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주찬식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건설위원회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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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만시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의정활동 및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만근 기술심사담당관과 차광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에서는 완벽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철저한 현장 위주의 품질관리 및 설계기법 선진화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울의 건설기술과 품질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해 오셨다고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제8대 후반기에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으로 뛰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건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만근 기술심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정만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의 직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46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대하여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인원을 7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는 대신 중앙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항목에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위원장

정만근 기술심사담당관, 건강도 편찮으신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을 대신해서 이상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946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여러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공평하게 드리기 위해서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더 필요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정만근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규위원

반갑습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앉으셔서 답변하시죠.

김춘수위원장

앉으시면 더 불편하세요.

박태규위원

서계시는 게 더 낫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러시구나! 전반기에는 재경위에 있다가 후반기에 건설위원회로 온 마포 출신 새누리당 박태규 위원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몰라서 좀 묻겠습니다. 설계분과위원의 위촉을 어떻게 합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위촉은 저희가 각 학교나 협회, 토목학회나 어떤 전문가협회에 우선해 추천의뢰를 받습니다. 추천의뢰를 받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전부 청렴성 검토를 저희 나름대로 합니다. 그리고 선정위원회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어느 분이고 그 위원들은 전부 다 내부위원입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선정위원회는 내부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전부 다 내부위원입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박태규위원

위원장은 어느 분이시고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위원장님은 저희 기술직공무원 중에서 국장급, 실장급…….

박태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례에 어떻게 어떻게 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조례상에서 선정위원회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박태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설계분과심의위원들이 관련업체로부터 청탁 등에 연루될 소지가 많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그래서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정성을 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공정성을 기하려면 우선 위촉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위촉의 어떤 근거도 없이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한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아니요. 기존은 7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70명을 선정하는 과정을 아까 말씀드린 학교나 추천을 받아서, 그리고 다른 기간에도 그동안에 어떤 비리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름대로 서로 공유해 가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위원회를 저희 기술직 국장급, 실장급, 본부장급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최종 70명을 선정을 하고, 앞으로 변경이 되면 50명을 선정해서 그중에서 사안별로 위원을, 그중에서 10명을 할는지 어떤 사안에 따라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중에 선정은 선임되어 있는 위원 중에서 그때는 참여업체에서 나와서 돌아가면서 대상자를 추천을 해서, 그러니까 심지를 뽑는다고 하죠. 대상자가 있으면 그중에서 심지를 뽑아서 최종 분야별로 확정을 해서 실제 구성은 10명 내지 15명 정도로 사안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청탁에 연루될 염려도 많고 해서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위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면서 위원들이 이런 비리에 연루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최근에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없고 일부 지방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 적은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용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정용림 위원입니다. 박태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턴키 관련 설계심의에 있어 심의위원들의 크고 작은 부정사례 등이 있어왔던 것을 볼 때’라고 했는데 이런 부정사례가 있었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최근에 저희 서울시에서는 없었는데 지방이나 최근에 보면…….

정용림위원

서울시는 한 건도 없었어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정용림위원

최근이 아니면 전에는 있었어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전에 아마 한 번인가 그런 사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임기가 장기화 될 경우 관련 업계로부터의 청탁 등에 연루될 소지가 커진다는 측면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럴 소지가 있기는 있나요, 청탁을 받을 수 있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본 위원이 여러 설로 흘러다니는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 이 추천을 학회나 협회에서 받는다고 하셨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학교, 협회.

정용림위원

그러니까 학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용림위원

그런데 학회의 교수진들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교수진들은 이런 심의위원회 들어가려고 또 로비를 한다는데 청렴성을 검토할 때 선정위원회 구성을 내부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용림위원

내부의 국장급, 실장급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 기술심사담당관 간부들 명단에는 담당관 밑에 팀장밖에 없는데 실ㆍ국장은 어디에서…….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직접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마련해서 우리 서울시에 근무하고 계시는 기술직 실장님, 본부장님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정용림위원

기술직?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용림위원

그러면 현재 위원장은 누구예요? 수시로 바뀌나요, 위원장이?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지요. 선정위원장은 특별히 누구를 어떻게…….

정용림위원

아니, 선정위원회는 선정위원회 구성할 때만 그때그때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부에 있는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냐 이거예요. 그것도 수시로 바뀌어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운영을 할 때는 건설기술심의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고, 소위원장이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그래서 회의운영은 기술심사담당관인 소위원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소위원장은 기술심사담당관이신데 기술심사담당관께서 주로 업무를 관장하신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아무튼 이 심의위원회의 청렴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물론 담당관님께서 굉장한 노력도 하시고 투명성ㆍ청렴성을 제고하시겠지만 목적이나 취지와는 달리 이 심의위원회가 굳이, 우리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심의위원회가 그런 사례가 많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들어보셨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용림위원

일단 자료를 좀 요청하는데 현재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금 현재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구성되어 있는 그 위원의 명단, 회의록, 또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명단을 저희 전체 위원들에게 자료로 주시고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용림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회의록도 좀 본 위원에게 제출을…….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회의록이라면 위원 선정…….

정용림위원

선정위원회도 그렇고 기술심사위원회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근에?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용림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이 50명으로 하면 지금 저희 조례상에나 법령상에 우리 자치단체 관련 공무원들을 과반수 이상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위원들은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교나 학회나 그런 데에서 추천을 받도록 하고 내부위원들은 우리 4급 이상 공무원들을 위주로 구성해서 과반수는 저희 내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결국 내부가 과반수가 되고 외부가 과반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의 의지대로 심사가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내부 심사위원 구성도 형식적으로야, 법령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로테이션으로 바꾸고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어떻든 그 취약점은 있어요. 기술심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회란 게 전에 심사위원회 출석시간도 보면 어떻게 꼭 짜서 맞춘 듯이…….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대학교수나 심의위원들 출석을 보면 거의 98%, 99%, 97%, 95% 이랬잖아요. 그렇게 나올 확률이 드문 것인데 어떻든 짜맞추기 식의 보고서를 보면 좀 의심의 소지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설계분과심의위원은 다른 위원회하고 달라서 지금 진행과정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한 달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 중간에 공동설명회의라든지 기술검토회의라든지 몇 번 참여하는데 당초에…….

정용림위원

아, 좋습니다. 이 선정위원회라든가 기술심사위원회의 수당은 보통 얼마 정도로 책정되어 있나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지금 이분들의 수당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정용림위원

한 차례요? 그러니까 한 번 심의하는데?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한 건수에.

정용림위원

한 건수에?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한 건에 대해서.

정용림위원

한 건수 하는데 심의는 보통 몇 번 정도 나누어서 하나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참석을 합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면 세 번으로 봤을 때 한 33만 원꼴, 한 번 참석했을 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한 4회 정도 보통 참석하면 이것은 다른 위원회와 달라서 전에는 다른 위원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만 이게 심의 공정성 부분 때문에…….

정용림위원

그러면 내부위원이 과반수라고 하셨잖아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용림위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공무원들에게도 똑같이 지급됩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공무원에 대해서는 참석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검토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참석수당은 뭐고 검토수당은 뭐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참석수당은 본인이 그 시간 동안에 다른 일을 못하고 여기에 참석함으로써 일을 하지 못하는 것하고 차비 정도, 여비하고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고 그것은 일당식이지요. 참석수당은 이분이 다른 일을 하면 하루에 얼마 받는 그 일당만큼 주는 것이고 검토수당은 그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그런 전문적인 검토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용림위원

검토비용은 보통 얼마 정도 나가지요, 한 건당?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대개 검토수당은 저희가 기술사 수당으로 해서 기술사가 하루에 검토하는 게 12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정용림위원

하루가 아니라 1회당?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1일에.

정용림위원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지요.

정용림위원

공무원이 정식적인 급여를 받고 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 한 건당 참석수당은 주지 않고 검토수당만 준다고 그랬잖아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지요.

정용림위원

그런데 검토수당이 1회당 얼마 정도라고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1회당 보면 검토수당이 업체가 많으면 검토하는 일수가 많아서 많이 나가고 참여업체가 적으면 적게 나가는데 기술사가 검토하는 하루 근무하는 것 중에서, 지금 1일 기술사 노임이 32만 원입니다. 그것을 하루 종일 검토하는 것으로 보지 못하고 한 1/3정도, 그러니까 12만 원 정도. 하루 8시간이면 3시간 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봐서 검토비용이 나갑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기술심의위원회 추천은 부시장이 하는 건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추천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정용림위원

최종적인 결재만 부시장이 하나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지요.

정용림위원

추천은 어디에서 받나요? 2/3로 구성된 공무원은 부시장이 임명할 것 아니에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최종은 위원장이 임명을 하는데 선정 풀을 우리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기술사나 박사학위 자격을 갖춘 사람은 5급도 가능한데 각 전문분야별로 리스트를 다 픽업합니다. 리스트를 픽업해서 감사관실에 그 사람이…….

정용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받아 본 적 있어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많이, 감사원 감사도…….

정용림위원

최근에 감사 받은 적 있어요? 감사원 감사나 내부감사 받은 적 있어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최근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 오셔서 언제 받은 기억이 있어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제가 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용림위원

한 번도 없어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정용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4급 이상 공무원들이 이런 심의위원회에 가령 5개만 들어가면, 여러 심의위원회가 많잖아요. 월급 외에 수당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런데 이 심의가 다른 심의는 그렇지 않고…….

정용림위원

이 심의 말고. 이 심의는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심의위도 간다고 봤을 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심의한 게 작년에 한 건이고 턴키 같은 경우…….

정용림위원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의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크게 나누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안에 설계분과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턴키식 관련 심의를 하는 것이 있고, 그야말로 그냥 설계를 심사하는 건설기술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심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있느냐고요. 몇 개나 있느냐고 물었는데 왜 다른 것을 대답하세요. 그러면 크게 나누어서 건설기술하고 신기술하고 두 개 있다 이거예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작은 것은 몇 개나 있어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작은 것은 건설기술심위 안에 소위원회가…….

정용림위원

작은 심의위원회도 수당은 나갈 것 아니에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수당은 이 식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고요…….

정용림위원

좀 적겠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검토하는 데에 참석하면 한 7만 원 정도, 이것은 우리 내부위원은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부위원은 주지 않고 외부위원한테 한 7만 원 정도.

정용림위원

신기술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신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수준입니다. 단지 지금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것은 턴키심의, 설계분과심의위원들한테만 나갑니다. 그리고 이 심의가 작년에도 한 건 정도만 했고 금년에도 한 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공무원들은 이 심의위에 가능하면 제발 위촉 안 했으면 하는 그런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게 귀찮으니까요.

정용림위원

본 위원 질의는 설적으로, 확실한 증거는 제가 확보하지 않고 또 그렇게까지 할 계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에 있는 기술심의위원회의 부조리가 다소 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저는 확신하고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은 도저히 조금의 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용림위원

조금도 틈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하여튼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이 아닌 다른 전체적인 심의위원회를 가지고 하는 얘기니까 어쨌든 없다 할지라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심혈을 더 기울여 주시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아무튼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예산도 적고, 그런데 또 질의를 전혀 안 하면 너무나 허전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린 것이니까 경각심만 드린 것으로 아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태규부위원장

정용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진영 위원님.

김진영위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반기에는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고요. 서초 제1선거구 출신 새누리당 김진영 위원입니다. 위원수가 70명에서 몇 명으로 줄어들었나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5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한 번 위원회 하는데 몇 명이 합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10명에서 20명 사이에 하는데, 보통 12명에서 15명 정도 들어갑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아까 보고할 때 우리 시에서는 없지만 타 지역에서 혹시 로비당할 수 있을까봐 줄인다 이런 말씀인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것보다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실질적으로 그 근본취지는 국토부에서 자기들은 70명~100명까지 해 놓고 지방자치단체 하는 것을, 지금 저희 서울시는 여러 분야다. 지금 인원이 많이 차지하는 게 분야가 여러 분야별로 있으면 거기에 인원이 많이 소요되고, 실지 발주하는 공사 분야가 적으면 인원이 적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저희 서울시보다는 지방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다 많이 해 놓을 필요가 없지 않겠나 해서 줄였고, 그래서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 혹시 전문분야별로 하다 보면 위원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위원보다 모자랄 경우, 분야가 없는 경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중앙심의위원으로 쓸 수 있게끔 하도록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진영위원

아까 답변할 때 우리는 없었지만 혹시 로비에 그런 경우가 있을까봐 그런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국토부에서 시행령 개정할 때 취지는 그런 식으로 취지를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숫자를 많이 위촉을 하셔서 심의날짜에 아주 가깝게 정해 놓고 70명 내에서 누가 그 심의를 하게 될지 자기 심의위원도 모르고 우리 시에서 정해서 심의위원을 선정을 하면 로비당할 우려는 없잖아요. 누가 그 안건에 심의를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예전에 턴키심의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변천이 되었는데 예전방법이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특별히 몇 명을 정해 놓지 않고 대상자로 했다 그날 당일 새벽에 위원을 해서 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업체들에서 누가 되는지 그 대상자를 전체적으로 로비한다는 그런 문제점에서 이것을 개정을 해서 일단 정해 놓고 이 사람들한테 책임감을 주고,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로비를 하더라도 받지 않고 책임감을 주고, 그래서 심의수당을 많이 주게 된 게 그래서 많이 주고, 그리고 외부위원의 경우는…….

