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볼라벤과 덴빈 태풍과 관련해서 우리구의 피해상황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전에 듣기를 원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 견해는 어떠신지요? 좋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시간 전에 피해사항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관련되지 않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위생안전과, 청소과, 건설과 소관의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7일자 인사발령으로 남구보건소에서 우리과로 전출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남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현안사업 11건과 특수시책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맛있는 집 발굴 및 다양한 음식문화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경진대회 및 품평회를 통하여 맛과 멋이 어우러진 맛있는 집 발굴 육성으로 남구선진음식문화 조성과 관내 식품업체들의 전시관 및 홍보체험관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사위원은 지난 5월 17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일반음식점 20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남구대표 맛있는 집 발굴 및 관광음식개발을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남구 맛있는 집 8개소와 외국인선호음식 우수업소 3개소를 선정하여 상장 및 표지판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선정업소에 대하여 홍보용 달력을 제작배부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그린 푸드 조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낭비없는 음식문화 자율실천 정착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개선과 서비스수준향상을 도모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은 좋은 식단 중점 대상업소 5,135개소중 모범음식점 203개소, 특색음식거리 지정 2개 지역에 39개소, 우수음식점 84개소, 식당환대캠페인업소 선정 203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고 일반음식점 대표자 위생교육을 2,207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실전-생생체험 영어교육을 6개소 6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식당환대캠페인 모니터링 업소를 25개소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특색음식거리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법조타운 경제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3회 실시하였고 좋은 식단을 위한 미추식기 전시홍보를 4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모범음식점 대표자 교육을 9월중 실시할 예정이며, 식당환대캠페인 모니터링 우수업소를 10월중 선정예정이며 모범음식점 신규 및 재지정을 10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원스푸드사업 특색음식거리 활성화사업입니다. 청결하고 간소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원스푸드 사업지역을 용현물텀벙거리로 확대운영하고 소비자 자율모니터링, 참여업소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알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기정착 및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은 학익동법조타운거리 32개 업소와 용현동 물텀벙이 거리 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원스푸드사업 대표자 간담회 및 결의대회를 2회 실시하였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실태조사 및 나트륨저감화를 위한 측정일지 점검을 39개 업소에 대하여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원스푸드사업 대상 업소에 대한 물품지원과 원스푸드사업 대표자 간담회 개최, 원스푸드 표지판을 용현동 물텅벙이 거리 외 7개소에 대하여 제작, 보급할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행사대비 공중위생서비스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통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주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숙박정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숙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숙박, 목욕,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에 대한 수준등급평가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686개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숙박정보 홈페이지 관리로 기존등록업소 변경자료 15개소에 대한 업데이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저가 숙박업소 참여유도 및 홍보를 3회 실시하고 국내외 행사대비 숙박업소 277개소에 대하여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했던 92개소에 대하여 공중위생업서비스 수준평가등급을 실시하고 숙박정보홈페이지 관리, 중저가숙박업소 참여유도 및 홍보, 국내외 행사대비 숙박업소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안심하고 즐겨 찾는 공중위생업소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법유사 의료행위 등 위반 우려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주민피해사례 사전방지 및 위생수준향상도모와 다중이 이용하는 목욕업소,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인체위해질환을 예방하고 쾌적한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강화로 주민건강증진 제고와 법질서문란 등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을 지난 4월중 130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목욕장업 43개소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 및 욕수 수질관리검사를 실시하고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미용업소 702개소에 대하여 불법 및 유사의료행위 요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향상을 위한 세탁업소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퇴폐의료 및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이용 및 피부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유통식품 안전안심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의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식품 생산기반조성과 계절별, 업종별 집중관리를 통한 