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반갑습니다. 임시회 개회사에서 언급하였지만 잇달아 발생한 2개의 강력한 태풍에도 우리구는 큰 피해없이 지나가게 됨을 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구민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신 의원님들과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근무를 하면서도 이번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김기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안건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 중에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회기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기수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약사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등 보건소 업무관련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 위임사무를 사무위임 조례에 반영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의동 226-40 외 6필지 사유도로의 소유자로부터 재산기부서가 제출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두 건의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맛집멋집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공영목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맛집멋집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맛집멋집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맛집멋집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15명 이내’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부칙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맛집멋집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은 학생․저소득층 아동의 가장 빈발하는 질환인 구강질환에 대해 치과주치의 및 의료지원에 대한 제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맛집멋집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함께 논의하겠으며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복지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조의 정의를 보면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대로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이들만 해당되는 것인지 첫 번째로 묻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고 싶은 점은 이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이들을 저소득층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저희가 급식 조례를 봤을 때도 소득이 많은 아이들, 적은 아이들 구분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다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아이들을 굳이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이들을 저소득층 아동이라고 할 이유가 있었는지? 만약에 그런 거 같았으면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이 더 맞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남입니다. 박성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치과주치의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대상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으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지역아동센터 아동으로 한정해서 하고요, 내년에는 더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아동이라고 했고요, 올해는 1차로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으로 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이걸 굳이 저소득층 아동이라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꼭 찍어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치과주치의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이게 더 맞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내년에 다시, 너무 제한적이라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걸 참고로 했고요, 올해는 1차적이라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만 저희가 대상으로 한 겁니다. (

다음 박삼례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질의가 중복되므로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맛집멋집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태풍피해 예방활동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기 내내 각종 안건 심사 등 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성실하게 임해 주신 김기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로 추석 물가가 또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물가 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모든 구민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추석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젠 바람 속에서 가을내음이 느껴지는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책임의식을 갖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광진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광진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충만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6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6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