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병효 의원 발언
홍우
김홍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총괄 5쪽에서 33쪽, 세입예산안 39쪽, 40쪽, 세출예산안 51, 52쪽, 읍면예산안 179, 189쪽입니다. 먼저 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쪽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11쪽, 12쪽, 13쪽, 14쪽, 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9쪽 세입예산안 보겠습니다. 39쪽 위쪽에 기획감사실 소관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42쪽 봐주십시요.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서 52쪽까지 질문하십시요. 없으시면 읍면예산 179쪽에서 189쪽 보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저기.... 전국 해양스포츠 제전..
홍우
김홍우위원장
페이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오세웅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전국해양스포츠제전 홍보인데 그 내용은 엉뚱한거란 말이에요? 헌데 51쪽에 보면은 전국해양스포츠제전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뭐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게 제목이 오타났습니다. 디지털방송장비 구입인데... 잘못나왔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양스포츠제전 홍보에 따른 방송장비 구입이 아니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금년말까지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가 방송국으로 송출하는 디지털기계로 바뀌게 되는데 그거에 따른 구입비인데, 잘못된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거 같아서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맞아요. 잘못되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준
오세준위원
왜 변호사 선임료를...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변호사 선임료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3회분정도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배상금쪽이 남을것같아 그쪽에서 삭감하고 변호사비를 확보하려고 하는것입니다. 행정소송이나 이런것들이 매년 증가하고 추세에 있어서 ...
인호
하인호위원
변호사가 한분이에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두분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어디? 정읍에 하나...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전주에도 하나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3번 나가는게요? 3백3십만원씩? 두분에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분들에게는 자문 선임료고, 우리가 소송이 본격적으로 붙을때 일반민원인 대상으로 우리가 피고일때,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을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예년에 비해서 소송비율이 조금씩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재산분쟁에 관한 여러 가지가, 그러나보니까 매년 전년에 비례해서 증가율을 미리 예측한게 아니라 전년도 수준에서 변호사비를 세웠는데 하반기가 되니까 부족할거 같아서 여유분을 3회정도것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소송건수가 1건 이상된다는 이야긴가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많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재산권 주장 때문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다른 변호사는 않씁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쓸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안에 따라서 민사쪽이 강한 변호사나, 상법쪽 전문 변호사를 쓸수 있습니다. 꼭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변호사가 민.형사 다 보는것이지...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아뇨 내부적으로 상법 전공변호사가 있고 국제법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유리한 변호사를 사려고 하는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다른과에 대해서 잠깐... 어차피 예산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문화관광과쪽에 김구선생 학술대회 1천만원 예산이 서있는데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도쪽에서 1천만원이 부족해서 1천만원을 더 지원해주겠다 하니까 수정예산에 넣어서 해주었으면 하는 연락이 왔는데,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실무입장에서 보면 1천만원이 적을수도 있고, 용역에 따라서 달라질수가 있는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똑같은 목으로는 못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업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긴데, 그것은 정말로 도에서 예산만 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손해보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공무원끼리 신뢰성을 가지고 해준다라고 하면 큰 무리는 없을걸로 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천만원을 해주기로...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합니다. 우리는 용역비로 1천만원을 증액해서 2천만원을 세워주고, 대신 도에서는 시설비로 해서 보전만 해준다라고 하면 ... 우리가 크게 손해볼일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공인이 약속한것이기 때문에 ...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공무원끼리 각서쓰고 그럴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신뢰성은 가지고 공인들끼리 하는거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않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할수있는쪽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실장님께서 그거는 할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읍면예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42에서 43쪽, 세출예산안 55에서 57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199에서 202쪽입니다. 먼저 4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43쪽까지 있으시면 질의해주십시요. 없으시면 세출예산 55쪽에서 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요. 55쪽, 56쪽, 57쪽, 58쪽 넘어갑니다. 59쪽, 60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세준
오세준위원
56쪽이요. 폭염에 따른 냉방비지원있잖아요. 1십5만원씩.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우리가 냉방비를 주고 있잖아요? 운영비를? 노인회에서 부족해서 요청해서 해주는것인지...?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폭염에 따른 냉방비 지원을 말씀하시는것이죠?
