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조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바른선거 시민모임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종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김경열 의원 대표발의) 가. 복지환경국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양종호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수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구교운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채봉화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조정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재욱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조직은 총 6개과 2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이 157명에 현원이 147명으로 현재 10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4페이지 부서별 주요현황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복지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4951명이고 의료급여대상자는 1만 5955명입니다. 사회복지관은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부랑인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동에 소재한 자원봉사센터는 면적이 66㎡이며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우리 구 관내에는 재향군인회 등 10개의 보훈단체와 2개의 장학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노인 인구는 총 3만 6900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약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73.7%인 2만 7200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된 장애인은 1만 7064명이며 보육지원대상 아동은 1만 9803명이며 보육시설은 19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 여성인구는 14만 4608명이고 모·부자 가정은 1061세대이며 결혼이민자 가정은 1090세대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은 작년 개관한 노인복지관 1개소와 노인요양시설 9개소, 경로당 159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총 196개소이며 이 중에 30개소는 정부 지원시설이고 나머지 166개소는 정부 미 지원 시설입니다. 여성 복지를 위한 모자보호시설과 가정폭력상담소가 각 1개소 설치되어 있고 아동복지시설로는 아동양육시설 등 총 19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등 불우계층을 위한 복지시설로 장애인복지과, 지역자활센터 등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사하구 드림스타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복지센터에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받기 쉬운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시장 및 관련 업소는 시장 15개소, 담배소매업 992개소를 비롯하여 총 2430개소의 업소가 있으며 공장은 총 1509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산업단지 내에 655개소가 있고 그 외 지역에 809개소의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수산 관련 현황은 해안선이 총 48.5㎞에 달하며 어업가구는 1298호이며 어선은 680척입니다. 그리고 어업 지도선은 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에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현황으로 환경미화원은 구와 대행업체 소속을 합쳐 305명이며 청소차량은 총 64대로 구가 17대, 대행업체가 4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는 3개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하단2동에 소재한 재활용품 선별장은 면적이 1650㎡이며 압축장, 선별장, 파쇄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장비는 9종에 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는 클린사하에서 수거 처리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업소는 총 662개소이고 각 동 새마을금고에서 중간 판매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소는 1086개이며 분뇨 수집·운반은 3개 업체에서 14대의 수거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화장실이 54개소이며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3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은 총 1132개소로 대부분 대기와 폐수분야이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145개소 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은 16개소로 약수터가 14개소, 공동우물이 2개소입니다. 숙박, 목욕 등 공중위생업소는 총 1300개소가 있고 음식점, 주점 등 식품위생업소는 4179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는 237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구 임야면적은 1428㏊이며 국·공유림에 비해서 사유림이 월등히 많은 실정입니다. 공원 및 유원지는 총 46개소에 약 196㎡에 달하며 이 중에서 32개소는 조성이 되어 있고 17개소는 아직 미 조성 상태로 있습니다. 시설녹지는 21개소로 19개소의 완충녹지와 2개소의 경관녹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중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종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돈행 복지기획계장입니다. 김영주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김경숙 복지관리계장입니다. 신영순 통합조사계장입니다. (인 사)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지금 현재 5개 복지관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올해 기능보강 사업은 두송 종합사회복지관과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구평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가 4억 2820만원, 구비가 1억 9962만 8000원, 복지관 자부담이 3946만 6000원이 소요됨으로써 총 6억 6729만 4000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송복지관은 지상1층 669㎡ 증축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입니다.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은 창호 교체, 외벽방수, 화장실 정비공사이고 구평 종합사회복지관은 내부 리모델링, 4층 프로그램실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올해 7월에 우리 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원으로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공간을 제공해서 탈북가정에서 비롯된 정신건강문제나 지역사회 생활 적응능력 상승을 위해서 복지관 별관 2층 84㎡의 공간을 활용해서 영화상영과 음악치료실 설치, 회의실 및 프로그램 설치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하구 건립노인회관입니다. 현재 상이군경회 등 10개 보훈단체가 분산된 사무실을 하나로 통합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가 국비 10억, 시비 5억, 구비 2억 등 총 17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2월 27일로 11억 700만 원이 투입되어서 보훈회관 건립은 완전히 매입해서 이전등기 완료하였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보훈회관 위치는 괴정1동 490-10번지에 해동고등학교 진입로 입구가 되겠습니다. 규모가 지하1층 지상4층의 철근 콘크리트 및 벽돌조 건물로서 대지가 706.9㎡이고 건물은 1592.57㎡로 482평형 면적이 되겠습니다. 층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하는 한 78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현재 보훈단체별로 확보하고 있는 장비나 비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하고 유휴공간으로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간을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려고 각 부서와 의견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층 전체는 127.5평인데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2층부터 4층까지는 276.4평으로서 보훈회관 건물로 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관 협력 복지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아기고니 비상사업으로서 목적은 어려운 가정아동들의 성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지기반을 시기별 적절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어린이재단과 복지기관 등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 형성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가 작년 11월 4일에 우리 구청하고 어린이재단 부산본부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모금활동지원을 통한 프로그램 사업비를 3억원 이상을 중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금 사업내용은 어린이재단의 관내·외 모범활동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어린이재단에서 관내·외 모금품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중점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협약체결 이후 현재 7월 말까지 한 2억 6000만원 정도 우리 구에 지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사하구 희망복지 프로그램 박람회 개최 내용입니다. 목적은 구청이나 동 공공기관의 경우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후원자 발굴보다는 일회적인 지원에 머무르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후원자와 주민에게 직접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복지자원 개발과 기부문화 활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개최시기는 10월 중순경에 우리 구청 4층 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는 관내 복지기관 및 시설 등 61개소와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복지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홍보마당과 분야별 복지 프로그램 전시 및 체험할 수 있는 전시마당을 설치 운영하고 관내 사회복지법인이나 기업체, 라이온스 로터리 클럽 등 사회단체, 자생단체, 개인 후원자 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자 참여를 홍보함으로써 우리 관내 기부문화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올해 주요 업무추진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갑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5페이지 보훈회관 건립건에 대해서 질의 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준공이 언제까지죠?

