 잘 되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직원이 적다고 그러면서 직원이 파견 두 사람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사한테 말씀을 안 드렸다고 그러면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내일 부지사님 특강하러 오니까 우선 부지사님한테부터 먼저 얘기를 해서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이건 말씀드려야지. 최소한 행정부지사, 지사님은 이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전체 사정에 의해서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또 모를까, 그렇게 말씀도 한번 안 드려보셨다는 자체는 원장으로서 직무를 다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세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다음에 다른 도에서 우리 도에 교육을 왔는데 우리 도에서는 다른 도로 교육을 보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갑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여기 전혀 그 내용이 없네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저희들 공무원교육원 입장에서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서만 얘기를…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의 공무원교육원에서 타 시·도하고 교류가 아까 얘기가 나왔잖아요. 우리도 그런 게 있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 교육에 대한 선발을 하는 것은 도 인재양성과에서 선발을 해서,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에도 보내지만 그 사람이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을 가고 싶다 하면 거기로 보내고,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가고 싶다 하면 거기로 보내고, 또 경남…

상용

이상용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북도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개인적으로 내가 충남도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받고 싶다 그러면 가도 되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옵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에 사람이 교육받으러 안 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도청이전, 저도 이 문제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황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도청 이전하고 공무원교육원 이전하고 바로 같이 물려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 예산 낭비한 얘기가 나왔지만,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타 시·도, 중앙, 어디를 가도 교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인정돼요. 그런데 건물 노후 됐고 낡아빠진 데서 누가 교육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이 문제도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에 이전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로드맵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 추진하시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지금이라도 이걸 보수해서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택일해야 됩니다. 지금 물에 물탄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이 문제도 내일 행정부지사가 오신다고 그러니까 행정부지사하고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 문제의 답을 받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까 정원 문제, 교육원 이전 문제를 두 분께 말씀드리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다음에 공무원교육원에 교수요원이 모두 몇 분이 있습니까? 강의하시는 분이.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전에 교수요원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교수요원은 한 분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한 사람뿐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한 사람뿐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나머지는 다 외부의 강사가 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T/O가 줄면서 교수요원이 없어졌고, 또 여기 파견 나간 두 사람도 교수요원 턱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도정 운영에 있어서 공무원교육원 운영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정원이 줄 때 그런 취지였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 여러 가지 강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의는 다 외부에서 초청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청내 강사들이 하는 비중이 20%도 안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그 20%는 누가? 아까 교수요원 한 분이 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한 분뿐만 아니고 여기 과장들도 해야 되고 저도 해야 되고, 6급 이상 직원들은 실무과정은 맡아서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그분도 지금 교수요원으로 명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보직이 있는 분입니다. 여기 총무담당이면 총무담당이라는 보직을 갖고 강의도 하고 하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찌됐든 강의를 하시는 분은 최소한 그 분야에, 물론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지만, 아까 얘기대로 1년 근무해 가지고 1년 강의하다가 가 버리면 다른 사람이 오면 그 방향이 같은 업무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일관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서 최소한 교육원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 경북도내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거기 와서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책임감을 갖고 강의를 하고 가실 때는 인사 상 우대를 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교육원이 활성화되는 거지, 그냥 지금과 같이 아무런 것이 없고, 아까 얘기대로 인사하는데 하나의 중간지대로 왔다가 가는 것으로, 승진하면 거기 갔다가 다른 데 가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체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정말 이런 것은 원장님의 역할이 크시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원장님의 그런 것이 안 되고는 절대 교육원이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규자도 마찬가지고 경상북도에 몇 만 명 되는 공무원의 재교육, 신규교육, 중견간부교육부터 이 중요한 교육을 쥐나 개나 아무나 시켜서 되겠습니까? 내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 도의 유능하신 분들이 시켜서 그분들이 경북도내의 행정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우리 경북이 잘 발달할 수 있는 것이지, 중요한 교육을 이런 식으로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본 위원의 생각으로,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 과거에 제가 기획경제위에 있을 때 가 봤습니다. 거기에는 교육원에 오는 것을 자랑스럽게 옵니다. 인사 우대해서 오는 거예요. 정말 거기 와서 열심히 강의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들이 거기 와요. 이런 체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할도 원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장님이. 원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제안하겠습니다. 아까 특강, 특강, 외부특강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강의료 때문에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러면 특강을 만약에 과거에 장관하신 분이 오신다고 했을 때는 어떤 분야에, 한 분야에만 강의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특강할 때 서울에 있는 유명하신 분들을 모실 때는 어느 과정이 주로 많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유명하신 분들이 한번 내려오면 2, 30명, 4, 50명 과정에 그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오시면 강당에서 합반을 합니다. 적어도 240명 정도…

상용

이상용위원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묻습니다. 특강비가 조금 전에 강사료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경북 출신 고위공직자를 불렀을 때는 전체가 어렵지만 교육과정에서, 예를 들어 7급이면 어떻고 8급 과정이면 어떻고 9급 과정이면 어떻고 6급이면 어떻습니까? 사무관 5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러한 분들이면, 특강이라는 것은 적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들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강당에 전 교육생을 다 불러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시간표만 그렇게 짜면 되는 거예요. 맞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16쪽에 말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강사 특강은 중앙에 방송에도 출연하고 하는 유명한 분들을 모셔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 이 사항을 듣는 유명강사 특강이고, 밑에 중앙부처 간부공무원 초빙 특강은 중앙부처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과장이나 국장을 모시고 와서 여성가족과정 이런 데 들어가서 그분이 직접 강의를 하면서 여성가족부의 무슨 정책은 자기가 입안했기 때문에 그 정책에 대해서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원장님, 거기 그것이 인사 상, 여기 쉽게 말하면 여성정책관실이라든지 보건복지국이라든지… 여러분이 평생 공무원교육원에만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에도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요. 그분들을 모실 때 다른 부서에도 그걸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일반 전문교육분야 같으면 이게… 보건복지, 예를 들어 여성 분야 같으면 그런 전문분야의 교육 같으면 단지 그것 하나만 해서 받아야 되죠. 그래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중앙부처라든지 중앙부처에 있는 유명강사들은 사실 우리가 초청하기 힘들잖아요. 막대한 돈도 주잖아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중앙부처 분들은 일반 우리 강사료와 똑같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강사료 말고 시간적으로 말입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시간적으로 어렵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초청했을 때 전체 강당에서 전체가 다 들을 수 있도록 교육시간표를 그렇게 한번 짜보세요. 가능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

상용

이상용위원

과장님, 주무과장님.

동성

김동성교육운영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강의가 되고 알찬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분명히 이건 가능하잖아요, 그죠? 전체 교육시간표를 구성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매주 오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1년에 몇 번 정도 오시는데, 정말 그분들은 모시기 힘들다 말입니다. 그분들을 모셨을 때 교육원 전체 교육생들이… 초급 과정이면 어떻고, 그런 것 들어서 나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하여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하반기부터 그것도 한번 각 과장님, 시간표를 짜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교육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거기에 부연설명을 한 마디만 좀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옥주

채옥주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중앙부처 과장들을 모실 때 농업반이 들어오면 농림부 과장을 모셔야 되고 여성반이 들어오면 여성가족부 과장을 모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기에도 스물다섯 분이나 모셨잖아요. 농업반에는 농업 이슈되는 정책에 대한 사람을 모셔서 하고 여성반에는 여성정책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사람을 모셔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반보다는 낫지 싶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런데 전문공무원을 모시는데 존경하는 이상용 위원께서는 중앙에서 오는 시간 상 그런 것도 있으니까 경상북도의 전문공무원을 모셔라 이 말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위원

그건 아닙니다. 그 분야는 중앙부처의 간부공무원은 여성가족부라든지 분야별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공무원들은 많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전문가라도 모든 행정분야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분들을 모시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어렵습니다. 안 내려오려고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모셨을 때 그래도 중앙부처의 간부공무원들이 우리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 업무분야는 아니지만 정말 선배공무원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후배로서 들을 필요는 있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

김동성교육운영과장

이상용 위원님 말씀에 중앙부처가 9개 부처, 10개 부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공무원들이 어느 보직에 가든 듣고 중앙의 정책을… 꼭 복지부 특강이 복지업무를 보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강당 합반을 통해서 유명강사하고 하듯이 중앙부처 간부공무원 내려오시면 강당 합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런…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내용을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우현 위원님.

