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태선
전태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필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팀 정온주 팀장입니다. (인사) 가족지원팀 이형자 팀장입니다. (인사) 보육팀 강병걸 팀장입니다. (인사) 드림스타트팀 최경락 팀장입니다. (인사)
철제
조철제위원
그 뒤에 두 분은 뭡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지금 우측에 앉아 계시는 직원은 보육팀의 보직 없는 6급 최병문 씨입니다. 그리고 박정미 씨는 우리 과의 주무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는 6급입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7급입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5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가 작년에 생겼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가 작년 5월 9일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년 되었는데, 여성가족과가 이 업무보고 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분량이 많고, 업무가 복잡한데, 이 여성가족과 생기기 전에는 이 업무를 어디서 취급했어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주민복지과에서 했었습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 전부 다 같이 했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많은 업무를 지금 주민복지과만 해도 많은데 이걸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걸 여성가족과 생기면서…, 그것도 동사무소가 통합하는 바람에 사무관이 한 사람 남으니까 보직 자리 주려고 하다가 보니 여성가족과가 생겨서 업무가 이렇게 되었지요? 맞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내가 이 업무보고 하는 걸 보니까 이 과가 잘 생겼다고 생각이 되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44쪽에 특정업무 활동비 해서 50만 원 올려놓았는데…, 아까 인원 증원해서 올렸다고 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여성가족과에 공무원이 늘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당초 정원이 17명에서 18명으로 한 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보육팀의 업무가 굉장히 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육시설이 저희가 한 430개 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당초에 6명이 처리를 했는데, 이게 전체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데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한 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45쪽에 입양아동으로 해서 500만 원 감액했는데, 왜 13세 미만 입양하는 사람이 당초 계획보다 입양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500만 원 왜 감액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작년에도 집행하고 일부 예산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묶어서 예산을 가지고 구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해서 이렇게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가 한 3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 246쪽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사업 해서 6,000만 원, 우리 구비가 1,5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 어린이놀이터에 CCTV 설치하는 거죠?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 돈 가지고 몇 개 설치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금년에 저희가 10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린이안전보호가…, 성인들이야 뭐 보호할 필요가 없지만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마음껏 놀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이번에 경찰에서 CCTV를 어린이 보호시설에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중복은 안 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저희가 대상 지역 선정을 경찰에 의뢰해서 그 분들이 아무래도 지역 치안에 밝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렇게 의뢰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하는 것은 이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해 줍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모자나 부자가정으로 선정이 되어야 됩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선정된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247쪽에 여기도 부기가 1,045만5,000원을 지원해 주는데, 보육시설 인건비…, 이 보육시설은 주로 어린이집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린이집에 인건비 이것을 우리 구에서 국․시비 내려오면 우리 구비가 여기 3%인가 얼마 법적으로 매칭펀드 해서 하는 그것 분담금입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12% 부담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민간이전이라고 했는데, 코드번호 307 민간이전…, 이것은 보육시설을 공립어린이집하고 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사립어린이집을 갖다가 민간이전이라고 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지원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307-10 목에?
철제
조철제위원
예.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6개소가 있는데, 민간도 해당이 됩니다. 거기 차량이 있는 집에 차량운영비를 월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 명의로 4개소에 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보육교사하고 특수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50만 원에서 120만 원…, 그것은 우리가 인건비 지원하는 시설이고, 그리고 민간 및 직장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이것은 민간에도 평가인증을 받으면 시설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관내에 공립어린이집은 몇 개소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6개소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6개소 공립어린이집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248쪽 꿈나무 자연사랑체험장 운영 재료구입으로 해서 30만 원 감액했는데, 종자하고 화목류 구입하는데 돈이 왜 남았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돈이 남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 체험은 보육어린이집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시 신청을 받고 해서 60개 시설이 체험학습장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한 시설 당 2.5평 정도 해서 저희가 쫙 만들어 주면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감자, 옥수수, 돼지감자, 상추, 고추, 이런 온갖 채소들을 재배합니다. 씨앗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재배해서 상추하고 가꾸어서 나중에 무료로 어디 줍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와서 그걸 따는 것도 다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져가서 부식으로 쓸데도 있고, 조금 수확량이 많으면 집에다가 감자를 나누어주기도 하고 이런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245페이지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보면, 국내 입양가정에 아동양육수당도 지원하고, 그 밑에 307-10에 보면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부모에게 입양수수료를 지원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국내입양 가정에 아동양육수당 월 15만 원 준다고 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양육수당은 15만 원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우리 구의 경우에 입양아동들이 많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올해는 27명 정도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15만 원 주고, 부모들한테는 얼마 줍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처음에 우리가 홀트아동복지회라고 하는 데서 입양 사업을 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상담하고, 또 미혼모나 이런 분들이 아기를 낳으면 거기서 계속 관리를 하고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 270만 원…….