예?

준공이.

지금 12월 말까지 준공하려고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10개 보훈단체가 상주하신다 했죠?

예, 예.

그랬을 때 하루 상주하는 인원이 대충 몇 명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각 단체별로 할 것 같으면 열 명 내외 정도, 그리고 적은 데는

열 개 보훈단체가 상주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 보조해 주는 지원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럼 자체 단체에서 다 하는데 거기서 사무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사무실만 내놓고 비어놓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예.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만약 상주하는 인원이 많을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식당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여쭙습니다. 그래도 하루 상주하는 인원이 그래도 열 개 보훈단체에 유동인구가 왔다갔다 하고 하면 인원수가 제법 많으면 아마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갑수 과장님 17페이지에 사하구 희망복지 프로그램 박람회 개최는 제가 도시위원회 처음이라서 그러는데 이게 1회 개최하는 겁니까, 매년 개최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아! 그럼 올해 일단 처음으로 해보고 확대할 건지 아니면 축소하실 건지 그렇게 방향이 잡아지겠다. 그렇죠?

예, 예. 일단은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보충을 하든지 우리가 확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혹시 다른 구에는 이런...... 벤치마킹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가져온 겁니까?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국에서 많지는 않지만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여기서 어떤 기부분야에 중점을 둬서 사실상 우리가 예산 지원해주는 금액으로써는 복지시설들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기부 쪽으로 후원자를 모집하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박람회 겸 후원자 겸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름이 프로그램 박람회인데 후원자 발굴하는 그런 케이스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처음 개최하니까 잘 하셔서 성황리에 마무리 되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갑수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김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과 소속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창식 노인복지계장입니다. 다음 최진봉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다음 정상래 보육청소년계장입니다. 다음 이혜신 여성아동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우리 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노인 여가 복지시설 확충,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 조사 실시, 일자리 창출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 지역에 경로당을 설치할 계획으로 5억 45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근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로당이 부족한 감천1동 지역에 경로당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천1동 614-4번지 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 실시설계, 공사입찰 등 사전 선행절차를 거쳐 현재 착공하였으며 이 공사는 10월 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평1동 지역의 경로당 설치계획입니다. 신평1동 본동 경로당이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건립 지역에 수용되어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의 주택을 이전 부지로 결정하고 소유자와 매입협의를 마쳤으며 앞으로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총 공사비 2억 8500만원 중 주택매입비가 1억 8500만원 정도에서 잔액 1억으로는 실시설계와 공사를 하려면 사업비가 다소 부족할 것 같아서 사업비를 추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 계획입니다. 석면조사를 하는 목적은 금년도 4월 29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집의 석면 검사가 의무화 되어 있고 또한 영·유아들이 석면피해를 입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사대상은 193개소 어린이집이며 이 중 연 건축면적 430㎡ 이상 27개 어린이집을 조사 중에 있고 나머지 166개소는 11월 말까지 조사 완료하여야 합니다. 조사는 어린이집 개별적으로 석면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석면이 검출 안 되면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홍보하고 만약 석면이 검출되면 석면 관리인 지정 등 별도의 관리 기준 준수와 관리 계획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난 추경예산 때 386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각 어린이집에서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면 어린이집별로 2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단 중 특색 있고 우수한 사업단 몇 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1층 본관 민원실에 「커피열매」라는 커피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커피집에는 자활근로자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배운 경험과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훗날 자립을 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구내식당을 자활근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활근로 사업으로서는 부산시에서 최초로 운영하고 있으면 종전의 구내식당은 민간업체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영업상 수익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직원들이 이용을 기피하여왔으나 자활근로사업으로 변경한 후 이용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직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타자치단체로부터 견학 오는 사례가 빈발합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는 아미산 전망대에 있는 커피점을 자활근로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자활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전국에서 네 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억 4000만 원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사하지역 자활센터는 전국 최우수 자활센터로 지정되어 2900여 만 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현안사항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페이지 18페이지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감천1동 경로당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신축하는데 금방 예산이 2억 6000만 원인데 발전소주변특별회계로 예산을 확충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발전소주변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일반 경로당 신축하는데 쓰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발전소주변 사업의 목적이 발전소주변 지역 주민의 환경개선하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회계 목적상 틀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경로당을 넣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교운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 사업운영 부분에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해 가지고 인원이 두 배로 증가한 것 맞습니까?

이용객이 거의 두 배 하루에 한 13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하고 맛은 굉장히 좋습니까?

저희들이 직원한테 듣는 얘기로는 상당히 맛이 있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전 같은 경우는 민간업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인건비가 지원돼야 되고 이래 하다 보니까 경비가 소요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주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재원이 풍부하다할까요. 그래서 쌀 같은 것도 특별히 좋은 것으로 쓰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자활근로사업이 회계 처리는 분식회계로 합니까, 아니면 독립회계로 합니까?

자활센터는 독립회계로 합니다.

거기에 대한 독립회계 할 때에 과장님이 1년에 정기적으로 몇 번 감사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있고 만약에 민원이 발생했다하면 수시로 하는 점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 때 예산집행 사항 이런 것을 전부 다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복지 좋은 뜻으로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긍정적인 부분이 깨끗하게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 쪽으로는 면밀히 좀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번에 아미산 전망대 있지요? 여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녁에 시간을 몇 시까지 합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야간에 시간을 좀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커피점 운영하는 게 아미산 전망대에 오는 탐방객 그 다음에 조망을 구경하러오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그러다 보면 일반 커피점 같으면 저녁으로 늦게까지 근무해도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10시넘으면 사실상 탐방객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페이지 구내식당 운영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식당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은 자주 갑니다. 그 다음에 계장들하고 같이 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는 것은 구내식당을 많이 가봤습니다. 직원들 오는 시간 12시 그때는 복잡하고 가기도 힘드니까 12시 반 돼서 가보면 거의 직원들 먹고 가고 없습니다. 민원 교대하는 사람들하고 과에 교대하는 사람들하고 들어와 가지고 몇 명 먹고 있는데 상당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밥하고 반찬하고 종류는 먹어보니까 3500짜리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데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오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시간에 갔을 때 밥하고 반찬하고 많이 남아 있더라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시간 이후로는 극히 오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상당히 많이 남았을 때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예상 수요를 잘못 책정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워서 그러는데 만약에 그게 거기에서 남는 음식 잔반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재활용을 안 합니다. 음식물 처리 업체에 위탁으로 처리를 합니다.