우현

고우현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최태환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변화, 도전,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은 교육생 중에서 국가관과 정체성이 다른 분들도 있죠? 없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거기에 대한 교육방법이 다르면 어떻게 조율을 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부분을 피하도록 강사분한테도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가 대립하는 민감한 문제는 강사들이 피해줘야죠. 여기에서 전라도를 욕하거나 이래서는 강의도 안 되고 합니다. 우리 경상북도공무원 중에서도 상당히 저쪽 호남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색을 보이면 절대 교육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 공무원 중에서는 행정직, 시설직, 세무직, 여러 가지 계층이 있잖아요. 간호직도 있고 많은데 그분들도 다 들어오시잖아요. 세무직만 세무직대로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세무직반이 따로 있고 다른 반이 따로 있고 있습니다. 같이 섞이는 경우도 혹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무직은 세무직대로 농업직은 농업직대로, 건설직은 건설직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직종별로 하는구먼요.

인수

차인수교육지원과장

예,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분야별로 하면 그분들 여기 와서 자기가 평소에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 자기 직종에 근무를 하면서 지식만 더 보강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교육을 하는구먼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습니까? 인적 양성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까? 전문적인 양성에 주로 신경을…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강의 과목이 소양과목이 있고 직무과목이 있습니다. 소양과목이 몇% 차지하고 직무과목이 있고, 계속 직무만 할 수가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은 80시간, 몇 시간 이렇게 시킨다고 그러는데 80시간이라고 해봐야 따지면 80시간 같으면 한 열흘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 가지고 전문지식이… 자기가 평소에 서적도 보고 학교에서도 공부도 했고 이렇게 전문적인 숙달은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우리 경북, 즉 우리나라를 앞에서 우리 국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여기에 봉사와 희생과 그리고 우리 경북의 자존심, 정체성, 그리고 지역마다 다 달라요. 문경 다르고 영양 다르고 울진 다르고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러한 특색 있는 교육을 좀 시켰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럴 용의는 없어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지역별까지 고려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능별로 분류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울진 출신만 모아놓고 울진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는…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뭔가 하면 북부지역이면 북부지역에, 포항 같으면 포항 철강지역이면 철강, 그 지역의 특산… 경북 전체를 하되 일부분 가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전체를 문경만 문경지역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경북에 23개 시·군에 대해서 특징적인… 지역별 특성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역별 특성을 이런 식으로 좀 더 강화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 군위면 군위에 대해서만 교육시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옥주 위원장, 이태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현

고우현위원

앞으로 우리 웅도 경북이 발전되려고 하면 공무원교육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의 마음이 밝아야 우리 경북의 미래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긍심과 창조,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북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앞장서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예,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원장님하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짧게,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여러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원의 기능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공직자들의 의식함양,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이 교육원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3백만 도민들의 수준 높은, 질 높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줄 수 있도록 교육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황이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 답변 중 위원님들의 서면답변 요구 자료는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배부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옥주

채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윤정길입니다.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간단하게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보건복지국 소관)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상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조

황상조위원

경산 출신 황상조 위원입니다. 윤정길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시장·군수, 또 그리고 으뜸음식점 도지사가 이렇게 우수업소 지정하는데, 우수업소 지정하는 요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모범음식점은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는데 5% 이내입니다. 그 모범음식점 중에서 3% 정도를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의 맛, 그 다음에 영업환경, 서비스 수준, 마인드 등을 평가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실제 현지방문을 해서 철저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철저히 심사를 하고 있다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어제 본 위원이 A채널에서 ‘착한식당’이라고 선정하는 심사위원들 또 그렇게 선정하는 사람들이 각 음식업소에 찾아다니면서 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감자탕이라는 식당을 거의 40여 개소를 찾아 갔는데 하나도 ‘착한식당’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남 어느 쪽에 가니까 ‘착한식당’이 될 만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정말 돼지 갈비도 우리나라 국산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음식도 자기가 농사를 직접 지어서 해서 소비자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또한 ‘착한식당’으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음식의 재료에 조금 조미료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착한식당’이라고 선정하는 곳은 굉장히 조건을 까다롭게 했어요. 우리는 흔히 가보면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착한식당’이라고 선정되어도 또다시 재검증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었어요. 선정되고 나면 장사에, 영업의 이익의 목적으로 대충 이렇게 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다시 가보니까 그것을 어기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대로 지키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 소비자들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있어서 정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익에 목적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도에서 으뜸음식점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정하기 위해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요건이 어떤 것입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조건은 관할 시장·군수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고 최근 2년 이내에 식중독 발생 및 민원불편 사항 신고가 없어야 됩니다. 거기에 관리지침 세부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관리 지침과 세부 지정 기준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장 시설물 등은 법령에 적합해야 한다, 건축법이라든가 옥외광고물 관리법 이런 법률에 적합해야 지정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번 지정하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2년마다 계속 재지정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신규가 33개 되었고, 기존 있던 취소가 16개가 되었습니다. 2년마다 재검토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회가 지역대학 외식관련 전문교수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러니까 심사가 형식적이냐, 아니면 실질적이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음식 반찬을 재탕하는 곳,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기에는 깨끗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 추적을 해 보니까 그것을 부엌에 들어가서 주방에 들어가서는 다시 재활용해서 나오고, 또 그리고 돼지 뼈는 그것을 다른 쪽으로 설렁탕 쪽으로 다시 이렇게 씻어서 나오는 ‘아, 이것 정말 어떻게 믿겠는가’ 실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남은 음식 재활용 안 하기는 지난번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과장이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중음식점 자체가 나름대로 하자가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방금 국장님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모범음식점은 정부 기준에 의거해서 매뉴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기구, 심지어 방충망 크기가 얼마다, 방충·방사시설부터 시작해서 내수용 자재, 심지어 습도가 들어가면 썩는 것은 절대 사용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 부분 하는 것이 있고, 어떤 음식점은 우리 정부에서 지정한 것과 우리 음식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 식품산업이 굉장히 기본파이가 크기 때문에 연간 170조 정도 되는데 이때까지 식품 제조업소가 49% 차지하고 외식업이 51% 정도 차지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경북도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음식점이 있다는 것을 전국에 알리기도 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으뜸음식점을 만들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상 A채널을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정말 우리 도민의 건강한 음식문화를 위해서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냉면 전문점에서도 사골을 푹 고와서 육수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추적한 결과 한 집도 사골을 사용 한 곳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눈속임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결국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도의 으뜸음식점이라고 지정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 의지가 대단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보건복지국에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본 위원한테 승인을 받지 말고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득한 후에 답변하세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께서 위원장한테 허가를 득한 후에 과장을 지명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상조

황상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정말 보건복지국의 식품의약과에서 특히 식품의약과장님을 비롯한 과의 직원들 경상북도 보건복지에 대해서 식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윤정길 보건복지국장님 이하 우리 경북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고생이 많습니다. 1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경북 전체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자가 몇 세대 됩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저희들 도내에 가구 수는 6만 5932가구에 11만 540명, 6월말 현재입니다. 11만 명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법적으로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기초생활 보장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어야만 받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것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소득인정액 기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같으면 가구별 가족들이 몽땅 더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가 매년 발표됩니다. 최저생계비보다 낮을 때 예를 들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는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가 149만 5550원, 그리고 4인 가족 모두가 더한 소득액이 149만 5550원 이하가 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든지 부양능력이 있는 의무자라도 부양을 안 해 주는 못하는 경우는 기초수급자가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 질의하는 목적이 이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되는데 법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분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제분이 계시는데 자제분 소득이 굉장히 높아요. 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부모를 안 도와 줍니다. 그런 가구 있다는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방법이 없고 단지 저희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예를 들면 노인가구라든가 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이 되더라도 많아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현재 그런 부양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면 가능했는데 지금 185%까지 올려 주니까 거기에 대한 혜택을 올 6월말까지 1449명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법 외에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것 참 현실하고 동떨어진 것인데 우리 지역에 가면 자식들이 재산도 있고 소득이 좀 있어요. 자식들 가정이 좀 편하지 못해서 부모를 돌보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그 분들은 상당히 불쌍해요, 가보면. 연세가 많은 80세, 90세 되어서 누구하나 돌보는 사람도 없고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을 기초수급자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법적으로 안 된다면 할 말이 없는데 우리 도만큼 조례를 만들든지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양해를 하신다면 이 업무를 오래 본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해 주어야 됩니다만 일정 부분 국장님 말씀대로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실제 현장에 가면 부양의무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자식이 있어도 부모를 돌보지 않은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시·군별로 설치된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노부모를 자식이 돌보지 않아서 해 주면 그 옆에 한 동네 이웃이 ‘저 집에는 자식이 서울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지원을 해 주느냐’ 하는 그런 형평성 논란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것이 현실인데 그것은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도 배아프다’. ‘저 사람은 자식들이 나보다도 더 잘 살고 돈도 많이 버는데 왜, 나는 안 해주느냐’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해주는 것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것은 후유증이 생기겠지만 실질적으로 진짜로 기초연금 몇 만 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을 봐가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 주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겠지요. 즉 실질적으로 공직자하고 백이 있으면 됩니다. 진짜로 아는 사람도 없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 제 말씀이 틀렸어요? 맞아요?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지역에 현실적으로 케이스별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해서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군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시장·군수가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과장 알고, 계장 알고 이렇게 동서기를 알면 됩니다. 진짜 그보다도 더 못한데 안 해 줍니다. 과장님, 이것 바로 잡으세요. 이것을 심도 있게 시·군에서 자기들 한 것을 시인을 하겠습니까? 시인을 안 하지요. 실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세요. 진짜로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다. 행복위에 소속되어 있는 도의원들이 추천을 하면 몇 명은 봐 주세요. 진짜로 불쌍한 사람들 있어요.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인프라 확충해서 많이 써놓았는데 경북의 다문화 가족수가 얼마나 됩니까?

