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진섭 의원 발언
한수
최한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최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방식은 포괄적으로 한목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2분
재령
서재령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세입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2,000만 원 증감되었고…….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기타 잡수입이 2억1,0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000만 원이나 과태료 수입이 증감되었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기에 세입이 이렇게 늘어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지난번 안 그래도 예산 편성할 때, 또 업무 보고 시에도 누차 제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만이 능사가 아니고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도를 해서 이 발생을 줄이겠다고 제가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여기에 2,000만 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한 것은 대부분 요즘 미분양 아파트 분양을 위한 시행사들 현수막, 그냥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이 부착되었습니다. 지난 어제 아래 토요일 저도 아침에 5시반되어서 나왔습니다만 320점을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하면서 부과내역을 한번 보시면 전부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 광고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2,000만 원 증감되었고, 기타 잡수입이 1억2,000만 원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2억1,000만 원입니다. 2억1,000만 원은 저희가 상 받은, 월배로 간판개선 사업할 때 에너지 절약을 잘 했다고, 마침 지식경제부에 저희가 당선이 되어서 2억1,000만 원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세입으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편성하면서 과태료 수입을 심도 있게 편성해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안 올라오도록 좀 해주시고, 또 군부대 후적지 건축물 건평이, 평수가 몇 평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전체 건축물하면 탄약고까지 다 하면 한 1,000평 가까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지금 증축하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곳은 막사 2층짜리 하나하고,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헌병대 초소 있는 건물, 그 두 개가 되겠는데 막사는 한 층 바닥면적이 160평 정도, 두 개 층이니까 이백사오십 평이 되고, 오른 쪽 것은 단층인데 그것은 바닥면적이 한 30평 정도 나옵니다. 전체 다하면 한 300평 가까이 나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막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막사는 그야말로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로 해서 2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막사입니까? 건물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막사입니다. 그것을 내무반으로 옛날에 군인들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기존 골조는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지금 현행 건축법에서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새로 하고 저희가 지난번 전문기관에 안전도 검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기본 골조는 그대로 둔 채 일부는 보수하라는 안전검사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 건물이 지금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등재가 되려면 현행 건축법 상에 구조라든지 형태라든지 다 맞아야 됩니다. 그것을 맞추면 또 페인트 칠도 좀 하고, 천장도 새로 좀하고 내부 수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사용 관계는 지금 현재 예술인 관계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용의 문제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세외수입이라도 나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그럽시다.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헌동입니다. 구민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한수 위원장님과 김성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과 저희 과에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48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대곡동 보금자리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시내버스 회차지, 설명을 하려면 번지만 적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도면도 우리 위원님한테 한 부 뽑아서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지난 7월 회기 때 전부 한 번 배부를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기억이 없으니까, 그래도 예산 심의할 때는 지적도를 빼서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회차지가 지금 우리 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버스만 회차하는 회차지는…….
재령
서재령위원
없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여기에는 월배 쪽입니다.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월배 쪽에는 버스 회차지를, 주차장을 조성해서 하면 주위에 소음도 덜 날 것이고, 참 좋습니다. 우리 성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차지가 없어서 보람타운 앞에 이곡동, 용산동 경계에 새벽에 차를 대면 겨울 같은 경우는 추워서 시동을 계속 겁니다. 시동을 걸어놓으면 아파트에서 소음이 있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갑, 을, 병이 있으면 어떻게 갑, 을, 병 이렇게 해줄 수 없습니까? 왜 을 쪽에만 모든 것이 먼저 사업이 진행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이것은 일반 차량의 회차지 개념이 아니고요. 시내버스 회차지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저 압니다. 보람타운 앞에 도로가에 장미공원 건너편에 한마음타운…….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 계속 차를 대어서 시끄러워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성서 관할, 두류 관할, 월배 관할 이렇게 3개를 같이 좀 만들면 안 됩니까? 왜 을 쪽에만 모든 것이 앞서가는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버스 회차지 개념은 도로망이, 구역이 잘 되어 있다든가 이런 데는 사실은 필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버스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회차지 개념은 종점개념과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것인데…….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압니다. 아는데 그러니까 성서 쪽에 회차지가 없으니까 도로가에 세워놓고 겨울 같을 때는 추우니까 계속 시동을 걸어놓으니까 한 5시, 6시 되면 소음이 아파트에 다 들린다는 얘깁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대중교통과하고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만 회차지를 할 수 있는 지역이 과연 거기에 있을 지가 저희들로 봐서는 의문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찾아야지요. 제가 4대 의원으로 와서도 발언을 자주했습니다만 어느 특정지역을 두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모든 예산이 을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구 전체예산만 봐도 많이 들어갑니다. 모든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성서 쪽에도 회차지 할 수 있는, 물색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없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그런데 회차지가 필요한지를 지금 단계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검토해 보세요. 