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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제203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2-09-04

제갈원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승희

박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호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제2기 문화복지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화복지위원회를 함께 이끌어갈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각계각층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인천시 주요 현안인 2014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개최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협력하여 2014아시아경기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각종 사업에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주요업무보고, 제2항 인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호균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오호균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과 새로 문화복지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신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준비를 위하여 서구주경기장을 비롯한 신설경기장들의 안전관리 시공과 절대공기 확보 그리고 효율적인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예산절감은 물론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완벽한 대회준비를 갖추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본부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형도 대회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석조 재무과장입니다. 다음은 홍순호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다음은 이풍우 주경기장조성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종호 경기장건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국제경기대회에 국회의원님들 특위위원 명단 저기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특위위원들 인천에는 누구이고 뭐 이렇게 쭉 명단이 있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신동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9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남

박순남위원

저는 우선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주경기장 공사가 지금까지 몇 %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완공은 언제인지 믿을 수 없어서 자료요청합니다.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상이고요. 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아시안게임 있잖아요? 장애인아시안게임이 말로만 장애인아시안게임이지 이것이 원래 3주 안에 해야 하잖아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야지 적자가 없고 제대로 원활한 아시안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쪽에서는 뭐 3개월 여유를 주고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해라 이렇게 주장한다면서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다 철수한 다음에 새로 하려면 더군다나 인천 돈도 없는데 어떻게 장애인아시안게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게 말하는 것은 OCA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게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OCA에서는 아시안게임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어떤 권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것을 주장한 지가 오래된 내용은 아니고요. 저번에 광저우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광저우 때도 그것을 들어주지, 중국도 들어주지 못했고요. 문체부 입장도 OCA가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이고 저희들로써도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하는 일정은 아마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여기 조직위원회 준비사항을 보니까, 창립총회에 가서 보니까 실제 장애인아시안게임에 정력을 쏟을 이런 사람들이 아닌 그냥 이름들 거론된 사람들을 저는 그것을 좋게 안 봤습니다. 모 씨, 모 씨 해서 그런 사람들을 왜 임명을 하게 됐는지 그것조차도 아리송해요. 장애인 당사자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에는. 그래서 요구사항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명예로 이름만 거론된 사람이 뭘 장애인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일반 아시안게임은 몇 년 전부터 조직위가 구성되고 지원본부가 구성되어서 진척을 하고 있어도 이렇게 늦어지는데 장애인아시안게임 이제 이것 됐습니다. 이제 조직위 하나 만들어놓고 또 잠잠하고 있잖아요? 나는 걱정이 돼요,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하여튼 조직위원회가 늦게 발족하니 만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문체부에서도 최대한 뭐 아시아조직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조직위원회에 최대한 도움을 주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장애인아시안게임에 나는 제일 그날 기분이 안 좋았던 것이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일반인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이에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장애인 분들도 계시고요. 앞으로 조직위원회에 참여하실 분들도 KPC에서 많이 참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소수로 발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셨을 수는 있어도 앞으로는 그 계통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장애인올림픽을 치러나갈 것 같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어떻게 참여할 뭐 자리가 있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일단 사전준비단으로 21명이 발족을 했고요. 80명이 올해 안으로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될 텐데 향후에 2년에 걸쳐서 계속 충원이 될 겁니다. 그때 김성일 조직위원장님의 의견으로는 KPC라든지 이런 장애인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직위랑 상의해서 실제 그 업무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아시안게임 이것 대책도 제대로 해야지, 참 경기장마다 장애인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편의시설.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장애인 시설…….
순남

박순남위원

지금 별도 장애인체육관도 없습니다, 인천에. 짓겠다고 말만 했지 부지만 선정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로 지금 우리는 장애인아시안게임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경기장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만이 세계적인 대회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장애인아시안게임은 지금 현재 있는 경기장, 새로 지어지는 경기장을 활용해서 치러질 것이고요. 그 경기장들은 Barrier Free 인증을 받은 경기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그런 경기장들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서 시설을 보강하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장애인올림픽 때 저희 직원 한 명을 보냈었는데요. 선수촌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정부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치러나갈 것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이 많은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고 하니까 지난번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 국회 문체부 방송통신위에 출석해서 서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은 승인한 적이 없으며 문체부에서 교부한 국비는 문학경기장에 대한 증축비용 150억원을 지원한 사항이라고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 언론에 보셨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때 저희 정무부시장님께서 기자회견까지 하셨듯이 이 내용은 클리어하게 밝혀진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문체부에서는 150억원을 문학경기장 증축비용이 아니라 서구주경기장 건설비용으로 공문도 저희들한테 왔고 그것을 기자분들 앞에서도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문학경기장 증축비용은 아니라는 거죠. 증축비용이 아니라 서구주경기장 건설비용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문체부 장관님께서는 워낙 일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잠깐 혼동하셨는지 몰라도 옛날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학경기장 증축비용으로 준 것이냐 서구주경기장 건설비용으로 준 것이냐…….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자꾸 논란이 되는데…….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옛날 생각이 나서 말이 약간 실수하신 것 같아요.
동수

신동수위원

거기에서 실수를 저기 해서?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장관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공문으로 해명한 바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리고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다음은 업무보고 9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36개 경기장 건설비가 2011년 5월에는 1조 9,446억원이었는데 2차 사업변경 관련 신청은 1조 9,592억원이나 됐어요, 2012년 7월 18일 수정 시.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사업변경을 하다 보면 경미하게 조금씩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줄어들지는 않겠죠, 늘어는 나도. 줄어드는 것이 있어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2차 신청한 것이 1,573억을 줄여서 신청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경기장 건설이기 때문에 건설비용이라든지 어떤 항목을 선택할 적에 어떤 항목을 제외하면 줄어드는 것이고 경기장 건설할 적에 예상치 못하게 공사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 수정 신청을 한 것은 어떤 항목 자체를 많이 제척을 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동수

신동수위원

그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랬다고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2012년 7월 18일 수정 시 1조 7,873억원으로 한…….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1,573억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1,573억 삭감하여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접도시 경기장 및 훈련을 활용하고 있는 경기장 진입로 개설을 삭감하는 건가요? 어떤 것에 대해서 대폭 삭감하게 된 거예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첫 번째 큰 것이 사업 하나가 제척이 됐고요. 572억의 경명공원이 제척이 됐고요.
동수

신동수위원

다시 저기 됐다고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안 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을 감액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낙찰차액이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886억을 감액했고 그 다음에 인접도시랑 협의를 봐서 경기장을 정리하면서 약 29억이 감액이 됐고요. 또 진입로 개설비가 실시설계를 함으로써 또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 감액들을 모아서 1,573억이 감액된 겁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 자체가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전체 합쳐서요.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도급인가 저기를 줬잖아요? 현대니 뭐 이렇게 줬는데 거기에서 추가되고 그러는 것은 없는 거예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앞으로도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은.
동수

신동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말이 잘 안 되는 것이 어느 경기장이면 계룡건설 뭐 건설회사 이렇게 쭉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부담을 하는 거예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닙니다. 국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그 경기장의 30%를 받기 때문에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이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국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30%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장들은 우리가 인천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시장님 결심만 받고 의회를 통과하면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반해서 이것은 국가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날 적에는 국가의 어떤 승인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국가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저기가 안 된다? 우리도 늘어날 것 아니에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우리도 늘어나죠, 같이 매칭이 되니까. 그런니까 그만큼 국가에서 좀 까다롭게 공사를 관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국가에서 관여하는 비율이 크다 이거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보면 건설회사 하도급 자체가 아주 저가를 해서 많이 추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일단 낙찰차액을 감해서, 이렇게 886억을 감해서 공사를 다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최저가로 된 공사의 경우, 보통의 경우에는 많은 금액이 늘어납니다. 많은 금액이 늘어나지만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이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하고 있고 또 늘어나지 않도록 다른 공법을 써서라도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것이 무리하게 더 늘어나면 국가에게도 인정을 안 해 주고 시는 시대로 또 곤란에 빠지고 시기적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 전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업자들은 돈이 안 돼서 못 한다 여기에서는 빨리 작업을 끝내야 되는데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게 본부장님께서 최대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처음부터 늘어나면 왜 이렇게 늘어나는가 그것부터 저기 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오호균 본부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려운 중에서도 아시안게임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옥련경기장 토지보상은 전부 끝났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몇 퍼센티지나 진행이 됐어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현재 거의 처음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9월 중에 착공예정이라고 그랬는데 보상 시작하는 단계인데 9월 중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필지가 몇 개 안 됩니다. 거기가 4개 필지밖에 안 돼서요. 그것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보상을 받으려는 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도 지금 다른 경기장은 다 어쨌든 착공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옥련사격장은 보니까 아직 보상도 안 된 상태에서 과연 아시안게임 경기에 차질이 없도록, 이것이 아마 사격 네 경기가 열리는 그런 사격경기장이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 우려가 돼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요.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 아시안게임 사격 네 경기 치르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지장이 없도록…….
원영

