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현호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이도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원님의 발의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같은 일자로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이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분 모두가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 다선 위원이신 김홍기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최다선 의원으로써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호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선에 앞서 상반기와 같이 이번에도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하반기 동안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맡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선임되는 위원장과 간사는 하반기동안 맡아주시기로 하고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추천하겠습니다. 그동안 애쓰셨던 우리 김홍기 의원님이 하반기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맡아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임정택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 더 추천하실 위원님께서는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추가로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되고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으며, 심사하는 과정에 보다 세밀한 심의를 당부드리고 아울러 금년도 하반기 동안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간사로 최희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오재만 위원께서 최희숙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희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희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희숙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위원입니다. 조례 특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장수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장수군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지원 조례안 6. 장수군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7. 장수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일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최희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님들과 장수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 심사 회부된 여섯 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95호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96호 장수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97호 장수군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98호 장수군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99호 장수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200호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호입니다. 조금 전 본회의에서 이송된 조례안 여섯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재만 위원님이 발의하신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위임된 사항이며, 2010년 여성가족부 지침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설치된 지역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시 년간 소요예산은 8,820만원이며, 이중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로 예산내역은 인건비가 70%, 사업비 및 운영비가 30% 이며, 직원수는 2명이상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는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집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수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소관 기금 중 기금성격이 유사한 장애인 자립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 자립기금, 노인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제정한 조례로 정부의 기금관리 방향 및 기금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도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4개 개별기금이 통합되니 만큼 개별 기금 본래의 설치목적이 실행이 되고 기금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대행토록 되어 있어서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장수군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도 기금운영의 효율성이 적어 장수군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네 번째 장수군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금운영의 효율성이 적어 조례를 폐지하고 앞서 보고 드린 장수군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대체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장수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에 따른 운영 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표준 개정 조례안에 맞추어 개정한 사항으로 재정지원 없는 회비 및 기부금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운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 운영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군내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관광진흥법』제76조에 의거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타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여섯 건에 대한 조례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관련부서에서 물어볼 사항이긴 한데 잘 모르고 물어보는 것보다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미리 조언을 구하는 건데 그 금방 말씀하신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 지원 조례안은 폐지됨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거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애향교육진흥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인재육성을 위해서 성적 우수자한테 지원되는 것 많아요. 이건 취지가 저소득으로 되어 있어요. 저소득층 주민자녀 그런데 이 지금 개정조례도 보면 3쪽 한번 보면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그게 2조인데 2조 3항을 보면 성적평가점수해서 가구 평가 점수는 저소득 순위 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성적평가 점수는 수학능력이나 그것이란 말여. 그런데 보면 가구평가점수가 오히려 성적평가점수보다 비중이 더 작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4조 봐 봐요. 성적평가점수가 80%이고, 가구평가점수는 20%에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성적좋은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여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저소득층 말고 다른 애향진흥재단 다른 데도 그런데도 저소득층 자녀가 성적이 우수하면 받을 수 있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저소득층 자녀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성적이 80%, 가구평가를 20%만 한다면 이것도 역시 잘하는 사람들 위주로만 되어 있는 듯 해보여요. 원래는 잘하는 사람은 다른 기관, 다른 데에서 주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건 저소득층이었으니 만큼 가구평가 점수가 더 비중이 높게 해보는 방안을 부서에다 한번 물어보자 구요.

(청취불능)

가구평가점수가 우선하게 하려고 보면 비율을 높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구점수가 80점 되고, 성적평가가 한 20점 된다든가.

4조만 %를 바꾸면 됩니다.

(청취불능)

여기는 저소득층만 해당됩니다.

4조 선발기준을 바꿔야 된다.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가정을 우선시해서 주고 싶으면 4번을 %를 높여주면.

역전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부서에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군수가 총괄.

(청취불능)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할 필요는 없고 질의만 하고.

