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순서는 공보관,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은 내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정하고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상정) - 공보관 소관 - 감사관 소관 -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 기획조정실 소관(읍·면·동 포함)

공보관 권운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중에도 공보관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진심으로 지도와 성원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2년도 본예산 심의시 의원님들께서 따뜻한 격려와 함께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안을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종시의 출범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홍보 및 언론 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억7,99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5,107만원보다 4억2,88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초반부에 따른 시정홍보수수료 1억원, 뉴미디어 홍보강화 필요성 증대에 따른 기관블로그 제작 및 온라인홍보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소식지 발간 및 봉투제작 1,077만원, 시보발행에 3,883만원, 언론홍보 매뉴얼 제작에 1,000만원, 시정홍보수수료 1억원, 간행물구독료 150만원, 전자스크랩에 1,500만원, 시정홍보특산물에 500만원 그리고 시정소식지 우편요금에 2,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론·방송홍보·업무추진비 500만원, 홍보용 카메라렌즈 구입에 1,500만원, 기자브리핑실 집기구입에 1,610만원, 기관블로그 제작 및 온라인 홍보에 3,000만원, 6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상징물관련 용역비에 1억5,000만원, 마지막으로 관용차량비 및 급양비 등에 845만원 외 총 16건 4억2,88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놓아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공보관실 추경예산안은 세종시의 재정여건과 초기홍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교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요약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입니다. 세종시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첫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언론·방송홍보·정책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증감사유를 보니까 언론·방송홍보 증가에 따른 시책추진비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어떤 시책을 추진한다는 말씀인가요?

김부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역시가 출범하면서 기자, 언론사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기자, 언론사와의 유대관계라든가 필요한 접대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언론사와의 유대강화에 따른 접대비 증액이라는 말씀이네요?

모든 것이 포함되겠습니다. 언론사와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행물 구독과 관련해서 언론사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시사매거진하고 주·월간지 구독을 통한 시정방향 정립이라고 했는데 시정방향을 정립하는 거예요, 아니면 언론사가 들어오니까 그냥 구독을 해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언론사가 많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연기군 때보다 구독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구독료를 책정했습니다.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세종시 전체에 들어와 있는 언론사 리스트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제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뉴미디어 홍보강화라고 해서 기관블로그 제작이 나왔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아시다시피 현시대 홍보전략은 지면으로 읽는 것보다는 시각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관블로그는 광역자치단체가 됨으로 인해서 시정홍보라든가 의정활동 홍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관블로그 제작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관블로그라는 것이 세종시청블로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세종시 홈페이지 있잖아요?

홈페이지하고 블로그는 홍보방법에 확연한 차이가 있죠.

차이는 있어요. 블로그는 여기에서 제안설명 하신대로 쌍방향이 아니고 일방적인 거예요. 저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블로그를 운영한 지도 오래됐고 제 블로그에 8만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블로그는 쌍방향이 아닌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올려놓고, 저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걸... 물론 정치하기 전부터 블로그 운영을 했습니다. 꽤 오래 되었는데 거기에 좋은 의견이나 리플도 달긴 합니다마는 어찌 보면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해서 시정홍보를 하는 것이 낫지 블로그는 큰 효용성이 없어요. 블로그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요? 이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보관님이 만들 수도 있어요. 요즘은 기능이 하도 좋아서 메뉴도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어요. 더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블로그가 정말 필요한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시청 홈페이지를 더 강화해서... 가끔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아요. 일반시민들이 접속해서 글을 남긴다거나 의견개진 할 때, 물론 인증 때문에 그런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우리 의회 홈페이지는 더 어렵습니다. 시청 홈페이지 기능을 더 강화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려보고요. 국내여비와 관련해서 관내 취재보도 지원 및 현지답사 경비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언론사에서 취재활동을 할 때 저희 직원들이 반드시 현장출장을 가서 취재동향도 파악하고 여러 현장을 나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직원들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방송홍보·정책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어떨 때 보면 시의 언론사에 대한 대응이 너무 무기력하다, 수많은 언론보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의 조정이 안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공보관님 기사 나온 것도 아시죠? 그것뿐이 아니라 의회도 마찬가지죠. 그냥 일방적으로 보도해 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언론사 유대강화에 따른 접대비가 뭐가 필요한 겁니까? 제가 언론사에 대해서 제일 많이 질의를 드려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마는 전혀 걸러지지 않고 있거든요. 공보담당관실에서 이런 예산까지 세워서 언론사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는 건데 그만큼의 효과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언론사가 많은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주요 언론사만 상대하지 마시고 다양한 언론사를 살펴보세요. 협력적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려면 제대로 된 협력적 관계 강화를 하셔서 시정방침이라든가 시에서 추구하는 정책적 부분도 협조 받을 것은 받고 비판받을 것은 겸허히 수용하고 그렇게 해야 언론사와의 유대강화에 따른 접대비 같은 예산을 세울 때도 의원들이 동의를 하시는 것이지 그냥 아는 사람만 아는 예산은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에 보면 시정홍보 수수료가 있는데 연간 얼마 정도 예측하는 겁니까?

정확한 예산편성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홍보수수료 1억을 세운 것은 잘 아시다시피 9월15일부터 국무총리실 직원들이 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중앙언론사가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홍보수수료를 이번에 계상한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국무총리실 및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9월15일부터 오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우리시로 이주를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중앙지는 물론 지역신문 모두에게 홍보하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2억이면 연간 4억 내지 5억 정도 된다고 판단이 되네요.

연기군 시절의 홍보예산은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정홍보 특산물 2만5,000원씩 400명해서 당초에 500만원, 이번에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뭡니까?

언론사나 출입기자가 워낙 많아졌습니다. 100명이 넘는데 수시로 기자분들이 취재를 나옵니다. 그분들에게 세종시 특산물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구입해서 기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장실에 찾아오는 외부인들한테 주는 특산물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언론사한테만 주는 겁니다.

69쪽에 보면 상징물 관련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이 서있는데 출범준비단에서 준비가 안 된 사항이에요? 새, 나무, 꽃, 노래 같은 것이 출범준비단에서 준비가 안 됐던 사항인가요?

출범준비단에서 한 것이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시민의 노래하고 시조, 시목, 시화 이것은 전혀 안 됐습니다. 당초 출범준비단에서 그걸 못하고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도시건축과에 예산 1억5,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업무가 공보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가 예산을 세우게 됐는데 특히 시민의 노래 같은 경우는 무형의 지적재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해서 시조와 노래 이런 것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 나무, 꽃... 시민의 노래 같은 것이 조금 금액이 많이 들 것 같은데 1억5,000만원 정도나 듭니까? 예산자체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용역비가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세웠던 예산이었고 시민의 노래 같은 경우는 워낙 부가가치가 높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산정할 수 없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해서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새롭게 출범해서 홍보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있던 지자체와는 개념이 다르게 많은 홍보비가 계상된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면 시정홍보를 위한 신문·방송에 2억, 특산물에 1,000만원, 뉴미디어에 8,000만원, 업무추진비에 1,000만원 등등해서 3억 정도가 있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상징물 1억5,000만원이 있고, 또 165쪽 문화체육과에 세종시 홍보다큐멘터리 제작지원에 2,000만원이 있는데 홍보를 위해서 거의 5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저는 일단 배우는 입장에서 몇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께서 간단명료하지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홍보 특산물은 기자들한테만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그렇습니다.