제갈원영위원

차질이 없도록…….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각별히 신경써서 그것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리고 아시안게임 사업계획변경 2차 승인 수정 신청을 하시는데요. 2011년 5월 31일에 1차 변경 승인됐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1차 변경 우리가 시에서 요청한 것은 언제입니까? 언제 요청해서 승인됐죠, 2월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2월인가 언제 같은데 그러면 변경신청 주 내용이 뭡니까? 1차 사업계획 변경했을 때, 변경 승인요구했을 때 주 내용이 뭐예요? 주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바꾸는 것이었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것도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렇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1차 변경승인 요청할 때 주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재정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시가 전액 시비로 주경기장을 건설하겠다는, 재정사업으로 하겠다는 변경요청을 해서 그것이 지금 승인된 거죠? 그러니까 재정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가 주경기장을 우리 시비로 짓겠다 그렇게 변경요청을 해서 이것이 승인된 것 아닙니까? 1차 변경내용의 주 내용이 이것 아닙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렇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011년 2월에 우리 시가 변경요청을 해서 문체부에서 승인이 났는데 그러면 지금 그 상태대로 하면 우리 시가 주경기장 조성비용 약 5,000억을 전액 시비로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 재정이 여러 가지로 아시안게임, 도시철도 등등 관련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 시민들이 다 이것은 우리 시가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부산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도 한 30% 정도, 주경기장 건설에서는 30% 정도 국비지원을 했으니까 지금 와 가지고 우리 시가 이것을 국비지원사업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2차 승인 신청하시는 거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작년 말에 아까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시던데 인천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간에 힘을 합쳐서 이 부분에 노력을 해서 제가 알기로도 150억은 분명히 주경기장 건설사업비 30%, 국비지원 1,470억 중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언급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다. 작년 말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 150억을 받았을 때는 1,470억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고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시가 민자사업으로 돼 있는 것을 재정사업으로 변경요청을 해서 승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계속 우리 시가 시비 약 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심지어는 통ㆍ반장까지 다 동원을 해서 100만명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들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주경기장 건설비용 국비지원 30% 하라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들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우리 시의 최고 책임자는 송영길 시장입니다. 시가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해 줬는데 그러면 최고 책임자인 송영길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잘못된 거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해라 그런 사과를 하고 대 중앙정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난 일입니다만. 지금까지도 송영길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고 사과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만 얘기하세요. 전후 사정은 여기 계신 분도 다 알고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정사업으로 변경승인을 해서 변경요청을 해서 정부가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100만명 서명하면서 우리 285만 인천시민을 동원해서 이 부분을 국비지원사업으로 해 달라고 인천의 정치계까지 다 동원돼서 결국에는 됐습니다. 되긴 됐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영길 시장께서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재정사업으로 요청하겠다고 해 달라는 사실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해 달라고 대정부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국비지원 요청노력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송영길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보세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것이 국비대상사업은 원래부터 법상으로 국비대상사업입니다, 재정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경기장은 30%를 받을 수 있고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부산도 했잖아요. 그런데…….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에서는 계속적으로 국비를 못 주겠다고 했던 것이고, 못 주겠다고 하면서 행정적인 절차도 계속 미뤄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안 받겠다고 작년도 2월에 공문을 보낸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런 일련의 일들이 만약에 그런 공문을 안 받아서 행정절차가 늦어졌으면 지금 주경기장에서 경기를 못 치를 정도의 기간이 쪼들렸습니다. 과연 그렇게 행정절차를 한 곳에서 우리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급박한 와중에 그런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좀 서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본부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누가 뭐래도 우리 시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그냥 재정사업으로 하면 됩니다. 아니, 내가 내 사업을 하는데 내가 내 돈 전부 들여서 하겠다고 그랬으면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난 다음에 본인은 뒤로 빠지고 죄 없는 회사 직원들을 이용해서 아, 이것 내 돈 갖고는 못 하겠다 그러니까 누가 지원해 달라, 보조해 달라 이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오너가, 최고 책임자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 사과를 하고 나서 사원들과 함께 지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에 들어서는 또 이것이 교묘하게 선거가 계속 걸려 있거든요. 4.11 총선이 걸려서 작년 말에 했고 대선이 걸려서, 작년 말에는 100만인 서명을 하더니 지금은 200만명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뭐 평창 수준으로 지원해 달라 등등.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말이죠. 너무 우리 시가 287만 인천시민을 볼모로,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천의 여야정협의회가 국회의원 12명이 만들어져 가지고 두 가지 합의를 했습니다, 저번주 초에. 하나는 평창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요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각 당의 대선후보가 공약에 이 사항을 넣는 것으로 두 가지를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저 내지는 여기 모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을 하고 또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뭐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 우리 시 집행부가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인천시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종의 선동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자제돼야 된다. 우리 죄 없는 시민들이 아니, 287만 시민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통ㆍ반장 다 동원해서 서명해라 서명 안 하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심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거의 강제적으로 지금 그렇게 많이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집행부가 너무 현안, 시 행정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선동정치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누가 시장이 되고 누가 집행부가 되든 간에 절대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우리 시민을 볼모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선동하는 그런 행위는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요. 일단은 여야정협의회가 큰 틀에서 두 가지 협의를 하고 또 그것을 지금 국회에서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합심을 해서 2014년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잘 치러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안팎으로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오호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현재까지 이렇게 와서 앞으로 2014 아시안게임 경기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 같이 합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노고에 본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아시안게임 운영비가, 국비가 우리한테 지원이 될 거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안영수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210억원?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조직위원회 운영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안영수위원

그런데 50%가 삭감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전체, 제가 알기로는 한 210억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50%가 삭감이 됐다고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우리 인천시 재정이 아주 열악한데 이것 또 아주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내년 운영비, 아시안게임 총괄.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죄송합니다. 조직위 운영비가 조직위로 곧바로 가거든요, 국가에서. 그래서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아니, 그러면 조직위에 갔어도 이것이 조직위에서도 50%가 삭감이 됐다고 그러면 이것 큰일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조직위가 아니고, 조직위입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운영비는 조직위입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전체 국비예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닙니다.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체 수입도 있고.

안영수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 국회위원들이 9월 초에 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마련한 초안이 있습니까? 초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분들이 발의할 것 아니에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저희들도 마련해 봤고요. 위원님들도 마련해 봤고 토털적으로 여야정협의회에서 그 안 자체가 합의가 된 안이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니까 9월 초에 발의가 돼서 인천시의 지역 국회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동조를 해 줘야 되는데 이 전망이 어떻게 되겠어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래서 인천만의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회지원법을 개정하자는 취지가 뭐냐면 대회지원법에는 우리 인천만이 아니라 충주, 대구, 광주가 묶여있는 법률안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우리가 조항을 개정하게 되면 그분들까지 같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같이 동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도 해당 지자체에 그 법률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요. 특위위원님들도 서로 같이 대화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매립지 안에 네 개 경기장을 신설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삽질도 안 한 상태다 해 가지고 참 어려운 상태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수도권매립지 내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와 인천시간의 매립지 연장관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경기장 건설이 더딘 이유가 뭡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뭐 당초에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그런, 그것을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요. 약간의 매립지 연장과 연관시키려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것들은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서울하고 경기도가 수영장하고 승마장을 새로 짓는 것은 다 합의를 하셔서 10월 중에 아마 착공이 될 것 같고요. 공사 발주는 이미 7월에 조달청에 발주의뢰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하나 클레이사격장이 남아 있는데 있클레이사격장은 부지위치도 합의해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금액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9월 중순경에 수도권매립지운영위원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상정을 해서 공사금액인 89억 정도를 부담할 것이냐 기금으로 부담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니까 매립지 적립금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는 합의가 아직 안 된 상태군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다른 것은 다 합의가 됐고요.

안영수위원

그것만 안 된 겁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큰 덩어리는 다 합의가 됐고 클레이사격장이 금액이 적습니다. 그 부분만 아직 완전히 해결은 안 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수위원

그리고 강화경기장 진입로에 대해서 작년 10월에, 작년입니다. 작년 10월에 변경승인 2차 승인신청을 올렸는데 지금이 9월입니다. 1년이 다가오는데도 아직 승인이 안 나고 또 금년 7월에 수정신청을 했잖아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안영수위원

그러면 진입로가 과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것이 안 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지금 사업계획 변경 자체가 승인이 돼야지 방향이 틀려지는 건데 사업비 변경이 아시다시피 국비 관계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재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국비 외에 나머지 부분이라도 승인하는 것으로 지금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강화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직원들이 기재부에 많이 다녀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번에 변경승인 때는 아마 같이 변경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희망적이다?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안영수위원

그러면 올 7월에 변경승인 수정 신청한 것은 앞으로 언제쯤이면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빨리 하여튼 실무위원회하고 본위원회를 개최하자는 것은 문체부랑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하고 본위원회가 보통 보면 한 보름에서 한 달 뭐 이 정도 걸리는데요. 각 부처 협의를 보고 각 지자체 협의를 보기 때문에 그 정도 걸리는데 한 달 내지 두 달, 그러니까 두 달 정도 잡으면 본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가 거칠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10월, 11월, 한 12월 말에서 12월 초쯤에는 아마 이것이 결정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영수위원

그렇게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 경기장 진입로 관계는 매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50:50입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재정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국비가 전달돼도 우리 시비 부담이 어려울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당초 저희 사업계획에 50:50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 사업계획 범위만큼은 인천시에서 부담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리고 경기장에 대해서 나중에 16일 동안 아시안게임 치루고 나서 경기장 사후관리 방안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립할 겁니까? 아니면 지원본부에서 할 겁니까? 업무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MD용역을 새로 발주한 상태입니다.

안영수위원

이따가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를 하겠지만 경기도 좋지만 그 이후의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지금 경기장을 많이 짓고 있는데 이번에 태풍피해 없으셨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일부 펜스가 약간 탈락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강병수위원

2010년도에 곤파스라는 태풍 때문에 문학경기장 지붕막이 날아가 가지고 약 100억 정도의 손실을 본 적이 있는데 현재 경기장들은 주로 최대 풍속 얼마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각 경기장별로 틀린 것 같은데요. 주경기장은 초속 40m/s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주로 실내경기를 하는 곳은 큰 문제는 없을 듯 싶은데 태풍이나 이런 데 많이 노출되는 경기장의 경우에 문제인데 문학경기장도 그때 40m/s, 순간 초속 40m/s를 견딜 수 있도록 해서 유리섬유로 했는데도 날아갔거든요. 그러면 좀 더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도 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최대 풍속이 목포 지방에는 초속 59m/s까지 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점점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40m/s로 하면…….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하여튼 보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 보겠지만 경제성하고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강하는 것이 더 경제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그 정도 빈도를 봐서 그 정도로 설계하는 것이 더 경제성이 있는 건지…….

강병수위원

모든 시설이 그러지는 않을 테고 주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이야 뭐 풍속과 상관없는데 취약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학경기장에서도 지붕막이 취약한 것이지 기본적인 골조나 이런 것들이 40m/s에 날아가거나 그렇게 돼 있지는 않을 텐데 취약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냐 그것이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번 태풍을 계기로 한번 더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풍동실험을 해서 검토는 됐지만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차후에라도 또 경기가 9월에 있지 않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앞두고 준공이 다 됐는데 갑자기 8월 말, 9월 초에 태풍이 와 가지고 만약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되면 아시아인 전체에게 저희가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주경기장 부분에 있어서.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특히 취약부분에 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도시철도 2호선을 2014년까지 완공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의회도 그렇게 좀 유보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 원래 주경기장을 전철로, 대중교통을 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을 텐데 만약에 2호선이 2014년까지 완공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일단 대중교통이 멀어지는, 대량 수송수단이 멀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장 짓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만 그래도, 7만명 들어가나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6만석입니다. 6만 1,000석입니다.

강병수위원

6만 1,000석이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어쨌든 그러면 개막식이나 폐막식 때 그 정도 인원이 모일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광저우는 그때 표 한 장에 280만원인가 해서 품귀현상도 벌어지고 그래서 많이 올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 세울 것은 아니지만 협의해서 대중교통과랑 함께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어저께도 저희가 아시안게임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각 군ㆍ구별로 그리고 각 실ㆍ국별로 개최한 바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보고회라든지 어떤 아이템을 계속 잡아서 교통문제에 관한 것도 지속적으로 해당 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이미 대책을 착수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경명로 사업에 보면 경명체육공원 572억은 제척시킴 이렇게 해서 공원 조성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도 현장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동의를 해 드렸는데 그러면 대중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주 출입로에 관한 대책도 수립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부분도 하여튼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갑자기 몰렸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다음 번 업무보고를 하실 때까지는 몇 가지 선택 가능한 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차선을 거기 4차선이니까 한 선을 대회기간 중에 하나를 폐쇄해서 출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해서 1안, 2안, 3안을 보여주시고 어쨌든 또 서구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꼭 저희 문화복지 위원들만 아니어도. 좀 더 시민들이 함께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27페이지하고 29페이지가 사업비 확보현황이 서로 좀 다른데 이미 올해 7월에 2차 신청한 내용을 수정하면서 총 사업비가 1조 9,500억대에서 1조 7,800억대로 바뀌었는데 27페이지의 사업비 현황은 여전히 1차 승인란 1조 9,44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맨 앞에는 저희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아직까지 문체부의 승인이 안 난 상태입니다. 공식적으로는 1조 9,446억으로 대외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27페이지에 있는 것에는 여전히 국비대상사업이 1차 때 승인받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150억원이 플러스된 것입니다.

강병수위원

150억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 후에 15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강병수위원

1,470억원은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왕 내려온 것 150억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기보다는…….

강병수위원

여기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현재 들어온 것, 확정된 것만…….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국비대상사업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27페이지에 있는 사업비 확보사항은.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여기는 확정된 것만 나온 것이고요. 국비 신청한 것에는 우리가 주경기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넣은 상태로 들어가 있는 거죠, 신청부분에 들어가 있고.