세준
오세준위원
예.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금년도에 폭염이 계속되니까 1개소당 5만원씩 특별지원하도록 중앙방침이 되어서 저희에게 공문이 시달되어서 저희들은 5만원가지고는 부족하니까 7월, 8월 두달에 걸쳐서 군비를 개소당 1십만원을 더 투자해서 1십5만원씩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수정예산에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에도 줘야하는거 아닌가?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 1회에 한해서 중앙정부에서 폭염에 따른 특별 노인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냉방비를 지원하는것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예. 하인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60쪽 제일 밑에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죠.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학비 지원 5만4천원씩 40명에게 4회주는거 ... 부안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밖에 않되나요? 숫자가? 한부모가정 숫자가.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학비 지원 말씀이시죠?
인호
하인호위원
예. 5만4천원씩 40명 4회를 지원하는데 전체적인 부안군 숫자가 이숫자 뿐이냐고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40명을 했는데요.
인호
하인호위원
숫자는 이것보다 훨씬 많죠?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나중에 더 추가로 될 수도 있고 또 감될 수도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분들 선정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정방법이 있습니까?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부모 가족 개념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세대주로서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을 하는데요, 선정기준은 가구선정기준 및 소득의 인정기준의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2인이 있을때는 월액 1백2십만4천8백5십6원이 되어야 하고, 3인이었을때는 1백5십8만4천3십5원, 4인일때는 1백9십4만4천2백1십5원 이 범위내에 들어야만이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는 해당이 않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58페이지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몇쪽이요?
세준
오세준위원
58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국대회가 있는데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9천만원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물론 국.도비도 있지만 이게...뭐 복지협의체 회원이 몇 명이고 전국대회를 언제 어디서 하는것인지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국대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29일부터 10월30일까지 1박2일간에 걸쳐서 대명리조트에서 하는데요, 한 5백명이 참석합니다. 주체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주관은 부안군하고 부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하는데 소요예산은 국비가 5천만원, 도비가 3천만원, 군비가 1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 전국대회를 대명에서 한다?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국대회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부안에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 대회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오세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오세웅위원
57쪽 봐주십시요. 밑에쪽에 보면은 재가 노인복지시설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노인시설에다가 지원을 하는건지... 시설지원이라고 한다면 개소수가 나와야 할텐데 여긴 인원으로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좀 해주세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비는요 보건노인복지사업지침에 따라서 독립생활이 어려운 노인하고, 장애인 가사생활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시설에다가 하는데 부안노인복지센터에다 1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23개소 시설에 합니다. 시설에는 인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을 인원수로 예산을 계상합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시설당 얼마씩 주는게 아니고 그 시설의 현재 수용이원수 곱하기 얼마 해서 배정을 한다는 말인가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지금 몇 개나 되요 시설이?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부안노인복지센터 1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23개소 해서 총 24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재가복지시설에 현재 수용되어 그 인원만 하는거지 나머지 재가요양기관들도 있잖아요. 복지시설이.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별도죠. 송산효도마을이라든가 은총의집 거기를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거기는 별도입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별도고...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 하는 것은 재가노인복지시설만 예산을 계상한것입니다.
오세웅위원
나중에 자세히 한번...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또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63쪽, 64쪽... 예 오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오세웅위원
차상위양곡할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실적이 얼마나 나오나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한 실적을 말씀하시는가요?
오세웅위원
아니 지원실적보다는 이분들이 양곡혜택을 받은 ... 효과랄까 이런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차상위계층자에 대해서 양곡 50%를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1포대에 4만원이라면 본인부담금이 2만원, 정부지원금이 2만1백6십원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총 143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양곡 할인 50%를 지원하면 생계에 큰 혜택이 될것으로 봅니다.
