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재석 의원 발언
두욱
장두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오후에는 도청이전 예정지로 이동하여 신도시건설현장사무소 회의실에서 도청이전추진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낙동강 보 건설 이후 대체습지가 조성되고 수량이 풍부해짐에 따라 유기물 농도가 낮아져 수백억 원의 정제비 절감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낙동강사업으로 생겨난 수변생태공간, 자전거길, 체육시설에 3백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이하 관계자들께서는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주시고, 우리 도의 젖줄인 낙동강이 경북 발전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1.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 42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병환입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3년여에 걸친 낙동강살리기사업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우리 지역의 낙동강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고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 덕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후반기에도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병환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답변 시 단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팀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이병환 단장님, 업무내용 보고가 상당히 알차고 차분하게 잘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군 공무원이 8명이 파견되어 있다고 보고도 받았고, 종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 분이 아마 이 분들에 대한 파견 기간이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방안입니까?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8명이 대부분 9월까지가 파견기간이 1년 만료되어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마무리 사업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기존인력으로 마무리사업을 하고 내년에 저희들 한시조직이 만료되면 별도의 낙동강 관리를 위한 담당을 지금 조직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설해서 기존의 건설도시방재국 내에서 관리하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데 저번에 본 위원이 이분들에 대해서 도에 특별전입을 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사업단에서는 그에 대한 것을 인사부서와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안 그래도 기존의 직원 중에 희망하는 직원도 있고 해서 제가 행정지원국장님이나 총무과장하고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파견 와 있는 직원이 전입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 굉장히 어렵고, 특별전입을 하기에는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바로 추진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돌아가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도에서 근무한 만큼 어떤 인정을 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각 돌아가는 부서에 부단체장이나 인사부서와는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고 해서 가급적 좀 좋은 위치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만큼 만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군공무원이 도에 전입해서 생활한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눈에 안 보이는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집니다. 저도 파견은 안 했지만 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해 본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이 그것인데,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전입규정도 연구해 보고 했는데 현재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저도 규정상으로는 느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가 어차피 시·군 공무원을 전입하는 제도가 살아있으니까 시·군 공무원이 그래도 우수해서 도에 파견되어서 정부시책 수행을 1, 2년, 또 3, 4년에 걸쳐서 그것도 3년에 걸쳐서 일을 했다면 중간에 이것을 지사님에게 특별 시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갈 때에는 본인이 희망을 한다면 도청에 전입시키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봤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도에 파견되어서 열심히 3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돌아갈 때는 쓸쓸하게 돌아가야 하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도가 좀 관용을 베풀어서 어차피 시·군 공무원을 전입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공무원이 도에 와서 3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복무한 직원에 대한 혜택은 도가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친수지역이라는 구역의 개념이 있는데, 저만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친수구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개념을 잘 아는 과장님도 좋고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친수구역은 지난 2011년 4월 30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새롭게 생겨난 개념입니다. 친수구역은 국가하천에 양 안으로부터 2㎞ 범위 내에 약 10만㎡ 이상의 지역을 국토해양부가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산은 델타시티라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친수구역에는 구미나 상주나 아직 이만한 100만 평 이상의 개발수요가 있지를 못해서 당장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이게 친수구역은 대개 여기에 보니까 나무를 심는다든지 공원화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단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친수구역 안에 있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도 했는데,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그 인근 하천이, 지천이 세굴되어서 상당히 피해가 있습니다. 그 세굴된 부분에 대한 재원 지원도 친수구역의 범위 안에 들어가면 해줄 수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위원님께서 지류·지천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재석
한재석위원
그렇죠, 지류·지천 이야기예요.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낙동강사업으로 본류는 하천정비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지류·지천은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류·지천사업으로 저희들 1470억 원을 국토해양부에 내년도 사업으로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본류사업과 함께 지류·지천사업이 같이 완공이 되어서 4대강사업이 좀 원활히 이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서 이 지류·지천이 지난 태풍 때 상당히 유실된 곳이 많아요. 상주에 어떤 지역은, 제 선거구역인데 가니까 상당히 장천이라는 내가 장천교라는 그 다리 밑으로 거기에서 낙동강이 약 500m밖에 안 되어요. 그러니까 세굴이 굉장히 많이 되어서 주변의 지류·지천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수리시설물이 위험할 정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은 안동에서부터 고령까지 많은 곳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문제점으로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국비 확보를 하는 데 많은 신경을 쓰고 일선 시·군에 단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출장을 가서 지류·지천이 세굴 되는 현황을 좀 파악하셔서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좀 시·군과 협의해서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친수지역 관계도 이 하천부지가 많이 발생하는 구미와 상주 이 지역에는 과연 친수지역을 나무만 심어서 될 것이냐? 예를 들면 구미시에서 골프장 건립을 하겠다는 시장님의 강한 의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골프장 건설을 하려고 할 때 이 친수지역의 개념에 포함시켜서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이와 같은 것도 도 사업단에서 한 번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쪽에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행을 해 보고 나니까 특히, 농로와 배수로가 잘못된 곳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에 대한 하자보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원래 이 사업이 준공이 되고 나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간 유효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사업은 식재나 고사목도 마찬가지이지만 하자보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하자보수는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우리 도비로 합니까, 시군비로 합니까? 안 그러면 농촌공사에서 한 업체에게 돈을 주어서 하자보수를 하느냐?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농어촌공사가 주관해서 했는데 기본적인 하자보수는 시공사가 2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하자보수에 대한 개념 판단은 시·군이 하느냐, 농어촌공사가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자보수다, 예를 들면 배수로를 하는데 1000㎜를 해야 하는데 800㎜밖에 안 해서 물이 배수가 안 되어서 범람을 했다, 그러면 이 배수로를 1000㎜로 확대해야 한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업체와 이 농민간 개념의 차이에 따라서 상당히 알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재를 누가 할 것이냐? 농어촌공사가 해야 하느냐, 시·군이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리모델링 한 데는 농로라든지 배수로 관계가 상당히 말썽이 있어요.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농경지로 상당히 범람한 곳이 많아요. 이 문제를 범람한 곳에 대한 하자냐, 안 그러면 재해냐 하는 문제의 판단이 농어촌공사는 제가 보니까 시공업체 편을 들고 시·군은 농민의 편을 들고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그런 문제이니까 이 개념을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명확히 해서 이 판단은 농어촌공사와 시·군과 시공업체가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감독기관인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그것을 중재를 해서 개념을 확립시켜서 하자보수다 하는 결정을 해 주든지 앞으로 이 방향을 빨리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희열 팀장께서는 이 문제를 깊이 좀 연구해 보십시오. 일선에 가서 직접 현장을 부딪쳐 보고, 농민의 얘기와 시공사, 또 농어촌공사, 또 현장 넘은 곳 이와 같은 장소를 심층 분석해서 여기에 대한 지침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농민에 대한 피해가 많고 시·군에 대해서 굉장히 원성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게 이 문제입니다. 신중히 해 주시고 이희열 팀장께서 좀 많이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좀 많아서 미안합니다마는, 12쪽에 보시면, 국립농업생명미래관이 있는데, 이 용역의뢰는 도가 했습니까, 상주시가 했습니까? 또 다른 시·군이 한 곳이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용역 자체는 상주시가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용역비는 상주시 부담입니까?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시비로 부담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시비로 부담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단장님께서 낙동강의 날 제정은 정말로 잘 한 것입니다.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이 모든 낙동강에 대한 행사를 하는 데는 안동, 문경, 상주, 구미, 칠곡, 고령 이렇게 여러 곳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2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특정지역을 내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어떤 특정 시·군에다가 이렇게 치중해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업을 관련되는 구미나 칠곡이나 또 고령이나 상주나 문경이나 안동이나 이것을 사업을 안배하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이 사업의 주체가 어떤 특정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연구를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오셔가지고 차분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이병환 단장님, 처음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으로 오셔가지고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물론 이렇게 낙동강이 구미를 관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의 젖줄인 만큼 우리 낙동강을 잘 관리하고 해서 하류에 계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물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한재석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재준설에 관해서 저는 한 번 묻고 싶은데, 이제까지는 강물이 계속 흘렀고, 그렇기 때문에 수질이 오염될 요인이 굉장히 적었는데, 앞으로는 전부 이게 호수화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류개발도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류에 있는 토사나 이런 게 유입이 많고, 아직까지 친수지역 이런 것도 확실하게 잘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오염된 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올 요지가 많은데, 지금 낙동강의 바닥하고, 강바닥하고 그다음에 지금 지천하고 보통 지류에 있는 하천하고 보통 높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병환 단장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이희열 팀장이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열
이희열낙동강사업팀장
예, 낙동강사업팀장 이희열입니다. 사실 본류와 지류의 차이는, 본류는 사실 구배가 한 300분의 1, 400분의 1 이렇게 되고 있고, 지류는 좀 급합니다. 저희들은 100분의 1 내지 5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구배의 차이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얼마에 가서 있느냐에 따르니까, 100분의 1이면 100m 가서 1m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몇m 차이난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강바닥이 예전에는 지류하고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폭포현상 비슷하게 주위에 토사유입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어요, 앞으로 홍수라든지 이런 태풍이올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주위를 정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류 전체의 높이를 강둑 정비를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사유입을 지금 막아야 하고, 그다음에 토사유입이 많이 되었을 경우 재준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준설 비용이라든지 재준설을 해야 할 경우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희열
이희열낙동강사업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지금 우리 하구안정화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도가 움직이게 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관리방안 내놓습니다. 그거하고, 또 한 개 더 지류하천합류 안정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저희들이 지류하천하고 합류된 부분, 침식·퇴적되는 하상변동에 따른 상황을 지금 리모델링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기 안정화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중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구미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공업용수라든지 식수로서 상당히 낙동강의 비중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재준설 할 경우에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갇혀 있는 물을, 안에 있는 오염된 물을 퍼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갇혀 있는, 예를 들어서 재준설 했을 때 그 재준설토를 우리가 재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터라든지 이런 것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낙동강사업팀장
지금 현재 재준설토는 적치장들이 다 있습니다. 시·군마다 적치장들이 있어서 적치장에 있는 골재를 건설자재로 판매하고 나면 그 부분에 여유 공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예를 들어서 재준설 했을 때 흙이, 옛날에는 그냥 파냈을 때 흙은 크게 오염도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재준설토의 경우는 토양이 오염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검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도에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낙동강사업팀장
그렇습니다. 건설자재를 사용하려면 저희들이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 가면 시험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 시험을 거친 다음에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예, 하여튼 아직 초기단계라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도의 예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류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하고 앞으로 항상, 댐을 막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니라 돈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재준설 할 경우에는, 하천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재준설 할 때는 상당한 오염도가 밑으로 또 내려갈 것 아니에요, 일부 수질이? 그럴 경우를 대비하셔서 최소한 우리가 재준설 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가지고 하여튼 낙동강을 앞으로 잘 관리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칠곡 출신 김희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고 또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한재석 위원님이 하자에 대해서 농지 리모델링 하자, 보에 관한 하자, 친수공간에 대한 수목 등 시설물과 조경수에 대한 하자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비의 3%는 다 증서로 건설공제조합이라든가 대주보라든가 이런 데 다 보증회사들에 증서로 다 국토부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국토부에서 인력이 되어서 당장 지금 친수공간에 수목이 상당수 죽었는데, 칠곡보하고 구미보 사이에 가보더라도, 그걸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느냐? 우리 도 같이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에 하자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해서 하자체크 된 게 별로 안 나타나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주민들이, 본 위원도 거의 매일 칠곡보에 갑니다. 마라톤을 하기 때문에 거의 가는데, 거의 하자 조사도 안 하고 갑의 입장에서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 전문하자팀을 발굴해서 그 하자보수비를 다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 주셔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농지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대강 사업하고 나서 농지는 농어촌공사에서 담당하죠?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보는 국토부에서 하죠?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친수공간은 어디에서 합니까?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친수구역 말씀하십니까?