영애
이영애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지원에 보면,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 및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이렇게 해서 입양하는 양부모에게 양육보조금을 준다, 그렇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장애아를 출산하고 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한 6명이 되는데, 그걸 내버린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사실은 여기가 보면 청소년 미혼모들이 많거든요. 본인이 가슴이 아프지만 불가피한 그런 선택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이 애들은 우선 출산을 하고 나면 산모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산모는 우리 사랑뜰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는데, 병원에서 한 1주일 정도 있다가 퇴원을 하면 그 시설에서 요양을 합니다. 거기에 상담원이라든지 가사를 돌봐주는 이런 분들이 다 배치가 되어있거든요.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출산 후에 간난 애들이 장애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출산을 시키고, 그 애가 출산 후에 그 애를 청소년들하고 같이…….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같이 안 둡니다. 이 애는 어디 몸이 아파서 퇴원을 못한다든지 하면 병원에 있다가 아동시설에 일단 가게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양육하고 나서는…, 이 애들이 전체가 청소년들이 다 포기 각서를 씁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아뇨. 그렇지도 않아요. 일부는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해서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는 애들은 엄마가 있는 시설로 데리고 오거든요. 우리가 기본으로 그 시설에 있는 시간이 4주인가 그렇습니다. 거기 있다가 본인이 더 연장할 수는 있는데, 그때는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본인이 몸조리할 때까지 거기서 좀 있지요.
영애
이영애위원
우리 달서구에도 청소년들이 이렇게 출산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지금 사랑뜰에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사랑뜰에서도 그 애들이 앞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거기서 그 애들 다 보호하고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미혼모들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사회적으로 정상적으로 진출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제가 몇 번 봤는데, 아이들이 출산만 하고 나면…, 대구에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전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오고 이렇거든요. 바로 자기 연고지로 복귀를 해 버리더라고요. 아이를 데리고 가는 청소년들도 아이를 데리고 자기 연고지로 복귀를 하고 이렇고, 교육 훈련 이런 것은 좀 많이 시키는데도 본인들이 거기에 잘 안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영애
이영애위원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애들이 여기에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기가 자활할 수 있는 그것을 하지 않고 나가면 또 제2의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여쭈어본 것이고, 그리고 247쪽에 보면 ‘보육시설 지원’ 여기에는 국비, 시비, 구비인데, 교사겸직원장에 대한…….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가정어린이집…, 옛날 같으면 놀이방에 여기는 정원이 20인 이하거든요. 그래서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다 조사가 된 거죠?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지금 227명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나중에 이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국․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307-10 사회복지보조에서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관련해서 나와 있네요. 이 공공형 어린이집이 우리 달서구에는 선정이 몇 군데 되어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지금 10개소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선정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본인이 신청을 하면 보육 정원 대 현원 비율이라든지 또 보육교사가 보면 1, 2, 3급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1급 비율이 높은가, 또 기본적으로는 평가인증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점수를 90점 이상 받아야 됩니다. 각 항목에 채점 기준이 있어서 높은 순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공공형 보육시설 이 부분에 사업취지가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일단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보다 조금 열악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지요. 아무래도 그 시설 규모나…, 물론 민간도 잘 하는 데는 외형적인 시설이나 서비스 이런 걸로 봤을 때 더 괜찮은 곳도 있지만 민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까지 열 군데가 선정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전에 우리 관내에 민간보육시설이 그러면 200군데가 훨씬 넘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선정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예산이 계속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예산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평가인증을 해서 다음 회에 탈락하거나 하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다시 한다는 거죠?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어떻습니까? 요즘 보통 보면 부모들이 협동해서 보육시설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부모협동보육시설은 아마 그 직장보육시설에 준해서 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하나도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추경예산 설명 고생했습니다.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질의 중에 좀 그 내용하고 상반된 걸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감액편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감액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말 결산추경 때 예산 집행잔액으로 해서 차기 연도에 세계잉여금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기에 감액편성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당해연도 예산을 더 유용하게 다른 데 전용해서 쓰겠다 하는 이런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런 취지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과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나 대구시에서 예산 전체를 뭉뚱그려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소요를 중간중간 계속 파악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남겠다 싶으면 감액을 시키고 다른 구로 보내고, 또 저희가 부족하면 다른 구에 것을 저희한테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 49만 원 감액편성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회의 개최할 기회는 없다고 봅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전에 한 번씩 하는데, 겨울방학 전에 금년에는 한 번 했고, 여름방학 때 회의는 서면회의로 대체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시간적으로 안 맞고 해서 저희가 들고 다니면서 자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301-01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관련된 500만 원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반기에 보조금 확정내시분이 확정되었다고 나왔는데, 이게 변동사항이 앞으로 없다고 보는 겁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있는 예산 가지고도 넉넉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재관
김재관위원
그 밑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꿈나무 자연사랑체험장 운영 재료구입비 30만 원, 이것은 집행해서 혜택을 주지 못한 이런 보육원에 지원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이게 사업 목적이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재료구입으로 쓰도록 되어있어서 재료구입하고 남은 것은 반납하는 게…….
