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류수철 의원 발언
유광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 등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고 의욕이 넘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대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민이 시의회에 위임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이행하는 것이 의회의 제 기능이라 생각하며,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 협조체제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의 제시나 변경 및 중요한 시정의 집행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가 추진하는 바람직한 물관리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에서는 이상기후에 의한 국지적인 폭우 대책 마련과 위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 정책 등을 그동안 열심히 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쏟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물관리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복원된 청계천을 개선ㆍ보완하는 등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그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청계천시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12조(청계천시민위원회 설치), 제13조(회의), 제14조(분과위원회),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6조(시행규칙) 규정을 신설하여 종전의 조례를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도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조례니까 10분 정도 정해 놓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번 태풍 때문에 수고 많으셨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고맙습니다.
이종필위원
사실 청계천이 복원된 것을 다시 어떻게 복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월 달에 시민위원회가 결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조례에 나타나기 전에 벌써 시작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뭘 어떻게 복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상태를 부정하는 거죠, 지금?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부정할 수도 없고.
이종필위원
그러면 운영에 대한 얘기를 해 줘야지 무슨 복원이야, 복원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복원이라는 말을 포괄적으로 썼는데요. 이게 전면적으로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다 부정하고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2005년도에 이게 하면서 자연생태라든가 역사ㆍ문화 뭐 이런 면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간과하고 넘어갔다는 그런 얘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런 미흡한 점을…….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복원이라고 쓰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큰…….
이종필위원
운영이나 그런 걸로 바꿔야지 복원은 무슨 복원이에요? 다 되어 있는 복원을 다시 무슨 뭐 그걸 재차 복원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좀 더 친환경적으로…….
이종필위원
그건 별도로 복원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지. 그리고 기왕 3월 달부터 운영되어 온 그런 상황을 다시 의회에 제출해서 조례로 이걸 올렸다?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사실 이것은 위원회에 사전에 협의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4월…….
이종필위원
아니, 3월 달에 갔으면 우리 어떤 위원회로 갔을 거예요, 이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건설위원회에…….
이종필위원
건설로 갔겠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런데 저희들이 4월 초인가 그때 민주통합당하고 당정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것에 대해서 청계천시민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시장 방침에 의해서…….
이종필위원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도 야당이지만 그래도 그게 새누리당한테는 보고가 됐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때는 못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별로 의회를 끌고 가는 바람직한 행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앞으로 이제 안전위원회가…….
이종필위원
그리고 전임 시장의 흠집을 내려는 그런 의도도 깔려 있다고 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이게 당초 우리가 청계천을 복원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복원이라는 의미가 글자그대로 과거의 청계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복원했느냐 이렇게 하면 사실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복원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이종필위원
왜 복원이라고 그랬냐면 과거에는 청계천이 흘렀다가 그것이 복개를 해서 위에 고가도로 만들었다 다시 허물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원이라는 것은 나는 합당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복원된 상태에서 다시 그것을 복원이라고 쓴다는 것은, 운영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어떤 개선을 한다든지 보완한다는 그런 의미이지 이것을 글자 그대로 완전히, 복원이라는 것이 지금 해 놓은 것, 아니면 과거에 청계천이 어떤 상태였다는 것을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복원이라는 단어를 엄밀하게 해석한다면 지금 청계천도 복원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은 조금 저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아니요, 당연하죠 그거야. 과거에 청계천에 물이 흘렀을 때 복개를 해서 고가도로를 만들어서 노후화 되는 바람에 철거하는 비용과 복원비용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복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엄청난 관광효과나 그런 것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시민의 휴식처로 굉장히 정착화 돼 있단 말이에요. 누구도 그거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을 요즘에 너무 시장이 바뀌면서 시민이나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운영이라고 그래야지, 이것을 운영이라고 그래야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운영이라고 하면 지금 유지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되고, 사실 자연생태라든지 그다음에 역사, 문화…….
