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영탁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우리 행정복지위원으로 처음으로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신 황윤점 위원님에게 앞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윤점 위원님의 우리 위원회 의석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현재 앉아계신 의석으로 배정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10:20 개의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제17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8월 23일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영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인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그리고 시립양로원 만수촌 증축공사를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평은면사무소 신축공사를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영주댐 수몰지역민 시영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등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3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안 1건과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3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5일까지 실시되는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팀 외 5개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이화준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설명에 앞서 항상 우리 기획감사팀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평소 존경하는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기획감사팀 관련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아무쪼록 우리시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제출한 예산을 원안 확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기획감사팀의 모든 직원은 우리시의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추경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의 양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 성질별 4페이지의 제안설명서에 ……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장성태위원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 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이 양식은 정해져 있는 양식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장성태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여기 보면 4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에 보면 감액이 7십1억이 되어 있잖아요. 감액된 7십1억이 세출에서 예비비 감액된 것이 7페이지에 보면 8십4억이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장성태위원
1십3억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장성태위원
1십3억이 차이나는 것이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보면 이해가 안돼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래서 양식을 어떻게……반납액이 있을 경우에 한눈에 보면 알 수 있게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제안서만 봐서는 내용을 알 수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장성태 위원님의 의견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로 해서 저희도 요즘 와서 직원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하고 맞춰 보려고 하면 특히 예비비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동감을 하는데요. 다음에는 예비비를 별도로 하고 기타를 분류를 해서 작성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세입…… 이번 추경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비에 대한 사업비가 1백5십2억 늘었는데 그중에서 세입 8십1억 늘었고 그다음 예비비 감액 시킨 것이 8십4억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세입 부분이나 세출 부분에 큰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표를 보다보니 이런 내용이 있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표를 작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팀장님, 작은 예산으로 많이 편성하느라고, 각 주무과에서 요구도 많고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작으나 크나 적재적소에 또 형평성에 맞게끔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과연 2차 추가경정 예산이 적재적소에 또 형평성과 시급성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느냐라고 반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저희들 지난번 제1회 추경을 하고 위원님께서 그때 깊은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상당부분 우리시정의 시책사업, 특히 공영주차장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문화테마파크나 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어려워서 아무래도 이것을 정리를 하고 밝혀 나가야겠다 해서 곧바로 저희들이 석달정도 되었습니다만 추경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의회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2차 추가경정 요구를 할 필요성은 없었죠? 시장님의 정책적인 의지 때문에 2차 추가경정예산을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요구사항에는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집행부에서 다 해야 되고 의회 의원들의 요구사항은 가히 생각지도 않는 예산편성은 잘못되었다. 또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연속성과 사실 시급성, 재해발생의 원인이 되었을 때 추가경정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지 시장님에 의한 강력한 의지에 의한 정책추진을 하는데 기준점을 두고 예산편성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8쪽에 관광산업과의 영주풍기인삼축제 이자 6만6천4백4십원 이 부분이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수입 잡은 것입니까 아님 자진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 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저희들은 지적된 것 보다는, 이것은 세입에 항상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세입이 발생하면 저희들 이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은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금년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풍기인삼축제의 예산이 얼마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몇 월에 집행을 다 했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조기발주 관계로 실과부서에서 일찍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2011년도에는 몇 월에 조기집행을 했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상세하게……