세부설명서에 보면 외부기관 및 언론·방송사에 준다고 되어 있고요. 시정홍보물하고 언론·방송홍보·정책 업무추진비가 500씩 해서 1,000만원, 언론·방송 증가에 따른 시책추진비가 1,000만원인데 언론·방송 쪽에 주는 시책추진비도 그렇고 시정홍보 특산물도 그렇고 굳이 목을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시정홍보 특산물이라고 해서 방송기자라든가 외부기관 주는데 1,000만원 따로 만들고 업무추진비도 내내 언론·방송에 주는 건데 또 1,000만원 이렇게 한 것은 예산을 좀 산만하게 해서 저기를 피하고자 할 의도는 없었는지요?

그것은 회계원칙상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홍보수수료 2억에 대해서 혹시 타 지자체 시정홍보 예산내역 좀 참고할만한 게 있나요?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하겠는데 광역시가 되면서 중앙 내지 지역신문 출입언론사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특히 중앙언론사 같은 경우는 홍보수수료가 자치단체마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8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홍보용 카메라렌즈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1,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500만원씩 3개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벌써 1,4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렌즈하고 추경 때 올린 렌즈는 성능이 확연히 다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기정예산액에 1,4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어째 여기에는 누락을 시켰네요?

기정예산 1,400만원은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렌즈는 가까운 거리, 행사용으로 쓰는...

혹시 모델명 알고 계신가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모델명 좀 저한테 알려주시겠어요?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렌즈는 원거리를 찍을 수 있는 줌렌즈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문화체육과에 세종시 홍보다큐멘터리 제작지원 2,000만원이 있을까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언론사에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해서 모든 예산을 공보관실에 세워서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업무성격상 관광차원에서 세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중복해서 말하지는 않겠고요. 전자스크랩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보도되는 내용을 저희들이 다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스크랩할 때 언론사에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나 충청북도 등 다른 광역단체들은 지금 지적재산권에 대한 수수료를 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간부공무원들까지만 1인당 9,000원 정도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한 언론사가 23개거든요. 앞으로는 전 직원들한테 언론보도 내용을 해줘야만 직원들이 언론보도를 보고 홍보나 시정 발전방안에 대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본예산에는 월 70만원으로 했다가 추경에는 월 320만원으로 상향했네요?

월 이용료를 23개사에 43만5,0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전 직원들한테 하려면 약 15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30만원 정도로 책정했는데 참고로 충청남도나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9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규모가 크긴 하지만 이 사용료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전 직원까지 해서 월 150만원이요?

330만원이요.

330?

예.

지금 320만원으로 계상을 해놓으셨는데요? 안 모자라세요?

4달 동안 월 330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들이 보는 건데 의회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의회는 별도로 공보팀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나요?

공보팀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홍보부분인 블로그를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온라인 홍보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저번에 페이스북 운영 관련돼서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뒤부터는 별로 운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검색해도 안 보여요.

박영송 위원님께서 홍보부분에 대해서 워낙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셔서 저희도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다보니까 기관블로그가 필요한 것이고 뉴미디어가 들어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로그 하나 만들어서 계속 사진 올리고 관리하는 것은 1분이 틈틈이 1시간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페이스북은 조금 하다가 지금은 거의 운영 안 하는 것이고 오히려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차치하고 너무 옛날식의 홍보방식을... 진위원님 말씀대로 신문에 광고를 내는 등 기존에 해왔던 방법으로도 해야 되지만 뉴미디어 시대에 발 빠르게 대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페이스북 내지 SNS를 적극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관블로그 운영비나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까지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뉴미디어담당 직원도 그렇고 전문적인 직원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전문적인 직원을 확보해서 홍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까지는 차근차근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없다는 말씀에는 제가 공감을 안 하는데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되었는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을 운영하시고 시장님도 안 하시다가 근래에 다시 하시는 것을 보면 옆에서 살짝만 도와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1주일에 1번씩 각 실·국에서 주간업무계획을 진행하다보면 시정홍보 할 사항들이 몇 건씩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거 정리하는데 새로운 인력이 필요할 정도의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포괄적인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언론홍보, 광역시 출범차원에서 16건이 4억2,887만원을 증액했는데 공보관에서 올린 금액 그대로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담당관에서 조정이 좀 됐나요?

조정은 많이 됐습니다.

당초에 얼마 정도 올렸는데 이렇게 조정이 됐나요?

당초에 올린 것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6억 정도인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하고 별도로 광역시 출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측에서 긴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언론하고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지금은 언론을 속이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돼요. 언론에 발표할 건 발표하고 양해를 구할 건 구해야지 적당히 넘어가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공보관이 이번에 실수해가지고... 사실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여기에서 사과를 받고 해명도 받고 하려고 그랬는데 앞서 위원들이 그냥 시작하는 바람에 넘어갑니다. 공보관에서 실수하는 바람에 언론에 부각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 몰라요?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고요. 공보관님께서 그런 걸 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언론홍보비 있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있으면 뭐해요? 중앙지, 지방지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업무추진을 어떤 방식으로 하려는지 저한테 줘보세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공보관에서 언론에 대한 선입견도 바꿔야 되고 마인드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미리 자료를 배포할 것은 배포해 주고 잘못된 것은 인정해야지 자꾸 덮으려고 하니까 언론하고 집행부간에 문제가 되고 의회의원들도 욕을 먹고 있는 실정 아니겠어요? 오늘은 예산관계니까 더 말 안 하겠는데 아무튼 6억 정도가 아니라 부서에서 올린 것이 얼마 정도예요?

요구한 것이 다 있지는 않은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라온 것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보관님께서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긴장들 해야 돼요. 아무튼 언론하고 집행부하고 의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일 좀 해 주시기를 바래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도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안내판 있지요? 세종시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읍·면별로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공보관실에서 이걸 하는 건가요, 타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타 부서에서 합니다.

김성수 예산법무담당관이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새롭게 세종시가 됐으니까 읍·면별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다가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법무담당관께서 예산에 변영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 소관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영윤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에 노력하고 있는 저희 감사관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2010년3월22일 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의 비위요인 사전차단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안은 감사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919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6,484만원보다 2,435만4,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및 민생분야 점검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1,88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550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5페이지 세부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시책개발에 510만원, 행정감사 및 조사활동 추진에 100만원, 명예시민감사관제 운영에 150만원, 청렴시책 및 재산등록 추진에 650만원, 특사경지원에 470만원, 감사관실 기본경비 555만4,000원 총 14건 2,435만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예산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교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부유 위원이라고 합니다. 감사관실이 2청사에 있죠?

별관에 있습니다.

별관에 있다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대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소합니다.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행정감사 및 조사활동 추진 여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쓰는 여비입니까?

