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 남원준 마곡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8대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도시계획국 및 마곡사업추진단 소관과 관련한 첫 번째 회의입니다. 도시계획국은 서울의 합리적인 공간 배치를 통하여 세계적인 일류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별 성장거점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도시계획체계 정립 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곡사업추진단도 서울의 미래 일자리 조성지인 마곡도시개발지구를 연구개발 중심도시로 조성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자 유치와 토지의 공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과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및 의견청취안 각 1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 도시계획국 및 마곡사업추진단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이제원 도시계획국장과 남원준 마곡사업추진단장께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제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롭게 출범한 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와 안건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도시계획국 직원 모두는 서울을 지속 가능한 사람중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자세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체계 확립 그리고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도시성장거점 조성 등 우리 시 도시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항이 많이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과 항상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시정현안을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성원 속에 우리 시 도시계획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서 서울시가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간부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지역균형정책관 남원준, 도시계획과장 한제현, 지구단위계획과장 한규상,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균형발전과장 전영석, 도시정비과장 김성보, 지역발전계획추진반장 이용심) 시설계획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를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준 마곡사업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5일자로 신설된 마곡사업추진단장으로 겸직 발령받아서 근무 중인 남원준입니다.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부임하셔서 항상 시민들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장환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마곡사업추진단은 마곡지구가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연구 중심의 첨단산업과 주거가 함께 갈 수 있는 멋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단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마곡사업담당관 하종현) 고맙습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948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매각대금 분납이자율을 6%에서 4%로 변경하고, 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에 사용해 왔던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는 용어를 “특정무허가건축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입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할 때 분할납부 이자율을 조정한 것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1년에 공유재산 매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또 체비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공유재산 중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체비지에 해당되는데요.

그러니까 처분이 그렇게 많은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그리고 이자율 조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감소효과가 있는지?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경기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체비지가 많이 매각된 경우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시 전체가 238필지에 3,366억 5,800만 원 정도가 매각이 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 10필지에 8,359억 정도, 그다음에 2010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54억 정도, 이런 정도로 편차가 있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의 비용이나 아니면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제가 자세히 몰라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체비지 매각대금 분납이자율을 6%에서 4%로 낮추었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 시장금리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고금리 시대의 6%를 4%로 낮추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체비지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자를 4%로 감면하는 겁니까?

체비지만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전체 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정해진 사항인데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자료에 의하면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수신금리 수준을 반영했다는 측면이 아마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체비지 자체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대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4%를 시중 저금리의 시대 추세를 반영했다고 한다면 아예 우리 국가 정책금리 수준으로 더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굳이 4%로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결국 시의 세원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만 전체 시 차원의 조례라서 제가 구체적인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948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948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드리기 앞서 방금 배포해 드린 자료를 위원님들이 봐 주시고요. 이 안건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 번 올라왔고요 또 상임위원회가 새로 바뀌면서 제가 이 실태를 참조가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고 지나갈까 합니다. 거기 온나라에서 나온 토지건물기본정보예요. 거기 보시면 원래 22층짜리 숙박시설은 67년이 허가된 날짜입니다. 그 이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희들의 핵심 자연경관지구 내에 건축조례에 제한되는 신라호텔이 이렇게 버젓이 지어졌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위법입니다. 지금 감사해서 실지로 신라호텔이, 맨 나중에 항공사진 보십시오. 저희들이 1983년 이전에 허락된 법에 의해서 67년에 된 결과 항공사진 내려다보십시오. 녹지대 있는 데까지가 신라호텔입니다. 거기에 지금 훼손된 면적이 신라호텔을 뺀 나머지 지역이 어떻게 훼손되었나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40%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측에 들어갔습니다. 실측에 들어갔고요.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그간에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 허가가 된 것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남산에 있는 세 곳 신라호텔, 하얏트, 그다음에 타워호텔 지금 반얀트리지요. 그 세 곳 외에는 서울시내의 자연경관지구에는 호텔이 이 세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조례로 인해서 만약에 허가가 된다면 자연경관지구 25m 도로변에 있는 것은 그 항공사진 바로 앞에 종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볼 때 우리가 12개 지역에 4만 5,409㎡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들어가는 기 시점입니다. 이 지점을 시작으로 자연경관지구는 사업계획이 형성되면 서울시내 400만평 중에 저희가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신라호텔 자체가, 중구청도 공공기관입니다. 이렇게 버젓이 법을 위반하는 인ㆍ허가를 내주는 것 보면서 이제 곧 남산 자연경관지구는 다 잠식해 버리겠구나 하는 것은 제 우려이기 이전에 이것이 보여 주는 실태고요. 그리고 저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두 번째로 제가 자연경관지구를 보전할 목적으로 25m 도로변에 있는 것은 향후 어렵다고 냈지만 이원기 의원님이 전통호텔 안을 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제가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나주의 영산재하고 두 번째, 경주의 라궁호텔하고 그다음에 제주도 시에스호텔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통호텔은 한국 고유의 목구조를 가진 2층 미만의 전통호텔이고요. 그다음에 전통호텔이 현재 신라호텔이 관광호텔사업에서 지금 저희가 전통가옥으로 하자 전통호텔업으로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낸 내용이 뭐냐면 4층까지는 석조건물로 짓고 창문이나 이런 것은 나무 목구조로 한국 문양을 하고 위에 기와만 얹은 형태고요.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나온 부대시설은 전부 양식입니다. 이것은 법에 정식으로 규정이 없습니다. 전통호텔은 2층으로 해야 된다, 목구조로 해야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현재 한국 전통호텔의 법 규정의 미비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은 핵심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제가 맨 나중에 다들 아시지만 부가적으로 항공사진 맨 뒷장에다 첨부한 것은 뭐냐 하면 2006년 6월 22일, 꼭 이 법이 들어올 때는 똑같은 패턴을 취합니다. 집행부에서 절대 이것 안 냅니다. 의원들이 의원발의 입법을 합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2006년 6월 말, 임기 말에 이것을 냈습니다. 그러나 2006년 6월 22일은 이명박 시장으로서 자연경관 보전에 대해서 확고했기 때문에 집행부가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내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이후로 오세훈 시장이 늘 주장하던 관광정책에 의해서 관광호텔이 많이 지어져야 된다, 그 우선가치를 집행부에서 내세우는 관계로, 이것의 초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서울시 정책으로 호텔 객실 수를 늘림으로써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원칙과 저는 자연환경 보전한다는 또 이것이 바로 주거환경권입니다. 거기 신당2동, 장충동, 필동 제 지역입니다. 이런 제 지역의 많은 지역주민들이 자연경관, 남산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도지구로, 그리고 신당2동 같은 경우는 성곽으로 인해서 역사미관지구고 모든 것을 제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해발 30에서 40m이고 저지대임에도 불구하고 60, 70에 있는 신라호텔이 중턱에 있으면서 83년 이전에 지어진 것은 고사하고라도 그 이후에 이것을 더 개발하는 것을 허락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신라호텔의 이 내용이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훼손 정도가 40% 이상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추측이고요. 이 결과는 곧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 저희가 이것을 함으로써 법적으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지나면 완화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건폐율을 40으로, 그다음에 층고를 3층을 4층으로 이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최고고도지구로 누르면서 우리보다 해발고도가 높은 신라호텔의 이런 곳 또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고도를 이렇게 완화해 주었을 때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많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저희 첫 번째 저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혹 의원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최고고도지구 해제는 모든 의원들의 숙제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그렇다 보니까 해제를 하려고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의 시간은 끌지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고고도지구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마 서울시 정책에서는 지금 용역을 주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결과는 그렇게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그것은 큰 서울시 정책에서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내용을 여기를 먼저 해제해 줌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도 혜택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은 일직선상에서 같이 출발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자원경관 훼손은 이렇습니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건폐율을 10% 더 늘리고 층고를 더 위를 한 층을 올린다는 것은, 층고를 올리는 것은 경관의 문제고, 지금 건폐율을 늘리는 것은 자연경관 훼손의 문제거든요, 손을 대는 것이니까. 그런 정도의 문제라서 저는 이것은 시대정신이라고 봅니다. ’83년도에 자연경관지구를 그렇게 건축제한에 8개인가 9개 할 때는 자연경관을 보전하여 우리 미래 자손들에게 자연경관지구, 그린에어리어를 줘야 된다는 것이 시대정신이 아닐까, 그때 그래서 막지 않았나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풂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편법논란입니다. 지금 저희가 알다시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5m 도로변에 있는 자연경관지구에 호텔을 지음으로써 자연경관 훼손이나 주거권 침해가 심하다 했더니 이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전통호텔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장한 바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제가 이것을 예견했기 때문에 전통호텔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 제가 개인적으로 명동에 전통호텔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미리 공부하고 그런 관계로 했지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전통호텔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나 했는데 여러분, 제가 제시한 대로 전국에 있는 전통호텔의 실태는 이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래서 신라호텔은 지금 증축안이 올라왔다 반려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주가 전통호텔을 우리가 승인해 준다는 그 끄트머리로 무엇을 잡고 들어왔느냐 하면 면세점을 어마어마하게 늘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것도 법으로 제한되는 것이 없습니다. 면세점이 부대시설일지라도 본말이 전도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할 것이 없기 때문에 면세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가치를 논하기 이전에 정말 자연경관지구는 한번 건축되고 한번 훼손되면 되 물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여러 번, 위원님들한테 정말 죄송할 정도로 위원회에 여러 번 냈고, 또 이 자리에 서서 오늘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이 자연경관지구는 단순히 남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내에 자연경관지구에 25m도로 변으로 해서 호텔을 지었을 때 인접 주위에 대한 서민들 거기는 분명히 고도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이 지역과 어떻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느냐 이런 문제와 아울러서 잘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10월 26일 박원순 시장님이 바뀌셨고요. 박원순 시장님한테 여쭈어봤습니다. 박원순 시장님도 자연경관 우선정책과 관광산업정책 무엇이 우선 되느냐라고 여쭈어봤더니 제가 기대한 대로 자연경관지구가 우선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는 오시지 않았지만 박 시장의 원칙은 우리하고 한 치의 다름이 없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관광호텔, 관광호텔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지역에 무척 많이 짓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됩니다. 붐이 일었을 때 짓는 것이 바람직하나 관광수요가 줄었을 때 저희가 120% 늘려준 허용된 것이 다시 줄일 수 없는, 되돌아갈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연경관 훼손은 건축을 지으면 더 훼손되면 되었지, 법적으로 출발하는 기준선이 40%지 정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습니다. 자연경관지구는 남산 밑에 산 밑자락인데요. 늘 우리가 경관에 눈에 보이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위원님들이 주목을 하시나 기능적인 부분을 늘 우리가 간과를 합니다. 자연경관지구는 구릉지에 대해서 보전해야 된다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자연경관지구에 신라호텔이 좋은 샘플입니다. 호텔을 짓는데 무려 호텔 지상으로 건축법에 규제하는 4층 외에 지하에 4층 내지는 6층을 어마어마하게 집니다. 그러면 이 산 구릉지를 깎았을 때 그 밑에 미치는 하수관거 용량 이런 모든 기능적인 것을 무시하고 이분들은 밑 지역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말이 길어졌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 강남지역의 침수사항에 삼성본관 건물을 지으면서 하수관거를 260억 들인 우리 서울시의 하수관거의 용도를 돌아가게끔 함으로써 강남에 침수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시나 관계 관청에서 정말 우리가 공공을 우선시하는지 사적인 것을 우선시하는지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거듭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건대 이것이 몇 번째 올라온 안건인 만큼 심도 있게 서울시 전체 고도지구 제한이라든지 또 건폐율 이렇게 늘려서 완화해 준다든지 이것이 재벌의 특혜, 어떤 특정기업이 아닌 순수한 서울시 정책에 대한 근본 토론을 한 이후에 결정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7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많고, 쟁점이 많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쟁점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김연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479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관광숙박시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관광경쟁력을 높이고, 외국관광객의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정책목적하에서 자연경관지구 내에 제한적으로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취지와 관련해서 현재 조례내용이 25m 이상 도로변에 위치한 관광숙박시설 중에 한국전통호텔에 국한해서 또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주거권 침해나 특별히 자연경관지구의 지정취지를 훼손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자치구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고, 우리시 관광정책에 부합되는 점을 감안해서 현 규정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건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이 안건은 쟁점이 부각이 된 문제나 내용들은 거의 다들 잘 알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국장님, 서울시에서 부동의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시면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중구청에서 이 문제 완화를 요청해 왔던 문제지 않습니까? 해서 작년 7월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뒤에 중구청 신청내용을 한 번은 검토 반려시켰고 또다시 반려를 시켰습니다. 이 반려했던 이유는 조례의 규정내용과 다른 차원의 문제였나요?

작년에 신청해 왔던, 그러니까 이 자연경관지구 내에 한국전통호텔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조례 내용에 따라서 첫 번째로 적용받고자 신라호텔 측에서 건축계획을 중구청을 통해서 저희한테로 올라왔습니다. 그 계획내용이 조례에 적합한 한국전통호텔이냐, 아니냐의 논점과 별개로 지금 현재 신라호텔은 관광숙박시설입니다. 관광숙박시설 중에서 전통호텔인데 지금 조례 내용에는 전통호텔은 현재 입지가 불가합니다, 과거에 이 규정이 있기 전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전통호텔을 짓고자 건축한 건축계획 내용이 기왕에 있는 관광호텔과의 중첩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 중에서 주요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면세점 문제입니까?

주로 저희가 본 것은 주차장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저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실명을 거론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자연경관지구 내에 전통관광호텔을 하는 것이 신라호텔 이외에 다른 관광호텔 쪽에서 이것을 신청을 하거나 검토하거나 고려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설사 이 문제 자체를 저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하더라도 자치법규상의 안정성, 신뢰성 문제는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무슨 의미인지 잘…….

기존의 자연경관지구 내에 신라호텔 이외에 어느 호텔이든지 관광숙박업소가 이 문제를 검토를 하거나 또는 고려를 하거나 하는 식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 법의 안정성을 해치고 자주 개정을 함으로 해서 법의 신뢰성을 잃는다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실은 우리 시민들의 인식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것을 저희가 재개정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의 신뢰성, 특히 자치법규의 안정성을 크게 해친다는 논리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것이 하나의 법 규정 성격을 갖고 있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자연경관지구 내에 한국전통호텔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왕에 있는 호텔들, 지금 신라호텔이든 아까 얘기 나왔던 하얏트호텔이든 이런 호텔들이 기왕에 있는 호텔 계획들을 변경해서 한국전통호텔을 짓고자 할 수 있고요. 지금 신라호텔 들어왔는데 나머지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외에 그렇지 않은 기왕에 호텔이 아닌 지역,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신설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를 포괄적으로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조례의 내용입니다.