식품위해요소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HACCP 의무적용업소 지정확대 및 지원육성과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 관리 및 위생관리등급 평가와 식품의 생산, 포장, 유통판매업소의 위해요소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HACCP 관련 홍보 및 설명회를 2월중 실시하고 상반기 식품제조가공업소 82개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상반기 식품제조 가공업소 24개소에 대한 위생등급 관리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식품첨가물 제조업소 지도점검, 건강기능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학교급식 식품자재 공급업소 특별합동점검, 예비군도시락 공급업체 관군합동점검,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영업등록제 및 시설기준 강화사항 홍보를 12월중 실시할 계획이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식품유통 판매업소 특정일 대비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위해식품 예방관리 강화로 먹거리 안전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해식품 예방관리 및 신속대응 체계 강화로 식품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식품감시의 사각지대 해소로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정불량식품 사전유통 차단 및 시민 다소비식품 특별관리를 통한 식품의 안전성확보와 먹거리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유도 및 소비자식품감시원 운영활성화로 식품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식품판매업소 등 지도점검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생교육을 3회 실시한 바가 있으며, 위해식품 회수관리 및 회수 모니터링 강화, 시민다소비식품 집중 수거검사를 20회 281건을 실시하고 식품안전소비자센터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를 운영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여 8회 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특별관리대상식품 및 유전자재조합식품 집중수거검사와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준수 등 지도점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질병예방, 치료효과 등 허위과대광고 집중조사 및 단속, 식품안전소비자센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및 수입식품 사후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70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위생 안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집중관리로 식중독 사전 예방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교육 및 홍보강화로 범시민 식중독 예방분위기 조성으로 식중독 발생 제로화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집단급식소, 뷔폐 및 대형음식점 집중관리와 하절기 식중독 발생대비 비상근무강화로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편의점 내 식품접객업소 33개소 특별점검, 취약아동 급식지정 지원시설 87개소 지도점검과 콜라텍 인근 식품접객업소 17개소 지도점검, 상반기 집단급식소 217개소 지도점검, 하절기 식중독 대비 비상근무를 4월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대상 209개소에 대하여 식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절기 위해우려식품 취급업소 109개소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이며 장례식장, 결혼식장, 터미널, 극장 등 위생취약시설 228개소에 대하여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 식중독 우려업소인 집단급식소 221개소와 뷔페, 대형음식점 90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집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서 청소년출입, 고용, 주류제공 및 호객행위 등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여 법질서 확립 및 건전한 영업질서 정착유도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4개 지역 223개 업소에 대하여 실시코자 하며 4개 지역은 제운4거리, 주안역2030거리, 용현4거리, 인하대 후문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취약지역 접객업소 야간단속을 19회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유해업소근절을 위한 합동간담회와 캠페인을 개최한 바가 있고 취약지역 호객행위 등 특별야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취약지역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야간단속을 주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166쪽입니다. 안전하고 균형잡힌 어린이 식생활 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환경을 개선하고 올바른 식품선택능력 향상으로 어린이 건강을 증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38개 초중고등학교에 51개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는 37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학교주변 식품조리 판매업소 373개소에 대하여 4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식생활 인지, 실천 향상 교육은 2개 학교 13개 학급 329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가 있으며 우수판매업소 11개소에 대한 지정관리 및 점검과 학교주변 정서저해업소등 판매업소 위생지도, 어린이기호식품 63개 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373개소에 대하여 매월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어린이식생활 인지, 실천 향상교육을 2개 학교 8개 학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 검사와 하반기 우수판매업소 1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평가결과 우수업소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어린이의 영양, 위생관리지원을 통해 어린이 급식에 대한 불신감 해소 및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명칭은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등록된 시설은 보육시설 및 유치원 125개소 6,629명입니다. 