이종필위원
생태문제가 지금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생태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그러면 바닥을, 예를 들어서 시점부 같은 데 바닥을 그런 콘크리트로 해 놓은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논란은 계속 잇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실장님, 모든 사안이 찬반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공했느냐가 중요하지 반대론자는 항상 반대합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청계천의 성과라든지 과거의 업적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시민친화적이고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좀 더 개선,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과거 것을 완전 전면 부정하고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보면 말이죠, 시장방침이 대단히 많아요. 시장방침에 의해서 시민위원회가 결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다 뭐 했어요? 시장만 하고 공무원은 일 안 해요? 그런 것 아니에요? 시장방침에 다 따라가고 그것으로 끝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만일 시장님이 그런 뜻이 계셨다면 오히려 차라리 시장방침이라고 그러지 말고 도시안전실장이나 그런 쪽에서 자연스럽게 올리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방침이 너무 남발되는 것은 결국 좋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청계천이 어떤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것도 아니고 지금 청계천의 파급이라든지 시민들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이 주변 도시의 구조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안전실장의 저걸로 한다기보다는, 또 시장님도 선거 때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우셨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차제에 좀 더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지금 청계천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장기적으로, 이것이 당장 시장님 임기 중에 다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일부는 왜곡이나 지나쳐 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시장님 옆에 모시면서, 시장님 절대 그런 뜻은 아닌데 이것이 언론에서도…….
이종필위원
그리고 지난번 금요일에 사과 했잖아요, 김용석(서초) 의원 건에 대해서. 이것은 얘기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사과해 놓고 트위터에 그것을 반박하는 그런 내용을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은 지금 난리 났습니다.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하여튼 시장방침이 너무 지나치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기왕 3월에 시작이 돼서 이제 위원회에 조례로 상정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위원회하고 충분한 교감과 소통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만 3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잘 운영이 돼 왔고 그리고 또 …….
이종필위원
회의를 몇 번 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네 번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절차상 문제도 많겠지만 별로 좋은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광상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우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류수철 위원님 하시죠.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보면 행정지도 사항이 있어요. 11조에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조례 내용으로 해석한다면 낚시행위 및 유어행위, 수영ㆍ목욕, 야영행위, 취사, 흡연행위, 음주, 노숙행위, 영업행위, 음식쓰레기 등 폐기물 투기행위, 자전거ㆍ인라인스케이트, 동물동반 출입행위 이것을 행정지도할 수 있다라고 애매하게 해 놨어요. 그러면 소위 이런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됐을 때는 행정지도의 대상이 되겠지만 적발이 되지 않으면 유야무야 지나갈 수도 있고 시민들이 이 조례가 너무 상당히 물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난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단속에 적발됐을 때는 행정지도를 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방관되게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각 항에 제한된 행위를 행정지도가 아닌 금지한다로 단호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표하고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런 금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고 조례를 좀 더 검토해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지 않으면 본 위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종필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청계천시민위원회 설치를 이 조례에 다시 담고자 해서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지금 1항부터 2항, 4항, 12조 1항과 1호, 2호, 4호가 되겠죠? 이것이 청계천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기본계획은 2004년도 청계천을 복원 시작할 때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복원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말씀드린 3개 호에 대해서 복원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또는 수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다 나은 청계천을 만들기 위한 내용으로서 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오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청계천 원상복원이라는 내용이 자원 복원까지 해서 네 군데 정도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일반시민이나 의원들이 볼 때는 복원 다 됐는데 또 무슨 복원이냐고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복원된 사항을 새로이 보완해야 된다, 보완해야 될 사항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아까 김병하 실장께서는 이종필 위원 답변에 보완해야 될 사안이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무엇 무엇인지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원복원이 있고 원상복원이 있어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수표교 같은 경우는 100% 원상복원이 안 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다시 100% 안 됐기 때문에 부족한 5%나 10%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례에 담은 것인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수표교는 당초 청계천 2005년에 공사를 할 때도 그것을 그쪽 당초 원 위치에 갖다 놓겠다는 것이 많이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주변여건 때문에 장충공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이런 유물, 유적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원 위치에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을 거기다가 옮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복원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 차원에서는 우리 역사적인 그런 유구나 유물에 있어서 보완이라든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청계천 복원하면서 유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밑에 돌이라든지 이런 석재 유구가 많이 나왔는데 중랑물재생센터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일부라도 과거에 나왔던 청계천 현장에 유구를 복원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역사ㆍ문화 그쪽 분과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역사ㆍ문화자원 복원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들어간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미비된 복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 이렇게 집어넣어야 옳지 않겠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정확한 뜻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다음은 동 조례 4조에 보면 위탁운영이 있어요. 지금 현재 위탁운영은 하고 있지 않죠? 청계천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그것도 위탁운영으로 보는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간 관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8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큰 변화는 없는 것입니까? 청계천 복원 공사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4,000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자됐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3,890억 정도 돼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청계천에 흐르고 있는 물 수고의 높이는 30㎝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정승우위원
당초에 제가 5대 시의원 하면서 30㎝ 물 흐르기 위해서 3,600억 예산을 투자하느냐고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10㎝를 더 올리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30㎝입니까? 정확히 물의 깊이를 측정한 것이 있습니까, 최근에?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점별로 다 다르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30이다 이렇게 하기는…….