잔반 처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구에도 보면 꼭 부산 말고도 그런 데 보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남는 것 안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 여성분들 근무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저녁에 마치고 가서 저녁에 반찬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바쁜 사람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그것을 재활용을 해 가지고 아니 재활용이 아니지 남는 것을 포장을 잘해 가지고 여직원들한테 호응도 상당히 좋다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도 구내식당을 잘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히 여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퇴근할 적에 예를 들어 가지고 반찬을 해놨다가 사 가지고 간다든가 그 다음에 국을 데워가지고 포장을 해 가지고 간다든가 그런 사업도 추가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상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에도 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를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딱 떨어지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입니다. 20페이지요, 아미산 전망대 1일 이용객이 140명 정도 되고 평소 매출액이 사오십만 원인데 근무 인원이 여섯 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입창출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입면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커피 가격도 전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아메리카노라 합니까? 3500원을 받던 것을 저희들이 자활하면서 2500원 1000원씩 모든 금액을 낮추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이래하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자활근로사업이라는 일자리 창출 여섯 명이 일단 고용을 하니까 그게 일자리 창출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영업상 손실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은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업을 해 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비싸게 판다든가 인원수를 낮추면 더 좋은 것으로 갈 수 있는데 일단 저희들도 자활근로 사업자들 이 사람들 일자리를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숫자도 늘린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경제진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해복 경제진흥 계장입니다. 김길식 일자리창출 계장입니다. 곽일병 해양수산 계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김경열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들께 우리 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1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및 향토핵심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사업으로는 가락타운상가 시장에는 기계실 석면제거와 화장실 개·보수로 사업비로 4억 4000만 원 투입되며 오는 9월 25일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다대 씨파크 시장은 건물외벽 창호교체 및 보수공사로 사업비가 4억 6000만 원입니다. 9월 15일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천2동 시장은 상인회관 설치 및 지붕개량 공사로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입니다. 상인회관은 곧 완료되고 지붕개량 공사는 11월 6일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사하시장에는 아치형간판 설치와 도로포장에 5000만 원 투입하였고 당리시장에는 지금 어닝 설치를 4680만 원 투입해서 이번 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향토핵심자원 시범 사업 추진으로 향토핵심 자원은 전통신발 제작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국·시비를 포함하여 2억 1000만 원이며 전수 공간 및 교육장으로 실시설계가 9월 16일 완료가 되며 공사를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물가 안정입니다. 먼저 가격안정 지도관리로 서비스업소의 물가동향과 주요 생필품 가격비교를 월1회 지속 실시하며 물가안정 대책회의 및 지도 점검을 명절과 성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격안정 모범업소 발굴 및 지원입니다. 착한 가격업소와 10% 가격파괴 업소 또 그리고 경로우대 할인업소들을 지속발굴하고 이런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구보 및 홈페이지에 업소 홍보와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농·축산물 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계량기 정기검사를 지난 5월에서 6월까지 총 1674대 동별 순회 실시하였으며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도 415개 품목에 대하여 2883개 업소에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 표시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관리로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및 동물등록제를 실시하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4700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애완동물 사이버중계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일자리창출 추진사업으로는 1인 창조기업·시니어비즈플라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하단2동에 소재하며 컴퓨터실, 강의실을 갖추고 미취업 청년 및 퇴직자에게 1인 창업·취업지원과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우리 관내에 사하품앗이 등 아홉 개 사회적 기업이 있으며 하반기에는 세 개 기업을 더 발굴하여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아이누리 공동체사업단 등 세 개 기업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분기별 네 단계로 실시하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행정정보화 사업 등으로 연 360명 선발하여 사업비는 10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중소기업 취업지원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연 150명을 선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연2회 개최하며 하반기에는 11월 달에 개최할 예정이며 구직자에게 취업기회 제공과 기업체에는 우수인력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999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채용 실적은 42명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어업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수산종묘 매입방류입니다. 사업량은 치어 10만 미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넙치 5만 3000미는 이미 방류하였고 9월 중에는 붉은쏨뱅이 6만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안어선 감척사업으로 사업물량은 31척이며 사업비는 12억 7100만 원으로 열 네 척 감척하였고 계속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엔진 세 대이며 사업비는 1억 1700만 원으로 어선기관대체를 세 척을 하였으나 한 척은 사업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 낙동강하구 쓰레기 수거입니다. 사업량은 1100t 정도 수거될 계획이고 사업비는 9억입니다. 현재 상반기에 690t을 수거하였고 계속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2500만 원이며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하고 있으며 지금 125t 정도 수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방치폐선 해체처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관내 방치폐선을 해체 처리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두 척을 해체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더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 중에 다대동에 어업인 복지회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며 지금 현재 수협에 위탁시행하고 있으며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선원 재해보험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200만 원이며 어업인에게 재해보상보험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77척에 대해서 426명에게 보조금 1794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봉화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페이지 24페이지 4번 일자리창출 사업추진인 1인 창조기업·시니어비즈플라자 지원센터 운영하는 것 있지요? 여기에 사업비가 연간 2억인데 국비가 1억 5000이고 우리 구비가 5000만 원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시행하고 난 이후부터 미취업 청년 및 퇴직자 창업 실적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89명이 입주되어 있고요 창업은 54명, 취업은 32명이 되어 있습니다.