전에도 많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데, 갑, 을, 병 회차지 검토하세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월배 쪽에만 자꾸 먼저 하지 말고 다른 쪽에도 먼저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됩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보용 위원입니다. 방금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곡동 회차지,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설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보상단계는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보상은 9월, 10월에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아직 공고를 안 했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그 회차지할 때 우리 구에서 무슨 행사를 했습니까? 구에서 설계라든지, 회차지를 해달라고 시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 부분에는 지난번에 우리 이해봉 의원이 선거 전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표를 얻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 과정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바로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확답을 받아서 3억5,000 시비를 주겠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설계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 부분에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통과나 구에서는 이 부분에 전혀 예산을 편성했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고, 또 가장 문제가 불법주차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주간에는 단속원이 단속도 하고 그런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현재 야간에는 두 개 조가 식당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너무 무질서하게, 전번에 서재령 위원님이 이쪽에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쪽 위주로 지금 목적은 계도의 목적을 두고 순찰활동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인도 위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데 사실 주민들이 너무 통행하기 어렵게 보행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그런 차량들은 저희가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사실은 야간에는 직원들이 단속을 거의 안 하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많이 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가장 골치 아픈 것은 아파트 내에 불법 주차거든요. 이면도로에…….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맞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그 민원을 전부 교통과에 전화하지도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하고 받는데, 지난 행감 때 제가 “획기적인 과장님 불법 주차에 대한 이런 안을 만들어 보시오.”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야간에 하시는 방도를 연구해 보셨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 교통지도팀에서 내년도 불법주정차 단속개선 계획을, 지금 기초단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CCTV 장착 차량을 늘리고, CCTV도 옮기고 또 더 증설하고 이런 개념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전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월말이 되면 견인대행업소 단속이 중지됩니다. 완료되면 실제 그때부터는 저희가 정 단속 인원으로 정말 필요한 효율적으로 시간대별로, 장소별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수립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적재적소에 맞는 이제까지 민원 들어온 것도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많고, 밤샘주차는 어느 지역이 어떻다는 것을 파악해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부터는 실제적인 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과장님이 좋은 안을 연구하시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불법주차가, 자꾸 전화가 오면 교통과에 하지도 못하고 우리도 입장이 난처하거든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맞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내년부터는 잘 연구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내일입니다. 9월 4일지요?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구청장님과 대구시 우리 달서구 시의원님과 내년도 예산문제 때문에 만나게 되어 있지요?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참석합니까?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참석여부 관계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자료는 지금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갑, 을, 병,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국장님이 자료를 전부 검토하셔서 시의원님들한테 구청장님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조정교부금은 대부분 담배소비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기존 없는 예산을 어떤 특정사업이 나타났을 경우에 그 사업에만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부가 되는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배보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배보용 위원님 그 지역에는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좋은 시설하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지역에 시의원님들은 전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우리 갑지역에 시의원님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들어가신지 얼마 안 되고 한 분은 이 발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좀 받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시의 살림을 많이 걱정합디다. 우리 지역에 예산 좀 부탁드립니다.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지난해까지 68대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금년도에 17대를 설치했습니다.
김화덕위원
어린이보호를 위해 학교에만 설치할 수 있지, 거기에 초등학교하고 인접한 어린이공원에는 필요하면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CCTV설치사업이 몇 개 부서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또 달라지는데 우선 내년 달라지는 것을 설명드리면 내년부터는 설치사업 예산과 설치사업 자체를 정보통신과에서 다 맡아합니다. 그 외에 부서에서는 예산을 얻기 위한 관련 상급부서에 저희 같으면 행안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과 그 예산이 시달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에 하기 때문에 대상 학교, 그 다음에 그 학교의 어느 지점, 이런 것을 선정해 주고, 공사라든가 예산 집행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올해까지는 각 파트별로 다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원 같은 데 소공원 같은 데 이런 데는 현재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하고 부녀자 보호, 이런 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어린이집은 안 하고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학교 주변에 보통 대당 몇 대씩 설치합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기준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봐서 여기는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주로 보면 정문, 후문이 위주가 되고, 또 주위여건으로 나무라든가 이런 큰 건물이 있다든가 여건으로 봐서 코너지점 이런 데 어두운 부분, 그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설치 안 된 학교도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초등학교는 작년에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올해는 벌써 유치원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설치된 학교는 어디입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초등학교 말입니까?
