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홍철 의원 발언
상모
구상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세무과장 남상로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구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제화 여비 편성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자료를 보니까 최근 비교견학 현황에 2010년, 2011년은 빠져 있는데 그것은 비교견학을 국내에는 안 갔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못 갔습니다. 당초에 참고로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중국에 갔다 오고, 그 다음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는 국내 제주도에 1/2씩 갔다 오고 그 다음 해에는 가지 못 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소요예산이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25명이면 일인당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동남아 일원에 가능합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동남아에 100만 원 정도면 3박4일로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갔다 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해외 연수 가면 동남아 쪽도 지방세정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에 PC 5대 예산 편성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것이 필요하면 내구연수가 지나면 구입하는 것은 맞는데 예산팀장이 와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은 일괄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골고루 뭐 세무과에 필요하면 세무과에 몇 대, 다른 과라도 필요하면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각 과에 맞도록 배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각 과별로 PC를 구매하는 예산을 올리지 말고 일괄적으로 내년부터는 정보통신과에서 올릴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죠? 그런 것이 없습니까?
봉호
이봉호예산팀장
저희들이 PC를 편성하면서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각 실과로 배분을 했습니다만 세무과 사업은 일단 상 사업비고, 또 혹시 세무과에서 다른 부서하고는 틀려서 기본적인 사양을 바꿀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하면 실지로 세무과보다 내구연수가 오래되고 해서 교체가 세무과까지 배분이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상 사업비가 내려오더라도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정보통신과에서 PC가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예산을 같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러니까 사양하고 잘 안 맞으면 그 실과에 사양이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집약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세무과든 다른 과든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받아서 금액은 틀릴 수 있잖아요.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올린다면 그것은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봉호
이봉호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이봉호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승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상모 기획행정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이번에 지방세정 평가 상 사업비로 해서 얼마를 시 보조금을 받았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1억2천만 원 받았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1억2천만 원 받아가지고 지금 20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 신규편성 한 것이 전부 다 입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그런데 1억2천만 원 중에서 상 사업비가 물품취득비가 있고, 인력운영비도 있고, 그리고 당초에 할 때는 해외연수경비도 있고, PC라든지 전자서명기, 복합기 같은 여러 가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1억2천만 원 상 사업비를 받았는데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님.
철희
김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징수차량을 새로 구입하면 징수율이 얼마나 늘어나죠? 예상액이.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한 대를 가지고 물론 자동검색차량만 하는 것이 아니고 PDA하고 같이 사용합니다. 같이 사용해서 작년에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한 것이 3,100대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관에 대포차량 같은 것, 그리고 타 시도나 타 구에 있는 차량을 영치해서 징수하면 우리는 부과하지 않아도 30%를 교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대구시에도 아마 확대 적용한다고 그러고…….
철희
김철희위원
과장님. 구입하면 두 대가 되는데 그러면 세 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까? 더 추가로. 있으면 더 좋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세 대는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인력도 필요 없고. 우리 과 현재 인력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차를 한 대 더 사서 우리 징수과에 차량이 번호판 영치차량이 출장 나가고 나면 현재 징수과 직원 25명 중에서…….
철희
김철희위원
만약에 차가 세 대가 된다면 인력이 부족해서 운영이 안 됩니까? 효율성이 별로 높지 않다는 말입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두 대면 적당한 겁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두 대 하면 적당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새로 한 대가 추가되니까 징수율을 많이 높이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철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번호판 영치차량이 현재 한 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장
한 대 더 구입하면 두 대가 되는데 주차 단속차량은 몇 대 있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그것은 자동검색차량이 세 대가 있고, 두 대는 현재 현지에서 스티커로 단속하는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러니까 시스템을 갖춘 차량?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세 대 있습니다. 주차위반 단속하는 차량이.