희원
김희원위원
예, 친수구역.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둔치 말씀하시죠?
희원
김희원위원
예, 둔치.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거기는 저희 도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자체, 각 기초에서 50%, 국비 50%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도의 예산은 안 들어가잖아요?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안 들어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하자발굴을 해 줘야 합니다. 지금 하자투성이 인데, 물론 보에, 보 밑에 물이 지금 낙하하는 데 거기에 패이고, 그다음에 유속이 지금 안동에서 바다까지 가는데 과거에 흐르는 물은 녹조현상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지금 18일 걸렸는데 신문에 보면 이게 180일 걸린답니다, 이 보를 통과해서 바다에 안착하는 데는.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만물이치의 원리인데, 이 보에 우리가 유량도 얼마 안 많은데 보를 가두어 놓았을 때는 상당히 문제성이 많습니다, 이 보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녹조현상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거든요. 그걸 좀 아셔야 하고, 이 범위 아니더라도, 우리 경상북도나 각 시·군의 범위 안에 있는 이 4대강은 우리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갑의 입장은 아니더라도 갑의 입장에 서서 이렇게 업체들한테 그걸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단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턴키로 줌으로 인한 함정이 많죠? 예를 들어서 25공구 같은 데, 턴키로 주면서 당연하게 설계를 뽑아내야 하는데 설계에 거기 빠져버렸어요. 아주 소하천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낙동강의 관리 수위보다 더 낮다 이거죠, 1m나. 물이 안 넘어가죠, 거기에? 배수가 안 되죠? 펌프로 퍼내야 하잖아요, 잘 아시죠?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냐, 설계를 안 잡았어요, 턴키로 하다 보니.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설계 하자는 우리나라 하자에 안 들어가니까. 하자라고 하는 것은 공사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설계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설계대로 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했더라도 기능장애라 하는 것은 항상 일어납니다. 그게 하자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그것도 방치하면 안 됩니다. 100억, 150억 든다 하는데 누구인가가 책임을 져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져 주든지, 아니면 턴키를 받은 한양에서 책임을 져주든지, 그런 데에 대한 책임을 져주셔야 되지 벌여놓아 버리면 누가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중점적으로 지켜보는 것은 기초하고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정 국토부에서 외주 주어서 그것 하자 발굴 안 한다 하면 도나 우리 기초에서도 예를 들어 그만한 돈 투자하면 열 배, 스무 배 효과를 볼 겁니다. 그것 하자 조치, 조경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잡풀이 일어나고 이것은 업체가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2년 간 관리해 주어야 하는데, 그대로 던져 놓아버리는데, 기간이 지나 버리면 하자 끝났다고 해서 보증증서 찾아가 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10페이지에 농지 리모델링공사는 그래 해 주시고, 12페이지에 담수미세조류 이것은 지금 당초 1500억 예산으로 이렇게 가다가 지금 아마 주춤하고 있죠? 칠곡군에…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것 한 700억 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축소되었죠?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은 이제 석유에… 비석유, 콩기름 이런 것 들어가는 게 지금 비석유 들어가는 게 2.4%인데 향후에 10% 들어 간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죠? 비석유 분야의 기름을 넣기 위해서 미세조류를 배양해서 하겠다 하는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현재 기획재정부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게 한 2년간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작년에도 예타 과정에서 좀 선정이 못되었고 해서 좀 보완을 해서 재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업성이나 BC분석 이런 겁니까, 아니면…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BC분석에서 너무 낮게 나오고, 아직은 미세조류를 이용한 데에 따른 사업성이 아직 많이 낮다고 기획재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리고 지금 당초에 턴키 하자로 해서 설계에 못 잡아서 소하천이 배수가 안 되어서 펌프 설치해서 강둑으로 퍼내고 하는, 아주 지금 19세기의 그런 행정을 펼쳐 가는데, 그것은 배수가 잘 되도록 저류조를 만들고 배수펌프장을 만드는데 국토부에서 예산 지금 100억에서 150억 정도 들어가죠?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한 1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 확보해서 책임져 주어야 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현재 배수펌프장 설치를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확보가 관건인 것 같은데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현 정부 하에서 차기 정부가 원만하게 잘 재창출이 되면 괜찮은데, 이게 정권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바짝 좀 서둘러주십시오, 연말까지.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식
이왕식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재석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조금 중복됩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본류만 하는 것이죠?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본류도 하고 일부 지천도 하고 있고…
왕식
이왕식위원
본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경상북도에서?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안동댐에서 고령 달성 강정보까지가 저희들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우리 낙동강 구간이죠?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하는 ‘내고향 샛강 살리기’ 라는 것 있죠?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있죠? 그것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고향의 강, 샛강 살리기인가…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건설방재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왕식
이왕식위원
여기에서는 담당 안 합니까?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네요?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우리는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는 본류만 하는가요?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본류사업, 하천정비공사하고…
왕식
이왕식위원
지류·지천 이것은…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류, 지천은 아직 공사가 안 되었고 내년 사업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만 해 놓았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이 내고향 강 살리기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까, 그래?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의 사업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 추진부터 업무추진상황 이런 것을 볼 때는 모든 것이 우리 사업단에서는 본류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나는 내고향 강 살리기 사업 외에 다른 것도 우리 낙동강사업단에서 하는가 이렇게 생각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방재국에서 하는군요.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저희들 조직 자체가 연말까지 한시조직이 되어서 이 지류, 지천 사업은 내년에 해야 하는데 어차피 그 사업 자체가 건설도시방재국에서 해야 할 사업이고 예산 요청도 그쪽에서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방재국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 말이죠, 이게 원래 연말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잡고 그것을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12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하면, 지금 이 업무보고는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하면,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을 죽 추진하면서 국비확보를 못했다든가 어떠한 이유로 해서 다른 사안에 의해서 중단된 사업, 중단해야 될 사업, 내지는 또 하나는 하다가 보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초의 계획과 달리 변경되어야 할 사업, 또 하나는 갑작스럽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처음에는 사업계획이 없었지만 신규로 갑자기 나타난 사업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어야 해요. 지금 여기에 보고한 내용은요, 자료 보면 궁금할 것도 없어요. 원래 계획대로 다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문은 지금 무엇이냐 하면요, 여기 이 책자에 연초에 냈던 사업계획이 있는데 빠진 게 무지하게 많아요. 이 사업은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바뀌면 왜 바뀌었는지 이 설명을 해야 하는데 연초에 계획나온 것 잘 하고 있는 것을 보고하고 있잖아요. 질의할까요?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많이 빠져 있어요. 국립 농업생명미래관 건립, 담수미세조류 바이오에너지사업, 담수미세조류 배양장 설치 운영사업, 낙동강명품보 명소화사업, 낙동강친수공간 조성사업, 경천숲 수변문화관광지사업… 여기 보면 많습니다, 다 못하겠는데, 이 사업들은 여기에도 안 나와 있고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주요사업인데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을 보고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안 나타난 것은 그러면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비확보를 봄에 못했구나, 그래서 안 하는가보다 하면 그것을 보고를 해 주어야 하고, 여기에 국비와 지방비가 같이 포함된 것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이 확보된 것 같으면 안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보고 할 것은 안 하고 지금 안 할 것만 보고를 다 했어요. 가지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답변도 곤란하실 겁니다. 이 내용 중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전거도로 설치하는데 원래 연초 계획은 262㎞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07㎞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45㎞가 늘어났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명을 해야죠. 원래 연초 계획은 262㎞ 한다고 보고하고 예산확보 다 해놓고 갑자기 307㎞로 45㎞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원래 연초계획에는 262㎞였는데, 어느 구간이 더 요청에 의해서 내지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무슨 바뀐 것, 새로 나온 것, 중단 된 것을 보고 안 하고 책보면 다 되는 것 이런 것을 왜 보고 합니까? 단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연초계획은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전거도로가 45㎞가 늘어난 이유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진규
홍진규위원
모르면 답변을…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모르면? 그러면 아는 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죠. 담당 팀장님이 없으면 그 뒤에 실무자라도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45㎞ 왜 늘어났는지?