웃음소리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6월말 현재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1만 1067명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어디를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다문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 국가 장래로 봐서는 이것이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 지원해 주는 것 다 좋은데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이 사는 국가별로 따지면 중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대충 이렇습니다. 우즈베키스탄도 있긴 있는데 여기에서 오신 다문화가족들 2세들 읍·면 지역에 가면 80% 이상 다문화가족 자손입니다. 초등학교에 가면 다문화가족이 거의 다입니다. 나중에 가면 10년, 20년 가면 국가별로 자기들끼리 뭉칩니다. 지금도 자기네들끼리 계모임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소통을 합니다. 나중에 가면 정치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농촌에 지금 농사짓는 사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문화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대책을 강구하세요. 본 위원 이야기 하는 것을 지금이라도 그 정책을 반영해 주십사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8월 28일 자 신문에 보니까 김동룡 과장께서 복지소외 계층 발굴 지원해서 2200가구에 3300명 대상으로 희망복지를 실현했다,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아까 질의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은 왜 안 합니까? 실적에 대해서…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아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일각에서는 아주 미미하지만 부정수급자가 간혹 있는 것이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사를 해 보니까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수급자로 책정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서 일제히 전체 수급자 조사를 해서 많은 부분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지금까지 받아 오던 수급자의 각종 서비스가 중단이 되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시·도에. 그래서 그 부분들 탈락된 부분을 다시 구제를 하는 차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복지부에서 185%로 소득을 상향하면서 저희들이 좀 발굴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다시 보호해 주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괄 조사를 해서 하니까 한 2000여 세대가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23개 시·군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실제로 부양할 수 있는 자녀들이 있고 혜택을 못 받는 아까 고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노인네들을 위한 구제 대책이 나왔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2200가구면 23개 시·군이면 한 시·군에 100여 가구쯤 되겠네요.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지난 2년 동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했는데 이번 보건복지는 처음이고, 처음이자 이쪽은 문외한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많은 협조 또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흔히들 이런 표현합니다. ‘답은 현장에 있다’ 저는 보건복지업무는 물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답은 저는 일반인들의 상식에 있다고 봅니다. 보편적 보건복지 정책 저는 그것을 희망해 보면서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행정사무감사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가볍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23개 시·군을 보면 여러분 업무와 관련된 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군도 있을 것이고 도산하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을 텐데 하반기 상임위 위원들이 새로 바뀌었는데 그 명단을 그 기관에 알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솔직하게 명단을… 저희들 기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알리지 못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주요 기관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이냐 하면 일단 저희가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면 물론 그 분들이 저희들 바뀐 것을 알아서 이렇게 챙겨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는 입장에서 주요기관만이라도 이번에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면 그분들이 관에 하지 못하는 얘기를 저희들한테 들려주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상호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은 통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기초지자체가 특히 보건복지에 종사하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광역지자체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분들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크게 비중 있는 업무를 맡고 있는 분으로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머리 속에는 보건복지업무는 대부분 예산을 정부에서 주니까 광역지자체는 그저 경유하는 업무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많다, 인식을 바꾸어주자,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행복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번에 상임위를 행복위로 바꾸어서 몇 군데 가보았더니 대화 과정에 그분들 인식이 그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바꾸어 말씀드리면 지난 업무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남아 있는 제 의정활동 2년만큼 그런 인식의 변화는 분명히 바꿀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의 업무에 어떤 자존심 문제하고 연관 될 것이다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현장에 다녀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잘했던 업무 중에 하나가 ‘틀니’, ‘노인들 치아’, 이것 비용 국회의원 역할이 컸다,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의 의원들의 입장에서 노인회관에 정수기 ‘내가 다 해 주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노인회관이나 복지회관에 가면 뭐 해 주었다고 얘기 할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이 부서의 수장으로서…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일단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위원님한테 저희들 국 소관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저희들도 선거를 떠나서 어차피 저희들은 주민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 주민들을 만날 때 ‘내가 도의원할 때 노인회관 무엇을 하나 해 주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업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복지국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조간신문을 보셨습니까? 아침에 중앙지나 지방지를 보셨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많이 안 보지만 한 두 개 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오늘자 조간신문에 우리 보건복지국 업무와 관련되는 기사가 있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저희들 하는, 행정업무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서너 개 봤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보셨지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당장 하반기에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한다는 부분, 그리고 행사하는 것도 많습니다. 다문화가족 문제 등…

이주

황이주위원

주는 것만 보고 참고해야 될 것은… 업무보고 때문에 오늘만 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회면에 어떤 것이 나왔느냐 하면 요양병원에 ‘공동간병인 제도 폐해’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못 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또 경북일보 1면에는 1급 발암물질이 포항공단에 연간 4톤 정도 배출이 된다는 것이 1면 머리기사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시잖아요. 신문을 보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보는 신문이라면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하자. 우리 업무에 보탬이 되는 참고가 되는 것은 스크랩을 하자. 분명히 여러분 중에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스크랩을 해서 국 안에서 국 전체가 공유해서 정보를 나누어가지면 업무의 효율성을 훨씬 높일 것이다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저희들 도 전체는 신문스크랩이 아침마다 올라와서 다 보는데 국만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누가 보든지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 업무하고 연계가 되겠다고 하면 스크랩을 해서 올려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공문서 주고받는 시스템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출입문에라도 붙여 놓으면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북일보 1면 포스코에 1급 발암물질 그게 국장님 생각으로는 보건복지국의 업무라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 말씀 자체로는 저희 국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그 업무를 국장님 업무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 되는 것만 놓고 보자면 이것은 환경분야의 업무일 것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있을 것이고 그쪽 업무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기사를 조심스럽게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업무 중에 예방의약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발암 물질이 배출되면 결국은 인체에 여러 가지 악 영향이 끼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업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사가 뜨면 ‘아, 이것은 우리 업무다’.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만 우리 전문가 한 분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을…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 월권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경우에 못할 경우에 양해를 구해야지요?

이주

황이주위원

위원장한테 양해를…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위원장님 보건정책과장이 전문가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보건정책과장 답변하세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황이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 관련해서 환경 관련 부서가 담당이고 그것이 결국은 주변에 사는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면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감사합니다. 3백만 건강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7월 달에 보건환경 쪽에 계시는 분들이 포스코에 점검을 나간 적이 있지요? 모릅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7월 달에요. 저희 국에서는 안 나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간 것 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기관 명칭을 숙지 못했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위원회 소속 아닙니까? 문화환경위원회입니까? 어쨌든 모 일간지에서 그것을 두고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포스텍이 경북 동해안 지역에, 모 지자체에 해양연구대학원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포스텍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냐, 모 일간지에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셔야 됩니다. 신문에 난 기사를 가지고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를 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화환경 쪽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악의 찬 기사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염물질 배출은 문화환경의 업무이겠지만 결국 그것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업무다, 좀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심각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잘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대충 보기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8월 28일 자 업무보고 자료이고 왼쪽에 있는 이것은 2월 13일 자 여러분들이 만드신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그런데 통계가 좀 다릅니다. 자료 8쪽입니다. 기본현황에 저소득층 취약계층 다문화 가정 여기에는 1만 107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월 달에 만든 이 자료… 아니, 그전에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위기가구 긴급 지원이 여러분은 몇 건으로 해놓았느냐 하면 3019건 여기 예산안은 45억 원 3019건은 3019가구라는 의미이지요. 맞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올 2월 달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2012건입니다. 예산 41억 원 그러면 불과 몇 달 사이에 경상북도에 위기가구가 이렇게 늘었느냐, 경상북도 이렇게 여러분들 행정을 못했습니까? 불과 몇 달 사이에 1000가구가 늘어났어요? 금액이 4억 원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손을 놓고 있었어요. 위원장님, 이렇게 해 주시지요.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지요. 업무 파악을 못했으면 과장님들하고 직접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리는 데이터와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 드리는 데이터와 상이한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초의 업무보고는 지난 연말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복지부에서 가내시 내려온 예산상 나왔는 부분이고 지금 나온 것은 그 후에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나온 부분을…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기가구 지급 해 주어야 할 수혜대상 가구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대상은 예산액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건수보다는 예산액을 가지고…