그럼 늦어도 이해를 하십시오. 들어오라고 해요. 위원님들이 사전에 합의가 설명없이 질의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결정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과장님한테 전번에 모든 과가 그렇지만 이번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간담회 때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장수군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지원 조례안은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일반회계에서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 기금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요약 압축되는데 본 건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 장학금 지원조례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타이틀에서 나타나듯이 저소득층 주민자녀거든요. 지금 학업우수자를 위한 장학제도는 상당히 타 기관에서도 많이 되어 있고 우리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도 대부분 성적우수자들 위주로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지원 조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원조례의 4조를 보면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성적평가점수 80%, 가구평가점수 20%를 반영한 점수의 합이 고득점인 자로 순위별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성적평가가 비중이 80%나 되고 가구평가 저소득이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가구평가점수는 20% 밖에 안돼서 이것 역시 성적우수자를 지향하는 장학금이 되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하고 조례를 고쳐서 하는 것이니 만큼 성적우수자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장학재단이 있으니까 이것을 적어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완전히 역전을 시켜보자. 성적평가는 별로 미미하게 한 20%쯤 하고 가구평가점수를 80% 정도를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 학생들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들 중에서도 순위는 가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 학업성적을 80% 한 것은 그중에서도 학생들의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봐야지 있는 대로.

보는데 80%나 되니까 거의 성적에 의해서 주는 것이 돼버린다 이거죠.

저소득층자녀 학생 중에서도 말하자면 그래도 학교성적이 좀 우수한 사람을 갖다가.

그런데 지금 보면 성적평가 이대로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가구평가점수가 있잖아요. 가구평가점수가 생활정도 저소득이냐 아니냐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말하자면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순위를 결정하기에는 그래도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성적이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학생 학업성적을 80%를 갖다가 준거예요.

맞네요. 3조를 자세히 보면 장학생은 저소득주민의 자녀로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일단 이렇게 저소득자녀로 한 다음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동일한 연도에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랬는데 4조에서는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이게요 위원님! 사실상 저소득층 자녀들을 갖다가 선발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이에요, 명칭이. 그러기 때문에 성적을 갖다가 생각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모하네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3조하고 4조가 모한데 3조에 보면 장학생은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로 한다. 중고등학생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2항의 단서조항에는 동일한 년도에 다른 법령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놓고 3조는 이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4조에서 선발기준이 나와 있는데 선발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로 한다하는 3조하고 배치된다. 제가 보기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75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 할라고 하는 거기에서 산출근거를 얘기해주면 되지.

15명을 항상 해서 주고 있는데 한 가정에 50만원씩 지급을 했어요. 했는데 사실상 더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필요하다면.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성적이고 가구별로 그렇게 해서 맞춰나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다는 얘기인가 봐요.

무한정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기준을 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매년 15명씩.

그렇게 해줬었어요.

본 위원도 보충해서 지금 6~7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폐지가 된 후 그 문제점이라는 것이 뭐가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예산 없는 부활을 조례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기능을 보면 전혀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아까 이도형 동료위원께서 얘기한바와 같이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없는 운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더 부담만 가중되고 또 비효율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폐지가 됐는데 7개월 딱 운영했어요.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뭡니까?

특별히 나타난 문제점은 없는데.

없는데 이것 새로 제정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주민생활과장님 한 가지만. 금방 이도형 위원께서 짚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업무 협의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8쪽 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래서 못을 박아놨어요.

예.

그러면 구성을 해야 돼요.

해야 해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구성을 하면 구성 시에는 구성여건이 나와야 돼요. 가령 위원장 한명에 위원을 몇 명을 한다든지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고 지금 와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해놔 버렸어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행안부같은 데에서 위원회는 하도 많으니까 지금 정비내지 폐지시켜서 자꾸 줄여서 나가는 형편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시책도 받고 그런 것도 있는데 구지 그러면 8조를 지금 둔다고 하면 구성을 해놓을 것 같으면 완전히 유령위원회가 돼버려요. 일이 하나도 없어 구성만 해놓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짜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는가, 그런데 구성만 해놓고 위촉만 해놓고 나서 1년 가봤자 한번 부르지도 않고 끝날 때까지 회의 한번이 없어요. 그 경우는 위원회 위촉받은 사람들이 이것 허수아비 만든 것 아니냐.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냐.