김화덕위원
몇 대에, 주변에 어디입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제일 많이 된 데는 신서초등학교입니다. 신서초등학교가 현재 7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한 대 두 대인데 거기는 왜 그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거기가 우범지역입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신서초등학교가 7대고, 다른 데는 4대도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보호 방범이랄까 우범이랄까 이런 쪽에 좀 우려가 된다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저희한테 요청도 오고해서 거기는 다른 학교보다는 많이 했습니다.
김화덕위원
기본 정문, 후문해서 한두 대, 많이 설치되면 세 대인데 일곱 대 설치되었다고 하면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로변에 가로등이 밝은 데도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설치된 부분입니다만 이것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좀 이전할 부분은 다른 데로 우범지역으로 어두운 곳으로, 말하자면 어디 저소득층 많은 그쪽으로 인접한 곳으로 이동시켜주는 방안은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저희가 설치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설치한 다음에 관리나 이런 것은 관할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저희가 설치한 이후에 운영을 하면서 좀 설치가 우선이 되었다. 효율성이 좀 없다고 여겨지는 것은 저희한테도 연락도 옵니다만 현재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양 기관이 같이 협의를 해서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화덕위원
거기가 너무 거리도 밝고 주민 통행도 많은 지역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산 낭비가 되는 그런 자리에 설치가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거기 가로등 밝고 한데 왜 CCTV를……, 신서초등학교 옆에는 CCTV로 도배를 해놓았어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경찰서하고 조율을 해서 다른 데 취약지역 쪽으로 좀 이동을 해주십사하고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다들 입을 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작하셔서 하고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서재령 위원님이 지적하신 한마음타운입니까? 도로변에 차를 장시간 주차해서 시동을 걸어놓으면 매연도 올라오고 주민들에게 여론도 안 좋아지고 이런데, 특히 야간 불법 주차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하는 이 있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특히 대형트럭 이런 부분인데,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주차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그 버스를 그 위치에서 굳이 장시간 세워놓아서 되느냐 이 말이지요.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좀 지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겠고, 또 날이 추워지고 아침에 운동하러 나오면 대형버스가 운동장 옆에서 시동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아침에 운동하러 나와서 매연 때문에 운동을 못하는 이런 경우까지 발생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불법주차 단속도 어렵고, 여러 가지 손길도 못 미치겠지만 그러나 운동장 주변이라든지 이 부분만큼이라도 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겠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버스 장시간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좀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주차단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과 올해의 주차단속 방법이 똑같습니까?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거의 유사한데 올해 들어서 조금 강화를 시킨 부분이 아침에 초등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밤샘주차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는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시기를 정해놓고 했는데, 올해는 5월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시기 없이 연중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받아놓았고요. 좀 전에 김진섭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밤샘주차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일주일에 한 권역씩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1년 정도만 지나면 좀 밤샘주차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조금 전에 내년부터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는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면도로 아파트단지에 대형버스가 아침에 시동 걸면 그 차 한 대 때문에 몇 세대, 몇 백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대형차를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그리고 점심시간 때 식당 앞에 경기도 안 좋은데 주차 단속을 무조건하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단속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오후에 재래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장 앞에서도 무조건 단속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시간이 초과한 뒤에 단속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일선입니다. 평소 달서구 발전과 지역사회 복리 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안전도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24분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번 태풍과 관련해서 우리 안전도시과에서는 아마 비상체제로 근무에 임했지 싶은데, 그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되었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달서구에 어떤 피해나 사소한 것이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다행스럽게도 저희 달서구 지역에는 제14호 덴빈과 15호 볼라벤 태풍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15호 태풍 볼라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비상근무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14호 태풍이 올라와서 비상근무를 하였는데 처음에 15호 볼라벤이 올라왔을 때는 전 직원의 2분의 1일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본청에 저희가 대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현장 배치를 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고, 또 그만큼 열심히 해준 덕에 관내에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덴빈에 대한 저희 비상근무는 도시건설국 직원 2분의 1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또 현장을 직접 순찰하고 사전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한 덕에 큰 피해는 없었고, 주요 민원 사항으로 들어온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수목 도복이라든지, 광고물 탈락이라든지, 건축물 드라이비트 탈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다 조치를 완료하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은 조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
예, 안 그래도 본 위원이 보니까 태풍 전에 미리 광고현수막 같은 것을 미리 다 제거를 하시고,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태풍이 있고나서 도로상에 수목들이, 가지정도 부러진 것들이 도로에 널브러져 있는, 그래서 그것은 미화원 아저씨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하여튼 특별한 피해가 없었고, 또 우리 공무원 전체 솔선수범해서 잘 대처를 하셔서, 일단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유경위원