강병수위원

그래도 본부장님, 기필코 2차 신청한 대로 국비대상사업이 확대되어야 되는 건데 사업비 확보현황을 여전히 1차의 기준으로 한 것은 좀 의지력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것은 이 표현 자체로 확보현황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신청한 1조 7,873억원에는 경기장에 관한 것만 들어있습니까? 일부 지금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다 포함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경기장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MMC라든지 방송보도시설이 당초에는 국비대상사업이 아니었는데, 비보조 대상사업이었는데 국비보조 대상사업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여튼 기타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수정할 부분을 포함해서 넣었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저희가 매년 지원하는 것하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운영비는 저희들하고, 이 사업계획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원본부로 되지 않습니까? 아시안게임조직위 지원예산이라든가 장애인아시안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총체적으로 지원본부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조직위원회로 직접 가고요.

강병수위원

아니,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시비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가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 부분은 경기장 건설에 대한 내용만…….

강병수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면 다른…….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강병수위원

안 되어 있는 거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실제로 경기장에 관한 것만이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이것 이외에 이미 지출되었을 텐데 이것 말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지원하는 예산과 또 장애인아시안게임도 한 600억원 들 것 같은데 그것까지 하면 나머지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될 것 같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이것 외에는 우리가 조직위원회에, 양 조직위원회에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는 1,436억원이 2014년까지 계속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조직위원회는 139억 이렇게 됩니다.

강병수위원

139억이면 나머지는 국비로 사업을 치를 수 있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국비가 30%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토토기금에서 10%가 오고 특별교부세가 있고요. 옥외광고물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쳐서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 약 60%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3%가 시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체수입이 17%가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비전2014가 총 얼마 되죠? 5년간.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비전2014는 2,000만불이기 때문에 약 이백 몇 십억 정도, 환율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만 그 정도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경기장에 관한 1조 7,873억 이외에도 조직위에 지원하는 것, 장애인아시안게임, 비전2014 해서 약 1,750억 가까이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맞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나머지 지원본부 운영비는 뭐 별도로 하고, 그렇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그것은 뭐 어쨌든 경상경비니까 빼고 나머지가 더 소요되는 비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하여튼 토털적으로 경기장 건설비가 아까 말씀드린 1,783억으로 조정이 된다면 1,783억 중에서 시비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원본부 운영비 또 양 조직위원회 운영비, 우리 시비보조금 그 정도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아시안게임 치르는 데 이것이 추가적으로 약 1,800억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거의 2조 가까운 돈이 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때에는 경기장 개설에 한 1조 8,000억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는 운영비, 행사 준비비 해서 총 2조원 정도가 실제로 2014 아시안게임을, 장애인아시안게임까지 포함해서…….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거기에 플러스 지방채 쓸 적에 지방채 이자분이 꽤 큽니다, 한 7,000억 정도 되고요.

강병수위원

언제부터 상환하게 되어 있죠? 이자를.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2015년부터 상환을 하고요. 이자부분까지 상환하는 것은 2015년부터 하고요. 지금 계속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27페이지 1차 사업계획상에 보면 1조 5,190억원을 전부 다 지방채 발행하게 돼 있는데 현재 변경된 신청내용으로 보면 이것이 좀 더 줄겠네요, 그렇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좀 줄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일부 줄 텐데 그래도 그것에 따른 이자가 7,000에서 8,000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 7,000억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자부분만 7,00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이자부분을, 그러니까 지방채를 늦춰서 발행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총 운영경비까지 해서 한 2조원 정도 소요되고 그것을 향후 인천시민이 또 갚는 데 한 7,000억 소요되면 2014 아시안게임 때문에 우리 인천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국비지원을 일부 받는다 할지라도 1조 5,000억에다가 이자비용 고스란히 우리 시민의 몫이니까 한 2조 2,000억 정도는 저희 시민의 몫이네요? 결국은.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2조 2,000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향후 또 20년간 상환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만 아시안게임 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과 직원분들께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돈이 새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에게 좀 부끄럽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순남

박순남위원

저는 2013년도 무도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무도아시안게임은 저희가…….
순남

박순남위원

이쪽하고 상관없어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순남

박순남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취소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지금 인천시장 보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 이것 본부장님 옳다고 생각합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 보조를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먼저 위배한 쪽이 오히려 더 귀책이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이라는 것은 국비를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 국비를 안 주고 행정절차를 계속 미루거나 해태하거나 그랬던 부분이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인천시로써 사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시장이 시민에게 피해를 줬다라면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거지 대국민 사과라는 것은 대통령도, 대통령한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개 지자체 시장이 대국민 사과를 합니까?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것 취소하십시오. 기록이 됩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적어놨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속기록 한번 볼까요?
순남

박순남위원

네, 속기록 이따가 보기로 합시다.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했고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우리 문화복지 위원으로 늦게 오셔서 그러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작년에 이정호 본부장님하고 엄청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비로 한다고 했을 때 왜냐하면 승인이 안 떨어지니까 계속 미뤄지고 있으니까 어차피 아시안게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결론지은 것이 이것입니다. 시비로 하겠다고 우선은 받아놓고, 승인을 받아놓고 그리고 선거가 있으니까 한번 밀어붙여보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다 결의가 된 겁니다. 그냥 시장이 멋대로 나 혼자 처리해서 나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100만인 서명운동, 시위원들 특위가 구성돼서 한 겁니다. 시장이 한 것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200만인 서명운동 전 시민단체가 일어섰습니다. 왜 인천을 이렇게 홀대하느냐 해서 전 시민단체가 일어섰습니다. 180 몇 개 단체가 일어서서 한 겁니다, 서명운동을. 그런데 그것도 시장이 시민을 볼모로 잡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기 위원회에서 토론이 되고 특위를 만들자 해서 특위로 들어갔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100만인 서명운동을 우리가 앞장서서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앞에 가서 예산 받기 위해서 우리 1인 시위를 했고요, 계속.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꼭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이 멋대로 시민을 볼모로 잡고 이것저것을 다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더 깊이 따져보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대국민 사과까지 말씀이 된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순남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제가 박순남 위원님을 상대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고 무슨 사안이든 간에 각자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 한 분, 한 분은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또 상대방 위원이 잘못됐다 뭐 잘 됐다 취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박순남 위원님이 의견을 제출했는데 또 그 사안에 대해서 반대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 박순남 위원님 의견 잘못됐으니까 취소하시요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순남

박순남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제가 박순남 위원님하고 언쟁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저는 제갈원영 위원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결정한 것을 알아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엄청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따져가면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아시안게임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또한 투자 재원의 효율적 관리 및 적기투입을 위해서 오후 일정에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 국회 특위를 방문하게 되어 있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그래서 그 일정관계로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는데 위원님들, 강병수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강병수위원

두 위원님께서 논쟁이 좀 있는데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차 변경 승인을 했을 때 국비지원사업으로 서구주경기장을 포함시켜서 1차 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국가가, 착공 시기는 다가오는데 계속 허가를 안 내주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2월 말에 공문을 보내서 예산지원을 못 받아도 좋으니 승인 먼저 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3개월 동안 우리 지역사회에 알리지 않은 책임은 그 당시 본부장님과 시장님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분명히 시정질문을 통해서 잘못됐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마는 박순남 위원님 말씀처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공문을 보내서 국비지원을 안 해도 좋으니 승인해 달라고 하는 애절한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정말 착공시기에 따른 일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문복위에서 과정의 문제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불가피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던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갈원영 위원님도 개인의 관점만 주장하실 것이 아니라 팩트도 정확하게 보시고 또 일부 그런 면에서 섭섭하신 문제가 있죠, 시민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그런 면이 있지만 그렇게 진행됐었던 것이고 분명히 그리고 100만명 서명운동은 저희가 1억원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추경에서 편성을 해 주면서까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했던 것이고 실제로 저희 의회가 할 수 없으니까 시민사회단체랑 협의해서 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오호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아시아경기대회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마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가장 시급한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화성시 있죠? 화성시에서 2,300억원을 들여서 종합운동장을 완공했는데 9개월 동안에 경기를 딱 한 경기밖에 못 치러서 연 30억의 적자가 그래서 그 경기장을 볼 때마다 화성시 공무원이 하는 말이 차라리 폭발해 버렸으면 2,300억원짜리 애물단지로 변한 화성종합운동장 해서 그것이 주요 일간지에 크게 나와서 그래서 우리도 정말 화성경기장을 보게 되면 종합경기장 주변에 반듯한 건물도, 음료수 사마실 가게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정말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화성시가 재정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고 난 다음에 우리 인천시 문학경기장, 송림경기장, 십정경기장, 선학경기장, 계양경기장, 남동경기장, 강화경기장, 옥련사격장을 비롯해서 이러한 경기장들이 정말 경기를 치루고 난 다음에 경기장에서 수익이 창출되고 그리고 또한 경기장에서 시민의 삶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러한 설계를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두셔서 제2의 화성종합경기장 같은 이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미리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연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도시기반시설과 체육시설, 기타 주요 공공시설을 담당하는 전문 공기업으로 역할을 수행해 많은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인천에 태풍 때도 시설관리공단 임직원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태풍피해를 최소화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문화복지위원회를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보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민에게 편리함과 즐거움을 주는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와 함께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2. 인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연걸입니다. 항상 저희 공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승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정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시중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김수기 감사팀장입니다. 안효배 혁신전략팀장입니다. 김정우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서유택 도시기반사업팀장입니다. 한천희 가족공원사업팀장입니다. 이용주 공원사업팀장입니다. 차경준 문학경기장사업팀장입니다. 김성열 삼산월드체육관사업팀장입니다. 최제형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김재천 노인종합문화회관팀장입니다. 한상열 인천어린이과학관팀장입니다. 오인환 하늘문화센터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문학컨벤션센터가 지금 현재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이 2건이 있죠? 2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1건이 8월 17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고내용, 8월 17일에 선고된 이 선고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학경기장 연말까지 공연계획이 다 서 있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문학경기장 연말까지 공연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현환

신현환위원

7개 일반경기장 사후활용계획 수립완료가 됐다는데 그것 지금 다 나와 있나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핸들링 했고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상당히 기대드릴 만큼 접근이 많이 됐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저희한테 자료주실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나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느 정도 공개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자료로 좀 주십시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어린이과학관 현재까지, 맨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용실적 달별로 그렇게 하고 인천과 외부지역으로 나눠서 주십시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순남

박순남위원

하늘문화센터 운영실태와 시 지원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늘문화센터 운영실태와 시에서 주는 지원금액이 연 얼마인지.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이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했는데 그것이 언제 저기했는지, 상황이 종료돼 가지고 지금 비어있죠? 지금 어떻게 소송이, 절차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뽑아서 주세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고드릴까요?
동수

신동수위원

아니요, 뽑아 가지고 주세요.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작년 결산결과를 보면 기관성과급으로 10억 6,500만원이 지급됐는데 이것을 산출하는 근거와 그리고 어떻게 성과급이 배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운동부 운영비로 4억 6,10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운동부에 지금 감독님을 포함해서 보디빌딩이 있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전체 어떻게 급여가 지급되고 있고 실제로 작년, 올해 보디빌딩 선수들이 성과를 어느 정도 냈는지에 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인사위원회가 언제 선임이 됐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순남

박순남위원

박순남 위원입니다. 가족공원 화장 운영관리 시스템 이것의 수익이 4억 8,8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7시로 당겨놓고 얼마나 수익이 났으며 또한 지금 외부차량이 많이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만원, 지금 서울 서초구 무슨 화장장입니까? 그쪽으로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70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 화장장이 70만원 받았을 때 외부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 통계자료를 따로따로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7시로 당겨서 수익이 얼마나 났으며 또 70만원으로 했을 때 수익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외부차량, 외부에서 오는 차량에 대한 수입입니다. 가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통계를…….
순남

박순남위원

옛날에 똑같이 100만원으로 했을 때 인천시로 많이 왔거든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70만원으로 했을 때 추상적인 통계자료를 뽑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서 제가 설명을…….
승희