김진영위원

잠깐만요.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로비하더라도 받지 않고, 그것은 참 옳은 말씀이에요. 그것을 본 위원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70명을 위원으로 놓고 하면 70명을 다 로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듯이 새벽에 15명 탁탁 연락하면 누가 그 안건에 심의를 들어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로비하겠습니까? 오히려 70명 놓는 게 더 낫지.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전에도 그런 식으로 추진했는데 그런데도 문제점이 나와서 지금 이것을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숫자를 줄이면 오히려 로비 당할 우려성이 더 많죠, 사람이 적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국토부에서 개정한 이유가 예전에도 보면 전문가라 그러면, 대학이라든지 어떤 전문가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로비대상자가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니까 지금 변경된 게 일단 한정돼서 딱 정해 놓고 이 사람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로비를 물리치고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제도였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되면야 더 이상 좋을 일이 없죠. 우리 공무원들은 로비 받을 일이 없겠죠, 70명 중에 50% 이상이 공무원이라니까. 35명을 외부에서 정해 놓고, 그러면 한번 심의할 때 15명 정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한 10명 들어가고 외부인사 5명, 70명 중에서 5명 그날 새벽에 갑자기 연락을 하는데 누가 그 심의에 들어갈지 알고 어떻게 로비를 하겠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전 이야기를 보면 그전에도 여러 전문가들이 전국에 다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로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 제도를 보완해서 바꾼 제도입니다.

김진영위원

본 위원도 서초구의회에서 4선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해서 심의위원을 몇 배로 늘려서 그날 당일에 갑자기 연락해서 올 수 있도록 해서 심의를 하면 로비당할 우려는 없다, 이렇게 해서 서초구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반대로 하니까 생각이 달라서 질문했던 것이고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전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변형돼서 바꿔서, 예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국토부에서 하면서 전체적으로 과정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을 많이 주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많이 주는 것도 그런 목적이고, 그리고 처벌도 지금은 일반교수나 외부위원이 어떤 비리가 발생됐을 때는 공무원들이 책임지는 것하고 똑같이 질 수 있도록 법령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물론 잘하시려고 하시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대로 생각돼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태규부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토목상 시상 대상자 선정 심의를 한번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이었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토목상은 아까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분과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다. 토목상은 별개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기덕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각종 위원회의 수당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7만 원, 또 5만 원. 제가 5대 때 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을 했는데 그때 수당이 한 번 참석하면 얼마였냐면 25만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25만 원을 했으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특별한 사안이고 또 첨예한 부분이 많은 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에 속한 분들이 사회저명인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수당책정을 어떤 명확한 조례에 의해서 하겠죠, 규정에 의해서?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기덕위원

그런데 이것을 산정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이것을 제가 지금 자료로 볼 수 있게끔 요청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있으니까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본 위원에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규 부위원장, 김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춘수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그간에는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동안에는 이 제도가, 제안입찰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방계약법이 바뀌면서 이런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어디에서 하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 설계분과심의위원회에서 같은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게끔 이번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그전에는 심의대상이 아니었다 그 말씀이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제도가 그전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죠.

오봉수위원

분과위원회 구성을 현행에는 50인으로 하고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에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을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정원의 5분의 2 범위 내에서 정부 중앙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요. 그간에 우리 자체적으로 50명을 구성하고 약 20명을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20명 정도를 보충했잖아요. 그래서 70명 이내로 했잖아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전에는 70명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로 국토부 중앙위원회의 위원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오봉수위원

없는데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약 20명 이내를 우리가 추천을 해서 협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러 이런 분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해 주는 거예요? 협의가?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지금 개정하려는 것은…….

오봉수위원

아니, 개정 전에.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크고 작은 데가 있으니까 우리가 70명 하겠다 하고 인원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70명 하려고 하니까 승인해 줘라 하면 70명 해라 그러면 저희가 70명을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오봉수위원

그런데 현행에는 제5조제2항에 보면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을 50명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게 70명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서요.

오봉수위원

협의를 거쳐서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오봉수위원

위원은 추천이라든가…….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인원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5분의 2는 그러니까 약 20명 정도 되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오봉수위원

그러면 총 숫자는 비슷하네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것을 해서 중앙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분과위원회 구성하는데 총 몇 분이 심의를 하는 거예요? 한 번 할 때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할 때마다 각 어떤 사안의 공사내용에 따라 다른데…….

오봉수위원

공사에 따라서…….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죠.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으면 위원이 분야별로 위원회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이 들어가고, 그냥 단순한 일반공종이 작은 분야 같은 경우는 좀 적게 들어가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 이 말씀이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사안에 따라서 위원으로서 많이 참가를 하면 아까 검토보고에서 염려했던 바대로 중앙정부의 간섭을 많이 받지 않느냐, 의도대로 추진되지 않겠느냐, 또한 기술제안입찰 같은 경우에는 못을 박는 것 아니에요? 설계에 반영을 시켜버리는 것 아니에요, 특정제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기술제안입찰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지금 턴키하고 기술제안입찰과 다른 부분은 턴키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마친 후에 들어오는 업체에서 설계와 시공을 일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안입찰은 발주부서에서 기본설계 제안입찰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난 뒤에 기본설계를 가지고 어느 공종별로 그 부분에 좋은 제안,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든지 공사비를 싸게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제안을 해서 우수한 내용을…….

오봉수위원

기술공법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공법도 할 수 있고 어떤 분야는 공종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공법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공법을 이야기 한다고는 조금 보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을 하셨을 때 그것은 기술심사담당관이 어떤 룰을 가지고 추천하는 겁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추천은…….

오봉수위원

위원에 위촉된 사안 내에서…….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사안 내에서 분야만 저희가 공사내용을 봐서 어떤 분야 어떤 분야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몇 명을 하는 그 인원을 저희가 대충 정하면 위원 선정은 위촉돼 있는 위원 중에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참여업체들 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위원들 분야별 리스트가 있으면 그 중에서 심지 뽑는 식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최종 위원회 위원들이 되는 겁니다.

오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인택환 위원입니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인원이 그전에는 70명이 정원인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원이 70명이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50명으로 일단 정원은 축소되는 건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정수의 2/5라면 50명 중에 2/5를 얘기하는 건가요, 20명?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지요. 한 20명 정도를…….

인택환위원

30명은 여기에서 임명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아니지요, 50명은 저희가 임명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부족할 때 20명을 추가로 중앙위원회 위원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5.

인택환위원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내가 읽어보니까. 50명은 완전히 정원이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2/5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소위 어떤 구성별로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만약에 어떤 건에 대해서 저희가 10명이 필요한데 우리 위원으로 하는 것은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2/5 정도를 추가로 중앙위원회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전공이 학자마다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중앙위원회 같은 경우는 100명으로 되어 있어서 분야별로 여러 분야가 많습니다.

인택환위원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중앙위원회는 국토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인택환위원

아니, 여기에서 아까 2/5라고 하면 20명 정도를 그때그때마다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아니, 그것은 20명으로 보면 안 되고요. 20명보다는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인원 20명 풀이 만약 필요하다, 20명 중에서 한 4명 정도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하는데 일시적이라는 게 일회성인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일회성입니다. 공사 건수별로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일시적이라고 하면 해석에 따라서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이 될 수 있고, 한 번이라면 1회에 한하여, 이렇게 한다든가…….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일시적이라고 그러면 그 공사 건에 따라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혼자 생각이고 이 문안상으로는 일시적이라는 범위가 애매한 면이 있어요. 한 달에 2건이 있을 때는 2건에 관계될 수 있는데 이것을 입안한 사람은 한 번 할 것을 생각해서, 한 달에 두 번 있고 세 번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런데 저희 심의가 보통 보면 1년에, 지금 현재 작년에 한 건 하고 올해 한 건 했습니다.

인택환위원

“한 건에 한하여”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건별로 할 때 건별로 위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일시적이라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그 안에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이 될 수도 있고 좀 애매한 표현인 것 같고, 또 하나는 1년으로 줄이는 이유는 뭐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1년으로 줄이면 아까도 배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년으로 되어 있으면 오랫동안 그 사람들이 로비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로비 배정에 대해서 공정성 그런 부분에서 제한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 대신 무슨 전문성이라든가 이 업무에 대해 좀 낯설다든가 이런 면은 있겠네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위원을 선정할 때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어떤 대학 같으면 교수 이상이고 어떤 연구원 같으면 박사로서 선임연구원, 저희 공무원 같으면 4급 이상 공무원이나 5급 이상으로서 박사나 기술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어떤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동안에 많이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네, 그러니까 유착관계로 해서 한다는 것 알았고요. 그리고 70명에서 50명으로 줄이는 이유는 왜 조정했어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것도 더 축소한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오히려 축소가 되면 유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포커스가 좁아지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의미는 그런 식으로 국토부에서 정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굳이 지방에서 많이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국토부는 자기 입김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인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만근 기술심사담당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도시, 희망 서울 건설을 위해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의 시정을 핵심적이고 열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8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후 처음 열리는 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술심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시정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서울의 건설기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품질시험소장 차광재, 심사총괄팀장 김길남, 기술관리팀장 이학구, 기술지원팀장 김영삼, 토목심사팀장 박준익, 설비심사팀장 김태기, 조경심사팀장 박미애, 품질시험소 총무과장 하종억, 품질지도과장 겸 재료시험과장 이강호, 토질시험과장, 장동우, 화학시험과장 구흥서, 계량기검정과장 양춘배) 참고로 기술심사담당관 건축심사팀장은 공석 중이고 품질시험소 재료시험과장은 겸임 중으로 9월 7일자 발령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는 품질시험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는 품질시험소장이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위원장

정만근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개정조례안 심의 시에 질의답변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오후 일정을 감안해서 다음은 차광재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주요중점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위원장님 지시에 의해서 10분 안에, 빠르면 8~9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품질시험소장 차광재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품질시험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위원장

차광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양천구 출신 이명영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내실화 문제에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는 어느 분야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는 저희 서울시에서 기술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면 예산 확보하기 전에 저희한테 심사를 받아야만 예산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가 적정한지, 그 용역이 필요한지를 검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제물포도로 지하화라든가 남부순환도로 지하도 공사에서 타당성 의뢰할 때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사전에 얘기한 게 있어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기술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타당성심사 요청이 와야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아니, 지난번에 제물포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했어요, 두 번에 걸쳐서. 교통량 측정, 경제타당성 B/C를 조사했는데 그런 조사도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타당성조사는 저희 심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타당성조사는 기술심사를 받지 않고 그냥 직접 하는 거예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이명영위원

거기에서 타당성조사가 잘못됐을 때는, 잘못된 타당성조사를 의뢰했을 때는 어디에서 책임을 묻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발주부서에서 만약에 타당성심사 결과 잘못됐다고 그러면 발주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아니,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때 잘못된 타당성조사를 의뢰했을 경우, 그것은 감사기능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발주부서에서 용역을 해서는 안 될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서 예산을 낭비했을 때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관계없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기술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의뢰했을 때는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용역이 아닌 어떤 일반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업무보고서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용역 자체시행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간단한 기술용역은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직접 수행하겠다는 거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여러 가지 6개 분야에 대해서 단순한 어떤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발주한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동안에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되면서 거의 모든 설계를 외부용역업체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저희 기술직들 능력도 문제가 있고 상당히 용역비도 많이 줄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가능하면 간단한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설계를 다시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개 분야를 했는데 도로분야, 상․하수도분야, 기계·전기분야, 건축분야, 조경분야, 시설유지관리분야로 했는데 도로분야 같은 경우는 도로의 종·횡단 선형변경이 없는 도로포장 또는 단순 도로확장 설계 등이고 상수도분야는 가시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송배수관 신설 및 개량공사, 하수도분야는 하수암거 내 퇴적토 준설 및 일상유지 보수공사, 그리고 건축분야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 건축물의 증·개축 또는 재축공사, 그리고 기계·전기분야는 전압 600W 이하로서 용량 75㎾ 미만인 저압 전기설비, 조경분야는 쌈지공원조성 정비 및 유지관리공사, 시설물유지관리분야는 전 회 점검결과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시설물 중에서 2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이 계획된 시설물의 정밀점검 등은 전부 다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봉수위원

담당관님, 그 부분은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고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용역의 경우 설계도면이 나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전문구조검토 등을 거쳐서 부재의 단면크기를 정하고 철근 양을 계산하는 등 전문가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무원들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검토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은 외부용역업체에 주고 그야말로 단순하게 큰 기술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천천히 시행을 해 보고 앞으로는 점점 수준을 높여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공무원들 전문가로 교육시켜 용역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예산도 절감하고 전문성도 갖추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도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숫자적으로 보여 주기식 행정이라면 상당한 문제를 낳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 공무원은 기술용역업체로부터 용역결과물을 받아 이를 검토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수행한 결과가 공무원에 의해 한번 검토를 거치게 되는데 만약 공무원들이 직접 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결과물을 검토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품질관리에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는 얘기죠. 이보다 더 염려가 되는 것은 여기 자료에 보면 자체시행에 따른 분야별 절감액이 나옵니다. 총 541건에 92억 8,400만 원을 절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정말 훌륭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담당관께서 여기 제시된 541건이 정말로 공무원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행했다고 보십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업체들 사이에서는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은 정말 자신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결국 관련업체로 하여금 무상서비스 개념으로 시행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용역업체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만일 공무원이 기술용역 자체시행이라는 미명아래 업체를 유용한다면 이는 업체 골탕 먹이기 식에 불과하고 업체가 가져가야 할 용역비를 서울시가 강탈하는 것과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이 기술용역 자체 시행사업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실 생각이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의 지적을 심사숙고하셔서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용역업체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들어보신 후 이 사업의 확대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심도 있게 하도록 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박태규위원

자료에 보니까 매년 절감률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네요. 제가 볼 때는 기술담당관실 직원들의 노고가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금년 실적을 보니까 건수가 상반기 동안에 작년에는 500건밖에 안 되는데 금년에는 한 659건이 되어 있네요, 상반기 7월까지. 왜 이렇게 건수가 많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보통 일반적으로 용역 타당성심사를 보면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심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몰라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신기술 있잖아요? 건설신기술을 활용하는 목적이 뭡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 목적은 신기술을 유도해서 저희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게 근본목적입니다.

