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인력운용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최종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대구시와 협의를 하기에 앞서 오늘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 보면 지방의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사무구분체계 개선 계획에 따라 국가사무가 점차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으며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과 연경·금호지구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고성, 칠성, 복현지구 등 도심취약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예상되어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체험관,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대현동 및 태전동 어린이·주부도서관 건립 등 공공시설의 증설에 따른 행정수요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될 뿐만 아니라 최근 중앙부처에서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수립함에 따라 지자체 복지 분야의 행정수요가 대폭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구민중심의 제도개선, 국정현안과제 추진과 법령 제·개정에 따른 신규사업의 발생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향후 전반적으로 행정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행정조직 슬림화 방침에 부응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자치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이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정하여 조직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5기 후반기를 맞이하여 우리 구가 처한 대내외적 행정환경과 지역여건, 행정수요 변화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총액인건비와 행정안전부의 조직운용 기준에 부합되도록 기능전환, 쇠태부분 및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국정관리 및 우리구 현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국정과제 분야별 정원인력 외에는 원칙적으로 인력동결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령 제·개정 등으로 인력보강이 불가피한 필수적인 신규인력 수요는 기능감소 분야 등의 불요불급한 기구인력의 상계 조정과 실무인력 역량 강화를 통해 보강하는 등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부터 향후 5년간 인력증감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말 기준 우리구 총 정원은 890명이었으나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편방침에 따라 금년도 사회복지분야 인력을 17명 확충하여 현재 정원은 총 907명이며 사회복지인력의 경우 불가피하게도 앞으로 2개연도에 걸쳐 14명을 더 충원해야 함에 따라 2014년까지 총 정원이 921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분야 인력확충이 마무리되는 2015년부터는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여 정원 921명을 유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기능직공무원의 퇴직에 따른 자연감축 정원을 새로운 행정수요와 사회복지 기능을 강화하는데 충당함으로써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인력운용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