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표강배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31일 태풍 볼라벤, 덴빈피해 부여군 특별재난지역지정 선포 촉구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에 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태풍 제15호 볼라벤 및 제14호 덴빈에 따른 재난상황 현황 청취의 건

농정과장 유영복입니다. 태풍 볼라벤 덴빈에 따른 농업피해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농사 분야입니다. 벼농사의 경우에는 현재 출수를 해서 호숙기로써 태풍 15호 볼라벤은 도복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강한 태풍으로 인해서 이삭목이 빠져 가지고 백수현상으로 인한 쭉정이 피해발생이 우려가 되고 제14호 태풍 덴빈은 150여㎜에 집중 강우와 강한 바람으로써 조생종 벼가 약 35ha가 도복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은산면과 초촌에서 벼 일으켜 세우기 일손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시설물 피해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여는 시설하우스 주산지로써 단순 비닐파손과 철재파손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비닐하우스 파손입니다. 부여군 전체 시설하우스가 약 2,500ha 동수로는 약 37,500동이 되겠습니다. 이중 약 25%인 625ha 9,375ha의 비닐이 파손이 됐습니다. 이런 단순한 비닐피해가 많음에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요령에 의하면 피해조사 제외사항으로써 복구시에 농가에서 많은 경영비가 가중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피해된 비닐하우스 설치를 하게 될 경우에 1동에 60만원씩 소요가 돼서 53억 6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파손된 시설내 작물은 멜론이라 든가 수박 토마토 등이고 조기출하를 유도하고 있고 새 필름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서 조기에 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철재파손입니다. 철재파손은 달관조사 결과 저희들이 자료가 의원님들 자료에는 705동이 지난 금요일 자료입니다만 현재 충남도에 달관조사 결과 1,800여동으로 잠정 집계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 수치는 정밀조사 하게 되면 더 피해면적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 우심지역은 부여, 규암, 장암, 세도, 구룡, 남면 등 되겠습니다. 이 피해액은 평방미터당 7,940원씩 총 1,800동이면 85억9천만원 정도 이렇게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 피해받은 시설물 중에서 작물이 하우스에 없는 것은 약 40% 정도고 전체 현재 60% 정도는 멜론이라든가 수박, 토마토 등 조기출하를 못하고 파손이 됐기 때문에 현재 농작물을 방치 내지는 폐기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농작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파대 지원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작물과 시설물 철거후에 재시공으로 영농재개토록 행정 뒷받침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사시설은 현재 피해가 16호에 27동 축사파손이 4동 단순 지붕파손이 23동이 됐는데 현재 축사파손은 무허가가 있고 지붕 일부파손은 자력복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어제 현재 확인한 결과 외산 전장리에 이종환 농가는 복구지원금이 지원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타시설은 벼육묘장, 농산물간이집하장, 인삼 덕시설등 피해를 입었었고 또 관내에 어선 한 척이 양화 암수리에 1.5톤 동력선이 결박한 밧줄이 끊어져서 침몰한 배 한 척이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피해입니다. 수확을 앞둔 사과, 배 등 과수는 대부분 약 20 내지 40% 정도가 낙과가 됐습니다. 피해현황으로써는 사과가 31ha, 배가 60ha, 복숭아 등 기타 5ha가 되겠습니다. 낙과된 배는 과일 중에서 배는 현재 주워 가지고 은산에 소재한 밤뜨래에서 현재 가공용 즙을 생산하기 위해서 전량 가져 갔고 또 조생종 사과 홍로같은 경우에는 주워서 시장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수는 재해보험에 가입토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시설물 응급복구입니다. 어제 현재 지원실적이 8개 기관단체해서 자료에는 2,020명으로 됐습니다만 군인들이 상당히 지원해서 어제까지 2,949명이 이렇게 투입을 해서 작물재배 중인거 비닐하우스 파손시 필름 새로 씌우는 거라든가 파손된 시설하우스 철거 내지는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1사단이라 든가 203특공여대 등등 군민과 공무원 각급 기관단체등 약 3,000여명이 추가로 투입할 그럴 계획이고 오늘은 특히 증평에 소재한 13공수에서 400명씩 금요일까지 이렇게 5일간 투입이 되게 되면 청소련수련원에서 숙식을 해 가면서 대민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내용은 장갑이라든가 커터칼, 전동드라이버, 또 군인들한테는 간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부대라든가 각급 기관단체 등 지원을 받아서 적극 복구지원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 금번에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단순 비닐하우스 파손은 지원이 제외됩니다만 워낙 많은 피해면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수님 특별지시사항으로써 건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시설하우스 비닐파손이 된 것이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면적 중에 약 25% 정도 해당되는 피해가 약 9,300동 전체 피해액이 96억 정도가 되겠고 또 비닐하우스 철재 파손시에 약 1,800여동까지 합하게 되면 약 11,200동 정도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제점은 자연재난조사시 및 복구계획수립에 의하면 소방방재청훈령에 의하게 되면 단순 비닐파손은 피해조사에서 제외 이렇게 명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시설하우스 피해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조사 재해상으로 써 복구시 농가 경영비에 가중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6일까지 이러한 단순 비닐파손된 것도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도비라든가 이런 지원이 되게 되면 신속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등급별로 재난지원금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또 군수님께서 특별 건의를 부탁을 말씀하셔 가지고 과수가 저희 지역에서 내산면이라 든가 은산면에 있는데 낙과율이 20 내지 40%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하면 낙과피해는 농약대를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피해면적 지원지수를 합하게 되면 재난지수 300점 이상시에 최소 5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현재 우리 군에 300점이 될려면 1,800평 즉 6천평방미터 이상이 돼야만이 300점이 됩니다. 이 1,800평 미만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런 재난지수 300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지수를 높이 책정을 해서 소규모 농가에도 낙과 피해율을 받은 농가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들으신 사항중에 더 건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건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예. 이삼례의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참 많으신데요 아까 배 낙과된 과일 이것을 즙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은산 농공단지 에 있는 밤뜨래 공장으로 이게 전부 수집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100% 배즙이 될까 싶지 않는데요?