창업 54명……

예, 창업은 54명이고 취업은 32명이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거기 입주되어 있는 개소가 89명이 입주되어 가지고 열심히 창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이 543명이라는 것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창업을 했습니다.

54명이 창업을 했는데 아이템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주로 개인적으로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도 하고 아니면 본인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운영도 하고 아니면 물건을 중개도 하고요 그런 업무들을……

아이템 종류는 좋습니다. 아이템은 여러 가지고 그러면 각 1인당 창업을 하는데 지원해주는 금액은……

1인당 창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본인이 직접 창업을 하기 때문에 창업하기 이전에 컨설팅과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소를 조금 지원해 주고요.

금전적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없다 이거죠?

예, 주는 것은 없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컨설팅이나 이런 거 하는 그것만 해 준다 이거죠?

예, 장소를 제공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컨설팅

그럼 이 54명이 지금 창업을 했는데 창업한 54명이 전부 사하구 관내에 있는 겁니까?

사하구 관내도 있고요 또 사하구 관내 아닌 것도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운영하면서 부산시내 전체도 하고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소는 여기 다 두고 있습니다.

주소는 그러니까 우리 사하구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사업성은 전국으로 하든 세계를 하든 어떻든 간에 우리 사하구 관내에 거주를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예, 맞습니다.

다 사하구 거주하는 거죠? 주소지가 다 사하구에 있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이용덕 위원님

채봉화 경제진흥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제가 바다에 수질 관계 때문에, 여기 보면 27페이지 방치폐선 해체 처리 사업 때문에 조금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두 척을 해체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앞으로 지금 보면 규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청을 했을 때 해체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발굴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발굴을 해가지고요 우리 올해 열 척 정도 발굴해서 해체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사실 두 척 해체 처리하고 한 척은 을숙도 상단에 발견된 건데 조금 있으면 해체하려고 지금 공고 중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주로 소유자 불명입니다. 주인이 있겠지마는 소유자가 불명이 되어가지고 찾지를 못 합니다.

그래 이게 바닷속에 빠져 있다 보면 다 철 아닙니까? 철이다 보니까 오염이 많이 되니까 많이 좀 발굴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성화 시켜줬으면 감사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세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26페이지에 보면 수산종묘 매입 방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치어 10만 마리 중에서 넙치는 벌써 방류를 했고 나머지 붉은 쏨뱅이는 하반기에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말고 저희들 다대에 보면 생태체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다른 우리 조개라든지 아이들 체험학습 하기 위해서 그런 종류도 방류하고 또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조개 같은 것은 좀 방류하기가 그렇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사실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기들이 너무 지금 없다 보니까 이런 치어들을 확보를 많이 해서 이것 말고도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성돔이나 돌돔 등을 많이 가져와서 지금 관내 다대라든지 해역에 많이 배포를 하고 있는데 조개 종류는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수산계장님이 좀 (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수산자원조성입니다. 체험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계장님, 저 앞에 나오셔서

예, 수산계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산 종묘 매입 사업하고 있는 것은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국가 지원사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험장이나 조개 이런 부분은 체험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수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도 수산도 그런 부분이 체험어장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과는 또 별개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우리가 체험학습 하는 그것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아, 별개입니까? 안 그래도 신문에 보니까 우리 생태체험장이 대박이라면서 많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체험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너무 많이 훼손됨으로 인해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우리가 체험을 하면 거기에 캐 가고 그냥 말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보존해 가지고 계속 그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산담당계장님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하셔가지고 내년에 한 번 조금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채봉화 과장님

예.

27페이지에 보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있어서 다대 공동체 하나 건립한다고 하는데 어업복지회관을,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잠깐만요. 다대 어디냐 하면 어촌계 소유부지인데 다대동 355, 350-50, 죄송합니다. 355-52번지 어촌계 소유부지로 부일성고 철물점 있지요? 그 건물입니다.

그 평수는 한 몇 평정도 됩니까?