정승우위원
그 당시에도 하천 바닥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지 않고 누수문제 때문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그래도 콘크리트를 바닥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정말 하천이냐, 이름만 하천이지 한강물을 펌핑(pumping)해서 역류시켜서 다시 내려보내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투자, 보여주기식 행정 이런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앞으로 복원을 더 추진한다면 기존 동아일보사 앞에까지인가요, 시작 시점이? 거기서 더 연장해서 복원해야 될 그런 나머지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시에서 구상한 바 없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런 점에 있어서 복원이라는…….
정승우위원
청계천 원수지, 소위 말하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청계천 저쪽에 나오는 것이 백운동천하고 중학천이 있는데요. 저쪽 효자동 쪽이 백운동천이고 이쪽 삼청동 쪽이 중학천인데 언젠가는 장기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도 같이 복원이 되면서 청계천하고 연계가 되어야 한다…….
정승우위원
그런 것들을 담기 위해서는 조례에 정확히 좀 명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청계천의 당초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어느 지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행 약 6㎞ 정도가 청계천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더 연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는 얘기가 그 당시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한 바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청계천의 지천이 꽤 됩니다. 스물 몇 개의 청계천으로 오는 지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를 죽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건천이고요, 복개되고 이렇게 해서 물이 흐르는 데가 거의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 양도 아주 미미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물 순환이라든가 분산식 빗물관리 이런 체제를 통해서 앞으로 하천에 물을 흐르게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고,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좀 더 기울이다 보면 청계천과 연계되는 지천에 물이 흐르면서 일부 자연형 하천으로 돌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연구되고 검토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 복원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마는 먼 장래의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용어를 썼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했는데 위탁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위탁계약서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승우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수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철위원
도시안전실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대충…….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7개인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류수철위원
6~7개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류수철위원
그 위원회 다 이렇게 사전 의회 동의 없이 만든 것 아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것도 있고요 시장방침으로 했는데 나중에 하여튼 법적 근거는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위원회가 하도 많이 생기니까 그것을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아까 전문위원 얘기했듯이 시장이 위원회 만들라면 무조건 그냥 눈치 안 보고 만드는 거예요? 무슨 안건이 나오면 예산이 되는지, 의회 동의를 받는지……. 의회 동의 받는 게 중요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류수철위원
아까 얘기하셨지만 민주당 의원들한테만 그것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류수철위원
좋아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서울시장 세빛둥둥섬 계약 잘못됐다고, 의회 동의 안 받았다고 그게 핑계 대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의회 동의 안 받아서 계약이 무효라고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 계약한 업자가 시의회에다 동의를 받아요? 서울시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아니, 시에서 거기 계약한 업자가 시의회의 동의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의회 동의를 중요시하는 시장이 이중성 아니에요? 이거 먼저 다 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의회 동의해 달라고. 예산사항 안 봤다는 것도, 예산 전용했다는 게 문제예요. 하천관리위원회, 회의 몇 번 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금년에 세 번 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러면 예산 전용해서, 하천관리위원회에서 돈 빼다가 그 사람들 수당 준 거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러면 하천관리위원회는 무슨 돈으로 나중에 어떻게 회의 할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예산…….