두욱
장두욱위원장
보니까 아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네요. 하여튼 이병환 단장님이 아마 업무를 맡은 지 그리 오래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업무파악을 정확히 해서 보고를 다시 하도록 하십시오.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 예산을, 그러니까 사업이 바뀌면요, 사업에 변동이 있으면 예산에도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게 그러면 이게 예산을 추경을 요구해서 무엇을 한다든지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원래 연초계획보다도 중간 업무보고 할 때 무엇인가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달라진 것 이런 것을 보고를 해 주셔야 하는데 보고 할 것은 지금 싹 다 빠졌어. 여기에 나오는 이 책자에는 여기 제가 포스트잇을 붙여 놓았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겠다는 것이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지만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원래 원 계획에 달라진 것들, 새로 생긴 사업들, 그다음에 중단된 사업 이런 것을 갖다가 한쪽으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다시 파악하셔서 오늘 시간 지나더라도 다음에 이 이후로 알려주세요.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이병환 단장님 고생 많으시고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4대강 사업이 정부에서 시작이 되고 특히 저희가 속한 낙동강 대형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계획 수립을 하는데, 물론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마는 많은 사업을 연계해서 공히 23개 시·군, 또 관련된 10개 시·군에 사업을 공히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고생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면현안사업을 죽 제가 훑어보았습니다. 낙동강 호국벨트부터 해서 광역계획 수립, 또 낙동강 프로젝트 추진하는 그런 과정을 봤을 때에, 지금 이제 낙동강과 연결된 350㎞ 관계되는 지자체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관련 지자체가 이 낙동강 관련된 사업을 계속 공동추진을 하는 것으로 지금 대경연구원을 비롯한 4개 지자체의 광역시·도 연구원에 용역을 수립하면 그렇게 된다고 볼진데, 과연 재정자립도가 약한 군부에서, 물론 정부지원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관련 운영관리 부분은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이 나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도에서 문제점을 좀 제시해서 시·군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일단 4대강 사업에 따른 운영관리는 저희들 도의 입장은 전액 국비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1억이 전액 국비로 내려와서…
창욱
윤창욱위원
그게 우려하는 게,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김희원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정권교체라든가 이런 예를 들어서 운영관리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230여 개 지자체가 문화행사도 그렇지만 특정 지역에 특정행사를 하는 것에서는 별 그게 없는데, 230여 개 지자체가 문화행사만 해도 공통된 문화행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의회, 광역의회에서 그것을 많이 지적을 하면서 예산절감부분을 많이 의원들이 의회에서 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낙동강살리기 이 사업단위도 물론 정부지원이지만 이 사업 연계된 부분이 엄청나게 포괄적이다 이 얘기거든요. 낙동강줄기가 조금만 연계되는 시·군은 다 포함시켜서 프로젝트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예를 들자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조성하는 사업 이것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칠곡 왜관 전선은 어느 정도 6·25전쟁에 대한 호국벨트 구축하는 것은 충분히 경북도민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1차, 2차 해서 7개 시·군이 지금 1단계, 2단계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271억 얻어 가지고 이렇게 용역 결과를 완료하고 나서 이제 내년도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경북의 7개 시·군을 호국벨트조성 시·군으로 잡아서 한다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호국벨트 조성을 해야 한다는 시·군으로 지정을,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방만하지 않느냐? 또 이렇게 하고 나면 언젠가는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하지만 이 주체 관리는, 또 해당 시·군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내 주머니 돈이든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물론 관계되는 4개 시·도의 지자체 관련해서 고루 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관리운영 문제, 또 예산투입 절감문제 이런 것도 경북도에서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지고 있는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대강사업 관련 관리운영은 전액 국비로 하자는 게 저희 도의 입장이고, 그러나 아마 장기적으로 볼 때 분명히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관계는 별도로 지금 연구용역도 수립 중에 있고, 또 저희들이 지자체 간에 비슷한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난개발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운영 문제, 예산절감 문제도 포함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 용역하는 기관의 중간보고회를 한번씩 받아서 단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최종 보고회에 나오기 전까지 이런 부분들이 입안될 수 있도록 중간보고회를 한 두 번 정도 받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단장님, 앞서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또 응답 간에 내용을 좀 파악했습니다마는 현재 10쪽에 한번 보시면 말이죠,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보고가 100% 완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종합 진도에.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국가적인 대역사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고 지금 칭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특히 또 농지 리모델링을 해서 관계되지 않는 시·군에 제가 속한 경산시라든가 청도라든가 등등해서 시·군민들은 정말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걸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또 많은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농지 리모델링해서 민원이 제기된 건수가 몇 건쯤 됩니까? 공식적으로 접수된 게요?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민원 건수를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부 고령 우곡면 같은 경우 담수로 인한 민원 상승, 그다음 아까 김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칠곡보 설치에 따라서 배수문제 이런 문제의 민원들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100% 종합 진도가 됐다는 통보를 받은 거죠, 농어촌공사로부터?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요청해서 합니까, 아니면 전체 컨트롤타워 협의체가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어떤 협의체?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농지 리모델링, 또 세천 등등 이런 낙동강 사업에 관련되는 기관, 국토관리청, 또 수자원공사, 그리고 경상북도, 국토부, 또 기초단체 이렇게 해서 종합 협의체가 없습니까? 문제점에 대한 협의체?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4대강사업 전체에 대한 것은 국토해양부에 4대강 추진본부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 주체가 여러 가지로 농경지 리모델링 같으면 농어촌공사가 추진을 했고, 4대강 보 같은 경우는 부산국토청이 하고 이래서 좀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 도의 관내는 낙동강연안정책협의회라 그래가지고 낙동강 관련 4개 시·도의 31개 시·군·구가 같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경상북도만이 협의하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고령 우곡면 같은 데 그런 집단민원이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걱정한 바가 없습니까?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 협의체는 누가 소집합니까?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것은 수자원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관련 도, 관련 시·군, 창녕까지 포함해서 대책회의를 몇 번하고 현장도 답사를 하고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여기 동료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일반 서민들은 이 관련부서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동네 이장들이고, 그다음 면장이고, 해당 시의원, 군의원들이고, 좀더 올라가면 광역의원까지 오고 그래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문제는 수자원공사다, 이것은 국토부에 해야 되는 이야기다, 이건 국토관리청에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하거든요. 모든 게 그야말로 우리나라 현재 제가 과문해서 중앙부처가 몇 개 부서인지 미처 생각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모든 게 지역에 일어나는 일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아마 문제가 제기될 겁니다. 그런 문제를 구분해서 각 기초면 기초, 기초는 다시 또 우리 경상북도청에 보고하고, 그것을 도청에서 받아서 혹은 기초단체가 받아서 수자원공사다, 국토관리청이다 등등 이렇게 세분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개인이 이것은 수자원공사가 했으니까 수자원공사에 가서 문제 제기한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단에서는 단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또 여기 배석하고 계시는 여러 분들이 집단민원, 내용도 있지만 몇 건이 발생해서 어떤 내용이고 그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는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물론 사업도 사업이지만 사업 자체가 우리 경상북도 도민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도민 편에 서서. 그렇다면 몇 건이 발생해서 발생한 내용이 고령 우곡과 같이 이게 과연 그러면 자연현상이냐, 낙동강보로 인해 일어난 재해냐 그러한 분석은 물론 전문적인… 요새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그 발생한 문제가 해결방법에서?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현재 그쪽 주민들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도 관련기관이 대책회의를 한 서너 번 했습니다. 해서 합의를 본 것은 일단은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자고 했는데, 현재 연구용역을 지금 9월 중에 용역계약을 체결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직까지 체결 안 됐습니까?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을 대충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용역기간을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 거기에 직접 관계되는 농민들은 그야말로 애가 타는 거예요. 이걸 빨리 빨리 추진을, 물론 빠르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됩니다. 각급 행정기관에서 보면 용역이 너무 지금 남발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집단에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모든 사업들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나쁘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여기 계시는 단장님을 비롯한 여러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하나의 면피용으로도 사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결과가 좋게 나오면 내 것이고,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습니다.”라고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문책성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의회에서 용역비를 세워줬지 않습니까? 용역 할 때 우리가 이미 충분히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면피용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그러니까 물론 전문적인 용역이 나와야 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보다는 관여하셔서 빨리 좀 풀어주셔야 되요. 앞으로 1년 동안 얼마입니까? 작년부터 하게 된 이야기가.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이 대역사가 이루어지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려면 그런 문제를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나오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창욱 위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셨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만 제일 끝부분에 22페이지 말이죠, 그것도 역시 용역체결을 하고 이래 돼 있는데, 용역을 주면 각종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경상북도가 중점적으로 과업지시서를 안 줍니까, 그죠? 기초 과업지시서 주죠?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4개 시·도인데, 우리 경상북도만이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세 가지 정도 밝힌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낙동강연안광역계획수립은 4개 시·도지사님들이 합의해서 공동용역으로…
성규
윤성규위원