운영기관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내용은 영양, 위생관리 무상지원 및 어린이식단 개발공급과 순회방문을 통한 급식소별 맞춤형 영양, 위생지도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영양지도 162건과 위생지도 233건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자별 영양 및 위생교육을 182회 8,708명을 실시하고 어린이급식소에 맞는 맞춤형 식단, 레시피 개발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급식소 위생, 안전 자료개발 및 보급 6만6,300건, 어린이 급식소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3건 하였으며, 내가 먹는 채소가꾸기 사업으로 10개소에 1,020명의 어린이를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린이 영양, 위생교육과 어린이급식소에 맞는 맞춤형 식단, 레시피 개발보급,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맞춤형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시설장 및 조리 종사자 대상 특별위생교육과 교육자료개발 및 자체 홍보물 제작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종합평가를 11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음식점 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입니다. 남구모범음식점 등 대표음식점 및 참여희망음식점을 대상으로 청결한 화장실 신청 및 현지 확인조사를 통하여 깔끔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조성, 확산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으로 총 336개소를 대상으로 우수화장실 5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화장실 우수업소 공모신청을 지난 4월중 받았고 화장실 우수업소 선정을 위한 1차 실태조사를 6월중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차 실태조사를 8월중 실시하고 최우수화장실 2개소, 우수화장실 3개소 등 5개소의 우수화장실을 9월중에 선정하고 11월중에 아름다운 화장실 지정증 및 표지판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남구뷰티산업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용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헤어, 작품전시 및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뷰티문화에공감대를 형성하고 창의적이고 우수한 미용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미용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주민의 여가와 방문객의 관광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이미용 문화축제 이미지를 구축하여 문화창조도시 기반조성과 미용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주안미용 특화거리 조성사업 홍보와 제3차 미추헤어쇼 및 미용경연대회관련 실무자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재능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뷰티아카데미 1기가 3월부터 7월까지 수강을 마치고 16명이 수료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남구 거주자는 11명 수료, 취업 4명, 창업준비 1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제3회 미추헤어쇼 및 미용경연대회를 10월 18일 목요일 12시부터 20시 30분까지 옛 시민회관 쉼터에서 대한미용사회 남구지회 주관으로 전시, 나눔, 참여 공연행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3종목의 경연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여기관은 재능대학교, 남인천고등학교, 인천전문학교, 인천문예전문학교, 한진고등기술학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뷰티아카데미 2기가 8월부터 12월까지 20명을 대상으로 재능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전통시장의 유통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각종 농산물 등에 대한 검사체계를 구축하여 구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신뢰감 있는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생취약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전통시장에서의 채소류 등에 대한 검사체계를 구축하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거래등 정식절차를 거쳐 잔류농약검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전통시장 내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안전성확보와 야산, 노지과실류 및 보따리상 등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안전성 미확보 농산물 대상 검사 및 실태 전수조사를 6개 시장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시범운영대상은 전통시장 2개 시장 5개소에 대해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범운영 전통시장 잔류농약 검사를 7월부터 10월까지 월 2회 실시하고 부적합결과를 구홈페이지 게시 및 생산자 고발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유통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 대한 평가를 12월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78쪽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미각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위해요소의 주범이 되고 있는 패스트푸드 및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어린이의 미각을 일깨워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도록 유도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시기는 5월부터 7월까지 관내어린이집 및 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4명이 집합교육, 방문교육, 체험교육 등 어린이집 실정에 맞춰 교육을 실시하였고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식습관 유도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교육대상 어린이집 10개소 1,020명을 선정하여 5단계 단계별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것까지는 없고 이번에 특색사업으로 현재 용현동 물텀벙이 거리하고 학익동 법조타운 거리에 있는 업소를 우선 샘플링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원스푸드 사업이라고 해서 반찬 2번 사용하지 않는 이 사업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 나트륨저감사업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간담회도 하고 음식물쓰레기도 그런데 거기는 조사해 보니까 어떤 음식물 자체를 치우는 업체들하고 계약해 가지고 얼마 하면 얼마, 돈으로 매달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처리내역이위탁처리로 그 사람들이 돈을 줘서 얼마라고 하면 5만원 6만원 이런 식으로 양이 많든 적든간에 그 가격으로 계약해 버리면 그런 식으로 처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이 줄어지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그 업자하고 계약이 되어 버리면 그 돈만 주면 매달 얼마 나가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지금 현재 일부음식점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 가지고 청소과하고 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도와주면 가능한지

