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기 의원 발언

안도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최성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화자 위원님이 최성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성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성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성진 위원님은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제2179호로 제출한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양육에 도움을 주어 자녀 출생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학교운영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관내주민에 대해서 고른 혜택을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장 학교운영 및 지원 제14조 지원 대상 일부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의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셋째자녀부터 지원을 한다’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셋째자녀부터 지원대상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 부분은 연간 한 24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179호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학교 운영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5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홍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180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안부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확충 지침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2013년도에 사회복지공무원 순증인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서 기능10급을 폐지하여 9계급체계로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관련해서 정원 조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2012년도에 사무기능직에 대해서는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인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 조정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673명에서 676명으로 3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은 별표2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능은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정원현행 102명에서 96명으로 6명을 감원 했습니다. 10급 36명을 9급으로 해서 66명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별표3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계난이 현원 673명에서 676명으로 3명이 증원되고, 밑으로 내려와서 6급 이하에서 현행 506명에서 516명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516명으로 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능직 6명, 사회복지직 3명, 별정직 1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기능직 현행이 102명에서 96명으로 6명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1호로 상정된 홍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방범 활동을 통하여 군민들의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풍요로운 홍천, 행복한 군민 실현을 앞당기고,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 및 인정감 부여로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주민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홍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용범위로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홍천군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 연합대가 있습니다. 설립 및 등록으로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방범대 신설․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설립․등록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연합대로 안 5조가 되겠습니다. 각 방범대의 대장을 위원으로 연합대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노력에 기여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금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차량지원 교체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진대회 등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를 지원토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금번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사항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피복비와 유류비를 지원을 했었는데 그 외에도 저희들이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는 지금 7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나머지 조례안 설명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180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181호 홍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80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확충 지침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능10급을 폐지하고 9계급 체계로 개편하여 사무기능직을 일반적으로 전환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1호 홍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순회 방범 활동 및 청소년 선도,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 등을 위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하는 주민자율방범대의 설립, 임무,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및 제22조 조례에 대한 규정과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18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에 관하여 저촉사항이 없기에 조례의 제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시행 후 운영상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지원 가능할 것이며, 기타 종합적인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안을 보면 별정직 6급 상당 이하가 3명에서 2명으로 감원하는데…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4명, 기권위원 2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현재 홍천군 자율방범대 연합대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연합대로 구성된 개최별 방범대는 몇 곳이나 됩니까?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관내 19개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규칙에 넣어도 되지 않겠어요? 11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5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관광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관광레저과장 조명완입니다. 의안번호 제2182호로 상정된 홍천군 관광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발굴과 관광객 유치 등 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협의와 자문을 위하여 관광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광사업 육성 및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15인 이내가 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위원은 홍천군의원 1인과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위원회 기능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관광진흥 종합개발계획 추진 및 추진방법, 두 번째는 관광정책 결정시 타당성 검토, 세 번째 관광자원의 활용 방안, 네 번째 관광개발 및 관광상품 개발, 다섯째 관광기능 방안으로서의 주요 시책 및 관광마케팅 전략, 여섯째 기타 홍천군 관광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는 위원회 임기 및 해촉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금고 이상의 형 등 선고 시에는 해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총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의견청취가 되겠고,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출석위원의 수당 및 조례 시행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182호 홍천군 관광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우리 군의 역점사업인 관광레저분야를 체계적으로 개발 발전시키고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예.

저희가 자문위원회가 상당히 많지요?

예.

그런데 여기 구성될 인원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있나요?

아직은 크게 저거하신 분은… 15명이라고 해 놨습니다만 15명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필요하시니까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과장님께서 왜 필요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면 자꾸만 세대가 변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 상태… 기후변화 관계도 있고… 옛날에 우리가 추진하던 그러한 사항들이 기후변화하고도 상당히 연관성들이 많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단체관광객이었습니다만 가족단위 관광문화가 변모가 되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게 관광이라는 상품을 갖다가 별도로 개발을 해서 마케팅을 해 나가야지만 성공적으로 할 것이지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뒤처지는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일단 위촉을 해서 자문을 받고 해서 보다 나는 관광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과에 레포츠정책자문위원회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결국은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는데요. 이 내용이야 당연히… 좋은 뜻으로만 해석을 하면 좋은 내용이고 해야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니까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정도 이런 조례가 있어요. 조례안이 거의 한 장 정도 만들어져 있는데… 옆에서 보면… 제가 옆에서 볼 때는 레포츠정책자문위원회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내용이야 굉장히 좋은데… 여기 구성되는 위원들과… 위원들이 관광정책 자문위원회를… 정말로 자문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표결코자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4명, 기권위원 2명으로 홍천군 관광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준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7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