박태규위원

그렇지요? 근본 목적은 그것이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마치 건설신기술은 공사금액을 절감하는 것에 모든 치중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사실 그게 아닌데 신기술 목적이 어떤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기술을 개발할 때,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기존 품질보다 월등히 높게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태규위원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공사금액을 절감했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오니까 그 금액을 쓴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렇지만 품질이 월등하게 좋아졌다, 아주 견고하게 시공이 됐다, 진짜 어떤 성능이 많이 좋아졌다 그런 것은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없나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신기술을 활용하면서 실제 우리 직원들이 신기술을 꺼리는 목적도 과연 그 기술이 검증돼서 그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술대로 정말 좋은 품질인지 그것을 많이 우려합니다. 그래서 실제 쓰기도 꺼려하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신기술을 쓰기는 쓰되 1년에 두 번씩 평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평가를 해서 그것을 기술심사담당관 홈페이지에 올려서 과연 그 기술이 올바른 기술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기술인지를 다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하면서 그 대신에 그런 점검을 하고 사후평가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하여튼 건설 신기술 이렇게 일견해서 보면 건설신기술이라고 받아놓고 기술은 똑같은데 조그만 바꾸어도 그게 또 신기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신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죽 보면 다 대동소이해. 그렇지요? 그런 경우 많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유사한 신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시기가……. 사실 어떤 게 과연 진짜 건설신기술인지, 저는……. 그래서 건설신기술 활용을 보니까 점점 해마다 줄어드는 실태네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줄어드는 것은 이 자체 공사 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것도 줄어드는 것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박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리전문회사 있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박태규위원

부실감리업체 조치한 것이 꽤 있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저희가 감리업체 부실부분에 대해서 발주부서에서 어떤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통보가 오면 청문을 거쳐서 우리 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러시면 부실감리업체 3년간 처분한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험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건설자재 품질시험이나 건설현장 품질관리 확인을 하셨잖아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박태규위원

내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보고 느낀 것이 실적이라는 게 몇 군데 갔다는 게 실적이야. 그것은 아니잖아요. 건설자재 품질시험을 해서 이 중에서 총 얼마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합격된 게 몇 건이고 불합격 된 게 몇 건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했다 그게 업무보고에 들어와야지 여기는 건수, 항목 몇 개를 무엇 무엇해서 몇 건을 검사했다 이런 실적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품질관리 실적관리가 과연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점검을 했다, 시험을 했다 이것만 갖고 점검이 됐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소장님?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자재가 수백 가지가 되고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업무보고 내용에는 그것을 일일이 넣을 수가 없고요 필요하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자료를 작년 것만 한번 줘보시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박태규위원

그다음에 복개하천 가스농도 조사를 매월 한 회씩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32개소이고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수시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32개소에 12를 곱해서 384개소가 계획이야. 실적은 갔다 온 것만 실적이야. 그러면 과연 복개하천 가스농도를 점검했는데 뭐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세세히 조사했을 때 농도가 얼마 나왔는지 다 기록되고…….

박태규위원

나는 그게 기본일 것 같은데. 품질시험소가 업무보고를 하는데 애들 말장난도 아니고 몇 번 갔다 왔다, 아니 검사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몇 번 간 게 결과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업무보고는 지금 총괄적으로 건수로 해서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야지 이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박태규위원

소장님, 오늘 처음 자리이니까 과연 품질시험소가 어떤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품질시험소 설립목적이 뭐예요? 그렇잖아요? 관리를 이렇게 몇 군데 점검해서 여기에서 몇 군데가 뭐가 잘못되고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고 그런 것을 보고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나는 그게 상식일 것 같은데? 소장님, 제 생각이 틀렸나요? 아니, 좋습니다. 시간도 없고, 앞으로 행정감사도 있고 오늘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기술심사담당관이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인택환위원

3페이지에 보면 예산현황이 나와 있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인택환위원

내가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세입이 5억 1,800만 원입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또 세출은 19억.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인택환위원

다른 예산 없이 총괄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사업비가?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아, 나는 이것 놀랐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했었는데 5억 정도는 도시관리위원회 예를 든다면 1년 단일 용역비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인데 이 부서가 30 몇 명이 근무하는데, 그렇지요? 정원이 기술담당관은 35명, 품질시험소 50명, 그런데 사업비가 19억 정도밖에 안 돼요, 세출이? 이것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일을 않는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이 기능에 대해서 너무 비중을 시에서 무시하고 있다는……. 지금 20조가 넘는 예산 중에서 세상에 개인회사…….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글쎄요, 특별히 다른 사업 하는 것보다는 저희 직원들 운영하고 위원회 운영하고 그런 것이다 보니까, 외부사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인택환위원

30여 명이 19억 가지고 사업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합하면 70명인데. 이것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역할을 좀 확장시킨다든가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의지는 없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는 어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 직원들이 거의 다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하여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니까 설계심의 뭐했는데 대상이 최소한 얼마라는 게 있지요? 다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이것은 대상보다는 금년도 시행한 건수를 보면…….

인택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최하 얼마짜리 이상…….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지금 저희 턴키공사는 300억 이상 되는 복합공종 중에서 저희 심의 때 턴키공사가 필요할 경우에 하기 때문에 어떤 대상 금액으로 하기는, 300억 이상 중에서 선정을 하는데 300억 이상 공사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 기타공사를 할 수도 있고 턴키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만 턴키를 시행하기 때문에 적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1년에 서울시에 턴키공사가 몇 건이나 됩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작년도에 한 건 했고 금년도에 한 건 했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많이들 했습니다만 이 턴키 하는 것을 다른 외부기관에서 꺼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가능하면 턴키를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과거에 가든파이브도 턴키공사로 했다고 그러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여기에서 심사한 겁니까, 과거에?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인택환위원

왜 이렇게 비싸게 해서 시민혈세 낭비를 많이 하게 했습니까? 본래 생각했을 때보다 실제 턴키로 한 것이 엄청나게 공사비가 올라갔다는 비판여론이 있던데?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가든파이브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제가 오기 한참 전에 심의한 것이 돼서 별도로 검토한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인택환위원

종합건설회사들의 담합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이런 것 기술용역 심사를 할 때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본래 청계천상인 이주계획 세울 때보다 아마 2배 가까이 올라가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분양가가 높아지고 그래서 상인들이 힘들다는 얘기하고 연결돼서 그 얘기가 나온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턴키라는 이름하에 엉성하게 돼서 있으나 마나 한 심의절차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좀 당부드리고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절감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은 어떤 식으로 해서 산출하나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실적은 저희가 이 타탕성 심사가 들어오면 당초 예산이 만약에 2억 해서 들어왔을 때 저희가 죽 내역을 검토해서 2억이 필요 없겠다, 1억 8,000만 하면 이 용역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만약에 절감이 됐다 그러면 공사비의 절감률을, 절감금액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절감입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용역을 줘서 합니까, 직접 합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아니, 저희가 직접 합니다. 발주시행부서에서 책정해서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인택환위원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박 위원께서도 물었는데 건설신기술, 제가 알기로는 건설신기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기술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발주공사의 5% 건수 정도를 반영해 줌으로써 신기술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진작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 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기술제도의 문제가 지금 많다고 보는데?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유사 신기술들 때문에 업체들 간에 경쟁이 있는 것으로 해서 어떤 그런 무리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심사를 할 때는 유사 신기술에 대해서는 그룹으로 해서 그 자체적으로 어떤 경제성을 따지든지, 한 업체만 특별히 대상으로 할 게 아니고 유사 신기술은 그룹화 해서 모든 업체가 다 참여해서 하는 가운데에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의원

신기술을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해 주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인택환의원

그다음에 특허도 신기술로 인정해 주나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특허하고 신기술하고는 좀 다릅니다.

인택환의원

제가 차이를 압니다. 특허는 정말로 과거에 없던 것을 새로이 해 내고, 신기술은 과거에 있던 것을 조금만 변화시키거나 개선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유사한 게 조금만 바꾸는 거예요. 저는 그런 유사 신기술이 남발돼서 어떤 업체들이 자기들 일거리를 따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문제라고 보고, 또 하나는 가격이 엄청 비싸요. 실지 제가 아는 방수공사를 예를 든다면 우레탄 같은 것은 1만 6·7,000원이면 3㎜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조금 뭐 해서 3만 원 이런 식으로……. 자재 들어가고 노력 들어간 것은 그만큼 안 들어가거든요. 방수에 관해서 같은 것을 가지고 여러 개 나오면서도 이것을 가지고 로비를 또 한단 말이에요. 설계사무소에 가서 이것을 써 달라, 혹은 관공서에 가서 써 달라 해서 관공서 직원이나……. 그래서 결국 그것이 뭐냐면 예산낭비, 혈세낭비가 되더라. 그만큼 기술력도 좋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것 활용 촉진하는 과정에서 검증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이것 필요한 것 같아요. 과연 이 신기술이 필요하냐, 괜히 신기술이라는 이름하에 단가만 높아지고 예산낭비, 주민의 혈세낭비, 그리고 또 신기술이라는 이름하에 특정업체들만 독차지해서 공평성을 저해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이것에 대해 특별히 관리시스템을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후평가를 한다든지 그리고 같은 유사 신기술은 어떤 특정업체에게만 주지 못하고 그룹화해서 그중에서 제일 싼 업체를 준다든지 그런 절차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의원

그런데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물론 전문가도 있지만 뭔가 TF팀이 있든지 용역을 주든지 어떤 시스템으로 걸러내야 될 것 같은데.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래서 활용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실지 유사 신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의원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인택환의원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건설공사장 품질향상을 위해서 공사장 점검을 하고 계시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기덕위원

그런데 아까 박태규 위원님도 유사하게 물었습니다만 점검이 점검으로만 끝나는, 다시 말하면 무슨 행정지도로서 임무가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구속력이 있는지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예를 든다면 점검을 서울시 산하 시행 건설공사장을 2011년도에 총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총 787건을 적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출을 해서 보완시공을 174건, 현장시정 459건, 기타 개선검토 154건 이 내용을 보면 행정지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든다면 품질시험소에다 서울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이 자재를 쓰겠다고 벽돌 강도시험을 의뢰하잖아요. 의뢰가 들어오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기덕위원

그러면 시험을 해서 이것은 강도나 모든 면에서 완제품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상 유무 없음 해서 돌려보냈을 때 처음에는 그것을 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벽돌이 어떤 것이 들어오는지를 일일이 체크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비절감을 위해 바꿔 쓸 수 있는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공사장의 품질안전, 환경관리, 적정성 유무를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해서 어떻게 이행을 하고 다시 시정조치를 하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보시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공사장 점검은 저희 직원들하고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팀을 만들어서 점검을 합니다.

김기덕위원

TF팀을 만들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분야별로 몇 개 조를 만들어서 어느 현장은 어느 팀이 가고 어느 팀이 가는 것으로 해서 만들어서 그 공사현장에서 지적이 되면 사진을 다 찍어옵니다. 지적이 나오면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을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발주부서에도 그것을 알려줍니다. 알려줘서 나중에 조치된 사항을 결과를 계속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이것으로 잘못 썼으니까 다 품질을 바꿔라, 또 사안이 너무 커서 큰 예산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로까지 갑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법적조치까지는 저희가 해당하지 않고요. 그야말로 어떤 품질에 아주 문제점이 있다면 보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전면 재시공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시공 건이 있으면 재시공을 시키고 나중에 결과까지를 다 저희가 확인을 하고 보고를 받기 때문에 일단 점검에 대한 조치결과는 완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이것이 절차와 과정이 너무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보완할……. 이것을 충분히 악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좀 강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게끔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직접 어떤 조치를 할 수는 없고, 아주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것이 아주 고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감사관실에 요청을 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김기덕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제가 와서는 그런 사례까지는 없었습니다.

김기덕위원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벽돌 얘기를 했는데 벽돌을 품질시험소에서 1년이면 몇 업체 정도 것을 품질시험을 합니까? 의뢰가 들어옵니까?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의뢰가 들어왔을 때만 하죠?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품질시험소에 들어올 때 물건은 업체명이 기입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장만 기입이 되기 때문에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통과를 해야만 그것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정부에서 정한 KS기준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현장에 가기 위해서는 꼭 거기 품질시험소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강도는 거기 시방서에, 그 현장 시방서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 시험소에 들어오는 이 물건은 강도가 얼마 나오냐 그러면 시험해서 강도 나온 내용만 적어서 통보하는 것입니다. 합격, 불합격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감리단에서 봐서 자기들이 시방서에 있는 강도와 이것이 강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감독자인 발주처와 감리가 확인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김기덕위원

의무사항이 아니구만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근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건설자재가 있을 텐데 제일 많이 의뢰가 들어오는 자재가 어떤 것입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철근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대부분 들어와서 해 보면 다 합격기준에는 들어갑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철근은 거의 100% 가까이 합격이 되고요. 일부 강도가 덜 나오는 경우에는 옛날에 철 파동이 났을 때 중국산이 들어왔을 때 그때 약간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김기덕위원

품질시험소장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벽돌을 처음에는 이것을 쓰기로 시행처에서 해 놓고 나중에 바꿔치기 한다는 소문은 못 들었나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아까 신청사를 예를 들었는데 대규모 현장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되고요, 또 감리도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건설업자로 허가받지 않은 일부 주택건설업자, 주택을 짓고 하는 사람들은 왕왕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집주인이 자재를 잘 쓰는가 못 쓰는가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덕위원

저는 서울신청사를 그냥 예를 들어서 한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점검을 할 때는 좀 더 강력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건설공사장 품질향상을 위한 공사장 점검 해서 작년 1년 치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적 총 4회, 283개 공사장을 787건 한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유형을 써놓으셨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를 알고자 하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언해서 한마디 위원장이 여쭤볼게요. 품질시험소 23페이지를 보면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에 대해서, 품질시험을 하고 품질관리 확인 점검을 하는데 여기 보면 30억 이상 건설공사인데 30억 미만의 건설공사현장은 확인이 안 됩니까? 점검대상이 아닙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발주한 30억 미만 공사현장이 공사가 끝나자마자 부실공사라고 하는 어떤 판단 여부에 의혹이 갔을 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이것은 서울시 조례로 30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원론적으로 발주자,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면 구청장, 사업소장이면 사업소장이 이하 금액이라도 점검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점검을 나갈 수 있고 또 해 줄 수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김춘수위원장

잠깐요, 잊혀 지기 전에. 그러면 공사가 끝난 지 1년밖에는 안됐는데 그 1년에 하자가 생겼다 그러면 하자보수라는 것을 하죠? 하자보수를 요구하기 전에 이 공사는 분명히 부실공사다라고 하는 것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확인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쉽게 말씀드린다면…….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하자검사는 발주자가 할 수 있는 거죠.