박승희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순남

박순남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 전 때 전체가 100만원으로 했을 때 예산이 있잖아요? 수익금이. 외부차량에 대한 수익금이.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그것이 빠져나갔을 것 아니에요? 70만원으로 하니까 서초구로 많이 간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것 올릴 것이다 해서 인천시는 안 올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서초구가 올리지 않고 있잖아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화장시스템을 7시로 당겨 가지고 운영을 7월 1일부터 하고 있거든요.
순남

박순남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월 1일부터 7월까지는 8시까지 당겼고 7월 1일부터 7시로 당겨서 들어가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동안에 현 시점까지, 7월 말까지 기준으로 봐서 변경된 것을 보면 수익이 1일 처리능력이 76구였었는데 86구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관외주민들이 당초에 6구였었는데 뭐 13기로, 인접도시 13기로 늘어나는 등 이렇게 많이 수익이 개선돼서 현재까지 4억 8,700만원의 수익금이 창출됐습니다, 현재까지요. 그런데 7월 1일부터 7시로 했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1년치를 따지면 10기가 추가로 관외 것이 우리 인천시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7시로 당겼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왜냐하면 당초에는 8시 30분이었던 것이 7시로 당겨짐으로 인해서 관외손님들이 서울, 벽제나 이런 데로 많이 흘러갔던 부분들이 인천시가 아침에 일찍 하기 때문에 자기 시간대에 맞춰서 선호도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몰릴 것으로 봐서 연말 가면 수익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서초구 화장장 부분이 70만원대였었는데 인천도 이렇게 100만원대인데도 수익이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고 주변에서 자꾸 수익은 창출되는데 자기는 70만원대로 손해만 보고 계속 당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00만원으로 다시 환원했습니다, 올렸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근에 그 부분을 올렸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서 그런 추세로 볼 때 100만원대가 맞겠다 서울시도 경쟁인데 100만원대니까 우리도 100만원으로 가되 서비스, 화장 이용서비스를 최대한 대로 하면서 7시로 당기고 잘하면 인천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안 하겠습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알았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제출은 요구 안 할 겁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박순남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제출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상적인 부분은 박순남 위원님께서 취소를 하셨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취소했습니다, 서초구가 100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승희

박승희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 신동수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9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로 먼저 첫 번째 질의로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보고에 금년도 행안부 고객만족도 조사에 시 산하 공기업 중에 3년 연속 1위 달성했다는 설명을 잘 받았습니다. 이 성과는 이사장님과 전 직원이 일치된 합심으로 이뤄낸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

8페이지에 보면 정ㆍ현원 중에 정원보다 현원이 48명이 부족한데 이것은 사업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서 총 정원으로 보면 정원 외까지 포함해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652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604명 이중에는 정원 외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원 외는 사실상 정원으로 책정해서 뭐 5% 기준 내로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동적이기 때문에요.

안영수위원

비정규직 얘기하시는 거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수위원

그래서 저희는 정원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도 그렇고.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줘야 되는데 266명이 정원이고 현원은 251명입니다. 여기에서 결원이 15명이 나왔는데 률로 보면 5.64%이기 때문에 행안부 기준에 근사치는 되지만 약간 오버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하늘문화센터라든가 신규사업들을 저희가 작년에 받았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정원 승인받은 대로 그대로 다 맞춰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문화센터는 적자운영인데 적자운영의 정원을 100% 맞춰서 간다는 것은 너무 불필요하게 운영비만 많이 낭비되기 때문에 관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기능분석을 통해서 잉여인력들을 추려 가지고 재배치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정원이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늘문화센터 부분이 수익이 개발되면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채워나갈 계획인데 어쨌든 저희가 정원은 근사치로 맞추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2014 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안게임 일반경기장은 7개 경기장의 계획안을 수립 완료했다고 설명하셨는데 당초 설계 대비 연간 경영수지 36억 6,1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어요. 증가 액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것인가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각 경기장, 작년도에 TF팀을 우리 공단 자체적으로 조직도 없는 상태에서 전문가들을 추려서 TF팀을 운영하면서 지원본부하고 설계도서부터 모든 자문을 들어가면서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각 경기장의 설계도서를 저희가 운영관리 측면에서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겠다 그래서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공간들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그런 부분을 확장시켰고요, 공간부분을. 그래서 상업시설 면적이 대폭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기장별로. 그 다음에 문학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영장 따로 문학경기장, 야구장 따로 하다 보니까…….

안영수위원

이사장님, 그러니까 7개 경기장에 대한 것을 사후관리 TF팀을 운영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앞으로 추가되는 비용입니까? 이 36억…….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절감되는 겁니다. 경영수지를 개선한 사항입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절감한 사항이군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학수영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방재시스템이 따로, 수영장 따로 있고 야구장 따로 있으면 그것이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에서 통ㆍ폐합 해 가지고 방재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감이 되고요. 이런 상태로 다른 경기장도 전반적으로 다 핸드링 한 결과 36억을 절감했습니다만 당초가 기존 설계하는 것 보면 62%였습니다. 62%의 경영수지가 나오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81억이 나오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7개 경기장과 서구주경기장까지 최근에 MD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MD용역이 구체화는 안 됐습니다만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지금 확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78.2%가 작년까지이고 최종적인 것은 86%까지 올라왔습니다, 경영수지 개선이. 그래서 적자가 81억이었던 것이 29억 5,000만원으로 확 다운됐어요. 그렇게 경영수지를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MD용역을 진행하면서 구체화하고 각 상업시설들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게 되면 90%대 이상도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각종 광고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빠진 상태입니다. 그런 것까지 전부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아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것은 이사장님의 생각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사장님이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단순 수치의, 탁상에서 한 그러한 수치고요.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무슨 9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학경기장이 지금 연간 수지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나 돼요? 현재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금년도분은 흑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흑자로 나와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흑자로 나오는 이유가 지붕막 같은 부분들이 사업성이 추가되다 보니까 흑자부분이 나왔는데요.

안영수위원

그래서…….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1년도에 104% 나왔고 금년도 7월까지 집계된 낸 것은 189%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붕막 이런 것들이 사업비가 추가된 부분인데 일단 문학경기장도 그동안에 많이 개선됐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이라든가 광고수입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수익창출을 만들었기 때문에…….

안영수위원

이사장님, 그러니까 7개 경기장에서 이익성이 있는 경기장이 몇 개 경기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8개 경기장으로 집계를 보셔야 됩니다, 주경기장까지 합쳐서. 그러면 원래는 8개 경기장을 보면 수익형이 있고 준수익형이 있고 공익형이 있습니다. 수익형은 서구주경기장하고 문학수영장 이 부분에서 수익이 100% 이상 나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나머지 공익형 경기장에 부족한 수익을 배분해 가지고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형태로 아시아경기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경기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경기장이 196%까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MD용역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상업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여타 경기장의 적자부분을 메우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균형이 맞아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여기 책자 이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작년 1년 동안에 저희 TF팀에서 사후관리 용역을 추진한 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사실. 전문가들만 구성해서 1년 동안에 이것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 용역사 뺨칠 정도로 성과가 나왔고요. 제가 도면에서 잠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안영수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로 이런 겁니다. 주경기장의 단면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 녹색부분에 당초에 슬레이트, 슬레이트 구조 밑에만 상업시설로 배치돼 있어요, 설계가. 그러나 저희는 슬레이트 밑에만 할 필요가 있겠냐, 여기가 사선으로 이렇게 흐리게 나가있는 부분은 경기장 의자 놓는 가변석입니다. 경기가 끝나게 되면 이 가변석이 철거되게 돼 있어요. 철거되면 여기에 상업시설이 깔리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 상업시설을 보면 당초에 슬러브 밑에만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변석을 철거하면 이런 공간들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여기를 슬레이트, 철거된 가변석 공간을 이용해서 확장하는 겁니다. 상업시설들이 이렇게 많이 확장되면서 이것은 저희가 그냥 수치화된 것이 아니라 면적 자체가 늘어난 겁니다, 상업시설에. 그래서 그런 데에 수익성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경기장 전체로 보면 여기 이 부분에 체육공원으로 그냥 단순하게 깔아놔 있는데 이 부분에 공원에서 할 수 있는 활용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저희는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영종에, 드림랜드 보면 원형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런 골프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심형 캠핑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농업 체험관광이라고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녹차밭하고 녹차박물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허브박물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것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주경기장에 시설들이, 상업시설들을 방문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요. 이번에 MD 용역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경기장 중에서 어떠한 핵심적인 시설, 앵커시설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앵커시설을 한 서너 개만 여기에 깔아놓으면 나머지 부수적인 상업시설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D 용역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앵커시설 부분인데 MD 용역에서는 적어도 주변 상업지역 전부 다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시중 사례 다 조사하고 그 다음 여기에 종목별로 주변 상업시설과 주민들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어떠한 앵커시설을 깔 것인지를 구상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업체를 조사해서 대형업체하고 마케팅까지 하는 겁니다. 해 가지고 너가 여기에 들어왔을 때 수익이 있겠냐 그것 가부까지도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평면계획은 현실하고 가장 근사치까지 맞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후 활용 용역이 저희가 하는 것은 자신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상업시설 중에서 낙찰률을 150%로 봤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평균적인 상업시설 시중의 낙찰률은 22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수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낙찰률도 저희보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봐서 그 정도까지 안정하게 뽑아낸 것이기 때문에 면적 증가된 것 이런 것들은 위원님, 면적 증가된 것은 상업시설로 이미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적자 볼 일은 없겠네요? 그러니까 적자가 예상되는 경기장은 어디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공익형 경기장입니다. 상업시설 면적이 거의 작고 주로 생활체육시설들로 깔려져 있는 부분들, 십정경기장이라든가 선학경기장, 계양경기장, 강화경기장 이 네 개의 경기장은 공익형으로 주로 설계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제 아무리 수익을 올린다 하더라도 수익이 대관업무 이런 것 해서 20, 3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45% 이상 올라가면 준수익형이라고 그래서 데이터를 잡고 있는데 송림경기장이나 남동경기장은 준수익형으로 45% 이상이 나오고 있고요. 수익형은 주경기장하고 문학수영장 여기는 1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 넘는 데서 공익형의 수익이 적게 나오는 적자부분을 메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수위원

그 전의 예를 보면 올림픽경기라든가 월드컵 경기 또 여러 가지 국제경기를 개최해서 보면 경기시설의 유지관리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행사 이후에 활용방안을 세밀하게 우선적으로 따져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런던올림픽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사후관리계획이 고민 중에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리스가 지금 재정난이 심한 것도 한 8년 전에 아테네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몸살을 앓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올림픽을 치른 지 한 20년, 30년 된 그러한 나라들도 아주 엄청난 재정난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도 88올림픽을 하고 난 다음에 IMF가 언제 왔습니까? ’97년도인가 ’96년도에 온 것처럼 지금 아주 염려가 돼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 287만 인천시민들도 아주 그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말씀대로 세밀한 준비와 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실패한 사례가 없도록 이사장님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문학경기장 컨벤션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지 몇 년 됐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년 반 정도.
동수