오세웅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하는게 아니고, 이숫자가 150명이 아니라 지금 기초생활이나 차상위나 양곡할인이... 할인을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받을수가 있는거잖아요. 지금 받고 있잖아요. 차상위만 받는게 아니잖아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차상위계층에 하는 것은 한부모가족, 그리고 차상위 장애자, 차상위 자활,
오세웅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양곡할인은...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들이 않주죠. 생계급여를 주기때문에.
오세웅위원
생계급여를 주는데, 생계급여를 주면서 그분들에게 양곡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해서 먹을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나 차상위나 똑같은거 아닙니까? 거기에? 작년에 보면은 그 읍면별로 해서 이 차액들이 .... 작년에 보면 이분들이 구입을 기피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100%로 사용하면 약 7억정도가 혜택이 돌아갈거에요. 작년에 실적이 저조해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군정질문을 했었어요. 양곡가공공장이라든가 이런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양질의 쌀이 이분들에게 공급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작년에 제가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적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셔서 많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이분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주문을 작년에 했었어요. 그것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저에게 자료 좀 주세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63쪽에 민간위탁금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컴퓨터 구입있죠?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형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실래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 컴퓨터 구입하는 것은 20대가 되는데요, 현재 컴퓨터가 2006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컴퓨터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고자 20대분을 계상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본체를 이야기하는건가요? 대당 5십만원이라고 하면 조달가격으로 가능해요 이게?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본체만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김형대위원
본체만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체만... 전체를 하게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본체만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형대위원
대상자들이 사회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죠?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형대위원
거기가 총 20대가 있는가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20대...
김형대위원
전원 교체이죠?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총 보유대수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0대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거든요. 전체 보유대수는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대당 5십만원이라고 하면 가격대가 현실적으로 맞는가 그게 궁금해서... 해줄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해줘야하는데 이게 어정쩡한 가격같아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전체를 하게 되면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니까 본체만 교체해도 컴퓨터의 기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해줄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해주시는게 좋겠지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64쪽 봐주십시오. 65쪽, 67쪽까지 질문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의료급여 특별회계 199쪽에서 202쪽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지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 43쪽, 세출예산안 71에서 73쪽입니다. 먼저 3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71쪽 봐주십시오. 72쪽 73쪽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8쪽, 41쪽, 43쪽, 세출예산안 77쪽에서 79쪽입니다. 3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43쪽까지 있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출예산안 77쪽에서 79쪽을 봐주십시오. 77쪽. 예.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명품수박 출품홍보를 왜 삭감하는것인가?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대형유통마트에서 2일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 그때 장마지고 ... 부안수박 당도가 나오질 않아서 불가피하게 행사를 못하게 �營윱求�. 그래서 지금 삭감하는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금년에 줄포수박 당도가 좋던데?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그때...
세준
오세준위원
시기적으로?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시기적으로 당도가 전혀 않나와가지고 저희군에서 이걸 가지고 나가서 행사를 했더라면 여러 가지 망신도 있고.... 그래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78쪽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41쪽, 43쪽, 세출예산안 83쪽에서 8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0쪽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41쪽, 43쪽입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83쪽에서 87쪽 봐주십시오. 8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 85, 86, 87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 46쪽, 세출예산안 161쪽에서 163쪽입니다. 41쪽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61쪽에서 163쪽입니다.
김병효위원
콩탈곡기는 트렉타 기종에 따라서 틀린텐데 가능한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트렉타 부착용으로 해서 5대를 구입하는겁니다.
김병효위원
예?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트렉타 부착용으로 해서 5대.
김병효위원
그러니까 기종이나 마력수에 상관없이 탈부착이 가능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그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8쪽, 40쪽, 43쪽이고, 세출예산안 91쪽에서 96쪽입니다. 먼저 38쪽 질의있으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해파리 구제사업은 몇 %나 한걸로 집계가 되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몇 %라는 것은 없고요, 발생될때마다 그때 그때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사업비는 2천9백만원인데 발생되거에서는 100% 다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그 많은 해파리가 2천9백만원으로 가능한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현재 순수한 도비 2천9백만원인데 해파리는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긴급조치로만 해서 발생되는지역만 일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43쪽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91쪽에서 96쪽 봐주십시오. 91쪽...