처음 들어 보는데요.

저희들이 뷰티산업이라고 하면 미용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산업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은 현재 미용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경연대회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헤어쇼만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경진대회를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텀벙이는 지주간판하고 미추식기라든가 지원물품이 있습니다. 시 진흥기금하고 저희 구비하고 해서 그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현재 그 주위에 안으로 들어갔지만 거기에도 7군데가 특화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주위에 중국집도 있고 중화요리집 여러 가지 업소들이 안에 있던 업소들도 가능하면 물텀벙이 업소로 유도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길거리에 다른 업종들이 하고 있는 것은 가능하면 업소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제라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가능하면 볼 수 있는데 나와서 그런 방향으로

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업지역이고 지역자체가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면 그런 유흥주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일단은 허가 규정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학교보건법이라든가 기타 건축법 관계로 해서 처음에 위생과에 위락시설 용도 변경하기 전에 어떤 제제가 강화되어 가지고 거기에 위락시설 변경을 안해야 되는데 그 위락시설 변경이 되어 버리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허가 들어왔을때 안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건축법에 대한 것은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방법 제재하는 게 있을 거니까 그런 때에 제재할 수 있도록

일단 지도하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유통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상반기에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 번에 8월달에 했습니다. 6건 검사의뢰를 하고 검사결과는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모두 적합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만약에 잔류농약이 검출이 되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생산자를 일단 추적해야 됩니다.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시키고 거기에 나와 있는 건 폐기하고 그 다음에 생산자를 고발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생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한상준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2년도 주요현안사업 7건과 특수시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불편해결사로서의 환경미화원 운영계획입니다. 생활현장에서 가로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게 구정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최일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사항을 찾아내 신속한 해결을 통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남구 만들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운영기간은 2012년 7월부터 연중 추진하며 도로환경미화원 전원 140명을 대상으로 구 관내 간선도로변 및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근무시간중 발생한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신고로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확인대상은 도로, 인도 침하 등 안전위해시설, 노상적치물, 교통시설물 등 생활불편사항, 불법광고물 현수막 등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입니다. 활용방법은 환경미화원이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동에 신고하게 되면 동주민센터에서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하여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구 담당부서에서는 처리후 전자결재시스템에 처리결과를 게재한 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민원신고 처리결과 기록 유지, 운영실적평가, 우수미화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본 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표창장 제작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도입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근거는 인천광역시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로서 평가대상은 남구위생공사 등 6개 업체이며 평가반은 현장평가단 8명, 실적평가 담당공무원 3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평가내용은 바른수거, 수거과정 시민편의 배려, 불만사항 신속한 대응 등이며 평가결과 우수업체는 표창하고 부진업체는 관리감독 강화 등 패널티를 검토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1년 12월에는 관련조례를 제정하였고 2012년 5월에는 생활폐기물 수립운반 대행업체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평가실시는 금년 10월이나 11월중 실시하고 평가내용은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현장평가 보상금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쓰레기 거점수거방식 시범운영계획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재활용품 쓰레기 문전혼합배출방식을 거점분리방식으로 시범운영하여 재활용품쓰레기 수거선별 등 대행업체에 지출되는 대행료를 절감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향상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범운영기간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6개월간이며 시범운영지역은 용현3동 지역 2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지정된 장소에 재활용품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면 분리배출을 돕는 자활단체 인력을 통한 수시 순회관리하고 유가품 판매수익금은 자활단체 자체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5월에는 거점수거 분리수거함 설치 가능지역 현장방문 및 선정을 하였고, 2012년 6월에는 시범운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8월 30일에는 재활용품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비가림을 제작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시행한 후 시범지역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성과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발전방향 모색 및 확대시범 운영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홍보물제작비와 보관시설 구축비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사랑 한마음 나눔장터 개최 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2012년 6월과 10월 연 2회 개최하며 참여대상은 일반주민, 학생, 비상업적 일반단체, 유관기관 등입니다. 