신동수위원

1년 전에는 컨벤션이 어떤 상태로 있었어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와 보니까 컨벤션이 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 소송이 뭐냐면 당초에 정운장이한테 2003년 4월 21일에 저희가 대부계약 체결을 하고 나서 정운장이가 어떠한 제3자한테 영업권을 위임약정을 하는 사태가 나왔고 우리 대부계약 조건에 보면 임의로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것이 나와서 계약해지를 한 겁니다. 과거에 공단이 계약을 해지했는데 정운장이 계약해지한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계약해지 무효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이미 지방법원의 계약해지 무효소송 판결이 끝나서 우리 공단 측에 해지한 것이 맞다 그래서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오신 지가 1년 몇 개월 됐어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1년 반이면 개월수로 하면 한 20개월 가까이 되시잖아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이것을 여태까지 해결을 못 했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얼마씩 수익이, 그 전에는 얼마씩 들어온 것 알고 계세요? 웨딩홀이 들어와 가지고 나도 결혼식 때 많이 간 적도 있어요. 음식도 맛있고 잘해 놔서 손님도 많이 오고 그래서 본 위원 친척이나 친구들이 예식을 해 가지고 거기 간 적이 많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돼 가지고 20개월이 됐는데도 이 해결을 이사장님이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장이니 뭐니 잔뜩 지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도 임대업을 하고 있지만 일단 다른 사람한테 사진을 찍어서 임대를 주고 예를 들어서 나오는 저기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동수

신동수위원

세월만 보내면 됩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3년부터 공단 측하고 업체들간의 지루한 소송으로 맞물려서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법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제가 임의로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이 마무리돼야 마무리 된 것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제가 와 가지고 지방법원에 있던 것이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승소판결이 저희 공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불법 점유한 이 사람들을 집달관을 통해서 강제집행, 명도단행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철거를 했고 지금은 벽면부분의 리모델링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엊그저께. 소송을 제기했고 머지않아 몇 개월 내에 판결이 되면 대집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업체한테 입찰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체하고 공단하고 법적으로만 지금 계속 대응하고 있고 소송이 지루하게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직권으로 했다가는 저 맞아 죽습니다, 업체들한테. 그래서 거기에 투자자들이 한 열댓 명이 같이 또 뒤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도 사기치고, 투자자하고 원 계약한 사람하고 자기들끼리도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아주 지루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력한 법적인 것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글쎄, 본 위원 생각에는 한 20개월 되셨는데 이것을 슬기롭게, 제 생각에는 그 사진을 다 찍고 저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시설을 새로 해서 임대를 내야 되지 않겠어요? 컨벤션으로 또 그런 웨딩 쪽으로 낼 것 아니에요?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새로운 업자를 거기에 투입을 시키려고 해도 기존에 벽면 부분에 투자자들이 15명 정도 이상 있거든요, 당초에 소송 계류 중인 정운장부터 그 부분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투자를 했는데 자기가 영업을 해야지 왜 제3자가 거기 껴들어서 영업을 하냐고 하면 손해배상 소송이 바로 공단 측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빨리 해결을 해야 이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업체를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신속하게 지금 소송절차나 이런 것은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고 있는 것이고 조만간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년이면 아마 그것이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올 안으로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몇 월인지는 계획이 안 나와 있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한 몇 달 걸릴 겁니다. 이것이 몇 달 끝나고 나면 바로 후속조치는 철거, 대집행 철거가 집달관에 의해서 철거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철거 후에는 우리가 입찰공고를 낼 겁니다, 바로.
동수

신동수위원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철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철거를 하면 그냥…….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새로운 업체한테 입찰을 시키면 새로운 업체가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컨벤션으로 다 깔을 예정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컨벤션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위치도 좋고 거기를 나도 차를 갖고 가봤는데 주차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많은 예식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만 자꾸 끌고 정확한 것은 몰라도 이사장님이 좀 적극적인 면이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참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위원님 이상으로 또 밤에 잠 못 자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와 가지고 이것 뒤치다꺼리 하는 일이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제가 본연의,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거기에 고민을 하면서 그동안 끌고 왔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 임기 중에 빨리 해결하고 후임자 나중에 왔을 때 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적인 상황은, 법적인 진행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상태 아니에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판결까지 났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났으면…….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났으면 그것에 대한 대집행 후속조치만 남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해지를 했으면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다른 업체가 들어가면 바로 건물 리모델링한 투자자들이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당장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왜 공단에서 완벽하게 해서 자기한테 분양을 해야지 그것을 그렇게 했냐고 우리한테 대번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누차 철거해 달라고 일곱 차례까지 저희가 촉구도 했습니다마는 절대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철거 안 하고 자기들이 영업을 거기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법원까지 판결된 상대방한테 다시 영업을 하게 해 준다는 것은 재판을 진행해 놓고 거꾸로 원상, 다시 또 거꾸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판결에 의해서 된 것을 역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빨리 처분된 대로, 재판 처분된 대로 저희는 대집행만 남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집행 소송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법원에서 판결이 바로 나면 새로운 업체선정이 될 겁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래요.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노파심에 잘 하시겠지만 공정성 있게 일관성 있게 하셔야지 또 잡음이 있으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정하게 할 겁니다,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보면서 후속조치로 시설물에 대한 것을 사후관리라든가 이익이라든가 그런 것이 창출이 안 되면 우리 인천시 287만 시민들은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웨딩홀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해결을 못 했는데 지금 계획적으로 장밋빛 계획이지 이것이 잘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사실. 이사장님께서는 잘 하신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후 아시안게임도 중요하지만 게임하는 것 중요하고 국비 타오는 것 그런 것 다 중요하죠. 그런데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거든요. 사후관리는 공단에서 맡아서 하는데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리고 차후에 공단 업무보고를 보겠습니다. 보고 다른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위원한테,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현환

신현환위원

VE기법 활용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비용도 절감하고 그래서 지난해에도 제가 상당히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직원들간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직원들이 종전하고 다른 점은 아무래도 관심을 갖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그 중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일의 책임감이랄까요 관심도가 종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희하고 간부진하고 직원하고 또 사업장간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그런 부분에서 일을 서로 같이 상의하면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이 직원 입장에서는 종전보다는 나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히려 수익이 창출되고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혹시 더 일이 과중되고 이러지 않을까 하는 것이 느껴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뭐 그런 면도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나 일의 힘든 것에 비해서 본인들의 가치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가고 있다. 그리고 지시형이 아니고 함께 가는 그런 스타일로 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일부는 또 당초의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왜 굳이 이렇게 골치 아픈 것을 하면서 귀찮게 하느냐 하는 소수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많은 업무를 진행하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지금에 와서는 많이 근접이 됐고 노조나 이쪽 직원들도 이것을 이렇게 해 보니까 어떤 수익이 창출되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관심이 없었던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체크가 되는 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 운영관리시스템에서 도표가 나오는데요. 작년도에 운영관리시스템 보고드린 것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도표 좀 앞으로 갖고 나와 보세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장

준비해 주세요. (도표설명)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에서 나온 부분은 1일 진행하는 동안에 0시부터 3시까지 시스템공정표처럼 풀어서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공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별로 수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따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로 나눠 봤어요, 각 종목만 가지고. 한 종목을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로 나눠 가지고 뽑아봤더니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을 해 놨는데 여기에서 노란색 부분이 가장 상위, 여기 보면 100만원대 이상 나오는 것은 수익이 가장 극대화돼서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중간부분, 50만원 초과되는 부분은 노란색 부분으로써 중간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 부분이 분홍색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50만원 이하로 수익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뭐냐면 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시간대 수요일에 프로그램을 지금 국악기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악기공을 여기 보면 6시하고 7시에 이렇게 걸쳐 있는데 이 운영을 하면서 여기의 고객들이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고객이 충분히 우리 운영 인력하고 따져서 같이 VE값이 나와야 되는데 가치율이 떨어지는 거죠. 고객이 조금 선호도가 작다 보니까 고객이 별로 없고 그대로 공공요금이나 운영요원들은 투입이 되다 보니까 VE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기능분석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 부분들 이런 것은 새로 신규 프로그램을 공간을 이용해서 토요일에 깔은 겁니다. 거기도 대량 공간을 이용해서 새로 깔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창출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기능분석을 해서 가치율을 최대한 높여 나가는 그러한 체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업장에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잘 모릅니다. 시간대별로 월, 화, 수, 목, 금, 토로 쪼개서 보면 상세하게 이 프로그램의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매년 저희가 업그레이드 시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또 수익창출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또 우리가 공익적인 부분에 혹시…….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 부분에 잠깐 설명이 빠졌습니다마는 고객이 오게 되면 물론 서비스 응대도 좋습니다. 다 서비스 잘 하고 제복 잘 입고 해야죠, 친절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객들이 이 사업장에 와서 얼만큼 만족하고 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은 만족을 못 느끼는 거죠. 이미 고객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죽어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고객만족에서 이 부분은 떨어지는 겁니다. 또 이런 데는 고객만족에서 최대한 극대화되고…….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활용을 안 하는 것만큼 고객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을 하겠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고객조사를 해서 고객의 선호도를 따져서 그 고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잘 절충을 해서 새로 깔게 되면 그 고객 분들이 굉장히 만족을 느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이 VE기법을 통해서 할 수 있었다는 얘기시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고객만족도도 금년에 많이 올라간 것도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고요.
현환

신현환위원

직원의 만족도 같은 것도 제가 지금에 와서 물어보는 것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새로운 것을 바꿀 때는 불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불만이 정말 그 불만인지를 가늠하기가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처음에 불만족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만족하게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고객만족도 뿐만 아니라 직원만족도도…….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만족도는 제가 더 조사를 세부적으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직원들이 타이트하게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종전에 그냥 톱니바퀴처럼 같이 조직에서 물려가듯이 그냥 가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자기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는 직원들이 타이트해지는 거죠. 노는 직원이 없이 전부 직원들이 타이트하게 일을 열심히 하는 체계로 가는 거니까 거기에는 뭐 하자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원들이 불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발전성이 없는 거죠, 그런 직원은. 그래서 그 직원들을 자꾸 깨우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처음에 초창기에는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타이트함을 느끼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직원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직원의 만족도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이 뭐 일을 안 하게 하는 것이 만족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일에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도 만족을 느끼게 하는 거니까 그 면에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히 이것이 지금 인천시가 처음 하는 건가요? VE기법이.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처음 하는 거고요. 이번에 행안부 평가 때도 이것을 수집해 갔어요. 수집해 갔고 전국적으로 최초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인천시를 알리고 인천시의 위상을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시작되기 전에도 제가 이사장님하고 조금 말씀을 나눴지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이 나오시는데 지금 시설경기장 사후방안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공익경기장으로 어디어디를 말씀을 하셨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익경기장이 십정경기장, 선학경기장, 계양경기장, 강화경기장 이 네 개가 저희가 집계한 것으로 봐서는 공익경기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엘리트 운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기가 힘들다 이런 거잖아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이 26%대 평균 나오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다른 경기장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공익경기장 위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실제로 생활체육이 오히려 가족붕괴를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또 그 공간을 만들 장소가 없다 이랬을 때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그것이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신설경기장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우리가 계획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충 완료가 됐다고 하지만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그 모범사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로 좋아하는 것, 부모랑 같이 할 수 있는 것, 부모가 생활체육 할 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해서 이것이 또 전국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입은 안 되지만 우리가 다른 생활체육에 지출하는 부분을 절감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또 이익감소가 아닌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는 깔려져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샘플로 저희가 더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사례를 만들도록 하십시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있는데 키즈 테마파크라든가, 부모와 어린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키즈 테마파크라든가 스포츠팝 이런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더 구체화시키고 한번 샘플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생활체육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족이 화합이 되고 폭력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도상가 활성화 용역추진이 왜 이렇게 늦어진 건가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금년도에 3억이 세워졌는데 입찰과정에서, 공모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이 너무 선호도가 떨어져서 참가를 기피하고 그래서 과업지시 내용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조정해서 다시 제안하고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입찰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시작할 것이고 전반기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하상가가 사실은 활성화 용역하려면 범위가 엄청 납니다. 뭐 단순한 용역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현환

신현환위원

저희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입찰할 데가 없었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과정에서 업체들이 용역을 그 돈을 가지고 용역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과업지시 내용이라든지 범위 그런 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부분도 일부 있는데 이제는 다 잘됐고요. 업체가 엊그저께 두 개 업체가 와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곧 나올 겁니다. 한두 달 사이에 나와서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고생하셨는데요. 보고서에 보면 3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라고 했는데 이것이 인천시 산하기관 중에서입니까? 아니면 전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객만족도는 지금 현재 자료에는 인천시 산하에서 1위를 했고요. 3년 연속 1위를 했고 금년도에는 행안부 평가원, 엊그저께 왔다 갔습니다마는 평가원에서 전국 공사ㆍ공단, 경쟁 공단이 서울, 대구, 부산, 인천 쭉 해서 5개 경쟁 공단이 있습니다. 공단이 생긴 이래 90점대의 고객만족도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고요. 행안부에서도 놀랄 정도로 90점대로 어떻게 올렸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그런데 시 산하의 공기업이라는 것이 도시개발공사하고 환경공단하고 시설관리공단 딱 세 개 있는 것 아닙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거기에서 3년 연속 1위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국 공사ㆍ공단을 업그레이드 해 보면 5개 공사ㆍ공단 중에서 처음으로, 공단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90점대에 올라간 것은 저희밖에 없었다는 거죠, 역사상.

