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현호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이도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원님의 발의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같은 일자로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이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분 모두가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 다선 위원이신 김홍기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정택 위원입니다. 추천하겠습니다. 그동안 애쓰셨던 우리 김홍기 의원님이 하반기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맡아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간사로 최희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최희숙 위원입니다. 조례 특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장수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장수군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지원 조례안 6. 장수군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7. 장수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일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인호입니다. 조금 전 본회의에서 이송된 조례안 여섯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재만 위원님이 발의하신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위임된 사항이며, 2010년 여성가족부 지침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설치된 지역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시 년간 소요예산은 8,820만원이며, 이중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로 예산내역은 인건비가 70%, 사업비 및 운영비가 30% 이며, 직원수는 2명이상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는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집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수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소관 기금 중 기금성격이 유사한 장애인 자립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 자립기금, 노인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제정한 조례로 정부의 기금관리 방향 및 기금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도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4개 개별기금이 통합되니 만큼 개별 기금 본래의 설치목적이 실행이 되고 기금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대행토록 되어 있어서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장수군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도 기금운영의 효율성이 적어 장수군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네 번째 장수군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금운영의 효율성이 적어 조례를 폐지하고 앞서 보고 드린 장수군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대체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장수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에 따른 운영 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표준 개정 조례안에 맞추어 개정한 사항으로 재정지원 없는 회비 및 기부금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운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 운영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군내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관광진흥법』제76조에 의거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타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여섯 건에 대한 조례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장학금지급조례 몇 페이지 인가요? 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이 있는데 장학생의 지원 및 지급액은 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결정한다는데 과연 조례로까지 정한 사항을 매년마다 형편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정원 선발과 지급 규모를 결정지을 것인지, 그것보다는 장학생의 최소한의 정원 등이라도 조례에 규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여. 이대로 보면 예산이 계상 안 되었을 때는 그해에는 그냥 넘어가고 그렇다면 예산을 구지 계상의 의무를 안 둔단 말여. 차라리 장학생의 정원을 해서 소요예산은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한다든지 어떤 강제규정이 정해져야 조례를 정하면서까지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을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겠다는 요지인데 실제 내용을 보면 예산을 계상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여.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보완을 해서라도 개정을 했을 때라도 그렇게 명확하게 조례에다 정원 선발을 의무규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관련부서에서 물어볼 사항이긴 한데 잘 모르고 물어보는 것보다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미리 조언을 구하는 건데 그 금방 말씀하신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 지원 조례안은 폐지됨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거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애향교육진흥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인재육성을 위해서 성적 우수자한테 지원되는 것 많아요. 이건 취지가 저소득으로 되어 있어요. 저소득층 주민자녀 그런데 이 지금 개정조례도 보면 3쪽 한번 보면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그게 2조인데 2조 3항을 보면 성적평가점수해서 가구 평가 점수는 저소득 순위 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성적평가 점수는 수학능력이나 그것이란 말여. 그런데 보면 가구평가점수가 오히려 성적평가점수보다 비중이 더 작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4조 봐 봐요. 성적평가점수가 80%이고, 가구평가점수는 20%에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성적좋은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여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저소득층 말고 다른 애향진흥재단 다른 데도 그런데도 저소득층 자녀가 성적이 우수하면 받을 수 있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저소득층 자녀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성적이 80%, 가구평가를 20%만 한다면 이것도 역시 잘하는 사람들 위주로만 되어 있는 듯 해보여요. 원래는 잘하는 사람은 다른 기관, 다른 데에서 주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건 저소득층이었으니 만큼 가구평가 점수가 더 비중이 높게 해보는 방안을 부서에다 한번 물어보자 구요.

(청취불능)

가구평가점수가 우선하게 하려고 보면 비율을 높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구점수가 80점 되고, 성적평가가 한 20점 된다든가.

4조만 %를 바꾸면 됩니다.

(청취불능)

여기는 저소득층만 해당됩니다.

4조 선발기준을 바꿔야 된다.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가정을 우선시해서 주고 싶으면 4번을 %를 높여주면.

역전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부서에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의원발의로 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면 센터조직에서 보면 센터장을 비롯해서 2명 내지 4명 최소 인원을 정해놨는데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 것은 센터장은 누가 임용할 것인지 임용대상 규정이 없겠고, 과연 센터장을 장수군수가 운영할 때는 당연히 장수군수가 임용하고, 위탁했을 때에는 물론 법인의 기관장이 하셔야겠지만 상식적으로는 과연 그것을 규정이 없으니까 위탁하면서도 군수가 임용권을 가지고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등등 여러 문제요인이 있단 말여. 조직에 있어서 센터장의 임용 및 거기에 대한 자격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으고.

있습니다.