판매물품은 도서, 의류, 소형가전, 기타 생활용품등 재활용품이며 판매금액의 10% 기부를 권장하여 판매수입금과 기부금은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6월 1일에는 주안역 교통광장에서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개최하여 516만4천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으며 판매수익금 177만1천원은 연말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는 10월 5일 주안역 교통광장에서 제13회 남구사랑 나눔장터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행사운영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다이어트 운동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원안을 파악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방안을 마련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강구와 가정, 학교, 음식점 등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주민의식 전환을 통한 감량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추진하며 추진내용은 각종 홍보매체 활용 및 현장방문을 통한 홍보와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및 업소에 대한 중점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신기시장외 3개소 등 재래시장에 설명절 대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와 학익1동 장미아파트 외 2개소를 2011년도 공동주택 감량우수단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일반음식점 종사자, 공동주택 밀집 동, 노인복지관수강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익1동 놀부보쌈 외 43개소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에는 공동주택단지 집중순회 홍보실시와 11월에는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연중 찾아가는 대주민 홍보활동 및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홍보물제작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 계획입니다. 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방식이 단지별 부과로 단독주택에 비하여 감량율이 저조하여 RFID 기반 세대별 종량제 시범실시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7월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시범아파트는 용현5동 엠코타운 아파트이며 사업내용은 RFID 기반 개별계량장비 3대를 설치하여 시범운영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과 4월에는 종량제 시행 지자 체를 방문하여 벤치마킹 하였으며 6월에는 용현5동 엠코타운 아파트 시범공동주택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 설치 및 시연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운영성과 분석후 확대실시방안 검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개별계량장비 구입 및 설치 7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집중관리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폐기물 관리를 통한 폐기물을 감량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환경조성과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유발행위를 억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 197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55개소에 대하여는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 사용안내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업 24개소 점검과 210개소에 대하여 폐기물 적정처리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폐기물 처리업체 정기 지도점검 실시와 사업장 폐기물 적정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안내홍보 및 법정교육 안내와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 사용안내등을 수시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홍보물제작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쓰레기 취약지역 주민불편 해소의 날 운영계획입니다. 관내 주요 쓰레기 취약지를 현장방문하여 주민들이 무단투기 쓰레기로 인한 생활불편사항을 직접 청취 및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쓰레기무단투기행위 근절을 통한 종량제 완전정착을 추구하여 선진주민의식 함양 및 현장중심의 청소행정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2012년 3월부터 연중추진하며 구 관내 쓰레기 취약지를 중심으로 구청장, 청소과장, 동장, 담당팀장, 수거업체 종사자, 주민들이 참여하여 쓰레기취약지 문제해결 방안과 근본적인 불편해소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그간에 숭의 2동 외 2개동을 대상으로 170여명이 참여하여 공한지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 요청건 외 26건의 건의 사항을 접수하여 처리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2회 1,4주 월요일에 1일 1개동씩 쓰레기 취약지 또는 민원발생지역을 현장방문하여 쓰레기문제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구청장이 직접 찾아가서 근본적인 불편해소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사항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독주택에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활용해서 자기 집 앞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봉투를 그냥 배출하게 되면 개나 고양이들에 의해서 훼손되기 때문에 보조용기를 원하는 각 가정에 배부하고 또 몇 개 집에서 나누어서 보조용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수집운반업체가 수거해서 가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도화3동에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거기에서 수집운반해서 대승기업으로 갖다주게 되면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 용기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그 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수도권매립지에도 일부 하고 파주