김병효위원
젓갈포장재는 왜 삭감되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젓갈포장재는 당초에 2천5백만원을 세웠었는데요, 삭감된게 아니고 도에서 교부세형태로해서 EEZ 점사용료가 내려와 있어요... 거기에 어업시설물 현대화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어서 우리 군비를 삭감하고 순수도비로 시행하기 위해서 군비를 삭감한것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예산증액 약 3십2억이 되었는데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서 그런것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국.도비 지원내시가 늦고, 또 다시 추가로 확보한것도 있고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부담액이 늘어났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92쪽에 젓갈시설물 현대화 보강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시설물 준공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현대화 보강사업을 해야 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보강사업 이것은 마무리를 못했던 것을 이번에 하려고 한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마무리를 못한게 뭐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위에 회의실과 천장이 아직 마무리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층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때 마무리를 못하고 준공했고만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사업비가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지난해 예산이 이월되어서 한겁니까 아니면 새로예산을...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이건 도에서 새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도에서?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1억5천을?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장
93쪽 봐주십시오. 예. 하인호 위원님
인호
하인호위원
92쪽에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건 지금 어떤거를...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연근해어업구조사업은 자망 복합 다 들어 있는데요 저희는 정수보다는 허가처분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보다 허가처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이 대상일 될 수가 없어요.
인호
하인호위원
톤수 제한도 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톤수 제한은 없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톤수 제한은 없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허가로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허가 정수와 현재 처분건수대 정수 대비해서 구조조정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해파리제거사업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이번에 새만금 밖에만 하고 안에는 안했죠?
안에는 못하게 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왜 그런가요? 내수면고시가 되었나? 아직 안되었잖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닌데요. 방조제내측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거 같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방조제 내측사람들은 아주 죽으라고 하는것인가... 치워줘야지 왜 않치워줘요. 특히나 .. 해마다... 금년에 안해서 내년도 못하겠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내년은 내년대로 ... 해파리는 재난차원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해파리가 발생이 되고 해파리 강도가 예년에 비해서 떨어지면은 그때 그때 예산이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게 전부 국비인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다 국비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도비는 없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런데 이 해파리가 생겼을때 처음에 잡아야지 ... 처음에 한 1톤되는 것이 몇일가면 10톤되고, 몇일가면 100톤되는데... 왜 처음에 안하고 꼭 나중에 커져가지고 선포를 해서 늦게 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군에서... 우리 부안군뿐이 아니라 ... 꼭 건의를 해서 일찍 해파리를 발생했을때 잡아버려야지 해파리가 작은 것이 엄청커져서 잡으면 몇이나 잡겠냐고요, 돈은 한계가 있는데... 이게 안맞잖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염려되는데요 해파리 구제사업은 수산과학원에서 매일, 매주 마다 모니터링을 해요. 거기에서 발생되었다는 예보가 떨어져야만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때하면 늦는다고 ... 처음에 생길때는 이만하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이만한 것이 크면 이만해지거든... 이렇게 작았을때 잡아야 되요... 이렇게 큰다음에 잡아야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바다를 가지고 있는 군산이라든가 고창, 부안에서라도 꼭 건의를 해가지고 막 생겼을때 잡아야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95쪽에서 96쪽까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김병효위원
왕포 선착장은 이 예산가지면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다 하는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병효위원
항상 어민들 설명회를 좀 잘 해가지고 시공이 다 끝났을때 불만이 없게 잘좀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요. 주민설명회를 할때는 다 이런식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런식으로 해드리면 다른분들은 와서 다른식으로 해달라 하고 ... 이게 어민들은 자기 각자의 의사대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니까 위임장을 받든 어떻든 공통분모를 찾아야 할거 아닙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위임장을 받는다는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일하기가 복잡합니다. 각자의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통분모를 찾아서 나가려고는 하는데 ... 어렵습니다.