그래서 현지에서 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먹어 보면 당도는 어느 정도 들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즙용으로는 가능하다 싶어서 지금 저희들이 미리 강신황씨 사장이 현지 가서 다 확인을 하고 농가들한테 받아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몰라도 거기다 무슨 설탕이라든가 이런 거를 첨가를 하면

그것은 주지시키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게 그거를 재활용한다는 것도 좋지만 품질이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는 정상적인 그런 배즙이 나올까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 좀 참고 좀 하셔야 될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다 무슨 첨가를 하면 판매해도 안될거 같고 여러 가지 로 지금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

저희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요 대표로부터 그렇게 주지를 시켜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직 맛이 덜 들어 가지고 지금 가지 에 있는 걸 따서 해도 정상적인 게 안되는데 이거 낙과된걸 갖다 이렇게 한다는 거 저는 조금 의심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되도 만생종 같은 경우에는 당도가 안 들었을테고요 조중생종일 경우에 그렇게 대표이사가 그러한 만생종 맛이 안 들은 것은 그렇게 처리를 안할 겁니다.

예. 그럼 안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먼저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부여군이 많은 피해를 입어서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부여군청 공무원들께서 어제도 대민지원봉사에 상당히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32사단 7공수여단 3대대 기타 각급 기관단체에게도 고마운 말씀 표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고 싶은 말씀은 이번 태풍피해에 재난복구 지침을 혹시 중앙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번 지침을 받은적이 있나요?

그 지침이 재해가 났을 때 저희들이 받는게 아니고요 평소에 그것이 지침을 가지고 읍면에 담당직원이라 든가 농업기술원에서 2박 3일씩 1년에 두 차례씩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시군 포함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지침은 다 읍면에서 몇 권씩 가지고 있고 지금도 현재도 저희 사무실에 비치하고 그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번 태풍피해로 인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특별히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 받은 적은 없다?