미래 가능성까지도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혼자 마이크를 독차지하면 안 되니까 짧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연경관지구 내에 우리 전통관광호텔 설치하는 것은 시장님의 근본철학과는 다른 내용이지요? 우리가 서울시 행정에서 부동의한다는 차원과 시장의 근본철학, 구릉지와 자연경관을 보호해야 된다는 보전차원 문제하고는 좀 다르다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인식을 하시는 것이지요,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에 지정되어 있는 자연경관지구가 남산뿐만 아니라 전체 19개소 정도 되고 한 1,240만㎡ 정도, 그 정도의 면적에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연경관지구라고 하는 도시계획 규제사항에서 크게 두 가지가 제한이 가해집니다. 하나는 건축물의 용도고 하나는 건축물의 규모입니다. 건축물의 규모는 자연경관지구에서는 3층 12m를 넘지 못하도록, 그런데 아까 예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완화하게 되면 4층까지는 지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규모가 제한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용도입니다. 지금 저희 법규상 자연경관지구에 허용되는 용도가 주택들은 다 허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1종 근생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발전시설 여러 가지들이 전면 허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중에 관광숙박시설이라는 것이 그동안에는 허용되는 시설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전에 관광숙박시설이 허용이 되었고 그중에서 더 폭을 좁혀서 아까 김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관광숙박시설 중에서 한국전통호텔만 허용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자연경관지구라고 해서 건축물이 일체 못 들어가거나 추가적으로 훼손하는 문제하고 들어갈 수 있는 용도의 문제하고는 저희는 달리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고 해서, 허용이 된다고 해서 자연경관지구가 바로 훼손된다는 그렇게 연결시킬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따라서 박원순 시장님의 자연경관지구 철학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죄송합니다. 제가 제 의견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규상에서 문제지만 사실 법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기준은 우리 광역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많은 재량권과 허용권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자치정부라는 것은 4년마다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이 온다면 이것은 충분히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를 발의자인 김연선 의원은 한국전통호텔에 대한 개념이, 규정이 건축법시행령이라든가 관광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악용할 소지는 있다는 거지요. 그 악용할 소지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분 이해합니다. 거기에 2층 목조건물이라든가 이것이 있다 그러면 전혀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는데 한국관광전통호텔이라는 개념과 규정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이것은 충분히 악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점차적으로 우리 서울시도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용적률이라든가 규모를 조금씩 완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는 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왔습니다. 전반적인 그런 요구가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는 좀 더 심각하게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연결된 다른 내용을 묻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한국전통호텔은 관광법령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시설이고 또 외국인들을 많이 유치를 하면서도 특별히 경관지구를 훼손할 우려가 없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셨습니다. 의견서를 내셨어요. 그런데 실지로 동료의원이 낸 데이터이긴 하지만 25m 이상 도로변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풀릴 수 있는 대상지가 12개가 되고 4만 5,000㎡가 되거든요. 그런데 자연경관지구 훼손과 별 관계없다는 것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조사한 구간이 아까 19개 지구에, 상당히 큰 면적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그나마 만약에 전통호텔을 짓겠다고 계획을 한다고 하면 어느 지역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돌아보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개 지역이 이미 다 주거지화 되어 있거나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럴지라도 사실은 자연이나 환경 이런 것은 보전되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시장님들마다 나름대로 자연을 대하는 철학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고건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외인아파트를 지은 것도 그것도 다 철거해서 지금 남산 여러분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시간짜리, 세 시간짜리 얼마나 좋은 남산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4만 5,000㎡ 이상이라는 큰, 지금 조사해 놓은 것만 그 정도지 않습니까? 12개로 잡았을 경우 또 19개로 갔을 경우 면적은 더 늘어나겠지요.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연경관을 마지막으로 남겨놓을 우리 한국의 또 서울의 허파인데 이것을 굳이 무너뜨려야 되느냐, 주택이나 이런 것은 오히려 좋습니다만 이런 호텔이 들어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보니까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하셨어요. 그다음에 관광객이 1,200만 명이나 들어오는데 이런 문제를 이유로 드셨어요. 그렇다면 낙후된 지역의 경제활성화라는 것은 관광객이 옴으로 인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 영향이 경관지구 이 조례가 규제되고 통과되고에 따라서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고 봐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낼 때 과장된 검토를 하셔서 내면 모든 사람들이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 말이 맞다고 볼 수 있겠으나 경관지구가 훼손되고 훼손되지 않고에 따라서 관광객이 오고 안 오고 이 차이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 이런 보고서를 내는 것은 관광국 쪽에서는, 문화관광국장께서 내셨다면 이것은 좀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될 수 있으나 도시계획국장 입장에서 보자면 적절치 않다 이 말씀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는 남산을 중심으로 해서 남산르네상스라는 말을 전 시장이 쓰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 르네상스의 맥을 갖고 경관지구를 규제해 달라는 말에 부동의한다고 하시는 국장님의 생각이라고 보면 조금 억울하시겠지요? 괜찮습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남산르네상스라는 것이 여러 가지 목적하에서 진행되어 왔던 사업인데요. 하나는 과거에 남산제모습찾기라는 복원이라는 관점과 혹은 그런 자원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가꾸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하에서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관광숙박시설, 특히 한국전통호텔의 허용여부는 크게 그 범주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말씀을 애매하게 하시네요. 목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시지요. 국장님께서 제대로 지금 말씀을 해 주셔야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분명히 여지가 있을 텐데 굉장히 애매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적절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제가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연경관을 훼손했을 때 다시 복구하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집계한 25m 이상 도로변에 가능대상지인 호텔을 짓는다고 본다면 12개로 잡았을 경우에 4만 5,000㎡ 이상을 봤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거기에 있는 숲과 나무를 복원하자면 걸리는 자본과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2개소 4만 5,000㎡라고 하는 지역은 자연임상이 양호하거나 숲이 있거나 이런 지역이 아니고 기왕에 대부분 주택들이 들어 있거나 근린생활시설들 기존 건물들로 다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있다고는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숲도 많이 있지요?

아니요. 숲 있는 지역은 다 제외한 것입니다. 12개소라고 하는 것은 숲이 있거나 임상이 양호하거나 이런 지역은 다 제외하고, 기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아주 노후한 주택단지라든지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재개발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지역만 저희가 조사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노후한 주거지가 재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치면, 어차피 어떤 식으로든지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치면 그런 지역에는 다시 주거가 들어오지 않고 만약에 이런 전통호텔로도 변모할 수 있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저희가 가능성을 조사한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주택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와 있을지라도 면적으로 보자면 그 면적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희가 그런 지역들을 바운더리를 해본 것이 4만 5,0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주택을 제외한 자연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한 1,240만㎡ 정도 됩니다.

1,240을 제외하고 지금 12개 대상지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자면 주택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니고, 지금 숲으로 남아 있고 나무가 있는 이 지역은 계산 안 해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체 자연경관지구가 1,2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숲이 있는 데도 있고, 건축물이 들어와 있는 데도 있고 한데 그중에서 건축물이 들어와 있고, 노후한 건축물이 밀집해 있거나 이런 지역 4만 5,000…….

그것을 뺀 숲은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예를 들면 정확하게, 이것은 지금 1,200만 중에서 4만 5,000을 뺀 나머지는 전부 숲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아니라고 이미 말씀하셨고요. 그 지역 내에 주택도 있고 뭐도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뺀 숲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따로 계산을…….

해 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동료위원님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입니다. 참고로 저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입니다. 자연경관을 훼손하냐 안 하냐 이것이 가장 주된 것 같아요. 자연경관지구라고 일괄적으로 묶어서 그곳에 일괄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꼭 이건 뿐만 아니라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최고고도지구가 있어요. 잘 아실 것입니다. 일괄적으로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규제를 가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좀 낮은 지역에는 그래도 규제를 완화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저는 이것도 그렇게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연경관지구라고 지정해 놓은 이유가 경관을 훼손하면 안 된다 라는 이유겠지요? 그런데 이미 그곳이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는 곳이 있지요. 예를 들면 지금 신라호텔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신라호텔에서 하려고 하는 4층 정도 규모의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미 경관지구 내에도 주택 같은 경우에는 5층 20m까지도 지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는 3층 12m…….

3층 정도 됩니까?

네.

예를 들면 고도지구 같은 것 제가 헷갈린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시설이나 문화시설도 설치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호텔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논리는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호텔이 실질적으로 유흥업소 그러니까 주택가시설에 들어서서 환경을 해치는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규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객이 숙박할 곳이 적은 상황에서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장려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최근에 7월인가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것이 관광객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해야 되겠다는 취지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은 그만큼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인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안건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일단 지을 수 있는 여건은 주되 우리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우리가 충분한 규제장치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막아서 자연경관을 훼손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라호텔 부지는 이미 나대지로 있거나 아니면 산림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는 공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공간에 예를 들면 한 층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층을 올리는 것이 과연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고민하에 지금 지어져 있는 것 또 주변에 있는 장충체육관이나 이런 시설물들과 비교했을 때 층수를 예를 들어서 완화를 해 준다고 해서 이것이 크게 자연경관을 더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전통호텔이 아니라 일반적인 호텔도 지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꼭 전통호텔만 지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서 이미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지역에 조금 더 멋들어진 호텔시설을 넣음으로써 그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과도하게 아니면 전통호텔이라고 묶어 놓는 것도 저는 안 되는 것이다, 자율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또 물어볼 게 있네요. 지금 집행부 검토의견을 주셨어요.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그냥 혼자 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집행부 단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에게도 이런 의견이 보고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시장님이 이 검토의견과 관련해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까, 집행부가 지금 낸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어떤 용도는 안 된다 라는 이런 취지가 아니라 그야말로 어떻게 그 원칙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하느냐의 문제가 저희도 중요하다고 보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동의라고 내신 의견도 시장님과 공유된 사항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이 건에 대해서 부동의요?

네.

이 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것은 왜냐 하면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해 왔던 의견이기 때문에 했고요. 이 건에 대해서 부동의 라는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님께 보고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했기 때문에 시장님도 이 건과 관련해서는 알고 계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알고 계셔서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이냐고 물으셨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은 검토의견과 같은 의견입니다 하고 말씀하셨겠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시장님께서 야, 집행부의 의견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했으면 수정이 되었겠지만 그런 사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가 이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주민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민의 의견,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한 것이 있지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일부 의견 듣는 기회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이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역주민들은 자연경관지구에 전통호텔을 짓는 이 자체 조례 내용이 아니라 신라호텔과 관련해서 신라호텔 계획이 들어왔을 때 그 계획내용을 가지고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주민들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면 검토보서 4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12월 9일에 지역주민들, 특히나 장충동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과 이야기를 한 결과 “신라호텔 증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변환경개선, 관광명소화 등 시너지효과를 감안하여 개발에 찬성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국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주민들 의견이다 이것이지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어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첫 회의가 있었는데요. 몇 가지 사항이 있었지만 그중에 의견청취안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일원동에 있는 현대, 대우 분리해서 할 것인지, 공동개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이 의견청취가 올라왔어요.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불과 3개월, 4개월 전인 2012년 4월에 우리 의회를 열어서 부동의 처리한 사항인데 이것을 또다시 몇 개월도 되지 않는 순간에 올릴 수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의회를 기망하는 것이다고 우리가 질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집행부와는 상관이 없겠지만 시의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고 그동안 그 논의하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결론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 결론이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 세 차례 정도가 나와 있었어요. 예를 들면 2010년 10월 7일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었고 2010년 10월 19일 본회의까지 상정을 해서 또 부결된 바가 있고 2011년 7월에도 또 도시관리위원회에 김연선 의원 안이 부결되고 이원기 의원 안이 통과가 된 것들이 있지요. 저는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결정도 어느 정도는 시민들께서라든지 이것과 관련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좌우지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오늘 정도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가가 되었든 부가 되었든 간에 결론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곽재웅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로 선임되어서 처음으로 도시계획국에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행 그대로의 조례를 적용해서 만일에 지금 이 지역 같은 곳이 몇 군데 된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만일에 건축을 했을 때 서울시에서 다시 심의를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안이 올라오게 되면 저희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사실 신라호텔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안 올라가고 반려가 된 사항이고요. 실무선에서 검토가 되어서 여러 가지 법적 절차나 이런 것을 충족시켰다고 판단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네.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발의의원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와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주거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그런 개연성을 전혀 우리가 계획 없이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지금 사실은 자연경관지구를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경관지구는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되는 지구로 우리가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경관지구는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제도들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또 저희가 무슨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임상이 양호하거나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전역에, 자연경관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자연훼손은 우리가 막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른 제도로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자연경관지구라고 저희가 한 것은 여기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되는 지구가 아니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곳에 한해서…….

아니, 국장님 본 위원이 묻는 목적은 주민의 주거권을 침해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 조례 자체가 주거권을 침해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생태환경에 약간 훼손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생태계 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을 일반 상식적인 면에서 판단할 때 국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한국전통호텔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훼손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 같으면 저희는 해 주면 안 되지요.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는다면 거기가 약간의 구릉지라고 하는데 현황사진이 없어서 참고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가 구릉지라고 한다면 지금 발의의원께서 수로를 우회하거나 건드렸을 경우에 재해를 유발할 그럴 가능성도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형을 변경했을 때, 건축으로 인한 지형을 변경했을 때 수로를 건들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자연경관지구 내에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수로가 있는데 그 지역을 훼손해서 호텔을 짓겠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아니, 그 지역에 호텔 같은 경우에…….

지금 신라호텔을 말씀하십니까?

네. 그 경우에 거기가 구릉지인데 구릉지에 수로가 그쪽을 거쳐서 간다거나 그것을 훼손했을…….

아까 아마 의원님 말씀은 지하를 과도하게 개발하게 되면 지하의 수맥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지상구간은 이미 개발이 다 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 가능성은 저희는 없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지하 6층으로 건설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김연선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아마 그와 관련된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연경관 훼손, 아까 동료위원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경관으로 인해서 물론 조상 대대로 후손들이 유지해야 될, 보전의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는 자연경관이 자칫 방치했다가 그로 인해서 피해가 오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적절하게 공공의 목적을 또는 지역주민들 또는 우리 서울시의 여러 사람의 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개발에 의미를 두었다고 한다면 가치 있는 일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문스러운 것은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가르치는 사람하고 배우는 사람은 자세가 다르다 그래요. 원래 가르치는 사람보다 배우는 사람은 졸리게 마련인데 여러분은 배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피곤하신 분은 잠시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는 계획국장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장님을 도와주어야 되지, 국장님이 모든 것을 다 합니까? 실무과장들이나 주무관들이 더 잘 알아서 받쳐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하루 하지만 우리 위원들은 며칠간 하는지 아십니까? 졸리시면 나가세요. 도시계획국장님의 의견은 조례 규제를 완화하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더 완화하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기왕에 있는 것을 더 강화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라호텔 주차장이 현재 철재 구조물로 되어 있어요?