예, 맞습니다. 예산까지 우리가 승인했기 때문에 예산할 때도 일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대경연구원하고 경남입니까? 부산하고 시·도위원회 연구를 줬는데 착수보고회를 했지만 8월달에 착수보고회 했습니까? 용역계획을 7월달에 했죠?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를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좀 해달라는…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했을 때 우리 경상북도만이 가질 수 있는 강조하고자 하는 세 가지 정도가 어떤 게 있느냐는 말씀이죠.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일반적으로는 낙동강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적인 환경이나 수질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생태하고 따로 광역발전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 과업지시서를 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4개 시·도가 다 특색이 안 있습니까, 그죠?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특색이 있다면 우리 경상북도는 이러이러한 점이 강조되어야 되겠다 그 과업지시서를 주게 되면 용역기관에서는 각 4개 시·도에서 나온 걸 가지고 또 소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종합적으로 검토하다보면 우리 경상북도가 적어도 10개 정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하다보니까 10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한 6개 정도만 용역에 넣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오고 간 건 없습니까? 중간보고 했다는데? 착수보고 했다는데?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아직 안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직 안 했어요? 하실 때 가급적이면 우리 경상북도만 가질 수 있는 특색 있는 용역결과가 좀 나와야 되겠다, 일반적으로 둔치 보전하겠습니다, 또 수목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 경상북도 낙동강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경상북도만이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좀 나와 줬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과업지시서 내용을 좀 강조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병환
이병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위해서 가급적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핵심부분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주요사항을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후 회의는 도청 신청사 건립현장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에 이어 도청이전추진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공식 회의를 이곳 풍천면 갈전리의 도청신도시 건설현장사무소 회의실에서 추진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생동감 있는 회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도청이전 추진본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8월 30일 건설도시방재국의 주요 업무보고 시 종합건설사업소 부지 매각 및 이전과 관련하여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을 출석시켜 보고받으려 하였으나 해외출장 관계로 부득이 오늘 도청이전추진본부에 대한 업무보고에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종합건설사업소 부지 매각 및 이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2.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16시 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장두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도청이전신도시 조성사업 현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주말까지 현재 용지매입 지장물 보상은 약 84.4%입니다. 수용재결 신청이 되면 조만간에 한 97% 정도로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1단계 조성사업은 지난 7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이달 중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부지 기반조성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 및 신청사 건립 기공식을 10월경에 행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역사적인 도청이전 사업은 지난 2008년 도청이전 예정지를 이곳 안동, 예천으로 결정한 이후 개발계획 수립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치고 사업의 가시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본격적인 공사 착수에 이르기까지 도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특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편달 덕분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 부탁을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도청이전추진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리고 오늘 회의를 하는 도청 및 도의회의 신청사 건설 시행사인 대우건설 정영수 현장소장입니다. (정영수 현장소장 인사) 그 다음에 건원엔지니어링의 김동수 감리단장입니다. (김동수 감리단장 인사) 위원님 여러분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보고서를 만들어놓았습니다만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해서 PPT로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PPT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로운 천년을 여는 경상북도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추진 현황
부록에 실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종합건설사업소 부지매각 및 이전과 관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경북개발공사장
평소 존경하는 장두욱 위원장님, 그리고 또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도청이전 추진상황에 대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진심으로 저희 공사를 아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공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을 올리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종합건설사업소 부지매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종합건설사업소 부지 매각관련 현황보고(경북개발공사 소관)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저희 개발공사가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때, 또한 개발공사에 대한 질의 시 사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상임이사 답변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먼저 도청이전본부에 질의사항입니다. 당초 우리가 2008년도에 결정되고 나서 1차 용역결과 반영이 녹지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30% 정도 되고 거기뿐만 아니라 1년 전에 우리 사업비가 2조 5000억 나왔습니다. 청사가 4000억, 경북개발공사 사업비가 2조 1000억 했는데 지금 현재 2조 7900억, 약 290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청사 건축비가 평당 800, 900정도 보는데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분 계실 때 1000만 원까지 바라봐도 되겠느냐, 이렇게 질의했을 때 “비용 상승, 평당 건축비 상승 여지는 항상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는데 이 사업비가 2900억 증액됐는데 이 증액 내용이 어떤 거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전체 청사는 총 4055억 중에 3184억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면서 1·2·3차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9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2850억 정도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저희들 건축비가 더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변동이나 이런 걸 봤을 때 3100억, 3200억 정도 가야 4055억 계획 예산이 거의 더 소진될 것으로 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4000억은 청사건축비가 4000억 정도 되는데 지금은 전체 사업비가 2조 1000억에서 약 한 2조 3000억으로 증액돼 버렸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개발계획에는 2조 1000억이 됐고요. 저희들이 2조 5000억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현재 2조 7900억이니까 벌써 2900억이 증액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증액이 될 겁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2조 7000억 중에 도청 청사가 포함이…
희원
김희원위원
4000억 돼 있죠, 2조 1000억 플러스 4000억 해서 2조 5000억인데…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신청사 4055억이 들어가서 당초에 저희들이 2조 1000억이 개발공사이고 나머지 4000억이 도청 하면 2조 50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건 개발공사에 별도 질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조감도에 평면도 한번 봅시다. 의회 의원사무실 36개 돼 있는데, 그러면 1인당 약 한 7평 되는데 현재 개개인별로 딱 됐을 때 거기에 여직원이라든가 중간 중간에 이 전체에 어느 센터 하나 두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차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쪽 코너에서 이리 또 대접을 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중간 중간에, 예를 들어서 대구시가 하는 식으로 2인, 사무실 두 개당 한 명씩 배치를 해서 전화를 받는다든가 이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의원 몇 명당 직원 한 사람 중간에…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의원 몇 명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은 안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게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차나 전화 받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원 63실인가 배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중간이나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보좌관이나 누가 근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설계를 잡을 때 상세 설계를 할 때 지금 중간에 의원 몇 인당 그걸 둘 거냐를 의회사무처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반영을 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되어 또 설계변경을 하면 안 되고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쳤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한번 펴주세요. 아까 현황 설명을 할 때 약 주차대수가 1500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지상 놔두고…
희원
김희원위원
지상이 아까 대충 보니 한 150대, 200대 되겠더라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전체 1800대 정도 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하주차장이 연면적이 몇 평이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우리가 전체면적이…
희원
김희원위원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 면적이 얼마 나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하 2층은 지금…
희원
김희원위원
2층은 아니잖아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하 1층은요, 의회건물, 또 본관건물, 이 건물면적 말고는 다입니다. 전체면적이, 제가 그 자료를 지금…
희원
김희원위원
전체 건물면적에서 의회동하고 본관하고 중에서 약 한 3분의 2가 지하로 들어갔는데 보통은 면적 한 10평당에 차량 한 대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1500대가 나오려고 하면 약 1만 5000평이 나와야 되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그 정도… 잠시만요, 여기 자료 있습니다. 저희들 지하주차장 면적이 4만 5000정도 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4만 5000이면 1만 5000평 나오네, 1500대 됐고 지상 약 한 300대 된다, 그건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현재 안동에 있는 유관기관까지 이리 오도록 유도하고 하면 또 지역편차 문제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건 감안 좀 해 주시고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하여튼 저희들이 경북의 유관기관은 이리로 이전을 안 할 계획입니다. 다만 안동에 있는 보훈지청이나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신도시로 자꾸 들어오겠답니다.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니까요.
희원
김희원위원
그리고 도청 이전지가 앞으로 인구 10만 되고 장기적으로 가려하면 국제컨벤션센터 이런 것도 계획 잡아 가야 됩니다. 몇 년도에, 예를 들어 2020년도에 국제컨벤션센터를 해서 세계도시가 되려 하면 결과적으로 육로나 항로나 해로나 이런 게 다 연결돼야 되는데 이게 안동에 신도시가 그야말로 국제도시가 되려하면 국제컨벤션센터도 언제쯤 건립해서… 대구의 엑스포는 도청이 이리 오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계획안에 넣어주시면 좋겠고, 됐습니다. 그다음에 도청이전 말고 종합건설사업소에… 경북개발공사 사장님, 김영재 사장님 언제 오셨어요?
영재
김영재경북개발공사장
2011년도에…
희원
김희원위원
우리 정무부지사도 하셨고 행정에 대해서는 달인의 경지인데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하려하면 아무거나, 멀쩡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해가지고 현물출자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재
김영재경북개발공사장
법리상에서는 저희들이…
두욱
장두욱위원장
마이크를 대서 하세요. 안 들립니다.