예. 그 지침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물론 이번에 지침피해를 조사를 특별히 다시 받은 건 없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지침으로 조사를 하셨겠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아까 보니까 군수님께서 도 비닐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장님을 통해서 방송으로 지금 바람 이 불어서 막 피해가 나고 난리를 피고 있는데 동네 방송으로 이번에 비닐이 날라간 피해를 입은 것은 조사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뭐한다 하는 내용을 굳이 방송으로 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그 부분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서 나와 가지고 뭐는 되고 뭐는 안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하는 부분들을 굳이 뭐라고 거기서 얘기할 필요가 있었나 다만 나와 가지고 얼마나 이런 피해를 봐서 가슴이 아프십니까? 우리가 이런 조사를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걸 가지고 뭐는 되고 뭐는 안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기준이 돼서 그렇고 그다음에 규격이 아니라서 되고 그런 얘기까지 굳이 가서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더 상처를 줄 필요가 있었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임화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맞습니다. 저희 피해난 이후에 의원님들도 현장 돌았겠지만 군수님 부군수님 현장 돌면서 피해농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었습니다. 일단은 피해대상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피해농가가 담당자나 직원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 전부 적어서 그놈을 접수를 한 다음에 복구지원금 지원여부는 추가로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읍면에 시달한 바가 있고 처음 태풍분 날하고 다음 날 그날 혼산이 온 것은 사실이고 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시를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드린 다면 비닐하우스가 5동이 있는데 5동 속에는 농작물이 들어 있는 멜론이나 예를 들어서 수박이나 농작물이 들어 있는 하우스가 2개 있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완전히 철재가 쭈글어 들어 가지고 못 쓸 정도로 완파된 전파된 데도 있고 또 비닐만 나간 데 있고 그러면 다섯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조사 딱 나오잖아요 내용이 그러면 가서 정확한 예를 들어서 빠지지 않도록 조사해서 그놈을 취합 해 가지고 전체 피해액이 나오면 부여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7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피해가 나오는데 조사하러 간 사람들이 굳이 여기는 비닐은 보상이 안되니 그다음에 여기는 규격이 안되니까 안되니 누구네는 되네 누구네는 안되네 굳이 가서 해 가지고 농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할 필요가 뭐가 있었느냐 그 말씀이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피해농가에 격려도 해 주고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전부 접수를 해서 이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고 또 우리가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으면 안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글쎄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꼭 드려야 되나 하는 많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태풍분 다음 날인가 이장님들이 단체로 여행을 갔다 그다음에 갈지 안갈지 모르지만 자료를 보면 내일 또 어느 면에서는 이장단이 놀러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부여군 전체의 화합을 위해서는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란 그런 아쉬움이 있고 하여튼 제일 지금 액수가 많이 포함되는 그 부분중에 하나가 비닐 값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재난지구로 만약에 선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비닐도 많이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태풍피해로 인해서 피해받은 모든 분들게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를 표시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김종근 전의장님은 70억이라고 하시고 과장님은 60억 말씀하시던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면 금액으로 얼마라고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신거 같은데 60억예요?

제가 알기로는 6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피해액이 71억5천6백만만원인데 여기에 백수피해는 여기에 해당이 안된거죠?

이제 시설물만 피해액이 나오고 교량이라 든가 주택이라 든가 하우스라든가 축사 나머지 농작물 과수 낙과 밤 피해 이런 것은 면적으로 따져요 면적으로 피해액이 안 나오고 면적 개념으로

아! 75% 아니예요? 특별재난지역

금액은 프로수는 정확히 모르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지방비를 13%인가를 국비에서 더 부담을 한다 대신 지방비가 줄어 든다는 말씀이죠 저희 지역에 아마 2003년도인가 언제 폭설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지지난해인가 은산때 선포가 된 바가 있는데요 그때 2003년도 그때 폭설피해때도 그때 보니까 그런 재원비율이 변동이 되더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도 개인한테는 득도 실도 없다는 말씀인데요 잘 알았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특별재난 선포하면서 다른 내용이 추가가 될지 그 사항은 특별재난 선포하면서 그때 그때마다 조금씩은 틀릴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재원 지원기준이 조금 틀리다는 건 사실이고 또 만약에 선포가 되면 다른 조건이 추가로 붙을수도 있다