류수철위원
하천관리위원회가 총괄적으로 하천관리……. 청계천도 하천이지요? 이런 업무가 비슷한 거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청계천은 유지관리 그런 문제고요 하천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하천의 수방이라든가 점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류수철위원
그러면 시장이 이 위원회를 만들라고 지시하면 이런 것도 전부 따져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시장 눈치만 보는 거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사실 그런 위원회를 할 때는 조례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마는 시장방침으로 이렇게 된 위원회 구성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필요하고 시장의 정책적인 판단하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구하고 할 때는 사실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이렇게 구성하는데 있어서 차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청계천시민위원회는 청계천이 시민생활이나 도시환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 법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전문가 의견도 듣고 시민 의견 들으면서 법적인 근거를 갖춰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류수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시장 눈치만 보지 말고, 이거 뭐 그렇게 급하다고 3월 달부터 만들어서 하는 것 그냥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눈치만 보면 되냐고요?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류수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 류수철 위원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저는 오늘 이런 질의를 하고 싶어요. 지금 시장방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합리화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의회를 활용하는 겁니까, 이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
문종철위원
전문위원 검토에 있어서도 먼저 법령이나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한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시장이 2월 28일 순방하고 얘기해서 위원회가 3월 23일 발족됐다면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례는 왜 이 시점에 올라와야 됩니까? 이거 바로 임시회 때나 3월 23일 주변에 바로 상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좀 확립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 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정하고 나서, 이것을 저희들이 6월 달에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문종철위원
6월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6월 달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각종 법적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이번에 상정하게 된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구성을 하고 바로 조례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텀이 있었다는 것을…….
문종철위원
아니,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고 치면 방침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치면 이걸 충분히 준비하는 기간이, 6월에 발족을 했다고 치면 조례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었는데 좀 약간은 늑장을 부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본 위원이 딱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본인들 할 일 다 해 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올린다라는 이런 입장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뭐 조례 올리는 건 간단하잖아요? 지금까지 그 회의를 네 번을 하셨다는데 그 네 번 회의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어떤 의제를 발제를 해서 청계천의 각 분과별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방향설정 그런 것을 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 청계천시민위원회가 1~2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앞으로 청계천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는 그 방향 설정, 그리고 내년 정도에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4년부터는 거기서 필요한 사업이 시행할 수 있는 것은 하는, 이러한 로드맵을 지금까지 네 번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조례도 그 스케줄상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이해하려고 들었던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겠네요. 시장방침에 의해서 한 것은 좀 시급하다 이렇게 느껴졌는데 중장기로 가고 1~2년이 가서 이루어질 사항이면 시급한 게 아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계천 이것이 어떤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게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또 여러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중지도 모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선정을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기본과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조례가 있고 나서 위원회가 위촉이 되는 부분과 방침에 의해서 한 부분과 그다음에 지금 조례를 하는 부분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좀 시급하다 해서 방침으로 받아서 했는데 시급한 것도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어떤…….
문종철위원
이제 그 말씀 그만하시고요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그런데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정안 12조 2항과 3항을 보시면 청계천 복원이라 하면 청계천 전체에 대해서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청계천 복원 및 이용 추진상황 평가’ 여기는 생략하고 3항에 보면 ‘청계천의 오수 및 수질 관리’가 나오는데 총론과 각론으로 이렇게 다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4항, 5항은 더 세부적으로 이것을 기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저희들이 청계천에 가장 큰 게 생태문제, 그리고…….
문종철위원
아니, 이 문구를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2항과 3항에서 보면 청계천 복원이라고 했어요. 위원님들께서 복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고요. 청계천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 아니에요, 2항에서 보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3항에서 보면 또 세부적으로 들어갔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이 범위와 이게 지금 2항, 3항에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청계천 복원’ 그러면 너무 포괄적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그래도 당초 조금 미흡했다는 생태, 역사ㆍ문화, 그다음에 제도분야 그 모든 것을…….