김춘수위원장

그런데 일반 서울시의원이, 건설위원회 위원이 현장을 봤을 때 어떻게 1년밖에 되지 않은 공사에 이렇게 하자가 생기느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공사다라고 했을 때에 검사요청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것은 아마 위원님이니까 그 현장을 발주하고 감독한 부서에 그렇게 요구해서 하자검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춘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보충질의시지요?

오봉수위원

네. 품질시험소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 건설자재 품질시험과 관련해서 자료에 의하면 현재 49종 276항목에 대해서 품질시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대는 신기술의 개발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재료들이 건설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날로 더해지는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문제는 지금의 49종 276항목의 시험능력이 서울시 품질시험소의 위상에 맞느냐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외부에서는 건설자재 품질시험을 의뢰했을 때 품질시험소가 수행할 수 있는 49종 276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서 반려한 사례가 여러 차례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반려한 건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지하철공사가 한창 왕성하던 때에는, 7호선ㆍ9호선이 왕성하던 때에는 철근 화학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하는 기능장비가 없어서 반려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나중에 최근 5년간의 반려 건별 반려사유를 적어서 서류로 본 위원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반려 건수를 묻는 것은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시험의뢰 건들 중에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관련된 시험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품질시험소의 시험수행 능력을 크게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위원님 의견에 품질시험소장으로서 적극 동의하고요, 아주 염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서글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이번 서울시 조직개편에서 품질시험소가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자재시험이 줄어드니까 과를 지금 통폐합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민간기업 건설업이 침체가 되고 서울시도 건설분야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험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20%에서 30% 사이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력과 장비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재료시험과와 토질시험과를 합쳐야 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모아져서 품질시험소장으로서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장비를 마련해서 시험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도 해야 할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 의견에 동조를 하면서 저희 어려운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봉수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품질지도과하고 토질시험과하고 이렇게 합병한다는 얘기예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재료시험과하고 토질시험과요.

오봉수위원

재료시험과하고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오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품질시험소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요. 같이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도 뭔가 할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석위원

너무 늦게 죄송합니다.

김춘수위원장

네.

정희석위원

품질시험소에서 아스콘도 분석할 수 있어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저희들이 그 업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어제 김춘수 위원장님 사진 보면 버스중앙차로 있잖아요, 거기 개질아스콘 쓰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정희석위원

그런데 그게 흙먼지가 날릴 정도로 골재 분리가 돼요. 그러면 개질아스콘도 시험을 하나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할 수 있어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정희석위원

그러면 일정부분 현장에 들어가는 개질아스콘은 항상 이렇게 분석을 해 보십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현장에 나가서 딱 채취해서 시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서울시에 6개의 도로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고 구청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포장하는 부서의 감독자나 감리단에서 채취해서 시험을 의뢰할 때 우리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는.

정희석위원

그 과정이 잘못돼 있는 거구나. 그러면 아스콘 함유량이 지금 몇 % 정도 되지요, 피치? 혹시 아시는 분 없어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우리 담당과장이 온 지가 2주밖에 안 돼서 지금…….

정희석위원

제가 알기로 유럽 같은 데는 한 12%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6%, 7%대일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골재분리가 빨리 일어나는 것인데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국회에 통과한 법이.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위원님이 아스팔트에 대해서 질문을 잘 해 주셨는데요. 아스팔트 포장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어떤 품질시험기준에 안 맞는 경우에도 포장을 해 버리면 그것을 다시 걷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렇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것을 발주자가 금전적으로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나 다른 방법을 썼지 그것을 다시 해체해서 재시공 하는 사례는 없었거든요.

정희석위원

지금 시장님도 관심이 있는 게 왜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아스팔트는 이 모양인가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차에서 커피 한 잔을 제대로 못 마시니까. 그렇지요? 실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나. 두고두고 좀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서울시 감사과에서 서울시 6개 도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하기 전에 아스콘회사에서 나온 자재를 갖다가 검사를 하고 포장하는 날 다시 검사하는 것으로, 보통 서울시 포장을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밤 1시, 2시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감사과에서 주도해 가지고요.

정희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만근 기술심사담당관과 차광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품질시험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업무장비 실효성의 감축으로 많은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심심한 아쉬움을 본 위원장도 표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시간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 계속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경섭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도시 인프라 확충사업, 공공건물 및 시민 편의시설 건립, 환경ㆍ수해 예방시설 설치, 도시철도망 확충 등 총 11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하도급 개선 등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8대 후반기에는 도시철도국이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들어오면서 이제부터는 더욱 더 건설위원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시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과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건설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서울특별시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공석호 의원 대표발의)(공석호·김광수(노원)·김동욱·김제리·박기열·박운기·서윤기·성백열·신원철·이원기·이행자·인택환·정세환·정용림·정희석 의원 발의)

14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석호, 이행자 의원 외 13명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은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송경섭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10개년계획에 경전철사업이 들어있어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조속히 건설하라는 촉구안이 제출되어 있네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GTX사업 아시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경기도에서 추진한 GTX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기덕위원

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수도권 광역철도계획과 서울시에서 지금 10개년계획으로 추진할 경전철사업과의 연계성 검토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이, 철도는 특히 서로 중첩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편리성을 도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하고 GTX하고 연계성을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우선 GTX라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바와 같이 상당히 광역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하는 경전철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로컬한 지역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있다고 보고요. 더구나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신림선이라든지 동북선 이런 것들은 GTX하고는 큰 연관성은 저희가 보기에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기덕위원

중첩되는 부분이 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김기덕위원

있겠지만이 아니고 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김기덕위원

그 부분은 국장께서 답변하시겠어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도시철도국장 신한철입니다. 저도 GTX사업은 지금 국가기관에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에서 수서지역을 GTX의 일환으로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는 것 외에는 저희도 용역을 추진하는 중이라서 기본적으로 종평면도라든가 노선이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혹시 제가 작년에 GTX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 할 때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의 답변을 들은 바가 있는데 그때 혹시 경청하지 않으셨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교통본부장이 답변할 때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기덕위원

그때 GTX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아는 대로 의견을 교환을 했었는데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GTX가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사실은 저희 서울시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데 우리한테 구체적인 무슨 자료가 오고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김기덕위원

그렇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저도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룰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다음에 한번 얘기가 나올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혹시 저희가 자료가 입수되면…….

김기덕위원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전철하고 그 부분하고의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의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말고 다음 업무보고에 할 테니까 충분히 연구해 오시기 바라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경전철사업이 첫째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경우는 투자비에 대해서, 민자사업이지만 투자비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중론이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 현재 경전철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크게 보면 경전철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올 연초부터 이런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고요. 특히나 돈 먹는 하마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크게 수요문제를 따져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익률, 그다음에 은행이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루어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금 도시교통본부에서 서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저희들 얘기는 듣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하고는 공식적으로 논의는 되고 있지 못하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 느낌으로는 8월에는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토의를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했었는데 다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요.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고 한 서너 가지를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단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수요문제하고 그다음에 재정사업에 대한 투자비 문제, 종합적으로 사회적인 불신 이런 것이 해소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민원문제는 어떻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민원은 대체적으로 빨리 해 달라고 하는 취지의 민원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민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덕위원

서울시에서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서울시 지하철이라든지 철도망을 보면 꼭 필요한 구간이 중전철이 설치되어야 될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뒤로 하고 경전철사업을 도시철도 10개년계획을 통해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전철을 우선하고 경전철은 차후에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 그것이 선행되는 바람에 막대한 예산이 경전철로 쏟아지면서 오히려 중전철이 도외시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차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서북쪽에 서남과 서북을 연결하는 중전철이 없습니다. 지금 가장 철도망이 취약한 데가 은평, 그다음에 마포, 서대문, 이쪽에서 강서구나 양천구 가려면 2호선을 통해서 당산역에서 갈아타서 가고, 직선으로 가는 코스가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것은 오직 중전철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오늘은 촉구안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촉구안까지 서울시의회에서 낼 정도가 되면 너무 무계획하게 서울시에서 경전철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시민들 마음만 들뜨게 해 놓고 추진위는 못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측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촉구안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은 공감하시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들도 제반적인 여건만 갖춰지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저는 촉구안을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인택환 위원님.

인택환의원

이 촉구안과 관련해서, 저는 동대문구 출신입니다. 저희 장안동지역을 경유하면서 정거장이 설치가 될 예정인데 사실 저희 지역 같으면 옛날 국회의원 한 15년 전에도 9호선인지 10호선인지 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 말뚝을, 시추공도 때려보고, 누구라고 말하기 그런데 그만두신 김영구 의원 때 같은 노선이에요. 그러다 경전철로 바뀌었는데 아니, 오세훈 시장은 한다고 하더니 박원순 시장 되면서 또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장난치는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가 좀 점잖게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행정의 신뢰성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김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치밀하게 준비된 어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한 것이 아니냐. 그 이유로써 왜 재연구에 들어갔지요? 그것 하나 물어보고, 제3자 모집까지 해서 포스코한테……. 그런데 왜 재 연구 들어갔느냐 여부, 이미 알고 시작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 그러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많은 돈을 재정투자를 계획했다는 것 자체가 경솔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행정 수장이 바뀌면서 정책에 변동이 생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적인 무엇 때문에 바뀐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이 아마 면목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택환위원

면목선이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면목선은 그동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종합적으로 점수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00점을 만점으로 해서 700점 이상을 얻어야지만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업자가 지정이 됩니다. 공모를 해서 포스코가 들어와서 우리가 KDI에 검증 의뢰를 하거든요. 검증 의뢰를 하는데 공교롭게 거기에서 700점 이상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다시 한 번 신속하게 공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민자사업에 대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 조금 해소를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써 이 경전철이라는 것이 서울에 지하철이 닿지 않는 구역을 대상으로 경전철 노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 대표적인 것이 우이선, 그다음에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인택환위원

연구원에서 통과…….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사업자가 조금 더 연구해서 점수를 높이면 그것은 되는 것이고요.

인택환위원

사업자인 포스코가 저희 지역에 직접 쫓아와서, 중랑구 쪽도 쫓아가서 하고 싶다는 의지를……. 포스코니까 여기에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적극적인 방향으로 했고, 그전에는 수수료하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교통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교통관점이 이게 공공성이 원체 크지 않습니까? 도로 같으면 자기가 승용차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사적공간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도시철도는 원체 공공성이 커서 지금 지하철의 원가가 대략 1,200원 정도 수준이라고 양 공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요금을 10km에 1,050원을 받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원가보다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일단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가 1,200원에다가 자기의 원리금을 받아가야 되고 수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1,300원, 1,400원 정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기본생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어떻게 갭을 메울 것이냐 하는 문제가 뒤따르는데 그 부분을 재정으로 메워줄 것이냐 아니면 시민들한테 1,400원, 1,500원을 받아서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9호선 같은 경우는 똑같이 했거든요. 결국은 재정에서 보전해 주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워낙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인택환위원

이게 MRG가 적용되지 않는 거잖아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MRG는 적용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인택환위원