아! 그러시구나 아까 임화빈의원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걸 경험했습니다만 열 받아서 이장도 역시 바쁘다고 자기 피해본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미처 못 챙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차후에 나이 먹고 아들들이 와서 추가로 이런 것들을 피해를 신고하러 왔는데 무허가는 안된다 축사 뭐도 안된다 .... 화장실 밖에 있는 것도 안된다 이런 일들을 아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까 임화빈의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상처 받은 사람들 되네 안되네 해서 더 상처받게 안하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상치 않게 재해가 왔기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고 했는데요 앞으로 다시 월례조회때 라든가 기회가 되면 이러한 재해에 대한 조사요령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피해 주시고 질문을 가급적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분야 재난상황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열수입니다. 농공단지와 기업체 태풍피해 및 복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상황입니다. 공공시설 중에서 임천 농공단지가 휀스가 훼손이 됐고 은산 농공단지는 폐수 유량계가 파손이 있었습니다. 홍산 농공단지는 급수탱크 외장 보호캡하고 가로수가 일부 훼손이 있었습니다. 관내 기업체 피해상황은 규암에 있는 동양산업이 지붕 및 완제품의 일부가 피해가 있었고요 은산에 있는 한일그린택과 장암에 있는 한신이엔에스 기업이 지붕에 일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가로수가 쓰러진 거에 대해서는 절단을 해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했고 요 휀스 및 외장보호캡 이 관계는 정리정돈을 해서 추가피해를 방지를 시켰습니다. 기업체는 공장의 지붕파손에 대해서는 복구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은산과 홍산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유지관리 예산으로 복구를 하겠습니다. 임천 농공단지는 약 3천만원 정도의 복구비가 소요가 되는데 이 관계는 사업예산을 확보 후에 복구할 계획입니다. 기업체 태풍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등 신속하게 복구가 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피해입니다. 피해상황입니다. 부여시가지 교통신호시설 부착대 및 신호기가 파손이 있었고 경찰서 앞에 오거리 교통신호기 색등이 파손이 있었습니다. 궁남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 가드레일이 파손이 있었고 이외에도 버스승강장 교통안전표지판 반사경이 일부 파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에 추진사항입니다. 교통신호시설 부착대에 대해서는 긴급보수차량을 동원을 해서 보수를 했고요 교통신호기 색등에 대해서는 추락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제거를 했습니다. 이밖에도 궁남초등학교 앞 가드레일과 시내권에 교통안전 표지판에 대해서는 응급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승강장과 반사경의 보수 또 교통신호기 색등 교체 설치관계는 신속하게 9월중에 조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안건 이외에 더 건의하실 안건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궁금해서 우리 지붕에 스래트가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죠? 스래트 부분 그죠?

날라간 부분요?

예. 스래트가 지금 이번 태풍에 의해서 지금 날라간데도 있다고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

이 부분은 일단

물론 아니 기와나 함석 등 이런 다른 부분은

아!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 널러간 부분에 대해서는 수집을 해 가지고 일괄 처리하도록 해야지

그 수집 자체를 우리 어디 누가 행정기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합니까?

일단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면에서 이쪽으로 해야 될거 같습니다.

아니 제가 과장님 우리 스래트 지붕을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재해의 기준으로 해서 일정부분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기준은 없어요 없지만 환경적인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행정기관에서 물론 우리 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왜요? 할 수 있죠

아니 스래트 폐기 우리 군 자체에서 할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 같은데서

전체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있어요

아니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지금 제가 묻잖아요? 이 지붕파손에서 슬레이트 기와 함석 등 부분파손 이렇게 해 가지고 53동이 나왔는데 지금 기와나 함석

이거는 조사를 해 보면 나와요

아니 지금 조사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국가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스래트 지붕을 개인이 걷어서 밖에다 내놓으면 불법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재해가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꼭 이번 에 지붕이 널러가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제가 이런 부분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니까요

아! 제가 이런 부분을 특히 스래트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날라 갔으니 우리 군 자체에서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가 차원에 건의를 해서 지금 슬레이트 옛날에 제가 업무보고사항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에서 지붕개량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을 국가 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도

아니 그래서 먼저 질의 있을 때 이번 에 환경부쪽에서 그런 예산을 더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방치된 스래트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특히 아니 과장님

아니 그거는 하고 ...