그려. 임용에 관한 말하자면 권한 규정이 있었으면 쓰겠고. 그다음에 건강기본법 시행령을 보면 제2항을 보면 센터의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한다했는데 사업계획의 내용은 조직, 인사, 보수 등 회계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데 그것을 센터장이 하도록 되어 있단 말여. 법 시행령에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대로 따라야 겠죠 결국은. 상당히 센터장을 법인에서 임용할 것인지 자치단체의 장인 군수가 임용할 것인지의 규정은 조례로써 구분이 명확히 돼야만 거기에 수반되는 센터 인사복무 조직에 관한 권한까지 같이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장 임용에 관한 것은 조례에 명시해놓은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청취불능)

그럼 다문화센터장이 그것을 맡는 거예요?

예.

다문화센터장을 군수가 임명하는 것 여? 누가 하는 거여?

군수가 총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차후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우리가 명확히 하자. 우리가 위탁관리를 틀림없이 할 거란 말여.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때에 가서 센터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본위원의 의견이니까 센터장을 나중에 갈등의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센터장의 임용에 관한 규정을 넣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그건 여성가족 지침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의 임용이나 그런 절차도 돼있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가정센터 문제도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겸임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성가족부 지침에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누가 경영을 하냐고?

다문화센터장.

다문화센터장이.

거기도 임용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 보면 누가 센터장을 임용하는가?

(청취불능)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어요.

(청취불능)

설명할 필요는 없고 질의만 하고.

임정택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과장님한테 전번에 모든 과가 그렇지만 이번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간담회 때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장수군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지원 조례안은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일반회계에서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 기금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요약 압축되는데 본 건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 장학금 지원조례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타이틀에서 나타나듯이 저소득층 주민자녀거든요. 지금 학업우수자를 위한 장학제도는 상당히 타 기관에서도 많이 되어 있고 우리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도 대부분 성적우수자들 위주로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지원 조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원조례의 4조를 보면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성적평가점수 80%, 가구평가점수 20%를 반영한 점수의 합이 고득점인 자로 순위별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성적평가가 비중이 80%나 되고 가구평가 저소득이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가구평가점수는 20% 밖에 안돼서 이것 역시 성적우수자를 지향하는 장학금이 되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하고 조례를 고쳐서 하는 것이니 만큼 성적우수자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장학재단이 있으니까 이것을 적어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완전히 역전을 시켜보자. 성적평가는 별로 미미하게 한 20%쯤 하고 가구평가점수를 80% 정도를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 학생들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들 중에서도 순위는 가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 학업성적을 80% 한 것은 그중에서도 학생들의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봐야지 있는 대로.

보는데 80%나 되니까 거의 성적에 의해서 주는 것이 돼버린다 이거죠.

저소득층자녀 학생 중에서도 말하자면 그래도 학교성적이 좀 우수한 사람을 갖다가.

그런데 지금 보면 성적평가 이대로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가구평가점수가 있잖아요. 가구평가점수가 생활정도 저소득이냐 아니냐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말하자면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순위를 결정하기에는 그래도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성적이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학생 학업성적을 80%를 갖다가 준거예요.

맞네요. 3조를 자세히 보면 장학생은 저소득주민의 자녀로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일단 이렇게 저소득자녀로 한 다음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동일한 연도에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랬는데 4조에서는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이게요 위원님! 사실상 저소득층 자녀들을 갖다가 선발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이에요, 명칭이. 그러기 때문에 성적을 갖다가 생각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모하네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3조하고 4조가 모한데 3조에 보면 장학생은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로 한다. 중고등학생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2항의 단서조항에는 동일한 년도에 다른 법령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놓고 3조는 이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4조에서 선발기준이 나와 있는데 선발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로 한다하는 3조하고 배치된다. 제가 보기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5명을 항상 해서 주고 있는데 한 가정에 50만원씩 지급을 했어요. 했는데 사실상 더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필요하다면.

그렇죠. 당연하죠.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무한정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기준을 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매년 15명씩.

그렇게 해줬었어요.

제가 질문드리겠어요. 장학금지원 방금 논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50만원씩 15명이면 750만원이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사례가 된단 말여. 조금 4~5년이 걸리면 여건은 변화하나 여러 가지 생활변화에 따라서 변동은 되겠지만 적어도 2~3년간은 그것이 기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기준이 되어 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안을 보면 75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보면 15명 50만원해서 750이던데 그러면 중고등학생의 장학금이 구분이 없고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규정상으로 보면 우선 규정을 해석한다고 구지 한다고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보면 어떤 매년 예산의 계상해야 할 강제기준이 없는 거야. 형편에 따라서 군수가 예산을 계상해내는 지급하고 또 예산을 그해에 재정형편이 좋아서 많이 계상해놓으면 작년에 5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60만원 지급할 수도 있고 어떤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말하자면 요지가 다분하다.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규칙으로라도 어떤 장학생선발의 범위나 지급액의 범위 등에 관한 것은 명문규정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금 보시면 8쪽 기금운영위원회를 둬서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구성의 범위는 없네. 몇인 이하로 구성을 하고 어떤 사람으로 운영하는 구성에 관한 건이 없네.