재관
김재관위원
당초에 보니까 150만 원으로 되어있는 것 같던데, 존경하는 조철제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에 우리 구비가 12% 부담이 되는데, 12% 부담 중에서 126억2,300만 원이 이번에 증액편성되는 그 금액이 이렇게 큽니까? 아까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이게 12%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던데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아뇨. 12%가 아니고 전체 금액이고요, 저희는 여기서 12% 하고, 그러면 여기 구비가 따로 나와 있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아까 질의하실 때 과장님 답변이 12% 구비 부담이 이렇게 된다고…….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아뇨. 그것은 아닙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국비, 시비, 구비로 분리해서 나중에 보충자료로 주세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구비는 70억5,200만 원인데, 우리가 당초에 예산 미반영분 40억이 있었습니다. 올해 당초에 우리가 확보해야 될 의무부담 40억이 있었는데, 그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렇다면 이번에 한 30억 정도 늘어나는 것이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정부에서 무상보육정책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되고, 예산도 정부예산이 고갈된 상태에서 지방예산으로 많이 내려왔지요?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떠들고 있던데,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이런 게 언론에 나오고…….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래도 그것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국비 60% 그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249쪽에 보면 드림스타트사업 교육 참가 여비에 구비 194만 원 올려놓았는데, 여기에 기존 156만 원에 우리 구비가 또 194만 원 추경에 올려놓았는데, 교육 가는데 왕복 여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부담하는 겁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이 드림스타트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비 사업인데, 교육여비라고 해 놓았는데, 여비가 국내 어디 비행기 타고 가도 350만 원 안 들지 싶은데, 국비가 왔다고 해서 추가로…, 어디에 가기에 교육여비가 이렇게 350만 원 들어갑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드림스타트센터에 직원이 3명 있고, 또 계약직이 3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좀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우수기관에 견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나누어서 계속 중앙사업단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직원들 여섯 명이 계속 어떤 교육이 있을 때마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전체 여비입니다. 한 명에 대한 여비가 아니고…….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여기 어린이집은 허가가 아니고 인가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허가하고 인가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행정법을 배우면 아는데……. 실장님, 아십니까? 허가하고 인가하고 어떻게 다른지……. 어린이집은 인가이고, 식당, 노래방은 허가입니다. 인가하고 허가는 어떻게 다릅니까? 배봉호 실장님?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인가, 허가가 법적인 효력은 다 똑같다고 보고 있고, 사업에 대해서 공공성을 띠느냐 안 띠느냐 그런 분야에서 허가, 인가 그렇게 구분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허가는 행정관청에서 제한을 합니다. 이것은 허가 되고 안 되고, 또 그 조건을 안 갖추면 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있고, 강제 규정이 있고, 인가라고 하는 것은 법적 요건만 갖추면 인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는 법적 요건을 갖춘 인가가 다 허가가 났기 때문에 지금 신규 허가는 안 됨으로 해 가지고 기존 어린이집을 사고팔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동네 누가 한 사람이 딸이 어린이집을 인수받으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나한테 묻기에 나중에 물어보니 인수 받아서 자기 딸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가는 TO가 있는데, 더 이상 우리 달서구에는 인가가 더 안 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저희가 보육률 산정을 해서 매 분기에 한 번씩 홈페이지에 공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육시설이 430개, 정원이 1만8,952명 정도 되는데, 이용 아동은 1만6,325명으로 약 86% 됩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시설들이 너무 난립하고 하기 때문에 그 보육아동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영․유아 보육률을 항상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달서구 관내에는 아직 보육시설을 신규 인가해 줄만큼 보육률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치원
유치원조철제위원
가기 전에를 어린이집이라고 하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연령상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린이집 인가, 시설 감독, 시설 점검 하는 것은 전부 다 자치단체장의 소관이고, 교육청하고는 관계없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교육청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만약 어린이집을 하나 인수받고 싶다, 또 어린이집 이 분이 도저히 운영을…, 서울로 어디로 남편이 전출하고 해서 더 이상 유지를 못 하니까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하려고 하면 그 허가, 인가를 우리 구청에서 해 줍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변경 인가를 해 줍니다. 새로 받을 분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또 시설을 다시 저희 기준에 맞추어서 시설도 제대로 되어있다면, 자격요건이 맞으면 저희가 변경인가를 해 주지요.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경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장석태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전태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연중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12년도 평생교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12분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달서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3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우리가 당초 이 사업의 어떤 취지, 근본적인 취지에 준하면 사실 우리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해서 장학금을 수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취지인데, 실제 이 기금 조성 내역을 보면 사실 우리 주민 후원금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2010년도 같은 경우는 3억7,000, 그다음에 2011년도는 2억6,000, 올해 1억3,000, 맞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렇게 지금 후원금이 모였는데, 그에 비해 가지고 區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후원금이 계속 부족한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쪽으로…, 주민들이 많은 기탁을 해 주도록 노력을 많이 하여 왔었는데, 당초에 이 목적이 주민들이 적은 금액으로 많이 참여하도록 그쪽으로 홍보활동을 많이 했고, 두 번째로는 일반 기업체라든지 다액으로 납부를 많이 하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여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여왔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다액 기부를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기부하신 분들 이름을 거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5,000만 원을 했고, 또 오늘도 1,000만 원 기탁하기 위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경제과라든지 관련 부서, 그리고 성서공단이라든지 그 외에 다액으로 기탁하여 주신 분들을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봐 가지고 2010년, 2011년도에 비해서 급격하게 어떤 실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다액 기부자 확충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임원이 몇 명입니까? 총 17명이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사가 15명이고, 감사 두 명입니다.