아니 스래트는 큰 차원에서 스래트를 날라 갔는데 이 석면이 들었잖습니까? 들어 있다고 판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처리를 완벽하게 해서 주민이 피해가 없이 해야 될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과장님 이거를 말예요 이번 기회에 환경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우리 부군수님 주관하에 의논을 해 가지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일반쓰레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 태풍에 날라간 거 해서 각 면사무소 취합을 내 가지고 같이 일괄적인 처리를 하여튼 국비를 분담 받아 가지고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처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논의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지금 일부 주민들이 지금 한쪽에다 쌓아 놓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날라간 부분을 큰 공해잖아요? 석면이 들어 있는 부분이 슬레이트가 지금 날라 다녀 보면 서 있다는 것은 주민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을 특별히 처리를 해서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곁들여서 공식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곁들여서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경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건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석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산림과장 장현두입니다. 공원산림과 재해 피해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산물 피해상황입니다. 저희 부여군에는 전국에서 약 17%로써 밤농가가 제일 많이 재배되는 군입니다. 총6,400ha 중에 피해가 입은 피해가 90%로써 5,769ha가 잠정적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밤 평균 낙과율은 10%에서 80% 정도 해서 평균 40%를 당초에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보다 훨씬 높은 6, 70% 이상 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긴급복구는 저희는 밤나무 복구하는 인력이 특수한 인력이라 복구가 그런 인력들이 없어 가지고 특별히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림청하고 국유림사업소에서 60명이 와서 구룡리 농가 6농가에 대해서 일손돕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의사항은 밤 재해지원금이 가지 부러지고 도복되고 이렇게 한 것이 지원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낙과율하고 동시에 같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밤나무 피해목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3,560ha당 67만4천원 해 가지고 24억원 국비 20억 도비 4억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밤농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있습니다. 17명이 있는데 3개반으로 해서 그동안 활동을 했고 오늘부터는 2개반은 읍면에 2일 정도씩을 2개반 읍면으로 가서 밤농가에 일손돕기를 하고 그다음에 1개반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본연의 공공적인 나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신고가 폭주해 가지고 바로 바로 우리 대처를 즉각 못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군민들에게도 그런 것을 홍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수 및 가로등 피해상황입니다. 가로수가 582주 정도가 피해를 봤고요 가로등이 25등이 피해를 봤습니다. 긴급복구 상황으로는 좀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개반 동원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쉬지 않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도 계속해서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도 2개반이 지금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남아 있는 지금 신고된 것을 다 처리를 못해서 지금도 계속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좀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바이오매스는 1개반은 계속 가로수라든가 이런 곳에 투입을 하고 2개반은 읍면으로 배치를 해서 밤농가에 일손돕기에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신 사항 외에 추가로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하실 의원님! 예. 장성용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밤나무가 많은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번에 보상기준이 서로 어떠한 이해관계 때문에 시끄러워서 11%나 99%나 보상기준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때 한번 적용한 적 있죠?