그것은 아직 정하질 않았죠.

조례에다 몇인 이하로 한다 구성의 범위를 조례로 정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적어도 이것은 보완을 해서, 기금운영이라는 규정을 안 뒀으면, 기금규정의 말하자면 기능이라는 예산을 정해놓고 구성에 대한 규정이 없이 어떻게, 구성이 안 되어 놓고 어떻게 기능을 수행하겄어. 그것은 보완을 해서 의결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보건사업과장님!

예.

진료소운영협의회 사실은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운영방향이 상당히 많이 지금 변경이 되었어요?

예.

거기에 대한 사항들이 다 맞고 또 보완시켰고 변경시켰는데 사실은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가 현실적으로 현재 어떤 보건진료소 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나?

글쎄요. 작년까지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 그것을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우리 일반회계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각 협의회장들이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서 한번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능이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없애버리는 게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협의회 자체적으로 조성된 기금이라든지 그게 없으니까 그런데 아마 다른 데는 또 그런 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일단은 조치를 합시다 그렇게.

거기까지만 듣고. 이 건에 대한 방금 질문을 드린 이유도 사실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존치가 필요 하냐 여기에 대한 본위원의 생각은 의문이 되기 때문에 드린 것이란 말여. 그래서 차대에 운영협의회 자체를 물론 민간조직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제 오늘 생각으로는 협의회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각 농어촌 산간지역 오지지역에다가 주민이 보건의료서비스를 가까이 두기 위해서 진료소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지선정이라든지 제공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를 지역주민의 도움을 받고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촌 여건도 그야말로 농어촌 의료당시 진료 운영 협의회를 운영할 당시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주민들 의식도 그렇고 생활습관도 그렇고 교통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진료소가 기왕에 우리 자치단체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협의회를 구지 둘 필요가 있냐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의문인 것은 규정에 협의회 재정을 회원 회비로 운영한다고 했단 말여. 과연 진료소 운영 협의회에 소모되는 재정을 거기에 참여하는 일반회원들이 회비를 출연해서 운영을 한다는 규정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그야말로 모든 법규라는 것은 실현가능성을 법규로 제정하는 것이 맞을 텐데 이건 그야말로 허구성 규정을 구지 뭐 하러 두는 것인지 그런 데에서 의문이란 말여. 사회 현실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한다고 해놓고 협의회 운영을 촉진화시키든지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회의 한번이라도 1년에 쓸모 있게 하도록 이끌고 가는 것은 모르지만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시기라도 얘기된 것들이 관련 중앙부처에라도 건의가 되었더라도 이것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임의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면 차후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예.

본 위원도 보충해서 지금 6~7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폐지가 된 후 그 문제점이라는 것이 뭐가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예산 없는 부활을 조례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기능을 보면 전혀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아까 이도형 동료위원께서 얘기한바와 같이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없는 운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더 부담만 가중되고 또 비효율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폐지가 됐는데 7개월 딱 운영했어요.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뭡니까?

특별히 나타난 문제점은 없는데.

없는데 이것 새로 제정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 한 가지만. 금방 이도형 위원께서 짚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업무 협의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8쪽 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래서 못을 박아놨어요.

예.

그러면 구성을 해야 돼요.

해야 해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구성을 하면 구성 시에는 구성여건이 나와야 돼요. 가령 위원장 한명에 위원을 몇 명을 한다든지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고 지금 와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해놔 버렸어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행안부같은 데에서 위원회는 하도 많으니까 지금 정비내지 폐지시켜서 자꾸 줄여서 나가는 형편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시책도 받고 그런 것도 있는데 구지 그러면 8조를 지금 둔다고 하면 구성을 해놓을 것 같으면 완전히 유령위원회가 돼버려요. 일이 하나도 없어 구성만 해놓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짜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는가, 그런데 구성만 해놓고 위촉만 해놓고 나서 1년 가봤자 한번 부르지도 않고 끝날 때까지 회의 한번이 없어요. 그 경우는 위원회 위촉받은 사람들이 이것 허수아비 만든 것 아니냐.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냐.

사실상 저희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원들이 이 기능을 대행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생각을 가지고.

지금 대표협의체가 위원장에서 부위원장 합해서 10인 이상 20인 이내 구성하게 되어있어요. 그다음에 또 실무협의체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면 실무협의체도 줘서 검토해서 올라오게 하고 그런 안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둔다고 해놓고 이 사람들을 완전히 로봇트로 만들 경우에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은 규정에 둬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상에 명시는 했습니다마는.