301-10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해서 국민평가단 참석수당이 나오는데 이 국민평가단 구성원은 몇 명 정도이고, 어떤 분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이 취지가 무엇인지 조금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국민평가단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해서 재난안전 및 관리법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재난 취약시설이라든지, 재난대응 매뉴얼 역량 강화를 위해서 1년에 1번씩 자체 실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는데 금번에는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실제 훈련도 하지만 심폐소생술 주민들 체험행사도 하고, 그리고 각 주요지역에 안전체험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평가단은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분들을 위촉해서 평가단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시민단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을 위촉하고요. 그리고 동에 자율방재단, 통․반장님들, 그리고 지역에 안전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촉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인원은 정해지지는 않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때그때 인원도 융통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인원은 정해진 것은 없는데 예산이 있기 때문에 대략 10명 내외로 편성을 합니다.
이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예산이 언제 왔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산이 3월 15일에 내려왔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선 집행 후 승인을 받아도 관계는 없는 예산이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2011년도, 그런데 올해는 왜 그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 (집행부석에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들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추진비 900만 원 삭감했네요,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당초 예산은 1,728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9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아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도 삭감을 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전년도에는 일부 삭감을 했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업무추진비를 너무 많이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한테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요. 정액이기 때문에 정원 대비해서 그 정액만큼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직원이 줄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직원은 준 것이 아닌데 출장을 11일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출장을 적게 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출장이 11일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11일 정도는 갈 수 있다는 그것이지…….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딱 10일 가라, 11일 가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수당이 아닙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간만큼 지급을 하도록 …….
재령
서재령위원
2시간에 2만 원…….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2시간 이상일 경우에 1만 원, 4시간 이상 되어야 2만 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은 출장여비지 않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직원이 꼭 한 달에 11번 나갈 이유도 없고, 꼭 나가야 되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예산편성하면서 출장여비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꼭 출장가야 될 때는 출장을 가지만 시도 때도 없이 2시간, 4시간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편성하면서 한번 참고를 하셔서 900만 원씩 이렇게 삭감이 안 되도록 다른 데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율방범대가 형성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자율방범대가 24개 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옛날 동별로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동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자율방범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제일 애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운영비하고요. 야간에 특히 동절기 때 근무복이라든지 주로 이런 쪽에 예산지원부분이 제일 취약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운영은 자기들 본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분들은 상당히 좀 의무감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또 지역에 봉사한다는 그런 투철한 봉사정신이 있으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 분들이 겨울에 추운데 그래도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범죄도 많이 발생되고 하는데, 구청에서 그래도 좀 원활하게 그 분들이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또 물론 경찰서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하겠지만 이런 애로를 들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전기를 연결할 데가 없어서 전기를 못 넣고 있는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조그마한 물론 크다고 하면 클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방범대 자리가 없어서 어렵게 하는데 그 주변에 주민들을 설득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렇게 노고가 많은데 우리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도 관심 있게 진정성 있게 좀 도와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우리 김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초소, 전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월성동에 방범초소를 이전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월성동에 방범초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좋은 지적을 우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이전한 방범초소에 사실 전기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로등의 전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거의 어두워지기 직전에 7시나 이렇게 되어야 전기가 들어옵니다. 지금 그 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데, 그래서 주간에도 전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냉장고, 가전제품도 있을 것이고, 전기를 우리 과장님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배보용 위원님과 같이 자율방범대원들의 전기 관계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우리 구민들의 봉사자로서 그 분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니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9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