평수는 지금 현재 지상 3층 건물로 대지가 238㎡고 건물 연면적은 저희들 지을 연면적입니다. 333.2㎡입니다. 지상 3층 건물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는데요. 연근해 침전 폐기물 수거 있죠? 이 부분에 우리가 민간 전문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연근해 보면 아직까지도 침전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비가 지금 3억 2500만 원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는데 향후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침전 폐기물 수거비를 더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예, 좀 어렵겠지마는 내년도에도 저희들 사업비 지금 현재 3억 2500만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좀 더 확보하기는 힘들 것 같고 올해대로 똑같이 신청해서 또 수거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풍 한 번 오고 나면 다대 같은 인근 지역에는 제일 우리가 하류 지역이다 보니까 낙동강 쪽이나 줄기에서 침전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국비를 우리가 조금 더 확보를 하면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지 않을까 하는데 조금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4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1인, 한 개 기업당 1억 원 정도가 국비, 시비 빌려주는 제도인데 이거 이자 없이 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회수하는 돈입니까?

사회적 기업 이것은요, 말 그대로 한 개 개소에 국·시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1억 정도, 전체 연간 운영비

운영비를요?

예, 전체 지원을 해 줍니다. 조금 열악한 기업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해 가지고 다음에 자기네들이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차, 2차 이래가지고 한 2년 정도 지원해 주고 다음에는 자기가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큰 금액은 그러면 관리는 쓰이게끔 잘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분기별이라든지 수시로 지도 점검이 필요할 때는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악용해서 또 신청하는 기업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런 기업이 없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판로 개척이 조금 힘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관내라든지 전국적으로 사회적 기업 제품들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더 지도 점검에 관해서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로까지도 책임져 주고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니까 몰라서 못하기도 하지만 문턱이 높아서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는데요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또 올해 하반기 세 개 기업 또 발굴을 하거든요. 충분히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7페이지 연근해 침전 폐기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근해 침전 폐기물이라면 바닷가 근처에 밀려내려오는 그런 폐기물 말이죠?

아, 그게 아니고요. 연근해 침전 폐기물은 땅 속, 바닷속에 있는 더러운 폐선이라든지 방치된 쓰레기를 끌어올리는 거고요, 아까 26페이지 아까 부연설명을 하려다가 못 했는데 26페이지 보면 낙동강 하구 쓰레기 수거 처리는 또 따로 저희들이 사업이 있습니다. 물 위에 떠내려 온 쓰레기 수거는 연간 한 1100톤 정도 예상하고 저희들 국비, 시비 합해서 9억 원을 들여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 근처인데 그러면 다대포 몰운대에서 가다 보면 좌측으로 낚시터 내려가는 길 죽 들어가면 안에 가면 낚시 많이 하는 데 있습니다. 자갈마당 같은 데

예, 있습니다.