박찬훈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 4월인가 조기집행으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가 과연 6만4천원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기발주를 하면서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대충 1년에.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저희들 지금 예전의 조기 발주한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는 세입만큼은 확실히 줄은 것은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팀장님. 팀장님이 이런 것을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온다고 하면 세무과장님한테 다시 질문을 드릴수가 있습니다만, 기획감사팀장님께서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된다. 조기집행으로 우리가 세외 이자수입이 얼마나 감액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에 이런 어려움도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 자료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이자수입에 많은 손실을 가져왔고 사실 조기집행을 해야 될 부분을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 행사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조기집행 안해도 되고 사업비라든가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비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기집행을 해도 사업이 바로 진행이 되지만 행사성경비인 민간자본보조라든가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기집행을 안해도 될 부분을 조기집행을 강요 또 서열을 매기기 때문에 각 과에서 경쟁적으로 조기집행을 가져옴으로서 우리시에서는 가용예산도 없는 이자수입 마저도 감소를 가져온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장성태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오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조기발주에 대해서 정부시책으로 경제활성화로 추진되는데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세부적으로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점은 있지만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 데이터를 내고 국가시책이라서 저희들 일부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유념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20쪽에 문화예술과의 문화바우처사업 5천8십3만원.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박찬훈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 5천8십3만원은 2011년도 예산에 집행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아닙니다. 여기에는 기정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반납액만 계상했는데 사실상 문화……
박찬훈위원
전체적인 반납액만 계상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전부 반납액만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에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2 정회
10:46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팀장 석웅수입니다.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 하시는 전영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투자유치팀 소관 2012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 편성한 것 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장성태위원
7억8천만원정도 되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장성태위원
세입예산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세입예산은 2건인데요. 하나는 반구전문농공단지이고 하나는 갈산일반산업단지인데 반구전문농공단지에는 총 119,700㎡에 5억4천5백6십1만9천2백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갈산일반산업단지에는 38,708㎡에 2억3천3백5십8만3백5십원인데 여기에는 예산서에는 2억3천2백4십4만3천원인데 이것이 분할 납부로 인해서 이자가 약간 증액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2건이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매수자는 어떻게 됩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매수자는 사업시행자들입니다.
장성태위원
사업시행자.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사람한테 매수를 합니다.
장성태위원
시에서 현재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에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지정을 해준 뒤에……
장성태위원
매각을 하고 그러면 그 부지를 다시 입주하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사업을 해서 입주기업에 분양을 하는 것도 있고……
장성태위원
입주기업에다 분양을 하는데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부지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시행자한테 매각예정인 금액이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매각이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매각이 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반구농공단지에 전기가 금년에 필요합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지금 일진그룹에서 건축허가가 연면적 12,700평정도 났습니다. 그것이 연말 준공 목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로등을 함께 해줬으면 해서……
김병기위원
부지 조성하는데 금년에 끝내는 겁니까? 아니면 공장 짓는데……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공장 총 약 3만평 계획 중에 금년에 허가가 나 있는 것이 12,700평정도 됩니다. 그 공장을 연말까지 지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을 계획인데 우리가 가로등 설치, 공원조성 하는데 금년에 예산을 이렇게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면 빨리해도 3∼4월 가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김병기위원
사업이 금년에 안되면 내년에 이월하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합니다. 이것은 공장을 지어야만 내년도에 수출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반구전문농공단지에 대해서 베어링 공장에 대해서 집행부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팀장님 가로등 75동을 달면 전기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전기요금은 정확히는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서중만위원
전기요금도 우리 시민의 혈세로 주는 것 아니에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것은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있는데 가로등은 전부 시에서 줍니다.