영재
김영재경북개발공사장
개인적으로 말씀을 올린다면 제가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행정재산은 용폐를 하려 하면 첫째, 잡종재산으로 처분된 후에 한다는 그 절차상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게 2010년 3월 31일날, 8대 때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하고 현물출자안이 3월 31일날 방망이 두드려서 바로 통과됐어요, 같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려 하면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 걸 용도 폐지시켜서 경북개발공사로 갔다 이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경북개발공사로 가려하면… 본 위원이 다 알고 우리 위원님들 이 내용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용도폐지가 용도 사용가치가 없을 때 용도폐지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자본금에 출연금이 약 한 4배 범위 내에서 기채를 발행해야 되는 불가피한 그런 사유,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그 이후에 해놓고 어떤 대안이 없이 출연을 해놓고 출연기관에서 그 땅을 나중에 도청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지를 마련해줘서 이렇게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그런 구두라든가… 엄연하게 공법인이고 다 틀립니다. 행정기관이고 틀린데 그걸 경북개발공사에서 그런 약속을 했다, 이런 어떤 내용, 혹시 이전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경북개발공사장
보고받았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있습니까? 문제점이 좀 있고 이런 절차상 약간 그런 걸림돌 이런 것도 보고받았죠?
영재
김영재경북개발공사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알고 계시면 됐고, 지금은 이런 와중에 이런 얘기가 많이 오고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이미 계약 체결했네요? 오늘 보니까, 경북대병원하고 계약 체결했죠?
영재
김영재경북개발공사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지구단의 기본계획하고 가만히 놔두면 땅값 이거 평당 300만 원씩 다 가는 부지인데 220, 230만 원씩 받고 계약을 하고 이러는데 이거 모순 아닙니까?
영재
김영재경북개발공사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재원은 우리가 감정을 다시 계약을 체결할 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게 계약을 체결할 때 지구단의 계획이 다 돼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그 금액으로 한다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시와 부득이 협조를 서로 같이 나눠야 되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지구단의 기본계획을 세우면 이건 주거지역하고 업무시설하고 편의시설하고 죽죽 나눠지기 때문에 땅값이 엄청나게 달라진다 이거죠, 기부채납 하더라도.
영재
김영재경북개발공사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 공사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지구단의 계획이 변경…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은 120억이 우리가 2조 1000억 사업비 중에 사업비 조달 1조 원 돼 있는데 120억 이거 받아서 얼마 도움 되겠습니까? 이런 것 현물출자를 해서 선물로 바뀌었다, 안 받아야죠. 이 돈 안 받아도 된다 하면서 사양을 하고 해야지, 줄 사람이 주려 하더라도, 그걸 덜렁 받아 넣어 종합건설사업소를 임시 건설사업소를 마련해서 지금 이렇게 불편한 점을 주고 이리 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계약을 이렇게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경북대병원에 우리가 장단을 맞춰준 거거든요. 경북대병원이 걸어가고자 하는 거기에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맞춰준 건데, 물론 병원도 발전해야 됩니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병원도 발전하고 같이 공존공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 이익을 양보를 해 줬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개발공사 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질의를 하고 아주 쉽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률 뭐 이런 것 다 떠나고요, 아주 쉽게 제가 질의를 할게요. 개인이, 본 위원도 집을 사고 판 적도 있고 지어본 적도 있고 합니다. 문제는 내가 집을 짓던 사던 뭐를 할 때 내 목적을 내가 뭐를 할 것인가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이 문건에 보면 경북대병원은 정확한 목적도 있고 절차대로 진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상실습동 건립을 하기 위해서 2522억이라는 전체규모의 사업비 예산이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먼저 부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부지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는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든… 확보하기 전에라도 설계용역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경북대병원은 마지막 남은 게 건립만 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사업 목표연도가 2014년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파는 우리는 개인 입장으로 봤을 때라도 내가 집을 판단 말입니다. 팔면 그러면 내가 무슨 전세를 얻든 내가 살집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건설사업소는 어디로 갈 건지, 도대체 얼마의 사업 규모로 옮길 건지 이 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종합건설사업소이지만 이게 재산관리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개발공사 소관이거든요. 사장님이 종합건설사업소는 앞으로 그러면 내어주기는 내어주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다면 종합건설사업소가 갈 자리도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확보되어야… 경북대병원에서 건물을 짓겠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는 비워줘야 된단 말입니다. 맞잖아요? 여기에 뭐가 빠졌느냐 하면 지금 보고서 내용하고 계약서 내용하고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잔금 완납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종합건설사업소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는 무상 사용하는 조건이라고 특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10년, 20년… 우리가 갈 때까지, 우리가 비켜줄 때까지 있겠느냐 그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소송이 붙으면요, 100% 우리가 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계약서 내용에는 경북대학교하고 종합건설사업소하고 상호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기간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 서로 상호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경북대병원은 2014년까지 임상실험동을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늦춘다 하더라도 건물을 지을 때까지는 우리가 비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부지 선정조차도 안 되어 있습니다. 부지 선정이 안 되었는 이유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지난번 추경에 뭐가 올라왔느냐 하면 설계비 3억이 올라왔습니다. 부지도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설계를 왜 합니까? 땅값도 모르는데 설계를 어떻게 하며 그 전체 공사금을 어떻게 집계를 냅니까? 아주 쉽게 질의를 합니다. 뭐냐 하면 종합건설사업소가 이전하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영재
김영재경북개발공사장
위원님, 그것 참 너무 어려운 질의입니다만 저희가 사업소 부지를 어디로 이전을 할 건지, 도 자체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 출자를 하다보니까 매각의 권한은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 대책은 나는 모르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여기에 종합건설사업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장님을 뵙자고 한 것이고, 여기서 오늘 속기록에 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소관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나름대로 강구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종합건설사업소 땅을 팔아 가지고 그 땅을 가지고 도청 짓는 데에 쓴다고 하면 그 말도 맞기는 맞습니다만, 우리도 통상적으로 개인 간에 문제로 봤으면 이 땅을 팔아서 땅 부지 사고 건축 짓고 하는 것을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팔기는 개발공사에 팔았는데 종합건설사업소는 땅을 짓는 비용, 부지를 사는 비용 아무것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개발공사 사장님은 아주 편하게 파는 것은 내 권한이고 종합건설사업소 문제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일이 또 계속 꼬이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해 봐도 뾰족한 답이 없으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홍진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식
이왕식위원
예,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번에 우리 편입지 주민 지원사업에 사실 처음에 우리 도청 총공사비가 2조 5000억…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토지보상 사업설명회할 때에는 6850억에서 현재는 보상 통보는 3078억,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처음에 저희들 예산 계획을 잡을 때에는 저희들 도에서는 안 했습니다만 개발공사에서 예산 추정 금액을 600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개발공사에서 총 토지보상비에 대해서 6850억 정도를 잡을 때에는 추정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하는 10개 기관에서 평균 산출했는 금액이 3078억이 나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치는 6000억으로 경북개발공사에서 잡았지만 감정 실가격이 나오다보니까 보상가격이 한 2분의 1…
왕식
이왕식위원
설명회 때에는 6850억이라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했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설명회를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과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왕식
이왕식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과장님이 대신 설명해 주십시오.
영길
권영길총괄지원과장
예, 총괄지원과장 권영길입니다. 제가 앉아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영길
권영길총괄지원과장
그 문제는 처음부터 짚고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처음에 경북도청이 이리로 오겠다 하고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은 경상북도에서 그 당시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줄 때 2조 5000억 중에 토지매입비가 6850억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고 난 후에 2008년도 6월 9일 날 도청이전지가 안동, 예천으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가격이 5600억으로 또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0년도 하반기에 물건조사를 해서 하니까 3028억으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어디까지나 항공촬영에 의한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개발공사에서 직접 조사를 갔다 오니까 하우스가 당초보다 많이 줄었고, 분묘가 과거보다 많이 줄어서 보상가격이 다운되었는데 주민들은 이것을 오해를 해서 경상북도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낮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에서 처음에 설명회를 할 때 그러면 주민들이 다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길
권영길총괄지원과장
위원님, 그 때에는 아직 보상물건 조사도 안 한 상태였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어떻든 그때 설명회를 하면서 도에서 설명하기를 6850억으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영길
권영길총괄지원과장
추정액으로…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추정액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지요. 추정액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회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느 기관에서 그렇게 나옵니까? 그것은 아까 내가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지만 처음에 이렇게 해놓고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도에서 인위적으로 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영길
권영길총괄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한편으로 담당자로서 이해는 갑니다만 오해의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현재 주민생계조합 지원 사업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사업 9조에 보면 지원규모가 10가지 나열이 있지 않습니까?
영길
권영길총괄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주민들에게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영길
권영길총괄지원과장
예, 조합에.
왕식
이왕식위원
조합에 준다는데 그 조합이 현재 두 개로 갈라졌지요?
영길
권영길총괄지원과장
아닙니다. 도청이전특별법 조례에 보면 편입지역 주민의 2분의 1 이상의 단체에 대해서 시행사가 수탁해서 6개 사업을 수립했는데, 여기에 지금 아까 왔는 비대위의 대표라고 부르는 그분이 와서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도 숫자가 2분의 1이 되니까 인정을 해 달라 이겁니다, 어거지로. 그러면 저희들은 개발공사에서 그때 5월 30일 날 마지막으로 그 자료를 전부 받았습니다. 주민등록등본도 붙이고 해서 검증을 해가지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분의 1이 넘었어요. 지금 현재 오지 않는 공동대책위원회… 이분들은 2분의 1이 안 되고 179개가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과반수가 넘는다고 저희들한테 우기고, 우리는 서류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을 단체로 인정을 안 해 준다는…
왕식
이왕식위원
지금 여기 총가구수가 4백 몇 가구요?