현재도 그 적용하는 기준은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재해 지원해 주는 기준은 저희들이 이렇게 적용을 임의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기준을 적용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은 다르게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잘 알았고 또 이번에 가지가 많이 부러진 피해목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피해목을 추가지원 건의 하셨다고 하셨는데 병고 사실 10년 5년에서 7년 막 딸라고 하는 밤들 은산 현암리 홍산 정동리 무정리 그쪽으로 보면 그냥 아주 아작을 냈어요 그런데 그사람들은 단순한 보상 차원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사람들이 묘목을 심어서 5년이고 7년 기다려서 수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별도로 감안하셔서 단순한 보상보다도 추가로 5년 후에 수확할 때까지 어떠한 보상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그거는 저도 돌아 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것을 목격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기준이 바뀔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가로수 소나무 명품 소나무 심은 가로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가로수는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을 둬요?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심은 가로수가 내가 볼 때는 엊그제께 45도 부러지기 직전에 좌우로 흔들던데 그 나무는 분명히 죽을거 같애 이번에 심은 소나무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가 고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재난에 의해서 다시 하자보수가 되는 건지 다시 복구 식재를 해야 되는 건지

예. 그건 저희들도 지금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전부 돌아 봤는데 금년에 심은 나무들은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심은 나무들이 지주목이 오래 돼 가지고 느슨해 지니까 바람 이 심하게 불어 흔들려 가지고 그게 그렇게 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많이 흔들린 경우가 있고 또 옆으로 쓰러진 경우 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재해로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굉장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자보수로 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로 할 수 있도록 할려고 그러고요 그게 안되면 재해로 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할 때 최초 계약을 할 때 옵션에 그런게 없어요? 그런 건 명시가 안돼 있나 보죠?

일반적으로 하자보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임의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하자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더 늘린다든지 더 몇 년 늘리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 하여 튼 가로수가 많이 손상이 왔는데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해 주시고 또 하나 묻겠는데요 개인이 어떤 나무가 바람으로 인해서 위험한 사항이 처해 있을 때 행정이나 아니면 산림조합이나 어떠한 기관 업자를 비바람 부는데 그것을 제거나 아니면 않는 대책을 세울래도 누구도 일할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도 바람 이 불 때 경찰서 앞에 소나무라든가 저쪽 공원쪽에 강변에 소나무들이 쓰러지고 있는 곳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통에 장애가 있어서 위험을 무릎쓰고 하기는 하는데 하는 곳으로 나무가 다시 또 다른 나무가 쓰러질려고 하는 그런 것도 목격을 했고 또 부의장님께서도 와서 현지에 와서 보셨지만 나무를 빌려고 하는 곳에서 또 바로 옆에서 큰 나무가 바로 앞에 쓰러지는 그런 걸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위험을 무릎쓰고 그거를 빈다는 그것도 사실은 대피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건 비다가 사고가 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하고 하니까 빈 경우에 대해서 보상을 지금 현재 기준이 있느냐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일단은 대피할 수 있도록 읍면에다가 이렇게 전파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될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나무가 큰 나무가 쓰러지면 집이 파손이 되는데 그런 위험이 처해 있을 때 장비를 임차를 해서 본인이 나무를 베서 모든 경비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현재의 어떤 현행법상 지원할 수 없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집 무너지게 놔둬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집 무너지면 보상은 더 크게 해 주더라도