주차장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 주차건물이 있고요. 그 외에는 노면에 주차하는 공간들을 마련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이번에 건물로 만들어 봤을 때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봤습니까?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교통 주차 동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어서 이 분야를 자세히는 몰라요. 전반기 때 신라호텔에 대한 것이 특혜의혹이 많다 그래서 말이 많았던 것만 알지 자세히는 몰라요. 그것을 갖다 현재 있는 철재 구조물이 영구건물로 변할 것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변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건데라는 말도 들었어요. 그러면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돌려봐서 괜찮은가를 해 봤느냐는 말이지요.

그렇게 시뮬레이션까지 구체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고요. 지금 들어온 건축계획안이 기왕에 있는 신라호텔의 주차장 일부 주차빌딩도 있고 노면주차도 하고 하는 용량이 있고 또 새롭게 건설하고자 하는 한국전통호텔의 주차장 주차수요 이것을 다 묶어서 지하공간에다 큰 건물을 지어서 주차건물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대수라든가 규모 이 정도 확인을 했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까지는 저희가 못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도시계획국장님보다도 주무관님들께서 컴퓨터 잘 알 거예요. 그렇지요? 이런 문제가 많이 되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 봐서 국장님에게 결심하기 좋게 시뮬레이션으로 제안도 해 보고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장점이 있습니다도 보고를 해 주었어야 될 것인데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자꾸 찾아서 해야 돼요. 공무원들의 한 달은 금방 가요. 여러분, 공무원 분들하고 군인 분들하고 교육공무원들이 사회에 나오면 망한다는 소리가, 90%가 망한다고 그래요. 진짜로 망합니다. 사회 한 달간하고 여러분들 한 달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철밥통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로 긴장하시고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건물이 들어왔을 때 우리 주민들이나 남산의 모습에 도움이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역사에 잘못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점을 가지고 매달려야 된다는 말이지요. 공무원 분들께서 담당부서에 있을 때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소리를 잘해요. 그러다 한 6개월 다른 부서로 가면 “아직도 그것이 안 되었어요?” 그런 말들 잘 들었거든요, 교육분과에서. 본인 있을 때 도와주지 2, 3개월만 다른 분과로 가면 “아직도 안 되었어요?” 그런 소리 하면 정말 쳐다봐져요.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하고 업무협조는 어느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의 서울시의 숙박업소에 대한 애로사항은 알고 계세요?

네.

대규모의 관광시설이 어느 정도나 활용이 되고 있어요? 관광이용률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다른 분이 나와서 보고해 주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65.4%로 문화관광과에서 가져왔는데 맞습니까?

연도별로 투숙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한 66% 정도 되었고요. 작년 2011년의 자료는 한 80% 근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호텔 이용률이 65.4%고, 시설이 양호한 모텔, 여관 등도 18.5%가 이용되고 있다고 해요. 왜 문화관광과까지 폭을 넓히느냐 하면 아까 신언근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까지 하지 말자 그러는데 본 위원은 교육분과에 있어서 그러는지 조금 여러 가지로 넓혀보네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경관지구를 지정한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자연경관지구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관광수입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 것으로 본다면 문화관광과의 외국인 관광객이나 우리 국내인의 관광투숙객이 모자라느냐,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관지구를 조금 완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파악을 해 보면서 일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네.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수요와 공급의 법칙 우리 배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유럽의 도시는 자연과 어우러진 개발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요즘에 보내준 자료를 보면서 아, 맞다라고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숲이 많이 우거지면 뭐가 증가하는지 아십니까? 숲이 많이 우거지면 뭐가 증가하는지 아세요? 성범죄가 증가해. 유럽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성범죄가 증가한다니까요. 그래서 숲을 너무나 과다하게 넣으면 성범죄의 사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숲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오히려 마이너스도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네,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개 한 2시까지는 인터넷의 자료, 천리안 메일 들어온 것보고 인터넷 자료를 봐요. 그런데 어제 들어온 것 보니까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가 나가지 않게 요즘 창문을 닫는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가 노출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10명 중에 9명이 내 집사람이나 내 아이가 성범죄에 노출될까, 묻지마 범행이 될까라고 전전긍긍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해야 될까, 완화를 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하게 가야 되는 면이 있어요. 본 위원의 702호실에 들어가 보면 교육, 국방, 환경 이렇게 써 있어요. 환경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민을 위해서 환경을 해라. 그러니까 신라호텔 주변의 주민들은 조례로 인해서 건축제한을 받고 있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라호텔만 특혜가 있고, 주민들이 조례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는가 그것도 살펴봐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관광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특혜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정대기업에 특혜시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렇지요? 특히 성남 군비행장의 안전문제까지 거론되면서 특혜시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관광수입이나 우리의 자원 이용을 잘 해야 돼요. 활용을 잘 해야지 규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욱 검토를 심각하게 더 해 보십시다.

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자연은 사실 우리가 잠시 빌려 사용하다가 정말 다음 세대에 오롯이, 정말 오롯이 넘겨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동료의원이신 김연선 의원님께서 정말 지속적으로 이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주민들의 상대적인 재산상실이라든가 박탈감도 느낄 수 있다 라는 느낌도 본 위원은 가져봅니다. 사실 이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지난주 일요일 제가 현장에 방문해서 한 21컷의 사진을 찍고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봤었습니다만 신라호텔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자연경관지구의 가치는 대단히 많이 훼손되어 있다 라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견해였고요. 또 간 상황에서 장충체육관이 리모델링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사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장충체육관이 원래는 국방부 체육시설이었는데 63년도에 국내 최초의 돔구장으로 만들면서 당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8달러였습니다. 필리핀이 220달러로 한 세 배 정도 높았는데 필리핀의 자본과 기술 협조를 받아서 지은 체육관이지요. 그 체육관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는 스포츠 면에서는 최초의 김기수라고 하는 권투 챔피언도 나왔고, 우리 기억도 생생합니다만 일본의 이노끼에게 김일 선생께서 머리에 박치기를 꽂으면서 국민들이 환호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해서 본 위원 나름대로는 상당히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회를 느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정말 지금은 반대로 우리나라가 2만 달러 시대를 넘어서 필리핀이 저희들의 1/3정도 될 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대의 그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냈다 라는 말씀을 그 자리에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본 위원이 현장을 보면서 지금 거의 다 개발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남은 부분이 신라호텔 맞은 편 쪽 장충체육관 뒤쪽인데 그 뒤에 대장금이라는 식당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바로 옆에 들어간 입구 쪽에 주차장 건물이 보이고 그 부분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전통한옥호텔을 짓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월 관광객이 100만 명을 넘는 시대에서 숙박시설이 매우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기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상가라든가 또 장충체육관이 리모델링 되고 나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문제도 혼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도 해 봤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자연경관지구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특히 사유재산권에 침해가 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국장님께서는 국회 고도제한완화연구회 창립총회가 열린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8대 국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있었고, 연구를 국회의원들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결과물이 없어서 이번 19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여야 의원님들이 특히 민주당의 원혜영 국회의원님과 새누리당의 진영 국회의원님이 공동대표가 되어서 국회 고도제한완화연구회 창립총회를 지난 7월 27일 국회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전국의 공항이라든가, 자연경관지역이라든가, 고도제한지역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볼 수 있는가 이런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연구회가 창립이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정무부시장인 김형주 부시장께서도 참석을 하셔서 국회에서 정말 합리적으로 이런 완화 제안이 들어오면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 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나름의 보는 방향에 따라서는 가치가 다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보고 또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 개정조례안의 소중한 뜻도 있지만 이 개정조례안보다는 지금 현재 원안이 좀 더 가치가 있겠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오세훈 전 시장께서 해왔던 르네상스사업이 3개가 있었지요? 한강르네상스사업, 남산르네상스, 또 거리르네상스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까?

본격적으로 진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중단되었지요. 특히 한강르네상스사업, 남산르네상스사업도 석궁장을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것도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 리틀야구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장충동 리틀야구장도 존치 가능한 쪽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연경관지구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겠지만 기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역까지도 저희들이 존치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고민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유재산권의 보호차원에서 특히 시민들의 정말 보편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한 다뤄져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정말로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계시고 투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그 지역주민들한테도 나름대로 현재 보기로는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대기업이 어떤 사업을 실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는 이러한 제한이 있다는 박탈감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자연경관지구라든가 또한 더불어서 고도제한지구가 반드시 완화되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반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했듯이 저희들 뜻이 그렇게 모아져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끝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부위원장, 장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는 제 순서가 제일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하기 전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본 위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특정지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료위원님들이 특정지구 호텔만 중심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조금 그것만을 위해서 이 조례가 가고 있지는 않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지금 신라호텔이 장충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라호텔이 설계변경 들어가면서 주민들한테 무엇을 해줄 것이다, 무엇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한 내용들이 있으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동료위원들이 보면 주변환경도 개선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신라호텔이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라호텔에 전통한옥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해 줄 것이다, 저런 것을 해줄 것이다 아마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씀 안 나오거든요. 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파악하시고 어떤 것을 해 준다고 주민들에게 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충실하게 현실적인지 이것을 제가 다음 질문할 때까지 답이 나오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용 위원님.

오후에 하지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두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곳이 어디냐면 약수교 장충동 부분, 끝 부분에서 신라호텔을 바라보면서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다음, 저기도 마찬가지 좀 더 윗부분을 제가 찍었고요. 조금 가면 원불교가 있어요. 남산이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또 지나서 좀 더 오르면 성곽이 있습니다. 성곽이 있고 또 죽 올라오면서 제가 사진촬영을 했는데 조금 더 윗부분이고 현재 장충체육관 지금 리모델링하는 모습입니다. 저기서 우리 남산이 보이지요? 그리고 각도를 달리하면 신라호텔이 보이고, 저 부분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한 번 더 가 보세요. 저 가운데 보면 각져 있는 부분, 조금 튀어나온 것 있지요? 저것이 주차장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더 들어가면 우측에 안 보입니다만 거기는 대장금이라는 식당이 있고 그 주변을 지금 전통호텔을 짓고 위치를 변경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느꼈던 것은 어쨌든 저쪽 지역에 약수교 쪽 근처에 있는 그쪽 지역 주민들로서는 상당부분 자연경관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 앞에 장충체육관 전면 부위, 여기 신라호텔 영빈관 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의 리모델링 조감도, 이것은 장충체육관 앞에서 남산을 봤는데 동국대 쪽을 바라보고 제가 촬영한 부분이고요. ‘장충동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라는 문구도 있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이것이 약수동 끝 부분인데 저쪽 지역주민들은 전혀 남산에 대한 향취를 느끼지 못하고 지내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민들로서는 대기업의 공사 시행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겠다, 하지만 경관지구로서의 가치는 신라호텔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가치는 상당히 훼손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치가 훼손되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전에 신라호텔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자연경관지구로서의 가치는 제가 남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봤을 적에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이 아니라 그전에 이미 준 것이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호텔 신라본관은 경관을 해치는 건물이지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경관은 분명히 해친다고 볼 수 있다는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진으로 봐서 전혀 무관한데요.

지금 현재는 무관하나 그전에 그랬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신 겁니다.

김제리 부위원장님께서 직접 현장답사하신 사진 증거물인데요. 저희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PT자료 설명은 안 하시는 건가요?

잠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필요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간단하게 컷이 많은데 핵심 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충체육관 쪽에서 바라본 전경이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인데요. 호텔 본관이고 영빈관, 현재 면세점, 그다음에 2층으로 되어 있는 가설주차장입니다. 다음 지금 들어온 건축계획인데요. 기존에 있는 면세점에 한국전통호텔을 짓게 되고 여기 언덕배기에는 주차장과 면세점을 짓겠다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다음 기정하고 변경되었을 때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이 현재 면세점인데 면세점 부분에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한국전통호텔을 짓겠다는 계획이고요. 이 부분에다가는 면세점과 복리시설 등을 짓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통호텔 지었을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객실 내부사진입니다. 전체적인 모습인데요. 이쪽이 역시 장충체육관 쪽에서 봤을 때 모습입니다. 이쪽이 전통호텔이고, 중심부가 지하 6층 규모의 주차장이고, 지상 4층 규모의 면세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행자 측에서 제시한 기부채납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현재 호텔 소유의 땅입니다. 이 부분을 기부채납을 한다는 내용이었고, 또 이 부분은 현재 산림청 부지인데 매입을 해서 역시 두 부분을 합쳐서 지상에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지하는 약 200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 28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저 자료가 나왔으니까 제가 저 지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보조로 드리면 어떨까요? 어차피 저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 지역 해당 의원으로서 위원님들이 보신 김에 이것은 이렇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데요.

김연선 의원님, 그 부분은 저도 십분 이해를 하는데요, 김연선 의원님 말씀을.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다시 하신다는 것 자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충분히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셨어요. 저것만 보고 사실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사항은 아니에요. 개괄적으로 한번 보겠다는 사항이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 조금만 이석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제리 부위원장님의 자료사진과 집행부로부터 PT자료 설명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지금 들어온 자료가 반려한 이후 새로 들어온 것인가요, 아니면 반려된…….

아닙니다. 그전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반려된 이유가 정확히 무엇이었지요?

아까 사진을 보셨듯이 기왕에 높은 건물 그게 관광호텔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관광숙박시설의 종류에는 관광호텔도 있고, 한국전통호텔도 있고 한데 지금 조례에서 허용된 것은 한국전통호텔만 허용되기 때문에 기왕에 지어져 있던 관광호텔은 현재 그대로 재축만, 그 규모 그대로 재축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주차장, 면세점 이런 것들도 결국 법적으로 보면 재축만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전통호텔을 짓겠다고 계획을 하면서 기왕에 있던 부대시설까지 다시 완전히 새롭게 건축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인 하자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기왕에 있는 건축물 중에 특히 주차장시설을 다르게 짓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판단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층 철골로 된 주차장시설이 계속 남아있어야만 하든지 아니면 철골로만 그렇게 다시 짓는 것만 가능하겠군요, 그 논리대로라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도시적으로 과연 좋은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크게 쟁점을 오늘 논의된 것들을 보면 첫째가 경관훼손 여부가 있느냐의 여부, 둘째가 용도부분에 있어서 호텔로 인한 주거권 침해의 여부, 세 번째가 전통호텔규정의 미비로 인한 악용의 소지 이런 세 가지가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씩 여쭈어 볼게요. 호텔로 인한 주거권 침해 제가 조사해본 바는 없지만 일반시민들 중에 주거지역 주변에 뭐랄까요. 지나친 유흥 위주의 호텔로 인한 민원들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혹시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신라호텔, 하얏트호텔, 힐튼호텔 이런 외국인들이 와서 잘 수 있는 소위 고급호텔이 지역주변에 있다는 이유로 주거에 있어서 쾌적한 주거권이 침해된다는 민원이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을 나누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에, 사실 아이들 교육이지요. 아이들 교육과 관련되어서 소위 러브호텔 같은 경우로 인한 민원들은 꽤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와 민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호텔도 분명히 있고, 그렇지 않은 호텔은 제가 보기에는 도시에서는 그래도 권장해야 될 만한 시설로 보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동의합니다.