영길
권영길총괄지원과장
420가구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420가구이지요?
영길
권영길총괄지원과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420가구에서 지금 수령했는 가구는 얼마나 됩니까?
영길
권영길총괄지원과장
그것은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보상이라는 게 협의보상이 있고 수용재결이 있는데, 몇 가구가 수령했느냐 그것은…
왕식
이왕식위원
가구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총괄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퍼센티지로 해야지 가구수로는…
왕식
이왕식위원
어떻든 사람들을 볼 때에는 가구수로 봐야지 퍼센티지로 돈을 그렇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지금 현재의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6, 7월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서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요.
왕식
이왕식위원
서면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것도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무슨 서면으로 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보상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자료를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습니까?
왕식
이왕식위원
그것을 어떻게 서면으로 합니까? 지금 그것을 안 가지고 있다고 하면 말이 되나요? 그러니 이것을 퍼센티지로 하면 안 됩니다. 가구수로 해야 맞지, 그러면 그 퍼센티지에서 돈이 어느 정도 2분의 1 이상 보상되었다 해서 그것은 퍼센티지로는… 사람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보면 10억 이상 수령해 간 사람도 있고, 또 1억 미만도 있고, 심지어 3000만 원 미만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사업단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사업을 이렇게 준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지 못해서… 생계대책에 이렇게 나왔는데, 분묘, 벌목 등 10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줄 때에는 지금 2개가 나누어져 있다는데 어디에다 줍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예.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도청에 주민 숙원 생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특별법이 법으로 적용됩니다, 18조에. 저희들이 경상북도 조례 9조에 따라서 주민들이 2분의 1 이상 협의가 되어서 주민단체가 결속이 되면 그 주민 2분의 1 이상 되는 데에다가 사업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주민에게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주민도 421세대 중에 반 이상이 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 이상 되는 단체에 사업을 줘야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대위라고 하는 데에 한 팀이 있고, 그 다음에 비대위하고 두 팀이 있는데, 공대위가 2분의 1 이상 접수가 되었고요. 비대위는 2분의 1이 안 되니까 개발공사에서 사업자를 공대위로 정해졌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2분의 1이라고 하는 과반수 이상 가는데 어떻든 단체는 하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대위에 아까 말씀드린 9조에 의해서 6개 사업 중에 무연고 묘지 이장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조경수 단식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그쪽에 공대위로 지원해 주니까 그 사업비가 한 116억쯤 됩니다. 그러면 비대위에서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반이 넘는다라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발공사에 서류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2분의 1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오면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더 많은 인원이 그리로 빠져나가고 준다라면 기이 계약된 것은 할 수 없지만 향후 계약분은 또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 이주민들이 비대위, 공대위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대위가 2분의 1이 훨씬 넘는 300가구 정도 되고, 비대위가 120가구 된다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단, 이런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대위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어떤 단체든지…
왕식
이왕식위원
심지어 3000만 원 미만짜리도 있지요? 이 사람들이 이주했을 때에…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보상을 가지고 되겠느냐, 그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비대위, 공대위를 좀더 설득하는 자세로 해가지고 120가구가 아니라 단 10가구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에서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대위든 비대위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1억 미만이 133가구가 됩니다. 그 133가구가 공대위도 있고 비대위도 있지만 저희들은 공대위, 비대위 구분이 없습니다. 그 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임시 이주단지에 하는 융자나 이런 부분은 사업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5000만 원하고 또 1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주민들이 공동으로 협의가 되어서 공대위, 비대위가 통합이 되어서 관리한다라면 저희들 도에서도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빠져나감으로써 되는 부분… 우리가 택지 분양에 대한 우선권도 주고 50% 감면도 해 줍니다만, 나머지 사항도 검토를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이 1억 미만 133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공대위, 비대위를 떠나서 해야 되고…
왕식
이왕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시간관계상 혼자서 할 수 없고, 420가구 중에서 정말 생계가 어려운, 이주를 할 수 없는 단 3가구라도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분들을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현재 아무한테나 과거에 군사정권의 타성이 있지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설득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 다시 좀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비대위하고 공대위하고 합쳐 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의 생계가 곤란하지 않도록 좀더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시행사인 개발공사하고 저희들 도에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도청이전본부장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동에 대한 것은 행정타운을 건립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예천에 대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 위원들에게 하세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앞의 파워포인트 내용에…
재석
한재석위원
간단히 하세요. 산·학·연 클러스터가 뭐예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학교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전체 개발계획 자체를 구상을 하면서 했는 부분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대학은 어느 대학하고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2027년까지 유치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천군하고 안동시하고 공동으로 도청 유치를 했으면 도가 상부기관으로서 모든 기관 유치라든지 기관시설이라든지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안동시에만 집중적으로 해 놓고 예천군은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산·학·연 클러스터다. 제2행정타운이다. 제2행정타운은 뭘 넣어서 해야 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지난 2월 달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 것을 설명해 봐요. 서론 치우고 각론적으로 답변을… 산·학·연 클러스터가 구체적으로 뭐 뭐라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리고 제가 좀 얘기를 올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연구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개발계획이 지난 2월 달에 결정되면서 각 토지 안에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안동, 예천 쪽에는 공단도 들어가고… 일부 공단이 7만 평이 있습니다만, 예천 쪽에는 공단도 있고, 이쪽 안동 지역에는 문화 쪽으로 가고,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 유치를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 여기에 따라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에 따라서 대학을 유치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도에서 추진하는 도청이전하고는 예천은 2027년이 가야 뭐가 되지 지금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단계, 2단계 사업에 예천에 2단계 사업…
재석
한재석위원
예천은 2단계 사업에 가야 넘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1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1단계 사업에 뭘 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 경계가 예천경계 이 인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동이고, 이 부분은 예천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구역 내에는 실제 예천에 제2행정타운이나 도청 직속기관 등 이런 기관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1단계 사업이 포함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주자택지가 1단계 사업 중에 안동은 적지만 이주자택지하고, 그 다음에 주거단지가 1생활권의 주거단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중심상업지역이 또 반이 갈려져서 상업시설이 예천지역이고, 이 부분은…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추진현황」3-3 단계별 개발계획 부록자료 설명
재석
한재석위원
단장님!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그렇게 본론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각론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제2 그 단계할 때… 내가 지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종합건설사업소 문제를 가지고 경북개발공사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질의가 왔다갔다 했는데 제가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는 이 종합건설사업소는 주인이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처분권자도 아닌 기획실에서 그것을 출자했고, 출자를 할 때에 일방적으로 출자하는 피출자기관에 ‘당신네들이 종합건설사업소를 지어라, 지을 때까지는 무상으로 종합건설사업소를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경북개발공사가 하고 우리가 이 출자를 할 테니까 ‘너희가 종합건설사업소를 지어줄래? 지어주겠다’ 이렇게 쌍무계약이 아니에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경북개발공사의 김영재 사장보고 집을 언제쯤 짓겠느냐 이렇게 따지는데, 사실은 그것을 따질 아무런 서류가 없어요. 그래서 저의 얘기가 작년에 기획실장님하고 전임자 도청이전본부장을 모시고 질의 답변을 받을 때 분명히 기획관리실장 보고 도청이 주관이 되어서 이 문제를 도청이전본부장하고 기획실장하고 합의해서 이것을 도청이전과 연계해서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풀어가야 됩니다. 그런 데에 지금 예천에 집어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건설사업소가 갈 데가 없어요. 또 도청이전 기관을 옮기는 장소 결정 그런 것을 경북개발공사 사장보고 어디로 옮기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는 자체가 좀 모순된 얘기예요.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이 기회에 나온 김에 박대희 건설본부장께서 기획실장님하고 우리 경북개발공사 사장님하고 세 분이 숙의를 해서 종합건설사업소 이전 문제를 도청이 끌어안고 가야 됩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좀 제가…
재석
한재석위원
아직 내가 질의 덜 끝났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그 문제를 박대희 본부장이 대승적인 의미에서 도청이전과 그 바운더리에 포함해서 추진할 용의 없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제가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들었고요. 다만 이런 부분을 추진하면서 각 직속기관이나 이런 기관이전 문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청신도시 내에 들어오면 백 번이라도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든 어떻든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을 중앙에 뛰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합건설사업소는 이 도청 부지 안에 들어오지를 않고요. 이 단지 밖에 지금 종합건설 북부지소가 있는데 그렇게 올 계획을 수립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 있는 종합건설사업소를 다른 지역에 남부지소로 바꾸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그걸 저희들이 도청신도시 조성하고 도청이전에 따라서… 물론 그 땅이 개발공사에 소유권을 넘겼습니다만, 그게 도청신도시로 들어온다면 제가 백 번이라도 이걸 맡아서 하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단장님,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북개발공사가 출자를 받음으로써 종합건설사업소를 일종의 반대급부로 지어주는 형식으로 도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출자할 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종합건설사업소가 갈 부지도 없고 또 그 재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마련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신도시에 예천 쪽이나 이쪽으로 들어온다면 경북개발공사가 조성한 부지를 좀 미안한 얘기로 부지 정도는 무상양여 받아서 그 자리에다가 건설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희망적인 얘기와 건설적인 얘기인데, 그 문제를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박대희 본부장하고 우리 김영재 사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세 분이 한번 숙의를 해서 종합건설사업소 이전 문제는 이 현안을 도청이 끌어안고 가야 됩니다. 경북개발공사 보고 도의 사업소를 어디로 옮겨달라, 어디로 할래? 이렇게 묻는 그 자체가 조금 모순된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땅을 경북개발공사가 조성하니까 ‘땅 일부를 반대급부로 내어 놓아라’ 이 정도는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대승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문제는 그렇게 매듭을 짓고. 또 이 매매계약서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위원들하고는 조금 달리합니다. 매매대금에서는 경북개발공사가 대금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유리한 조건을 다 갖추어서 그때 2개의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가격을 재협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 도청이전 신도시와 도청소재지와 우리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울진, 영덕, 포항, 김천, 문경, 상주, 고령, 성주 이 시·군이 이 도청소재지에 진입해 들어오는 이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어요. 앞으로 우리 건설위원회에 보고할 때에는 이 문제는 반드시 차드에 넣어서 보고하세요. 도청만 옮기면 되는 게 아니고, 23개 시·군이 어떻게 도청소재지에 진입할 것이냐, 그 도로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건설국장하고 수의를 하든지 해서 그 도로망을 이 도면에 표시를 해서 제일 먼저 설명을 해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고서에 저소득층 이주 지원대책에 133세대에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을 경북개발공사와 협의하겠다 그런 얘기를 보고하시는 것 같던데…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개발공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지원 결정이 되었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돈 내어놓았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5000만 원씩 이주를 하면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것을 경북개발공사에서…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보상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사업은 시행자인 경북…
재석
한재석위원
제가 묻는 대로만 해 주세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133세대에서 5000만 원 같으면 돈이 66억 5000입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개발공사에서 융자를 해가지고 알선해서 전세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 사람들에게 5000만 원을 개발공사가 빌려준다 이 말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5000만 원씩?