서중만위원
시에서 달아매어주고 전기요금도 우리 시민의 혈세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75동이 가로등이 들어가는데 전기요금이 얼마쯤 나온다는 예산도 예상을 못하고 75동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올립니까? 얼마쯤 들어가요? 1년에 전기요금이 얼마 들어갑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것은 별도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팀장님.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박찬훈위원
투자유치팀의 주 임무가 뭡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주 임무가 투자유치하는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투자유치 하는 거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박찬훈위원
반구전문농공단지에 가로등 설치 할 수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지금 투자유치팀의……
박찬훈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짧게 답변하세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할 수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박찬훈위원
투자유치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투자유치가 전문인데 이 예산요구를 건설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죠. 진입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말이에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것은 단지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단지 외든 단지 내든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단지 투자유치팀의 임무라는 것은 일반 기업이나 어떤 기업을 유치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상황이라든가 MOU체결 등을 해야 되는데 일부 진입로 관계는 건설과에서 해야되고 건설과에서 주로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다 하고 있는데 예산을 분리해서 또 요구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맞지 않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혼란시키는 얘기예요. 정당하게 해줘야 된다라면 정당한 관할 주무과에서 사업시행과 예산요구와 예산편성과 사업시행이 맞지. 언제 공사감독하고 언제 뭐를 합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의 의욕이고 이런 예산요구는 맞지 않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과가 투자유치도 있지만 농공단지, 산업단지 관리업무도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박찬훈위원
과장님 제가 그러면 또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빨리 마치려고 본 위원이 질문을 잘랐는데……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자꾸 이유를 다시면 더 힘들어져요.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농공단지조성 진척율이 얼마나 됩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단지 부분에는 45%정도.
전영탁위원장
45%. 지금 시기가 9월 초고 45%고 아까 일진그룹에서 12,000평정도의 공장을 올해 준공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실상 올해 지금 9월인데 단지 진척률이 50% 미만인데 과연 올해 연말까지 농공단지가 100% 준공이 되겠는가?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지금 농공단지 시작한지가 한 3∼4개월 밖에 안됩니다.
전영탁위원장
3∼4개월인데 50%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사실 12월에 일하기 곤란한데 9월, 10월, 11월 한 석달 내지 넉달인데 기간상으로 가능하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연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이 추경예산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확보하려는가 하는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기상으로 농공단지가 준공이 되는 시점이 결과적으로 앞으로 3개월 이상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추경예산에 세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는 의견인데……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것이 아시다시피 도로를 하면서 세워야 되는데 도로공사할 때 기초 매설을 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진그룹에서는 내년도 3월에 수출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공장을 짓고 시험가동을 거치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전영탁위원장
팀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서중만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판타시온이 지난번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지금 사안이 어떤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판타시온은 저희들이 지금 특이한 사안은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지난번 한번 보도에 났는데……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보도에 났는데 나고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실지로 내부적으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서중만위원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9 정회
11:01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기획팀 예산안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홍보기획팀장 김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홍보기획팀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홍보기획팀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43페이지에 지금 전산장비 보급사업이 완전히 완료가 되었습니까? 43페이지 전산장비 보급사업이 완전히 종료가 되었는지?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이 사업자체는 이것은 전부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업이 종료되고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집행잔액 삭감하는 것을 지금 추경에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정리추경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정리추경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하면서 집행잔액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삭감을 하면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성태위원
어차피 재원이 부족하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미리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그런 사항이 추경에도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4 정회
11:1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덕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열과 성을 다해 애써주시는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사회복지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0 정회