물론 그러나 건축과정에서는 어떤 좋은 건축물이라도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당연히 그런 점에 대한 배려도 서울시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용도, 호텔로 인한 주거권 침해가 저 호텔로 인한 주거권 침해다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관훼손의 문제에 있어 보니까 전통호텔 부분이 지금 면세점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구먼요, 계획안을 보면.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면세점이 몇 층이지요?

현재 2층입니다.

2층인데 그것을 4층까지…….

그것은 이제 저 계획안에는 원래 3층까지만 지을 수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기서 들어왔던 것은 원래 기존에 이번에 조례와 관계없이 자연경관지구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상 큰 경관 훼손이나 이런 부분의 소지가 없다라고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서 4층까지 한 층을 더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정해서 전제로 하고 4층으로 그려 온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도시계획을 죽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도시계획과들과도 숱한 논의를 여러 일들을 했었을 테고, 그래서 도시계획국과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이 사실 경관문제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이고 경관을 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지요, 사실은?

네, 그렇게들 많이 얘기합니다.

혹시 경관문제를 제기하는 분들 중에 한국전통양식의 기와지붕을 가지고 경관을 해치는 건물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 자체가 경관을 해친다라는 얘기들은 논란이 없었고요.

논란이 없지요. 왜냐 하면 한국전통의 기와는 사실 권장해야 될 도시경관입니다, 그 자체로. 도시에는 산의 경관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훌륭한 도시건축을 볼 수 있는 경관도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막말로, 막말이 아니지요. 우리가 경복궁 지붕이 높다고 누가 경관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그것이 정말 한국전통양식의 기와로서 한국전통 건물을 볼 수 있는 경관일 수 있느냐의 여부는 또한 심의과정을 통해서 건축위원회 등 많은 건축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보다 한국전통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인 지도라든지 아니면 건축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도시계획심의나 건축과정에서의 심의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관이 과연 훼손될 것이냐, 물론 경관 훼손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관문제라는 것이 사실 보는 시점, 바로 앞에서 보면 2m 되는 담벼락도 경관을 해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누가 제기하느냐에 따라서 경관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을 텐데 기본적인 도시계획적 가치로 볼 때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전통호텔규정의 미비로 인한 악용 소지 그런데 어쨌든 나는 이 점이 사실 도시계획국이 가져야 될 의지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회에서의 결정은 어쨌든 전통호텔만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과연 전통호텔이 어떤 것이냐, 그것에 유도리를 주느냐 아니냐 좀 꼼꼼하게 하느냐 라는 것이 사실 도시계획국의 의지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의 전문성 판단의 기준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도시계획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좀 기와만 얹으면 전통호텔로서 봐줄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까다롭게 건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우리 전통건축물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사업자들한테 할 것인지, 왜냐 하면 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 이런 사례들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중구에 일제시대 때의 상가 이런 건물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 옆에를 그 시대의 건축양식을 복원하자 라는 것들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으로 9억 주었고, 그래서 그것을 복원하기 위한 건축계획안이 다시 나온 사례가 있지요?

네.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심의과정이나 도시계획국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이것들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유도리 있게 주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꼼꼼하게 전통호텔, 아직 중앙정부에 의한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규정으로서 완비되지는 않았지만 그럴 생각이신지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아까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전통호텔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에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려되는 과정에서 전통호텔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숙하게 고민을 사실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 단계의 법적인 규정상의 문제가 먼저 대두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반려가 된 사항이라서, 만약에 차후에 이런 관련되어서 전통호텔의 해석 그와 관련된 논의가 있다라고 하면 아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에 대한 해석들을 달리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로 관광이라는 관점에서 법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전통호텔이라는 용어를 법제화한 중앙부처의 의견은 굉장히 폭넓게 해석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통호텔이라는 것을 좀 더 폭넓게 해서 관광진작 차원에서 활용하자는 차원이고, 만약에 역사나 문화 쪽의 전통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전문가들이라 하면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리라고 저희는 보고요. 사실 저는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저의 의견을 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고민은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전통가옥을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자문들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정에서. 이 논의는 사실 전반기 때 남산자연경관지구만 가지고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도시관리위원회는. 서울에 전체적으로 호텔을 어디다 줄 것인가, 기존처럼 일반주거지역 물론 일반주거지역에도 호텔을 짓는 것을 막지는 못했지요. 다만 일반주거지역에 지을 경우 용적률 20%를 더 주는 규정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 호텔의 난립을 방지하고, 호텔이 있을 만한 곳에 그것도 좋은 호텔이 있을 만한 곳에 좋은 호텔들을 많이 만들자는 정책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 건과 함께 도시계획조례를 함께 수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의 행정도 좋은 호텔, 나쁜 호텔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호텔 확산을 방지하고 막고, 좋은 호텔을 좋은 장소에 두게 하는 것 이것이 도시적으로 볼 때 굉장히 필요하고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자료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저한테 안 왔네요? 신라호텔에서 아까 산림청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200대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것처럼 이해했는데 그것은 또 아닌가요?

아니, 그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한테 자료가 안 오네요. 제가 아까 그 자료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주민들한테도 줄 자료가 이 자료도 필요한 거지요. 신라호텔이 얘기한 내용들을 다 저희가 봐야 되는 거지요.

아, 공공기여 하겠다는 내용이요?

네.

그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주십시오. 이것 1분 빼 주셔야 되는데…….

그러도록 하십시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에서 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가 있는데 왜 신라호텔만 한정되어서 하느냐, 서울시의 자연경관지구 내의 숙박시설 가능한 지역을 조사한 서울시 자료를 보면 1,240만㎡에 해당되는 면적이 있어요. 그 면적을 중심으로 해서 봐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다음 신라호텔이 아닌 다른 제2, 제3, 제4의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지역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지 왜 신라호텔에만 매몰되어서 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위원님들한테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하시는 도시계획국이십니까? 그쪽에서도 왜 그쪽 답변을 위주로 해서 나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저는 사실 신라호텔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없어야 됩니다.

저는 전혀 없습니다.

질문을 할 때도 질문에 대한 답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다고 얘기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우리의 서울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것을 봐야지요. 그 호텔 예를 들어서 3층짜리를 4층으로 만들어서 지하를 파서 층수 늘리고 주차장 들어와서 기왓장을 올려서 경관이 좋아지냐, 나빠지냐는 아니지요.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질은. 내용의 본질이 그것이 아니에요. 내용의 본질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 안을 개정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넓은 12만 4,000㎡에 해당되는 이 면적의 이런 내용이 들어왔을 때 향후 서울시의 방향을 봐서 이것이 경관을 해치는지, 미관에 문제가 되는 건지, 주민들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살펴주셨어야 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아까 신라호텔에서 저는 걱정이 되었어요. 자료 안 주십니까? 제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설명을 듣자니 호텔부지에서 4,000㎡를 기부채납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187억 정도 들어온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산림청 부지하고 두 개를 합쳐서 공원 조성한다 해서 17억 든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하주차장 200대를 조성해서 80억이 드는데 이것 합치면 *285억인데 이것을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신라에서 우리 서울시에다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서울시는 이것이 법에 안 맞다고 반려를 시킵니다. 그랬지요? 이번 내용이지요?

기부채납하는 것이 법에 안 맞는 것이 아니고…….

기부채납 내용이 아니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기부채납 하겠다는 이 내용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살아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법의 적용만 달리 해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신라호텔 측에서 어떻게 만들어 오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그것은 제안된 내용일 뿐이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라호텔 쪽에서는 이렇게 딱 제안을 했다가 이렇게 해서 문제 있네 싶어서 285억 주겠다고 했는데 100억만 주고도 다시 인ㆍ허가 받을 것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지 없나요?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만약에 논의가 된다면 그 부분이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가 꼭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이것이 점검이 되어지지 않으면 제가 여러 가지 경우를 봤는데요. 몇 사람에 의해서 두루뭉술 넘어가는 경우 참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럴 때 제 입에서 쓰지 않는 육두문자 나올 수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관계되시는 분들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겠다고 한 이 신라호텔에 대해서만 아까 지적을 했지만 한정시키지 말고 서울시 전체를 봐야 된다와 더불어서 신라호텔에 갔을 때 우리 위원님들 모르시고 그랬잖아요? 아까 공원으로 만들어 준다고 얘기하고 주차장 200대 만들었는데 200대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인가 아니면 신라호텔이 쓰면서 주민들한테 개방한다는 것인가, 이것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 계획 내용에는 자체 자기네 호텔에서 쓰는 주차장은 별도로 만들고 지금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 것은 만들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혹은 시민들한테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기부채납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지역을 봐서 잘 아시겠지만 신라호텔 주변으로 해서 200대의 주차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기부채납해 놓고 그런 경우 왕왕 있지 않습니까? 명분은 그렇게 해 놓고 실지로는 이 호텔의 주차장으로 쓰여지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관리를 하면 안 되지요. 시에서 받았으면…….

관리를 하면 안 되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것 지을 때도 그렇고요. 공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관리 안 되어서 사유지처럼 쓰이는 경우 왕왕 서울시에 많이 있거든요. 설명해 주시지요.

예를 들어서 그 위치가 바로 장충체육관 옆이거든요.

장충체육관에 주택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은 받아서 장충체육관의 부설용도로 쓰든지 그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공공적인 용도가 고민이 되어야 될 것이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만약에 받는다면 그런 취지로 갈 수 있게끔 살펴봐 주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짧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소급적용 논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채택이 되어서 변경되게 되면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던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소급적용을 해서 불허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던 것이니까 유효한 것인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만 어떻게든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이 규정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동안에 자체에서 기존 조례 내용에 따라서 뭔가 준비해 오고 신라호텔이건 혹은 다른 데건, 우리가 파악 못한 다른 데서도 민간이 무슨 계획을 해 왔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급적용은 아니고, 조례가 바뀌면 바뀐 순간부터 적용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치지만 시간적으로 이 조례가 전통호텔이 가능한 조례내용으로 바뀐 지가 오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번복이 되고 한다면 행정의 신뢰나 일관성 차원에서는 조금…….

상당한 혼란이 있겠지요.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까? 그것은 곤란합니까?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합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상당한 진행이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변경된다면 거기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이 있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거기까지는 생각 아직 안 해 봤습니다.

통과가 안 되리라고 보는 겁니까?

저희 의견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검토의견을 냈는데 보면 행정행위로도, 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도 각종 규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지요?

지금 이 부분 논점 중의 하나가 뭔가를 새롭게 우리가 허용했을 때, 자연경관지구에. 그러면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자연환경의 추가적인 훼손문제는 지금 자연경관지구 자체로서 자연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그것은 별도로 요새 비오톱이라든지 입목본수도라든지 개발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잣대들을 별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경관지구 내에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얘기하는 것 자체로서 자연환경 훼손문제와 직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현기 위원님께서 그 사업이 중단되게 되면 서울시가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느냐, 보상시비의 논란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보셨다고 했지요? 가끔 그런 것을 봐요. 대기업에서 어떤 사업이 중단되어서 서울시가 잘못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상을 잘해 주거든요. 그런데 주민한테 어려움을 가져왔을 때 주민들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면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전 구청장께서 허가를 정말 잘못 내놓은 것 같아요. 길을 잘못 내 놓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기존에 있는 소방도로를 이용해서 덤프트럭이 막 오고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면 경찰력을 동원해서 묶어가요. 연행이 돼요. 그것 아세요?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은 판검사도, 어떤 변호사들 동원해서 보상까지 받고 그러는데 서울시를 향해서 질타도 하는데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데모밖에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묶여 간다니까요. 대기업을 키우는 것도 주민이 사 주기 때문에 대기업이 되잖아요. 대기업을 애먹이려고 하지는 않아요, 국가경쟁력으로 봐서. 그런데 대기업들은 그렇게 보상까지도 잘 받는데 일반 주민들은 묶여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짚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성범죄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 웃으시던데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집사람의 성범죄 이야기하면 웃겠어요? 나는 심각한데 여러분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세계도시 동향이라고 하는 책자 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희 사무실에서 자주 접하는 책자입니다.