이주

황이주위원

돈을 가지고 맞추는 것이네요. 결국 경상북도의 예산은 돈을 가지고 맞추는 것이다.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돈이 많으면 위기가구가 발생하는 건수에 따라서 돈을 많이 지급 할 수가 있고요. 돈이 모자라면…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계산을 해 보세요. 2000가구에 41억 원이고 3000가구에 45억 원입니다. 불과 금액은 4억 원밖에 증액되지 않았는데 가구는 무려 1000가구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대로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자세히…

이주

황이주위원

제대로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상세하게 부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지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생계비가 있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의료비가 있고, 집이 갑자기 불이 났다 하면 주거비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별로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개인별 한 가구당 지원한 금액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가구당 얼마이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것이 몇 십 가구가 아니고 천 가구가 넘어요. 그렇다면 전년도 설정한 기준이 잘못 되었거나 올해 적용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잘못 되었을 것인데 달라진 기준이 있느냐 말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예를 들어보세요.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기준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추후 서면요구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습니다. 기준이 변하지 않고 1000가구 차이가 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행정이 잘못된 것이 있을 것이다, 정말 정부가 보기에 이렇게 지원된다면 대폭 늘어났다면 분명히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검토를 다시 요구를 하고요. 두 번째 8쪽입니다. 다문화 가정 1만 1067명입니다. 그런데 2월 달 자료에는 다문화 가정 9946명입니다. 엄청 늘어났어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것은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것은 6월 30일 현재 1만 1067명, 작년도에 9946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6개월 사이에 그만큼 1000명이나 늘어났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 자료도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자료를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가 있으면 데이터를 복사해서 저한테 주세요. 16쪽 여기에 보면 국가유공자 사업인데 보훈가족 한마음 대회 2000명에 8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이쪽 2월 달에 자료에는 2000명에 5000만 원 해 놓았습니다. 3000만 원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2월 달에는 이미 예결위가 통과 되었을 텐데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담당 과장이 답변하세요.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된 부분은 1회 추경 때 추가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왜, 3000만 원이나 증액이 되어야 됩니까? 그 사유가 있을 텐데요.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 14개 단체 가족들이 1년에 한번 모여서…

이주

황이주위원

상투적인 표현을 하시지 말고 시간이 없어요. 왜, 이렇게 인원수는 똑같은데 3000만 원이 늘었어요. 증액을 왜, 해 주어야 되지요.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행사 내용을 다변화 시키고 행사를 질 좋게 하기 위해서…

이주

황이주위원

애초에 예산편성을 잘못 하셨네요. 애초에 질 좋은 예산편성을 아예 안 하셨네요. 저하고 과장님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말싸움을 하려고 하면 저도 물고 늘어집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라고 했습니다. 행감이라면 제가 끝까지 갑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업무보고 자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3000만 원 적게 편성했던 것은 과장님 표현대로라면 질적인 부분이 저하되었다는 것 얘기밖에 더 됩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된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기 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후반기 때는 절대로 그런 표현을 하지 마세요. 결국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 아닙니까? 위기만 모면하려고 ‘다른 돌을 빼서 박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전반기 업무를 엉터리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욕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반기 의회 위원들 욕보이는 것입니다. 전반기 위원들이 예산편성 심의할 때 질 낮은 프로그램을 승인시켜 준 것밖에 더 됩니까? 제가 다시 차분히 평상심을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경상북도 보훈회관 건립 11억 원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2월달에 해 놓은 것을 보면 9억 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억 원 차이가 납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시에서 추경에 2억 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의 돈은 아닙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시·군비 더 한 것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낙동강전투 전승기념 재연행사 자료에 보면 2만 4500명입니다. 참석 인원이 2만 4500명이지요. 이것은 담당과장이 어떤 분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2월 달에는 7000명으로 나와 있어요. 왜, 7000명으로 하다가 갑자기 2만 4500명입니까? 답변은 듣지 않고요, 여러분 행정을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세요. 전반기에 7000명, 2월 달에 7000명, 8월 달에 2만 4500명, 9월 달 행사할 때는 한 5만 명 모으겠네요. 그 다음에 자료 20쪽입니다. 사회복지과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노인복지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자료 20쪽에 보면 주민이 체감하는 고령친화형 사업 추진해서 노인일자리 등등 나오는데 시니어 친화기업 지정 운영을 다섯 개로 지정을 했습니다. 맞지요? 전반기에는 10개소 지정을 했는데 이것은 왜 줄입니까? 이것은 늘여야 되지 않나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천순복 과장님.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시니어 친화기업 지정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업체에서 노인들을 많이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인데, 작년도에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이렇게 시행을 했고, 작년도 당초 목표 업체가 10개 업체인데 그런데 실제로 되기는 8개 업체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 선정을 했는데 응모를 해서 선정된 업체가 5개 업체로 되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10개 했다가 작년 실적은 8개라면서요.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지금은 다섯 개 왜 줄입니까? 더 늘여야지 일자리 창출 활성화하려면…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줄인 게 아니고 실제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심사하고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심사를 한 결과가 다섯 개 업체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 업체입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8개 업체.

이주

황이주위원

어쨌든 올해에는 세 개 줄였잖아요.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임의적으로 줄인 게 아니고 응모한 업체가 적었고 심사과정에서…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업무가 노인복지과의 업무가 노인일자리 활성화라면서요. 물론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 고생을 하셨지만 결과가 이렇게 주어진 이상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매년 늘어야지요.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조금 변명 같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인센티브가 최고 5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2차 보전을 3% 했는데 이것이 다른 중소기업 지원 자금이 작년까지는 3억 원까지 하다가 금년도 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선정된 업체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좀더 열심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 26쪽에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인데 청소년 쉼터 5개소에 7억 400만 원인데 2월 달에 보면 여기에도 4개소에 6억 1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한 개소가 더 늘어났고 금액도 증액되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행정은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뢰가 구축이 됩니다. 예산 편성할 때 3년, 5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불과 몇 달 후를 내다보는데 이렇게 들쭉날쭉 해서는 안 된다, 다문화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다문화과장 없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아직 과장님들 성함하고 얼굴이 클로즈업이 되지 않아서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니까. 그 다음에 자료 28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여기에 보면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공중보건의사 관리 553명 되어 있는데 그런데 2월 달에 620명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70명, 80명 줄어든 것은 이 사람들이 제대해서 그런가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공중보건의가 4월 달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제대하고 제대자와 전입자, 신규자 틈이 얼마나 됩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틈이 20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620 빼기 553 하면 얼마이지요? 70명 정도 되지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작년 대비해서 공중보건의 올해 4월 달에 배치될 때 170명 정도 적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그 이유는 의학전문대학원 때문에 군복무를 한 의과대학생들이, 의전원 학생들이 보통 의전원을 가기 때문에 적게 오게 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뿐만 아니라 16개 광역지자체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제대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일단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얘기를 하고 그 밑에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이것이 2월 달하고는 사업내용 76개소 똑같습니다. 금액이 지금은 162억 원입니다. 반올림해서 163억 원입니다. 그런데 2월 달에 167억 원입니다. 4억 원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그것은 당초에 사업량은 같은데 김천시 남면 보건지소가 이전신축을 했다가 중앙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김천시에서 혁신도시 건설 이후에 인근 보건지소와 통합해서 짓겠다 해서 김천시에서 자진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칠곡군에 있는 봉산보건진료소를 신축키로 복지부에 올려서 추가로 선정되다 보니까 지소신축하고 진료소 신축하고 건축비가 3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전임지역 거기 같은 경우는 이중플레이 한 것입니까? 우리 도에도 신청하고, 국가에도 신청하고…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이중플레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올해 사업량은 전년도 7월 달이나 8월 달에 중앙에 사업계획서를 내는데…