김해철위원
임원진에서 출연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임원진에서 개인적으로 대부분 다 1,000만 원 이상, 많이 하신 분은 5,000만 원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토털 금액을 제가 집계해 보지 않았는데, 1,000만 원 이상씩은 다 납부를 하셨습니다.
김해철위원
그 임원진 출연금 그것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지금 다액 기부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연도별 다액 기부자 현황도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까지 1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제가 5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지금 8월까지 해서 40명 됩니다.
김해철위원
작년까지는 몇 명이었어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작년에도 한 50명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해철위원
아니지요. 작년에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는 23명이었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 숫자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50만 원 이상으로 해서 8월까지 40명…, 개인 기업체 포함해서 되어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작년까지 본위원이 자료제출 받았는데 23명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갑자기 불어났어요? 그것도 10만 원 이상인데…….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에 50만 원 이상 납부자가……. 5,000만 원 하고 오늘 1,000만 원 까지 포함하면 40명입니다.
김해철위원
50만 원 이상이 40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후원금이 1억3,000만 원밖에 안 되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게 5,000만 원 하고, 1,000만 원은 안 되어있습니다. 그걸 포함하면 1억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포함되면 2억 원 정도 됩니다.
김해철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기부자를 본위원이 웃는얼굴 편집위원으로 있을 때도 사진 게재하고, 금액하고 같이 이렇게 동시에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따로 홍보하고 있는 데는 뭡니까? 달서얼굴 게재 말고 따로…….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각종 축제라든지 책자 발간할 때 달서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홍보문안을 다 넣어서 올해는 다 하고 있고, 전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다변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금 대형마트 쪽으로 저희가 영수증의 일부를 후원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저희가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기부자 예우에 관련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 정도밖에는 없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기부자 예우를 어떻게 해 준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현재는 구보에 게재를 하고, 또 곧 9월이 되면 이사회를 한번 할 때 의결을 거쳐서 감사패라든지 이런 걸 몇 가지 더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2년간 한 3억 정도 출연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기부액이 3억이 좀 안 되었습니다. 올해는 3억을 어느 정도 출연해 주신다면 3억5,000 조금 넘지 않겠느냐…, 우리가 순수하게 올해 기부 받는 것……. 그렇게 해서 나오고, 매년 저희가 새로운 그것으로 해서 e마트 이것만 해도 매년 1,000만 원 더 들어옵니다. 별도로 1,000만 원 더 들어오고, 또 저희가 당초 목표한 것처럼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도 처음 왔습니다마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출연한 만큼 이상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기부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목표달성이거든요. 그해 목표달성을 해야 만이 區 출연금 이 부분 저희가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렇게 좀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방금 질의하신 존경하는 김해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수혜를 받은 사람이 꽤 되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 관리를 좀 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설립되고 2010년부터 장학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했는데, 올 상반기까지 총 117명을 지원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질문 취지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우리 사업계획이 10년 잡혀 있지요? 그 전에 다 성인이 되고 사회인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재투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갖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이 정책을 계속 펴 나가야 되지 아무 연고 없는 사람에게 자꾸 돈을 내라고 하기도 그렇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인재육성재단의 재단이사장이 우리 곽대훈 구청장님으로 되어있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임기가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임기는 이사가 3년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도 호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3년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연임 가능하고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여기 참여하는 이사진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일반 구민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일이 있던데, 이런 순수 육성재단 같으면 사회에 환원시켜서 이사장을 구청장이 하지 말고 지역에 와 있는 굴지의 대기업의 어떤 대표라든지, 사회단체의 어떤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사장을 맡음으로 해서 어떤 참여 의식을 더 고조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전에 상임위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9월 25일이 이사회 임기가 3년으로 만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사회의 의견을 구하고, 나중에 이사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이사회 때 그런 의견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가 아주 활성화되어있습니다. 빌게이츠나 안철수부터 해서 기부문화가 아주 활성화되어있어서 있는 사람들 기부하는데 일이억 그것 돈 아닙니다. 그런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최 측에서 베풀어주고 만들어주어야 그 사람들이 동참하지, 한 계좌에 1만 원짜리 1년 내면 12만 원, 예를 들어서 그걸로 100억을 만든다고 계산하면 8만3,000명이 참여해야 되고, 우리 달서구민의 14%의 인구가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대승적으로 좀 크게 생각해서 창립할 때 우리 구청장님이 직접 관여하시는 것은 동기부여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이지만 앞으로 계속 지속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좋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10년 내에 목표달성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관을 바꿉니까? 아니면 조례를 바꾸어서 지원사업을 줄인다든지 안 그러면 출연방법을 좀 바꾸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목표액이 정관에 명시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가…….