강병수위원

그것이야 아직 결과발표가 안 된 거니까 뭐 열심히 하신 것은 좋은데 시 산하에서 사실은 대민업무를 보는 데가 환경공단은 직접 보는 데가 아니고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인데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을 이용하는 공공적 서비스를 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고객만족도가 올라가야 되는 곳인데 시 산하 기관에서 비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경공단도 사실은, 행안부 평가가 들어가면 고객만족도가 하나의 평가점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사ㆍ공단의 만족도는 평가점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큰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표현한 건데…….

강병수위원

그러면 평가의 기준에서 고객만족도 말고 또 몇 가지 지표가 있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어떤 지표들이 있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경영이라든가 또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계량적인 것도 있고 정성적인 것도 있고 많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성과를 설명하셔야지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높은 점수만 강조하시고 시의 공사ㆍ공단이 고작 3개 있는 데서 1등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을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전국적으로 공사ㆍ공단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90점대에 올라갔는데…….

강병수위원

아니, 다른 지표는 어떠냐고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다른 지표들, 경영성과라든가…….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강병수위원

아까 신현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자랑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지표는 행안부에서 지금 평가를 해서 최종 발표는 좀 더 있어야 됩니다.

강병수위원

작년도 평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는 저희가 전국 2위를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것 한번 자료 좀 줘 보십시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여러 가지 지표에서 동시에 나온 것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2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병수위원

아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1시간이 다 됐는데. 회의 끝나고 주려고 일부로 지체하시는 거예요?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이사장님.
승희

박승희위원장

자료되는 대로 빨리 우리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놔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여기 손익계산서에 보면 연간 이익이 5,500만원이 난 것으로 돼 있는데 성과급으로 10억 6,5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성과급을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 가지고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취합 중인데요. 급하시면 경영지원팀장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사장님이 모르세요? 성과급 지급기준이요. 이것 이사장님도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이사장님 개인적으로 얼마 받으셨어요? 성과급.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쨌든 작년도에 2위를 해서 가나다순에 의해서 행안부 평가 성과급 지급율이 나왔고 그것에 의해서 시에서 조정해서 지시된 사항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성과급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모든 평가기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대로 이행했을 뿐입니다, 저희는.

강병수위원

그러면 성과급은 행안부의 기준…….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평가기준에서, 거기에서 평가결과를 가지고 행안부에서 몇 % 주라고 지시가 나왔고 그것에 의해서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성과급이 나온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무엇의 몇 %를 주는 거냐는 말입니다. 총 급여액이 제가 보니까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지금 급여만 연간 한 150억 가까이 나가는 것 같은데, 손익계산서에 보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10억이 산정됐고 개별적으로는 어떻게 지급됐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화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뭐의 기준입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강병수위원

행안부는 기준율을 정해 주실 것이고 총 매출액 대비인지 사업비 대비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원의 급여 대비인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급여, 봉급 기준으로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몇 % 정도 됩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의 경우는 작년에 201%에서 300%, 나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전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임 이사장 것입니다. 작년도 성과분을 금년도에 받는 거지 작년도 성과급은 제가 안 받았습니다.

강병수위원

작년도 성과급은 아직 지급이 안 됐다고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작년도에 없습니다. 1년치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 다음 해에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금년도 평가결과에 의해서 성과급이 지급될 겁니다.

강병수위원

이사장님이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다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은 받았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연봉의 200~300%입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 300%가 나급입니다.

강병수위원

월급의 200~300%입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봉 기준으로 해서 나급으로 받았어요.

강병수위원

아니, 월급의 200~300%입니까? 아니면 연봉의 200~300%입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봉입니다, 연봉.

강병수위원

연봉의 200~300%면 굉장히 많네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 봉급을 1년에 한번 주는 겁니다, 그렇게. 매월 주는 것이 아니라…….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이다 그러면 200%이면 1억인데…….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강병수위원

그러니까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 봉급을 가지고…….

강병수위원

월 평균 임금을 말씀하시겠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월 봉급을 가지고 200% 따져서 1년에 한번 주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연봉이 있고 그것을 연간 계산하면 월 평균 임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의 200~300%를 지급했다는 거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을 1년에 한번 줬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강병수위원

이 성과급 문제는 우리 인천의 경제가 많이 어렵고 어차피 이것도 예산책정돼서 나오는 것, 올해 예산도 책정돼 있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시민의 세금으로 드리는 거고 지역 언론에서나 지금 인천 경제가 어렵고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산하기관들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 나눠드리고 좋은 평가 받아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은데 그 기준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알려져야 되고 600명 되는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고생해서 열심히 해서 또 아끼고 번 돈에 대해서 일정하게 성과급으로 뭐 인천시만 주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서 다 주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장님이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누가 물어봐도 이것은 정당한 것이고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주는 건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만약에 언론에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갑자기 인터뷰 했을 때 이사장님 잘 모르시고 그러시면 잘못 보도가 되거나 오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도 특히 이 부분은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산하기관들 여기 다 계시겠습니다만 복지나 산하단체들은 지금,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는 3년 연속 예산지원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급여뿐만 아니라. 그런데 5,500만원 손익계산서에서 10억 넘는 돈을 분배했다라고 하면 이것을 일반시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조직표에 주신 것 보니까 여기 시설운영본부장님이 직위해제 중이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개인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나온 부분들을 여기에서 공개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일단 위원님 궁금하시면 제가 정회라든가 아니면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닙니다. 여기 인사규정을 제가 어제 받았는데요. 직위해제 요건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 능력이 부족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이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합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번 항목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강병수위원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소명하실 수 있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직무수행 능력이, 이 분은 언제 임명되셨습니까? 윤병기 본부장은.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 상반기 4월에 임명이 됐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갔는데 1년 6개월 해 봤더니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아니면 징계를 열어서 파면을 시키셔야죠, 이렇게 되면.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상의 부분은 제 권한이고요. 제 권한을 세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너무 저기한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것 파면입니까? 아니면 복귀할 수 있는 겁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위해제이기 때문에 그 직위를 잠시 중단한 겁니다. 그리고 대기발령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강 위원님, 이것은 개인적인 신상문제니까…….

강병수위원

아니죠. 중책의 본부에 세 가지, 두 본부 중의 한 사람이 직위해제가 됐는데 여태까지 멀쩡히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을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그래서 직위해제하면 이것은 공단 이사장으로서 충분히 소명을 하셔야 될 일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강병수위원

충분히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직위해제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강병수위원

여기에 보면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징계돼서 파면하실 것이냐고요, 아니면 복귀시킬 것이냐고요.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내사가 끝나봐야 아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무슨 내사요? 경찰 내사요? 저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기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언론에. 지금 경찰에서 정식 통보 받으셨어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받았습니다.

강병수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경찰에서 어떻게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비밀유지를 하도록 저희한테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비밀유지를 저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문서로 받으셨어요? 경찰에서.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서로 받으면서 비밀유지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지켜야죠.

강병수위원

그것이 무슨 내사하는 것이…….
현환

신현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좀 개인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나누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다시 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이 긴급 발언하셨는데 이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 여기 속기록에 다 나가기 때문에…….
현환

신현환위원

아니, 일단은 잠시 정회하고 말씀을 나누고 해결이 안 되면 다시 강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일단 결산서를 말하기 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이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보고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1년의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어저께 먼저, 그저께부터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결산서하고 감사보고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이 됐는데 600명이나 일하는 분들의 주요업무보고를 이렇게 달랑 20, 30장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됩니까? 이런 기본서류가 다 있고 한데 지금 이 결산서를 보면 여러 분야의 자체사업과 위탁사업에 대한 세세한 자료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저희가 꼭 내라고 그래야 됩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할 때 의회를 통과합니까? 안 하죠? 그리고 결산할 때 시의회를 통과합니까? 안 하시죠? 예산담당관실만 통과하시죠? 그렇죠, 이사장님.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그런데 1년에 한번 하는 이런 주요업무보고에 몇 차례 하시지도 않는데 결산서가 이렇게 딱 나와 있고 감사보고서가 있는데 왜 이것을 사전에 제출하실 생각은 못 하시고 그냥 시의회 업무보고를 형식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한 한두 시간 그냥 얼렁뚱땅 소리 좀 듣고 나면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일하는 기본입니까?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데 이것 돈 많이 듭니까? 아니면 복사해서 주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서류들을 왜 사전 제출을 안 하십니까? 꼭 위원들이 달라고 그래야 줍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사장님.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제 불찰이었는데요. 앞으로는 명심해서 위원님의 불편한 심기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불편한 심기가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결산서 4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예산하고 결산 차액이 많아 가지고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수입, 지출의 차액이 예산서상에는 약 4억 정도 나와 있는데 결산서에서는 52억이나 이렇게 해서 약 48억의 차이가 납니다. 다른 것들은 대체적으로 크게 예산과 결산이 크게 차이가 날 리가 없는데 이것이 특별히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을 대폭, 지출비용을 적게 줬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것을 아낀 겁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 쓰고 난 불용액입니다. 그 불용액은 다음연도에 다시 또 편성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요? 불용액 내역이 이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지금 총 예산액이 524억인데 그 중에 10%나 되는 금액이 불용액입니까? 이것 시의회에서 결산 안 받는다고 이렇게 많이 불용을 하셔도 돼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산서 71쪽에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것들이 주로 불용액이었는지.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직원 급여하고 여비, 교통비, 성과급, 보디빌딩 운영비, 예비비, 건축 자본적 지출부분, 공기구 차량, 자산취득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 불용액이 나온 겁니다.

