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고만규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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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시정 전반에 걸쳐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530만 서울여성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바꾸고자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비전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생활에서 여성들이 겪는 불편과 불안요인, 걱정거리를 해소하여 서울여성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행복 수준 향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시설물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시설물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입니다. 금일 상정하는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 6건으로 금년 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특별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과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시설물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3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9호 서울특별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운영은 2012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무로 주요 위탁사무는 서비스제공기관 업무지원, 아이돌보미 현황 파악 및 관리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평가, 아이돌보미 교육 및 컨설팅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의안번호 제980호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다문화가족에게 서울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생활 정보제공, 주부운영단 및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 운영,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등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의안번호 제981호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시설물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13년 2월 개관 예정인 서울상상나라 시설물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시설물 관리계획 및 재난 매뉴얼 대책 수립, 유지 보수 용역관리 및 공사발주 등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의안번호 제982호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운영은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 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신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무로, 주요 위탁사무는 개별 그룹홈과 아동에 대한 지원, 아동상담, 사후관리, 종사자 교육 및 지원, 그룹홈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등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의안번호 제983호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무로 주요 위탁사무는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사업 및 홍보 등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의안번호 제984호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서울시 지원단은 지역아동센터 시ㆍ도지원단 운영사업자 공모지침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무로 주요 위탁사무는 근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아동복지교사 교육, 지역아동센터 사업 홍보 및 자원 연계, 지역아동센터 평가 업무 등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금회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2011년 12월 29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탁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여섯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섯 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님, 금번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고 다루어야 할 안건이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 전체를 다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상현위원

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혹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 실…….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금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이 9개 병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9건, 또 동의안이 11건, 조례안이 6건, 또 현장 방문이 3개 기관 총 44개 안건을 다루어야 됩니다. 굉장히 업무가 과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서울시의원님들이 정책보좌관도 없고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금번 회기 중에 44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소화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사전에 상당히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성가족정책실장께서는 이번 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6건과 업무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며칠에 제출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일주일 전에 드린 것으로 저는…….

김상현위원

며칠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날짜는 잘 모르겠고 일주일 전에 드린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상현위원

전문위원실에 제출된 일자가 민간위탁 동의안 6건은 8월 24일 제출되었습니다. 업무보고서는 8월 29일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전달되기를 민간위탁 동의안 6건은 8월 30일 전달이 되었습니다. 또 업무보고서는 8월 29일 본 위원한테 전달이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이 안건을 의회에 며칠 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지 규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일주일 전에 드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김상현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회기 개시일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가 개시일이 27일입니다. 그러면 8월 17일까지는 모든 안건이 의회에 제출되어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을 전혀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에 대한 사유를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에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일주일 전까지 준비를 해서 드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다음부터는 규칙에 맞춰서 일찍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혹시 배석하신 담당관님 중에 이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안건을 서울시의회에 어떻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 규정이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관례대로 하다보니까 아마 그것을 확인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하지 못한 채로 그냥 일주일 전에 드리는 것으로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우리 전문위원은 알고 있었나요?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네, 알고 있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재촉을 안 하고 그렇게 받습니까?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지금 저기서 낼 때는 의회에다가 원본만…….

김상현위원

제목만 갖다 내는 것 아닙니까, 제목만?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네, 제목을 갖다 내고…….

김상현위원

안이 와야지 제목만 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17일까지는 제출이 됐어야 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그래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 안건을 검토하고 분석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44건을 짧은 기간에 다루면서 전부 수박 겉 핥기식으로 그냥 우물우물우물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원 혼자 이것을 어떻게 검토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다음번에는 저희가 꼭 시정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얼마나 복잡해……. 44건입니다, 44건. 이것을 어떻게 소화해낼 겁니까, 내가? 의원한테 8월 30일에 왔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며칠이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오늘은 9월 4일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며칠이나 이것을 볼 수가 있느냔 말입니다. 시간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부터 우리 시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렇게 제목만 오고 안건이 안 오면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안건 상정을 안 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네.

김상현위원

또 한 가지만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받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하는 이유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유권해석을 내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5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제1항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오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사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겠지요? 또는 사후에 받든지 받아야 되겠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먼저 받습니까, 사후에 받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후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까, 그 후에 받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지금 그 계획을 보니까 시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그러면 제5조제1항에 보면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설치는 합니다. 제2항을 보면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시의회 의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촉권자가 없습니다, 위촉. 11명 이내로 구성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 운영위원을 누가 위촉할 것인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에 보면 설치는 하는데 이 위원을 누가 위촉하느냐 하는 위촉권자가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이 할 것인지 의회 의장이 할 것인지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위촉할 것인지 누가 위촉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일례를 들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적격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탁을 하려면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자 심사를 하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여기를 보겠습니다. 제9조제1항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적격자심의위원회는 시장이 위촉을 하도록 정확히 규정이 되어 있으나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는 그 위원을 누가 위촉할 것인지 위촉자가 없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그 앞에 제1항에 보면 시장은 설치한다라는…….

