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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양수 의원 발언

제19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9-03

이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수

이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하고 그 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연수경비 중에서 도 및 중앙단위가 2,0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중앙이나 도 단위 교육을 가는데 교육인원이 늘어났고 또한 그 여행지가 주로 이제 유럽 쪽으로 계획이 되다보니까 경비가 부득이 늘어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녀 및 본인 학자금 대부 운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업무를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사무경비가 당초에 31만9,000원 이였었는데 16만1,000원이 증액이 돼서 연금공단에다 납부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사단은 880만원 도비가 680만원이고 군비가 200만원 그래서 880만원을 예산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사단 백골 홈커밍데이는 900만원 전액 도비가 3사단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비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홍보관 및 면회객 안내소 신축 그래갖고 추경 때에 2억 원이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축은 법률상으로 현재 불가할 것으로 국방부와 6사단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고 대신 동송 헌병안내소에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것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해갖고 8,000만원을 과목을 경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8,0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하면 바로 지출이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현재 2억 원을 3군데서 1억2,000을 삭감을 하고, 신축이 불가하니까 8,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와 6사단이 논의 중에 있어갖고 이것을 청성전우회에 보조금으로 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시설비로서 직접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6사단과 국방부가 판단하는 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보조금으로는 전용이 안 되고 보조금으로 세웠다가 나중에 시설비로 전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적지역 주민규제 및 불편사항해소 라고 그 민북 마을에 마현리에 CCTV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원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년도 특별교부세 5억은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총 총괄은 5,133만3,000원이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삭감이 되는데 내용별로서는 증액이 있고 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지원은 1,007만9,000원이 감액이 되고 이건 도비가 확정내시가 됨에 따라서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및 친환경 식자재 차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것도 도비가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액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식자재 차액 지원 4,658만4,000원이 군비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중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에 대해서 식자재를 공급을 해서 무상급식 아동과 동일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쌀 및 친환경 식자재 차액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675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무상급식 내용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 원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540명에서 553명으로 인원이 증가가 되었고 대우공무원은 287명에서 298명으로 11명이 증원이 돼서 그거에 대한 보수도 더 계상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증액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법정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이 50대 50으로 해갖고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우리 보수예산에 대해서 일정률을 부담하도록 법제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해서 연금공단에 납부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전금 역시 법정요율에 따라서 저희가 보수 예산에 일정률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부담금은 공무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으로서 이것도 다 같이 공무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보수예산의 2.82%를 세우도록 작년에 예산작업을 10월 달에 할 때에 보수예산의 2.82%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 넘어와서 2.9%로 이렇게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그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부담금은 공무원의 의료보험료의 6.55%를 노인장기 요양보험 부담금으로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이 50%를 부담하고 사용주인 군수가 50%를 부담하게 이렇게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76만8,000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에서 무기로 전환된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총 무기근로자 28명중에서 22명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6명은 각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행정보조원, 현장근무원, 현업종사자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인재육성 장학기금을 전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원사랑카드 적립금 0.1% 보조금카드0.5% 법인카드 1% 또 개인 기부금 이런 것을 일단은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기금으로 전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657만1,000원을 기금으로 전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잔액이 발생을 해가지고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20만3,000원과 자원봉사 보험료 300만2,000원을 반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친환경 쌀 급식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이 집행 잔액이 있어서 419만6,000원을 반납을 하고 저소득층자녀 급식 지원사업 도비보조금이 296만5,00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반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송 헌병안내소 주변정비 철원주민 복지증진을 해갖고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헌병대 안에 포장해 주는 거죠? 