이주

황이주위원

그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비도 확보하고 정부하고 직접 양다리 걸치기 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으면 페널티를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 들쭉 날쭉 하면 여러분 업무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머리가 아프잖아요. 양다리 걸치기 하는 지자체는 페널티 적용하시기 바라고요. 식품의약과 자료 34쪽 여기에 보면 중점 음식 문화 개선이 있는데 중점관리업소 5169개소인데 그런데 이 중점 관리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런 것은 좀 권장을 해야 되니까 수치가 늘어나야 되겠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이것은 평균 중점관리 업소가 무엇이냐 하면 120㎡ 이상 하고…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요, 그런 기본적인 것 하시지 말고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과장님. 속기사를 위해서 담당과와 이름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예, 식품의약과장 김병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면적이 이렇게 늘고 어떻고 그것은 아주 상투적인 것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볼게요. 중점 관리업소 그러면 기준이 바뀌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안 바뀌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안 바뀌었죠. 이렇다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은 좀더 활성화되려면 늘어나야 되겠죠?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어떻게 보면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부는 줄고 나머지는 필요한 게…

이주

황이주위원

많이 했기 때문에 줄었다?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2월 달에는 몇 개 업소였는데 8월 달에는 이렇게 줄었습니까?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2월 달에 그건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스터디를 하면서 그건 일식, 한식으로 구분해 놨고, 지금 통괄적으로 집단급식소를 중점 관리업소로 묶어놨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숫자는…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8월달 자료에는 5169개, 2월달 자료에는 7175개, 그러면 얼마 차이냐 하면 2000개소 차이예요. 물론 잘했으니까 주는 것은 맞는데 이것도… 그러면 당초에 이 업무 7000개나 업소를 관리하겠다고 했을 때는 예측을 전혀 못했던 것 아닙니까? 현지 실정을 제대로 파악 못했으니까 이렇게 2000개나 차이 나는 것 아니에요?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듣고요. 그다음에 그 옆쪽 35쪽입니다. 햇썹(HACCP) 제도요. 의무대상 업체가 99개로 되어 있네요?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2월달에는 81개였거든요. 무려 18개나 늘어났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햇썹은 잘 아시다시피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제도인데요. 이것은 가능하면 많은 업체를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햇썹은 7종에 11개 품목을 하게 되는데…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많이 하면 좋다. 그러니까 늘어났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유통 식품 등의 안전관리,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 강화입니다. 전담관리원이 여기는… 이것도 늘어났네요. 늘어났는데, 좋습니다. 관리전담원은 늘어났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요, 이것도 늘어나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리원도 늘어난 거죠?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죠? 그런 건가요?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지금 944개 학교 이 자체는 변화가 없고요. 만약에 폐교가 되고 이러면 줄게 되고 이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어쨌든 제가 우리 5개 과에 대충 통계, 오류 대충 짚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상식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했고 여러분들은 전문가니까 저한테 하실 얘기가 더 많으실 것 같은데 더 많은 말씀 저한테 주시려면 따로, 의회 개원이 되면 저는 거의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저를 따로 찾아오셔서 말씀 주시면, 저를 이해시켜 주시고 설득시켜 주시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이주

황이주위원

짧게 몇 가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요, 대학생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 13개 대학이라고 되어 있고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3개 대학의 교재 다 한번씩 점검해 보셨나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위원님, 그게 저희들 저출산 업무가 올초 여성정책관실로 이관되었습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7월달에…

이주

황이주위원

없어요? 7월달에 저쪽으로 가 버렸어요? 제가 2월달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2월달에는 저희들 모자보건사업이 있었는데 7월달로 여성정책관실로 이관됐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13개 대학 교재 전부 제출을 좀 해 달라고요. 아마 여성정책관실에서 이 자료를 안 갖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저는 교육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조금 이따가 조례 심의할 때 여성정책관이 옵니다. 그때 한번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복지과에서 한 사업 같은데, 경북독립운동사 책 발간하셨죠? 제가 자료를 읽어봤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통계오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느 특정부서만 지적하면 돼요. 그런데 왜 다섯 개 부서, 여섯 개 부서 다 지적을 했느냐 하면 특정부서만 찍으면 나머지… 혼자 그 부서만 이상하게 비춰질까봐, 국장님한테. 그래서 다른 과도 시간이 없지만 다 지적을 했는데, 독립운동사 책 발간할 때,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균형감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기초 지자체에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문화원 관계되는 관계자가 특정 씨족, 자기하고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사돈의 8촌 걸리는 특정 씨족만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굉장히 PR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A 성씨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A, B 성씨가 있는데 A 성씨는 한 열 페이지 쓰고요 B 성씨는 다섯 페이지밖에 안 쓰고요.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B 성씨를 갖고 있는 인물이 더 비중 있는 인물인데 그렇게 하는 경우를 저는 숱하게 봤습니다. 제가 도의원 되기 전에 언론에 있었거든요. 숱하게 봤는데 우리 경북도에서 발행하는 독립운동사는 저도 대충 다 읽어봤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감수를 할 때 균형감각을 갖고 그러한 의도를 갖고 책이 안 만들어지도록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그리고 딱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포스코 환경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원전주변지역에요, 이것도 언론에 인터넷에 굉장히 떠올라서 많은 네티즌들이 열람을 했는데, 원전주변지역에 암환자가 일반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갑상선암이 2.5배나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얘기가 되고, 그래서 대학교수들 간에 서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신문기사는 봤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지금 이 연구를 정부로부터 용역을 맡았던 서울대 모 교수 같은 경우는 높긴 높은데, 2.5배가 높긴 높은데 원전주변지역의 여성들의 갑상선암이 2.5배 높긴 높은데 원자력하고는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자료를 분석한 핵 없는 사회를 추진하는 의사들 쪽에서는 분석해 봤더니 원전 5km 지역과 5km 밖 30km까지, 30km 바깥지역, 이렇게 분석해 봤더니 이것은 2.5배 차이가 나서 이것은 원인이 원전이다. 방사선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이런 역학조사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압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원전이 2개 지역이잖아요, 그죠? 울진지역, 경주 월성 원전, 이렇게 그 두 지역 시민과 군민들도 경북도민 맞죠?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 역학조사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경상북도의 보건관련 기관들은 식중독 걸리면 역학조사하고 쫓아가는데 식중독은 보이는 병이잖아요. 보이는 질병, 시간만 대충 지나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질병이잖아요. 방사선은 보이지 않는 무서운 질병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려면 역학조사를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재원은 충분히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그 재원이 충분히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재원이 어디 있는가를?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기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기금에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전용량에 따라서, 건설비용에 따라서 지역개발세를 냅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도세로. 65%는 해당 지자체에 돌려주고 35%는 경상북도가 직접 운영을 하는데 연간 200억쯤 돼요. 그 돈 에너지정책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그러니까 그 돈 받아서 지금부터라도 역학조사해 주시고,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논문 빨리 입수하셔서 우리가 용역을 맡겨보세요. 과연 이게 원전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우리 경상북도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검토… 너무 쉽게 말씀하신다. 하여튼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료 44쪽에 보면요. 힐링센터 있더라고요. 저도 대충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기관이 선정이 됐는가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 보면 힐링센터의 필요성을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판단근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경주에 그냥 보문단지에, 아니면 유적지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니까 이 사람들을 다 우리 환자로 유입하겠다, 유치하겠다 이건가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저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국대학교가 양·한방 협진이 가능하고 지금 또 KTX가 개통되고, 다음에 세계적인 역사문화유적지라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것만 있으면, 한방과 양방이 있고 KTX 접근성이 높고 문화유적지고 이러면 외국 관광객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다른 데보다는 비교우위에 있다는 말씀이죠.

이주

황이주위원

접근성의 비교우위겠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역사적인 문화관광지…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관광객이 아픈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지 않습니까? 의료진의 우수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놀러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 치료하겠다면서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이다. 물론 여기는 힐링이니까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 아닙니까? 과연 다른 지자체에 있는 병원보다 경주에 있는 해당병원이 우수할까요, 의료진이? 좋습니다. 그 답변은 듣지 않고요. 분명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용역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 선정해 달라고 하는 사업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다음 마지막 자료요구만 한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원도 여기 업무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3개 의료원에 최근 5년간 5000만 원 이상의 고가장비 구입현황,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안에는 의료장비구입심의위원회 회의록 주시고, 구매방법, 이용률, 이것까지 기재되어 있는 상세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너무 끌어서 죄송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힐링센터에 대해서 예산이 작년도부터 예산이 배정이 되었죠? 2011년도부터.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2011년도부터 되었는데 이게 지금 보건정책과 소관 맞죠?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지금 현재 과장은 그 당시에 없었지만 담당하시는 계장님, 그때 계셨으면 이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힐링센터에 대해서.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담당계장님이 지금 다른 부서로 옮겼지만 그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 관련 자료 찾아보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 부씩 부탁드리고,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지금 황이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건건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확실하게, 그냥 귓등으로 듣지 마시고 주의해서 다음에 보고시간에 잘 해 주시고, 행정감사 때도 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물론 국장님도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본 위원도 보건복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업무는 처음 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도 많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직접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시·군에 가면 희망복지지원단이란 것이 있죠?

