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장승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연수경비 중에서 도 및 중앙단위가 2,0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중앙이나 도 단위 교육을 가는데 교육인원이 늘어났고 또한 그 여행지가 주로 이제 유럽 쪽으로 계획이 되다보니까 경비가 부득이 늘어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녀 및 본인 학자금 대부 운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업무를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사무경비가 당초에 31만9,000원 이였었는데 16만1,000원이 증액이 돼서 연금공단에다 납부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사단은 880만원 도비가 680만원이고 군비가 200만원 그래서 880만원을 예산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사단 백골 홈커밍데이는 900만원 전액 도비가 3사단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비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홍보관 및 면회객 안내소 신축 그래갖고 추경 때에 2억 원이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축은 법률상으로 현재 불가할 것으로 국방부와 6사단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고 대신 동송 헌병안내소에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것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해갖고 8,000만원을 과목을 경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8,0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하면 바로 지출이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현재 2억 원을 3군데서 1억2,000을 삭감을 하고, 신축이 불가하니까 8,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와 6사단이 논의 중에 있어갖고 이것을 청성전우회에 보조금으로 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시설비로서 직접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6사단과 국방부가 판단하는 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보조금으로는 전용이 안 되고 보조금으로 세웠다가 나중에 시설비로 전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적지역 주민규제 및 불편사항해소 라고 그 민북 마을에 마현리에 CCTV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원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년도 특별교부세 5억은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총 총괄은 5,133만3,000원이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삭감이 되는데 내용별로서는 증액이 있고 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지원은 1,007만9,000원이 감액이 되고 이건 도비가 확정내시가 됨에 따라서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및 친환경 식자재 차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것도 도비가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액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식자재 차액 지원 4,658만4,000원이 군비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중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에 대해서 식자재를 공급을 해서 무상급식 아동과 동일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쌀 및 친환경 식자재 차액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675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무상급식 내용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 원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540명에서 553명으로 인원이 증가가 되었고 대우공무원은 287명에서 298명으로 11명이 증원이 돼서 그거에 대한 보수도 더 계상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증액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법정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이 50대 50으로 해갖고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우리 보수예산에 대해서 일정률을 부담하도록 법제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해서 연금공단에 납부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전금 역시 법정요율에 따라서 저희가 보수 예산에 일정률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부담금은 공무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으로서 이것도 다 같이 공무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보수예산의 2.82%를 세우도록 작년에 예산작업을 10월 달에 할 때에 보수예산의 2.82%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 넘어와서 2.9%로 이렇게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그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부담금은 공무원의 의료보험료의 6.55%를 노인장기 요양보험 부담금으로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이 50%를 부담하고 사용주인 군수가 50%를 부담하게 이렇게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76만8,000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에서 무기로 전환된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총 무기근로자 28명중에서 22명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6명은 각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행정보조원, 현장근무원, 현업종사자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인재육성 장학기금을 전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원사랑카드 적립금 0.1% 보조금카드0.5% 법인카드 1% 또 개인 기부금 이런 것을 일단은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기금으로 전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657만1,000원을 기금으로 전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잔액이 발생을 해가지고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20만3,000원과 자원봉사 보험료 300만2,000원을 반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친환경 쌀 급식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이 집행 잔액이 있어서 419만6,000원을 반납을 하고 저소득층자녀 급식 지원사업 도비보조금이 296만5,00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반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