저희가 공직기강감찰을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게 되면 일비로 2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출장비 형태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행정감사 및 조사활동 추진과 관련해서 이 업무영역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세종매일인가 어떤 신문에 연기군 시절에 전동면 직원과 다툼이 있다는...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의 보도가 났더라고요. 피해공무원이 성추행범으로 둔갑이 돼서 보도가 났더라고요. 감사관실에서 그런 것을 파악 안 하나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제부터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언론에 인사부분 보도도 계속 나고 해서 제가 시장님의 결심을 맡아서 조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이런 업무추진비를 세울 때는 그런 것을 하라고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업무추진비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건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추진활동으로 되어 있는 건 전부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사업예산은 여비거든요. 여비가 충분치 않으면 활동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야지요. 감사관실 업무량이 증대되고 있고 과거 연기군 시절과는 달리 광역시 아닙니까? 영역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감사관실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사전예방이에요. 감찰활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실은 추경예산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기본경비밖에 안 되더라고요. 조금 전에 공보관실도 했습니다마는 행정복지국의 다른 부서들은 예산을 상당히 많이 세워요. 정작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감사관실... 풍향계 역할을 해준다든가 예방·예찰활동을 해줄 수 있는 게 감사관실 역할인데, 이 여비 갖고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대폭 증액을 못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업무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런 것이고 감사관실에서도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감사관실 소관이 행정복지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소관 위원회 의원님들과 수시로 접촉을 하셔서 감사관실에 이런 예산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소통이 돼야죠. 감사관실에서 제 역할을 못해서 나중에 이런저런 일이 발생하고 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예산편성 할 때... 물론 예산편성권은 집행부 고유권한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께서 관심사항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의원이 불과 5명이 늘어났는데도 화합이 잘 안 돼요.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더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집행부도 청원군에서 오신 공무원들, 공주시에서 오신 공무원들, 행안부 직원들, 각 공무원들끼리 따로 뭉치고 기존 연기군공무원들끼리 따로 뭉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다보면 공직기강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서로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감사관실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일이 발생하고 나서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일이 발생하기 전에 수시로 현장방문도 하시고 직원들 동향도 들어보고 의견도 들어보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여비죠. 2만원이라고 한 거 보니까 기름값 정도로 편성한 것 같아요. 요새 휘발유값 올랐죠?

그렇습니다.

감사관실도 업무용차량을 배정받는다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감사관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본인 자가용을 이용해서 다닌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별도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하시든가... 지금 각 실·국별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합하고 있어요. 필요하다면 행정복지위원회에 따로 업무보고도 하셔서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 하여튼 감사관실 본연의 역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저는 생소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사경이란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이죠?

특별사법경찰관이죠.

시청 공무원들이죠?

예, 검찰의 승인을 받아서...

형사권 같은 것도 다 있나보네요?

바로 기소를 합니다.

이분들은 민생 5개 분야만 담당하는 것이지요?

5개 분야에다가 이번에 무보험, 무단방치차량까지 넘어왔습니다.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입을 안 하고 운행하는 차가 있습니다.

원산지, 식품, 위생, 청소년, 환경 외에도 무보험차, 무단방치차량까지?

예.

예산서를 보면 국내여비 같은 경우 5만원씩 15번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수립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할 텐데 어떻게 채워 넣으실 건가요?

20일 이상 나가면 10일 치도 못 빼주는 실정이거든요. 예산실에 풀예산이 있잖아요? 그거라도 당겨서 써보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이 공무원 비위 제보 같은 것을 하는 건데 예산이 45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은 궁금하네요.

출범할 때 연기군 시절 수준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라서 내년에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당장 예년수준으로 맞추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 때는 충분히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께서 노력을 안 하신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예산이 2,500만원밖에 안 되고 시민감사관제는 450만원밖에 안 되고 합해서 3,000만원 갖고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하반기에는 가용예산가지고 최대한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비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번 추경에 얼마를 요구하셨는데 이렇게 반영이 된 거예요?

저희가 여비로 요구한 것은 총 2,300만원입니다. 이번에 반영된 것이 510만원입니다.

1/4...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여비를 배분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앞에서 다 했고요. 여비 관련된 부분은 직원들이 일하는데 애로가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거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일은 아니라고 보니까 충분하게 반영되도록 감사관님이 노력해 주시고 아까 김부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비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특사경 같은 경우도 차가 필요하고 고유의 감사역할에도 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마련해 놓고 직원들이 움직이게 해야지 자차로 움직이면 보험관계 등 여러 가지 애로점도 많이 있을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20일 움직이면 10일치도 못 받는다면 누가 기분 좋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일을 하게끔 하고 시켜야죠.

특사경 쪽에는 업무용 차량이 1대 있습니다.

1대 있어요?

예, 근데 한 군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로 나가다 보니까 1대 갖고는...

특사경 관련해서 차량유지비는 안 들어갔어요?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고...

추경에는 없고 7월 본예산에요?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차량을 확보하셔서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차량보다는 여비를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하게 주장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내년 본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힘을 많이 실어주십시오.

오셔서 상의를 자주 하세요. 겨우 1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심리적인 거리는 15시간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주 오셔서 상의를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얘기 좀 몇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민생분야 관리 등등 하려면 감사부서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감사관실에는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정원은 13명입니다. 기간제 1명이 있고 소방직 1명은 지원 나와 있어서 총 15명이 있습니다.

15명가지고 이 항목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례를 보면 감사관실은 크게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문제가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한테 보고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감사관실에서 해야 할 업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저희가 신설부서라서 각종 규정을 제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조례나 규칙은 거의 제정을 했거든요. 조례 2건 정도 상정할 거고요. 지금 공직기강 감찰하고 특사경들의 원산지 단속은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사 분야뿐만 아니라 체육회라든지 기사 났던 사항들은 저희가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부서별로 감사기준이 있어요?

저희가 노출해서 할 때는 실질적으로 출장을 달고 나갔는지 아니면 시간외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무단이석은 없는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요. 비노출로 할 때는 나름대로 저희가 정보를 수집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서의 특정인을 상대로 미행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서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여론도 있어요. 물론 그런 여론은 들어보셨죠?

예.

앞으로 인원이 증원될수록 감사제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지금 9월3일인데 특별히 하고 있는 저기는 없네요?

저희는 일상적으로...

일상적인 얘기만 있고...

그게 아니고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 공무원들에 대한 모든 민원은 저희 부서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조사하는 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그게 상당히 큰 몫중에 하나입니다. 천여 명이 넘는 공직자들을 밖에서 볼 때는 공무원들이 진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생각보다는 공무원들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오셨나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관 여비가 적절치 않다는 걱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내년부터 여비 좀 많이 계상해서 예방감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으로부터 약 1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장승업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인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억8,74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32%인 4억6,819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사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다른 분야에 투입할 수 있도록 시험운영경비와 맞춤형복지포인트 산정 잔액분 등 5억1,1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증액예산으로 인사관리에 300만원, 퇴직공무원 지원에 2,8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에 5,200만원, 후생복지업무추진에 141만원, 취학전 공무원자녀 보육지원에 1억5,000만원, 직장동호회 활동지원에 398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330만 6,000원 등 7건에 2억5,169만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감액예산으로 조직관리에 124만원,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에 5,000만원, 시험관리에 3억3,153만4,000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3억2,000만원 그리고 후생관 운영에 1,771만8,000원 등 5건에 7억1,989만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이 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교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경예산안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만 조목조목 강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퇴직공무원 지원이라고 해서 여비 7명에 1,400만원, 가족에 대해서 1,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7명은 금년 연말에 퇴직하는 공무원인가요?

내년 상반기에 퇴직할 6명까지 포함해서 7명입니다.

과거 연기군일 때도 200만원 정도 세운 것으로 아는데 그전에 얼마씩이었나요?

200만원씩 계속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세종시가 되면 광역에 걸맞게 해야지 항공료나 모든 것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200만원 갖고는 동남아밖에 못갈 것 같은데요?

부족한 감은 있지만 부담이 돼서...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근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인데 연기군 시절에도 어느 때는 유럽이나 미주, 호주 쪽으로 퇴직공무원 여행을 가고 어느 때는 동남아도 3박4일로 가는데 무슨 기준이 있나요?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는...