그리고 시장 바뀌어서 우리 시장께서는 복지, 또 한정된 예산 안에서 쓰다 보니까 이런 큰 돈, 덩어리 돈 들어가는 것은 회피하고 싶다 보니까 연구 한번 거른다는 그런 명분하에 차일피일 그냥 미루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서울시장님이 천만 서울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오 시장님 다르고 박 시장님 다르겠습니까? 다만 오래도록 행정을 해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싶은 생각은 아마 갖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우리 시정연에서 자세하게 연구검토하면 거기에 따른 결과보고가 이루어지고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꼭 좀 실행될 수 있도록…….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이게 장기투자 목돈이 들어가더라도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복지로 따지면 보편적 복지이고 단기 분배형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는 주춧돌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장래투자 그런 것 않고서 미래가 희망이 없잖아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교통도 복지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당장 돈이 없다고 해서 그냥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은 꼭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미래의 희망을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다. 그래서 꼭 좀 될 수 있도록 참모입장에서 그렇게 추진을…….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 이외의 업무에 관련된 질의는 차후 업무보고 이후 경전철사업에 대해 많이 질의할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을 이것으로 제한하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은 공석호ㆍ이행자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당초 존치 필요성이 약화된 특별회계를 정비해서 복잡한 재정구조를 단순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ㆍ운영하기 위해 시장이 2011년 6월 10일 입안해서 제출되었으나 제231회 정례회 중 교통위원회에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폐합될 경우에 서울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서 필수적인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보류됐던 사항으로 서울시가 면밀하고 심층적인 재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거 스스로 2012년 8월 28일 동 폐지조례안 철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철회의 건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철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경섭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간부는 지난번에 있던 시설국과 시책사업추진단에서 도시철도국이 이번에 합쳐졌기 때문에 좀 간부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우선 국장들부터 먼저 인사를 드리고 부장들 순으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국장 이광세, 시책사업추진단장 이갑규, 도시철도국장 신한철, 건설총괄부장 김종근, 토목부장 박종웅, 건축부장 배경섭, 설비부장 정득모, 동대문디자인파크부장 이병석, 공공사업부장 이정휴, 도시철도설계부장 오태상, 경전철추진반장 최진선, 도시철도공무부장 임대성, 도시철도토목부장 우남직, 도시철도건축부장 김명식,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수철) 우선 인사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경섭입니다. 오늘 제8대 시의회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첫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반기에는 저희 본부가 시설국과 시책사업추진단은 건설위원회에, 도시철도국은 교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후반기부터는 모두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통합되어 건설업무 전체를 총괄적인 시각에서 살필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훨씬 높아지게 된 점 매우 감사드립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 더운 가운데에도 아직까지는 큰 비가 오지 않아 수해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만 수방기간이 끝나지 않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태풍 볼라벤이 매우 강력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큰 피해 없이 지나가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는 품격 있는 도시건설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용자 중심의 설계와 시민ㆍ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우리의 모든 건설공사 내용을 샅샅이 알려드리고자 건설알리미의 기능을 대폭 새롭게 보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도급자에서 건설근로자에 이르기까지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지키고자 하도급 대금 지급시스템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는 서울의 겉모습을 변화시키는 부서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실질적인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부서로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민의 삶의 질 증진에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현장의 재해율을 낮추는 데 밤을 지새워가며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건설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모두는 원가절감 등의 경영혁신을 추구하고 윤리적이고 투명한 건설경영 환경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자정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서울시에서 수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본부는 도로, 공공건물, 환경 및 수해예방시설, 도시철도망 등 총 112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로역에서 남부순환로 간 도로개설공사 등 18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 등 8개 사업이 금년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특히 신청사 건립공사는 시민청을 제외하고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어 9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었으며, 부천과 인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도 공사를 완료하고 10월 25일 개통을 목표로 영업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본부 사업들이 큰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업무보고 양이 페이지수를 보니까 많은 것 같네요.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질의를 중심으로 할 것이니 업무보고는 주요 중점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건설위원회와 다른 부서에서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업무자료를 상세히 만들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에 대한 것은 중요한 부분과 그동안 변화된 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송경섭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한 서울시 조직개편안은 현실이 반영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이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이 제시한 도시기반시설본부 조직개편안은 뭡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조직개편안은 저희 본부에서 제출한 것은 지금 시설국 토목부의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또 이번에 치수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풀을 하나 추가적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적인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제시한 것은 상급부서인 시책사업추진단과 그 산하 동대문디자인파그부와 공공사업부를 폐지하고 대신에 시설국에 공공시설부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 신청사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공공사업부는 조직상에서 아무래도 제외를 하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사업부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부는 시설국으로 편입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현재 도기본의 조직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기계와 전기업무를 담당하는 설비부가 대형 토목공사를 수행하고 있고, 토목공사의 부대사업인 조경업무를 신청사를 담당하는 공공사업부에 두고 있는 등 각 부별 업무가 비합리적으로 혼재되어 있음은 물론 7개 과를 관장하는 토목부는 업무 과부하로 효율적인 업무수행 자체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토목부의 경우 작년 40건이던 관할 공사가 지금은 66건에 달하고 그중에 1,000억 원 이상 대형공사가 14건이며 500억 원 이상은 28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민원 역시 전년 대비 28%나 증가하여 4급 부서 1개가 이처럼 많은 사업을 관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한 마디로 업무량이 많아서 부서장의 통솔범위를 초과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부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도 생각은 비슷합니다만 시 전체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저희만 강하게 얘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현재로써는 조직의 안이 그대로 의회로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과 여러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즘은 기후변화로 도시안전이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 및 환경 관련 도시인프라사업들이 점차 확대될 조짐이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상당한 많은 업무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시설국에서 과부하가 걸린 부서와 업무 특성상 혼재되어 있는 과를 방재․환경 관련 업무중심으로 따로 분리하여 신규 4급 부서인 방재환경사업부를 시설국 산하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대심도 지하 저류배수시설 등 수해방지사업과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현대화사업, 재생수 공급시설 등 환경시설 등을 방재환경사업부에서 관할하도록 하면 지금의 토목부의 숨통이 트일 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공사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러한 일에 앞장서서 강력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재정경제위원회에 이러한 뜻을 이미 전달해 놓았으며, 모쪼록 본부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기획조정실을 설득하여 반드시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도 다시 한 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어서 신림~봉천터널 유료도로 운영방안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자료 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에 서울시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만 해도 신림~봉천터널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었는데 시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300억 원이 새로이 편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이 300억 원은 어떤 용도로 편성된 것인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토지보상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오봉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이 한동안 사업추진 속도를 놓고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난 7월 13일 신림~봉천터널 추진방안이 결정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신림~봉천터널의 건설취지가 남부순환도로의 교통량 분산에 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과연 그러한 것인지, 교통수요가 정확하게 분석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봤고, 아울러서 이 많은 사업비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줄여가면서 우리 시 재정부담을 덜 수 있을까? 또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이 지금 현 세대만 이런 것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세대들도 같이 부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무료를 유료화하는 것으로 병행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일단 강남순환고속도로와 교차되고 남부순환도로의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림~봉천터널 시기를 조정하고 있나본데요. 강남순환고속도로와 교차되는 긴급공사 구간과 난곡사거리 민원구간 보상 조속시행은 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청신호로 해석되어 고무적인 결과라고 사료됩니다만 이 터널을 무료도로에서 유료도로로 운영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놀라움과 함께 염려가 됩니다. 무료도로를 유료도로로 전환을 검토한다는 얘기는 재정도로를 민자도로로 전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재정도로로 하되 통행료를 받겠다는 취지인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민자도로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남산터널처럼 통행료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시 재정을 투입한 재정도로를 건설함으로써 통행료를 받는 경우가 있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 남산에서 보시다시피 혼잡통행료 성격으로 받고 있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제가 알고 있는 기억은 없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시 재정을 투입한 도로의 통행료를 받은 사례는 없었지요, 서울시에서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울시는 현재 없다고 봅니다.

오봉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 유료도로로 할 것인지 여부는 도기본이 아니고 도시안전실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큰 정책의 틀은 안전실에서 결정을 하되 저희가 다 같이 참여해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나중에 도시안전실로부터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더 자세한 사항은 그때 질의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신림~봉천 터널이 재정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받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통행료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례가 현실로 이루어질 경우 서울시가 세수확대 차원에서 재정도로들을 순차적으로 유료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기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안전실과 협의할 때 본 위원이 염려하는 바를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 행정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점 명심해서 도기본 본부장님 이하 임원들께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경전철 비용과 중전철 비용을 산정한다면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전철 비용이 약 1㎞에 얼마 정도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경전철 비용은 대략 한 700억 정도 수준이고요.

김기덕위원

중전철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중전철은 1,000억 정도.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1,200억?

김기덕위원

지금 국장 얘기도 다르고 본부장 얘기도 다르고……. 제가 업무보고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경전철 비용이 1㎞에 얼마 정도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희가 지난번에 대략적으로 추산한 것은 한 700억 정도, 뭐 노선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하로 가기 때문에 대략 700억 내지 800억 정도 드는데 700억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우이~신설 경전철이 11.4㎞에 총사업비가 9,299억이거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실제 예산 잡을 때하고 협상을 해서 결정되는 금액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리고 중전철은 아까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한 1,000억?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1,000억 이상이 들어가고요. 9호선 같으면 대략 최종적으로 완성된 가격을 보면…….

김기덕위원

제가 파악하기로 중전철은 약 1,500억.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1,500억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참고삼아 갖고 있는 자료는 지하에서 한 1,200 내지 1,3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자료를…….

김기덕위원

중전철이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경전철하고 중전철이 한 500억 정도 차이가 나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그러나 효율적인 면이나 또 시민이 이용하는 편리성,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비용이 좀 들어도 중전철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첫째는, 수요하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탈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를 들어서 1,000명이 탈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큰 전차를 가져오면 1,000명을 태우는데 간격이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차를 가져오면 간격이 훨씬 줄어들 수 있으니까 시민 이용의 측면에서 보면 그 편의가 다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반드시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 한 10㎞ 정도의 순환적인 것을 한다면 아마 경전철이 좀 더 효과적일 것이고, 그다음에 방사형식, 직선거리로 간다면 중전철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 수요입니다, 수요. 지금 지하철 1~9호선까지 건설이 됐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수요도가 높은 곳에 따라서 건설순위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선의 길고 짧은 것도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지역을 통과하느냐, 예를 들어서 도심을 통과하느냐 복잡한 신림이나 봉천 같은 곳을 통과하느냐 이런 차이가 크게 납니다.

김기덕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경전철 국비지원이 몇 %나 되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현재 계획은 12% 정도입니다.

김기덕위원

중전철은 국비지원이 얼마 되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중전철은 40%.

김기덕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굳이 중전철을 계획해도 크게 손해 볼 일은 없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보다도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요문제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수요는 전제되는 것이고,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상암동 DMC단지 내에 IT콤플렉스 건립공사가 현재 사십 몇 % 공정이 되어 있고 이게 약 2,00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 IT콤플렉스 건립공사와 본 위원이 최항도 실장 있을 때, 2년 전부터 공개적인 석상은 아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한류문화 정착을 위한 IT영상콤플렉스 사업이 서울시에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K-POP 등 한류문화가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전무한, 공연장 하나도 없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을 서로 토로하면서 아주 좋은 제안을 본 위원이 한 바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월드컵경기장 옆에 산이 하나 있지요, 옛날 석유비축기지.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 네.

김기덕위원

그 부지가 시유지로 약 만 평이 있는데 아마 그 주변 환경으로 볼 때 공원도 있고 DMC단지에 방송국, 문화,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IT영상콤플렉스를 하나 건립해서 미국의 할리우드 또는 유니버설스튜디오의 기능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한류문화 공연장을 거기에다 만들면, 외국인들이 또 우리나라의 월드컵경기장 견학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요즘 외국인 천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텔도 지금 지어야 되고 면세점도 거기에 건설되면 좋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기능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더니 매우 좋은, 자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용역비로 1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들 간에 의견이 서로 난립이 돼서 21조나 되는 큰 덩치의 서울시 예산을 2년 전 12월 29일 그날 본회의장에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결정하는 최종단계에서 그 부분이 논란이 돼서 용역비 1억이 삭감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그때 기억을 할 거예요. 그 1억 때문에 12시가 넘어서 회의가 끝난 일이 있었어요. 정말 무엇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거부들 했는지, 그냥 영상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오세훈 작품이다 해서 그 난리를 폈던 거예요. 나는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점차 타당성들이 공개가 되고 또 추진부서에서 투자경영실인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서있습니다. 서있는 것 중 하나가 약 만여 평의 대지에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콘텐츠사업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상 8층 이렇게 해서 연건평 3만 평을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재원조달 방법, 그다음에 건립시기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IT콤플렉스하고 지금 말하는 영상콤플렉스하고는 물론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본부장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아는 데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까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유비축기지는 제가 그 지역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김기덕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요? 그 중요한 사업이 지금…….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1억 원 정도 편성될 것 같으면 타당성조사가…….

김기덕위원

약 2,300억 정도 예산까지 해서 제가 추진경위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도기본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꼭 좀 물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한테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김기덕위원

그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계획단계이기 때문이 그렇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직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김기덕위원

아니, 지금 얘기했잖아요. 재원조달 방법, 시기 등을 지금 결정하는 단계에 있다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면 타당성이 어느 정도 포함됐다 이런 얘기라고 보이는데요.

김기덕위원

그렇습니다, 다 계획서가 나왔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도기본 본부장이 이 부분 참여를 안 하고 몰랐다니…….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의견교환) 실시설계를 하면 저희한테 의뢰가 오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게 IT콤플렉스사업과 지금 말씀드린 영상콤플렉스사업을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 이 부분을 묻고자 했는데 아직 모르시기 때문에 다음에…….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자료를 입수해 보고요…….

김기덕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터널형 방음벽이 지금 간간이 설치가 되고 있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터널형 방음벽이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지금 하는데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터널형으로 했을 때? 이광세 국장님이 이 부분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시설국장입니다. 터널형 방음벽의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환기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보는 경관이 저해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우선 소음은 차단율 효과가 높으니까 그것을 원하고 계신데 분당이나 경기도 쪽에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경기도도 하는데 서울에서는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이런 민원이, 그런 게 초점입니다.

김기덕위원

환기나 미관에 문제가 있지요?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터널형 방음벽으로 하면 환기는 어떤 식으로 개폐를 시킵니까? 공기를 밖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별도의 기계장치는 없고 양쪽으로 구멍을 뚫어놓는 게 있습니다, 일부 구간을.

김기덕위원

그렇지요?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모든 나쁜 공기가 다른 데에서 송풍기를 달아서 뽑아내겠습니다만 그쪽으로 거의 몰릴 가능성이 있지요?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그러니까 기계장치를 하는 긴 장대터널은 양쪽으로 다 몰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없는 그냥 개구부만 있는 것은 대부분 오픈된 구간으로 개구부 쪽으로 몰려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은 다른 데 있는 매연까지 다 거기로 집약이 되니까 좀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어제 도로계획과 질문하면서 은평터널의 정말 문제점 중의 하나를 제가 지적했는데요. 지금 지하로 다 집어넣고 200m를 요금소 때문에 지상으로 4차선이 나오고, 거기에 지금 방음형 터널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에다 공기구멍을 죽 200m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 순환에 의해서 아무리 기계로 뽑아내더라도……. 지금 정희석 위원님, 밖에서 잘 듣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거기에 온통, 지금 말씀하신 이광세 국장님이 서울시 도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봤는데 딱 첫 번째 로 대답하시는 것이 환기와 미관이다, 제가 느끼고 있는 게 이거거든. 그래서 오히려 북한산 기가 막힌 등산로 초입에 자연환경 친화적인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것을 터널형으로 해서 만들어놓는다면 주변 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루에 수백 명씩 독바위를 통해서 거기를 통과하는 등산객들이 갈 때마다 쾌쾌한 냄새 등으로 인해서 짜증을 부리고 건강에도 심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도로계획과에 요금소를 다른 데에 하시오, 그것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은평새길 방음형 터널을 계획하고 있는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십시오.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김기덕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느끼고 생각한 대로 말씀드린 부분을 도로계획과에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주시라는 거예요.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다른 얘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설계가 완전히 지하화로, 요금소를 다른 데로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초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실무 책임자께서 꼭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나중에 제가 다시 또 회의 때 묻겠습니다. 도시안전실 고인석 국장한테 이광세 국장이 어떻게 말하더냐고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본부장께서 건설알리미 기능을 보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송득범 본부장 계실 때 제가 건설알리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계속 보면서 서울시 공사현황, 공정이 얼마고 어떻게 진행되고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데이터를 거기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229회 임시회 때도 그랬고 233회 임시회 때도 알리미를 활성화시켜라. 그래서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냥 한 달 전 두 달 전 것도 그대로 있고, 전혀 누가 손을 안 대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또는 알고자 하는 것을 무시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의회 위원으로서 똑같은 얘기를 세 번째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것을 정말 하는 것도 자신이 초라하고. 지금 본부장님은 감이 오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오늘 시간이 충분했다면 One-PMIS 이런 것을 한 번쯤 설명을 드리려고 간단하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생략을 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보고 여기 몇 자 적어왔거든요. 그런데 바꾸어 놓은 게 위원이 자꾸 지적하니까 골치 아픈 것은 빼버렸더라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럴 리가요.