재관
김재관위원
區 예산 100억은 가능하지요. 그런데 사회 출연금이, 주민참여금 100억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그걸 충당하겠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지만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민간에서 100억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저희가 우리 구의 위상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의 어떤 인재육성재단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목표치를 크게 잡았기 때문에 아마…….
재관
김재관위원
2009년 11월에 재단 출범을 해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이것이 민간 출연금이 계속 줍니다. 그러니까 민간출연금 100억이 안 된다고 봤을 때 200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슨 제도적인 어떤 변화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조성된 금액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좀 더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목표 수정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좀 더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관
김재관위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수혜자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기금을 받고 출세하신 분들은 이 재단에 꼭 다시 돌아와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기금을 모으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존경하는 김재관 위원님,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시고, 또 김해철 위원님도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도 달서인재육성재단에…, 지금 우리 주민들 모금에 대해서 많이 애쓰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 자체 예산 100억 확보와 주민들 참여하는데 100억하고 참 문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도 5대 의회 때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재단에 출연할 때 그 사항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장학재단 같으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같으면, 일단 특기생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지원인데, 본위원은 으뜸스승상…, 우리가 이 기금이 확보될 때까지는 그런 것은 좀 중지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장학금을 마련하기가 힘이 들잖아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정관에 보면 장학사업을 다양하게 하도록 되어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재단이 설립은 되었지만 실제 사업은 올해가 3년차로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금이 많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자수입으로 이걸 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한 것은 다만, 초․중․고 으뜸스승상 한 명이 저걸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재단에 어떤 다양한 사업을 상징적으로 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 저희가 관심과 어떤 기여를 하신 분들에게 어떤 재단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해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좋은 사업들도 우리가 목표액을 정한 것을 확보를 하고, 그 후에 또 좋은 사업을 하면 좋은데…….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인재육성재단의 사업내용에 인재의 특기생, 저소득자, 이렇게 지원도 하지만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했는데, 그것은 세 명에 300만 원, 900만 원밖에 안 줍니다. 이 장학사업을 순수하게 저소득층 특기생만 주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자밖에 지출이 안 되거든요. 일부지만 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라도 이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스승상을 주면 기금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되지 않겠느냐, 홍보 차원에서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 그 분들도 또 기부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든 200억 목표에 출연이 100억, 기부 받는 것이 100억이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청장님 이사장까지 여러 가지 의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재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이사장에 대해서도…, 사실 청장님도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출범하고 난 뒤에 단체장이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갈 때는 단체장이 하고, 진짜 훌륭하신 분들 우리가 계속 찾아서 그 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부를 좀 하는 조건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여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훌륭한 분이 있으면 가급적 좀 모시고, 또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다양한 방법으로 새롭게 출범한다는 각오로 이번 이사회가 끝나면 머리를 맞대고 어떤 명목이든 간에 출연금보다는 많도록, 매년 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들이 1만 원씩, 5,000원씩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참여하는 율도 적고, 지금 후원금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적게 걷혔는데, 어쨌든 많이 받아 주시고, 이번에 또 추경에 3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일단락 지우고, 255쪽, 지금 평생학습동아리 여기에 보면 이번에 신규가 열여덟 개 동아리가 참석을 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현재 기존 몇 개 동아리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기존은 스무 개 동아리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 동아리를 계속 이렇게 관리하고, 활성화 되고 있는지를 한번씩 점검을 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 동아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합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주간행사라든지 아니면 동아리들이 다른 기관에 주로 봉사활동을…, 평생학습나눔활동을 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봉사가 1년에 몇 번 이상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 보다는 저희가 사업 공모를 할 때 동아리 지원 사업을…, 활동비를 지원하면서 연간 몇 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공모할 때는 그런데 이미 여기에 동아리로 선정이 된 후에는 이 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때 공모할 때 그 분들이 몇 시간 이상 그것을 한다는 그것은 해 놓았는데, 이 분들이 선정이 된 후에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계속…….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선정이 된 이후에도 저희가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하고,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봉사활동 기간, 이런 것…,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 기관이 어떤 곳인지를 배부를 해 주고…….