30년 이상 근무를 했으면 그래도 미주나 유럽쪽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지 200만원이면 동남아밖에 안 됩니다.

예산실정이 그렇습니다.

증액을 해서 동남아보다 나은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이 다른 질의할까봐 초반에 추경예산안에 관련된 질의만 해달라고 주문을 해주셨네요. 아마 인사담당관님을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추경예산 관련해서는 예산 관련된 것만 질의를 해야죠. 물론 저도 그렇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김학현 위원님께서 앞서서 공무원 퇴직자 가족 해외연수 말씀을 했는데 작년 연기군 시절에는 1인당 400만원씩 세웠어요. 저도 그 당시에 동의했던 위원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뒤돌아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400만원씩 했습니다.

이번에도 가족 포함해서...

아니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다른 과장님 이름 여기에서 또 얘기해요? 그럼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때도 추경예산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 당시에 장승업 위원장님께서도 400만원이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고 질의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연기군예산 확인해 보세요. 1인당입니다. 하여간 김학현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점도 애매하고, 의원들 해외연수비는 1인당 얼마씩 책정되는지 아세요?

자세한 금액은 모르지만 의원님들은 아마 기준을 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

그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공무원들은 기준점이 없고 의원들은 행안부에서 기준을 정해갖고 강제화하고, 굉장히 잘못된 거지만 저도 대통령이 아니고 인사조직담당관님도 대통령이 아니니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해외연수가 오랜 기간 공직에 계셨던 분들 사기앙양책의 일환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퇴직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금년도에 홍종광 산업과장이 있고 내년에는 최우영, 이유찬...

금년에 몇 분이라고요?

금년에 1명이고 내년에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홍종광 과장님 1분이고 내년 상반기에 6분인데 홍종광 과장님 때문에 금년으로 당긴 거네요?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분들 공로연수 안 들어가요?

공로연수 들어갈 예정입니다.

몇 개월이요?

6개월이요.

공로연수 들어가면 직원을 새로 보충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원으로 받는 거지요?

예, 인정이 됩니다.

세종시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분들 대부분 서기관으로 승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서기관 승진하고 바로 공로연수 들어가면 자원낭비, 인력낭비 아닙니까? 30년간 쌓아온 공직경험으로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보탬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굳이 공로연수 들어가야 됩니까? 서기관 승진하고 나면 사무관 시절에 비해서 급여와 연금이 상당히 차이가 나죠?

급여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이 서기관이면 솔직히 대단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인사운영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분들에 대한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그런 걸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예산을 반대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산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아깝잖아요. 우리지역에서 출생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우리지역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유능한 간부공무원들이 서기관 달고 몇 개월만 근무하고 간다는 것은 인력낭비입니다. 이건 인사운영에 문제가 많은 겁니다. 잘못하면 서기관 승진시켜줄 때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 들려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니고 다 능력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고, 직장동호회 활동지원과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고 피복교체하고 급량비 지원만 해주는데 기준이 있나요? 현재 세종시에 동호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동호회가 축구동호회 등 10개에 320명 정도 있습니다.

팀마다 골고루 지원해 주는 건가요?

피복비는 1인당 3만원, 급량비는 1인당 7,000원씩 정했습니다.

직장동호회 활동은 과거에 제가 공무원노동조합 연기지부장할 때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기봉 전 연기군수 계실 때부터 예산지원이 시작됐던 겁니다.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도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많이 시켜줘요. 직장내 활력소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해주는데, 직장동호회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가져보셔서 현실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직장동호회 관련된 것들을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 넣어주세요. 각 팀이 몇 개가 있고 팀별로 인원이 몇 명이고 임원진이 누구누구인지 행정복지위원회에 자료제출 해줄 수 있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 받아도 되는 거죠?

예.

그걸 1부씩 나눠 주세요. 그래야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알고 직장내 분위기가 활성화 돼야... 야구라든가 축구, 기타 동호인들이 많잖아요. 동호회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행정복지위원회에 상호 업무추진 차원에서 정보를 교환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단을 바로 보내드리고 앞으로 동호회 활동이 있으면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연락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전체 공무원 중에서 부부, 형제, 직계존비속, 친인척 관계에 계신 분들의 현황을 좀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관련해서 84쪽인데, 대학교·대학원 위탁교육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예산에는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1억5,000만원을 세웠거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중복되지는 않은 사업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전문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농수산식품연수원,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50개 기관이라고 하셨는데 7월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을 세우셨고 집행액이 3,000만원이 좀 안 되네요. 나머지 잔액이 1억2,000만원이 남았는데 올 하반기가 4개월 정도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로 계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전문기관 관련된 교육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위탁교육비 용도가 전문교육기관 교육을 받는 용도로 쓰이고, 또는 공무원들이 대학원이나 대학 다닐 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워크숍, 수련활동 등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당진시 같은 경우는 올해 3,200만원, 공주 같은 경우는 2억을 편성했는데 전문교육기관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예를 들어서 경관이 수려한 내장산이나 단양, 해안가 콘도 같은 곳에서 전문교육기관과 계약을 맺어서 직원들 팀워크도 다지고 화합을 도모하는 경비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도 여러 기관에서 전입을 받아서 운영하는 자치단체인 만큼 하반기에는 팀워크나 단합을 위한 수련활동도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렇다면 추경에 대학교·대학원 위탁교육 관련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전에는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었는데 이 조례가 현행 법령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위탁교육 법령에 의해서 위탁으로 정해진 공무원들에 한해서 예전처럼 50%이내 지원하려는 예산입니다. 장학금이 아닌 위탁교육경비입니다.

위탁교육이라면 대학교에 어떤 과정이 설립돼서 거기에 지원하신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야간 대학원이나 대학교를 이용해서 교육받을 때 그걸 위탁교육으로 간주합니다.

본인이 생각해서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을 받아도 위탁교육으로 간주해서 전체비용의 50%를 지원해 드리겠다, 과거에 공무원학자금하고 똑같은 거네요?

예.

똑같은 건데 어쨌든 위탁교육으로 해서 집행하시겠다는 거죠?

예.

고시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대폭 삭감이 됐는데 신규공무원들 채용관리를 인사조직담당관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공채로 하급공무원부터 고시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소한으로 삭감을 시켜 놓았는데 하반기에는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9급 공무원 공채를 주목적으로 한 건데 하반기에는 9급 공무원 공채가 없고 공채를 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편집실을 확보해야 됩니다. 시험출제요원을 선발해서 1달 정도 그 안에서 합숙하면서 외부와 차단해서 문제를 출제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자체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내년에도 어렵기 때문에 신청사 이전 전까지는 충남도에 위탁을 해서...

9급이나 7급뿐만 아니라 고시까지 다 그쪽에 위탁하는 거예요?

예.

본예산에 그거 관련돼서 위탁교육이 또 계상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충남도 같은 경우 3억이 넘는데 그중에 90% 이상은 시험출제수당입니다.

나머지는 다 삭감되고 1억3,000만원은 뭐에 관련돼서 남은 거예요? 출제수당이나 이런 것도 다 남아있는데요?

일부 남아있고...

올해 계획이 없으면 출제수당이나 면접 이런 것도 다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시험이 있기 때문에 최소경비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

86쪽에 보면 취학전 자녀보육료 관련돼서 1억5,000만원을 추가해서 3억원을 편성하셨는데 몇 세 아동의 부모들에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취학전 자녀보육료이기 때문에 0세부터 만5세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직원수로는 217명이고 자녀수로 따지면 304명입니다.