김기덕위원

주간공정이나 월간공정을 아예 빼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2주마다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담당부장이 한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네.

종근

김종근건설총괄부장

건설총괄부장 김종근입니다. 저희가 공정을 과연 어떤 기간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여러 가지 민간부분에서의 기법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저희가 처음 시스템을 보충한 사례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사례는 없고 민간기관의 사례가 있어 저희가 죽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리얼타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2주 정도로 저희가 받아서, 예를 들어서 15일자라고 하면 3일 이내에 저희가 공정을 다 업데이트하도록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 30일이라고 하면 휴일을 빼고 9월 3일부터 3일 이내에, 그래서 15일마다 즉 2주마다 공정을 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 민간부분에서도 그렇게 자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주간공정, 월간공정 클릭 부분이 빠져있던데요.

종근

김종근건설총괄부장

어쨌든 저희가 정확한 알려…….

김기덕위원

한번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을 한번 보시고, 들어가십시오.

종근

김종근건설총괄부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다음에 공정현황이 업그레이드되지 않는데 제때제때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때제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늦어버리면 안돼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그리고 웹 카메라 방향을 조절하여 이곳저곳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한 곳만 볼 수 있게 해 놨던데, 이 부분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 내부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웹 카메라를…….

김기덕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한 곳만 할 수 있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특히 카메라를 주택가 쪽으로 돌린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정을 시켜 놨고요. 저희가 업무적으로는 감독들은 이렇게 돌려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한은 볼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놨습니다.

김기덕위원

하여튼 제가 지적을 하니까 또 한번 보시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다음에 확대보기 기능도 없어졌고, 어쨌든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시스템 개선하는 데 예산 들어갔죠? 이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예산 많이 들어갔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얼마나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잖아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7억.

김기덕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어야죠, 효과.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공무원 편에서 보지 말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시민 편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까지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 것은 개선이라고 볼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해서 시민의 궁금증이 건설알리미를 통해서 잘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시간이 다됐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것과 도시철도국과 시설국이 합쳐서 관리를 함으로써 비용이 많이 들었고요.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네 번째는 절대 질문 안하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춘수 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태규부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으로 하는 것과 민간투자로 하는 것하고 이용자의 부담이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와 같은 수익형으로 한다면 9호선 같은 것은 제외해 놓고 재정으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순수한 민간이 내는 비용은 적겠죠, 당연히.

주찬식위원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에 주면 원가 플러스 이윤 있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어차피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으로 하는 것보다 민간으로 하면 이용자부담은 더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업무보고서 78페이지 보면 추진배경에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대중교통난 해소,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경전철 위주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저탄소 녹색교통 기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적이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경전철 공급 확대, 우리 시 경전철사업은 도시철도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철도망 조기 구축과 건설․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지금 기존의 중전철, 기왕에 우리 도시철도가 지하철 되어 있는 데는 말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저소득층이 사는 대중교통 취약지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상대적으로 못 사는 사람한테 더 높은 비용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겠다, 이것은 아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를 것 같지만 결국 따지면 당장은 내가 50원, 100원 더 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못 사는 사람들에게 씌우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민이나 국민이 세금을 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고 또 공공재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다 있는데 어떻게 그런 교통취약지역에 비싼 요금을 내야 되는 그러한 교통정책을 펴는지 저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경섭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철 굉장히 공공성이 큽니다. 공공재입니다. 공익성이 크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민간부분에 맡겨서 돈벌이하도록 하면 안 되는 게 공공재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국가재정으로 해야죠. 그런데 지금 다 경전철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고 그동안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다행히 용역을 다시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런 공익성이 크고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교통체계 구축하는데 이렇게 비싼 요금으로 바가지를 씌운다, 여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식의 교통정책은 저는 그동안에도 반대를 해 왔고 이것은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간투자사업은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지 공공성이 크고 상대적인 저소득층한테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분들 섭섭하죠. 왜 우리 지역에는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납세의무 다 의무 이행하면서 왜 거기는 비싼 교통체계를 제공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저는 부당하다, 지극히 부당한 도시철도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용역의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렇게는 했습니다. 과거에 거의 99% 그럴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싶을 때 용역을 맡기면 하는 게 맞다고 용역이 나왔고, 조금 문제가 있으면 용역의 결과는 또 거기에 맞게 나왔던 게 사실인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용역을 제대로 해서 이번에는……. 민자 민자 좋은 것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부담과 고충을 줍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시민과 국민과 약속한 경전철은 빨리 추진하되 민자사업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 돈 있으면 대중교통에 더 수입을 보장해서 낮은 요금으로 기왕에 교통수단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민자 너무 좋아하면 기업은 우리가 MRG도 도입되기 때문에 절대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지하철요금 올린다고 해서 민간기업이 발목 잡으니까 상당한 마찰과 고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오죠. 그래서 정말 저희들은 후손들한테 다시 한 번 그러한 민자사업을 유치한 이런 경전철 하는 게 하여튼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일일지, 아니면 정말 잘못했다고 비난을 받을 일일지 한 번쯤은 반성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고 제가 경전철을 추진하지 말라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시민과의 약속이고 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들이 기다리고 있고 바라고 있는 교통체계를 빨리 구축해야 되지만 민자로 하는 것은 신중히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량진역 환승통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질문드리기 전에 동영상 준비된 것 있나요? 한번 틀어주시죠. 잘 보셨습니까?

15시 5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5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봤습니다.

주찬식위원

억울한 면이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무엇보다도 우선 시민들께 오래도록 불편을 드리게 돼서 그 점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찬식위원

신한철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예산 관련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원래 공사비가 183억이지 않습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주찬식위원

그래서 이 중 토목공사가 당초 106억에서 작년 4월 설계변경 돼서 96억 원으로 되었고, 감리비가 10억 원이고, 설계비가 21억, 예비비가 당초 46억에서 설계변경으로 10억을 더하면 56억의 예비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지 않나요? 돈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맞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왜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까? 당초 예비비 46억에서 다시 설계변경 해가지고 공사비가 줄어서 예비비가 더 늘어나서 56억이 남아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장래의 에스컬레이션,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부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찬식위원

아니, 공사비가 186억인데 무슨 물가변동비가 46억이나 됩니까? 제가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물론 일을 하다보면 서로 자기주장을 펼 수도 있고 또 예기치 못한 안전문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183억 중에서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공사비 추가되는 것을……. 안에 있는 지장물 확인했습니까? 지금 저 뉴스에 안에 지장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지장물 확인했습니까? 설계하려면 기본적으로 지장물이 있는지 없는지 설계할 때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지장물은 확인하는데요 예산은 기존의 우리 9호선 1단계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 한도 내에서 하는 기본적인 어떤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시설물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그 공사를 하는 회사에서 감리단하고 그것을 부각시켜서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해서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지금 도시철도시설공단하고 서울시하고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공법에 대해서? 그렇지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도시철도시설공단하고 당초에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시 내용이 좀…….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주찬식위원

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부 공사물량을 더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불합리한 부분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기에서 얘기하듯이 공사와 관련된 안전문제라든지 또 조속히 완료되어야 할 문제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속히 결정을 해서 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환승통로는 뒤늦게 철도를 연결하는 데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주찬식위원

그러면 9호선은 서울시에서 했으니까 서울시에서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주찬식위원

그러면 예산까지 줬는데 3년 동안 저렇게 방치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수하고 유능한 분들이 모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3년씩 공사를 끌고 저렇게 뉴스에 나와서 망신을 당하면 정말 책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송경섭 본부장님은 이런 지탄을 받았으니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시민들한테 환승통로를 빨리 만들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장님, 질의하시려고 위원장 자리를 저한테……. 질의하십시오.

김춘수위원

중앙버스 전용차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웅 부장님하고는 사전에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고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의 사업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견해에서 잠시 지적 내지는 건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지난 8월 초에 서울시의 주요 버스전용차로 포장이 서울시 곳곳마다 망가진 데가 굉장히 많아요. 파손된 곳이 많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잠시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의 설치는 버스전용차선이 만들어지면서 서울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의 버스운행을 아주 크게 개선했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호평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설 초기에는 유색포장의 하자가 큰 문제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유색포장이 일반아스팔트 내지는 개질아스팔트로 전부 다 바뀌어 버렸어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공덕역 중앙버스 전용주차장입니다. 그런데 당초 공사 시공했을 때는 저것이 유색포장으로 해서 버스전용차선이고 버스전용주차장이라고 해서 선명하게 잘 만들어지고 보기도 좋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거나 폭설이 내리고 중차량인 버스가 운행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나 또 가로변 버스전용차선은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포장의 파손으로 버스기사는 곡예운전을 해야 되고, 또 시민들은 특히 비가 많이 왔을 때에 물 치고나가는 것을 피하다보니까 순식간에 뒷사람은 앞사람의 머리에 콧잔등이 깨지고 사고가 유발되는 이런 현장이 있느냐 해서 시민단체에서 본 위원에게 제보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기획, 설계, 공사, 그다음에 유지관리는 각각 부서가 다르죠? 그렇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기획과 설계는 도시교통본부, 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 그다음에 유지관리는 도로사업소. 그런데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공사를 담당한 부서로서의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저 현장,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저런 거죠. 저기도 버스전용주차장이에요. 이 사업에 관여한 부서로서 어떠한 책임을 느끼느냐,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조금 전 화면은 공덕동 중앙버스전용차로 같고요, 방금 본 것은 산업인력공단 정류장인데 공덕동 것은 한 5년 정도 되었으니까 좀 오래되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산업인력공단 것은 이것이 작년에 완료한 거네요.

김춘수위원

네, 그렇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편적으로 어떻다 하고 답은 당장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장을 한번 소상히 조사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오전에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300억 이상의 공사현장만 품질시험을 하고 저가의 공사현장은 품질시험을 하지 않느냐 여쭤봤더니 위원의 요구가 있으면 이 공사가 공정하게 공사가 시행이 되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해 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교통운영과에 제시한 설계내용을 처음 봤을 때 시방내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과정은 당초 공사를 주도했던 기반시설본부에서 한번 검증을 하셨겠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스팔트, 특히나 버스전용차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질아스팔트라는 것을 했는데 개질아스팔트가 소성변형을 적게 하는 그런 아스팔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변형이 적어야 되고 파손이 더 적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직접 시험사와 같이 합동으로 코아를 떠서 어떤 성분변화가 있는지, 다짐이 덜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정밀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말씀을 줄여서 얘기한다면 버스전용차선에 대형버스가 움직이는 어떤 과정에서는 아스팔트의 공사 강도도, 아스콘 내지는 재료에 대한 어떤 강도도 높아야 되겠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왜냐하면 도로는 대체적으로 현재 차량이 움직이는 중차량 기준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버스가 그 범위 내에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것으로 인해서 더 높은 강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춘수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그거예요. 기술자가 집이 무너진 다음에 안 무너지는 방법을 제시한다면 기술자가 필요 없겠죠. 그런데 왜 처음에 도면과 시방서를 받아들였을 때에 연성포장이 아닌 강성포장을 해야, 기층포장까지 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본부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용어의 차이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도로포장을 할 때 연성포장이냐 강성포장이냐 이럴 때에는 강성포장이라고 하면 보통 콘크리트포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스팔트포장이 연성포장이라는 용어를 주로 쓰고요. 다만 그 밑에 노반까지 충분하게 강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까지 종합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진짜 소상하게 해서 상세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어제 제가 도로사업소장님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만 비단 저것이 마포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희 영등포를 비롯해서 특히 대형버스가 진입하고 나가는 버스정류장에는 저런 현장이 굉장히 많이 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서울시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대책 내지는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규부위원장

김춘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희석 위원님.

정희석위원

정희석 위원입니다.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철도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건설위에 왔더니 우리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님 내용 보니까 저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철도국을 상대로 세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장시간 고생하시고요. 의외로 일이 참 많은데 실제로 어떤 것을 딱 집어서 질의할 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각 공사별로 해서 목표치하고 현 공정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다 15%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크게 나는 사업들이 좀 차이가 나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한 5% 이내에서 저희가 관리해 나가고, 특히 5% 이상을 넘어가면 저희가 공정만회대책을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크게 차이나는 주요인은 대체적으로 보면 민원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여쭤볼 것은 지금 신청사 결제관계는 다 해결이 되었어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제관계라면 어떤 거죠?

정희석위원

대금을 못 받아서…….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 대금.

정희석위원

여기 보면 하도급에 대해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이렇게 하시는데 신청사의 하청을 받았던 회사들이 돈을 못 받아서 부도위기까지 몰리고 그랬다는 것 알고 계시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난번 중앙개발 그거요?