이게 지금.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아스팔트 포장은 되어 있고요, 백합사 맞은편에 아스팔트 포장 같은 건 다 되어있고, 거기에 이제 그 청성, 물론 이제 화장실 뭐 이런 편의시설도 지금 많이 불량합니다.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새로 고쳐주고, 그 안에 청성전우회가 있는데 청성전우회에서 그 용도가 군인들이 외출 외박을 나갔다가 이제 요즘은 콤비버스나 이런 걸로 해 갖고 거기서 집결을 해서 다 부대로 들어가고 또 나올 땐 거기 와서 내려다 놓고 다 헤어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복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청성전우회가 다 6사단 출신 군인들이 거기서 상주하면서 부대안내도 하고 면회객들이 거기 찾아오면 부대를 안내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어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몇 개 단체가 있어요? 지금.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단체에는 청성전우회가 하나 있고 청성전우회 사무실이 조그맣게 하나 있고,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성전우회가 있는 과정 그 배경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꼭 청성전우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건물을 고친다든지 뭘 하면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주체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청성전우회를 그 옆에 장병휴게소까지 같이 이렇게 관리 좀 해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청성전우회에다 꼭 주는 건 아니에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니까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죠? 예? 그니까 결국 우리 청성전우회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또 거기 우리 주민도 많이 이용도 하고, 실장님! 우리 한 가지만 제가 실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공공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해가지고, 지금 갈말쪽으로 보면 천주교 같은데 한번 사업 해 준적 있죠? 천주교요. 천주교, 갈말 성당 쪽에 그 주차장 공동주차장으로 해갖고 포장 한번 해 준적 있었지요? 거기에?
그 옛날 문 군수 있을 적에 한번 해 준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걸, 그런데 만약에 그런 과정을 공동주차장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 그게 지금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건 어디서 누가 그 사업을 하자 보수 같은 건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게.
그럼 군에서 우리가…….
군에서 그 사업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때.
그럼 사용을 모든지 행사 있을 때 공용주차장으로 다 활용을 하니까 사업을 그 목적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저 청성전우회 역시 똑같이 지금 뭐 우리 주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군부대 시설로 주변정비 사업을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저 것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저 공용주차장으로 주민이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다 주차장으로 개발 하겠다 해서 지금 그 주차장을 포장을 해 준거란 말이에요, 지금 저 것도. 그런데 지금 다 금이 가갖고…….
그니까 그게 제가 실장님이 그 때 아마 자치과장 할 때 아마 해 준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걸.
그 문제를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하자가 지금 막 금이 가고 들어나니까 지금 청성전우회도 어차피 우리가 군에서 군부대 지원사업을 해 준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거기 사업을 해 준다고 해서 제가 뭐 그걸 잘 못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 빙자해서 그런 이 시설도 군에서 몇 천 만원 들여 갖고 사업을 해 준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것 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 지금 3사단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철원에 3사단, 6사단, 8사단, 15사단, 5사단, 지금 5개 사단이 거쳐있죠, 그죠?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단 지금 우리 철원에서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6사단, 3사단은 주둔부대 사단사령부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제일 문제는 갈말읍 소재지에 지금 8사단이 제일 걸려서 있는, 제일 중심 여기 아주 요약 지구거든요, DMZ전방으로. 그러면 지금 저 우리 8사단에서 꼭 뭐 저기 저 사업이라도 하려고 걸면 계속 브레이크가 걸려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사단을, 물론 경기도 쪽에 가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8사단이나 15사단 이런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왜 그러냐면 우리 군도 1호선 산정호수 들어가는 사업 한다고, 계속 보면 맨날 부동의 내려와서“안 된다, 뭐 안 된다.” 이런 식으로만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래도 지금 우리 철원군에서 군청소재지라고 하는 소재지에 제일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접촉 받는 게 8사단이거든요, 지금 여기.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그러는 과정도 같이 관리를 해 줘야 될 거 아닌 가해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솔직히 8사단이 여기 6사단에 3사단이 걸린,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갈말 쪽에는. 제일 우선적인 8사단이에요. 여기가 갈말 쪽이. 뭘 사업 하나 하려면 꼭 문제가 생기는 거야. 갈말이. 그니까 과장님 그것을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8사단 거기도 관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단독사업이 아니고, 여기 예산내역서에도 보다시피 6사단은 680만원이 도비이고, 200만원이…….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뭐 이거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하여간…….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모든 행사고 뭐고 보면은 6사단 3사단은 이제 우리 기준으로 하지만은…….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성호

