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과장님, 건설과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때 그당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설과에 5개 과목의 사업비를 삭감했었는데 그중에서 4개가 2회 추가경정 예산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변경된 사유가 전혀 없이, 결국 당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틀렸다, 우리 집행부로 봐서는, 예산요구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지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19억 삭감은 불요불급, 급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 그런 이유로 삭감을 했었는데, 한두달내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조금전 심재연 의원님께서도 현재 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하여 가시적인 사업추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가흥농공단지 진입로, 이것도 사업비 관련해서 동일하게 올라왔고, 장수두전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 10억4천9백만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는 이 사업비가 시설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1회 추가경정예산때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 변경을 의회에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불승인 났습니다. 해서, 지금 이 사업비는 중간에 떠있다……

조금전 심재연 의원님 지적에 과장님께서는 장수 두전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비는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비가 최종 의회에서 의결되지는 않았죠?

그러면 지금 혹시 장수두전지구 조합에서 이 사업을 계약이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20% 진척한 사업비에 부담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항목에 들어갑니까?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결권은 예산심사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요? 지방의회에서 예산의결권이 부결되면 예산은 성립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집행은 못하지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장수두전 전원마을 정비 조합에서 국도비에 시비가 지원될 것을 전제로 해서 발주를 줘서 공사가 20% 진행되고 있다 라면 외상공사가 되고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된 20% 범위가 자부담에 속하느냐, 아니면 보조금에 포함되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보조금에 포함되는 사업비에 들어가 있다, 만약 확정이 안된다면 어떻게 할거냐, 문제가 생길수 있다, 그 답변을 하셨습니다.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요즈음 굉장히 민감한게, 잘 아시잖아요? 회의록에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상한 법리적인걸 적용을 해서 고소사건이 있다는걸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었는건 10억4천9백만원입니다. 시비까지 매칭을 해서 초창기 금액이, 그런데 2011년도에 장수두전 전원마을 정비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4억5천만원인가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지요? 2012년도에 명시이월되어 넘어 왔지요?

명시이월사업비는 과목경정이 변경되지 않아서 4억5천만원은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지요?

그럼 그 돈 4억5천만원은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 4억5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주지 않고 우리 영주시에서 시설비로 직접 집행하겠다는건데, 그러면 10억4천9백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굳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런 답변은 부적절한 답변이지요. 우리 영주시에서 예를들어 두전마을 문화마을을 조성하는데 국도비를 포함한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한정되는 겁니다. 그 사업비를 보조받는 사업자의 여력에 따라서 자기가 더 부담하고 덜 부담하고, 보조사업자의 책임이지, 우리 영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데, 지원을 해 주면 보조사업자가 사업하는데 많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되어서 시에서 발주하는 것 보다 민간자본 보조로 줘서 사업을 수행하는것이 보조사업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한다 라고 하면, 저는 특혜의 의혹을 가질수 있다, 상급기관에서 봤을 때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상급기관에서 봤을 때 이건 특혜 아니냐, 우리는 어찌 되었든간에 한정된 금액만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첫째,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경시했습니다. 의회의 고유권한은 예산심사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계약을 하도록 방치했다는 자체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위험한 결과 같습니다. 그리고 앞뒤 성격이 맞지 않는것이 2011년 4억5천만원은 시설비로 집행을 하고 2012년도에 시설비로 되어 있던걸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경정을 해서 민간에게 보조 하겠다는것은 명확하고 뚜렷한 법정사항이 없는 것 같고, 해서 이 사업비는 영주시의회에 기본적인 권리 의무를 찾기 위해서도 이 예산이 과목경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곧 있으면 경상북도에서 영주시 감사 기간이지요?

과장님, 모든 행정은 형평성에 맞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집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의 답변에 의해서 버스터미널 이전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땅만 사고 조성은 누가 합니까? 땅만 사놓고,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하실려고 하면 부지를 사서 올해안으로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부지조성비밖에 없잖아요. 매입비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답변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이 빠른 시일내에 시외버스 터미널을 조기에 이전토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비를 예산에 요구했다면,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매입도 빨리하고 공영주차장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조성사업비도 같이 요구를 했어야지, 말이 앞뒤가 안맞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