사실상 저희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원들이 이 기능을 대행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생각을 가지고.

지금 대표협의체가 위원장에서 부위원장 합해서 10인 이상 20인 이내 구성하게 되어있어요. 그다음에 또 실무협의체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면 실무협의체도 줘서 검토해서 올라오게 하고 그런 안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둔다고 해놓고 이 사람들을 완전히 로봇트로 만들 경우에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은 규정에 둬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상에 명시는 했습니다마는.

둘 수 있다 이래버리면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데 둔다고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것이, 그러면 금방 이도형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둔다고 할 경우에는 구성요건도 나와 줬어야 된다. 이상입니다.

없어요. 제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말이에요.

예.

본 위원은 또 한편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전에는 예산을 진료수입에서 몇%까지 운영협의회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는가요?

%를 정해진 건 아니고요, 협의회에서 예산안을 짜서 의료원에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각 진료소마다 많은 차이가 안 나게끔 해서 조정을 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상당히 그 예산이 주어져서 협의회를 운영하니까 역할도 있을 것이고 또 진료소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보탬이 됐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없이 봉사적으로 자기 돈을 내면서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실린 것은 타성에 지금까지 해왔던 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차라리 없애자 그렇게 하려면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또 그 관할 구역 내에 거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봉사적으로 회장을 선출해 틀림없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다른 방향에서 운영협의회가 운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물론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건진료소 역할론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또 잘한 것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역할이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보건진료소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감히 지적할 수도 있고 또 더 잘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하는 것은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협의체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과업보다도 더 나을 수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운영자체를 어떻게 하게하느냐가 중요할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일반인들보다도 아무래도 관심을 더 가지고 진료소 운영에 신경을 써주실 것이고 농어촌 보건의료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둔다 그렇게 못을 박아놓고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진료소는 환자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아플 때 안정을 시켜주고 안심을 시켜주는 역할이 된다는 얘기죠. 그분들은 현장에 가서 진료도 하고 또 보살피기식이기도 하는데 잘하는 데는 잘하는데 어떤 데는 정말 잘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촉구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 협의체에서. 그래서 분발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꼭 필요하다. 제가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몇 년 전만해도 실태파악을 깊이 있게 해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운영하는 것이 다 같지 않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싶고. 그다음에 관광 진흥에 관련해서 우리 빈창근 과장님 말이에요.

예.

이런 서비스내지 예산지원이 되어 관광산업에 대해서 진흥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안이 제정되는 거죠?

예.

그렇다고 보는데 물론 이것이 꼭 기본 틀이 만들어 지긴 만들어져야하는데 우리 주민들부터 우리 지역을 좀 관광지역의 유적지라든가 관광지로 만든다든가 전체를 더 다 알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건이. 또 하나라도 더 많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니 친인척이나 보통 오면 우리지역에 오히려 외지에 있는 시설보다도 휴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폭포라든가 이런 것 다 갖춰졌는데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지역으로 친인척이나 친구가 오면 안내를 하고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왕왕 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런 진흥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광지로 내세울만한데 또 유적지 등등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읍·면단위로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우리지역에 관광지, 유적지를 순회시켜서 우리 지역을 먼저 알게 하는 것은 우리주민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학생들은 하고 있는데 주민들까지는 저희들이 모르는데 앞으로 관광지홍보활동하고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 사업이 굴뚝 없는 그런 사업으로써 가장 알토랑 같은 수입을 낼 수 있는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그게 잘 안되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광수입이 없는데 좀 더 새로운 시작의 발판을 마련해서 관광 진흥사업이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이 조례에 의한 것들이 다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시스템, 새로운 개발, 등등을 갖다가 좀 해주시라고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보건의료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규정,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개정이유? 작년 12월 16일 폐지하라고 내린 훈령?

보건복지부 훈령 명칭이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인데 그 규정이 2011년 12월 16일 날 폐지가 됐다 그말.

조례 제정할 근거가 없어졌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아니요.