매달 얼마가 지급이 되나요?

연령에 따라 다른데 만1세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단가가 34만7,000원인데 그중에서 50%인 17만4,000원이고 만5세 같은 경우는 정부단가가 17만7,000원인데 50%인 8만9,000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시청사에 직장보육시설 안 만드시나요?

설계에 반영되었는데 제대로 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몇 명 정원규모로 하시나요?

100명 규모로 합니다.

적은데요?

304명이 전부 본청이 아닌데 100명 갖고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1,000명이 안 되는 규모지만 앞으로 직원이 더 늘어날 것이고 가까운 읍·면, 행정동에 있는 공무원이라도 시청에 있는 직장보육시설에 맡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0명 규모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체 직원들이 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사설기관도 있기 때문에... 304명 전체가 보육기관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양육하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100명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보육시설 관련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세세하게 살펴주세요.

알겠습니다.

시설에 관련돼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 여성공무원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필요한 시설이나 동선, 보육시설 선생님 같은 경우 동선도 중요해요.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수유에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미리 설문조사나 자료조사를 하셔서 설계할 때 좀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립 되기 전에 여직원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후생관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본청은 예전대로 하고 있고 별관은 (주)전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3,500원씩 매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신 거예요?

위탁을 준 게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전에 토지공사에서 계속 식당을 운영했었는데...

다시 설명해 주세요. 별관 후생관은 위탁이 아니면 뭐예요?

건물자체가 토지공사 건물인데 토지공사에서 그전부터 임대를 줘갖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용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소 비용이 추가될 수 있지만 1식에 3,500원씩 하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우리시하고 별개로 LH하고 맺었다는 얘기죠?

본청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식당인데 거기는 시설만 빌려주고 운영에 따른 것은 별도로...

엄밀히 얘기하면 위탁이잖아요?

위탁입니다. 비용없이 위탁...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관련된 위탁비용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그게 궁금했어요. 비용이나 추가적인 것은 하나도 없이 무상으로 임대계약을 맺고 그분들이 영업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요청한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이 지연된 관계로 오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달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조수창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김성수 예산법무담당관입니다. 류중군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세종시정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이번 추경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99억4,482만원으로써 기정예산 71억9,888만원보다 38%증가된 27억4,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61억6,420만원, 과학기술 6,100만원, 예비비 35억6,339만원, 기타 1억5,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세출예산은 11억19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4,981만원보다 5,038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세부실천과제 수립 및 시민화합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미래전략기획단 T/F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예산 4,010만원을 증액하였고, 인사조직담당관의 직장 동호회 및 학습동아리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지식학습동아리 운영예산 1,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지방분권 및 공공기관 이전 지원 예산안을 소관부서인 균형발전담당관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예산은 3억3,234만원으로 기정예산 8,746만원보다 2억4,488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012년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인 충청권 의약바이오 글로벌 상용화 사업의 일환으로 고려대 세종캠퍼스 바이오의약품 산업화 연구지원예산 7,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종시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2억3,9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과학벨트기능지구 합동세미나 개최 부담금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예산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예산법무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예산은 39억2,085만원으로 기정예산 24억4,047만원보다 14억8,03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예산으로 462만원을 증액하였고,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로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정보화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예산은 45억9,143만원으로 기정예산 36억2,114만원보다 9억7,029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업무용PC 및 소프트웨어 구입,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등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3억2,948만원을 증액하였고 청내 방송시설 확충 및 의회방송 송출채널 증가에 따른 노후장비 교체비용 등 정보통신장비 구축 및 운영예산으로 3억1,99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73쪽 읍·면·동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의 세출예산 총액은 129억3,785만원으로 기정예산 109억8,971만원보다 19억4,814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읍·면·동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추진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읍 3억, 면 1억원을 증액하고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재량사업비로 읍 5,000만원, 면과 동에 각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주민들의 문화갈증 해소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총 2,1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읍·면·동 주민숙원사항 해소 및 대민지원서비스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치원읍 교리 하수도정비사업 6,000만원, 연기면 연기1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사업 2,000만원, 연동면 명학2리 마을회관입구 옹벽공사 2,500만원, 부강면 하수도준설사업 3,300만원, 금남면 장재리 농로정비사업 2,500만원, 장군면 제설차량 구입 및 제설용 모래살포기 구입을 위한 2,830만원, 연서면 봉암3리 배수로정비사업 2,000만원, 전의면 관정1리 농로포장사업 2,000만원, 전동면 봉대리 농로포장사업 2,000만원, 소정면 대곡리 구거정비사업 2,000만원, 한솔동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및 회원관리 프로그램 구축 등 도서관 운영 지원예산 9,400만원 등 총 19억4,8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7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수입예산 총액은 35억원으로써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5억원을 증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20억5,000만원보다 14억5,0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35억원으로 지역개발채권상환원리금 650만원, 예비비 14억3,65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20억5,000만원보다 14억5,0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조정실과 읍·면·동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만 계상한 만큼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상단부분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발전방안수립 관련 회의개최에 1,000만원을 수립했는데 뭐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되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미래전략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미래전략기획단 T/F팀을 발족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가동해서 결실을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관련 예산을 마련하게 됐는데 행사운영비는 미래전략, 재정, 균형, 주민화합 이렇게 4개반입니다. 전문가하고 수시로 미팅하면서, 특히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를 개최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공청회식으로 하는 건가요?

세미나식으로 합니다.

109쪽 중간에 바이오의약 글로벌 상용화라고 했는데 고려대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용 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광역경제연계 협력사업인데 세종시 출범 이전에 충남, 충북, 대전 이렇게 해서 3개년 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한 건데 그동안 충남에서 세종시 분야까지 다 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종시가 출범함에 따라서 세종시 관내에 있는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관련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충남에서 부담하던 부분은 7월1일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올해 추가로...

연구소가 오송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고려대 캠퍼스 내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부유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요. 기획조정실 전체적인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과제발굴 세미나 개최 있죠? 109쪽 밑에서 두 번째 칸인데, 작년인가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연기군에서도 과학벨트 관련해서 고려대학교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세미나를 하면 성과가 있었나요? 세종시라고는 하지만 연기군 것이 연계돼서 넘어온 거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혹시 작년인가 금년 상반기에 세미나 개최해가지고 시정현안 혹은 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돼서 발굴된 게 있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과학비즈니스 업무추진에 국내여비를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를 세운 건가요?

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해가지고 여비라든가 급량비를 세운 기준은 분야별로 특수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 세웠는데 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출장을 많이 가는 부분을 인정해서 세운 겁니다.

출장을 가면 어떤 분야로 출장을 가는 건지, 과학벨트 관련해서는 의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막연한 겁니다. 구체적인 게 없어요. 구체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것인지, 어디를 방문하는 것인지 여비를 세웠으면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비는 전체적으로...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보면 기획조정실뿐 아니라 집행부 전 부서가 그렇습니다. 특히 여비랑 관련해서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뚜렷한 목적이 없어요. 나가는 공무원한테 여비를 주는 것인지, 물론 서류상으로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몇 년 동안 의원생활하면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예전에 공무원생활 할 때 여비를 어디에 쓰는가 보면 공무원 숫자에 따라서 여비를 세워요. 실장님 말씀대로 각각의 업무특성상 여비를 세웁니다. 사용한 직원은 거의 없어요.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정산서 들어오는 거 보면 다 들어오긴 들어와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해서는 세종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능지구라는 것도 아직 정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정의가 없고 우리도 정의가 없어요. 막연한 거예요. 이명박 정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거점지구, 기능지구 제목만 붙였지 명확하게 역할이 뭔지... 넓은 의미에서 연구, 지원인데 어디까지가 연구고 지원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관련부서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업무는 무엇이고, 이러한 업무 때문에 출장을 가는데 여비가 필요하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실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예산 세웁니까?