거기도 낙동강 하구 쓰레기 수거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올 여름에 쓰레기 수거한다고 8월 15일날 봉사활동 갔는데 쓰레기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원순환과에 과가 다를까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 한 번 처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채봉화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현안사항보고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를 공동배출하고 수수료를 균등 부과하고 있으며 또한 물기 제거 없이 비닐봉투 등을 사용하여 배출하고 그래서 단독주택에 비하여 공동주택의 배출량이 23% 정도 더 많은 실정에 있으므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여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등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개요는 이 사업은 2011년 11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90개소 5만 6000세대에 대해서 우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종량제 기기를 설치하여 수수료를 세대별로 차등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7개소 6684세대로 12%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이 들어갔고 사업성과는 25%에서 40%까지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감량되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경에 부산시에서 예산이 배정되면 시행 희망 아파트에 대해서 추진하고 미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종량제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금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민간 전문가와 구민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대행업체의 경쟁을 유도하고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평가개요를 말씀드리면 근거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6항에 있고 평가기간은 10월 30일까지입니다. 평가대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세화산업, 미진산업, 동진산업으로서 세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빠른 수거, 생활환경보전, 구민친절, 장비관리 등이 되겠고 방법은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제 수수료 평가를 합하여 최종 평가가 나오겠습니다. 다음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평가계획을 9월 초에 대행업체에 통지하고 9월 중순에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10월에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 보고서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정옥입니다. 앞서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평가결과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 및 공개 해놨어요. 저는 평가결과가 잘못 나오면 업체를 바꿀 의향, 허가 취소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업체를 바꾸는 부분은 물론 60점 이하가 나오면 그 구역을 다른 업체에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대행업체를 바꾸고 새로 만들고 하는 것은 안 되고요. 3개 업체에 서로 여기는 90점 이상이고 저기는 60점 이하 된다면 구역을 한 개 떼어내서 저쪽으로 더 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별 의미는 없네요? 그렇게 크게 구역을......그래도 없어지지는 않고 취소되고 그런 불이익은 안 당하니까 조금만 잘하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있으니까. 예, 그런 게 왜냐하면 그 세 업체가 담합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안주할 수 있는 그런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9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실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묻겠습니다.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주간 한다는데 사실은 이렇게 평가단을 구성해서 하다 보면 업체에서는 벌써 한 달간 우리가 주의하면 되지 하고 직원들한테 다 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둑 들어간다고 다 미리 알려서 다 예방해놨을 텐데 오히려 이거 암행어사처럼 조금 더 긴밀하게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한다지만 그 업체에는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런 사항이 돼야지 정확하게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고 평가단 역시도 추천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민간전문가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또 구민을 대표해서 이 업체에 대해서 전혀 객관적인 의견을 내놓고 모니터링을 해서 자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면밀히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공개라든지 또는 경고처리하든지 이런 결과에 대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게 쉽게 그냥 나가서는 안 될 것 같고 기간도 마찬가지고 좀 더 면밀히 디테일하게 구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 위원들 역시도 객관적 자료를 낼 수 있는 정말 시민의 목소리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안 정해져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조금 하셔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여튼 현장평가단을 모집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방침을 정해서 진짜 객관적이고 공정한 현장평가단을 모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어떤 사람은 어떻고 어떤 사람은 어떻고 이렇게 사람을 뽑기는 힘든데 가능하면 우리 구청에 관여를 하지 않는 주부라든지 이런 분들을 추천을 해서 실제로 현장평가단이 가보고 그런 분들을 추천하겠고 기간 문제는 어차피 현장평가단이 가서 가게라든지 아까 상점이나 주택이나 아파트에 가면 지금까지 수거를 잘 했느냐 이렇게 특정 기간만 갖고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업체가 수거를 잘 합디까? 