11:2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재우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으로 협조를 해주시는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정기 인사에 따라서 박재욱 경로복지담당이 봉화군으로 파견근무를 가고 단산면에 근무하던 김승희 담당이 주민생활지원과 경로복지담당을 맡게 되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과 드림스타트담당은 지금 연수교육 등으로 관외 출장 중입니다. 차석이 배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페이지 만수촌 증축하는 것을 당초에 간담회 할 때는 2층에 증축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태양광 전지판이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층에 증축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니까 옆에 부지가 있어서 옆에 1층으로 하시겠다. 당초 간담회에서 보고된 내용과 변경이 생겼다는 이런 얘기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에 전체적으로 영주댐과 관련한 다른 스포츠컴플렉스 같은 시설들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개장 유골의 건수가 늘어나서 세입예산은 증가를 시켰는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세출예산도 같이 유류비로 증가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성인 관내가 당초 5백구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410구로 90구가 줄었잖아요. 이것은 상반기에 관내 성인 몇 구 화장하셨어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까지 7월 현재 823구가……
장성태위원
아뇨. 관내 성인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 성인만인데 관내 현황이 지금 찾지를……
장성태위원
그러면 담당주무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담당이 이번에 바뀌어서 아직 그 내용을……
장성태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세입예산에 당초보다 90구가 줄었으니까 세입예산 편성의 근거가 세입예산을 감액시키는 근거가 정확한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상반기 6월말내지는 7월말 현재까지 관내 성인의 화장한 구수가 얼마가 되어서 후반기에 화장 건수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래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러면 그 내용은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그다음 63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과목경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청소년동아리 활성화 지원이 당초 계획상에 지원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당초계획상의 대상자가 누구였고 지금 자치단체등이전으로 과목경정을 하셨는데 어디 줄 것인지…… 교육지원청에 준다는 얘기인지?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교육지원청에 교부를……
장성태위원
이것을 왜 교육지원청에 교부를 해줍니까?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시에서 우리 상담지원복지센터에 위탁해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교내 악기 같은 구입관계도 있고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장성태위원
그런 예산들을 교육지원청으로 자치단체등이전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시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주고,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집행하는 것을 시에서 할 수 있잖아요. 시에서 직접 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시 예산을 단체에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무슨 단체든 간에. 어쨌든 청소년 동아리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것을 왜 굳이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이전해서 집행을 하게 하느냐 이거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지원청에서 대상 학교를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해주면 해당 학교로 지원 해주려고 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과목경정 하면 안되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을 우리가 지원하기보다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시에서 하는 것 보다는 더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내용을……
장성태위원
선정하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선정하는 과정은 교육지원청에 의뢰를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시든지 하시되 예산집행은 교육지원청으로 예산 보내서 하지 마시고 시에서 직접 하십시오. 과장님 하여튼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니까 과목경정 하지 마시고 시에서 선정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선정을 위탁해서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교육지원청쪽으로 예산을 보내지 말고 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만수촌 말입니다. 예산요구가 증축입니다. 증축공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다시 신축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신축이라도 어차피 부지 내에 신축이기 때문에 증축입니다.
서중만위원
그러니까예산요구에는 증축으로 시책보조금 해서 3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증축은 아니고 신축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부지 내 신축이기 때문에 증축입니다.
서중만위원
그러니까 증축하고 신축하고는 각이 다르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한부지내에 신축이기 때문에 부지 내 신축은 다 증축에 포함됩니다.
서중만위원
그래요? 새로 짓는 것 하고 2층 올리는 것 하고……2층 올리는 것은 증축이고 옆에 새로 짓는 것은 신축이죠. 이제 예산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공고를 해서 업자 선정을 하고 나면 이게 아마 한 10월 들어가서야 업자 선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10월에 업자 선정해서 삽 하나 갖다 대면 선 지급해야 되고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최소한 12월까지 준공을 하겠다. 아주 불가능한 얘기를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 봄에 시작하면 빨리하면 8월, 9월 가야 준공이 됩니다. 지금 한다고 해도 8월, 9월입니다. 업자들이 그렇게 빨리빨리 합니까 안하죠. 또 공기연장, 공기연장 이런 형태로 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잡아서 내년에 시작하는 것이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금년도 안으로 외부공사는 마무리를 짓고 안에 내부공사는 내년에 하더라도 외부공사는 지난번 보고 드린대로 12월중으로 동절기 전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중만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시간이 조금 있어서 몇 마디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9쪽에 화장장 유류대 인상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화장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테니까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다 파악하셨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완전하게 다 파악은 덜 되었습니다. 파악하는 있는 중입니다.
박찬훈위원
못하셨죠. 그러나 기본 틀은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화장장 문화가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화장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화장이 되고 있고 영주시 화장장은 기본 골격에서 바뀐 것은 없지요? 맞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다만 주변에 리모델링 조금 한 것뿐이다. 우리도 화장기가 2기죠? 그런데 하루 많이 하면 보통 몇 기를 합니까? 한 6기, 7기.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6기 정도.