상모
구상모위원장
상당히 많네요. 본 위원장은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간담회 식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량을 구입해서 영치시스템이 부착하는 부분을 꼭 차량을 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주차단속 차량이 세 대가 있고, 지금 영치차량이 한 대 있으면 총 네 대가 있는 것입니다. 카메라가 달린 차량이. 그러면 차를 한 대 더 구입하면 5대가 됩니다. 한 대가 더 늘어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주차단속 차량에다가 영치시스템을 같이 동시에 한다면 차량 운행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주차단속도 하면서 영치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징수과라고 해서 징수과 차만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통과하고 서로 공존하면서 영치시스템만 갖추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가능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 부분을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저도 교통과에 있었기 때문에 차량 구입할 때 제가 세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차량이 어떻게 보면 세 대가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두 대는 주차위반 전용차량으로 활용하고 한 대는 원래 교통과에 검사미필이라든지 책임보험 미 가입 과태료 차량에 대해서 그것도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것을 전용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안 그래도 교통과에 과장님하고 담당자 실무진하고 만나서 앞으로 인력이 있으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라도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걸 전적으로 영치시스템을 갖추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시행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차량을 자꾸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운전하는 기능직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 탑승하고 가는 직원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통 단속하는 차에 어차피 기사는 있으니까 그러면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 교통과에서 영치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러면 세무과 직원도 거기에 탑승해서 동시에 한다면 더 효율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평소 민원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협조를 해 주신 구상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 이것은 언제 구입했습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현재 대곡동에…….
순화
장순화위원
거기 말고.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6군데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구청에는 몇 대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한 대 있습니다. 나머지 5대는 각 지역에 분산 설치되어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사용하는 분이 한 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구청에 한 대 있다고 하셨는데 한 대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진행되고 있고 조그마한 고장이 생기면 바로 수리업체에 연락해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구청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대인데 지장은 없습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구청에는 일반적인 서류는 창구에서 다 발급이 되고,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창구에서 바로 발급이 안 되니까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수가 적어서 지장을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대곡동에 들어오는 정부청사에 한 대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부지원에도 한 대 설치되어 있는데 전액 우리 구비로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수익금이 증지수수료가 다 구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홍철위원님.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조금 전에 장순화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 연말에 합동청사가 입주를 하죠?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10월 달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몇 개 기관이 들어옵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9개 기관이 들어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공무원들은 몇 명 정도가 들어옵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현재 공무원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726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숫자만.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며칠 전에 구청에서 부청장 주재로 해서 부서장 회의를 했죠?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공무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들어오는지…….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그것이 726명으로…….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구지방노동청, 세관하고 9개 기관 모두 알고 계십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말씀 해 주십시오.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9개 기관이 지방보훈청하고 지방국세청, 본부 세관, 교정청, 환경청, 공정거래사무소, 고용노동청 대구 북부지청, 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농림수산검역 영남지역본부 대구사무소, 그래서 총 9개 기관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제가 그 9개 기관을 왜 묻느냐 하면 공무원이 720여 명, 그리고 민원인들이 제가 파악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로 가능하겠습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일반 민원서류는 자기네들이 사전에 구비해 오는 사람이 많은데, 또 각종 민원서류를 접수하다가 미비한 서류라든지 하기 때문에 일단 한 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민원 수요에 충족에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한 대로 하면 저희들 생각에는 민원인들이 다 서류를 떼 가지고 여기서 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예상은 합니다마는 일단 운영해 가면서…….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일단 한 대로 운영을 해 보시고 부족하면 한 대 더 추가로 하든지 해서 수입은 전부 구비로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님.
도영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합민원과 206-01 기정액이 4,752만 원, 그런데 3,762만 원을 삭감하는데 국내여비 집행잔액. 이것은 당초 예측을 어떻게 했는지 20%만 하면 되는데 80%를 삭감합니다.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원래 저희들이 여비를 계상할 때는 정원에 의해서 1인당 정해진 금액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민원 창구 직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정상적인 출장 외에는 일절 출장을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종합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창구 직원이 많아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많은 금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비정상적인 출장이 보편화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비정상적인 출장이라기보다는 민원창구 직원도 과거에는 출장을 달고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출장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얼마 전에 달성군에 출장 관계로 언론보도가 있었죠?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도영환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출장 부분을 짚고 넘어갔는데 물론 비정상적이라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받아들이기가 좀 뭣 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출장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시키고, 당초 출장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조금 변경된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겠죠?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도영환위원
안 그래도 20%만 하면 되는 예산인데 과다하게 계상되어서 안 그래도 세원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과장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희위원님.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가 한 대 있다고 하셨습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지문인식단말기입니다. 인감 할 때 지문을 본인 확인을 위해서 하는…….