문종철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포커스를 어떻게 보면 조금…….
문종철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전체를 다 생략하고 청계천 전체에 관한다라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물론 뭐…….
문종철위원
아니, 그 범위를 넓게 보면 큰 범위와 작은 범위 두 가지를 같이 놓았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결국은 교집합 부분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그것을 같이 이렇게 병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13조 보시면요, 이게 지금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언제까지 생각하시는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구체적으로 존속기간을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사업이 끝나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왜냐하면 장기적인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문종철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두세 달 만에 네 번의 회의를 했다면 앞으로 이 회의수당도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조 2항에 보면 정기회의를 굳이 연 4회로 이렇게 고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회 이내라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회의는 연 4회 이내로 해 놓고 임시회는 얼마든지 소집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으면 횟수에 제한이 없는데 시기적으로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 연 4회로 딱 고정을 해 놓았을 때는 굳이 안건도 없는데 이 회의를 개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 면에서 많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예산이 대략 4,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두 달, 세 달에 네 번 정도라면 이것이 이렇게 들어갈 문제는 아니죠? 현재까지가 네 번을 했다고 치면 그렇죠? 네 번을 했다고 치면 비용추계에서 보면 연 6회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달에 한 번꼴이라는 얘기인데 두 달에 네 번이라면 더블로 들어가는 거네요, 예산이, 횟수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분과위원회 전체회의도 있고 분과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는 네 번 정도 했고 그동안 분과위원회도 네 번 정도를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여기 추계에 보면 정기회의, 제가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정기회의 두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여섯 번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 것 보셔서 하시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와 도시안전실이 오늘 첫 미팅을 하는 이런 시기에 이런 회의가 올라오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위원회에 다시는 중복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하셔서 원칙을 지키는 그런 도시안전위원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영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갑위원
서영갑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 청계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던 바이고, 늦게나마 지금 청계천을 관리하기 위한 시민모임이 발족됐다고 해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청계천의 문제에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이 어느 쪽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물을 퍼올리는 데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청소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청소관리 하는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서영갑위원
그것은 결국 청계천에 이끼가 많이 끼어서 이끼 제거하는 용역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서영갑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이 상수도입니까, 일반 한강물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한강물…….
서영갑위원
순수 한강물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한강물 해서 약간 정수처리를 하고 일부는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도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래서 그 물 때문에 문제인데 그 물을 어느 물을 사용할 것이냐, 펌핑만 해서 쓸 수 있는 한강물을 쓴다면 수위만 높여놔도, 지금 30㎝ 유지한다고 그랬잖아요. 더 많은 수위가 된다면 오히려 더 물의 흐름에 의해서 물 정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생태복원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바닥을 콘크리트로 했을 때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어떤 돌을 사용하느냐, 자갈을 어느 것을 쓰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이끼 발생량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제된 물이 아니고 유지관리를 쉽게 하려면 취수장에서 온 물만 그대로 정수 안하고 쓴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수위만 높여주면 유지관리 하는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수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수위가 이번에 위원회 하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수위가 너무 높지 않느냐, 얕은 소개울처럼 모래도 있어야 되고 하기 위해서는 수위가 높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또 수위가 높다 보면 거기 어린이부터 여러 각계각층 사람들이 오는데 혹시 빠져서 잘못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수위가 높다면 그만큼 한강물을 더 많이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서영갑위원
그 반대 생각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수위가 높으면 물의 흐름이 빨라질 것이고, 지금 흐르는 물량이 사실상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의 흐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끼가 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제일 이끼가 많이 끼게 되는 것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나마 다 씻겨 내려가니까 덜한데 적게 왔을 때 오수가 합류되는 문제 때문에 많은 병원균이 거기에 득실거리게 되는 것이 청계천의 문제점인데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물량이 많으면, 생태적으로 복원했을 때 물의 흐름과 생태복원과 그럼으로 해서 이끼가 덜 끼고 또 물의 흐름 속도가 느림으로 해서 병원균이 더 많이 발생하는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한다면 좀 더 물을 어느 물을 쓸 것이냐, 팔당 취수장에서 바로 그 물만 쓴다 하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 결국은 청소하는 용역비와 물 펌핑하는 전기료와 쌤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본 보고서가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말씀하신 이끼라든지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수량보다도 주변에 초기 월류수 해서 비가 왔을 때 넘치는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청계천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도 지금 청계천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중 하나이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하는 것도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사실상 우리 하수관이 문제잖아요. 수차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디자인 서울 한다고 해서 겉만 화장했고 사실상 내부는 곪아 썩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광화문 지하 하수관에 들어가 보면 정말 볼만하죠. 거기는 60년대이고 위에는 21세기, 정말로 비교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실장님, 광화문 지하 하수관거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못 들어가 봤습니다.