이렇게 물으면 그 전에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 업체가 잘 못하더라. 잘 안 하더라. 이렇게 답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간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평가내용에 보니까 기간, 장비 관리 부분도 들어가있는데 벌써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다고 하면 장비관리 부분에도 벌써 자기들 따로 한 번 청소할 것 두 번 세 번 청소해서 깨끗하게 미리 다 해놨을 텐데 평소 점검하지 아니할 때의 경우에 우리가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벌써 우리 갑니다. 통보해 놓고 가면 벌써 깨끗하게 해놓은 상태니까 그때는 좋은 점수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예, 그 부분은 현장평가단이 평가할 때 그렇고 지금 보면 평가방법이 주민만족도를 평가해서 30점이고 현장평가단이 40점, 그 다음에 실적 평가 30점 이 세 개를 합산해서 평가를 합니다. 주민 만족도 평가는 우리가 대행 구역별로 약 200명 정도를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업체는 수거를 잘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 설문을 받아서 그걸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가 30점이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평가하는 분들이 40점, 나머지는 서류라든지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평가하는 부분이 30점 합산을 해서 점수를 하기 때문에 현장평가단이 그렇게 많이 모두를 다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매년 합니까? 지금 1회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처음인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실시가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어서 주민들이 보고 우리 구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예,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오다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면 제가 듣기로는 조금 어패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평가단 점수 100점 만점이 현장평가 40점입니다. 비중을 차지하는 게 40%인데 40% 같으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누차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평가기간을 공개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이렇게 너한테 갈 거니까 정보 제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냐 하면 오락실 같은 데 단속 나갈 때도 다 정보 나가고 준비 다 해버리고 하면 못 찾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듣기로는 과장님은 평가기간 동안에 나가서 해봐야 공개를 해도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탠드바이해서 준비하는 것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와는 0과 100 차이 이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평가기간 이것은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검토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이 공개행정을 해서 폐기물 업체 단속을 나갈 때도 전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간다. 지금은 행정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놓게끔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공개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좀 더 하고 일단은 물어보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물어본다. 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화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강원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조신래 환경지도계장님이십니다. 정숙이 환경보전계장님 되십니다. 김정규 식품위생계장님이십니다. 오원종 공중위생계장님입니다. (인 사) 환경위생과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배경은 어린이들에게 생태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중학교 관내 및 지역아동센터 학생이며 1회에 약 20명에서 4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 시기는 주 1회 연 53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운영내용은 자연체험, 만들기 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27회에 766명이 참여하였으며 생태체험학습장 안내소를 개소하였고 갯벌 체험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첩 이식 2t, 식물관찰용 사구식물 식재, 갯벌 체험장 진입로 정비, 갯벌 체험장 운영 결과 6～7월 2개월 동안 약 496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9월에 생태체험학습 홍보물을 제작 배부할 것이며 9월에는 생태체험학습장 조개류 이식을 약 1t 할 계획이며 그리고 12월에는 생태체험학습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2012년 악취 방지시설 개선설치 자금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추진배경은 악취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방지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악취 저감으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부산 신평·장림피혁공업사업협동조합 공동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 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1억 4900만 원으로 시비가 5억이며 구비가 1억 자부담 5억 4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슬러지 탈수시설이 두 개가 되겠으며 그리고 1차 폭기조·액화조 덮개 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에 환경개선자금을 신청을 하였고 4월에는 저희들이 심의회를 개최해서 대상 사업장을 선정을 하고 4월에는 악취방지시설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6월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2페이지 괴정회화나무 소공원 조성에 수용되는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수용되는 가구가 열 두 가구 정도 됩니다.