철희
김철희위원
지금 본 청사하고 이곡1동하고 민원발급 횟수가 어디가 더 많죠? 본청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죠. 구청이 전체적인…….
철희
김철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곡1동에는 진위확인 단말기가 여러 대 있는 걸로 아는데 왜 본청에는 한 대밖에 없죠?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보통 좀 큰 데는 두 개…….
철희
김철희위원
제가 말 하는 것은 업무 효율상 필요하면 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곡1동에는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두 대 있는 걸로…….
철희
김철희위원
윤주임 이곡1동에 세 대 있다고 했어요?
무국
무국의회사
주무관 윤혜원 세 대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동에는 세 대 있는데 본청에는 한 대 밖에 없어서 업무 효율이 됩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동에는 대부분 민원업무가 주민등록하고…….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니까 발급횟수가 이곡1동이 더 많은지 우리 본청이 더 많은지.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전체는 우리 구청이 많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동에는 세 대인데 본청에 한 대밖에 없으면 업무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더 필요하면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우리 창구가 세 군데에서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필요하면 창구 세 개 다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굳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고.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한 대에서 두 대라고 했는데 두 대가 있고 한 대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구 세 군데에서 한 대씩 설치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구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과장님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받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다른 구도 1,300만 원씩 받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비슷합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판 등 시설물 교체인데 1,300만 원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금 작년에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다 했는데 큰 데는 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도로명판 시설물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볼 때.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양갈래 길이라든지 특히 붙일 것이 있으면 하라고 주는 겁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1,300만 원만 하더라도 작년에 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을 수리하고 하는데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리고 특별히 구비로 가지고 더 할 필요가 없고 내년에도 국비가 내려오면 조금 더 보충시키고…….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도로명 주소가 빨리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집 주소도 사실은 도로명 주소를 잘 모릅니다. 그 정도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도로명 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순위원.
성순
이성순위원
이성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자료 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에 7억6천만 원인데 기정이 3,500에서 7억6천만 원으로 증가되었는데 어느 재산을 매각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도원동에 SK뷰 아파트를 시행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유재산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580㎡ 들어가는데 이것이 7억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리고 217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국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우리 예산을 어떻게 해서 5,300만 원이나 잡아놓았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매각하는 비율에 따라서 30%정도 저희들에게 구유로 돈이 넘어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국유재산은 어느 것을 매각을 할 예정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성당동에 804-13번지, 진천동 809-95번지하고 진천동 808-68번지를 매각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매각은 우리 구에서 대행하는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깔고 앉아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하면 재산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매각을 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희위원님.
철희
김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도원동 아파트 신축 때문에 구유재산이 많이 매각되었지 않습니까? 주위 시세하고 감정평가 금액하고 비슷하게 나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감정평가하고 주위에서 매각한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저희들은 개인이 아니고 관이니까 돈을 더 받겠다고 매각하는 것을 버틸 수도 없고 감정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주위에서 많이 보상을 받았더라고요. 아파트 신축하기 위해서 매각하면서. 과장님이 보실 때는 주위 시세하고 비슷하다고 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주위에 우리가 두 필지를 대조를 했는데 비슷합디다.
철희
김철희위원
감정평가대로 한다고 관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몰라서 묻는데 그린맨션에 공유토지분할 서류 송달 우편료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공유토지 분할을 하면 각 소유자별로…….
철희
김철희위원
미리 분할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분할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 부지에 보면 유치원 부지가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1차가 아니고 몇 차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대구시내 있는 것이…….
철희
김철희위원
아니 이게 그린맨션 몇 차입니까? 2차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1차입니다. 유치원 부지가 있는 것을 부지를 특별법에 의해서 분할을 하면 소유자별로 아파트 세대별로 등기를 보냅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불합리하다고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했는데 이것을 세대별로 등기를 다 보낼 필요가 있느냐, 게시판에 하든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보내든지 하면 안 되겠나, 이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직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철희
김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홍철위원.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제가 의심스러워서 묻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에 토지를 보면 국유가 141필지에 2만4,249㎡인데 이것이 7,348평이 됩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에 국유 토지가 이 정도밖에 없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은 별로 없습니다.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시유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시유지는. 제가 파악한 자료는 838평인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잡종재산은 우리 구청에는 생각만큼 안 많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합의한 수정안 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무과 두 개 항목 6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