위험성이 그렇게 있을 경우는 그걸 저희로써는 어떻게 그걸 하라고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 위험도가 있는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면 얼마 정도의 위험이 있어서 이렇게 또 볐는지 나중에 또 가서는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 요 홍산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본인이 한거 같아요 보상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해 줘야 그게 형평성이 맞지 않나 놔둬서 집이 무너졌을 때 완파가 됐을 때 더 많은 예산을 출혈을 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걸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어떤 보상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이번에도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하여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검토는 한번 해 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산림과 재해상황 현황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현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태풍 제15호 볼라벤 및 제14호 덴빈에 따른 재난상황 현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태풍 제15호 볼라벤 및 제14호 덴빈 피해 부여군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이대현의원입니다. 2012년 8월 31일자로 본 의원외 아홉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태풍 볼라벤,덴빈 피해 부여군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은 1차 산업을 주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평상시 군과 유관기관의 철저한 대비로 그동안 재해가 적었음에도, 지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태풍『볼라벤,덴빈』은 사전대비에도 불구하고 부여군 지역에 막대한 사유재산과 농업시설 피해를 입혀 군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수확을 앞둔 과수농가 대부분이 낙과 피해를 1년 농사를 모두 망쳤으며, 과수나무가 뿌리까지 뽑히는 등 사유재산 피해가 막심하여 추석명절을 앞둔 수확시기에 피해 주민들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깊은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이번 태풍피해는 피해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내용도 다양하여 열악한 군의 재정으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러한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 군민들은 용기를 갖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태풍 볼라벤,덴빈 피해 부여군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낭독하겠습니다. - 태풍 볼라벤, 덴빈 피해 - 【부여군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문】 우리 충남 부여군은 지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을 할퀴고 간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해 농업, 산림시설은 물론 막대한 사유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여군은 전통적인 농업군으로 역사의 고장으로 남부 대륙교통의 요충지로서 쌀과 부여8미와 시설원예, 축산을 중심으로 농축산물의 주산지입니다. 이처럼 1차 산업을 구축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우리 지역은 평상시 군과 유관기관의 철저한 사전대비로 그동안 자연재해가 적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전 대비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태풍 볼라벤과 덴빈은 부여군 지역에 막대한 사유재산과 농업시설의 피해를 가져와 우리 군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대풍속 시속 144km의 강풍에 과수 낙과, 비닐하우스, 인삼 재배시설, 주민파손, 시설원예 파손 등 다양하고도 막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8월 31일 현재까지 피해 발생내역을 보면 공공시설로는 문화재 6개소, 금강변 2개소 등에 피해를 입었고, 사유시설로는 농업분야에는 농작물 143ha, 과수낙과 90ha, 비닐하우스 40ha, 인삼재배시설 2ha, 농림부대시설 2동 축사시설 27동, 수산 한척, 산림분야에는 가로수 582본, 밤 낙과 5,769ha, 보호수 3본, 가로수 25개이며 주택분야에는 주택전파 2동, 주택반파 7동, 지붕파손 53동 등 잠정적으로 71억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수확을 앞둔 과수농가 대부분이 낙과 피해를 입어 1년 농사를 모두 망쳤으며, 과수나무가 뿌리까지 뽑히는 등 사유재산 피해가 막심하여 추석명절을 앞둔 수확시기에 피해주민들은 정신과 육체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깊은 실의에 빠졌습니다. 현재, 우리 충남 부여군에서는 공무원, 군부대, 경찰, 시민사회 단체 등과 합심하여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은 자원봉사자가 매일 다녀가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피해는 피해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내용도 다양하여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으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여군의회 의원일동은 이러한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 군민들이 용기를 갖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우리 군민들이 실의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부여군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써 선포하여 국가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1차 산업을 주된 생업으로 하는 우리 지역에서 지난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태풍 『볼라벤, 덴빈』으로 인해 농업시설물은 물론 막대한 사유재산 피해를 입어 그 피해를 잠정적으로 집계한 결과만으로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되므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선포를 건의합니다. 둘째, 복구비 산출의 현실화, 복구비 미지원 품목의 축소로 실질적인 재해보상을 강구합니다. 이번 태풍으로 우리군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의 경우 지원되는 복구비만으로는 본래의 하우스 시설을 복구하는데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천만원의 작물 피해를 입었는데도 몇 만원의 농약대나 대파대 지원이 전부이며, 파손된 비닐의 경우에는 복구에는 한 동당 60만원이 소요되나 아예 복구비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사과, 배, 포도, 밤의 경우에도 현행 복구비 산출기준이 불합리하기는 마찬가지이며, 농업재해대책은 지원기준 개선 등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정부의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을 보완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4.2%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 태풍피해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충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정부지원 비율의 향상 등 재난상황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재정 지원책을 건의 드립니다. 우리 부여군의회 의원은 위의 세가지 사항을 정부가 수용하고 또한 빈발하고 있는 재난재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2012년 9월 3일 부여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태풍『볼라벤, 덴빈』피해 부여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를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이대현의원님이 심사숙고하여 발의했고 아홉 분의 의원이 세밀히 검토하여 찬성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풍 제15호 볼라벤 및 제14호 덴빈 피해 부여군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