「융자로…」하는 이 있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세대가 많지는 않은데요.
재석
한재석위원
지금 융자라고 하잖아요, 융자.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까 융자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지원하는 보고를.
재석
한재석위원
지원하고 융자하고는 틀려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융자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융자’라고 하는 말을 뺐잖아요, 아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재석
한재석위원
융자는 빌려줬다가 받는 거라요, 지원은 주는 것이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까 지원한다는 말씀을 올린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 보고를 여기 이 도민을 대표한 도의원을 앉혀놓고 ‘융자’ 빼먹고 ‘지원해 준다’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죄송스럽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지원한다는 것은 주는 것이고 융자라고 하는 것은 줬다 뺐는 건데, 그런 보고를 신중히 하시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여기 학교 설립계획을 보니까 2015년도로 되어 있는데, 도청하고 모든 준비를 해서 입주는 2014년도에 하는데, 그러면 도청공무원이 초등학생을 데리고 여기 학교도 없는 데에 오라는 말입니까? 그 타임이 안 맞아요, 보니까 그 계획서에. 이렇게 따지기는 좀 미안하니다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도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신도시를 조성하고 도청이전이 결정되어 왔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도청 청사가 먼저 착공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 서론은 됐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어차피 본부장이 보고할 때 2014년도 6월부터 입주 예정이다라고 그러면 학교도 없는 데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재석
한재석위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보고를 하면 안 되지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하고 수의해서 이주하는 우리 공무원 가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든지 이렇게 대책을 내어야 되지, 공공기관하고 도청하고는 있는데 공무원은 오라고 하고 아이들 데리고 오면 학교에 넣을 데는 없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계획을 도의원 앉혀놓고 그리 보고하면 안돼요. 앞으로 이 계획이 현실에 부합되는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희 본부장님, 한재석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잘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경북개발공사 김영재 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공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장시간 질의응답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굉장히 모든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그걸 풀어가는데 굉장히 어렵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실을 바늘허리에 매어서는 도저히 바느질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거든요. 특히 종합건설사업소를 이전하는데 대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보면 정말 왜 이렇게 오늘날까지 와서 됐느냐,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천적인 문제를 제기한 게 벌써 4～5해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여기 계신 특히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님, 우리 의회는 모든 업무에 있어서 결과물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물을 내어놓을 때까지의 과정을 더 중요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종합건설사업소와 농업기술원 등을 현물출자 할 때부터 원천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설전이 벌어집니다. 그 점을 꼭 한번 명심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동료위원님 세 분 정말 그래도 할 말을 다 못하시는 것 아닌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역시도 그 문제를 원천적으로 끄집어내서 이야기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면서 응답받고 해서 이해가 좀 됐습니다만 그중에서 저는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47쪽 유관기관단체 이전 추진에 대해서 말이죠,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보고하실 때 대구시내에 소재하는 유관기관 혹은 직속기관은 도청이전 신도시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데만 이전하겠다,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듣기는 이때까지 들은 바하고는 상반된 이야기거든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몇 번 짚었습니다. 현재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간의 갈등의 소지가 균형개발이라 하는 화두를 두고 굉장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특히 또 우리 김관용 지사께서는 중앙정부에다 하는 말씀이 “중앙 즉, 서울만 있고 지방은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표현하시면서까지 지방을 좀 배려해달라는 말씀을 여러 번하고, 지금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생각을 그리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을 빨리 매듭짓기 위해서는 대구시내 소재 및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직속기관과 유관기관을 이 도청 신도시로 이전해야 된다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때까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소위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공·사석에서 앉아 하는 말씀은 바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경상북도도 신도시만 있는 게 아니고 지방과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부장의 말씀에 경북소재 직속 및 유관기관은 희망하는 곳만 옮기겠다는 말씀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듣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저희들 지금 자체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대구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전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경북소재 중에도 저희들 67개 경북 관할하고 2개는 대구·경북 관할하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희망은 하고 있는 기관이 몇 개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희망하는 기관 중에도 저희들 이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한 명 오는데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많이 투자가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저희들 신도시 분위기 활성화에 큰 보탬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만 희망하는 기관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쪽에 유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김관용 지사님의 의지와 생각하고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적어도 희망 내지 권유를 하더라도 그 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존경하는 한재석 위원님, 이왕식 위원님이 계시지만 경상북도 전체 농업군으로 봐서는 농업시군은 상주시와 의성군을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농업기술원 같은 건 그런 두 곳에 염두를 두고 이전하는 걸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학술연구, 기술연구 같은 것 역시도 이 신도시보다는 오히려 연구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학이 많은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경산쯤이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원 각자의 의견과 그것을 들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납득하시겠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지금 현재 방침은 신도시 분위기 활성화가 안 되면 신도시가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 쪽은 신도시에 가능하면 오면 저희들 신도시가 조기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 기관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도시에 오는 걸로 일단 결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방향이 바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일단 신도시에 오는 걸로 계획 자체는 잡혀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한 가지 남았습니다. 16쪽에 보면 말이죠, 공원·녹지계획을 발표를… 지금 이게 확정적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계획된 대로는 확정된 겁니다. 앞으로 또 변경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변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6%가 지금 현재 확정이 되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앞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다하는 건 아직 그야말로 말씀드린 대로 특단의 무슨 일이 없는 이상은 이대로 간다는 거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관련 개발계획이나 이런 게 변경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30.6%에서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약간 약간씩 그런 변동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2월달에 개발계획 확정된 부분이 7월달 되면서 실시계획을 하면서 또 변경을 일부해가지고 변경이 조금 늘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조금씩 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오차범위라고 일단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정말 이건 상당히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35%로 하다가 나중에 경북개발공사 측에서 안을 낸 것이 25% 선,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래선 안 된다, 그야말로 신도시는 정말 녹지 속에 우리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녹지비율을 높여야 된다 해서 30%를 내려가면 안 된다고 강력히 우리가 주장한 사람 중에 저도 한 사람입니다만 30% 선을 유지한 건 아주 잘됐다고 보고 이 선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우선 본부장님 및 또 개발공사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도청이전 이 지역구가 본 위원의 지역구다 보니까 3, 4일에 한번씩 제가 이 지역에 들어와서 주민들도 만나고 또 개발공사, 도 지원본부 분들과 만나서 보면 정말로 우리 개발공사나 도청이전본부 직원들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들어와서 활동해본 결과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실제로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정말 이 도청이전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참 걱정을 실제로 많이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삽을 뜨는 진척과정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대로 정말 좋은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고, 본 위원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주민 간접보상에 들어가면서 10월 31일까지 1단계 사업지구에 있는 분들이 일단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10월 31일까지 이주를 하면 지금 두 달 정도가 남았는데 9월 19일날 5차 수용재결로 인해서 수용 개시가 되면 실제로 9월 말에 추석을 지나고 하면 한 달 정도의 기간밖에 안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1단계 이주대상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는 가구당 5000만 원 이내의 전세자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걸 선택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노후가옥을 구입해서 이주 시 1000만 원 이내의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수리비 지원을 할 수 있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첫 번째, 가구당 5000만 원 이내의 전세자금 지원은 임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건 지금 현재 보상은 1억 미만으로 결정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두 가지, 또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임시주거단지를 조성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직까지 임시주거단지에 대해서는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저희들이 임시주거단지는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아직도 임시주거단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임시주거단지를 하면 한다, 못 하면 못한다, 정책적으로 빨리 결정을 해 줘야만 주민들이 이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은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두 달 후에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도대체 어떤 방법을 택해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결정을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알고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 도에서 아직까지… 오늘 여기서 저희들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회의가 10월달이 될지 11월달이 될지 모르는데 그럼 10월말까지 이 임시주거단지를 조성할지 안 할지 결정 자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나가게 됐을 때 그러면 10월말 넘어서 이 엄동설한에 주민들은 뭐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 원 융자하는 부분, 또 1000만 원 가옥수리부분, 그 외에 임시주거단지를 해서 전원마을이나 택지를 개발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나 예산 지원을 개발공사에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주계획 자체나 이런 부분은 물론 개인이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여기 개발공사 사장님이 나오시고 이사님이 나오셨지만 개발공사에서 이런 대책을 수립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도에서 이런 부분을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계속 협의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물론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아직 개발공사에서 답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임시주거단지나 이런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개발공사에서 하기로 돼 있으면 개발공사에 묻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어떻게 협의를 도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경북개발공사장
이주단지 계획은 특별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그 5000만 원…
두욱
장두욱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대서 하세요. 안 들려요.