여기 보신 분, 내용 하나라도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정보화 사회에서 일본보다는 책을 덜 만듭니다만 어떤 때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만들고 있는데 쓰레기로 그냥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다른 부서는 몰라도 도시에 관계되시는, 개발에 관계되시는, 관리에 관계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참조해서 다른 것보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계적인 문화도시를 논하고 있는 데에서는 특히 그렇잖아요?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또 디자인 서울을 하겠다고 한참 그랬잖아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전에 시장님께서 잘했던 부분까지 다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잘했다고 나는 보지 않아요. 하지만 전에 분의 것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서 온고지신으로 가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전면적으로 다 뜯어고쳐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장점이 묻혀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책자 13페이지를 보니까 캐나다 범죄학자가 말을 했어요.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도시계획요소를 살펴보면 첫째, 지역 내에 잘 가꾼 나무는 범죄를 줄일 수 있지만 나무를 과도하게 가꾸어 숲을 조성하면 범죄행위를 숨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범죄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고 이것을 내가 말한 거예요. 그다음에 주거공간을 열려 있는 형태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말이 있었어요. 서울시의 문화관광과의 요구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호텔이 부족한가라고 느꼈는데 지방이나 그다음에 서울시근교를 가다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집이 없나 웬 모텔이 이렇게 많지라고 느꼈어요. 집이 없어서 모텔에서 그렇게 많이 자나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모 도시 같은 경우에는 86아시안게임을 할 때에 엄청 많이 지어서 흉물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데도 아시지요?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몰라요. 그때 조금 복잡하고 말걸, 세계 사람들 잠깐 와서 잠자는 것 때문에 말이지, 흉물로 남아서 그 도시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관광을 제대로 100% 수용을 하자 하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 하면 아까 김제리 위원님께서 사진을 찍어서 온 것을 보고 저도 반성을 했어요. 야, 저렇게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했는데 그간에 집행부는 무엇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평면도만 보여주던데 고도를 보려면 평면도만 가지고 못 보지요, 그렇지요? 고저의 차이나는 지도를 가지고 보는 것이나 입체도나 모형도를 가지고 보잖아요, 그렇지요? 왜 그런 노력을 안 했느냐는 말이지요. 어느 것 하나 가지고 오랫동안 끌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박정희 대통령 때에 30년간의 도시계획을 해서 영국이나 다른 나라의 300년의 것을 잡았다 그런 면도 있지만 잘못 개발함으로써 영구히 고칠 수 없는 것도 되어 버렸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든다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썸머타임 실시를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가니까 너희 나라 아시안게임하면서 썸머타임을 갑자기 실시하던데 어떻게 되었느냐 아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 해라 그래서 했다 그랬더니 야, 너희 나라 참 좋은 나라다, 우리나라는 지금 썸머타임제를 스위스에서 6년 동안 논의를 하는데 이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되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한 시간 풀을 빨리 먹는 젖소가 스트레스가 오면 우유에, 낙농에 피해가 있을까봐 6년째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호텔을 잘 지어서 외국 사람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영국 같은 경우도 나는 갔을 때에 상당히 내 몸을 보호했거든요. 왜, 영국은 백호주의가 있어요, 그렇지요? 백호주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호텔이 잘 된 것보다는 그 국민성이나 도덕성이나 환경이 잘 되었을 때 외국인이 더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야, 굉장히 시설이 안 좋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티베트 같은 데 그런 데는 서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호텔에 들어가지 않거나 하루에 몇 백 달러를 줘야 돼요. 왜, 자연환경이 좋아서 서로 1년 전부터 예약을 하고 가거든요. 그러한 도시 이야기하면서 안 되었지만 문화와 교육과 같이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집만 번드르르하게 만들어 놨다고, 경관만 되었다라고 관광수입 사업을 잘 넓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차피 늦어진 것 시뮬레이션이랑 다 돌려 봐가면서 충분히 고도제한의 특혜를 호텔 같은 데서는 보고 주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데 불편함이 있다 하는 것도 있는지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다음에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철저히 분석을 하고 시뮬레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잘되어야 우리도 잘 먹고 살아요.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대기업에서는 보상심의가 빨리 되는데 주민에서는 묶여가는 그런 아픔이 없도록 거기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많이 하셨고 하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연경관지구 내에 숙박시설 가능지역이 아까 열아홉 군데인가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검토자료를 받았을 때. 자연경관지구 내에 숙박시설이 만약에 전통호텔을 짓는다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보통 3층 정도고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것이 제가 봐서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들어올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특히나 지금 같은 경기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물론 관광수요가 많기는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기존의 주택, 노후 주거지를 예를 들어서 매입해서 가정해 본다면 그런 식으로 사업구도가 잘, 아마 사업성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전통호텔이라고 딱 단정 지었기 때문에 건폐율이 34%, 용적률 78%라면 저는 이게 숙박시설로는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더는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신라호텔 아래에 신당2동 주택지역에 최고고도지역에 대해서 높이제한이라든가 5층에 머물러서 이것이 주민들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언론에도 배포되어 있고 그러기는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연경관지구라는 것이 있고요. 최고고도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산 주변 같은 경우는 자연경관지구도 있고, 신라호텔 같은 데는 남산경관지구이고, 지금 말씀하신 신당2동 같은 데는 최고고도지구입니다. 거기도 어느 구역은 3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느 지역은 5층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 부분 역시 주거지역의 경우 재개발에 관련된 민원들이 많습니다. 다른 데는 고층아파트들로 재개발이 되고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갈 수 없다 라는 것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따르는 것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도 고민스러운데 또 자연경관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되어지기는 아까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에서 이런 자연경관, 고도제한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내놓으려고 노력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남산 주변 일대에도 그런 여러 가지 변화성이 앞으로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신동2동의 주민들이라든가 그래도 불합리하다, 그야말로 대기업은 해 주고 우리는 해 주지 않는다 이런 막연한,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라든가 내지는 박탈감 이런 것들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경관지구에 신라호텔에다 뭔가, 다른 데는 높이 제한을 하면서 거기는 높이를 확 풀어주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높이 규모는 어디나 다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 다만 용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보기에도 대기업이라고 해서 박탈감을 느끼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이게 자연이 어디가 훼손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한 층을 높이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한 층을 높이는 문제는 그것조차도 더 논의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3층까지 허용되는데 아까 신라호텔 같은 경우에 한 층을 더 높여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아직 안 했거든요.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만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충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근처에 뭐라고 그럴까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하고 거기 시설들이 부족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충체육관을 이용할 때도.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숙원사업 또 서울시의 숙원사업 이런 것들하고도 연계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저는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강희용 위원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 위원입니다. 오자마자 질의를 시켜서……. 국장님이신가요? 국장님, 자연경관지구를 규율하는 법령이 무엇이에요?

먼저 크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행령 72조에 보면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이러한 부분이 있고,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다만이라고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고, 특별시장이나 군수가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할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사실 영에 이미 그 단서조항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것이겠지요?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영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자면 판단은 시장이 한다는 말이지요. 시장이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조례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국계법 제72조에 의하면 경관의 보호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단서조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단서조항에 대해서 보면 시장이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행령에 두고 있는 단서조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시행령 제72조에 보면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판단을 한다는 말이지요, 단체장이.

네.

그리고 그다음에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 인정한다는 말이지요. 두 가지가 충족되는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요건이라는 말이에요, 두 가지 요건이.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상위법령을 제대로 아신 다음에 조례를 논하셔야지.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 제39조에 여러 제한들이 있고 그중에 저희가 단서조항을 일부 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건축 제한이 바로 이 영 제72조에 근거한 것이고, 영에 보면 시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고, 기준에 부합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을 저희가 그동안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정도로 자연경관지구에 허용되지 않는 시설들은 시행령에서 조례로 엄격하게 규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하지 않는 것을 시장이 정한다든지 위원회에서 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생각을 해 보지 않아서 이 부분 좀 더…….

그러면 현재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영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너무나 기준…….

아니, 그러니까요 이미 조례 제39조에는 건축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자연경관지구 내에서의 건축제한이. 죽 나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에서는 다만이라고 해서 단서조항으로 해서 풀어줄 수 있는 요건들을 이미 마련해 놓았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요건을 보면 시장이, 단체장이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조례에 적합한 기준이라고 표현했다는 말이지요. 기준에 적합하다 내지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그렇지요?

네.

두 가지 요건이 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계획 조례안 제39조에는 제1항의 1호부터 18호까지 자연경관지구에서는 건축해서 안 되는 것들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1호부터 18호까지 이 모든 것들이 앞에 영에 의해서 사실은 단서조항이 달려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는 영에서 정한 조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거지요.

위원님, 지금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해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서울시가 도시계획 여러 가지 지자체에 위임된 권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권한 중 하나인데 사실상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바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이행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조례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같은 문제가. 그것이 왜 비단 관광숙박시설의 문제입니까? 나머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문화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다 예외대상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부합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런데 이 기준을 단지 각호에 적용되는 단서조항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혜논란이 되는 거예요. 특정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논의가 되는 구조, 이런 논의로 조례를 짜깁기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법령하고 맞춰서 구분해서 같이 법령에 조응하는 조례로 만드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저희가 한번 깊이 있게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일부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자연경관지구에 건축해서는 아니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단독주택 가능하지요?

네.

공동주택 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기원 이런 것도 다 가능하지요?

네, 2종 근생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만…….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이런 것 빼고는 다 되는 거지요?

옥외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이것만 제외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말 그대로 경관지구라고 하는 부분이 이것을 지금 일종의 프레임이 자연보호냐, 보전이냐, 개발이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때늦은 논의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의 논의의 성과들 위에서 사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법령과 조례가, 우리가 제대로 법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제도적인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아니 계십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안번호 479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 위원입니다. 무기명 비밀투표에 관해서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권한과 권리를 대행하고 있는 단순한 대리직입니다. 그 대리직의 원칙이야 법령에도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모든 존경하는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회법과 우리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에서도 무기명비밀투표에 관한 내용은 사실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인사에 관한 것은 무기명비밀투표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내용, 특히 자치법규와 관련된 내용을 무기명비밀투표로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결정권 자체를, 우리 시민들은 내가 뽑은 대표자는 어떤 결정을 해 왔다는 것을 알릴 의무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무를 부인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소신과 양심은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따라서 우리 표결로 할 마당에는 무기명비밀투표가 아니라 그냥 표결로 하시지요. 공개 표결하십시다. 통상 상임위원회에서는 거수라든가 기립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허용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김정태 위원님 발언 들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김정태 위원님 계신 가운데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합의를 최종적으로 결론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다만 찬반투표 전에 토론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어떻습니까?

또 무기명비밀투표냐, 아니냐를 표결하게 되면 어차피 제가 소수의견이니까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진행에 앞서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시간관계상 찬성, 반대 각 한 분씩만 제한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분…….

반대가 없는데 찬성은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장시간에 걸쳐서 논의된 바가 있으니까 각자 위원들의 판단을 결정해서 표결을 했으면…….

그런데 사전에 제가…….

잠시만요. 지금 여기서 반대의견이라는 것은 948호 안건을 폐기하는 것이 반대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반대하는 의견이 없는데 실은 표결결과는 이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올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알, 그러니까 누군가는 왜 반대를 하느냐 의견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의회 자체가 떳떳해집니다.

김정태 위원님.

아니요,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찬성토론 먼저…….

저는 김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찬성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실은 도시계획 조례 내용에 관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경관지구 내에 숙박업 허용문제는 이미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의 내용에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관지구 내에서도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자연경관지구고요. 이외에도 문화재, 시계, 시가지, 수변, 조망권에 관한 경관지구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과 방법과 내용들이 실은 상위법 내에서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통상 이렇습니다. 자연경관지구로는 일부 시민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생태자연경관지구는 아니고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도시와 자연풍치라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자치법규 입법기관입니다. 우리 입법기관들은 사실 법에 규정한, 법의 정신 좀더 구체적으로는 법의 입법취지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고,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상위법 내용 자체를 면밀히 한번 따져보면 자연경관지구는 도심지 내에 있는 산과 구릉지를 보호ㆍ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 헐어내고 깎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통상 우리가 지금까지 죽 논의가 되어왔던 사실 25m도로 역시, 실은 도시 내에서는 도로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목적하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채택했느냐 하면 주거지역 또는 일부 일정 지역 외에 다중이용시설은 금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을 금함으로 해서 그 자연풍치지구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숙박업은 엄격하게 불허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산과 구릉지는 조망권과 이른바 풍치가 그나마 양호한 지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양호한 지역을 어느 특정인들이 또는 특정자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본들이 점유하고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숙박업을 아마 불허를 했지 않나 하는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 단순히 한국전통호텔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논리처럼 전통호텔에 대한 기준과 법적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 자연경관지구 내에 도시개발 제한규정 자체가 이를 계기로 해서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기존에 우리 서울시가 굳건히 지켜왔던 자연경관지구를 유지 또는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찬성발언을 합니다. 아울러 한 말씀 덧붙이자면 우리의 법적 기준에 의하면 자연경관지구는 엄격하게 개발제한을 받고 있고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흐름 자체는 완화되는 지점에 있습니다만 이 제한규정에서 받고자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번 법안은 통과시켜 주실 것을 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해 주실 분 계십니까? 박진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진형 위원입니다. 참 논란이 많습니다. 또 나름대로 의견들이 다 있지요.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 번 이 조례 조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지구 안에 건축제한 제39조에 건축 제한하는 것 중에 제8조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다만, 너비 25m 이상인 도로변에 위치하여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조건인데요.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 하면서입니다. 경관지구를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것들은 이 규정상 아예 짓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네 번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한국전통호텔업으로 등록받아 건축하는 한국전통호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관지구에서의 경관을 훼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이미 이 조례안에서는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상의 규정으로 봤을 때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경관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조망권이 망가지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견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지역별 특성이 고려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역적인 어떤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숙박업소에 대해서 규제한다 이것이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세 번째는 주민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보았다시피 주민들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또 구의원, 구청장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주민들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부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우리가 들어야 되는 시의원의 입장으로서도 주민의견을 담아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게 집행부에서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원순 시장 체제하에서의 집행부입니다. 그런 집행부의 의견이 이것과 관련해서 부동의라고 하는 의견을 내주었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참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다섯 번째 의회의 권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네 번 상정되었고, 본회의에서 두 번 정도를 부결된 사안을 또다시 논의를 해서 이전과 다른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가운데서 이미 논의되었던 논의의 근거들을 가지고 찬반을 묻고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부결을 시켰던 그런 의원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행정의 일관성이나 예측가능성을 봤을 때도 이 건은 반대, 부결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하되 투표하실 위원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표소 설치 등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직원을 통하여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드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공(O)표하시고, 반대하시면 투표용지 반대란에 공(O)표하시면 됩니다. 본 안건이라 하면 잘 알다시피 김연선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여부를 기표하신 후에 직원이 돌리는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감표위원 입회하에 검표확인과 개표결과를 집계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미경 위원님과 김제리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투표용지에 의안번호 479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여부를 투표용지 해당란에 기표하여 주시고, 투표용지를 직원이 돌리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를 선언합니다. 투표가 끝났습니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개표에 앞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김미경 위원님과 김제리 위원님, 고맙습니다. (계표) 검표결과 재석위원 13인이고 투표용지도 13매로서 재석위원 수와 투표용지 수가 일치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4표, 반대 9표입니다. 따라서 의안번호 479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네, 박진형 위원님.

표결이 우여곡절 끝에 끝났는데요. 우리 집행부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대의견을 말씀드렸다시피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들이 굉장한 숙제로 남겨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이 겪게 되는 소외감이라 그럴까요. 기업은 해 주고 또 그 밑에서 계속적으로 고도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구제책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신중히 검토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기업들, 대기업들 간에 특혜라든지 아니면 힘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로비 이런 의혹들이랄까요. 이런 말들이 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의회에 대한 또 집행부에 대한 대단한 모욕일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행정지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가진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49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규모 이전시설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공공기여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전략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 되는 대규모 이전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기여 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기반시설이 충분할 경우에 구역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하며, 그밖에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 등 조례로 위임된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정하는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 및 설치의무가 자치구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며,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명칭의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형식적 구분폐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원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4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제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요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또한 자치구에 설치의무가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내용을 보니까 대규모 전략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만이 아니라 해당 자치구 내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전반기 신도시 계획안이 우리 의회에서 다뤄진 적이 있지요? 그 신도시계획안이 국장님 뭐지요?

지금 제가 그 이름을 협상에 의한 도시계획 변경절차라고 명명하고 있는데요. 기왕에 여기서 보고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큰 유휴지나 어떤 시설들을 이전하고 난 저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과 절차를 정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면 그에 상응하는 적정기준에 의한 양을 공공기여로 제공하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시계획안에서는 지난번에 논의되었던 삼표레미콘이라든지 서울승합이라든지 롯데칠성이나 이런 곳은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그 건물 내에 일정한 면적만큼 공공청사로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지요?

그 건물 자체, 그 사업부지 내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범위를 넓혀서…….

그러니까 신도시 계획하고 지금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하고 내용이 범위가 확대되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부지 내로 국한해서 공공기여를 받는 것보다는 좀 더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요구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는 해당구역뿐만 아니고 자치구 내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신도시 계획안에서도 상당하게 120층이나 130층을 지을 수 있는 롯데칠성부지라든지 그런 부분도 그 건물 내에서만 공공기여를 하는 것보다는 그 자치구 내로 확대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만 그렇게 한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가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신도시 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추진되는 삼표레미콘이라든지 대형건물을 지을 때도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자치구 내에, 그 건물 내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범위를 넓혀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규정들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자치구에 위임된 도시계획위원회 권한이 대부분 자치구는 입법권한만 있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권한은 없는 것 아닙니까?

상당부분 위임되어 있으면 결정권한이 있는 것도 있고요.

결정권한이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나요?