옥주

채옥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간단하게… 거기 무슨 일을 합니까?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희망복지지원단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4월, 5월초까지 시·군청에 설치된 행정조직입니다.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존에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만 있었는데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하는 판단에서 계속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관리를 주업무로 하는 행정조직이 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여기에 민간인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민간인은 없고요. 그 중에 일부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은 사회복지사로 채용된 전문요원이 시·군마다 두세 명, 많은 데는 포항 같은 데는 일곱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15쪽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이 있죠? 이건 통상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해 줍니까?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3, 4백만 원 이내에 아주 경미한, 천장이나 부엌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군마다 조금 다릅니다마는 최근 3년 이내는 다시 안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시·군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에 비해서 임의대로 배정이 되죠? 도에서요. 국·도비가 배정되잖아요, 그죠?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 문제는…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 이게 전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본 위원의 집도 ’95년도에 이사 가서 싱크대를 아직 사용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싱크대 10년 안 지나갑니다. 5년 지나면 다 바꿔줍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확한 사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희망복지재단 사후관리, 그 밑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확대, 이러한 것이 되어서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쓰고 반납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한 말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최근 몇 년간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자료를 요구 안 합니다.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고 낭비가 되는 곳이 없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다음에 16쪽에 광복회원, 지금 광복회원한테 의료카드가 지급되어 있죠? 광복회원. 안 되어 있습니까?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예, 국가적인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말고, 광복회원… 병원 가서 1년에 50만 원입니까, 30만 원입니까? 50만 원입니까? 그것 아닙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가유공자 말입니까?

상용

이상용위원

광복회원.

옥주

채옥주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연간 50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지금 카드가 되어 있죠?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카드로 하는 시·군도 있고 안 그러면 병원에 진료를 하면 그걸 다시 영수증을 받아서 청구를 하면 지급해 주는, 시·군마다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 업무를 과장님 확실하게 모르십니까?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의료비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카드… 그런데 문제가 전에는 본인만 했다가 지금은 부부까지 가능하잖아요? 업무를 모르시네. 담당 누굽니까? 담당자, 담당관 누굽니까? 이 업무를 모르신다고 하면 이상한데, 분명히 이 업무가 맞지 싶은데… (

복영

이복영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보훈 선양 담당 사무관 이복영입니다.) 예. 그런 사업이 있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광복회원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포함해서 거기서 국가유공자 범위 내에서 보훈처하고 지방이 그에 대한 보상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한 가구에 얼마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 지방단위에서는 도비는 1인당 1만 원이고 시·군마다 3만 원에서 5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전체 금액이 있던데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전체 금액은 저희들이 32억인가 그렇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 한 가구당 얼마가 지정되어서 그것 가지고, 전에는 본인만 되었는데 지금 다시 요구가 들어가서 가족까지 되고 지금은 시·군 자체의 병·의원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상북도 전체에 확대시킬 수 있도록,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 알아보시고 그 내용을 경상북도 전체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옥주

채옥주위원장

지금 국장님 이해되십니까? 이상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담당과장님, 확실히 이해됩니까?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우문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 달의 경상북도 독립운동가 선정해서 홍보한다고 했는데 올 8월달에 누군지 압니까?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 없지요? 이러니까…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영양의 남자현…

상용

이상용위원

이러니까 안 되지. 어찌됐든 제가 이러면 의사표시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아시는 분이 과연… 양심적으로 먼저 알았던 분이 몇 분입니까?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지사가 지정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모른다고 그러면 누가 압니까? 도민이 알아요? 이것 지정 왜 합니까? 그냥 폼으로 합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 경상북도의 독립운동가를 널리 선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고, 특히 보건복지 담당국에서 제일 미리 알고 홍보를 하셔서 공무원들이 알고 도민들이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지정만 해 놓고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여하튼 앞으로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독거노인 돌보미가 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그것은 생활관리사가 726명이 있는데 1인당 20명에서 30명 사이 독거노인들을 안전확인, 전화해 주고 서비스 전개해 주고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쉬운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이분한테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이게 전체가…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담당과장님. 내가 과장님한테 답변… 과장님 누구예요? 답변하세요.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월 한 60만 원 정도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분들이 지금… 어차피 예를 들어 한 면에 보통 1명이나 2명 정도 되어 있죠? 읍·면당으로, 몇 개 동네. 아니 과장님 답변하세요.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면당 몇 명 하는 것보다도 인원수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최소…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1인당.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1인당 25명 정도쯤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20에서 25명… 매일 전화를 합니까? 매일 찾아갑니까? 며칠에 한 번씩 갑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안전확인서비스도 있고 생활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안전확인서비스는 주1회 이상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2회 이상 전화로 안전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상용

이상용위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가네요?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이분들이 60만 원 가지고, 기름값 누가 대줍니까? 걸어갑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 이게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현장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보고를 하셔서 되도록 해 줘야 됩니다. 60만 원 가지고 승용차 가지고 읍면 거리 멉니다. 그분들이 다니면 하루에 10km 이상 흔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름값 하고 60만 원 받아서 뭐 합니까? 이건 정말 형식적인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해서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맞죠? 이해 갑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60만 원 받아 가지고 자가용 타고… 걸어서 못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 개 마을을 다니고 전화하고 해서, 그래서 이분이 인건비가 됩니까? 그러면 아주 무료로 봉사를 하라고 그러든지. 그것도 아니고 어차피 일정한 보수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고용한 것으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지시하고 다 하죠.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어떤 불만이 있는지?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지금 활성화되어서 12개소에 1억 2000만 원 지원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지원합니까? 복지관 연계 운영하는 것 이건 뭡니까? 22쪽에 경로당 활성화 운영, 이건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지금부터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천순복 과장님, 담당과장입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예.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경로당은 원래 처음에는 쉼터 역할을 했는데 그냥 앉아서 단순히 쉬는 것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서 어르신들한테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을 좀 하도록 해 주는 겁니다. 요가라든지 수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12개소뿐입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1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있는 데가 12개소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복지관 없는 데는 안 합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없는 데는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 밑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뭡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순회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복지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은 이런 프로그램을 좀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오고 하기 위한 사람들을 시·군에다 배치를 해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31명 지원인데 여기는 왜 예산 금액이 없습니까? 얼마입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이것은 각 시·군에는 시·군 예산이고 3000만 원 이것은 우리 도의 예산만 해 놨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3000만 원 없는데요?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예산은 3000만 원인데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하고요. 3000만 원 우리 예산이 순회프로그램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도에서 노인회 도지회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지금 각 시·군에 노인분회, 거기 가면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죠? 없습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그게 각 시·군의 노인회 지회별로 어떤 시·군은 2명 정도 있는 데가 있고요. 지회별로 프로그램 관리자가 다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분 보수 주죠?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분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운영프로그램이 좀 좋은 게 있는가 없는가 조사도 하고 임원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시·군 경로당 방문은 안 합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경로당 방문을 하죠.