서영갑위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완전히 전쟁 폐허 속 같습니다. 그런 실태로 돼 있고, 사실상 비가 몇 ㎜가 오면 우수와 오수가 합류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은 뭐…….
서영갑위원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태규
고태규수방정책특별보좌관
3㎜ 강우가…….
서영갑위원
시간당?
태규
고태규수방정책특별보좌관
3㎜ 강우가 12분 정도.
서영갑위원
그 정도 비만 와도, 광화문 지하는 분류식으로 돼 있어요. 분류식으로 하면 담의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한 1.2m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차집관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영갑위원
복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 오수하고 합류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나마 다 씻겨 내려가는데 적은 양의 비가 왔을 때는, 합류되는 그 선상에 있었을 때는 청계천이 정말 똥물이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오수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 씻어내기 위해서 수위가 높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차차 시민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그때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민위원회에서 추진할 때 그때그때 제 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늦게나마 청계천 시민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깨끗한 청계천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다 생각하고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수철 부위원장님.
류수철위원
3쪽에 보면 청계천복원을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다시 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명박 시장 때 여기 청계천을 복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지금 수표교, 오관수문 등 원상복원 이런 것만 하면 되지 기본계획을 시장 바뀔 때마다 다시 짜면 그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기술자 출신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시장 바뀔 때마다 다시 짤 거예요, 기본계획을?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기본계획을 세워 놓으면 그것이 천년만년 가는 것은 아니고 또 여건이나 시대에 따라서 시민들 요구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큰 골격은 바꾸지 않지만 시민들이 요구하고 그다음에 조금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은 기본계획을 바꾸겠다,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류수철위원
기본계획을 부분적으로만 바꾸겠다는 얘기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계획이 필요하면 보완을 하고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바꿔야 되겠죠.
류수철위원
무슨 사항이든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수표교나 오관수문 같은 것이 잘못됐다, 이것만 뜯어고치면 되지 기본계획을 여기 조례안에 넣어놓으면 만날 시장 바뀔 때마다 기본계획을 다시 짜면 그 예산은 도대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합니까, 청계천 전체 기본계획을 다시 짠다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큰 청계천 기본계획 기존에 돼 있는 것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정도니까 그렇게 큰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은 들지 않는다고 보고요. 예전의 시장께서 2005년에 만들고 그 이후에 지금 박 시장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그것을 유지를 해 왔던 것이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요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바꾼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바뀌지 않는 그런 기본계획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류수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함축해서 이 조례상에 표기를 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복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류수철위원
기본계획에 대해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포괄적으로…….