박성호위원

게이트를 우리가 8사단에 갈말 소재지로 보면 제일 크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적에.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

예, 배병인 입니다. 청성 그 주차장 부대에도 관련돼서는 우리 과장님이 명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게 주차장 개방을 해 주잖아요 주민들에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보상차원에서도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2쪽에 접적지역 이건 마현지구 같은데 이 도비가 삭감이 된 이유는 국비확보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그 군비를 당초에 3억을 세웠었는데 도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도비를 계상을 하고 군비를 삭감 하는 재원교체, 예 그 내용입니다.

배병인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료상에는 이게 표기가 제가 이해가…….
양수

이양수위원장

도비가 재정보전금으로 들어가면서 군비화 됐습니다.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재정보전금이 내려오면서, 재정보전금이 군비가 되니까.

배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1쪽에 401-01에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서 홈커밍데이 900만원은 지난번 그 축제 때 한 거 지금 집행할거죠?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거 별개예요? 지난번에도 그런…….
양수

이양수위원장

맞아요, 맞아.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아, 제가 착각을 했어요.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슬기 축제 때…….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먼저 그 저…….
경숙

강경숙위원

아, 그거…….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의회 사전사용 동의 때문에 제가 이제 착각을 했는데…….
경숙

강경숙위원

글쎄 그거 같아, 이름 보니까, 그 때 홈커밍데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산이니까 사업에 관한 거는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부의장님께서 질문 한 갈말성당 포장해 준거 그거 맞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청성회관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차량이 주차가 꼭 필요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포장을 해주고 공용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철원도 그렇게 하고 청성회관도 그렇게 하고 갈말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 거 맞고, 지금 뭐 사업 관계이니까 내년에 다시 하면 되겠고, 지금 그 무상교육 보육지원금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난리를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 철원군에서는 그 지원 대상 어린이가 발생을 해서 우리 예산을 이제 반납인가, 차액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오히려 감소된 이유, 지원 대상 제외자가 어떤 대상에서 이게 줄어들었습니까? 예, 대체로 지금 모자라서 야단들이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예, 글쎄 아직 철원군은 문제없이 잘되는 거 같은데 이거 친환경…….
글쎄, 친환경 급식에서 무상급식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친환경에서 제외된 제외 어린이가 어떤 대상 이였기 때문에 제외 됐는지, 혹시 이제 유아원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당초 계획을 어린이를 많이 잡았는데 어린이가 적어져서 그랬다든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양수

이양수위원장

잠깐만요, 아니지.
경숙

강경숙위원

글쎄, 그러니까…….
예상인원을 넉넉히 잡아놨는데…….
실제적으로 어린이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 금액에서 이제 감소 됐다는 뭐 그런…….
글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뭐 당초예산보다 어린이 수가 감소됐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제외 됐다고 그래서 어떻게 제외를 시키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건데,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렇다면.
글쎄,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점검 꽤 많이 해봤는데 이 무상급식 안하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게 다 이렇게 조사 가 돼서 실질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것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됐다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그 밑에 친환경식자재 차액지원 중·고 하고 어린이집 부분 있죠? 거긴 철원군에서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하고 별도로 더 추가로 지원하면서 이제 정산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부분 삭감하는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는 더 표시를 해서 이해를 했는데 어린이집은 숫자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좀 더 뭐든지 넉넉하게 했다가 실질적으로 안 됐나 그런 가해서, 이제 그런 거, 제가 다녀보니까 안 한데도 많았어요.
양수

이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위원장이 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 동송 헌병안내소 주변정비 사업 그 다음에 접적지역 주민규제 및 불편사항 해소 CCTV 설치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국방부나 관할 부대하고 협의하셔서 분명히 의회에 밟아야 될 절차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 부분은 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 하셔서 일정을 좀 잡아서 절차를 좀 밟아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 다음에 4쪽에 재해보상부담금 있죠?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장

연금부담금 중에.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거 하고 우리 복지 포인트 상에 복지보험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없어요? 한번 판단해 보셨어요? 우리 거기서 포인트에서 몇%를 지금 보험을 들고 있는데 이 재해보상부담금 해서 일부분은 지금 중복이 될 거 같은데…….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그 재해보상부담금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과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공무원연금법 69조의 3항에 의해서,
양수