박찬훈위원
6기에서 7기. 그것도 일찍 시작해서 그런데 지금 화장문화가 자꾸 장려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화장장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확대 추진하는 것……
박찬훈위원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셔서 답변하세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다 못해봤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시설보다는 주변이라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첫번째, 본 위원 생각입니다. 참고를 하셔도 되고 참고를 안 하셔도 되고 그것은 주무과장 마음이고, 우리가 화장장 명칭부터 바뀌어야 된다. 지금 어느 지역을 가도 그렇게 화장장이라고 명칭이 된 것은 극히 드물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
라는
다라는
것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고, 두번째 마지막 길에 가는 주변환경이 주변도로가 정말 우리지역에 고품격 도시로 가는 그런 슬로건 아래 화장장 진입로인가 파악을 하셔야 되고, 세번째 이제는 화장에 우리 시민들의 인식도 달라졌으니까 화장장도 현대식으로 좀 더 확장하고 또 관련된 사람들이 그 순간에라도 쉬었다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하는 것은 주무과장 생각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류대 4만8백7십원 인상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가상승에 의해서 인상분을 요구한 것입니까 장례 화장기가 많아서 요구한 것 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많아서 요구한 것 입니다.
박찬훈위원
많아서 요구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계약체결 했을 때 유류대는 계약체결 해서 쓰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럼 기존 계약했는 주유소에서 그 단가로 씁니까? 상승분은 어떻게 합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고시된 단가가 회계과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전체적인 유류 상승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상승이 되면 그 때 고시된 단가로 계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1년 계약 단위로 고시된 단가로 한다. 그래서 4천8백7십만원은 순수 장례 화장기가 증액된 것으로 생각해서 추가 요구를 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만수촌 공사에 대해서 만수촌 증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이 우리가 만수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이번 회기에 올라왔는데 예산부터 요구를 했어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문을 드렸을 때 2층 증축을 하려니까 태양광 전기시설 때문에 못하고 옆 부분에 증축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증축을 하자면 지적도에 난 대지와 새로 신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에 따른 건폐율로……
박찬훈위원
건폐율이 그렇죠. 건폐율이 나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다 됩니다.
박찬훈위원
나오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3억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1차 2층을 올리는데 그럼 이 부분도 신축인데 신축을 하려면 기초를 다 해야 되잖아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나 증축을 하면 기초 없이 그대로 올리면 되겠죠. 그런데 똑같은 3억을 요구를 했어요. 이 예산 추계비용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한 비용과 신축하는 비용과 동일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게 되면 당초의 계획은 저희들이 태양광을 다 철거를 하고 2층에 있는 기존 임시가설물을 다 철거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한 8천만원 이상 소요가 되는 것으로 설계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밑에 신축을 하면 그 비용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박찬훈위원
그것을 그 비용을 가지고 기초 하는데 충분한 예산이 맞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을 잘하고 요구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항상 예산이 남으면 다행인데 더 아름답게 설계변경을 할 수 있지만 부족분은 항상 더 많은 액수를 청구를 해요. 그렇게 되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기존 기본설계와 사업비를 총괄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이 정도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차 예산요구를 하고 2차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또 요구를 합니다. 통상 집행부의 관례인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만약에 이 예산의 신축에 대해서 또다시 올라온다라고 생각하면 주무과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 생각 어때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처음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오니까 계획이 2층 태양광을 철거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고 전체 면적을 한 200평정도로 설계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보다 한 2∼3억 정도 더 추가 비용이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이것은 안되겠다. 그러면 그 옆에 증축면적을 축소해서 한 150평정도 축소해서 태양광 옆에 증축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지난번 보고를 드렸었고 그 비용같으면 철거비용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설치 안하는 비용같으면 밑에 신축을 해도 좋겠다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또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도 그것이 활용면에서 낫겠다. 그래서 설계하는 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받아보니까 그 비용같으면 밑에 신축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박찬훈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열심히 많은 확인을 하셨는데 우리가 통상 관례로 보면 그렇지 않는 예가 많다는 얘기죠. 60∼70%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신축이나 증축이나 본 위원이 논하는 것은 첫번째 1차적인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두번째 이 예산으로 충분히 신축을 할 수 있는 비용추계서라든가 어느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면 이 예산은 사장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잘 통과되도록 주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에 청소년문화행사 2천만원 이것 어느 단체에 줍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청소년조리축제위원회라고 요리학원에 학생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애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5회 대한민국 푸드아트 경연대회 유치를 우리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조리 경연대회도 하고 락 공연도 하고 하는데 락 공연비 부담이 되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그전부터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박찬훈위원
지원단체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영주시 청소년조리축제위원회.