김상현위원

설치한다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둔다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에 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김상현위원

그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내려 주시고요. 이것이 둔다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거예요. 설치는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유권해석을 우리 전문위원하고 정확히 다른 조례들을 다 분석 검토해서 설치한다, 설치를 하지요, 두는 거예요. 서울시 기구 내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설치규정은 있어요. 그러나 그 위원을 어떻게 누가 위촉할 것이냐는 규정이 없다, 해촉규정도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오늘 이후에 이 조례를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될 것인지, 개정을 해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명확한 규정에 의해서 구성할 것인지 유권해석을 내려서 본 위원한테 통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저희 실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김상현위원

다지요. 전체 다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기조실이랑 의논하고 시의회하고도 의논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계기로 인해서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요. 복지건강실에서는 재위탁 하는 것이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어서 지금 차기연도부터는 5년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일괄적으로 다 3년이에요. 3년 기간으로 된 이유하고, 또 다른 데는 1년짜리도 있다 그러고. 그 기간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다른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보통 지금 3년으로 돼 있고 3년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해서 다시 한 번 2년을 연장시키든지, 아니면 다시 3년 연장을 하든지 이런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기관에서 할 때 오랜 지속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5년으로 바꾸면 어떠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또 너무 오래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3년으로 한 다음에 한번 평가를 해서 다시 한 번 연장하는 이런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속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5년으로 바꿀 것인가는 또 조금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다 3년으로 그렇게 저희는 해 왔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래도 어떻게 한집에서, 서울시에서 복지건강실은 5년으로 지금 일괄적으로 다 됐는데 왜 하필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시설에서는 3년이냐 이거지요.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관리감독 체결만 잘하고……. 아까 김상현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심사위원을 제대로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잘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중간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이상 특별한 시간을 내서 소요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사업을 위탁받은 업체가 다시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개설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중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되면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것이 길어질 경우에 새로운 단체들의 진입이 어렵다라든지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종합해서 저희도 복지건강실에 준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다시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강태희위원

네.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 보통 위탁시설을 재위탁할 때 지속적으로 몇 번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두 번하고 다시 재공모를 해서 다시 새로운 법인을 선정합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겁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한 번은 재위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재공모를 하는데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라든지 그런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한 단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해서 위탁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럴 때는 한 단체에서 오랫동안 하다보면 다른 단체들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순자위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두 번 정도는 재위탁을 하고 나머지는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이 시설들을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희 실도 그렇고 복지건강실도 그렇고. 또 한 기관에서 여러 개를 위탁을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기조실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것들을 다시 짜보고 있는 중이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한번 위탁을 받고 또 재위탁까지 받게 되면 테크닉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하고 똑같이 경쟁했을 때 굉장히 유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체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점들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위 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두 번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한 텀을 쉬든지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신 거지요?

이순자위원

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도 같이 넣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단체들의…….

이순자위원

압력?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압력이나 아니면 반발도 좀 있는 편입니다.

이순자위원

아니 그런데 너무 한 단체에서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실은 사업적으로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보다는 어쨌든 한 단체가 너무 오랫동안 하게 되면서 다른 단체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업무를 했을 때 중복되는 업무도 좋겠지만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을 저희가 조례로 만약에 정말 두 번을 한 다음에는 한 번은 쉬어야 된다라든지 하면 이것은 저희 안의 규칙이 아니라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 다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실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같이 손을 보겠습니다.

이순자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것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다문화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제공 및 활발한 상호소통을 통해 서울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이것이 제안이유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4조제2항은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제4조제1항을 보면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그 기준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갖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제1호에 보면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제2호에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그런데 제6조를 보면 더 명확한 근거가 나옵니다.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렇지요? 제1호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제1호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실장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이 다문화가족 네트워크가 제1호에 해당이 될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제1호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여성 쪽에서 주로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게는 아니지요. 그렇게 거기다 붙일 것은 아니지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민간위탁의 사무 내용이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호에 보면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노숙인 등, 여기 ‘등’이 하나 붙어있기는 합니다.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제2호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등등해서 모든 것이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과연 제6조제1호~9호까지의 어디에 규정이 될까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의심을 가져봤습니다. 실장님, 오시면서 숙제 안 해 가지고 오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해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는 다문화가족을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다문화가족이 여성만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물론 다양한 가족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문화 내지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00년도 이후에 결혼이주여성이…….