12m 이하의 도로라든지 3,000㎡ 이하의 체육시설이라든지 일정규모 이하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대부분 1만㎡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위원님 이 부분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이 자치구청장한테 위임하고자 하는 그 얘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대규모 부지의 공공기여를 받고 하는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기존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하라는…….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가능지역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규정을 다하고 시행령이나 우리 조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시설들의 범위를 정하고 여기서도 혹시 빠져 있는 것인데 필요한 경우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추가로 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조례내용을 보면 기반시설 설치가능지역 범위를 자치구내에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인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치법규인 조례에 위임한 법령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재량행위 범위를 상당하게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국계법 시행령에서 일단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방재지구 같은 것을 정해 놓았고요. 그 이외에 필요하면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해 놓아서 오늘 조례에 여러 가지 경관지구, 미관지구 5개 지구, 2개 구역 기타 이런 것까지를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도 혹시라도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그것을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기타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고요. 특별한 경우 혹시라도 이 조례에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정할 수 있도록?

네, 전권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공기여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규정하면서 운영기준을 조례로 위임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규모를 말씀하십니까?

네.

규모는 저희가 협상에 의한 도시계획에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6/10이라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그렇게 해서 최종 정해지면 그것을 받는 용처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명시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에다가 기반시설 비용을 얼마를 받겠다는 것은 우리가 기왕의 제도에서 정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어디에다 쓰겠다라는 것이 아까 설치 가능한 지역들 여러 군데를 정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기반시설 구체적인 설치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용 용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비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설계비용도 있을 수 있고, 경비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그러니까 어떤 대상시설을 정하는 것과 그 대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항목들, 비용의 항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이 지금 신도시 운영체계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논의를 했었는데 서울승합이 상당하게 진행되고 있지요?

네, 협상이 거의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완료단계에 있지요?

네.

완료단계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공기여는 일정하게 건물 내에 공공기여로 제한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서울승합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저희는…….

재협상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미 그것은 협상이 다 끝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다 되어서 주민공람 의견수렴까지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의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을 원점에서 다시 공공기여를 하는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다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원점에서 다 검토해서 공공기여방식을 자치구내로 확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가능성이 열려집니다만,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여기 이 규정이 규정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강동승합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꾸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강동승합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 내에서 2종에서 준주거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항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삼표레미콘이라든지 롯데칠성 부지는 해당이 됩니까?

그런 데는 가능합니다. 지금 원하는 대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상업지역으로 바꾸어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원하는 대로 그게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한 얘기가 됩니다.

그 동안에 그러면 추진되었던 내용을 전면 재검토를 해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부위원장, 장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서울시의 소관 도시계획시설이 212건이고, 자치구는 1,445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치구에 위임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은 대부분이 입안권이라고 되어 있고, 해당 자치구의회에서 자치구청장에게 해당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해도 그 결정은 결국 또 서울시에서 한다 이렇게 하면 이중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 배분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입안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결정권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안을 하는 것은 시가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들도 입안은 다 구청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할 것들은 당연히 구청에서 입안을 하는데 결정을 구청에서 집행을 하는 것들도 시에서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나면 그다음에 집행은 시에서 할 것들은 시에서 하고, 자치구로 위임되어 있는 것은 자치구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기미집행시설의 집행의 문제거든요, 이것은. 과거에 많이 결정해 놓았던 것들이 집행이 안 되고 오래 지속된 것들에 대해서 200건이냐, 몇 건 나누어져 있는 것 결국은 집행주체가 누구냐, 투자주체가 누구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입안이나 결정권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결국 지금 이것은 집행의 문제를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 의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와 구가 명확하게 주체가 구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한배분 적정성으로도 이 조례로서는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인가요, 해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문제…….

문제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아까 최조웅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요. 1만㎡ 이상의 부지로 규정한 사항에 해당사항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일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또 해당자치구 내에 지구단위계획 밖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지역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유휴지나 아니면 어떤 시설이 있다가 이전을 하거나 그래서 비게 되는 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만㎡ 이상인데 그러면 기왕에 어떤 시설을 이전해서 비게 되는 땅인데 그러면 그 이전에 무슨 시설이 있던 부지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여기서 아까 청소년수련시설을 예를 들었는데요. 그런 경우는 지금 전문위원님 보고서에 보면 서울시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는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1만㎡ 이상 넘는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굳이 여기 넣어봐야 실효성이 없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넣어놔도 이것은…….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결과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원준 단장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도곡동 사시네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거기 사신 지?

4, 5년 되었지요.

그전에는 어디 사셨나요?

그전에는 성동구도 살고 그랬어요, 신촌도 살고.

어제 마곡산업단지정책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지난번 정책심의위원회, 이것이 마곡분양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집행하셔야지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요전번 회의에서 코오롱그룹의 부지를 위치를 변경하여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약간 해석의 차이 같은데요. 제가 듣기에는 조건이라기보다는 협상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위치 변경을 포함해서 단에서…….

회의록 읽어 보셨어요?

읽어봤습니다. 부시장님도 그런 뜻으로 정리를 하셨고…….

누가요?

부시장 말씀도 그런 부분이 말미에 들어가 있고요.

어디에요?

속기록 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어제 공개된 회의록에 의하면 분명히 위치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부시장님의 확고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전체적 맥락을 다 같이 보시면 그것을 포함해서 협상에 임하라는 뜻으로…….

자, 내가 질문할게요. 어제 그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 사실보다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4월 3일 위치를 반드시 변경하라는 얘기보다는 협상에 임하면서 LG와 코오롱과 임하면서…….

과장님, 그날 회의록 갖고 계시지요?

갖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갖고 오라고 하세요. 사실 나는 몰랐어요.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제기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코오롱이 그 부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첫째는 내가 보기에는 그 부지가 마곡에서 산업단지 중에 제일 좋은 곳인 것 같다. 둘째 그런데 코오롱은 사실 선도기업으로서 위치를 할 만큼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 그렇지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했는지를 기억 못했는데 어제 회의결과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코오롱이 저 부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선도기업으로 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느 위원님들의 이견도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저의 주장에 대한 이견이 한 분이라도 있었나요, 회의 중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 기억은 제가 마지막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얘기를 하세요.

들어보십시오. 단장 자격으로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어떤 장소 변경을 단정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협상을 시작해야 되는데 도리어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발언을, 제가 드린 말씀이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찾아오세요. 누구의 발언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일부, 말씀 계실 때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되면 이제 협상을 시작하는 마당에 어떤 특정지역을 장소를 바꾸라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는 도리어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 우리가 지금 그 기업으로부터 가능한 한…….

잠깐, 남 국장 내가 묻는 것은 그런 유의 지금 하고 있는 발언이 언제 있었냐고요, 지난번 심의회 때?

심의회 때 그런 발언이 오고 갔습니다.

이제원 국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날 회의에 있었지요?

지난번, 어제 말고?

네, 지난번에는 참석 안 했었나요?

네. 그때는 참석 안 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사실관계 틀리는 것이 있으면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 이것은 남원준 국장의 거취까지 물을 겁니다.

속기록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제 속기록 봤어요, 안 봤어요?

일부 봤습니다. 봤는데 위원장 자격으로서는 그런 부분 포함해서 단에서 협상에 임하라는 취지로 전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된 것을 읽었습니다.

저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께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언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아까 장기미집행시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잘 못 봤는데 구청이 입안권을 가지고 해제권은 시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정권한을 가졌으면 해제권도…….

네, 해제권도 시에 있는 것인데 만약에 구청에서 입안을 하더라도 이게 풀어주지 않으면 구청장은, 어쨌든 구청장 입장에서는 집행의무가 있는 것이잖아요?

네.

집행의무가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구청장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지자체 일이겠지요,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구청에서 갖고 있을 때 그랬을 때에 시에서 그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구청장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해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는 얘기는 집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집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지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것을 해제해 주어야지만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아니지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그게 집행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해제면 도시계획시설을 풀어버리는 것이니까 집행의무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지요.

풀어버리는 것 때문에 집행의무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도시계획을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학교시설이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공공에서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풀어버린다는 얘기는, 해제한다는 얘기는 학교시설이라는 이름 문패를 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지요.

구청장의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는 많이 결정해 놓았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잘 운영이 되게끔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 공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도로도 있고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많이 결정해 놓았습니다, 하겠다고. 여기는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예정부지로 결정을 해 놓은 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공원을 만들겠다고 공포만 해놓고 그것을 실제로 공원을 만들지 못하니까 이제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자기 땅에 대한 자기 권리를 행사 못 하고 계속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2020년이 되게 되면 결정한 후 20년이 초과된 시설들은 아예 자동적으로 해제를 시켜 버리자라는 것이 이 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청장이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에서 풀어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실상 어떻게 보면?

풀어달라고 하는데?

네, 풀어달라고 하는데, 구에서는 이것이 필요해서 이것은 풀어달라고 하는데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푸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의 부딪침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의 필요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당연하게 이것은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시에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봤을 때는 물론 시에서는 큰 틀에서 보니까 다를 수도 있겠지요, 분명하게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이 서로 부딪힘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구청에서는 지금 땅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은평구청도 마찬가지예요. 땅들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들은 상당히 많은데 시에서 이런 것들을 풀어주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경우에 저는 이런 상대적인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행정적으로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해제권 이런 것까지도 구청에 내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의무는 구청장한테 주어져 있으면서 결정권한을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공원시설 몇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제로 현실에서는 크게 구청장과 시장의 의견이 충돌하거나…….

그렇게 많지 않다면 그냥 풀어놔 줘버리는 것이 낫지 않아요? 해제권도 구청장한테 줘서 구청장이 나름대로 전체적인 틀에서 분명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많지 않다면 차라리 해제권한도 구청에다가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인 대안인 것이지요. 우리가 그 많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 굳이 그것까지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고민은 오히려 지자체 장들이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어디에 그것을 쓸 것인가 더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해당 지자체 장만큼은 고민이 덜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많지 않다면 차라리 해제권도 구청장한테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청장이 정말 그 구에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는 것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시가 결정 및 해제권을 갖게 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지요. 이유가 있을 텐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응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서요. 왜 그렇게 결정권한이 이원화되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양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차라리 그런 것들을 담아서 조례를 같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떠실지 싶은데요.

권한위임 같은 것은 이 도시계획 조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권한 위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른 조례에 의해서 권한 위임이 되어있는 사항을 전제로 해서 구청장한테 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다듬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도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이것을 통과시키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큰 틀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같이 논의해서 이것을 다루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기서 이번에 자치구청장한테 위임하는 얘기는 이미 자치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 경우에 시행령에서…….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도 구청에서 위임되어 있는 게 있으면 구의회에다가도 보고를 하라는 단순히 그 조항입니다.

그 조항인데 그래서 단순한 조항이지만 제가 봐서는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같이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남원준 단장님,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잘 신중하게 답변해 주세요. 마곡산업단지정책심의위원회 4월 3일 회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결론에서 위원장 즉 김상범 부시장입니다. “저희들한테 재량을 주시면”이라는 표현은 있지요. “우리가 과정에서 왜냐하면 저쪽에서 미리 알아들었을 때는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더 빼낼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협상결과는 위치를 조정하는 쪽으로 분명히 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해내는 쪽으로 그렇게 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단장한테 분명히 지시하겠습니다.” 이것이 회의주제에 대한 결론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결론이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었지요?

네.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똑같은 질문 제가 다시 한 번 묻는 거예요. 위치를 바꾸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그래요, 아니에요? 분명하게 대답을 하세요.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해서 협상에 임하는…….

다시 묻겠습니다. 회의의 결론입니까, 아닙니까? 이봐요, 남 국장님! 지금 나는 다른 의미를 다 떠나서 회의정리발언으로 위원장이 정리한 발언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이것이 회의의 결과입니까, 아닙니까?

네,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결과예요?

결과입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조정하는 쪽으로 일을 하셨습니까?

저희는 지금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협상결과 나오면 당연히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준비를…….

협상 중에 강서구청에서 파견되어서 협상지원 TF가 구성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협상지원 TF에 강서구청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행정국장이 들어온 것으로…….

행정국장이 협상지원 TF에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의결과 다른 내용들을 회의주제에서 미처 보고되지 않거나 회의의 주제와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으면 위원회에다 다시 보고를 하고 일단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그 정도 내용이면 되었다 승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계약에 넣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이 결론을 내셨습니다. 이 사실 알고 있어요?

저희도 협상 진행되는 대로 보고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보고한 적이 없지요?

지금 근본적으로 토지이용계획 자체가 정리가 안 되어서요.

그런데 그동안 협상지원 TF의 활동이 없었나요?

세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결과를 그동안 보고를 한 번도 안했지요? 제가 회의록 다시 다른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협상지원 TF가, 이것 제가 그 자리에서 했던 얘기네요. “협상지원 TF가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하여 주어진 일정을 지연시킨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제가 질의를 했고요. 위원장, 김상범 부시장입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장과 제가 책임을 지고 진행을 지키겠습니다. 협상지원 TF와 단장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회의 마지막에 결론을 지었습니다. 인정하세요?

네. 인정합니다.

코오롱을 그 부지를 주는 것은 회의결과를 벗어난 행동이지요?

저희는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말씀을, 어차피 변경은 코오롱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묻겠습니다. 변경시킬 것입니까, 안 시킬 것입니까?

저쪽 코오롱의 확실한 의견을 물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코오롱이 받아들여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일방적인 사항이 아니고.

다시 묻겠습니다. 변경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마지막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 국장님의 아까 발언과 지금 발언이 다른 것을 위원님들이 다 보셨어요. 속기록에 남았습니다. 남 국장님이 그동안 마곡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저와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입장이 바뀐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코오롱이 그 부지에 오는 것이 정말 옳다고 확신을 하신다면 코오롱을 그 부지에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코오롱에 원수진 사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코오롱의 그 부지에 문제를 삼았던 이유는 그 부지가 마곡산업단지 중에 가장 좋은 자리이니 코오롱보다 더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난번에 발언을 했고 그렇게 회의가 정리가 되었고 제가 사실은 무슨 코오롱에 악감정이 있거나 준비를 했거나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의지가 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논의과정에서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회의 결과예요. 회의결과를 준수할 책무가 남원준 국장에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경고합니다. 회의결과를 준수하여 코오롱을 변경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안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변경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까? 셋 중에 고르세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남원준 국장이 하는 일을 보면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이 눈곱만큼도 안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10월까지 볼 겁니다. 진짜로 경고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10월까지 계속 보면서 남원준 국장께서 본인의 정확한 판단도 없이 그저 일부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특별계획구역 그것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지요.”라고 저한테 얘기한 사실이 있지요? 그래서 결국 못하게 되었지만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한 쪽의 편향된 의견만을 가지고 뭔가 본인이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마곡사업을 진척도 못시키고 그리고 결정된 사항도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이용하여 국장님의 거취뿐만 아니라 마곡사업추진단의 추진체계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사항 준수할 겁니까?