박찬훈위원
조리축제위원회가 있습니까? 그 축제위원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회장은 학생인데 김재호라고 제일고등학고 3학년 학생입니다.
박찬훈위원
문제가 좀 있네요. 학생이 축제조직위원회가 된다면…… 학교를 단체로 지급한 것인데 학생들의 단체라는 것이 지원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지역 학생들로 구성된 위원회인데 이 애들이 등록을 법인체로 등록이 가능한지 알아보니까 세무서에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박찬훈위원
이것을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우리 전문대학교가 있고 동양대학교가 있는데 동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동아리들에서 만약에 이것이 관례가 된다면 지원해 주는 것……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시에서는 지원을 안해줄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예산이 위험이 따르는 예산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학생들이 고등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해서 진학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애들이 가고 나면 그 다음 애들이 이것이 단체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만수촌 증축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10동을 짓든 20동을 짓든 증축이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증축입니다.
김병기위원
신축이 아니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증축입니다.
김병기위원
증축인데 설명을 이렇게 하세요. 다들 궁금해 하니까 본 건물에 증축을 하는데 있어서 태양열이 양쪽에 있어 중간에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에?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뜯는데 그 태양열을 뜯어서 다른데 옮기는데 1억 정도 예산이 든다. 또 엘리베이터가 2층에 설계를 해서 넣으면 4천5백만원정도 엘리베이터비가 든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딱 뽑아서 위원들한테 질의를 하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모양새나 모든 것이 증축에 태양열 때문에 2층이 태양열을 양쪽에 두고 가운데 지어서 연세 많은 어른들 사이에 칸을 질러서 증축을 하게 되면 위험이 있다. 지금 설계검증 결과가 위험이 있다. 양쪽에 창을 다 내고 하는데 떨어지면 태양열에 나이 많은 분들이 떨어질 수 있다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설명, 증축을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설명에 있어서 이 돈으로 증축을 해서 이 규모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런 안을 내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증축에 얼마 전에 간담회때 증축을 해서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른 데로 뒤쪽 공간에 하겠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위원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 담당계장들 뭐합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한번에 딱 잘라서 해서 딱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지 증축도 아니고 신축도 아니고…… 아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재. 그런 것을 밑에 내려서 보고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간담회때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타당성이 적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옮기는데 이유가 뭐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아직까지 업무가 파악이 덜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한마디에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밑에 있는 주무부서 계장들도 이런 것을 감지해서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장장에 대해서 금년 2012년도 현재 6월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액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료 수익 말이죠?