둘 수 있다 이래버리면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데 둔다고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것이, 그러면 금방 이도형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둔다고 할 경우에는 구성요건도 나와 줬어야 된다. 이상입니다.

예.

%를 정해진 건 아니고요, 협의회에서 예산안을 짜서 의료원에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각 진료소마다 많은 차이가 안 나게끔 해서 조정을 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일반인들보다도 아무래도 관심을 더 가지고 진료소 운영에 신경을 써주실 것이고 농어촌 보건의료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둔다 그렇게 못을 박아놓고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

예.

지금 학생들은 하고 있는데 주민들까지는 저희들이 모르는데 앞으로 관광지홍보활동하고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보건의료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규정,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개정이유? 작년 12월 16일 폐지하라고 내린 훈령?

보건복지부 훈령 명칭이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인데 그 규정이 2011년 12월 16일 날 폐지가 됐다 그말.

조례 제정할 근거가 없어졌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아니요.

당초에 이것을 훈령 29호 폐지 등에 따라 운영협의소집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에 진료소 관리 운영을, 폐지를 했단 말여, 이건 무엇 때문에 폐지를 했냐고. 작년 12월 16일.

예산을 우리 일반회계로 편입시킨.

수입이 우리 수입재원이 됐잖아요.

예. 그 규정입니다.

그러면 운영비만 없앴다는 것인가요? 운영비만 자체조달이 안 된다는 얘기여? 그전에는 자체수입에서 채산제로 했기 때문에 자체수입에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예, 회비 같은 것.

그러니까 회비라든가 식대라든가 그런 운영을 했는데 그 기능이 훈령에 따라서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운영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이것은 뭐예요?

(청취불능)

9쪽에 보시면 조항 발췌해놓은 것 있습니다.

규정 폐지된 것은 진료수입을 일반.

단순히 진료수입만.

그건 바뀌고 관계법령에 설치운영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도에서 편성지침을 내려 보냈어요. 개정이 됐으니까 금년도에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농어촌보건의료특별조치법. 이것은 지난해 폐지되기 전, 훈령이 내려오기 전 5월 19일이네.

지금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령으로 폐지를 시켰어요.

훈령은 위원회 폐지가 아니고 진료수입만.

진료수입만 일반회계로.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 개정을 하고자하는 큰 뜻은 뭐예요?

제일 큰 이유는 예산편성권이 현재 조례에는 되어 있으니까 그 조항을 빼고 지원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일 큰 골자죠.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에 관한 권한을 제외를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회 자체적으로 조성된 기금이 있는 진료소가 있데요. 장수군은 없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져버린.

신설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이 여기 특별법 그대로 옮겨놨네.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그대로 내용을 옮겨놨어요. 2항 업무를 행한다. 보건진료운영지원,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제일 핵심은 제8조 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를 시킨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기존조례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

개정이 되면.

그것만 지금 없애자는 얘기네.

핵심은 그겁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청취불능)

예산을 협의회에서 편성했는데.

편성권만 없어요. 거의 일반회계에서.

전체수입이, 자체적으로 진료수입을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매일 군세입으로 들어와서 군에서 편성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새로 개정 조례안을 보면 신·구대조문을 봐야겠다. 목적은 거의 똑같고.

8쪽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 협의회 제정은 위원회. 그전에 기능은 없었는데 업무를 수행 한다 라고만 되어 있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네요. 운영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 운영에 관한 건의 또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구체적으로 본다면 어떠어떠한 것을 역할을 하도록 신설한 거예요?

이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때 협의회장들 회의 때 저희들이 지금 장수같은 경우는 진료소도 다 신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동안은 새로 진다든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부지문제라든지.

그것은 그분들이 많이 해결했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없애지 말고 법에도 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계속 존치를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만.

예. 재정관계만.

그럼 이걸 앞으로 군 예산에서 세워야 됩니까? 내년부터 본예산에? 협의회에서 받았으면.

협의회 쪽은.

제도가 없어져버렸어.

본인들이 경비가 들어가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회원들 회비나 후원금이나 그런 걸로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진료 쪽 수입으로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제9조에 업무수탁협의회 삭제된 내용을, 그러면 협의회가 법2조, 1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탁 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예.

여기 사실상 운영회를 만들어 놔도 아까 유명무실한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걸로 된 구속력이 없는 하나 형식적인 위원회만 될 수밖에 없네요.

평상시에는 아무래도 그랬겠죠. 특별한 진료소별로 문제가 있다면 협의회에서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권한을 줘서 적극 참여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개선을 해달라느니 뭐 무슨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달라느니 그런 역할은 하겠죠.

그런 역할뿐 뭐. 업무수탁도 삭제가 돼버리고. 제일 문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간섭을 못하도록 만들어 놔버렸어. 그것 있으나마나한 위원회가.

최희숙 위원입니다.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장수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장수군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