김상현위원

물론 이 사업이 지원하고 도와줘야 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반대하고자 하는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민간위탁 사무라는 것이 조례상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이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초과해서 민간위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주지해 보고자 내가 실장님께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해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리고 또 저희가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제12조에 지원센터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충돌하면 안 되지요. 충돌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조례에 조금 더 명확하게 넣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도 이런 것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 1호~9호까지 하고 10호 정도를 하나 넣어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조례가. 그렇지 않고서는 1호~9호까지의 사무 내용 외에는 절대로 민간한테 위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수석전문위원하고 여성가족정책실 실무진들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내 실무적 판단에 의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하겠다 이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왜, 이 규정이 없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포괄적 범위로 조례를 만들어 놓았으면 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호 문화ㆍ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제4호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제5호 시립병원, 보건ㆍ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제6호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제7호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제8호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제9호 그밖에……. 하여간 아주 상세하게 여기에서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사무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를 벗어나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조례를 검토해서 바꿔야 되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바꾸세요. 또 하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위탁 동의안을 보면 사실 센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번에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법인에서 센터 설치 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경우에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미 공간을 갖고 있는 곳에서 위탁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면 소요예산이 2012년도에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억 비용에는 센터 설치와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대략 상세히 말씀하시면 설치비용은 어느 정도, 운영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그 세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까만…….

김상현위원

담당자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3억 중에서 2억이 운영비이고 1억이 리모델링비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설치해서 리모델링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없어지는 돈이네요?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리모델링비는 안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없어지는 거겠지, 소모비지 뭐. 그쪽 법인에 있는 시설에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 주고 나면 그렇겠지요. 만약에 시설에 리모델링을 안 해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하면 시설비는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그래도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성격이나 업무에 맞게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설은 아마 현재 상태로는 없을 겁니다.

김상현위원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어야만 이것은 위탁이 되겠네요?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2억은 운영비, 1억은 리모델링비다.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나중에 운영비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서울에도 다문화가족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시기가 달라짐에 따라서 점점 요구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한글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정보를 많이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다문화가족 네트워크사업을 이주가족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조금 크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이순자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예산을 잡으신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물론 막연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지금 뭉뚱그려 말씀드려서 그렇고요. 지금 다문화가족 여성들의 요구도 그렇고 일단 서울생활이라든지 행정정보라든지 이런 온라인 상호소통 확대를 실시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실장님, 아까 본 위원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위촉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단순히 그냥 넘기지 말고 검토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에 국가인권위원회를 둔다. 설치하지요.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위촉하고 위원은 누가 위촉할 것입니까? 단순하게 넘기시면 안 되고. 국가에 국가인권위원회를 둔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누가 위촉할 것이며 하는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그 맥락에서 수석전문위원하고 실무자하고 잘 검토해서, 이것이 잘못 되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평가위원회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관련된 얘기를 또 반복하기가 그래서, 다문화가족 네트워크사업에서 통역서비스가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다양한 통역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영어, 한국어로 하고 있었고요. 신규로는 태국, 몽골, 캄보디아 3개어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게 지금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콜센터라기보다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정보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어제 제가 다문화 여성 쪽하고 교류를 하면서 확인한 것인데 예를 들면 보건정책을 들여다 볼 때 보건소를 이용하면 아이들 필수예방접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언어를 모르니까 그것을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다문화가족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디가면 어떻게 할 수 있다라든지 하는 것들을 조금 홍보물을 개괄적으로 만들어서 센터들에 공급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라도 조금 세세하게 정리해서 주는……. 법원, 경찰, 병원 이렇게 급박하게 통역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는 통역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고요. 기본정보들을 몰라서 접근이 안 되는 측면을 보강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같이 첨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여성들이 보건소에 간다고 할 때에는 통역사를 같이 대동해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한명희위원

네, 정보 자체를 몰라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시설물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먼저 제8대 후반기 시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얼마 전에는 태풍 볼라벤으로 서울은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피해가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확기를 앞두고 떨어진 과일 사주기 등 피해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힘입어 연초에 보고 드린 업무들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현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 의논드리고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여성,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담당관 유연식, 저출산대책담당관 배현숙, 보육담당관 황요한, 아동청소년담당관 이상국) 이어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현안보고와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자료요청 있어요.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12쪽에 보면 성인지 예산ㆍ결산 시범작성 57개 사업이 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한명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