김병기위원
기름을 이만큼 땠으면 수익이 6월 현재 얼마가 수익을 냈고 지출금액은…… 여기 보니까 나오네요. 과장님 됐습니다. 묻는데만……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현재 6월말까지 일반시체 개장유골 414구, 일반시체 409구를 내는데 이번에는 수자원공사 댐에서 개장유골이 많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유류대를 보면 2010년도 계약하고 2011년도 계약하고 좀 틀린 것이 있네요. 상승률에 비교해서 좀 틀려지는 것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2010년도 하고 2011년도에도 2010년보다 기름을 덜 준 것도 있고 더 준 것도 있고 2012년도도 기름값을 더 준 것도 있고 덜 준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기름집에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주무부서에서 잘 챙겨서…… 현재 일반구가 영주 전체적으로 한 것이 일반이 329구고 개장유골이 210구로 나와 있는데 지금 당초 계획에는 기름을 몇리터를 계약 했습니까? 1년에. 1년에 계약하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은 단가계약만 하지 전체양은……
김병기위원
전체양은 안합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단가계약만……
김병기위원
단가계약만 해서 쓰는대로……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럼 화장장의 탱크에 갖다 부어서 없으면 또 불러서 쓰고.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수익을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수익도 없는데 무작정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현재 기름이 얼마 들어갔는데 수익을 얼마 냈다. 총 지출만 내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면밀하게 계산을 해서 이런데 넣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더 합니다만 아까 동료위원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축제가 무궁화요리학원 내에 축제위원이 있다. 무궁화요리학원에서 배우는 애들이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원생들입니다.
김병기위원
원생들이?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술학원 원생들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축제위원도 무궁화요리학원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니까 거기 소속되어 있다고 봐야죠.
김병기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학생들한테 하려고 하는 것을 안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확실하게 저희들이 감지를 할 수 있도록 어디어디 무슨 학교 애들이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알기 쉽게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지원이 1천만원이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줄 수 있나 없나…… 단체에 잘 봐서 점검을 다시한번 해서 그렇게 충분하게 돈을 주고…… 얘기 들을 수 없잖아요. 여러 단체가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본 위원장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수촌 착공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용역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럼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변경한 안으로?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안줬습니다. 2층에 증축하는 것으로……
전영탁위원장
1층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용역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용역기간이 대충 어느 정도 걸립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부지 내 신축하는 것으로 다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기간이 안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9월중에 전부다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용역 한달만에 되겠습니까? 수량 뽑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본적인 것은 그전에 벌써 입주 증축하는 것과 동시에 어느정도 안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걸릴 것 같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생각같이 않게 수량 뽑고 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수량 산출서에서부터 설계, 기본적으로 한달 이상 걸린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하는데…… 기본적으로 한달 이상 걸린다고 보고 또 시에서 납품받아서 설계심의 해야되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야 됩니다.
전영탁위원장
그 기간 한 보름 잡아야 되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심의하고 입찰공고하는 기간까지 다 해서 보름정도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하여간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시간들을 전체적으로 취합했을 때 업체선정이 되어서 착공할 수 있는 기간아 빨라야 11월 초나 11월 중순 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추경예산에 필요한 것인지…… 어차피 공사 자체가 올해 공사업체에서 빨리 서두른다고 해도 공사기간이 한달정도 밖에 사용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과연 올해 필요한 예산인가 아니면 내년에 이월해서 정리 추경을 한다든가 내년 예산에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도 조금 신중하게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6 정회
13:10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태혁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과장님, 장성태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2십만원씩 674명 것을 편성했잖아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이것이 지금 올해 남은 것이 9, 10, 11, 12 이렇게 남았잖아요. 4개월 안에 다 건강검진을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받으셔야 저희들이 지출이 되는 것 입니다. 당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때 계상이 안되어서 부득이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산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기존에 건강보험공단이죠. 거기서 2년에 한번씩 하는 건강검진비 있잖아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것은 공무원이나 일반인들이 2년에 한번씩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 40세 이상 해놓은 것은 다른 특별한 과목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 기준이 40세 이상이 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입니다. 공무원이라도 40세 이하는 건강검진비 2십만원을 지원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6백6십명이고 2년에 한번씩 하는데 내년도에 130명 정도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라도 40세 이상이 되어야 건강검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전부 40세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부득이 14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674명 것이 아니고 14명 것만 증액이 된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4 정회
13:17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검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9월 5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5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1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