정희석위원

네. 지금은 다 해결되었어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완전히 해결되었고요. 그다음에 하도급자가 돈을 못 받아서 문제가 아니고 하도급자에 속한 근로자들이 돈을 못 받아서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이고요. 중앙개발이 부도가 남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정희석위원

서울시에서 원인제공 한 것 아니에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아니죠. 서울시에서는 돈을 열심히 잘 줬죠. 원도급자도 하도급자에게 돈을 잘 줬어요. 그런데 하도급자가 근로자들한테 돈을 주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정희석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설계변경이 워낙 많이 되어서 원도급을 받는 곳에서도 금액을 더 올려주라는 것 아니었어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보다도 제가 듣기로는 중앙개발이 지방에도 많은 사업들을 했는데 지방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해소된 거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것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리고 도로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현상이 지하철이 지나가는 도로 쪽이 비가 많이 오니까 변형되고 굴곡지고 하는 것 있죠, 밀리는 것? 밀리는 것이 파도치듯이 아주 직접 그렇게 도로를 만들라고 해도 못 만들겠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균일하게 물결처럼 그렇게 가고, 또 아까처럼 골재분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제가 봐서는 아스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아스콘 문제는, 제가 아스콘 문제는 깊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도로라는 것이 예전에 비하면 중차량들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졌고, 특히 김춘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광역버스전용차로는 하루에 24시간 거기 버스만 지나간단 말이죠. 승용차와 혼합돼서 지나가면 사실은 그런 것이 많이 완화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로를 기준으로 할 때 중차량 1대 지나가면 승용차 1만 대 지나가는 것이나 거의 맞먹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로의 피로도는. 그런 것처럼 다른 데는 승용차 지나가는데 거기는 유난스럽게 버스만 계속 지나가니까 피로도가 훨씬 강하다고 보는 거죠.

정희석위원

그것을 한번 막아보려고 개질아스팔트를 쓴 것 아니에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도 그것이 어느 정도, 지금까지 교통이라는 개념 관점에서 도로의 기준은 승용차하고 중차량의 비중이 대체적으로 중차량 비중이 5%를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정희석위원

하여튼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대답하셨듯이 저도 그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컨대 그런 요인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지지만 혹시 다짐이 제대로 안 되었는지 또 아스팔트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광세 국장님, 아까 김기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꼭 좀 말씀하십시오.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알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제가 또 확인을 해 드려야지. 이상입니다. (박태규 부위원장, 김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춘수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칭찬 좀 한 마디 하려고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해서 보니까 여러 군데서 많이 평가도 잘 받고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번 추석 같은 때 임금체불 같은 것은 없겠네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단 저희가 하도급자한테까지 나가는 것은 일일이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직접 그 현장에 있는 근로자한테까지 다수의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서 돈을 받았는지 일일이 다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구두로 물어보면 때에 따라서는 돈을 안 받고 받았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 10월에는 그런 시스템까지 완전히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박태규위원

하여튼 좋은 제도 앞으로 잘 유지발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질문들을 앞에서 먼저 위원님들이 다 해 주셨는데 신청사에 대해서, 본부장님 신청사를 어떻게 보세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구체화시켜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박태규위원

신청사에 대해서 그것을 총괄했던 본부장님으로서 신청사 하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보는 시각들이 워낙 다양해서 제가 어느 한쪽으로 공사를 총괄한 사람으로서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는데 초기에는 저도 이 건물에 들어가서, 공사하는 과정에 들어가 보니 굉장히 답답하고 그랬었는데 공사가 완료돼서 들어가서 내부를 살펴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도 상당히 해소됐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많은 분들이 앞에 있는 예전에 지은 건물하고 이번에 신청사 건물하고 부조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지은 건물하고 우리가 지은 건물하고 조화되는 것 자체도 어쩌면 부조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선 일제가 지은 건물은 일본이라는 “本”자 건물이 우리 신청사 건물의 일부분인데 일본이 우리를 제대로 영구히 복속시키기 위한 하나의 건물로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하고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루느냐, 우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외관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 것을 봐서는 꼭 모두 조화로워야만 되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박태규위원

그 파격이 오히려 부조화……. 그래서 저는 이래요. 어차피 모양이 어떻든 간에 미운 며느리도 자꾸 예쁘다 예쁘다 하면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키포인트는 어차피 지어놓은 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 우리 신청사만큼 멋있고 그런 건물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 도기본 모든 분들이나 우리 시청 모든 직원들이나 다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제가 첨언해서 조금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신청사를 지어놓고 제가 잘했다고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자화자찬했다고 그럴 것이고요 또 못했다고 그러면 자기가 지어놓고 못했다고 그런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이라든지 영국의 템즈강에 있는 런던 아이(London Eye)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설 초기단계에서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디자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세계적인 명물이 되고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 현 시점에서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건물들이 장래적으로 꼭 좋은 건물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신청사가 꼭 파리의 에펠탑처럼 그렇게 관광의 명소가 될 것이냐, 장담하느냐, 이렇게 하면 저희도 장담을 못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저희들이 건물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지금 지상 18층인 것 같은데…….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상 13층의 높이입니다.

박태규위원

아, 13층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들어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 전체 인원의 약 반 가까이, 한 2,20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또 나머지 반은 지금처럼 이렇게 막 흩어져서…….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기 별관에, 지금 쓰고 있는 여기에 다 모여서 일을 하게 됩니다.

박태규위원

하여튼 멋있게 지은 그 신청사 안에서 서울시정이 찬란하게 펴질 수 있도록 기원을 하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박태규위원

그리고 아까 주찬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간투자사업 있잖아요? 저도 참 동감을 합니다. 이득이 없으면 민간투자를 할 턱이 없지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돈이 생겨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비용을 누구한테 전가해. 어차피 이용하는 승객일 것 아니에요. 그것은 금방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민간투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도 그렇게 크게 찬성은 안 합니다. 찬성은 안 하는데 시민한테 약속했던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여튼 실현을 하도록 노력을 하기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 주찬식 위원님과 박태규 위원님께서 민자사업의 부정적인 요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우리가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기간이 점점 뒤로 간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경우에 결국 이런 경전철을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늦어진다면 그것도 또 오히려 전체적인 시민들의 이용관점에서 보면 불리한 측면도 있다, 그런 측면을 다 같이 고려해 본다면 어떤 면이 시민들에게 부담을 드릴 것이냐 하는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해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의 방안도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춘수위원장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신청사로 옮겨집니까, 충정로 임시 사옥에서?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는 별관으로 옮겨오게 되겠고요. 도시철도국이 같이 옮겨올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전체적인 건물의 배치형편상 현 위치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도시철도국은 그대로 있고 기반시설본부만 충정로 임시 사옥에서 여기 별관 건물로…….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네,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동대문 출신 인택환 위원입니다. 박태규 위원에 이어서 서울 신청사에 관련해서…….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사실 저는 설계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습니다. 일반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느끼고 본 바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총괄지휘 하셨다고 했는데 설계도 거기에서 하셨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설계도 그 디자인 안이 초기에 나오고 난 다음에 저희 본부에서 총괄적으로 지휘를 했습니다.

인택환위원

수용률이 아까 몇 십 %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약 48% 정도.

인택환위원

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여기에다 시민을 위한 시설을 많이 넣었지요, 문화시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본적으로 다목적홀이라는 것은 저희가 쓰면서 시민들한테 조금 오픈하겠다는 이런 취지이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쓰는 시설물이라고 보고요. 아래층에 있는 시민청이라는 것도 어차피 시민들 소통의 공간입니다. 지하철에서 들어오면 사람들이 모이고 지상으로 올라오는…….

인택환위원

어차피 사무공간으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대체적으로 사무공간으로 쓰지 못하는 공간 위주로 되어 있고요…….

인택환위원

이렇게 부족한데 거기에다 그런 것을 많이 설치해서 공간을 점유시키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어차피 못 쓰는 공간이라면 모르겠는데 매스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 사진에도……. 그런데 100% 정도의 수용을 한다면 그런 것을 많이 넣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문화공간이나 이런 것이라면 별도로 좀 더 문화시설답게 해야지 거기에다 조금씩 해가지고 사무공간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그런 흉내 정도 내는 사치 정도 그런 것 같아서 좀 마음에 안 들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어차피 제가 판단컨대 이 건물 전체에 우리 전 직원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다 우리 공간으로 쓴다고 해도. 그렇다면 어차피 별관을 쓸 수밖에 없고요. 별관을 쓴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별관에 마련하느냐 이쪽에 마련하느냐 관점이라고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기왕 설계를 하는 마당에, 이 신청사 짓는 목적이 뭐예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신청사라는 게 시민들이 오는 공간이고 저희 업무공간이지요.

인택환위원

여기저기 수용률이 부족하니까,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집중화시켜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그런 목적이 아마 내부적으로는 더 크겠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저희들…….

인택환위원

분산시켜 놓으면 통제도 안 되고 왔다갔다 민원인도 헷갈리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도 처음에 건물을 그렇게 지으려고 노력을 했지요.

인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왕에 짓는 것 이게 몇백 년 만에 하나일 수도 있고 100년에 다시 지을 수도 없는 건물인데 짓는 마당에 48% 수용할 규모로 왜 짓느냐.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저희가 덕수궁하고 관계 때문에…….

인택환위원

문화 뭐 말씀하시려고 그러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화재 그것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제가 볼 때는 옆에 민간인 건물한테 다 눌려서 완전히 너무 옹색하고 짜부라져서 뒤에도 그렇고 옆에도 그렇고 건너편에도 그렇고 이게 시청으로서 너무 왜소하고 13층으로 키도 작고 그리고 또 수용률도 없고, 그래서 내가 신문에서도 비판적인 기사도 봤는데 제가 언뜻 보기에도, 전문성이나 어떤 복선을 깔지 않고 봤을 때도 이게 안 맞아.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인이 뭐가 좋아서 거기에 또 붙여놓느냐 이거야. 중앙청 하나로도 족해요. 옛날 그것도 문화고 그것도 역사고 그것도 우리의 아픈 뭐였다면 혼이 없는 사람들이야, 설계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아니, 일본하고 같이 어깨동무하겠다는 거예요? 친일파예요? 아니, 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것도 어깨동무해서 앞줄에 세워 놓고 도대체 그런 설계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중앙청 하나로도 족하다 이거예요. 저기 하나 있으니까 여기에다 또 “本”자를 하나 확실하게 일본……. 우리는 당신들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그것 당장이라도 나는 부수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일본하고 지금 독도 갖고도 싸우는 것 보세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처음에 저희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문화재로 지정을 함으로 해서…….

인택환위원

글쎄 그 문화재법이라는 것도 사람이 만든 것이고, 우리가 그때 기왕 생각하는 것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경우는 특별단서를 달아서라도 민간인 건물보다는 좀 웅장하게……. 어디 외국 프랑스를 가든 뭐하든 돌로 웅장하게 해서 우리가 관광을 하게 되지 이것은 민간이 짓는 건물보다도 왜소하고 수용률도……. 수용률이라도 있으면 효율성도……. 또 몇백 년 만에 지을까 말까 하는 집에 일본과의 옛날 아픈 역사를 거기에 표시해야 그게 문화재냐고. 문화재도 문화재 나름이에요. 그 사고방식 자체가 민족의 혼이 없는 사람들이 설계한 것 같고, 그리고 기왕 할 테면 옆의 건물 사들이든가 해서 좀 웅장하게 하고 앞에 이것을 부순다고 생각했으면 좀 더 건폐율을 높여서, 건폐율 높이면 고층화도 시킬 수 있었을 것 같고……. 아니, 덕수궁 그것도 아픈 역사인데 그 아픈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힘차게 우렁차게 나아가야 될, 역사의 웅장한 기세를 떨치도록 세워줘야 될 것을 막아버려? 과거 아픈 역사, 대한제국의 뭐, 일본놈한테 뭐 한 것, 또 일본이 점용했던 것……. 그것 지금이라도 부수고 좀 더 증축을 하든지 설계변경을 해서 해야지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민족혼의 문제이고, 그것을 꼭 같이 들고 가야 돼요? 일본한테 당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꼭대기 층에 있는 사람들이 친일파들이 많아서 그래,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지나친 말인지 모르지만 위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정말 우리 정서하고도 안 맞고 실효성에도 안 맞고 우리 민족의 장래의 무엇을 봐도 안 맞다. 신문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는데 하여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한번 어떤 기회가 돼서 앞의 것은 최소한 부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다음 하겠습니다.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 말씀에 혹시 거친 면이 있어서 듣기 거북했으면 좀 이해해 주시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그렇고, 동대문지역 관련해서 용마터널에 이어서 겸재교를 같이 하는데 이게 다 중단됐지요?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 입장에서 용마터널은 상가 세입자들이 권리금 문제 때문에 여기 와서도 데모를 크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용마터널은 지금 1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택환위원

그것밖에 안 남았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8세대 정도가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인택환위원

지금 그 현장에 보면 엄청난 플래카드…….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머지는 다 합의를 보고 이사를 가셨고 건물을 철거할까 하다가 곧 합의가 되면 한꺼번에 철거하자는 취지로 지금 잠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장안동이 집인데 중부고속도로에서 암사대교를 건너와서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중부고속도로로 가면 상당히 편리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편 걱정스러운 것은 거기에서 몰아닥치는, 그전에 천호대교로 건너오던 차들이 그 길로 일단 시내에 진입하고 싶어 할 텐데 그것을 대비해서 겸재교도 건설하는 것 같고 장안동 거기도 좀 확대시키는 것 같은데 장안삼거리까지는 확대가 됐지만 그 다음 전농동, 휘경동에서 막혀버리고……. 그것을 분산시키고 소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여기가 강동하고 중랑구하고 연결시키는 도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평상시 낮시간보다도 우리가 항시 출퇴근 시간을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퇴근시간대는 제가 보기에는 강동구사람이 터널을 통해서 들어올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지 않다.

인택환위원

지금 일부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부고속도로에서도 이천이나 그것을 통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구리판교고속도로 사람들도 거기로 다 온다면 그동안 천호대교 건너오던 차들이 그 길을 이용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문제는 그 주변에 직장이 있어야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쪽 중랑구지역에는 직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택환의원

거기에 대한 용역 한 것이 있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타당성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인택환의원

그것을 하나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택환의원

교통분산 내지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는가. 그러면 거기 민원은 별로 없는 것이고요? 여기도 무슨 일부러 권리금 많이 받기 위해서 알박기 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가게에서요?

인택환의원

가게를 사서 권리금 줬다고 해서…….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기는 보상이 다됐고, 주민들이 받는 보상금이 적다 이런 불만을 가지고 오래도록 대치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택환의원

그리고 겸재교, 그것이 중랑구 쪽만 민원이 있다는데 중랑구 쪽 말고도 휘경동 쪽에도 민원이 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휘경동 쪽은 민원이 완전히 해소되어서…….