위원님 말씀 속에도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인데 우리 지역이 과학비즈니스 관련한 업무가 최대 현안사업이고 주변지역 충남이나 충북이나 중앙에 여러 가지 출장요소가 있다고 보고 세운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디를 몇 번 이렇게 따지기가 좀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판단할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용역비가 계속 문제가 됩니다. 균형발전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이미 연기군 시절부터 굉장히 많은 의혹을 받았어요. 공동화 관련해서 연기군 자체용역, 국무총리실에서 자체용역... 도대체 용역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우리시에서 제일 중요한 용역계획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봤습니다. 연기군에서 편입지역 관련한 용역을 최근에 했고 총리실에서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했는데 총리실에서 마련한 것은 사실 구체적이지 못해가지고 예라든가 방향성만 부여되어 있지 세부적으로 뭘 하겠다는 구체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구체성이 있는 것은 연기군시절에 세웠던 것인데 저희가 세종시 전체를 아울러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계획 하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해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세종시는 갑자기 생긴 도시가 아닙니다. 무려 7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흐른 계획도시입니다. 예정지역은 물론 국가에서 정부정책으로 수립해서 준비된 틀 속에서 만들어가는 도시죠. 갑자기 주변지역, 소위 말하는 편입지역이 생기는 바람에 세종시 전역이 넓어진 것까지는 저희도 이해합니다. 유한식 세종시장께서는 연기군수를 두 번 역임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연기군수를 두 번 역임하는 동안에 통합만이 살길이라고 해가지고 굳세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뭐한 겁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연기군에서도 용역을 줘가지고 균형정책에 관한 계획을 세우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압니다. 연기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용역을 해야 되겠다, 이해는 갑니다. 그 당시 세웠던 용역은 연기군만 했었어요. 관할지역이 다르고 선거법 위반문제가 있어서 편입되는 공주시, 청원군 지역은 못 세웠어요. 못한 것은 저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결과물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에서 거창한 타이틀을 걸고 우리한테 비밀로 해가면서 바로 세종시의회의원이 당연직으로 넘어가는 의회에까지도 비밀로 하면서 총리실에서 용역결과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못 봤어요. 근데 또 용역계획을 세웁니까? 어떻게 용역만 하다맙니까? 또 하나는 편입된 청원군 지역과 공주시 지역은 각각 해당지역으로부터 업무협조를 받는다든가 해서 그쪽 현안문제가 뭔지, 김정봉 의원님이나 이충열 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연찬을 해서라도 그쪽지역의 가장 우선순위, 개발순위가 뭔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쪽지역 주민들의 숙원은 뭔지를 파악해야지 맨날 막대한 돈을 들여 용역만 하면 뭐합니까? 용역만 하다가 시장임기 다 끝나요. 다음 선거 때 와서 또 그거 발판 삼아 선거운동만 하고 앉아있어요. 언제까지 되풀이할 겁니까? 실장님한테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세종시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언제까지 용역만 해야 되는 건지 전 의문이에요. 이런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합니까? 언제까지 예산 세워서 계속 용역만 줄 겁니까? 기획조정실뿐 아니라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뒤에 나오는 산업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산업건설위원은 아니지만 얼핏 보니까 용역비가 서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은 맨날 용역만 합니까? 공무원은 어떤 집단보다 우수한 집단입니다.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온 분들이잖아요. 공직자들이 행정직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기술직도 많고 여러 분야에 지식을 갖춘 공직자들이 많은데,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인사정책 할 때 정말 적재적소에 감당해낼 수 있는 분들을 인사발령내면 이렇게까지 용역을 안 해도 됩니다. 맨날 용역, 용역... 공보관에서는 시조가 어떻고, 시가가 어떻고, 기존에 있는 것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용역만 줍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용역이에요? 시민을 위한 용역인지, 시장 개인만족을 위한 용역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수한 분들이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다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저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기대감이 커요. 그런데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냥 밑에서 직원들이 만들어주는 자료만 갖고 할 것 같으면 누구는 그 자리에서 일 못합니까? 시장도 하고, 실장도 하고, 국장도 하고 다 하죠. 그런 걸 커버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나 국무총리실이나 중앙부처, 다른 시·도에서 근무하셨던 우수한 고위직들을 세종시로 모셔온 거 아닙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용역만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용역만 합니까? 기존에 있는 자료를 연구해서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계속 용역만 줄 것 같으면 공무원 누구는 못합니까? 실장님,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기존에 용역했던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했던 것에다가 세종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발전과제 아이디어 나온 것들을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재분리하는 작업을 우리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합니다. 예정지는 건설청에서 하는 부분이고 세종시가 가장 역점적으로 힘을 기울여서 할 부분이 균형발전입니다. 균형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세종시라는 이름을 걸고 완전히 새롭게 전 지역을 바라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시가 나가야 될 부분은 균형발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예산, 용역결과 모두를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이 전체적으로 구체성이 많이 떨어져서 세부추진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그 계획조차도 어려울 정도고요. 연기군 것은 전체적으로 아우르지 못해서 세운 것이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가 다소 길어졌는데 균형발전에 대한 것은 시간을 아무리 할애해도 부족한 겁니다. 짧은 시간에 한 번밖에 물어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길어졌습니다마는 어쨌든 용역을 너무 좋아해요. 기획조정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연기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일 많이 본 것이 용역이에요. 근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군정에 접목하거나 시정에 접목하는 것을 못 봤어요. 지금까지는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용역결과 나온 거 책자로 유인해서 의원들한테 돌리고 말았습니다. 1억이면 적은 돈입니까?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 용역비로 줘가지고 그 결과물을 시정에 접목시킨 경우가 거의 드물었고 결과물도 보면 뻔한 결과물을 냈었어요. 너무 실망스럽고, 이것을 시민들이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대한 세금으로 왜 그렇게 용역만 하고 시정에 접목도 못시키고,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도 반성해야 되고 집행부는 더 그렇습니다. 너무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아까 김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래전략계획 업무가 연기군청 시절에도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에 미래전략팀을 만들어놓고 달랑 계장 1명 놓고 계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미래전략이 나오겠어요. 업무추진 여비를 보니까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미래전략기획팀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정이나 균형하고 주민화합반은 기존에 있는 부서 직원들간에 서로... 전략기획반은 5명이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팀만 5명이에요?

각 부서에서 차출을 해서...

담당계장님은 누구입니까?

남궁호 계장이 국제교류담당인데 우선 이쪽으로...

국제교류담당인데 이 업무를 겸해서 본다는 말씀이에요?