강병수위원

이것 남기면 시에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남으면, 불용액이 되면 시로 반납하시죠? 그런데 왜 예산을 세워놓고 안 쓰신 이유가 뭡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의무적으로 절약하라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 그리고 또 나머지 일부는 입찰차액 나온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지금 불용액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인건비 18억하고 경비 21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결원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이면 그것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안 뽑았다는 얘기입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들이 예산편성해 놓고 자체 신규사업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채용을 안 하고 자체 잉여인력 가지고 알뜰하게 하다 보니까 좀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적절한 인원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임직원 급여 총 187억에서 18억원이나 남길 정도면 우리 직원들의 노동강도가 더 지나치게 세진 것 아니에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그동안에 사업장별로 일부 방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기능분석을 통해서 조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잉여인력들을 재배치해 가지고 신규사업에 하면서 좀 알뜰하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신현환 위원님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것은 직원만족도에 대한, 고객만족도도 좋아야 되지만 직원만족도도 하시는데 그것은 좀 과다한 불용액이죠. 인건비의 10%나 했다는 것은 뭔가 그러면 필요한 인력을 제때 충원을 안 해 주셨다는 건데, 이사장님이. 그런 것 아니에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여비, 교통비 등 이런 것들도 주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라든가 활동비성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뭐 성과를 낸다고 해 봐야 결국에는 5,500만원 이익이 났는데, 손익계산서 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52억이나 남겨서, 그러면 예년도도 그랬습니까? 매년.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 인건비 부분은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것이 신규사업, 아까 말씀드렸고 작년보다는 그래도 이 부분이 좀 떨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강병수위원

불용액 3년치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순남

박순남위원

긴 시간 심의 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가 자료요청했던 하늘문화센터 이것을 보니까 예산지원금이 23억 200만원이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는 나와 있지를 않네요? 그것이 나와 있지 않고 이것이 없다면 작년에 어떻게 예산을 지원받았고 적자가 얼마나 났고 수입이 얼마였다는 것 이것이 작년치로도 나와야 하는데…….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은 없고요. 금년도부터 하늘문화센터가 운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상수입이…….
순남

박순남위원

금년 1월 1일부터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예상수입이 6억 6,20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영장, 건강복지 프로그램, 대관료, 임대료, 기타…….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23억 200만원, 수익이 있을 때는 이 지원금이 줄어드는 건가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주는 거예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거기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인건비,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세워서 23억을 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창출, 수익이 실제 나오는 부분들은 대관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에서 6억원이 나오고 하늘문화센터는 어차피 적자구도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가동을 다 하게 되면 적자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종목, 연구도 하고 이래서 점진적으로 늘려가기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예산 지원금이잖아요? 이것은 인건비니 뭐 경비니 예비비니 이런 것을 다 합쳐서 23억 2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은 빼놓고 인건비하고 여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예산금은,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이 났을 때 이 돈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은 시에 반납하는 겁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아, 도로 반납하는 거예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앞의 것은 위탁대행비이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받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창출, 수익부분은 시에 다 반납해서 시에서 다시 예산편성하는 겁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시에 부담이 안 되게 하려면 수익이 높아져야겠네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은 애당초에 인하대에서 받을 때, 인하대병원에서 받았나요? 대학에서 받았나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항공사에서…….
순남

박순남위원

참 공항공사에서 받았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공항공사에서 받을 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것 아시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런 실수가 없기를 아주 공무원님들께 바랍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그래도 타 공사ㆍ공단, 물론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생활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노하우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단에서 해야 그래도 전문기관보다는 좀 더 절약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받은 것이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이런 실수가 다시 없기를 바라고요. 장애인체육관이 없습니다. 아시안게임, 전국체전을 앞두고도 송도에 작은 그 체육관에서는, 거기도 또 일반인까지 받아달라 원래 그렇게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더불어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비장애인들도 탁구를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탁구하고 배드민턴 두 개인데 그 뒤에 시각장애인 축구장이 조그맣게 만들어졌고, 뒤에. 그런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장애인들이 운동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외친 것이 벌써 5,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아무 것도 안 돼 있어요, 예산까지 없어서 더 못 하지만. 그러면 지금 4개인가 인천시체육관을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삼산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뭐 수영이나 휘트니스 이런 부분들, 생활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려운 장애인이나 또 어려운 지체장애인들, 이런 데를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감면혜택도 주고 많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어려운 장애인이 아닌 선수들 체육 보강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갈 것인데 없어서 지금, 인천에 경기장이 없어서 부천으로 서울로 다녀요.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지금 장애인 체육인들이, 선수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경기장이 지어지면 좀 달라지겠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지금 경기장이 없다 보니까 부천 뭐 서울 이런 근교를 다닙니다. 그러니 체육관이라도 선수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큰 행사를 치르죠. 실적 안 나면 장애인체육계 혼나고 이런 문제가 되니 아무것도 시에서는 해 준 것이 없이…….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에 운영하는 부분들은 기왕에 이미 시민들이 많이 짜여져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왜 불편한 밤에 장애인들한테 주느냐 낮에 줘라. 비장애인들은 밤에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지만 장애인이 어떻게 밤에, 수영도 밤으로 해 놔서 낮으로 바꾼 겁니다. 이런 문제들 홀대하는 문제가 없도록 장애인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게 좀 배려를 해 달라는 거예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최대한 빨리 간단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님께서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아무튼 지금 복잡하게 쭉 얽혀 가는데 지금 현재 그쪽에서 우리 공단을 상대로 2건의 소송이 계류 중에 있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인데요. 1건은 지금 1억원짜리인데 이것은 2011년 8월 19일에 접수가 돼서 1심에서 공단이 패소했죠? 그래서 1억원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 이 변론기일이 오늘인데요. 지금 이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늘 변론했고 다음 달에 판결…….
원영

제갈원영위원

판결이 다음 달에 나고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건은 약 13억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인데요. 이것이 1심에서 기각이 됐는데 2심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서 8월 17일 선고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선고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승희

박승희위원장

문학경기장 차경준 팀장님…….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선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항소를 저희가 또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뭐냐면 컨벤션 부분의 오영호라는 사람이 가사용 승인을 받아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사용 승인까지는 됐는데 승인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 불법으로 영업한 것을 저희가 변상금을 물렸습니다. 변상금 부분에서 저희는 2, 3층을 전체적으로 당초에 승인받은 것이고, 가사용 승인 받은 것이고 2, 3층 전체 면적을 산정해서 부과를 했는데 그 사람 얘기는 3층 부분에 실외기라든가 보일러 그런 부분에 정해진 면적만 가지고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님 그래서 2012년 1월 13일에 인천지방법원에서 기각이 됐잖아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각이 됐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 얘기는 뭐냐면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더니 거기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단이 화해도…….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화해권고도 할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이의신청을 해서 8월 17일에 선고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선고내용이 뭐냐고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부적으로 설명을…….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기각이다 아니면 뭐다, 기각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 자료가 왔는데요. 내용이 뭐예요? 제가 지금 막 받아서.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면적 가지고 우리는 전체를 부과했는데 그 사람은 물건이 깔고 앉은 자리만 부과를 해서 2억 8,000만원 정도 부당이득을 취했다 해서 그것을 반환해라 이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일부 부분 승소를 한 거네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걸려있는 것이 2억 8,000하고 아까 1억원, 두 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가 되어 있는데요.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어쨌든 지금 이것이 전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빨리 어떻게든 이 소송절차를 마무리하시고 잘 해서 최대한 시설을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리고 문학구장이 전체적인 운영수지가 지금 적자 아닙니까? 작년도 문학구장 운영수지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 25억 적자로 알고 있는데.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3억 지붕막 설치비용이 저희 공단에서 보면 하나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와서 100%가 넘었었는데 그것을 빼게 되면…….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것은 수리비용이니까 일단 운영상의 적자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 빼면 10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컨벤션 부분의 시급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제가 일단은 문학구장이 한 20억 정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적자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문학야구장 관련해서 광고, 매점 위ㆍ수탁 갱신계약을 하셨죠? SK하고 작년도 말에.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2년씩 하는 건데요. 이번 계약은 지금 전체적으로 약 9억 5,200이네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연간 위탁료가 9억 5,200인데 그 전에, 2년 전에 계약할 때는 연간 위탁료가 얼마였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억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5억?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비해서 상당부분 많이 인상이 됐네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상이 됐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광고가 96개소이고 매점이 22개소인데요. 그러니까 SK와이번스가 22개의 매점에 대해서 다시 재임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제가 재임대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원래, 그러니까 임차인이 다시 재임대를 할 때는 재임대계약서 자체를 원래 임대인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SK와이번스가 매점 관련, 22개 매점 관련해서 임대를 준 그 내역을 시설관리공단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22개에 대한 사업계획을 시에 올려서, SK와이번스에서 올려서 시에서 승인을 내려준 겁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SK와이번스가 22개 매점을 다시 재임대를 줄 때 재임대에 관한 제반내용을 원 임대인이 시설관리공단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제출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22개 업소에 대한 그것을 전대라고 그래야 되나 전대 내역서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업소, 그러니까 전대 받은 사람의 이름만, 이름만 나와 있는 것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약내역이나 금액 이런 것은 안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사인간의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못 주게 되어 있는 거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부분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름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 생각은 말이죠. 문학구장이 연간 20억씩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야구장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흥행이 잘 되고 또 매년 관중이 늘어나고 그래서 제일 알짜배기 구장인데요. 제가 볼 때는 안 주는 이유가 SK와이번스가 전대를 하는 그 금액이 22개 매점의 금액이나 광고 96개 업소에서 광고수입 받아들이는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차이가 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는 것은 연간 9억 5,200이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한테 그래서 안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SK와이번스가 시설관리공단에 임차를 받아서 다시 전대를 했는데 22개 매점하고 96개 광고수입에 대한 그런 내역을 가지고 계십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SK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만 저희들이…….
원영

제갈원영위원

시에서 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내역을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말이죠. 물론 SK가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구단이고 뭐 그런대로 성적도 괜찮고 홍보도 되고 다 일정부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인천문학경기장이 계속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지금 제 생각이 맞다면 어느 정도 이 부분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문학구장의 적자 보전을 위해서도. 그래서 이 관련 내역을 공개하기가 뭐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전체 SK와이번스가 전대나 광고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 내역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총 36개소가 있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 중에 직영이 9개소이고 민간위탁이 17개이고 무료개방이 10개소거든요. 그렇게 구분하는, 그렇게 세분하는 무슨 기준이나 원칙이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위탁을 하고 직영을 하고 무료개방을 하시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칙은 공영주차장을 가급적이면 저희가 계속 직영으로 끌고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순 업무이고 또 거기 수익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그것을 가지고 직영할 필요가 있겠냐 해서 행안부의 지적도, 경영개선 하라고 지시사항도 몇 년 전에 있었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만큼은 전반적으로 민간위탁 100%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매년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2011년도 민간위탁주차장 경영수지를 보면 일단 민간위탁을 해서 직영 시보다 약 7억원 정도가, 연간 7억원 정도가 수익이 더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이것이 민간위탁 17개소를 해서 1,813면, 약 7억원 정도 수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으면 민간위탁자의 관리ㆍ감독범위, 지금 여기 보면 차량사고 처리만 민간사업자가 자체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관제시스템, 민원발생 부분, 주차장 개ㆍ보수는 다 우리 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저희 지역 관내주차장인데 이것이 원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시다가 민간위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미끄러운데 어떤 어르신이 내려가시다가 거기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다치셨어요. 이 민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지금 이 규정에 의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게 되어 있거든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고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 부분은 관리ㆍ감독 부분으로 해서 차량사고 처리만 민간사업자가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모든 민원이나 이런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을 민간위탁을 시켰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주차장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비가 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안 미끄럽게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은 민간업자, 그러니까 위탁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공단에서 하는 위ㆍ수탁 관리계약서상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허리를 다치신 어르신이 아마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요. 이 규정대로 의하면, 이 계약대로 의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단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하실 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 전에 우리 공단에서 관리할 때는 보통 밤 10시까지만 했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전반적으로 10시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주민들이 무료주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니까 거의 대부분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연중 24시간 운영.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전에 10시 이후에 무료로 이용하시던 주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입니다. 물론 공기업이 전적으로 어떤 공익적인 사업만 할 수는 없어요. 뭔가 수익창출을 내는 그런 사업도 해야 되지만 민간위탁을 시킴으로 해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 주민들의 불편함 이런 문제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염두에 두고 일을 진행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24시간 연중 운영하는 데가 주로 환승역이나 지하철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직영에서도 24시간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영도 있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급적이면 연중 운영을 그런 식으로 줄여, 좀 많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는 민간위탁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지 시민들 불편이 없는지 다시 또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민간위탁이 17개 중에서 10시하고 7시까지 운영하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24시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거의 밤 10시까지 영업하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래서 10시 이후로는 주민들이 어쨌든 무료로 들어가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은 우리 시가 주차문제로 여기저기 난리인데 그나마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단이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면서, 민간사업자들이야 당연히 연중 24시간 쉬지 않고 영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여러 가지 장ㆍ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아무튼 민간사업자 책임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현환