상용

이상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분이 보수가 월 1백7, 8십만 원 되죠? 보수가 상당히 많던데요?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예, 인건비가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복지부 권고안이 인건비가 월 165만 원이고 활동비가 20만 원 정도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요. 되게 많은데, 그분의 역할을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정말 시·군에 가면 마을마다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 어르신네들이 그냥 가셔서 끼리끼리 모이셔 가지고 고스톱 치고 민화투 치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운동기구를 관에서 공급은 했습니다만 그것은 잠시고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실제 그 효율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안 해 봤을 거예요, 아마. 안 해 봤죠? 단지 사람만 지정해서 그 시·군에서 채용하라고 어떤 분이… 그러면 예를 들어 그 프로그램 관리자가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담당과장님이 이 업무를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시죠. 그런 내용이 단지 있는 것만 알고, 돈이 내려와서 시·군에 그냥 돈만 배정해서 사람 채용하라고만 지시해 놓고,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도 아주 조심스럽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정말 특히 우리 경북은 초고령화 사회인데 노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진짜 그분들한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현재로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해 보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아까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전달이 되어서 마을 경로당에 계신 어른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를 한번 조심스럽게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다음에 28쪽, 아까… 이것은 동료 황이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안동의료원 장비 보강하고 이런 문제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항이나 안동이나, 김천은 그래도 좀 다릅니다마는, 의료원에서 장비 경쟁을 해서 일반병원하고 경쟁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건 경쟁력도 없고 정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소득 근로 해 가지고 건강관리 차원, 나중에 그분을 못 고치면 다른 쪽으로 큰 병원으로 인계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체제의 장비 인력만 있으면 되지 거기에 대형병원하고 대학병원하고 경쟁해서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아까 제가 2011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자료를 요구했더니만 8월 31일날 확정 발표한다고 해 가지고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 나온 게 있어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지난 8월 말에 나오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복지부에서 공문은 안 왔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게 나오면 확실한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북 대표음식 발굴, 9개 시·군에 3억 원인데 대충 몇 가지 정도 됩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김병국입니다. 경북 대표음식은 포항 같으면 물회, 안동 같으면 한우요리, 영주는 삼계탕, 의성 같으면 마늘찜닭, 이런 류의…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 식입니까?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예, 전통 향토식품을 이야기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3억 원을.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시·군비를 섞어서 포함입니다. 도비는 9000만 원이고 3 대 7로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지원은 개인 업체에 합니까? 그걸 발굴한…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아닙니다. 군에 주면 군에서 선정을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어떤 단체에 합니까?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아니요, 군에서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군에서 선정하는데 어느 곳에 하느냐? 개인한테 하느냐, 어느 단체에 하느냐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주로 식당에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식당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상북도 독립운동 테마파크, 안동에 건립하죠?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초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국비는 확정됐고, 부지 다 매입했습니까?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부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 기간 내에 다 할 수 있습니까?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뒤에 장사공원, 이 사업은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담당과장님.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장사공원이 우리 도청 이전지 내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작년도에 국비확보가 88억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 금년도에 도비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왜 안 됐습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글쎄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반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안 됐는데 지금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전체 420억 들어가는데 국비 162억은 지원해 주기로 확정했습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이걸 한다면 국비 162억은 지원을 해 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기이 국비는 확보됐는데 지방비를 확보 못한 이유가 단지 예산사정으로 확보를 못했습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예산사정이고 이게 들어가기가… 예산이 사실 많이 들어가니까, 지방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할 것 같으면 국비를 확보하지 말아야죠. 어차피 국비는 확보해 놓고 그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확보 못하면 못 쓰죠?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래서 다음에 우리 경북에 이쪽에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비 줘도 못 쓰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각오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지금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지만 다시 설치지역인 자치단체, 안동과 예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직까지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도청 이전지 내에.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장소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그 자체 부지매입은 할 수 있겠네요, 빨리 추진하자면?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부지매입을 하는데 부지매입비가 많이 듭니다. 도청이전 하면서 다른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해서 당장 이렇게 하기는 조금은 힘이 드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화장시설을 설치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바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 경북 북부지역에 특히 화장장이 부족합니다. 우리 영양에서도 안동 가도 안 돼서 의성까지 갑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안동시에는 안동시민은 오전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시·군은 무조건 오후로 배정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날 화장해서 그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묘소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오후에 해 가지고 언제 가서 해결합니까? 이런 심각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시설을 아무 데나 설치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신도청 예정지구 내에 이걸 또… 당연히 확보해야 되고 확보했다니까, 그러면 국비까지 확보해 놓고 이걸 빨리 추진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이것 내년도에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예, 내년도에는 할 예정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어차피 국장님 계시지만 주무과장님이 책임입니다. 확보 못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노력해서는 안 되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벌이 내려져야죠.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까도 경로당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지만 이건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지사님한테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린 말씀이 있습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당장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는데 이걸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물론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보고드리겠죠. 그런데 과장님도 가서 지사님한테 이런 보고 안 드립니까?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직접 말씀드리죠? 주무과장으로서.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렸다는 것,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보고를 드리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보고서 서류를 똑같이 작성하셔서 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추가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에 천순복 노인담당과장님, 거기 아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에 31명 활동하는데 3000만 원 예산 나가는 것은 노인회 도지회로 나가는 것이라고 했죠?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31명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시·군은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하고요. 3000만 원은 노인회 도지회에…

옥주

채옥주위원장

지금 3000만 원은 도지회에 주는 예산이다? 도지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대명동에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거기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데 3000만 원 줍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시·군의 각 지회별로 순회프로그램 운영하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고요. 도지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또 프로그램이 좋은 것을…

옥주

채옥주위원장

총괄 23개 시·군 관리비로 줍니까, 3000만 원을?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인건비하고 활동비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리고 시·군에 180만 원 관리자들에게, 거기 수당까지 180만 원 나가는 데 있어서 도비는 몇% 부담합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도비는 안 나갑니다. 시·군은 자체적으로…

옥주

채옥주위원장

시·군 자체예산으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오늘 업무보고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심도 있게 다루다 보니까 윤정길 국장님 외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북도의 노인요양시설이 28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도 9700에 현원이 7800, 약 70% 정도 차 있는데 올해도 35개소 135억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계속 해야 됩니까? 아직까지는 여유가 많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인원이 70%도 안 되는데 올해도 135억 해서 35개소를 충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국장님 파악 안 되셨으면 천순복 과장 답변해 주세요.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노인인구는 43만 2000명입니다, 2월 30일 현재. 그런데 요양수요는 1만 411명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수치는 65세 이상 노인의 2.41%인데 이것은 한국보사연구원에서 계산을 하는 방식에 의해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 도에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286개소로써 정원이 9747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7862명으로써 한 81% 정도 충족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조금 남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양수요 대비 시설충족률은 93.6%입니다. 그러니 계산상으로 한다면 1만 400명이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정원은 9747명,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93.6%쯤 됩니다. 그런데 시설 입소율은 81%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시설이 남는 것 같지만 이런 시설들이 우리가 앞으로는… 뭡니까, 55세부터 하는… 베이비붐 세대도 되고 노인들이 많이 늘어날 추세로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시설을 짓는데 단시일 내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3년 이상씩 기간이 걸려서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단번에 수요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다면 그런 시설 수요에 대비한다면 항상 조금씩 남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타 도에도 이렇고 우리 도도 타 도에 비해서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286개소는 민간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요즘 초·중·고도 학생수가 너무 줄어들어 가지고 다 폐교되고 이러는데 무조건 짓는 것만이 대세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경상북도에 가게 되면 가는 곳마다 요양원밖에 없어요. 가는 데마다 요양병원이 보이고 이러는데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혹시 나중에 초·중·고 같이 폐교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까봐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문화행복과에는 안 나오신 것 같은데, 보면 우리 다문화가족이 1만 1067명이라고 했거든요. 이 부서 내에 청소년 관련된 학교폭력 대책이라든지 수련원, 너무 광범위하게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서가 맞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다문화행복과가 다문화가족 문제하고 청소년 문제,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계가 다릅니다. 청소년 담당하는 계가 하나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청소년 담당계가 다문화행복과에 들어가야 됩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과 안에 있습니다. 청소년 담당이 처음에는 여성하고 같이 있었는데 여성이 가는 바람에 남았고 다문화를 확대시킨 겁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내 짧은 생각은 다문화 하면 그래도 여기하고 너무 상반된 쪽이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전부 잘못했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도 이해주 의원이 복지 쪽에 그리고 의료원 쪽에 일부 법을 개정해서 김천의료원이라든지 안동의료원 또 포항의료원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비 이런 것들도 다 이야기했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큰 병은 의료원에서 고칠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전산관리라도 확실하게 해서 환자체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의료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고우현 위원님.