아까 말씀대로 협상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것을 묻는 겁니다. 어제 결정된 사항 다 준수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제가 보기에 협상전략을 위해서라도 코오롱 너네는 이 부지가 아닌 것 같다고 했을 때 협상에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코오롱으로부터 받은 공공기여 뭐가 있어요?

아직은 저희는 전략상 LG를 먼저 하고 그다음 코오롱은 후순위기 때문에요 사실. 코오롱…….

그런 남원준 국장의 태도 때문에 LG는 벌써 가진 것 땅의 절반도 내놓고 무슨 30% 내놔라 이러고 골치 썩고 있는데 코오롱은 아무것도 내놓은 것도 없이 원하는 구역 떡하니, 서울시에서 지금 다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코오롱편만 드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은 아니고요.

뭘 아니에요? 사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얘기했지.

제가 편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양쪽 기업을 공정하게, 페어하게 대해 주고 있고요. 다만 협상전략상 코오롱은 작은 규모기 때문에 그리고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공공기여 같은 부분에 가서 컴플레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코오롱은 자기네가 왜 선두기업 들어 왔냐 그런 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LG를 먼저 진행시키면서 그런…….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의회에서 위임해 준 사명에 의해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회의결과는 남 국장도 인정한 대로 코오롱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의회를 통해 강력히 주문합니다.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노력하시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한데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조례안이지요. 조례안이에요.

죄송합니다.

조례안에 관련되어서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저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조례 먼저 처리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949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949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협상에 의한 도시계획 관련 법령 개정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에 대한 자치구의회 보고대상 시설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범위와 관련하여 그 적정성 여부 등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인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이 안건의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 안건의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985번 서울특별시 『을지한빛거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을지한빛거리가 최첨단 IT기술과 디지털 문화가 복합된 공간으로서 질 높은 콘텐츠 제공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기술력 등이 요구되어 2009년 10월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문업체에 위탁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위탁기간이 2012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되어 본 사업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업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업무는 갤러리, 전시ㆍ기획 및 운영, 콘텐츠 관리, 시설물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을지한빛거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을지한빛거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희용 위원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을지로2가 장교동길이라고 기업은행 옆길 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은행하고 하나빌딩, 주로 이용자가 누구로 보입니까?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방문자수가 2012년 7월에 12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카운트를 한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추정해서 카운트한 것인가요? 아니면, 거리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용빈도가 이렇게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거리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 테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미디어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갤러리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리부분에 대해서는 방문객 통계가 쉽지 않은데요. 거기 보면 미디어보드라든지 KIOSK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용자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메뉴별 로그인하는 통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잡힐 수 있는 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했고요. 한편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을 보기 위해서 왔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청계천이나 왔다가 거리가 특이하게 조성되어 있어서 가서 볼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사실 인근의 SKT나 중소기업은행, 한화 이쪽 대기업 사옥들이 있는데 사실상 거기 임직원들이 사용할 확률이 대단히 높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의 민간위탁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한다 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부적절해 보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가로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위탁에서 크게 거기서 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민간위탁의 주요한 부분은 미디어갤러리 운영과 관련된…….

그래서 저는 이 예산까지 포함되는 동의안은 아닌 것이지요?

예산은 나중에 별도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해 3억 9,000인데 내년에 5억으로 하겠다 그런데 검토내용을 보면 운영비를 25%씩 지금 절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콘텐츠 보강을 위해서 5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것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러한 공공시설들을 민간위탁자에게 맡겼다 하더라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실제 수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자 즉 SKT나 중소기업은행이나 한화빌딩 이쪽과 사실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사실 저희도 이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보다 늘어난 이유는 이렇게 현재도 작년 같은 경우도 이런 정도가…….

저는 어찌되었건 예산문제는 오늘 논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향후 운영에 있어서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사업자가 자기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내년에 5억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보고 저희한테 동의안을 제출한 것 아닌가요?

위원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업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민간업체는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운영자를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은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존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또 다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억이라는 돈을 그쪽에서 제안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아니니까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민간위탁 부분이나 중요한 목에 서울시가 공유재산을 갖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 대기업들과 협조를 구해서 일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라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 기다리게 했잖아요. 하루 종일 저 기다리게 했잖아요.

문 닫고…….

(회의장 들어오며) 위원장하고 바꾸세요. 이 회의 진행 될 것 같아요? 나오세요, 위원장. 나오시고, 부위원장이 대신 맡아주세요. 뭐요? 이러시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왜 기명으로 안 했어? 왜 이래. 그것 우리 다 밝히려고 낸 것 아니야. 왜 기명으로 안 했어?

회의중이에요.

회의 중? 알았어, 그러니까 나오셔. 위원장 나와. 하루 종일 나 대기시켰잖아. 부위원장 있잖아요? 대신 운영하세요. 나오세요.

의원님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하지. 그런데 뭐가 떳떳지 못하는데 왜 기명으로 안 해.

떳떳…….

뭐가 떳떳해? 그러면 왜 이름을 안 밝혀? 이름 밝혀.

정회하시지요.

정회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찌되었건 민간위탁부분이 물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에는…….

아니, 정회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도…….

정회 안 하세요? 아니, 이것 예상 못했어?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회하라고.

당신 마음이야?

내 마음 아니지.

왜…….

내가 왜 이래. 왜 떳떳하게 기명 못해?

당신 마음 아니잖아?

내 맘 아니야. 내 맘 아니야. 정회하세요. 정회하세요. 떳떳치 못하게 말이야 무기명으로 해 놓고 큰 소리쳐. 2년 동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할 줄 알아?

민간위탁동의안이 많은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동의안이 처리가 되고나서 이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부에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 혹은 우리가 위탁된 재산에 대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동의안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을 텐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그런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신언근 위원께서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업체가 생긴 것이 언제 생겼습니까? 혹시 아세요?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업체가 선정된 것이 3년 기간으로 했기 때문에 2009년도 10월 29일에 위탁관리자로 선정되어서…….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네.

2009년 10월 29일에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 참여한 업체 사업제안서를 낼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제안서 일체하고 이것을 평가하는 평가위원회가 있었을 겁니다. 선정위원회가 되었든 간에 위원들 명단하고 위원회에서 회의록, 회의록에는 채점표까지 포함해서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특히나 우리 신언근 위원님한테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 드릴 수 있는 자료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따져서…….

이것 담당이 우리 과장님이십니까? 과장님 앉아서 대답하셔도 돼요. 이 당시에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지요?

자료를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자료 확인하는데? 몇 개 업체 정도가 참여했는지는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바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때까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지요. 지금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아예 이 사업 자체를 폐기할 것인지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시설에 대한 관리의 문제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관리이긴 한데 이 시설 자체가 예를 들면 우리가 과도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했을 때 효과성이 없을 때는 안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굳이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민간한테 주지 않는다면 공공에서 직접 하든지 그런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는데요. 제가 국장을 맡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근본적인, 우리가 소극적인 민간위탁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변의 기업들과 연계한다든지 좀 더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관리방식을 모색해 보자고 해서 지금 제가 특별한 오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요. 비슷한 사례가 DMS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Digital Media Street라고 해서…….

네, 들어봤습니다.

DMC에 있는 것 비슷한 논리지요?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수십억의 비용을 했고요. 매년마다 똑같이 민간위탁하면서 수억 원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거의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이 사업을 해서 효과성이 어떻게 나고 있다 하는 것이 입증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입증함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강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그쪽에 거주하는 회사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과 별개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저는 보지 못했다. 그것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 관이 아니라 민에서 했을 때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 예를 들면 관에서는 이 사업들을 추진할 주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추진할 역량이 안 된다는 것인지, 또 하면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그동안 어떤 효과성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야지 저희가 평가를 해서 아, 이것은 민간에다 줘야 되겠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 좀 보고요. 우리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계시는데요. 이것이 다음 번 회기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미룰 수는 없는지, 지금 어떻습니까? 기간이 있기는 하겠지요. 며칠까지입니까?

지금 실무적으로 11월 말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공모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절차들이 있어서 아마 다음 회기로 늦춰지게 되면 그런 부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간위탁을 주던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관리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설득시키셔야지요. 그래야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 또 우리 신언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자료들을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준비를 하셔서 저희 각각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회의가 금요일에 하루 더 잡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장.

현장입니까? 그러면 내일 아니고 모레 잡혀 있습니까?

내일모레 잡혀 있습니다.

집행부에 여쭈어 볼게요. 모레까지 준비가 되시겠어요? 일단 사업제안서나 이런 것들은 다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계량화되지 않더라고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들도 있을 테니까 모레까지 만드셔서 모레 회의에 한 번 더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안건을 올려서 심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설득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보기에 타당한 근거들을 찾아서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저희 위원들한테 다 같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 위원입니다. 아까 저는 주변에 있는 민간기업들과의 협력방안들을 모색해 보자는 의미의 얘기를 말씀 드렸는데 이미 을지한빛거리가 총 92억 조성비 중에 53억 원 상당이 민간으로부터 조달을 했어요. 그래 갖고 특히 그중에 40억 정도는 기부채납을 받으신 거고 13억 정도를 중소기업은행에서 지정기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네.

관련해서 제가 글로스타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를 봤더니 부동산개발업체예요. 그렇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거기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수경 부회장도 알고 계신가요?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인물에 대해서는 모르시고요. 이분이 간단하게 보면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국정원에서 근무를 하시고 기부채납한 2009년도 이 시점에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하고 있고 그 이후에 재정위원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거꾸로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에 자료요구를 저희 동료위원이 하셨으니까 저도 관련되어서 그 당시에 기부채납하고 지정기탁되었던 2009년도 조성 시점에 관련된 이 사업관련 조성계획 및 추진자료를 일괄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업에서 나온 기부채납인지 그것 관련해서 기부채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자료…….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7년도 도심재창조프로젝트 종합계획의 계획안, 그것을 위한 방침서, 뉴명동 2008년도에 을지로2가 추진전략계획 수립에 있어서 방침을 받은 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을지한빛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받은 방침서, 내부 의사결정 자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희용 위원님, 신언근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도 많이 지적들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민간위탁을 의회에서 다시 한 번 꼼꼼히 보는 과정에서 발견된 일인데 이런 것이 당시 그때의 업체선정과정만이 아니라 이게 의사결정과정에서부터 봐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 건에 대한 처리는 그동안 문제 제기를 주도적으로 해주신 위원님들의 견해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3년 정도 운영을 해서 이 업체가 설마 적자는 아니겠지요?

네, 그럴 것으로……. 아마 이것은 구체적인 그러니까 결국 비용이 주로 인건비일 테고, 관리비용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몇 개월 천천히 하자고 해도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갖고 꼼꼼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9월 7일 하시자 이런 의견도 있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이라서 자료 온 것보고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조금 사실 확인차원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규모를 보니까 시설규모입니다. 시설규모를 보니까 미디어월 3개 들어가 있고 인텔라이트 12개 들어가 있고요. 개수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갤러리건축물 및 상설전시물이 4개가 있고, 운영장비가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영상가로등 5개 있고, 미디어보드 및 운영센터가 운영되고 있네요. 맞습니까?

네.

여기에 들어가는 전체, 현장을 저희가 안 봤기 때문에 주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이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5억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내년에 5억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으로 5억이 나왔는지 그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자료들을 요구하셨는데 추가자료가 요구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985번 서울특별시 「을지한빛거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서는 현 위탁업체의 운영실적 평가와 함께 위탁여부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등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2012년 9월 6일 10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6일 10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96)(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696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지구단위계획과장입니다. 제가 안건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강남구 교수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견청취사유입니다. 사실 집단취락지구의 효율적 관리하고 그다음에 교수마을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확보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으로 기이 결정된 것에 대한 취락지구, 기반도로를 확보하는 것인데 그래서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사항으로 이것이 의견청취가 끝나면 이 결정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다음 위치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여기가 수서역이 있고요. 이것이 밤고개길입니다. 밤고개길 성남으로 가는 길, 그다음 잠실로 가는 길인데 거기 오른쪽 편에 있는 기존 교수마을이 있고요. 오늘 의견청취가 되는 추가되는 교수마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광평로인데 양재 가는 쪽, 그다음에 여기가 수서 가는 쪽입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이쪽이 여기가 서울메트로 수서차량기지가 되겠고요. 수서분당간 고속도로가 이렇게 나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쪽이 전부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모산이 있고, 대모산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공사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궁마을하고 쟁골마을 이게 집단취락지구고요. 여기에 교수마을로 되어 있는 데고 이번에 받고자 하는 이 아랫부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탄허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경위입니다. 2009년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조건된 것이 추가필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고 비오톱 1등급이 있는데 1등급인 지역을 보존하라는 조건부 가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11년 7월까지 시구합동보고회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작년 11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가결된 것도 조건이 붙었는데요. 우천 시 침수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그다음에 재해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건이 붙어서 수정가결이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6일 236회 시의회 의견청취시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위치로 보면 자곡동 271-1번지 교수마을이고요. 기정면적이 2만 7,269㎡에서 143㎡ 도로가 확장됩니다. 143㎡가 늘어난 2만 7,412㎡가 됩니다. 용도지구 현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이고 그다음에 자연녹지지역, 집단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안에 8개의 건축물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현황하고 현황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현재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받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 굵은 선 부분 윗부분이 기존에 있는 교수마을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이 기존에 교수마을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 주거부분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 음식점들이 몇 개 있고 아래 탄허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구역 지정되어 있는 것이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이것이 구거부지로 해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저희들이 확장하고자 하는 부분은 노랗게 칠한 부분입니다. 노랗게 칠한 부분을 편입을 시켜서 도로 확장하는 것인데요. 참고로 보시면 여기 회색으로 쳐 있는 부분 이것이 현황도로입니다. 현황도로인데 받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 청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국공유지로 도로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만약에 결정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받아서 기반시설을 보상을 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국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6m 도로폭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난번에 의견청취할 때 보류되었던 사항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라는 두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요. 보고드리면 추가 편입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 지난번에 했던 상부에 사실은 기존 교수마을이 여기에 진입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진입을 하면 되지 굳이 여기로 도로를 내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장을 가보면 여기까지가 기존에 교수마을로 해서 이미 완료가 끝났고요. 여기에는 건축물들이 2개 동이 더 있는데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진입을 하도록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이 부분을 도로를 내려고 이 부분을 다시 추가 편입해서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 부분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구역계에서. 그래서 도로를 여기서 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 도로 끝에 보면 막다른 골목길에 탄허박물관이 있습니다. 탄허박물관이 있는데 이것은 불교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탄허스님에 대한 개인박물관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법에 맞춰서 최소한의 폭인 6m를 확보하고 여기 개인사유지는 4m를 확보합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 4m를 확보하는데 여기 총 보면 18개 필지계획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건물은 8개 동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필지별로 건물이 들어서게 되기 때문에 굳이, 특히 탄허박물관에 특혜를 주는 그런 도로계획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보시면 비오톱 1등급입니다. 1등급인데 이렇게 보시면 화면에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구역계인데요. 1급 등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오톱 1등급 지역은 아무것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미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 필지 하나가 보면 여기하고 맞춰 보면 비오톱 1등급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 나갑니다. 보존이 잘되어 있는데 사실 비오톱이 도입된 것이 2005년 11월에 신설되었는데요. 여기에 있는 건축물이 2006년도에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부 훼손이 되어서 현재 이것이 현장건물인데요. 여기가 일부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80% 정도 진행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보존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규상 지구단위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도로 낸다고 하고 최대한 자연훼손 안 한다고 하는데 세대가 몇 세 대지요?