신현환위원

아까 자료요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요구자료, 위원님 성함을 잘못 쓴 이런 실수는 범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11년, ’12년, 그러니까 어린이과학관 관람인원 현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11년, ’12년 비교했을 때 물론 ’11년도에는 처음에 개설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았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또 더 알려짐으로 해서 더 많아져야 하는데 지금 줄은 상황이 되는 거죠? 관람인원이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초기보다 아무래도, 개관했을 적에는 많았었는데 다소…….
현환

신현환위원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일 초기년도에 어린이과학관을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 작은 공간에서 차량도 밀리고 혼잡성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과학관을 더 그래도 교통이나 안정화시켜야 되겠다고 그래서 주차장도 예약제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해진 사람이 꼭 와야 될 사람들이 주차하고 이용을 하다 보니까 종전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다소 좀, 사람으로 보면 관람객이 줄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안정화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안정화돼 가면 지금 현재 ’12년도 8월까지 관람객이 평균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런 정도로 해서 매년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주차장이나 모든 것이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잘 지켜 나가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당초예산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당초에 어린이과학관의 수지를 따지면 당초의 예상과 지금 앞으로 이것이 평균적으로 됐을 때 예산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 목표가 연간 한 40만명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도 거기에 거의 육박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원래 예상이 40만명이었나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11년도가 조금 많았다, 개관 이유도 있고 이래서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40만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설계했다는 얘기인가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1년 정도 지금 넘었는데 운영해 보면서 당초에 예상했던 사업변경 사항이 있나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세부적인 것은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새로운 문화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크게 변동된 것은 없고요.
현환

신현환위원

기존에 했던 것 중에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는 사업 이런 것 있었나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부분에서, 아까 기능에서 다소 떨어지는 부분들 조정하고 이런 사항들이지 크게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과학관에 박물관 개념으로 법이 개정돼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면 6세 이하의 어린이들도 요금징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익이 또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박물관에는 무슨 국비지원 같은 것은 안 되나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법이 개정돼서, 조례를 앞으로 개정할 건데 일단 시에서는 박물관에 대한 것을 승인을 받아서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도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수익이 또 별도로 더 창출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타 지역현황은 좀 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인천에 비해서 지금 타 지역이 ’11년, ’12년, 물론 ’11년에 특수사항이 있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 세우고 그런 것은 없었나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인천과 타 지역을 비교했을 때 2011년에 비해서 타 지역현황은 조금 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에 개관을 하면서 작년에 무료라든가 이런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저희가 거의 맞출 수 있다고 보고 타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단계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타 지역이 꼭 많아야 좋은 것은 아니고 우선 인천지역 어린이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그것도 우선이고 그런데 타 지역이 많이 들어오게 함으로 인해서 또 인천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거기에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강병수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지하도 상가에 관해서 몇 가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하상가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알고 있고 그래서 용역도 하고 계시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지금 인천시 지하도 상가가 총 3,600개가 있는데 1인 한 사람이 30개 점포 이상을 하는 사람이 2건이나 되고요. 20개에서 30건 혼자 하는 것이 2건 그 다음에 10개에서 20개까지 하는 것도 1건, 6개에서 10개까지는 25건, 4, 5건은 60건, 2, 3개를 1인이 하는 것은 736건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좀 장사가 되는 곳은 임차인이 집중화되어 있고 거대화되어 있는 이 문제 알고 계십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이 문제 해결책 갖고 계세요? 관리ㆍ감독 기관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연간 3,000군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3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 재산을 빌려주고 평균 그러면 3,000군데 유료로 대부한 데서 한 달에 8만 3,000원밖에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이익을 누가 가로챘는지 아십니까? 이 임차인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혹시 이 관련 조례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도 상가가…….

강병수위원

아니, 조례를 보신 적이 있냐고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거기 보면 분명히 인천시 조례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안 받는 것으로 인천시의회가 몇 년 전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차인은 전차를 하면서 보증금을 받고 있어요, 권리금까지 포함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시 재산을 지역상인들한테 빌려주면서 보증금을, 지역상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하도 상가 발전을 위해서 보증금을 안 받기로 했는데 버젓이 그 임차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인당 20~30개씩, 적게는 2~3개씩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는 장사 안 하고 그 상가를 빌려주면서 임차료를 받고 있고 또 임차보증금을 받고 있어요. 얼마 받는지도 알 근거가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왜 이 문제를 방치하십니까?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도 상가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한 전대나 양도ㆍ양수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지하도 상가는. 그래서 전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양도ㆍ양수가 가능하다 보니까 업체들간의, 개인 소유간의…….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과거부터 흘러온 것이고요. 지하도 상가가 처음 초창기의 태동 상태를 보면 비관리청공사를 업체가 해 가지고 처음에 향후 20년, 30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업체가 초창기에 지하도 상가를 분양하면서 전대, 양도ㆍ양수 가능하도록 계속 흘러오다가 인천시가 중간에 지하도 상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흘러갔던 부분들을 잘라버리고 새로운 법을 개정해서 그 사람들을 금지시키면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도 다른 것하고 틀리게 그렇게 허용하고 있었던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지하도 상가가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그래서 다른 문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감사 받으셨죠? 이것 때문에.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여러 가지, 한 이삼십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상인들도 장사도 하셔야 되고 지하도 상가를 너무 문제화 삼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질의는 안 하는데 집중화되는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인천시 조례에서 분명히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받지 않기로 분명히 조례까지 개정해서 상인들을 보호하고 있다면 설사 전대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조례에 전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한다 할지라도 보증금은 받지 말아야죠. 우리 시도 받던 것을 안 받기로 삭제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관리ㆍ감독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적어도 조례 정신에 맞춰서 다른 것은 뭐 한꺼번에 손을 댈 수 없다 할지라도 영세상인들의 임차보증금은 한번 전대를 하는 과정에서 받지 않아야죠. 버젓이 그것을 알면서 지금 몇 년째 책임을 방기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알고 계시죠? 그 문제를. 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받을 때까지 가만히 계셨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맡거나 높은 직제에 있는 분들이. 심각한 것 아니에요? 우리 시는 보증금 안 받고 빌려줬는데 자기는 여러 개를 갖고 있어서 빌려줄 때 보증금 받고 보이지 않게 권리금을 얼마 받았는지를 파악도 못 하고 나머지 문제는 덮어두자 그것이에요, 전통이 있으니까. 그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저희가 법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리ㆍ감독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도 상가 활성화 용역에도 그런 부분, 문제점까지도 다 담아서 전체적으로…….

강병수위원

공무원이나 공직에 있는 분들은 용역을 하면 무슨 뚝 떨어지는 해법이 나옵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듯이 뻔한 우리 시의회에서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금 안 받는 조례를 개정한 지가 한 3, 4년이 됐는데 감독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그것을, 그 조례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임무를 해태하고 방기한 건지 왜 그것을 안 고치세요. 전대는 인정하잔 말이에요, 오랫동안 전통이니까. 제가 전대까지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는 전대도 막아야죠, 사실은.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쨌든 전대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보증금까지도 파생적으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전대를 금지시켰으면 그런 보증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보증금을 뒤에서 거래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무슨 노력을 하셨어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발견이 안 돼서 그런 것이지 법인에 촉구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가차 없이 저희도 조치하려고…….

강병수위원

아니, 무슨 노력을 하셨길래 우리 감사관실에서 했는데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시장님까지 올라가 가지고 지금 정치적 절충까지 해야 되는 상황으로 와 있는 것 모르세요? 이사장님. 아니, 다른 문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다고요. 전대한다 할지라도 저희 시도 보증금을 받았었어요, 몇 년 전까지. 그런데 안 받기로 했으면 그것 정도는 관철시켜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도 상가가 전체적으로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법인을 통해서 모든 관리ㆍ감독권을 법인한테 주다 보니까 법인을 저희가 계속 통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많은 상인들을 뒷거래로 보증금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강병수위원

보증금이 지금 뒷거래가 아니라니까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파악하기도, 법인에서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강병수위원

지금 계약서나 임차계약서에 보니까 임차보증금, 임차료, 권리금 이런 것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고 위치하고 인적사항만 나와 있어요.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했는데 그것을 알아낼 수가 없다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관리를 하셨어요, 사실은.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저희도 그것을…….

강병수위원

왜 관리를 못 해요? 필요하면 그 양식을 만들어주고…….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양식을 계약서, 표준양식을 만들어서…….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그것을 어떻게 100% 다 맞춥니까?

강병수위원

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장님, 100% 맞추라니. 그러면…….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가지고…….

강병수위원

우리 관리책임자가 그 임차한 사람이 전차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의 보증금을 받고 얼마의 임대료를 받고 어떤 권리금을 받았는지도 파악 못 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하실 말씀이세요? 책임자께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아니에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노력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노력을 하셨냐고요. 이 문제를 알고 계신 지가 오래된 거예요,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노력하신 거예요? 유착하신 거예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착이라뇨.

강병수위원

그러면 왜 개선을 안 해요? 시의회에서 임차보증금 안 받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을 버젓이 놔두고 얼마 받는지도 파악을 못 하면 그러면 중간에 있는 임차인들을 봐 준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현재 문제가 이러니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이 중요한 집중화의 문제하고 임차인에게 우리 조례 정신에 어긋나게 보증금을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연걸

정연걸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꼭 하십시오. 이것은 영세, 정말로 거기 2평짜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실제로 장사하는 사람에게 우리 시 재산이 싸게 임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중간에서 일도 안 하고 중간에서 임차료 받아먹고 권리금 받아먹으면서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들, 시에 기부금도 한 푼도 안 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천시 재산을 활용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영세상인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돈이 안 생긴다면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관리ㆍ감독을 안 해서 중간에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는 개선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앞으로 한 달여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개선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용역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도시관리본부의 김시중 본부장님, 본부장님 소관 아니겠습니까? 상가관리팀이요.
시중

김시중도시관리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장

강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대안 좀 마련해 주세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연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가치창출을 통해서 특히 VE기법을 통해서 상당히 창출도 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가족공원에 대한 수익창출 그래서 화장장 개시시간도 본 위원이 7시로 하자고 했을 때 우리 시의회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때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제 의견에 아주 동감해 줘 가지고 그래서 수익창출이 한 10억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비용절감을 통해서 한 23억을 절감하시고 고객만족 역량 강화를 통한 체감형 서비스를 구현한다든가 아시안게임의 신설경기장 사후 활용추진을 위한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리가 참 울산의 문수경기장 돈 먹는 괴물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대전월드컵경기장은 적자로 한여름에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 인천의 월드컵경기장이 5년 동안 110억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잘 알고 계시죠? 이사장님. 그래서 옛말에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는 속담이죠. 형편이나 힘이 한창 좋을 때는 더욱 힘을 더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마가편의 마음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까지 잘해 오고 계시지만 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할 수 있는 이러한 공단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의료관광재단 주요업무보고와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6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