인택환의원

말씀해 주세요. 중랑구 쪽 민원과 휘경동 쪽 해소된 것.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휘경동 쪽에는 학교 쪽에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차로 수를 줄여서 건설하기로 서로 합의를 봤고요.

인택환의원

그러면 2차선 가운데다 놓고 양쪽 날개로 한 차선씩 한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중랑구 쪽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여기는 그것을 문화의 다리로 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은 어느 정도 소통을 통해서 한 다음에 착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의원

문화의 다리로 해 달라?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문화의 다리라는 개념이 뭐냐면 4차선도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4차선도로 용량만큼 차가 오지 않을 것 같으니 우선 두 차로는 차로로 쓰고 두 차로는 보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광진교처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얘기가 있습니다.

인택환의원

그것은 실지로 개통을 해 봐야 되겠네요, 과연 차량이 적은지 많을지는. 미리부터 두 차선을 죽여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면에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차로를 건설해서 이용실태를 분석을 하든지 아니면 일단 건설해 놓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용을 해 봐서 차량수요가 많으면 다시 오픈하는 쪽으로 그렇게 건설하고자 합니다.

인택환의원

이것 언제 완공할 거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 주민들하고 합의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합의만 되고 나면 지금 본교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택환의원

지금 녹슬고 뭐 덮여있는 게 꼴 보기 싫다고 주민들은 말이 많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사하는 것이 중단이 되어서…….

인택환의원

공사하다 말고, 이렇게 벌여놓고 말이지 뭐하는 거냐고 말이 많은데 빨리……. 만약에 중랑구에서 계속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중랑구 주민들을, 계속 반대하는 분들 밀어내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찬성하는 분들도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견조율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의원

그런 것을 기왕에 벌여놓은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빙자해서 오히려 공사하다 말고 내버려두는 사례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내부적으로…….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는 공사를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인택환의원

그런데 겸사겸사 그냥 골치 아프고 귀찮다고 안하려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인택환의원

민원이 있어 못한다고 하면서 그런 경우가 가끔 눈에 띄더라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최대한 저희가 주민들하고 합의를 이루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택환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서울신청사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인택환의원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양천구 출신 이명영 위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질문하기가 좀 그런데 시설문제에서 지금 남부순환도로 서부트럭터미널 앞 공사 공정이 몇 % 정도 진행이 되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잠깐만요. 지금 현재 공정이 74%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공항방면 그쪽 마감처리는 제가 중단해 주셨으면 해서 중단해 달라고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것 사실 누가 봐도 서부트럭터미널 앞 사거리와 아주 유사한 사거리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하로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특별히 나를 설득할 만한 이유가 없이 집행부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또 어디 있느냐면 부천역에서 넘어오는 광역도로 있죠? 공사 중인 도로, 아직 개통은 안 됐습니다만 부천과 서울 경계선 지금 작업중에 있어요. 거기 공사 중에 있는 것 바로 넘어오면 양쪽에 이펜하우스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사잇길로 광역도로가 개통이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설계 당시에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광역도로가 지나가면 그 아파트가 같은 아파트 마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설계를 어떻게 했냐면 지하로 했어요. 지하로 해서 지하 총 길이가 490m, U타입을 양쪽에 100m씩 뺀다 하더라도 290m가 지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하로 들어있는 부분에 차량도 유턴할 수 있고, 또 양쪽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가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돌연 평면으로 만들었어요. 왜 그것을 평면으로 만들었냐면 그런 사항들이 사실은 아주 깊이 들어가 보면 몇 사람의 유도로 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양천구청에서 그것 없어야지 그것 만일에 지하로 만들어놓으면 그 앞에 지하차도 왕복2차선밖에 안 되는데 그것 막혀서 어떻게 할 거냐, 그것 안 된다, 평면교차로로 공문 만들어 와라. 그러면 양천구청에서는 시에서 얘기하니까 별 부담 없이 또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에 지하차도 왕복2차선밖에 안 되는데 차가 너무 막히면 안 되니까 차의 완충을 위해서 오히려 교통을 나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지하로 해서 너무 빨리 가면 앞에 가서 차가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평면교차로로 하는 바람에 이것은 다 뒤죽박죽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평면화 했기 때문에 양쪽 이펜하우스 1․2단지와 3․4단지는 아주 나홀로아파트처럼 딱 잘라 만들어 놨고, 광역도로로. 그것을 지금 공사를 다 해서 다시 뚫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한 79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남부순환도로 지하도공사를 광역도로 개통이 되면서 평면교차로가 되면 그것을 바로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공사 마감처리를 중단하면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한 5억 정도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마감한 뒤 2~3년 후에 그것을 다시 연장하게 되면 지금 100억인데 2~3년 후에는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손해를 보고라도 해야 되는가? 이것이 돈이 350억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데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3년 공사로 연차적으로 100억 정도면 부담 없는 예산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물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것도 그렇고 제물포도로도 그렇고. 참 나는 기술직 고위공무원들이 조금만 생각해서 앞을 내다보고 정말 그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이번에도 제물포도로 나들목 내는 것도 양천구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기가 막혀요. 무슨 사항이냐면 제가 2011년 12월 30일날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나들목을 내는 조건으로 그것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양천구청에서 구청장 이하 다 대거 환영했어요. 우리 구를 위해서 일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각 동에서 난리였었는데 지금은 그것 되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5단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KDI분석을 하니까 나들목으로 나가는 차도 얼마 없고, 양천구청에서 무슨 연구를 많이 했다고 그런 공문을 내려 보냅니까? 다 유도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오라고 해서 낸 결과밖에 없어요.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뭐나면 이것이 정치적으로 참 기가 막힌 사항이에요. 이것은 2007년도에 대림산업에서 처음 제안했는데 그때부터 서울시의회에서 계속 오가다가 2008년도 어느 정도 서울시의회에서 또 서울시에서도 마무리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2008년도에 양천의 모 국회의원이 후보로 오면서 당선됐어요. 2008년도에 당선되었는데 2009년도에 와서 다 된 제물포도로 지하화 서울시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공약을 딱 내놓은 거예요. 제물포도로를 내가 지하로 만들겠다, 그리고 지상은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상업을 활성화 시키겠다, 주민들이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주민들은 제물포도로를 지하로 만든다니까 지상에는 차고 안 다니는 줄 알아요. 주민들은 당장 짧은 생각에. 그리고 지상은 상업지역으로 만든다니까 야, 집값 올라가는 구나, 이제 여기 살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우성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010년도 제가 들어오자마자 가만히 보니까 나들목도 하나 없이 9.7km를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가면서 중간에 한 군데도 들어오고 나가는 소용이 없는 도로가 된다면 이것은 무의미하다. 그것도 시발점이 어디냐면 남부순환도로에서 부천 쪽으로 200m 전방에 가면 완전히 부천 인천도로지 서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고 지상에 차가 안 다니냐, 지상에는 차가 연속류보다 1만 8,000대가 하루에 더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양천지역은 완전히 공해와 소음과 이런 피해의식만 있지 사실은 이용도 하나도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부랴부랴 남부순환도로에서 여의도방면으로 자리를 옮겨야 된다. 왜, 강서 쪽 양천 쪽 주민들도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중간에 성산대교, 양화대교, 서부간선도로, 당산동 일대, 영등포 일대를 목적으로 하는 차량도 그 지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나가는 문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집행부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제안업자가 안 나타날 수 있다, 무산된다, 계속 저한테 겁을 줘서 그러면 여론조사를 해 보자. 800만 원의 경비를 들여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중간에 나들목 없이 왕복4차선으로 내자 하는 것은 29.5% 나왔어요. 물론 그 지역은 강서구 화곡동과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 지역을 중심으로 경인고속도로 주변 교통을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왕복4차선으로 나들목 하나 없이 그냥 통과하는 도로로 해야 된다 29.5%,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좀 늦더라도, 분명히 앞에 ‘조금 늦더라도’를 넣었어요. 조금 늦더라도 목동교까지는 왕복6차선으로 하고 중간에 나들목을 내야 된다가 64.8%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러면 해야 된다고 해서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득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들목 하나만 딱 떼서 타당성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기술직공무원님들 다 계시지만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도로를 내는데 거기에는 나들목도 있고 비상구도 있고 쉼터도 있고 각종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포함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옳지 비상구 하나만 딱 떼어서 타당성 조사를 하면 비상구 하나 내는데 몇 백억 들어가면 비상구를 1년에 한 번 쓸까말까 하는데 그게 B/C 타당성이 나옵니까? 바로 경제타당성에서 나들목 하나만 딱 떼어서 하니까 엉터리로 타당성조사 한 것은 생각 않고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주장이 타당성조사가 1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0.36 나왔기 때문에 좀 곤란한 것 아니냐. 바로 감사실에 감사 의뢰해야 할 사항이에요, 사실은. 엉터리 조사로 5,000만 원 손실을 봤어요. 전체 도로를 놓는데 나들목도 넣고 이렇게 하는데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 물어봐야지 하나만 딱 떼어서 타당성조사를 하면 그 타당성이 나옵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것 했어야 되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가지고 예산 5,000만 원만 낭비했고, 또 제3자 공고 때 나들목을 뺐습니다. 빼고 제3자 공고하고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나서 거기 나들목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 제안업자가 한 마디로 계약 당시에는 없던 것을 계약하고 나서 하라고 그러면, “돈은 당신들이 내야지 내가 내 돈 내고 왜 하느냐. 계약할 때는 그게 빠졌지 않느냐.” 당연히 그것을 위반하니까 시청에서는 나들목 내는 데에 1,100억이 들어간다고 예상했는데 그것을 내라고 하니까 “지금 와서 나들목을 내면 우리가 예산을 1,100억 물어야 됩니다.” 물기는 뭐……. 처음에 제3자 공고 때 넣었으면 그것을 물을 필요가 없죠. 우리 서울시에서 총 예산의 16%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빼놓고 나중에 하려니까 제안업자는 당연히 “계약 때 없었던 새로운 사실을 하라고 하니 그 예산 당신네들이 대라.”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에 와서 할 얘기 없으니까 “그러면 나들목을 하지 말자.” 서울시의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된 사항이 지금 와서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듣는 우리 송 본부장님도 애석하지만 남부순환도로 만큼은 꼭 해야 되겠으니 그것을 지금이라도 중단하시고 제가 서울시장을 매일 찾아가서 얘기하더라도 내가 그것은……. 그것을 안 하면 완전히 탁상공론이에요, 사실. 지금 서부트럭터미널 앞의 사거리 왜 하느냐,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당연히 차량이 많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하로 넣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 또 그런 유사한 도로가 또 하나 생겼어, 그러면 그것도 넘겨야지. 그리고 지금 공사가 완공되려면 내년 6월 정도로 보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들어갑니까, 올해 다 세우는 겁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내년도에 68억 정도 됐습니다.

이명영위원

내년도 예산이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명영위원

그것은 작년에 세워 놓은 예산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작년에는 242억이 있었고요. 금년에 내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68억 정도 추가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영위원

올해에 다시 내년 예산에 68억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영위원

그것은 제가 예산에서 빼겠습니다. 왜, 아무리 공사를 중단하라고 해도 중단이 안 되니 예산 자체를 빼면……. 아니, 예산 빼고서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나는 선의적으로 하는 것이지 누구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의도는 예산을 빼서라도 이것을 꼭 연장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빼는 것이지 내가 무슨 억하심정으로 남 잘 되는 것 배 아파서 빼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68억 올리면 그것은 빼겠습니다,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또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도시안전실에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랬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재차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본 위원이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참 애석한 일이 많은데 저는 꼭 옳은 일에 대해서 내가 한번……. 내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다 제 생각이 옳다고 그래요, 꼭 해야 된다고 그러고 아주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참 힘드네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게 한 번 더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환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이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인택환 위원님 1분만 드릴게요.

인택환위원

우리가 도로신설이나 확장이나 터널 만드는 목적은 통행시간 절감해서 비용절감 하자는, 또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다보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데 제가 이용하는 동부간선도로에 군자교로 가는 램프를 신설해 달라고 선거 되자마자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여기 도기본 소속이 아닌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군자교에요?

인택환위원

동부간선도로에서 군자교로 올라가는 램프가 너무 적어서 차가 한 100m씩 항상 밀려 있어요. 그래서 설계가 끝났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기 동부간선도로에서 군자교 올라가는 램프가 있지 않습니까?

인택환위원

램프가 있는데 그게 너무 밀려요, 대낮에도 100m씩. 그래서 군자교각 밑에서 올라가는 설계가 작년에 끝났어요. 그런데 한 5, 6억만 가지면 많은 효과를 거둘 텐데 올리기는 올렸는데 이번에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 도기본 소속인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사를 하면 저희가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구체적인 얘기가 없는…….

인택환위원

설계는 작년에 끝냈어요. 그런데 예산에 안 들어와서…….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추측컨대 아마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가 국가하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니까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택환위원

아니에요. 시예요, 시. 중랑천이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요, 그것이 국가하천입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다 문제가 없어요. 예산을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성수대교에서 군자교 올라올 때 그 하나가 너무 밀려요, 노원구에서 내려오는 선하고 맞부딪치는 바람에.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 이쪽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곳이…….

인택환위원

네, 교각에서 바로 하나 더 추가로 하면 그 길을 안 거치기 때문에 상당히……. 한 5억도 안 들여서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 좀 눈여겨 봐주십시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1분 넘었나요?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명영 위원님, 추가질의 더 드릴까요?

이명영위원

없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경섭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8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모습도 보다 더 정겨운 것 같고, 또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이 건설위원회의 열정 어린 위원님들이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도 완연히 뭔가 변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서울시민의 안녕과 서울시의 혈세 낭비를 막고 시민보호에 전반적인, 전위적인 역할을 하시는 우리 건설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문에 금번 저희 건설위원회 주관으로 서울시의 도시인프라사업 정책 변경에 따른 문제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9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지요, 후생동 강당에서 각계각층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시간과 여유를 내셔서 토론회에 적극적인 관심 속에 참여를 해 주심이 어떠실까 해서 청원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