우리 사업비 36억으로 다 충당이 됩니까?

기이 확보된 제일 중요하게 쓰일 게 지금 보상비입니다. 토지보상비를 다 쓰고 나면 우리가 사업비가 필요한데 예측되는 보상비가 26억 정도 되며 지금 우리가 확보했던 사업비는 거의 소진이 됩니다. 그쪽에 보상 연후에 공원 조성사업비가 없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2013년 예산으로……

주변에 평당 가격을 어느 정도 책정하고 하십니까?

공시지가 지금 예상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결국은 감정평가 두 개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지로는 감정평가 미정입니다. 우리가 추정하는 가격만 상정을 대충해봤고 확실하게 추정 금액이 안 나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평에 집 한 110평도 안 되는 그 사업을 하면서 17억이 책정돼서 사업을 해요. 그런데 괴정동에 1400정도 1300평 정도하면서 소공원 조성하고 금방 말씀하신 명품 공원을 조성한다는데 이 금액으로 과연 조성하면 지역에 수용되는 가구에 돈을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시지가나 이런 추정 예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감정평가를 보면 예상 외로 더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 대책을 마련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일단 알겠고요, 제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괴정동 회화나무 소공원 조성하는 게 어떤 취지로 조성하는지 아십니까? 무슨 이유로 조성을 해야 되겠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괴정동 뉴타운 해제하는 조건으로 시에서 예산 책정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입막음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아시지요?

예.

그랬을 때 소공원을 조성할 것 같으면 어차피 할 거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진짜 공원 같은 것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26억은 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10억을 어떻게 예산 확보할 겁니까?

지금 시에서 녹화사업으로 계속 4월달부터 몇 번 상신을 하고 시에서도 약간은 호의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고 다른 사업비에 우선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시에서 우리 괴정동에 뉴타운 해제하는 조건으로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는 어쨌든간에 시에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다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용덕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래 하다 보니까 자기 지역 현안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산림공원 조성은 거의 완료 단계로 되어 있지요? 완성됐습니까?

예, 완성됐는데 일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일단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수사 지주님한테 땅을 받은 것입니까?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동의만 받고 향후에는 자기가 가져갈 것이다……

지금도 자기 땅이고 위에 상부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게 된 동기가 된 것이다, 그렇지요?

그래하면서 저희들도 땅을 못 구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 부분을 이용해서 약수사 올라가는 도로를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동의를 그분한테 협조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분이 어느 정도 지나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렴해줘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뒤에 계장님 계시는데 지금 밑에 14통 주민들한테 많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최 계장님도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뭐냐 왜 그렇냐 하면 거기에 공원을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밑에 14통 지내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가 자연적인 물 배수가 되다가 공원을 조성하기 전에는 자연적인 물 비가 많이 오거나 시간당 50m, 100m 왔을 때 물이 모이지 않았다 말입니다. 원래 뒤에서 나오는 물 양이 엄청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약수터 지금 돌아서 물이 내려오게 만들어놓은 칸이 큰 칸이 하나 더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물이 14통 지역으로 내려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물 양을 조금 해소할 수 있도록 밑의 관을 넓혀주든지 그런 조성을 잘해 주십시오.

예, 그 현장을 실사해 가지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만이 14통 지역이나 15통, 13통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편히 잠잘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 최인학 계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잘 반영 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현안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욱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