김병효위원
결과가 중요한데... 다끝내놓고 사용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철저하게 앞으로 그런부분을 좀더 잘 주민의 뜻을 모을수 있도록 연구좀 해주십시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41쪽, 43쪽, 세출예산안 99쪽에서 103쪽입니다. 먼저 4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99쪽 아래말이죠. 환경보전계획수립용역 있잖아요.
홍우
김홍우위원장
잠깐만요 몇쪽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세준
오세준위원
아... 세입봐야죠?
홍우
김홍우위원장
예. 잠시후에 하십시요. 41쪽, 43쪽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99쪽에서 103쪽 봐주십시요. 오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세준
오세준위원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1천5백만원에서 4천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5천5백이거든요? 어디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증액하는것인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환경보전계획수립용역 말씀이십니까?
세준
오세준위원
예.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이게 지금 5년마다 한번씩 시군단위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천5백만원 서있는데요. 아니에요? 1천5백만원?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보전계획용역은 이번에 4천만원으로 별도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별도?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장
100쪽, 101쪽, 102쪽에서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예.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병효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숲가꾸기 요원들이 18명인가요 19명인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18명입니다.
김병효위원
지금도 보면 나무가 넘어져서 제거가 않되어있는곳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몇일전에 내소사를 가보니까 일을하고 계서더라구요. 그런데 좀 연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당초 숲가꾸기가 숲도 건강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국.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매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처음에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일을 원하는 사람은 많았어요. 그래서 예산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이 차후에 실업수당도 받을수 있는 기간까지 갈것인가 아니면은 그 전년도에 같이 했던 사람인데 추가로 같이 해가지고 기간은 180일 적더라도 같이 갈것인가를 가지고 당초에 선정된 사람들끼리 협의를 한 결과 그래도 실업수당 대상은 않되더라도 전년도에 같이 했던 사람들은 같이 가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오다보니까 조금만.. 단기간만 더하고 큰 예산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180일 실업수당 대상기간이 되니까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군에 요청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 입장으로서는 지금 추가로 할일도 좀 많이 있고, 또 기왕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분들을 채용했으니까 180일을 할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
김병효위원
이번 태풍이 아니더라도 180일을 좀 넘겨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번에 피해가 너무 심하고 딴때는 급여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을거 같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아.. 저 개인적인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서 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나무들이 많이 쓰러지고 주변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면들마다 다 연락하셔서 지금도 제거되지 않고 도로에 지장이 되는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걸 면과 연계해서 바로 처리할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 주셨으면 합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올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김병효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부안에 보면 나무를 심은 면적이 70㏊이상이 되요. 이건 일반 보통 농작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 많아요. 이분들도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숲가꾸기 요원을 투입해서 ... 지금 넘어진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을 좀 도울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사유시설 농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숲가꾸기를 투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도울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분들도 우리 군민이고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연구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8쪽, 40쪽, 43쪽이며, 세출예산안 107쪽에서 111쪽입니다. 먼저 3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없으시면 43쪽으로 넘어갑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07쪽에서 111쪽 봐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위원장님!