우현

고우현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가 노령화 추세 아닙니까? 노인들이 주로 제일 많이 노는 데가 경로당이에요. 경로당에 가면 어른들이 그동안에 힘들어서 어깨 쑤시고 허리 아프고 이런 분 많이… 거의 대부분 들어보셨죠? 그분들한테 우리 도에서 지급한 운동기구 있죠? 그것 몇 개 됩니까? 그건 경로당마다 다 지급이 됐습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천순복 과장님.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경로당에 건강기구 보급이 기금에서 매년 지급이 되는데요. 작년까지 2325대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예산대비 매년 일시에 못하고 2010년까지는…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전체 경로당 수의 몇%입니까? 50% 됩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이 7500개이니까 2500개 했다고 그래도 한 3분의 1 수준이 채 못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부터 해서 10년 11년 동안 해서…

우현

고우현위원

경로당을 짓는데 거기에도 출향인사가 우리 부모를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운동기구를 기증하는 데가 있어요. 많아요. 또 주로 우리 도에서 지급한 것이 아까 말씀한 대로 230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다른 사업보다 본 위원은 우선적으로 운동을 전개해 주면 좋겠다. 노인들은, 아까 이상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이 모여 가지고 노는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고스톱 치고 화투 치고 국수 삶아먹고, 요새 쌀 주잖아요. 쌀로 밥해 먹고 같이 해 가지고 ‘버지기’ 압니까? 양푼이 이렇게 큰 그릇에다가 나물해서 비벼먹고 이래요. 내가 일부러 사투리 쓰는데 웃으라고. 거기 고추장 해서 비벼먹고 너도 한 그릇 나도 한 그릇 해 가지고 거기 밥을, 점심도 해 먹고 저녁도 해 먹어요. 요새는 농번기라서 안 모이는데. 거기에 모이셔 가지고 동네 이야기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자식 자랑 다 그렇게 해요. 하는데 여기에 운동기구, 보급을 하더라도 좀 옳은 것 해 주세요. 1년 써 가지고 고장 안 나는 데가 없어. 어르신네들이 힘도 세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운동기구 갖다 주는 게 고장이 거의 다 났어요. 저보고 그것 고쳐 달래요. 사주더라도 옳은 것 하나 사시고, 기금만 의존하지 말고 예산 좀 확보하세요. 다른 데 좀 깎아서 하세요. 이게 우선입니다. 어르신네들이 거기 와서 즐겁게 좀 놀 수 있도록, 운동도 하고. 요새 어른들 운동이요, 자기 몸 자기가 관리하려고, 이제는 자식들한테 의존 안 해요. 본인 건강 본인이 챙기려고 합니다. 아십니까? 천 과장님도 부모 계시잖아요. 내 아버지, 내 엄마라고 생각하고 이걸 좀 보급을 확대해 주십시오.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예, 작년까지는 기금에서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마련해 놨습니다. 요구할 작정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해놨습니까?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 경로당에 나가보면 노인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운동기구입니다. 월동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운동기구가 2012년도 보급률이 지금 현재 100% 완결됐습니까, 보급이?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안 됐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리고 후반기에는 몇 대 정도 여분이 있습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여기 2010년까지는 대당 30여만 원 정도짜리를 보급을 했는데 작년부터, 아까 고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고장이 너무 잘 나고 이렇다고 해서 한 100여만 원 하는 것, 단가를 좀 좋은 것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개소수가 적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기금은 그대로 별도로 있고…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니 예산이 적어졌는데 후반기에 100만 원짜리 몇 대를 더 넣어줄 수 있는 예산이 남았습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지금 금년도 후반기에 더 들어갈 계획은 없고 내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까 보급률 100% 됐나 하니까 남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전체 경로당 수에 비해서…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이게 연말에 기금에서 또 보급을 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연말에 몇 대나 할 예정입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그것도 한 4, 50대 쯤 될 겁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 · ― · ― · ― · ― · ― · ― · ― · ― 속기록에 빼세요.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며칠 전에 닥터헬기에 대해서 기사가 났던데, 얼마 전 여름에 8월에 우리 보건정책과장하고, 아마 위원님들한테 다 질의를 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닥터헬기를 위원님들이 전부 찬성하십디까?

「속기록에 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일단 사업개요만 설명드렸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그때 또 닥터헬기 한 문제 가지고 위원회 전체를 모으기도 그렇고, 그래서 개별 다니면서 설명드리면서…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설명에서 결과가 어땠느냐고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O, X를 안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일단 순서대로 한번 밟아보겠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외부 전문교수들을 불러서 타당성을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서 적정하다고 해서 일단 올렸는데 문제는 지방비 부담이 많거든요.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나중에 지방비 심의 때 또 한 번 더 다룰 수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지금 닥터헬기가 그때 당시 정책과장 얘기가 이 헬기가 떠서, 안동의료원 같으면 반경 몇km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일단 반경 50km에서 100k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50km에서 100km 같으면 안동에 헬기를 두고 예를 들면 울진이나, 가장 안동에서 먼 거리가 어디죠? 원을 그렸을 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100km를 잡을 경우에는 울릉도를 제외하고는 전 시·군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 당시에는 40km라고 그랬잖아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그 당시에 50km라고 설명을 했는데 작년에 50km로 공문이 와서 작년에 2개 광역이 선정이 되었고, 올해 온 공문에는 반경 100km로 복지부에서 일단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반경 100km로 잡으면 울릉도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다 해당이 되고 반경 50km로 잡을 경우는 저희들 관내 19개 시·군이 해당되는 걸로 저희들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헬기가 도비가 매년 9억 이상 든다고 그랬죠?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9억 이상 들여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에는 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차라리 119를 몇 대를 더 구입해서 하는 게 더 실효적이고 경제적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닥터헬기 안동의료원에서 신청해 가지고 허가는 받았지만 가령 예를 들면 전남 같은 데는 다도해 같은 데 섬이 많은 지역에는 교통이 불편하니까 헬기를 띄워서 환자를 실어오지만 경상북도 울릉도는 지금 가지 못하고 해양경찰대 헬기가 뜰 것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럼 육지에 우리 경상북도에 닥터헬기를 띄우는 것은 안동 같으면 안동에서도 문경에 환자가 있다 이런 환자들은 다 119로 해서 대구로 수송이 되고 하는데 헬기가 필요하냐 이거죠. 물론 어쩌다가 한두 명 필요하겠지만, 산간지역에. 산간지역에도 요즘 전부 도로가 다 되어 있어요. 119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닥터헬기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인가를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우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중에 위원님들의 서면답변 요구 자료는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배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사실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너무 건수가 많다 보니까 대충 듣지 마시고, 아마 다 메모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담당 과별로 메모하셔서 다음 기회에 좋게 답변하시고 모든 업무를 숙지하시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잘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상정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사회복지협회 김우찬 사무국장 외 5명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방청석에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4.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하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김하수 의원입니다.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위원님들끼리 서로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마 조례상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비용이 4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장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순수 도비는 3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조례가 제정된 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산을 빠른 시일 내 확보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윤정길입니다.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사기진작과 지위 향상이 될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 조례안은 김하수 동료 위원님께서 복지를 전공하신 분으로 깊이 연구를 하시고 조례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이렇게 현장에서 고생하는 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조례안이 결정되는 것은 정말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 방청객께서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김영식 의원입니다.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윤정길입니다.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의 지원을 통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조례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하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래 대표발의자는 구자근 의원입니다. 그런데 구자근 의원님이 상임위 활동관계로 제주도 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우현

고우현위원

여성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제4조 라항에 보면 미혼자, 즉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혼 우리 경북에 몇 명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다음에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하기 전에 국장한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일간지에 미혼모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1면에도 나고 뒷면에도 나고 그 이튿날도 사례를 들어서 기사난 중에 미혼모 지원이 지자체에서 예산에 부담이 된다 해서 미혼모 시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혼모들이 정말 고통 속에서 어디 지원을 받을 데가 없다, 이런 기사가 아주 대서특필로 났는데 여성정책관 그 기사를 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읽어 본 것 같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영남일보에 크게 났어요. 사실 우리 경상북도, 대구시 미혼모 시설이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에서 지금 수용이 안 되고 지금 사회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데 미혼모들이 타의에 의해서 미혼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금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모두 거부를 하고 있는데 도 자체 예산이라도 이런 미혼모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성정책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은 필요합니다. 미혼모가 많고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관계 법령하고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으며 지원 관계, 또 법인을 만들든지 하는 문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검토를 하셔서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거부하면 도에서라도 도시설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미혼모들을 수용을 하고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이태식위원

이태식 부위원장입니다.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구자근 의원님과 김하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한 것 중심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5호의「법」제5조의2 제3항을「법」제5조의2 제1항과 제3항으로 하고, 안 제4조 한부모가족 등을 경상북도내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 등으로 하며, 안 제6조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부터 제9호를 제3호로부터 제8호로 한다. 다음의 제정안의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태식 위원께서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태식 위원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다른 이의 없습니까? 재청하시는 위원 계시고 다른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이태식 위원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 이순옥입니다.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한부모가족 지원 법령의 제정에 따라 제정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태식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이태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을 통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조례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와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현지확인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 ― 부분은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