영애
이영애위원
기존 동아리 그것하고, 이번에 열여덟 개 동아리 그것 된 데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201-01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에 영어교육 컨텐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255쪽, 영어교육 컨텐츠, 달서영자신문 사용료가 삭감되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어교육 컨텐츠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유치원생부터 초, 중, 고, 일반인들이 누구나 영어교육을 자비를 안 들이고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영자신문 콘텐츠를 수준별로 재가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우리 달서구 구민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거기 분야도 보면 유치원에서부터 초급,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초급 분야, 그다음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할 수 있는 중급 분야, 그다음에 고등학생부터 일반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고급분야로 이렇게…, 저희가 퀸즈타임즈 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 세 과정을 전부 다 사용료를 주고 할 경우에는 보통 20만 원 정도 내외로 되는데, 저희는 이런 사교육비를 안 들이고 양질의 영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이 사용료가 왜 삭감이 되었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가 월 55만 원으로 했는데, 최종 계약을 할 때 월 5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주무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연금 이 부분은 3억 계상을 하셔서 안을 제출하셨는데,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은 저도 공감이 됩니다. 전국 자치단체 중에 150개 정도의 자치단체, 그러니까 60%가 넘는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까운 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 명이 넘는 영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98억 이상 100억 정도 모금했다고 합니다. 2020년까지, 그러니까 한 8년 안에는 200억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상당히 기염을 토하고 있고, 또 인구 43만의 구미시 같은 경우는 2008년도 8월에 이 재단을 설립했는데, 작년에 벌써 10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에도 중구, 남구, 우리 달서구처럼 이렇게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지요? 그런데 이 기금 마련이 경기가 나빠졌다, 회사 사정이 안 좋다, 가계에 가처분 소득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다 연계되어서 지금 장학재단 후원금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출연금 부분이 31억 이상 되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지금 33억 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때까지 區의 출연금이 25억 정도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3억이 출연되면 28억 정도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러면 일반 후원금은 6억6,800, 이자까지 해서 7억 가까이는 안 되겠나 싶은데, 조금 전에 우리 김재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장학회에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이 수혜자 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장학재단이 문중 장학재단이지만 한 40년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혜택 받은 사람들은 틀림없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주소를 파악하지 못하고 우편물을 송달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수혜자 관리나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성서공단에 50인 이상, 100인 이상 이런 기업도 안 있겠습니까? 그 기업들에게 결국은 좀 더 많은 협조 공문 같은 것도 발송하셔서 그 분들이 많이 출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수증 처리를 통해서 세 감면이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민간 부문에서 후원금 모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의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 기금을 모집하는데 대동소이하게 다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성서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욕심을 내서라도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모집 방식에서 조금 탈피하셔서 수혜자 관리나 공단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운영비가 3,000만 원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15세 이상, 55세 미만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보건할인제 방식을 택해서 이런 적자 되는 부분을, 손실을 메워주자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예산에서 빠져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사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부연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공공 영역에서 민간 영역같이 이용료를 좀 높여서 주민들한테 받는 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청소년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구에서 청소년 관련 각종 조례라든지 재․개정을 지금 준비를 금년도에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요금 부분도 현재 이용 요금 받는 게 몇 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조정을 하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인력 감축 문제라든지 자체적으로 적자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데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조례 재․개정이라든지 어떤 업무 지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금년도 내로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적자 발생되는 부분을 메꿔주는 방식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여러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는 그런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할 때가 되었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 또 나와요. 시설 보수 관련해서 진단용역비 500만 원인데, 이게 일단 안전진단 용역비만 5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지 실제 균열이 간 그 부분이 어디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크게 발생했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를 해서 3년마다 저희가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받았는데, 일부 누수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1999년도 수련관 개관 이후에 햇수로 한 14년 정도 되는데, 지금 시설이라든지 노후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올린 부분은 지적사항에서 안전진단을 하라고 한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한번 할 때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전체 현황을 알아야만 장기적으로 시급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개․보수비에 대해 가지고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한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구비 들여서 500만 원은 안전진단 용역비로 이번 예산에 통과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차후에 또…, 이것은 공용 아닙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탈이 나도 어디에 다 탈이 나고 하는 부분이고, 또 이제 건립연도가 이제 2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개․보수비 관련해서 공사비 확보는 우리 국비에서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응모를 한번 하시든지 해 보십시오. 혹시 그런 공모 사업이 있다면…….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여기 펜스 충격보호대 330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 기둥이 50개나 됩니까? 이것은 무슨 기둥이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안에 보면 그물망 펜스가 있는데, 그물망 펜스 안쪽에 보면 지주 기둥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장치를 해야만 애들이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 부딪친다거나 이런 경우에 안전장치가 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충격보호대를 설치 안 해서 안전사고가 난 경우가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번 7월 31일까지 기능 공사를 새로 했었습니다.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그것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비가 도저히 안 되어서 이번에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펜스에 스펀지패드를 두르겠네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공사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253쪽 세입 부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400만 원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까지 과징금이 세입에 아직 들어온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까지 아마 이 정도 세입이 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번에 다소 좀…….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주로 어떤 겁니까? 다 미성년자에게 담배 팔고, 뭐…,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어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주로 슈퍼라든지 이런 데서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안 팔아야 되는데 파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미성년자를, 청소년들을 출입금지 업소에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조치해서 경찰서에도 통보를 하고, 경찰서에도 수사해서 통보 오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절차에 따라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이 기존에 900만 원 예상했는데, 현재까지 500만 원밖에 안 들어와서 400만 원을 감액했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900만 원이 금년도 세입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세입에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 금액이 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철제
조철제위원
안 들어온 것은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반이 있습니까? 단속은 누가 합니까?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것만 받아서 처리합니까, 별도 단속팀이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시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경찰서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구청에는 위생과, 문화체육과,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평생교육과 안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을 하는 요원은 특별경찰관 사법권이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지정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구지방검사장이 발행하는 특별 사법경찰관 증이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직원 한 명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명이 위생과에 특별사법경찰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합동으로…….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합동으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가정과 함께하는 토요학교 지원 사업에 4,900만 원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이 우리 추경에 통과되면 어떻게 합니까? 공개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우리 과에서 금년도 3월 교과부에 공모사업에 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추경 성립 전 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부터 초, 중, 고가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애들에게 토요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과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사업비로 선정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추경 성립 전에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미 공모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 사업하고 있는데, 토요프로그램 그 자료 좀 내 주시고, 현재 여기에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여기에 신청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각 기관에서 다 하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대구에 학생 투신자살, 화원에서 여고생, 열일곱 살 먹은 김 모양이 투신자살했는데, 금년 4월 29일에 이곡동에서 5층 건물에 투신자살해서 숨진 것 압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원인을 압니까? 왜 했는지?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구체적인 것은 지금 잘…….