홍우
김홍우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108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슬로시티 핵심역량 강화사업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시티를 전라북도 각 시군별로 굉장히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하는것인지 농업관계부서에서 해야하는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참고적으로 고창군 같은데는 삶의질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개요를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은 현재 민간경상보조인데 핵심역량강화사업은 어디에다 어떻게 보조를 하는것입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아시는것처럼 슬로시티사업이 국제 기구도 있고요, 다른 시.도는... 경남이랄지 이런데는 지금 시행을 해서 하고 있고, 전라북도에도 전주시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슬로시티 지정을 받아서 매년 2억씩 예산이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13개시군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금년에는 역량강화사업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구심체거든요... 그 지역에, 그래서 1개 슬로시티가 1개 지역인데 마을단위를 말하는게 아니고 최소 면단위를 말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면단위에서도 참여할수 있는 마을이 상당히 되어야만 성공할수 있는데, 우선은 역량을 강화할수 있는 워크셥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직정비, 벤치마킹 이런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체계 갖춰지면 사무국장도 초빙을 해가지고 하동이랄지 이런데는 유능한 사무국장을 채용함으로서 그 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도 별도 용역을 하지 않고 그분들이 아이템을 발굴해서 성공사례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전라북도에서 나온 매뉴얼을 보면은 1개면도 중요하지만 몇 개의 마을이 공동체 협의체로 가는 것이 성공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방침이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전라북도 매뉴얼에도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하나의 읍면을 지정해서 한다.... 1개 읍면이면 말이죠 굉장히 지역도 넓고, 분포되어 있는 사업자체도 많이 다르고, 또 거기서 살고 있는 삶자체가 여러사람들의 종류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매뉴얼을 보게 되면은 몇 개 마을로 해서 공동체를 꾸려가도록, 자연속에서 살아가는 ...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을 옛처럼 돌아가보자는 거잖아요. 이 슬로시티가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1개면 하나를 가지고 간다는것도 굉장히 어렵고, 아마 매뉴얼은 그렇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게 인접면은 상관이 없는데요 예를들면 진서면하고 이쪽 동진면은 융합이 잘 않되겠죠. 지역의 어떤 정서랄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부안읍하게되면 주산이나 백산 이렇게 인근 마을하고 연결할수 있는데 도 방침은 1개면중에서도 그 지역의 마을에 참여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전남 담양 창평 같은경우도 전체마을이 27개마을인가 되는데 처음에는 6개마을이 참여를 했다가 점점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전라북도나 우리 부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삶의질향상에 따라서 물론 정보화 마을이니 무슨 마을이 많잖아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런마을이 성공한 예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시티카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그쪽에 있는 분들의 의지가 필요하다 ... 이것이 용역이 아니고 역량강화인데 과연 우리 지역은 어느지역을 염두에 두고 이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금년 중순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보안면이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처음 생각은 한 두서너개 마을 정도 가지면 이 사업을 해낼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에서도 뚜렷한 방침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담당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을 시켰는데 이게 선정이 되면은 그 마을에 핵심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워크셥이랄지 슬로시티에 대한 전문교육, 벤치마킹 이런걸 통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여기 두루뭉술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목적이 뚜렷하게 슬로시티란것의역량강화다 목적은 뚜렷한데 어느지역을 어떻게 방향을 잡고 하는것인가 그게 않나와 있는거에요. 살고 있는 삶의질 향에 목적이 있는지, 문화와 농업 각종 여러 가지고 어우러져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정확히 어느지역이 아니단 말이에요 ... 이것이 용역도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란 말이에요 무조건하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보조를 해주는거에요 이게... 그러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현재 부안군에서 어느지역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것인가?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보안면을 했었는데, 그때당시에는 10억규모의 사업을 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방향이 아니고 우선 1차년도에는 지역역량강화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도에서 다시 지침시달을 받아서 선정과정부터 다시 할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직은 뚜렷하게 선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우선은 보안면으로 했었는데요
영식
이영식위원
보안면으로 했고... 이게 지금 세계기구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거거든요? 그러죠? 세계기구에서 슬로시티로...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최종목적은 그러죠.