국제교류업무는 광역행정사무관이 우선 겸직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전략기획팀이 팀명으로만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연기군시절에 계장 1명만 달랑 유배시켜 놓은 것도 아니고 1명 갖다놓고 미래전략기획팀이라고 해서 활용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상당히 우수한 분이에요. 세종시의 미래에 대해서 정책적인 전략부분을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여러 가지 고충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세종시가 출범을 한 후 지난번에 의회에다 최초로 시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래방향을 점치는 전체적인 업무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될 거냐, 내년 업무계획 때는 세종시의 미래비전과 목표, 모든 것이 담긴 계획이 되어야 한다, 용역예산 설명하면서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미래전략기획반을 만들어서 세종시와 관련된 모든 발전과제의 각종 용역결과,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나왔던 것을 모아서 재분류하고 그중에서 중복된 것은 빼고 전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각 부서별로 해야 될 것을 분류하고 이중에서 내년도 업무에 반영할 것은 빨리 하자, 특히 예산반영을 빨리 하자, 내년도에 우리시가 꼭 해야 될 업무를 발굴해서 넣자, 전체적으로 미래전략기획반을 통해서 우리시가 내년도 비전과 목표, 추진해야 될 과제들을 도출해 내고 그것을 부서별로 지정하고 부서에서 세부계획을 만들게 해서 그것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수립이 적어도 10월 중순이나 말 이전에는 각 부서에서 다 나와야 됩니다. 예산담당관실은 10월10일 정도는 돼야 예산심의과정을 거쳐서 11월초에 의회에다가 예산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9월, 10월초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을 긴급하게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의 주요목표는 세부실천과제를 수립하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정책자료집 발간이라든가 실천계획자료집, 발전방안수립 관련 회의참석 수당, 정책개발자문, 이렇게 되어 있고 발전방안수립 관련 회의개최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공무원들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너무 이론적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정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제 의견입니다마는 다른 것보다 여비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확보해서 세종시와 비슷한 지역을 벤치마킹 다녀야 됩니다. 백날 앉아서 다른 지자체에서 만든 관련 동영상 홍보물만 보면 정책 안 나옵니다. 세종시는 법적으로 기초와 광역을 겸한 광역행정도시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초급에 속하는 도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예정지역은 국가정책계획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방안을 수립하려면 우리와 비슷한 도시형태를 많이 가봐야 돼요. 해외뿐 아니라 국내 여주라든가... 여주를 왜 말씀드리는지는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지역을 많이 방문하셔서 우리 지역에 도입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수집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필요하면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해야 미래전략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는 거지 여기 앉아서 맨날 회의참석하고 정책자료집만 만들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정책자료집은 여기 앉아서 인터넷으로 다 만들 수 있어요. 밖에 나갈 것도 없습니다. 예산이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북부권 균형발전, 주변지역 균형발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오늘은 시간이 짧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나중에 따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유 위원님뿐만 아니라 용역관계는 전 위원님들 공통 관심사항 같아요. 세종시 북부권 균형발전용역도 있었고 이번에 균형발전용역 건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한솔동 도서관 관련된 것 같은데 자료관리시스템 및 대출장비 6,200만원 사업이 있는데 관련된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과학벨트 관련해서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연기군... 세종시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기능지구발전방안 관련돼서 여태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 실장님께서 정확히 답변을 하셨던가요?

예전에 세미나 했던 결과가 반영되었느냐 물으셨는데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동안 발전방안 토론회는 작년 10월6일에 했던 것이 하나 있고요. 그 사이에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작년 10월6일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과학벨트 관련돼서 실장님이 행사장에 가서 개회사나 격려사 하는 것 보면 늘 세종시 설치법 개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과학벨트 관련돼서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은 하지만 과학벨트 관련돼서 실제적으로 우리 팀이 구성됐거나 관련된 자문위원이 구성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일이 진척된 부분들이 하나도 없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일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실지 예산을 봐도 사실은 용역 주는 거 하나 빼고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아직까지 과학벨트 관련해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진척된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충청권 4개 시·도 기능지구에 대한 역할강화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SB플라자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해 놓은 정도입니다.

아까 김부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과학벨트기능지구 관련돼서 우리 지역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것처럼 막연하게 뜬구름만 잡지 실제적으로 일이 추진되거나 로드맵이 없다는 것이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과학벨트기능지구 관련된 전체적인 발전전략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세세한 부분 용역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발전전략 자체가 부재하다는 것부터 문제가 있고... 천안에서 올 3월에 과학벨트 관련돼서 만든 기능지구발전전략 최종보고서를 본 위원이 가져왔거든요. 이 자료도 사실은 러프합니다. 그런데 중장기 로드맵이나 중기계획 관련돼서는 연도별로 사업이 정해져 있고 대학과 연구소와 기관, 그리고 천안시가 어떤 일들을 담당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 SB플라자 관련 등 9개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일들이 체계적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실행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정부에서 기능지구나 거점지구 관련돼서 예산을 우리 마음같이 주지 않고, 또 거기에 따른 법체제가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그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가 기능지구로 선정이 됐으면 거기에 따른 우리의 로드맵은 이미 나왔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SB플라자 관련해서 7월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우리가 전혀 예산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SB플라자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균형발전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담당관실에 조수창입니다. SB플라자는 잘 아시다시피 사이언스 비즈니스 플라자의 약자인데 산업계, 연구소, 대학들이 융합해서 과학벨트 관련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응용한 연구라든지 산업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학벨트 관련한 교과부하고 3개 기능지구를 합해서 공동으로 연구를 해보자는 방침을 교과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종시가 참여를 해야 되니까 관련된 부분 용역비가 4,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기군 시절에 연기군하고 행복청하고 애를 써서 세종시 기능지구는 좀 특별하다는 요구를 교과부에 계속 했습니다. 다른 기능지구와 달리 외국인연구원 정주환경이라든지 외국대학 유치 이런 부분은 다른 기능지구에 없습니다. 거점지구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연기군하고 행복청이 애써서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집어넣도록 했고요. 그거 관련돼서 과학벨트법이라든지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고, 같이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3개의 기능지구 중에 한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SB플라자가...

3군데 다 합니다. 대신에 용역은 같이 하자 이렇게...

천안은 천안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청원은 청원대로 SB플라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SB플라자 구축에 관련돼서 용역을 우리는 우리대로 별도로 주고 전체적인 부분은 같이 한다는 얘기겠죠?

예.

3개 시·도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 같이 일을 한다는 건가요?

만나서 회의도 하고 PM과정이라고 해가지고 과학벨트 관련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있어서 홍익대에서 지난달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건축부문에 선정이 돼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고려대에서 과학벨트 관련된 연구과제를 내가지고 2가지가 최종 선정단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1달 내에 발표가 난다고 하네요.