철제
조철제위원
금년 들어서 대구에 청소년들이 열 명이 투신자살해서 일곱 명이 죽고, 세 사람이 중경상 당해서 전국적으로 대구에서 투신자살이 많습니다. 금년 3월 수성구에 열세 살 먹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부모가 교사입니다. 투신자살해 가지고 유서 써 놓고 해서 가해 학생은 지금 구속되어서 1심 재판에서 형벌을 받았고, 오늘 아침에 화원 건물에서 투신자살했다고 하길래 아침에 내가 좀 일찍 나와서 화원지구대에 전화해 보니까 13층, 14층 사이에 계단 복도에 고무통 올려서 올라가서 떨어졌는데, 머리 물 들였다고 해서 담임선생님이 물들이지 말라고 간섭하고, 또 학원 선생하고도 무슨 관련되어서 투신을…, 그 원인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청소년 관련 이 교육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더 이상 자살하지 않도록 우리 자치단체도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길 바라고, 그다음에 256쪽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하는데, 여기에 1억5,400만 원, 국비, 시비 다 포함해 가지고…, 이것도 조금 전에 한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조금 전에 그것은 토요학교 지원이고, 이것은 방과후 아카데미 차이인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장애부모가정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여성가족부 업무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40명으로 2개 班으로 편성해 가지고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동아리 강사 수당을 520만 원 삭감했는데, 평생학습동아리 하는 것은 노인들이나 일반인들이 5명 이상 마음 맞는 사람, 뭐 하모니카, 기타, 트럼펫, 노래, 이런 것을 마음 맞는 사람 다섯 명 이상이 우리 동아리 맺어서 하겠다 하면 구청에서 시간당 1만5,000원 줘서 강사 보내주는 것이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게 지금 열여덟 개 동아리가 구성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 열여섯 개 동아리 종류하고, 강사하고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자료 두 개만 요청하겠습니다. 대구은행에서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한 내용이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대구은행에서…….
재관
김재관위원
설명은 필요 없고, 그것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그 내용 좀 주시고, 대구은행 전체입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대구산하 본점이거나 우리 관내 지점이나 전체이고, 청소년수련관 계약 내용이 있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계약 방법, 계약 기간…, 계약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입찰을 했다든지…, 계약 조건, 돈은 얼마를 지불하기로 했고, 그 자료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태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 김병욱 팀장입니다. (인사) 체육진흥팀 박철희 팀장입니다. (인사) 영상물관리팀 김종호 팀장입니다. (인사)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인사팀 주무를 맡고 있다가 우리 체육진흥팀 주무를 맡고 있습니다. 박성준 주무관입니다. (인사) 문화체육과의 주무를 맡고 있는 황진희 주무관입니다. (인사)
철제
조철제위원
주무는 보직이 없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보직은 없습니다. 박성준 주무관은 현재 6급인데 보직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6급인데 무보직 6급이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6급인데 무보직으로 해서…, 팀장도 6급이고, 무보직도 6급이고, 같은 동급에서 팀장이 무보직 6급한테 지시를 하면 말 잘 듣겠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듣습니다. 대구시는 지금 사무관까지 무보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6급부터는 승진을 시키면 보직을 받아야 되는데 보직도 없이 계급만 자꾸 올려줘 가지고 포화현상이 나서 9급 공무원은 천연기념물이라고 하고, 9급 공무원이 그렇게 귀하다며. 잘 없다고 하데.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 안에 한 팀에만 6급 무보직이 둘인데, 다른 팀에도 그래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팀에는 무보직이 한 명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261페이지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시11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261쪽 영화 및 비디오물진흥에 관한법률위반 과태료 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어느 업소라고 했지요? 어느 업소가 어떻게 위반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성서에 있는 롯데시네마라고 영화관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라든지 또 임원이 변동이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20일 이내에 우리 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20일을 넘겨 가지고 25일쯤에 신고를 해서 신고지연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영상 및 비디오 관련 컴퓨터실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입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PC방하고…….
철제
조철제위원
PC방 문화체육과 소관이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관내에 PC방이 몇 개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PC방이 이백육십 몇 개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PC방은 허가입니까, 인가입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PC방은 허가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신고가 아니고 허가입니까? (박우태 문화체육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자료를 받고 있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아! PC방은 등록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 팀장 한번 나와 봐요.