위원님 자세한 사항을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 파악 못하셨나요? 좋습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8개 동이 있고요. 지금 보면 여기 주거가 하나, 둘 여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고 주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나대지 상태고 뒤에 기존 주차장이 있고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하나 있고 그래서 총 8개 동이 있고요. 현재 필지는 20개 필지 정도 됩니다.

필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거하고 있는 세대는 몇…….

8개 동입니다. 현재 건축물이 8개 있습니다.

건축물 8개가 있는데 도로가 난다 이 말씀인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국비로 도로보상 가는 부분이 있고요. 시비로 가는 부분은 없나요?

시비는 아니고요. 국비하고 구청예산으로 도로를 하게 됩니다.

계획한 것 승인만 해 주면 되는 건가요?

네?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청취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만 해 주면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투기의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요소는 없나요, 지금 나대지 부분이라든가?

이것이 사유지입니다.

이미 사유지가 되어 있나요?

전부 다 사유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계획선을 잡은 이 빨간 선 있지요? 이것이 국공유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최대한으로 보상비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 국공유지에 근접해서 거기서부터 저희들이 6m씩 확보하도록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696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조정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696번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정비를 위해 일부 소규모 필지를 추가로 편입하겠다는 취지이나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있고 현장조사 등 주거환경 여건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이 안건의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요업무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보다 자세한 상세한 내용들은 추후에 별도시간을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곡사업추진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준 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마곡사업추진단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곡사업추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위원님들께서는 15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충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고,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이 자료는 오늘 주시지는 않고, 조금 준비를 잘해 주셔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국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정교한 도시관리계획 운영을 위해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학술용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주요내용들에 대해서 도시계획, 공공기여 그다음에 기부채납 (시설) 이런 보고서한 내용의 용역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진행된 내용의 자료를 회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에 고도ㆍ경관지구가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큰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도ㆍ경관지구의 합리적인 관리 및 공공지원방안을 지금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무슨 용역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만 여기 내용이 있다면 이것도 이렇게 짧게 하지 마시고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를 운영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그중에서 16개소 중에 10개소 제안서를 제출받으셨는데 이 제출받은 제안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2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를 하는가 하면 사실 해당부서나 이쪽에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업무보고하기 전에 사전에 와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료 딱 주고 난 다음에는 전혀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옳거니 나도 보자 하고 자료요청을 오늘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업무보고가 있을 때 해당관련부서는 사전에 와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가 되고, 오늘부터 만약에 이런 회의가 진행될 때는 직접 질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위원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 가겠습니다. 27페이지에 용산국제도시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주민 갈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다 제가 받지는 않겠습니다만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에 대해서 일지도 있을 것이고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계획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활동내용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28페이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참고로 저는 자료로 오면 다 읽습니다. 다 읽고 철저하게 제가 보겠습니다. 자료요구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28페이지 문정지구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현안내용이 있습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이 추진된 현안내용이 있는데 이 현안내용에 대한 검토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보면 역사문화 도심부를 관리하시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두 단계 나누어서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이미 7월에 추진계획 방침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되어 있는데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학술용역결과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36페이지 들어갑니다. 이것은 36페이지 가면 동료위원이 시정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천천히 보려고 했으나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안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 중에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중에서 촉진계획 수립 총괄계획팀을 구성을 하셔서 운영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제까지 진행된 내용 이것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마곡사업단으로 가겠습니다. 마곡사업단에서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자문회의를 여러 차례를 개최하셨는데 자문회의 개최한 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7월에 관계기관 협의한 내용자료로 두꺼워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다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협상테이블 회의를 개최하셔서 4월부터 매주 1회씩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매주 1회씩 하시고 회의가 있었으면 결과가 나오든 어떻든 보고서류가 작성이 되겠지요. 그 내용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까지만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한 가지만 묻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첫 번째 자료 요구한 21페이지에 보면 각종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공공기여의 기준 등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할 필요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언제나 문제점이 파악되지 않으면 주민들로부터 또는 시민들로부터 잘 하고도 원망을 안게 되고, 이해관계와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늘 의원들을 찾다오거나 집행부를 찾아가거나 할 터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이미 이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셨지요? 죄송하지만 어느 정도 하셨지요, 근무연수가 여기 책임자로서?

도시계획국장 한 것은 지금 올 1월부터 시작했고요. 그전에 과장 이렇게 겪어서 여러 해를 이 업무를 했습니다.

국장님 되신 지는 1월에 되셨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되시고 난 다음에 공공기여의 기준 방향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서울 같은 도시에서 여러 가지 도시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도시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여러 가지 형태로 여기저기서 진행되고 있는데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항상 개인의 사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에 끼치는 기여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원칙들이 각 사업별로 기준과 원칙들이 정해져서 운영은 현재도 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런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사회환경이 바뀌고 하게 되면서 지금에 비추어볼 때 적정한지에 대한 반성들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단시간에 갑자기 또 정책이 바뀌어 지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분석과 개선작업을 통해서 뭔가 큰 제도의 틀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공무원들이 직접 자료조사를 하고 TF를 통해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또 전문가들 동원해서 별도의 용역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여부는 추가로 저희가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투입될까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사실 제일 잘 아는 분들은 저는 공무원들이라고 봐요. 공무원들에게서도 더 좋은 아이디어가 본 위원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역으로 가서 외부로 나가는 세금이 또는 일부 개인 이익집단으로 간다면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좋은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국장님께서 말씀 잘하셨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 개발함에 있어서 이제까지 시장님별로 목표설정이 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고 서울시는 땅장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불만을 많이 사기도 했지요. 이 정책을 세움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어차피 서울시라는 것은 많은 서울시민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책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개발을 한다는 명분하에서 심지어는 심할 때는 도시기반시설까지도 모두 다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예가 있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지적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상임기획단이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상임기획단 단장님이 계신가요?

이 자리는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석대상이 아닌가요?

네. 거기는 전문계약직 가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상임기획단장이라고 하지만 저희 정규조직상에는 과장급 이상이 참석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동안 참석을 안 해 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는 것을 보면 도시계획안건 심사 및 정책과제 수행, 도시정책연구, 제도개선업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는 안건에 대해서 사전 심사하는 단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렇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위원회 지원, 보좌하는 기능으로 법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가 국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근거는 있어서 만들어는 놓았는데 어떻게 시의회 상임위에 출석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소속이 도시계획과로 소속이 되어 있어서 거기는 지원하고 보좌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 내용하고 저희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도시계획 조례 64조부터 67조까지 관련 기획단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이랑. 업무보고는 도시계획안건 심사 및 정책과제 수행, 도시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업무 등 이렇게 있는데 등에 다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단의 기능에 대해서 조례는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어 있고,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그다음에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에 관련된 조사연구, 그 밖의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 단위가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조례에 의한 기능 대신에 지금 업무보고에 올린 기능을 더 하고 있든가 아니면 본래 조례에 정한 기능이 퇴화되어서 이렇게 대충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던가, 그리고 관련 소속에 계신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안 오시고 제가 궁금하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는 업무들이 다양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현재 여섯 명입니다.

몇 명까지 둘 수 있지요? 조례에 의하면 아홉 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네. 과거에 아홉 명 둔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 기획단이라는 것이 사실 서울시나 중앙부서도 마찬가지고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제 역할을 못하고 정규조직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계속 위성처럼 빙빙 돌다가 몇몇 사람들 밥그릇 챙겨 주는 자리로 퇴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상임기획단이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걱정이 드네요. 최근에 행정기구개편 관련해서 제 기억에는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구성하겠다고 일단 조례에…….

오늘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정책자문단은 별도의 전문가 자문기구고요.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기구개편안에 상임기획단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 그런 부분들이 안 그래도 저희들 우려가 되고 상임기획단이 굉장히 역할이 많습니다. 다만 정책결정에 실제 결재라인에 들어와 있지 않은 전문직들이 구성원이라서 이 자리에도 참석 안 하고 하지만 그 내용들은 굉장히 정책적인 검토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직개편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보다 좀 더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이런 구도로 안 그래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계약기간이 어떻게 돼요?

1년 단위로 갱신을 하고요. 5년이 되면 여기뿐만 아니라 전문직 계약직이 똑같습니다. 5년 단위로 재임용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5년 단위요?

네.

상임기획단 관련해서 실제 업무하고 조례에 정한 기능에서 이 업무하고 차이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일단 이것 관련해서, 물론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많은 검토를 거쳐서 올라오면 좋지요. 그리고 또 다양한 시각들을 보장해 주면 좋은데 또 최근에 서울시장 오시고 나서 별도의 정책자문단을 행정기구개편에, 물론 자문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책자문단을 또 별도로 두어서 새로운 가령 흔한 말로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왕에 기존의 조직이 있고 한다면 이 조직을 십분 활용해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강화해서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조례에도 맞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에 조직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 법적 최고 의사결정 심의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중요한 안건 결정하는 최종 시장을 대신해서 심의의결기구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발족했다는 정책자문단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사안별, 안건별이 아니라 주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프로젝트 단위로 심도 있는 전문가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추가로 저도 처음이니까 부서별 분장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균형발전과 말이에요. 이것이 도심활성화 사업, 한글마루지, 광화문광장, 철도 입체복합화 및 주변지역 정비관련 네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균형발전이라는 말과 어울리는 것은 아주 후하게 생각을 하면 철도 입체복합화 정도를 빼고는 나머지는 균형발전과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말 그대로 도심활성, 옛날에…….

이것이 사연이 있습니다. 기존에 오세훈 시장 계실 때 균형발전본부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쪽의 도심부분 기능들이, 도심부분 사업하는 기능들이 저희 도시계획국의 과단위로 오게 되면서 그때 논의가 있었는데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을 버리기가 그렇다 해서 이제 이름을 균형발전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조직개편안에 보면 역사도심관리과라는 형태로 도심부에 대한, 역사도심에 대한 업무에 집중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편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역사도심관리요?

네, 도심부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서울에서 도심이라 함은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주로 저희가 4대문 안과 중복되어서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4대문 안 하면 주거지역과 도심부의 상업지역들 거기로 둘러싸여 있는 전체를 도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사도심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부가 신도심이 아니라 역사적인 도심이라는 취지에서 요새 역사도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도심부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서울에. 그런데 역사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사라는 말을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도심활성화라는 측면하고 역사도심이라고 해서 과거의 것을 보존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충돌도 사실 예상하고 그런 명칭을 붙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과거에 도심활성화라는 측면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익이 우선이고 이런 뉘앙스가 있다 하면 지금 한양 도성을 필두로 해서 좀 더 과거의 것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쪽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고 보셔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양도성부라는 부서도 이번에 신설이 되지요?

네, 도성도감.

도성도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도시계획국에 있으니까 도시계획적인 관리 이런 부분에…….

이번에 행정기구개편안을 약간 곁가지 얘기입니다만 너무 멋을 부리신 것 같다, 시장님이. 그래서 사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성과 일반성을 담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외에 프로젝트별로 별도의 기획단이나 TF를 구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정규조직 내에 도성도감, 역사도심 이렇게 해서 특정한 방향이 이미 확정되어져 버리는 뉘앙스가 풍기는 명칭들은 지금 절름발이 균형발전과에 못지않은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 들어 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도 의견을 내셨겠지만 어찌되었든 다음 조직개편에서 그런 실제 업무하고 명칭하고 어느 정도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인 거지요?

네.

마지막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제가 안 여쭈어 볼 수 없는데요. 지금 우리 2030 도시기본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유효한 도시기본계획은 2020 도시기본계획이 2005년도인가 그때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2030 기본계획이 언제까지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지요?

원래 작년 말에 끝날 계획으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확정이 안 된 것이지요?

도시기본계획이 과거에도 그때 당시에 지난 번 2006년도에 확정되었는데 그때도 한 4년 이상 걸쳐서 완성된 경험이 있고요. 이번에도 작년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좀 너무 공간계획에 치우쳤다는 의견 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들이 불충분하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이것은 다시 한 번 보완하자 라는 정책판단을 한 것입니다.

기본이 사실 공간이용 아닌가요?

결과적으로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새로운 시장님께서 의욕을 갖고 전체 향후 20년의 플랜을 본인이 주도해서 만들고 싶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나치게 어떤 과거의 패러다임을 극복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극복인지 어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니까 이슈별 전략으로 계획 수립하겠다 이게 어떤 표현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사실 지금 이번에 2030 다시 보완하면서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초안을 만들었던 내용이 과거에는 부문별 계획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부문별이라 함은 예를 들면 교통이라든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능별 계획들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장황해지고 보고서가 굉장히 두꺼워지고 그러다보니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부문을 다 담는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20년간의 주요 이슈를 정해서 그 이슈별로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가자는 취지로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슈별 전략이라고 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 잡아놓은 것을 보니까 환경문제라든가 에너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언급을 죽 하셨던데 현재에서의 이슈를, 다가올 것에 대한 이슈를 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기본계획안에 담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미 여기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들을 보면 지구온난화 및 에너지라든가 첨단산업의 발전에 따른 미래사회와 서울, 일단 이 관계법령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전략에 관한 사항이 이미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미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내용에.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서울시가 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왜 이렇게 난리법석을 치고 하나 들여다봤더니 시민참여를 늘리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청소년 참여단,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많은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위촉식까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과거에 이미 수립해 오던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에 시민 참여가 부족했다는 반성을 하고 보완을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의 기본은 사라지고, 시민참여만 혹덩이처럼 크게 보이는 계획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과정대로 다시 공청회 받고 뭐하고 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국장님?

내년도 상반까지 하여튼 마무리 짓는 계획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때 계획이 구체화되어가면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왕에 했던 계획들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자꾸 지연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것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서울의 공간계획의 큰 줄기를 잡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고, 중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든 다양하게 반영이 될 필요가,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과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한편에서는 그 부분도 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과정에서? 나중에 의견청취 들어오면 그것가지고 방망이 쳐주는 게 의회의 역할입니까?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데 의회는 사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배제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배제를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그 절차나 방식에 대한 논의를 죽 진행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논의는 되었었지요, 시의회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결론은 배제하기로 결론이 된 것이지요?

배제가 아니라 충분히 계획수립 과정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듣는 과정들이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주도하는 추진부서가 원래 어디입니까?

원래는 도시계획국에서 주로 주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조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견청취안은 어디로 와요?

의견청취는 저희가 합니다.

확실합니까?

네.

아니, 기조실 미래창안담당관에서…….

의견청취라는 말은 의회 의견청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저희는 당연히 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