이양수위원장

아니 그거는 아는데,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그래서 …….
양수

이양수위원장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는데 복지 포인트 상에 복지보험은…….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그건 이제 사적보험이니까 개인…….
양수

이양수위원장

아니 공무원에 한해서…….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보험업자를 상대로 하는 거고,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런데 제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중복으로 되면 혜택을 2개 보험에서 다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복되는 게 없는가 하는 걸 확인 하죠.
이상 없어요?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하나는 보험이고, 하나는 법률에서 보장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찬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예산안은 총 1억4,170만9,000원이 증액 된 21억2,82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1 전자태그 물품관리 하는데 소모품으로 1,887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을 증액 하였고 차량 및 장비관리로 관용차량 3대를 구입하는데 1,900만원씩 해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물품을 구입하는 데에 따라 필요한 예산 3,356만원을 증액했고, 토지정보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관계로 인해서 782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예산잔액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29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정만식 입니다. 차량 3개 읍면에 한 대씩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돈이 2억5,700으로 되어 있는데…….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그거는 이제 당초예산에서 버스 이런 거 산거고.
만식

정만식위원

아, 버스까지 포함해서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이번에는 1,900만원씩 해서 3대, 읍 면 행정차량이 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이것만……. 알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사하고 우리 관사 전기요금 해갖고 1,600만원이 또 증액 되는데 우리 관사 전기요금은 따로 얼마나 나옵니까? 그게, 관사만.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관사는 지금…….
성호

박성호위원

년 얼마나 나와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그렇게 많지 않고요, 우리 청사가 한 900에서 1,000만원.
성호

박성호위원

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한 달 사용량이요.
성호

박성호위원

한 달이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총 이게 지금 4억1,200인데 예산액이…….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지금 그거 말고도…….
성호

박성호위원

당초에 3억9,600이 있었잖아요, 그죠?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1,600만원을 증액 해가지고 4억1,200이잖아요, 그죠?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예, 1,600만원을 증액시키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우리 저 청사가 한 달에 1,000만원씩 나온다고 그래봐야 10달이면 1억2,000뿐이 더 돼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다른 시설물까지예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다른 시설물, 여기 이제 제가 얘기한 건 본청 내에 것만 900에서1,000만원 나오고…….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우리 관사는 대략 얼마나 나와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관사는 2호 관사만 나가니까 그건 얼마, 소액이에요.
성호

박성호위원

한 달 그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일 년치면 얼마나 나올까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그건 몇 만 원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몇 만원 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 시장 안에 있는 그 관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어느 관사 얘기하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2호관사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이거에 해당하는 거는요, 관사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포함 된 거고…….
성호

박성호위원

관사라고 하는 게 어디 관사를 말하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2호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 부군수님 관사?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예, 그거는 소액이에요.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난 저쪽 관사인줄 알고 얘기했는데 부군수님 관사라니까 뭐, 부군수님 여기 계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죠?
경숙

강경숙위원

저기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라서 지금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토지 및 지리정보화 추진 이거는 인건비 이기는 한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철원군에 오늘 아침에도 강원일보에 군으로 되어있는‘철원 땅 찾자.’그런 기사 나왔고, 또 지난번에 마을에 다녀보니까 관리 제대로 안 돼있다고 굉장히들 뭐라고 그러든데, 지금 뭐 현재 등재 되어 있지 않는 건물이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그것 좀 한번 상당히 그냥 이렇게 봐도 눈에 상당히 많이 띄는 거 보면 신고하면은 세금 물고 안 하면 안 물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그래서 건물 버젓이 근사한 건물 짓고 있으면서도 등록 안 해가지고 재산세도 누락시키고 그런 곳이 있는데 그 조치방법이 좀 없겠습니까? 여기 여러 가지 조사하고 그런 걸 실제적으로 전수조사하고 하는 인원도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좀 한번 지역별로라도 나눠서 너무 광범위 하니까 그 전수조사를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그게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건물 얘기 하시는 건가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건물이.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토지는…….
경숙