류수철위원
단어를 함축해서 넣어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아무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류수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승우 위원님.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용도 중요하지만 서울특별시 청계천 관리ㆍ이용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조례안 제14조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의 선임관련 사안이 없어요. 그러면 공동위원장이 3인인데 공동위원장을 4인으로 늘리고 분과위원회 역시 4개 분과위원회이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이 1, 2, 3, 4분과 나누어서 위원장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분과위원회에서 별도로 분과위원장을 선출하는 조례내용을 명시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2012년 3월 23일 청계천시민위원회 구성 당시 구성원들의 내용을 보면 이름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만 문화도시 분야에서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한 분과 서울시문화재 위원 한 분, 두 분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경력사항은 정확히 본 위원이 알 수는 없지만 전문성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문화재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금 약하다, 최소한 전문가를 세 분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세 가지에 대해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문화재전문가 추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기록전문대학원 교수 이분도 큰 틀에서 문화재고요. 그다음에 환경생태 분야의 사회환경시스템학과 교수님도 문화재청의 전문위원이시고요. 그런데 청계천에 있는 것은 토목, 옛날 과거에 교량이라든가 유구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쪽 분야의 교수님들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재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중을 두고 저희들이 선임을 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 분과위원회가 있으므로 각 분과위원회별로 맡도록 공동위원장을 4명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지금 현재 3명의 위원장이 각 1개 분과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기획ㆍ운영분과위원회만 빼고 나머지 생태ㆍ환경, 역사ㆍ문화, 도시ㆍ제도 등 3개에 대해서는 각 위원장들이 하나의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하나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하나는 기획…….
정승우위원
1개 분과위원장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아직 안 정했는데요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총괄하고…….
정승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동위원장을 1명 추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사실 이게 처음에 할 때 저희들이 부시장을 위원장 하고 민간에서 1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민간위원 두 분이 경합을 하면서 그 와중에 3명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또 공동위원장이 너무 많다고 보니까, 분과위원회 할 때는 괜찮은데 전체…….
정승우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를 줄여서 통합을 시켜 가지고 3개 분과로 축소하든가 그래야지요. 이게 뭐 1개 분과는 붕 떠 있잖아요, 분과위원장이. 그렇지 않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정승우위원
자, 좋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청계천 관련 조례의 제명에 ‘관리’를 넣었으면 좋겠다, 청계천 관리ㆍ이용에 관한 조례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런 제목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정승우위원
이의 없으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실장님, 비상설위원회 시장방침으로 가능하지요? 왜냐하면 구성되었다가 안건 심사 후에 그냥 자동 해산하는 경우가 있고, 이 같은 경우에는 상설위원회예요. 그렇지요? 법적 근거가 꼭 필요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유광상위원장
앞으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서영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51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위원회의 설치 이유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 제명 중 “이용”을 “이용ㆍ관리”로 하고 안 제12조제1항제1호를 “청계천 이용ㆍ관리를 위한 장단기과제 수립”으로 하며, 제2호 중 “복원 및”을 삭제하고, 제4호를 “수표교, 오관수문 등 복원”으로 하며, 안 제12조제2항 중 “공동위원장 3명을” “위원장 1명”으로 하고, 제3항을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으로 한다”로 하며, 제4항 제3호, 제4호를 각각 제4호, 제5호로 하며, 제3호를 “3.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으로 하고, 안 제13조제2항을 “연 4회”를 연 “연 4회 이내”로 하며, 안 제14조제2항을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을 둔다”로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제1호를 삭제하고 2호, 제3호, 제4호를 각각 제1호, 제2호, 제3호로 하며,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장
방금 서영갑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서영갑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영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12시가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도시안전실(물관리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실장 김병하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대 후반기부터 도시안전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위원님들이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도시안전을 총괄하는 도시안전실장으로서 천만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도시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인류 문명의 토대이며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어야 우리 미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와 도시개발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서 가뭄과 수질악화, 하천의 건천화, 지하수 고갈 등 물 환경이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금년 5~6월의 서울은 평년 강수량 174㎜의 6.1%의 수준인 10.6㎜의 강수량으로 말미암아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가뭄에 대비한 대책으로 상수원 취수원 부족 대비책 마련, 가로수 녹지대, 공원의 수목, 잔디 피해예방을 위한 대대적 물주기 작업 실시, 도시농업 분야 상황실 운영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가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7월 말부터 30여 일간 계속된 폭염으로 한강의 강동대교에서 잠실대교 구간에 녹조가 발생하여 수질관리를 위협하였으며, 장기간 장마와 계속된 태풍으로 대형 재해ㆍ재난의 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도시안전실을 중심으로 시 전체가 총력으로 대응하여 서울에서는 재해ㆍ재난으로 현재까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발생되는 홍수피해와 수질악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은 안전한 물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의 물 순환을 회복하고 한강 및 지천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하수 악취를 저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재생 시설의 처리 수준 개선 및 주민친화성 증진을 위해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서남물재생센터의 소각가스 열병합발전사업 등 국가적 과제인 에너지 절감 시책도 