당초에 이것을 훈령 29호 폐지 등에 따라 운영협의소집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에 진료소 관리 운영을, 폐지를 했단 말여, 이건 무엇 때문에 폐지를 했냐고. 작년 12월 16일.

예산을 우리 일반회계로 편입시킨.

수입이 우리 수입재원이 됐잖아요.

예. 그 규정입니다.

그러면 운영비만 없앴다는 것인가요? 운영비만 자체조달이 안 된다는 얘기여? 그전에는 자체수입에서 채산제로 했기 때문에 자체수입에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예, 회비 같은 것.

그러니까 회비라든가 식대라든가 그런 운영을 했는데 그 기능이 훈령에 따라서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운영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이것은 뭐예요?

(청취불능)

9쪽에 보시면 조항 발췌해놓은 것 있습니다.

규정 폐지된 것은 진료수입을 일반.

단순히 진료수입만.

그건 바뀌고 관계법령에 설치운영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도에서 편성지침을 내려 보냈어요. 개정이 됐으니까 금년도에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농어촌보건의료특별조치법. 이것은 지난해 폐지되기 전, 훈령이 내려오기 전 5월 19일이네.

지금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령으로 폐지를 시켰어요.

훈령은 위원회 폐지가 아니고 진료수입만.

진료수입만 일반회계로.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 개정을 하고자하는 큰 뜻은 뭐예요?

제일 큰 이유는 예산편성권이 현재 조례에는 되어 있으니까 그 조항을 빼고 지원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일 큰 골자죠.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에 관한 권한을 제외를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회 자체적으로 조성된 기금이 있는 진료소가 있데요. 장수군은 없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져버린.

신설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이 여기 특별법 그대로 옮겨놨네.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그대로 내용을 옮겨놨어요. 2항 업무를 행한다. 보건진료운영지원,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제일 핵심은 제8조 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를 시킨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기존조례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

개정이 되면.

그것만 지금 없애자는 얘기네.

핵심은 그겁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청취불능)

예산을 협의회에서 편성했는데.

편성권만 없어요. 거의 일반회계에서.

전체수입이, 자체적으로 진료수입을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매일 군세입으로 들어와서 군에서 편성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새로 개정 조례안을 보면 신·구대조문을 봐야겠다. 목적은 거의 똑같고.

8쪽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 협의회 제정은 위원회. 그전에 기능은 없었는데 업무를 수행 한다 라고만 되어 있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네요. 운영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 운영에 관한 건의 또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구체적으로 본다면 어떠어떠한 것을 역할을 하도록 신설한 거예요?

이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때 협의회장들 회의 때 저희들이 지금 장수같은 경우는 진료소도 다 신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동안은 새로 진다든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부지문제라든지.

그것은 그분들이 많이 해결했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없애지 말고 법에도 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계속 존치를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만.

예. 재정관계만.

그럼 이걸 앞으로 군 예산에서 세워야 됩니까? 내년부터 본예산에? 협의회에서 받았으면.

협의회 쪽은.

제도가 없어져버렸어.

본인들이 경비가 들어가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회원들 회비나 후원금이나 그런 걸로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진료 쪽 수입으로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제9조에 업무수탁협의회 삭제된 내용을, 그러면 협의회가 법2조, 1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탁 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예.

여기 사실상 운영회를 만들어 놔도 아까 유명무실한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걸로 된 구속력이 없는 하나 형식적인 위원회만 될 수밖에 없네요.

평상시에는 아무래도 그랬겠죠. 특별한 진료소별로 문제가 있다면 협의회에서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권한을 줘서 적극 참여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개선을 해달라느니 뭐 무슨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달라느니 그런 역할은 하겠죠.

그런 역할뿐 뭐. 업무수탁도 삭제가 돼버리고. 제일 문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간섭을 못하도록 만들어 놔버렸어. 그것 있으나마나한 위원회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6건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95호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위원입니다.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희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최희숙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95호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96호 장수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장수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정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임정택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96호 장수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97호 장수군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재만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조례안은 오재만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97호 장수군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98호 장수군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영모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영모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99호 장수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200호 장수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재만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오재만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200호 장수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방금 심사한 6건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10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활동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