강경숙위원

미등기 건물…….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예, 조상 땅 찾아주기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불법건축물 건물은 민원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좀…….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하고 관계없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얘기하면 서로 소관부서 따지고 소관부서 얘기하면서 별로 관심을 안 보이는데 상당히 이거 저기 잘 해서 찾아서 제대로 우리가 관리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좀 그런 그 정확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여기 뭐 그런 인건비도 반영이 된 걸로 봐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 드리는데 그래서 좀 안 하면 그냥 말고 한 사람은 물론 뭐 재산 권리 행사도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은 세금 다 물고 안 한 사람은 상당히 여러 동을 이렇게 갖고 있고, 신축건물 여러 동을 갖고 있으면서도 수익은 창출하는데 등재 되어 있지 않아서 재산세를 우리가 하나도 세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 하면 주변에서들 더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그 열심히들 일하면서도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한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민원을 듣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말씀 드리니까…….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말씀 한 내용을 제가 아니까요.
경숙

강경숙위원

내년도에 좀 인력이라도 조사가 되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없지만 시기적으로 필요한 거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양수

이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예, 보충 하나만 더 할게요. 도로명 주소 홍보용품 구입하고 도로명 시설물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도로명 주소 홍보용품 구입은 뭘 구입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지금 저 경로당에도 배급하고 학생들한테도 배급하고 뭐 이렇게 행사장에서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행사장하고 학생들한테 나눠줘서 쓸 수 있는 물건을 여러 가지로 좀 구입 했어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도로명 시설물 설치는 어떻게 설치를 하시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이거는 명판 얘기하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명판을 어디다 설치하는 거죠?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이제 신규자들 한테도 더 추가로 소요되는 거 제작하고요, 또 도로 이제 사업하면서 또 소요되는 것들 뭐 이런 거 추가로 할 거.
성호

박성호위원

다 도로에다 이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위에는 이제 홍보용 물품이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그 밑에 도로명 시설물 설치는 다 도로에다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도로하고 집, 주택에다가도 하고 건물에다가도 하고,
성호

박성호위원

주택에다가도 한다고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예, 추가로 소요되는 것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도로명 주소 홍보용품 구입이라는 거는 이게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용 우리 각 집에다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물품으로다가 물품을 우리가 구입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도로명 홍보용 문구를 넣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니까 각 지역, 가정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가정, 학교, 경로당 뭐 이런데 좀 많이 인식을 좀 높여 줄려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게 왜 그러느냐면 지금 이 도로명 주소가 다 바뀌어 가지고, 이 주민들이 신경을 안 써요, 이게 지금.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모든 게 뭐 옛날 전 주소로 전부 다 보내지, 이 주소로 보내는 사람이 열 명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이 홍보를 어설프게 해 가지고는 홍보가 되지 않는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최대한 머리를 쓰셔가지고 주민들이 인식하게 갈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냥 주민들이 이게 도로 바뀌어갖고 이게 무슨 뭐 주소도 아니고 도로 무슨 삼부연로 뭐 이렇게 나가니까 주소같이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홍보를 주민들이 인식 하게끔 이왕 하시는 거를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지금 이제 머리에 딱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연구를 하셔갖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양계환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경정액 5억2,222만6,000원으로 이번에 1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위원장입니다. 올해 우리가 군부대 관련해서 자매결연 행사 하면서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 계상하는 게 의원들이 군부대원들하고 특히 기무부대 하고 하는데 옹색하게 하지 않게끔 예산을 재 판단하셔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계환

양계환의회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만식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간에 협의 조율된 예산안 의견 조율 결과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제19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만식 입니다. 8월 30일과 금일에 걸쳐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확정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719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565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91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6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71%인 147억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5.38%인 131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4.45%인 8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9.52%인 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시급히 반영되어야 할 현안사업과 사업의 필요성, 객관적인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수정 의결키로 하였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지방채 상환기금에 있어서 기정예산 8억5,500만 원 보다 6억2,700만 원이 증액 된 14억8,200만 원에 대하여 심의 결과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 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수정의결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견조율에 따른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정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만식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확정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9월 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