태선
전태선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영상물관리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은 허가인지 인가인지 등록인지…, 내가 팀장한테 묻는데, 노래방은 어디서 관할하지요?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저희 영상물관리팀에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노래방은 우리 달서구 관내에 몇 개 있어요?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우리 관내에 629개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PC방은?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PC방은 166개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할하는 업소가 뭐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일명 오락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은 몇 개 있어요?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그것이 70개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PC방은 등록하도록 되어서 등록필증을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고, 노래방은 뭡니까? 허가입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그것도 등록입니다. 지금 일반 게임장만 허가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등록으로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게임장은 뭐로 되어있어요?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일반 게임장만 허가로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일반 게임장은 허가이고 나머지는 등록으로 되어있는데, 허가하고 등록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허가는 시설기준이라든지 모든 법령에 확실히 맞아야 됩니다. 거기 위반될 때는 허가를 내 주지 못하고, 등록은 시설기준만 맞으면 일단 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허가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에…, 9급 공무원 임용되면 공무원 교육 받을 때 인가, 허가, 등록, 시험 문제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허가를 안 하고 게임장, 노래방은 왜 등록으로 했는지, 노래방은 옛날에 경찰에서 취급할 때는 허가 사항으로 했어요. 그런데 구청으로 넘어오니까 등록으로 했는데, 허가는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가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고, 또 제한규정이 많은데 등록은 그것보다 좀 완화되고, 신고는 그보다 더…, 이발소라든가 미장원…, 이발소, 미장원은 위생과에서 하지요?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예, 위생과에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 것은 또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그리고 노래방, PC방 단속하는 공무원은 우리 문화체육과에 몇 명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지금 2명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명이 이 많은 걸 다 단속할 수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그래서 경찰청이라든지 안 그러면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같이 합동단속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단속을 해서 넘어오고, 저희는 저희대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번에 전라도 나주 어린이 납치되어서…, 안고 가서 한 그 범죄가 나주지요?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
철제
조철제위원
그 시간에 엄마가 PC방에 가 있었어요. PC방에 가 있는데 이 사람도 PC방에 그 엄마가 거기 있다고 하는 걸 알고 나와 가지고 그런…, 그래서 PC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러면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가지고…, 단속할 때는 차는 내 줍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예, 차는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차는 구청 전용차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예, 전용차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PC방에 담배 피우고…, 이것 시간제한 없지요? 24시간 계속 하지요?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그것이 청소년한테는 밤 12시까지 되어있고, 일반인한테는 24시간 다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두 사람은 다 특별사법경찰증 다 있지요?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단속을 잘 해 가지고 실적도 올리고, 여기 과태료 900만 원 계상했는데…, 그런 단속은 과징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묻는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예, 들어가세요.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영상물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262쪽에 구민화합 행사 운영에 1억5,200만 원, 시비, 구비 합해 가지고 우리 추경에 2,500만 원 올려놓았는데, 구민화합 행사 뭐 어떻게 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고…, 이것 나중에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카메라구입비 200만 원인데,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이 정도 수준입니까? 좋은 것 쓰시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체육시설 점검한 게 49개소에 383점을 했는데, 이게 도시관리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인데 사업구별이 좀…, 사업 구별이 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 전에는 도시관리과에서는 어린이공원에 있는 것 이것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했었는데, 제안을 하기로 김해철 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에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그 이외 것만 문화체육과에서 하자고 하는 제안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린이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그 이외에 것은 전부 다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설치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관리만 그렇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보수, 설치 이런 것도 다 저희가…, 공원 이외의 것은 다 저희가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설치하고 보수 관리도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안에도 문화체육과에서 시설된 게 있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안 하고 다 이관했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부터 기획조정실에서 도시관리과하고 문화체육과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예산반영부터 해 가지고 설치, 관리, 완전 분리했습니다. 공원에는 도시관리과이고, 나머지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도록 분리해 놓았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목록이 따로 되어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따로 되어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2006년도에 다중이용시설에 관련된 법규 글로리아에 화상경륜장 때문에 아직 그게 최종적으로 매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 간에 어떤 사전에, 사업승인 허가 이 전에 소통이 잘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업무 착오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민원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사업승인하기 전에 부서 간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국장님 그런 기회가 없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위생과, 문화체육과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사전에 좀 검토가 됨으로 해서 사후에 민원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主 허가 건이 들어오면 각 부서에 회람을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욕탕이 들어온다면 관련 부서에 거기에 신고 된 내용에 따라 가지고 회람을 다 돌립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주 부서가…….
재관
김재관위원
국장님? 그런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회람이 예를 들어서 기계식…, 우리 이것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기계식주차장 설립에 관련 된 것은 허가는 건축과에서 해 주고, 나중에 단속은 교통과에서 하는데, 교통과에서 어떤 협의가 있어야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통, 건축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서로 우리 부서의 소관이 아니니까 우리는 책임이 아니다,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결국 손해는 건축주가 손해를 보고, 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어떤 비용부담을 전가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하고 관련 없는 상임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그런 일이 있습디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발생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첨단문화회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