제가 천안 것을 보고 있지만 이 용역은 SB플라자 관련돼서 사업대상지역에 대한 장단점 분석까지 다 돼가지고 어느 지역에 SB플라자를 했을 경우,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세종시는 너무 늦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희들이 실리를 챙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점지구역할을 세종시에서 가져오도록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재 기능지구별로 예산이 1,000억이 배정되는데 과학벨트 전체가 5조2,000억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기능지구 전체의 6%에 불과하거든요. 예산을 늘리는 활동을 저희 기능지구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벨트 관련돼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확하게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계속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별법 개정도 필요하고 예산 관련해서도 우리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지역의 이슈를 계속 제시해야 될 정치적인 역량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로드맵이나 이런 부분들, 직원들께서 어떤 일을 담당해서 어떤 일을 해나갈 계획이라는 것들을 전혀 들은 바도 없는데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의회에 오셔서 상의도 하시고 보고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요. 아직 초기단계여서 어려운 점들이 있고 세종시 출범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 열심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간담회라든가 수시로 의원들하고 만날 때마다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거시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네요. 정책기획관, 균형발전팀, 예산법무팀 쪽은 거의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별로 없네요. 과학벨트기능지구에 대한 사업화는 현재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균형발전팀과 같이 논의를 하면서 세종시 장기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3개 파트는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지 않은 정보화담당 쪽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114쪽에 보면 정보통신장비 구축 및 운영사업 중에서 자산취득비로 2,900만원을 세웠다가 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자문서회의 미실시에 따른 사업비 반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문서회의를 왜 실시하지 못하셨나요? 실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전자문서회의라는 것은 각종 회의시에 종이를 절감하는 차원으로 노트북을 지참해서 하는 회의형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과 규모가 2배 이상 커졌고 노트북으로 한다는 것이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현재 다른 지역의 사례를 연구·검토해서 개선해보자, 금년에는 그러한 회의체제로 운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일일이 회의 때마다 노트북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개선점을 찾아보자는 생각으로 일단 그 부분은 계획중입니다. 하반기중에 벤치마킹도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그런 노력을...

이 사업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1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기관 지원사업중 자산취득비 등이 있습니다. 업무용PC가 150만원씩 100대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100대중에서 직원이 증가해서 31대가 소요될 것이고 2005년산 노후PC가 69대 있어서 합이 100대가 됐거든요. 2005년산 노후PC가 총 몇 대가 있고 새로 교체할 노후PC 69대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에서도 PC교체를 요구했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가지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에서 요구한 10대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9대 중에 10대는 우리 의회 것도...

의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고요. 노후돼서 교체하는 기간이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산은 거둬서 일반적인 폐기절차에 따라서 활용할 것이고...

2005년산이 총 몇 대인지는 모르시나요?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61대, 직원증가가 39대...

31대는 증가한 직원에 보급하시는 거고 100대중에서 69대는 2005년 노후PC 교체거든요. 앞으로도 노후PC가 계속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69대로 끝나는 건가요?

2007년산까지 다 교체대상인데 우선 하반기 추경에는 이렇게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바로 밑에 무인민원발급기, 장군면과 부강면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왜 예산을 올리셨어요? 왜 바꾸시는 거죠?

노후가 3개고 신규가 1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인데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4대지 않습니까? 연동, 부강, 장군에 대해서는...

연동 별관은 신규고요. 노후교체는 장군하고 부강인데 제가 여쭙는 것은 노후교체 부분입니다. 물론 부강에서 올렸겠지만 부강 것은 아직 쓸만한데 올리셔서 묻는 겁니다.

그 사항은 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인 동선 안에 있어 회선 및 불필요한 접근을 요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관께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바꿔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 부분은 직원들이 각 업무현장에 나가서 신청을 받은 결과를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마는 제가 직접 나가보지는 않아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 현대화사업 중 자산취득비를 보면 브리핑실 마이크시스템이 1,900만원 계상됐고 별관 등 청내 방송시설이 신규로 3,000만원 계상됐어요. 그리고 스위치 구입비가 5,000만원, 방송실 영상음향장비 교체가 1억3,700, 방송수신장비 개선에 2억이 계상됐습니다. 합이 4억700인데 이중에는 물론 신청사로 옮겼을 때 쓸 수 있는 장비도 있겠지만 신청사로 옮기면 이용할 수 없는 장비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신청사로 옮겼을 때 이용가능한 장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브리핑실 마이크시스템이나 별관동 청내 방송시설은 현재의 청사를 기준으로... 브리핑실에 설치되었다는 점 때문에 추가로 장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치 부분은 새로 설치된 소방안전시스템에 들어가는 데이터와 음성통신 결합한 장치라서 계속 사용되는 장치고요.

이 스위치는 119안전센터라고요?

119센터와 사업소가 있습니다마는 데이터통신하고 음성통신의 결합을 분리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계속 쓰이는 장비이고요.

알겠습니다.

밑에 방송실 영상음향장비 교체, 수신장비 개선은...

의회쪽이지요?

위원회가 증가함에 따라서 회선을 추가해야만 방송이 읍·면까지 송출되는데 현재의 장비가 2개의 채널을... 상당 부분을 교체하는 수준으로 해야만 됩니다. 장비는 신청사로 가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설치를 했다가 떼어서 재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방송장비 시스템이 3억3,700정도 되거든요. 그럼 거의 다 신청사로 가서 쓸 수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브리핑실 시설 같은 경우는...

그것은 뭐 1,900만원밖에 안 되니까...

규모가 큰 것은 신청사로 가서도 쓸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할 겁니다.

브리핑실 마이크시스템 1,900만원짜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3,000, 5,000, 1억3,700, 2억 짜리는 신청사에 가서도 쓸 수 있다고 가닥을 잡으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관의 청내 방송시설은 특성이 다릅니다. 어차피 새 청사를 짓게 되면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가용을 못하는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1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정보화사업 촉진 및 운영관리 사업중에서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순수하게 개인정보보호법 29조에 따른 것인가요?

법령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9,000만원은 100% 시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굳이 시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국비를 다만 몇 %라도...

법에 의한다고 해서 전부 국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개별적으로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국비를 내려주는 것으로 아는데...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은 거의 자치단체간 공통적인 시스템인데 홈페이지는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개념입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필요한 예산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홈페이지는 주무관님 말씀이 맞는데 개인정보보호 사업에 쓰다 보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 좀 같이 해보자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했지만 예정지역과 편입지역 주민들 간에 서로 교류를 하다보면 생각의 괴리가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세종시의원이 된 후 첫 번째로 걱정스러운 발언을 했던 것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거든요.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심히 걱정스러울 만큼 예산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읍·면 중에서 다른 데는 어떨지 모르지만 연동면 같은 경우는 300만원만 올라와서 강사료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했고요. 부강면 같은 경우도 강사료 부족분 1,056만원 중에서 5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연서면 같은 경우도 200만원밖에 안 올라와서 강사료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의면도 월 160만원씩 강사료가 부족한데 500만원밖에 안 올라와서 나머지 6개월분을 하려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본 위원이 얼른 파악해도 4군데 정도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했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강사료 없이 운영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실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번 추경 말고 당초예산에도 읍·면·동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강사료가 세워져있는데 이번에 각 읍·면마다 요구된 것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전액을 다 반영은 못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읍·면·동마다 증액해서 반영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한 전액이 반영되지 않아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일단은 세종시 출범하고 나서 각 읍·면별로 센터를 운영해보고 운영효과 등을 봐서 내년에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림을 하는 것 같으면 밥을 덜 먹든지 쓸 걸 덜 써서 견뎌내면 되겠지만 이것은 딱 정액으로 고정된 강사료거든요. 한 프로그램당 32만원씩 집행되어 왔던 강사료를 안 주면 강사는 안 나오거든요. 그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는가, 걱정입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갖고 하다보니까 쪼개서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 문제도 머리 아프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2013년도 당초예산을 잡으실 때는 어쨌든 주민자치만큼은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1개 면에 34개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 돼갖고 온 주민들이 활기차게 사는 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야말로 돈 32만원 갖고, 나머지 운영비는 주민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합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강사료만큼은 부담을 해줘야지 그것마저도 부담을 못한다면 안 되지요. 내년도 당초예산 잡으실 때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예산만큼은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후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예산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해 보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인프라 기반조성사업 중 다목적 CCTV는 어디에 활용하는 것인지 설치내역 좀 해서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며 요청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