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일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월 4일에는 다음 달 10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구간 현장 등 4곳을 방문하고 9월 5일은 회기중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경인아라뱃길 자전거도로 등을 시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재훈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8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개2동장으로 근무하다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재훈입니다. 최일선의 보건행정에서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우리 부평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복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 위생정책과에서 근무하다가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으로 발령받은 안상복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57만 부평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기웅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복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훈 보건행정과장님, 안상복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영훈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를 쓰고 계시는 황기웅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인사발령에 따라서 팀장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그동안 생활환경팀장으로 근무했던 노준광 팀장이 남동구로 전출을 갔고 새로 남동구청에서 근무하던 양원석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인천광역시부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4월 5일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의 제명도 개정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중에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모두 수정하는 사항이 주된 개정내용이고 아울러 법률이 개정되면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변경된 내용을 함께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훈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기존에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재정리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등 조례 위법성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상품하면 이해가 되는데 녹색제품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조례에 보면 기업과 구청에서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 현황이라든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명칭이 바뀌게 된 것이고 녹색제품의 정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보면 녹색제품이란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정의하고 있고 환경마크와 GR마크 인증제품이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에 보면 일반 사기업체까지 저희가 구매 촉진하는 것까지 강제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적용대상기관 4조에 보면 저희 구하고 동, 하부행정기관, 의회, 시설관리공단,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이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지금 현재까지의 실적은 총 구매액의 26% 정도 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일반 행정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예를 들면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폐자재를 활용해서 쓰는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생산하는 것이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프로테이지가 낮고 지난해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자체가 녹색제품이고 하는 그것이 각 자치단체별로 국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꽤 신경쓰고 있고 지난 8월에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담당자 회의를 회계담당이라든지 사업부서 담당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녹색제품 정의하고 친환경 정의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정의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2조5항에 따른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환경하고 똑같은 정의로 봐도 됩니까?

이것은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이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것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제품 추진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150개 정도 되고 인천이 10군데 되거든요. 녹색제품 추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 데가 전국적으로 60개, 인천에서 우리 부평구가 처음이지요?

아닙니다. 다른 구도 했고 시에서도 개정했습니다.

시는 전년도 보니까 11년도 개정했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구는 어디 있어요?

계양구 있습니다.

지금 녹색제품 추진에 관한 법률 개정한 구가 계양구가 있어요?

예.

친환경제품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평 관내에 인증을 받고 하는 회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년도에 우리 부평구에서 구매한 것이 몇 군데나 되지요?

저희가 이미 구매하는 것은 거의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조달청에서 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부평구 내에 친환경 인증을 환경부에서 인증마크를 주잖아요. 그래서 인증마크를 주는 데가 우리 부평구에 몇 군데인지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고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 업체에서 구매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것은 파악해서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환경표시제품 분류를 보니까 9개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로 우리가 구매하는 분류가 어떤 것이 많이 있습니까?

주로 지금 행정사무용품 중에서 봉투 같은 것이 주로 많고 아스콘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도로과나 사업을 하면서 구매를 하고.

아까 박종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최소한의 법률개정이라든지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료 정도는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관내에서 인증을 취득한 업체가 몇 군데인가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품이 어떤 것인지조차도 파악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빠른시일 내에 우리 부평 관내에 있는 인증업체 그리고 우리 관에서 우리 업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이 정도는 파악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파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부의안건에 나와 있지만 친환경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친환경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조례의 제명과 자구수정하는 것인데 신조례와 구조례의 틀린 것은 없지요? 명칭만 바뀌는 거지요?

그것하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 법률에서 조항이 틀려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조항을 바꿔서 하는 겁니다.

특별히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모든 물품을 구매할 때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잖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인증을 받았어도 조달청에 등록을 못 한 업체는 구에서 아무리 이용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대부분은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까도 임지훈 위원님이나 박종혁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렸지만 저희가 한번 관내에 그런 생산품이 있는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비교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파악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달에 등록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등록하는데 구에 있는 업체 중에서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조례에 등록 못 하는 그런 업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업체들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업체라든지 파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방금 우리 부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친환경 상품 생산, 구매촉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녹색제품으로 명칭이 개정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진행해 오던 것은 다 동일하게 진행되고 명칭만 개정하는 겁니까? 상위법령에서 개정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일부조례개정안을 명칭조례 개정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 개정도 좋고, 그렇다면 좀 더 이게 먼저 친환경제품에서 좀 더 환경을 더 업그레이드하자는 차원에서 녹색제품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칭 자체가 녹색성장기본법 자체가 제정되면서 녹색제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개정하자는 것 아니에요? 명칭개정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도 따라가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기본적인 것은 환경보전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깊지 않은 부분이 사실 제가 아까 질의에서 답변주신 것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받으신 사항은 앞으로 많이 개선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에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명칭개정이든 조례개정이든 다 좋지만 그러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측면에서 지적을 많이 받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개정하셔도 관리측면에서 지적을 안 받으시게끔 업무적인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올해 친환경 구매금액 예산 세운 것 있었지요? 올해 얼마 정도 세우셨어요?

금년도,

여기에는 청장님도 2조에 보면 “자발적으로 이행수립을 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할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총 구매할 수 있는 예산액이라든지 이것은 파악을 못 했고 현재 총 구매액이 16억 정도 되는데,

현재?

7월 말까지인데요. 16억 정도 구입했는데 그중에서 녹색제품을 4억 1,400만 원 정도 구매한 것입니다.

그럼 이 예산을 녹색성장제품은 예산이 세워지지 않나보지요? 청장 임의대로 구매하신 건가요?

임의대로 구매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액은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답변드렸듯이 별도의 용역이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 구매하는데 따른 것을 녹색제품으로 구매하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 세운 것 예산을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구매에 대한 총액은 구별하기가, 현재는 16억 정도를 총 구매했는데 그중에서 4억 1,400만 원 정도 구매했습니다.

12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기관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한 교육, 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적용대상 기관이 저희 구 관련부서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도 교육하고 이런 것이고 다만 박종혁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전부 지적하셨듯이 관내에 있는 업체고 하는 것이 그것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이런 기업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조례고요 저희가 교육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 부서에 대한 교육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사기업이나 이런 데 강제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여기 단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단체 등, 기관단체 등.

그게 저희 내부기관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2012년 8월 27일 안건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안건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 및 자구수정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이호남 환경보전과장 이영훈 보건행정과장 김재훈 건강증진과장 안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