영재
김영재경북개발공사장
사실 5000만 원 융자 지원하는 문제도 사실 1억 미만 받아서 영세민 가구나 이런 데에 한해서 저희 공사가 133가구지만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여섯 가구가 신청해서 5000만 원 융자지원을 받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시행자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 공사는 수익이 있어야 되는 그런 공사 아닙니까? 공사기 때문에 사실 이건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하시든지 도 자체에서 10억이면 10억 이주단지를 별도로 만들어주시든지 이런 쪽으로 움직여주셔야지, 공사 자체 자금도 없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4500억 융자를 내면 ‘아, 이걸 언제 갚으면 하루 이자가 얼마인데…’ 이런 계산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발공사에서는 임시주거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바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위원들이 모여 있는 이 회의장에서조차 도청이전추진본부와 개발공사의 계획이라든지 서로 이야기가 다른데 실제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주민들이 누구한테 가서 물어봅니까? 여기 개발공사 직원한테 가서 물어보면 “우리는 계획이 없다”, 도청이전본부에서는 “우리는 지금 협의하고 있다” 이러다보니까 공대위나 비대위의 주민들, 특히 1억 미만, 또 2억 미만의 아주 영세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방식을 택해서 내가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되고 임시주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임시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면 주민들한테 아예 처음부터 임시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 이러 이런 상황에서 주거단지 조성계획이 없으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럼 이 대신에 뭐를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도나 개발공사에서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소통문제입니다. 주민들은 본인들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10월말 이후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도에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추진현황을 주민들한테 배부를 했죠? A3 용지에다가 배부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개발공사에서 배부했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개발공사에서 배부했습니까?
태용
석태용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반상회보에다가…
영식
이영식위원
반상회보에다가… 본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두욱
장두욱위원장
본부장님 답변하십시오.
태용
석태용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지난 금요일날 안동시 풍천면을 통해가지고…
두욱
장두욱위원장
관등성명 대고 하세요. 누구인지, 마이크 들고 해요.
태용
석태용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경상북도개발공사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안동시로 하여금 반상회 회보에 신도시조성사업에 대한 관련 설명자료를 배부를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난 금요일이 아니고 벌써 일주일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용
석태용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걸 이장님들을 통해가지고 그냥 반상회 회보에다 같이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통보했습니까?
태용
석태용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그건 면을 통해가지고 반상회 회보에 삽지를 넣어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삽지를 넣어서 했는데 지금 이주민들 중에서 반상회를 통해서 전달된 이 부분, 그 부분에 거기 용지에 보면 10월 31일까지 이주 완료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주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됐다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태용
석태용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그중에 다수는 됐는데 실제 배부할 때 풍천면을 통해가지고 전 지역에 배포를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이 전부… 개발공사는 풍천면에 미루고 도는 또 개발공사에 미루고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매일매일 돌아가는 걸 어떻게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비대위에서도 와서 농성을 하고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공대위든 비대위든 앞에 집행부 일부를 제외하고 실제 주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가구당 5000만 원 이내에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이 된다, 그다음에 노후가옥을 구입 이주 시 수리비가 1000만 원 지원이 된다, 이런 부분들도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 선택을 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6차 보상협의회 확정했다 했는데 지금 원주민 간접보상에 대해서 6차 보상협의회를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지금 보상협의회를 할 계획이 없습니까? 도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보상관계는 우리 개발공사에서 지금 보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이라서 개발공사에서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태용
석태용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보상협의회 6차 이후는 저희들이 수시로 현안이 있을 때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보상협의회 현안이 임시주거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현안이 있는데 왜 지금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까?
태용
석태용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임시주거단지는 아직 충분한 검토가 안 됐는데 저희들이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지금 이주 안 된 세대에 대해서 전 필지를 정확하게 전수조사하고 주민들을 면담할 계획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전수조사 하지마시고 전 주민들에 대해가지고 1번, 가구당 5000만 원 이내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 받겠느냐, 2번, 노후가옥 구입 시 수리비 지원을 받겠느냐, 그다음 세 번째, 임시주거단지가 조성됐을 때 이걸 하겠느냐, 또 임시주거단지를 조성했을 때 임시가옥 설치는 주민부담으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부담을 하게 됐을 때 이걸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해가지고 서류상으로 만드세요. 이걸 전수작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서류를 작성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뭔가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우리 개발공사나 도에서도 틀림없이 애를 쓰고 있는 것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욕먹어가면서까지 나가서 지도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주민들이 나가면 전부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처음에 이왕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상금이 왜 6000억인데 3000억밖에 안됐느냐, 그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지만 10월 말까지 두 달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협의회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서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6차 보상협의회까지 할 때 공대위하고 비대위가 있으면 어느 단체를 대표로 해서 보상협의회를 했습니까? 비대위 쪽의 주민들도 참여를 했습니까? 아니면 공대위하고만 했습니까?
태용
석태용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현재 공식채널은 공대위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니까 공식채널이 공대위가 돼 있다보니까 공대위하고만 하고 비대위, 나머지 일반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보상협의회도 충남도청이나 전남도청 같은 경우에는 몇 회 정도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태용
석태용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그것은 100여 차례 정도 됐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80, 90차례, 100여 차례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보상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여기 경상북도 도청이전지에는 정말로 나름대로 불쌍하면서도 순수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6차에 걸쳐서 보상협의회, 그것도 일반주민들 170가구가 빠진 250세대 공대위를 대표하는 그쪽하고만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불만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10월 31일까지 이 수용재결 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나가야 된다면 이분들이 정말 억울하게 나가는 일이 없도록 임시주거단지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서로 미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임시주거단지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건설위원회를 통해서 이러 이런 안이 들어와 있고 지금 이주단지 조성하려 하는 주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전부 10월 31일 나가야 되는 불쌍한 주민들 두고 뭐 어떻게 할 거냐, 자, 도에서는 “주거단지 조성해 줄 협의하고 있다” 개발공사는 “우리는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계조합, 아까 이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20세대 중에서 170세대가 비대위이고 250세대가 공대위가 되는데 만약에 지금 과반수 이상 되는 공대위를 인정을 해 준다면 비대위 170세대는 여기 110억 정도의 주민생계조합 지원사업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맞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이 170세대가 여기에 들어가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규정상은 없습니다. 잠시만요…
태용
석태용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계속 위원장님, 제가 답변 올리면 되겠습니까? 방금 이영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이영식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계획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저희들이 개별 방문을 합니다. 이번에 반상회 회보로 해서 삽지를 넣은 건 저희들 확인으로는 다 배부가 됐는데 일부는 이해관계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인터넷으로 이야기한 걸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태를 확인해서 하고, 조금 전에 생계조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조합 구성은 공동대책위원회가 364명입니다. 364명의 생계조합이 신청돼 있고 비상대책위원회가 179명이 신청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상대책위원회하고 공동대책위원회가 134명이 중첩돼 있습니다. 그리되면 비상대책위원회는 46명이 실제 순수한 회원입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저희들 생계조합 지원에 대해서는 비대위하고 공대위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 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28일, 29일 양쪽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 수렴이 끝나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절충안을 내면 저희들이 원만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와 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첫 번째는 소통문제, 추진현황을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이해해서 정말로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임시주거단지 및 거주자 이주지원대책에 대해서는 1번, 2번, 3번 해서 아주 세부적인 설문조사 항을 만들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420세대 중에서 이주단지를 원하는 사람 몇 세대, 가구당 5000만 원에 무이자 전세자금을 원하는 사람 몇 세대, 이렇게 딱딱 정해가지고 누구 누구라는 것을 표시를 해가지고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끼리 같이 상의해가지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려줄 수 있는 방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꼭 설문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전수조사해서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어느 세대는 어떻게 하겠다, 어느 세대는 어떻게 하겠다, 정확하게 설문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생계조합 문제는 가능하면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 개발공사에서 많은 접촉을 하고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보상협의회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열 수 있도록, 그리고 공대위만 상대하지 마시고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공대위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만 비대위의 의견도 들어가지고, 만약에 공식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면 나머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통합문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만 생계조합에 대한 어떤 지원이 비대위에 지원이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이 되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지원될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일단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아까 이영식 위원님의 질의를 보면 전남에서는 거의 80회에서 100회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풀려고 노력을 하는데 경북에서는 6회 정도밖에 안 했다 하는 것은 의지가 전혀 없는 걸로 보여요. 의지를 가지고 전남보다도 더 많이 매일 만나서라도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끔 노력을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 그래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낙동강사업단 업무보고에 이어 오후에는 K2 공군부대 내에 있는 소방항공대를 현지 확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소방헬기를 이용하여 낙동강 본류를 따라 낙동강 사업에 따라 조성된 각종 보와 시설물들, 또한 도청이전 예정지와 신청사 건립 현장 등도 항공시찰을 하였습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주요 사항을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57회 임시회 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