영식
이영식위원
지역적인 것은 아직 결정이 않되있고, 예산상으로만 강화사업으로 6천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보안면으로 일단 지원되나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보안면은 우동권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농어촌종합개발이랄지 농촌녹색사업이랄지 이런 사업과 연계를 시키면은 지역의 사업들의 활성화를 시키면서 그쪽의 각종 반계랄지 청자랄지 이런 어떤 체험도 같이 할수 있는 여건이 좋겠다 해서 신청을 그쪽만 했었습니다. 1개면만. 지침 내려오면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것처럼 전반적으로 보안면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면으로 할수 도 있는 여지는 열려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물론 사업이 중복되어 있어가지고 하나의 사업이 마무리 되면은 다른사업이 비슷한 사업으로서 다시 그쪽에 넣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이해와 지도자등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모든 사업이 어느 한지역에 편중되어서 다른 지역이 소외를 당할수 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보안면 우동권에 이미 농어촌 개발이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그걸로 집중적으로 역량강화해서 살아갈수 있도록 그 지역민들하고 여기 슬로시티는 새롭게 어느지역을 개발해서 그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거기는 벌서 우동권개발이고 무슨 마을개발 등 뭐뭐 해서 ...물론 지역적인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농지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설치한 시설인 청자전시관이나 무형문화재 또는 이쪽 줄포쪽에서 보안면으로 넘어오면 볼것이 많은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미 개발된 지역, 소외된지역 그런 지역에다가 이런 것을 선정해서 고르게 군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잘 알았고요, 참고적으로 이번 슬로시티사업은 어떤 하드웨어에 투자를 하는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중점적으로 지원을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드웨어가 아니면 면이아니라 소프트웨어면 몇 개 마을만 해야하는게 원칙아닙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여하튼간에 제가 드린 염려는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군민전체가 고르게 ... 편양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과장님 저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도 1천만원 세웠는데 지금 우동권역마을 전국대회나가는데 쓰는 예산인가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전에 당산제를 문화관광부요 아니면... 그쪽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53회 전국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전북민속에술경연대회를 우리 축제때 했지 않습니까?
김병효위원
예.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때 전라북도에서 우동 당산제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대표로 10월13일에서 14일 2일간 하는데요 거기에 대표로 나가는것입니다.
김병효위원
당산제를 지내는곳이 여러개 많이 있잖아요. 돌모산도 있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참가를 않해서 않된겁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난 축제때도 이영식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예를들면 돌모산있는데는 왜 참여를 안시키냐고 물으셨는데 당산제는 다수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예술제이기 때문에 사실 우동 당산제도 저희들이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그돈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고요 또 참여하는데 인원확보랄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음축제때에는 확대해서 좋은...
김병효위원
이영식위원님 말씀이나 제가 같은 생각인데 정부 매뉴얼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심사하는데는 우리 군에서 의원들이나 문화인들이 참여할수 있는 기회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다 하잖아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때는 그런 권역마을이나 한두개마을 가지고는 인적자원 동원하기가 힘들고, 대부분 고령화되어 있고 젊은층들은 농사일에 바쁘고 그래서 이런 행사가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참여하는데 집행부나 임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거 같아요 예산을 세워준다 하더라도 ... 이런 문제를 거기에 관심있는 분들이 다 참여할수 있는 면지역으로 확대를 한다거나 이런 매뉴얼로 바꾸어 질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장점으로는 거기에 관심을 갖을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한다랄지 또 직접 그런 당산제를 지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 효율성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점으로는 예를들어서 우동 당산제를 하는데 다른지역 당산제 그분들이 과연 참여를 할수 있겠느냐...
김병효위원
아니 면지역으로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면지역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면에선.
김병효위원
그래야 인원동원이 가능하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당산제 참여하는 인원들이 우동권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같이 하는걸로
김병효위원
일당이나 많이 준다면 모르지만 사람동원하는게 보통 힘드는게 아닐거 같아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109쪽에서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위원장님!
홍우
김홍우위원장
예. 이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식
이영식위원
110쪽에 중간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지포김구선생 학술대회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담당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측에서 이돈으로는 학술대회가 힘들다라고 도에다 말씀을 하신거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1천만원을 더 수정예산을 해주시면은 2천만원으로 지원해 드리겠다 말씀하셨으니까요 다른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기획실과 상의하셔서 학술대회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 예 알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동안 제2회추경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9월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