네. 수도권매립지에도 일부 가고 파주에 있는 LG디스플레이라는 회사에 갖다 줘서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거기 가게 되면 처리해서 매립도 하게 되고

건조시켜서 매립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정화과정을 거쳐서 하수도로 내려 보내는

1건도 없습니다.

분기에 1번씩 쓰레기판매소에 저희가 점검을 나갑니다.

제작업소에 나가서 제작과정을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그때 필요량에 따라서

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좋은 제안 특별히 공감하고 앞으로 동주민센터와 협조해서 사전에 계도하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입니다. 금번 14호, 15호 태풍피해 조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구 지역을 강타한 15호 태풍 볼라벤 14호 태풍 덴빈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구 피해상황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각 동별 약 10여건이 되겠으며 총 213건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설별 피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13건 피해 입었고, 시설별로는 광고물 61건, 건물지붕 외벽 등 79건, 가로수 등 수목 36건, 이정표가 4건, 도로시설물 16건, 기타 17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물 피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학동 돌체소극장 지붕이 방파 됐습니다. 강풍에 의해서 지붕이 방파되고 철판이 낙하돼서 승용차가 한 대 파손됐습니다. 그리고 주안역 광장 조형가로등이 전도됐습니다. 주안지구대역 공영주차장 내에 있던 차량 6대가 인근건물의 판넬 낙화로 인해서 파손됐고요. 남구보훈회관 3층에 가설건축물이 있는데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주식회사 대림테크 외 3개사가 강풍에 의해서 돌출간판, 벽체, 유리창 파손을 입었습니다. 본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213건 중 82건이 조치완료 중에 있고, 지금 현재도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상특보 발령상황에 대한 근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09시에 15호 태풍 볼라벤 관련 시장주재 단체장 긴급회의를 개최하였고 10시에 남구재난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13시에 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 특별지시했고 15시에 시장님, 구청장님, 소방안전본부장이 방재시설물 현지 예찰활동을 하였습니다. 17시에 관내아파트관리소 58개 동에 국민행동요령 홍보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유리창 파손방지나 정전 등 비상상황대비 안내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8시부터 태풍특보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해서 구직원 224명이 근무하였고 자율방재단 통장 주민조직을 통한 예찰활동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28일 06시에 경기, 서울, 인천지역에 태풍주위보가 발효돼서 06시 50분에 자율방재단, 통장등에 대해서 사전예방 예찰활동강화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28일 09시에 인천지역에 태풍경보가 발령돼서 10시부터 각 방재시설물 예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9일 06시에 인천지역 강풍주의보가 해제됐고 09시에 간선 및 이면도로 등 대청소 실시를 하였습니다. 각 동별 피해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숭의1ㆍ3동, 숭의2동, 도화1동, 주안4동에 피해가 상대적으로 타 동보다 많게 상황이 접수됐습니다. 다음 우리 구 중점조치상황으로는 15호 태풍 볼라벤의 특성이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기 때문에 유리창, 건물지붕이나 벽체판넬 간판 및 수목전도의 예방을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민관협력체결을 강화하였습니다. 위험시설의 소유주와 자율방범단 통장님들 반장님들 광고물협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피해최소화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을 전번과 달리 비상근무를 편성해서 거리청소, 빗물받이에 쓰레기나 오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즉시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상록 위원님께서 자문해 주신 대로 건물외벽이 상당부분 건물외벽의 단열재로 드라이피트 판넬로 시공돼서 일부만 깨져도 강풍이 들어가서 전체가 우르르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건축심의위원회시 드라이피트 판넬 시공을 지양하는 쪽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태풍피해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국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방송에도 그렇고 바람에 대비해서 테이프도 붙였고, 정전대비해서 후레시와 양초 주민들이 이번에 대비를 사실은 철저히 많이 했습니다.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간담회때 가봤더니 온통 테이프로 붙여놓고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공공시설 중에 돌체와 보훈회관 몇 군데 되는데요. 그 부분은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공무원공제연합회에서 의무적은 아니지만 각 시도자치단체에서 시설물 피해보험을 들어서 그걸로 처리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 말씀하세요?

저희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예산 가지고 저희가 상당부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습폭우 때도 침수피해가 거의 없었고요. 이번 태풍에도 단 한집도 없고요. 이건 지속적으로 관리가 계속되고 저희기 모니터링에 대해서 그런 부분 이상 없도록 하겠고요. 지난번에 의회에 어려운 구재정 여건하에도 시설유지보수 개선비로 1억원을 증액시켜 주셔서 이 부분은 태풍복구에 하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공감하고 있고요. 고속도로가 남구지역을 동서남북으로 양분하는 상황이고 또 고속도로 통행료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사해서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고 더군다나 방음벽 시설로 인해서 우리 구민의 재산과 인명에 피해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강력히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있으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포괄적인 얘기는 그렇고요.

일단 현황을 먼저 파악해 보고요. 재산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할게 많거든요. 이 부분이 형평성의 원칙도 있는 거고 그냥 어려우니까라고 해서 처리되기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고 현황조사를 먼저해서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 소유주와 공동부담으로 한다던가 여러 가지 안을 짜서 의회에 보고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세입자는 사실 책임이 없는 분이거든요. 건물주책임이고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재산 부분에 사유지에 하수도 이런 부분은 토지소유주나 건물주가 문서로서 허용하고 거기에 따른 부당이득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나 단서를 붙이면 저희가 하수도 신설이라든가 확장이라든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이번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다행히 우리 구에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안전관리과를 위시해서 전 공무원들께서 발 빠르게 대응해 준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