앞장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상이변에도 든든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현장 맞춤형 수해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리는 주요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개선안이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물관리정책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물관리정책관 권기욱, 수방정책특별보좌관 고태규, 물관리정책과장 박상돈, 물재생계획과장 김학진, 물재생시설과장 김병위, 하천관리과장 이진용) 다음은 사업소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채희정,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윤경,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이항구,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배민호)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물관리정책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뒤에 앉아 계시는데 식곤증이 있는 모양인데 자세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물재생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각각 센터별로 소장 및 대표이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희정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채희정입니다. 물재생센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중랑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일단 중랑 저희 센터의 주요사항은 보고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에 난지 및 다른 센터는 센터별로 소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채희정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윤경입니다. 난지물재생센터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난지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난지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윤경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항구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이항구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회사 현황과 중점 추진사항 세 가지만 추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탄천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이항구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민호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남물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서남환경의 대표이사 배민호입니다. 서남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남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배민호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여러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공평하게 드리기 위해 질의시간을 20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10분 이내로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을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더 필요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신청하신 이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필위원
보고 다 들었는데 마음에 와 닿는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수과라는 게 왜 없어졌지요? 하수과.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게 하수과 이름이 바뀐 겁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실장님보다 정책관한테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쪽이 전문가지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물관리정책관입니다.
이종필위원
하수과가 우리 보통사람이 듣기에 참 괜찮은데 하수과가 물재생을 어떻게 합니까? 물재생 합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과거에 하수계획과라고 있었습니다. 그 과가 물재생계획과로 바뀌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보면 하수과는 알아도 물재생과는 잘 몰라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 자체도…….
이종필위원
민원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서울시는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에요. 왜 그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아실 수 있어요?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서면 시정질문 한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그 내용을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담당국장이 확인을 해야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서울시가 말이죠, 사유지 침해 하수관로를 보상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엄청난 사유지 침해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땅은 시유지라고 판명이 되면 5년 동안 소급해서 한꺼번에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유지 침해 하수관로는 송사를 하지 않으면 안 줘요. 이건 뭔 배짱이에요? 왜 그래요, 이거? 이게 우리 간단해요. 이거 지금 DB 구축 다 했지요, 190억 들여서? 네, 국장님?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지금 DB 기본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이종필위원
구축 다 했잖아요, 190억 들여서.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일반한테 공개를 왜 안 해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공개 가능합니다. 하는데요…….
이종필위원
다 안 한다 그랬어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거 이렇게 보도자료 냈습니다, 다. 보도자료 다 냈어요. 그런데 내가 전화를 해 가지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당신들 이런 거 선행도 안 되어 있는데 시민한테 얼마나 저항을 받으려고 그거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바꿨어, 태도를.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직접 물관리정책관에게 도면을 전달하면서) 이거 좀 보세요. 지금 사유지 침해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전혀 대처를 안 하고 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답변하세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00여 개소…….
이종필위원
200여 개가 아니라 2만, 20만 개도 돼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게 우리 용산만 해도 수십 만 개 돼, 용산만 해도.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말씀을…….
이종필위원
이게 관로가 1,000㎜ 관로야, 1,000㎜ 관로. 그런데 여기만 해도 수십 집이야, 1,000㎜ 관로가.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일반 받아내는 것은 아주 엄청나게 잘 받아내는데, 서울시가 개인재산 침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실제로 저희가 파악한 것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종필위원
훨씬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집은 장마 때 구들장을 뚫고 올라와요, 하수도가. 그리고 물속에 나니까 임시방편으로, 참 내 기가 막힌 얘기야. 이거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예산인데요.
이종필위원
그러면 시유지 저것도 받지를 말아야지. 네 거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잖아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거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시작을.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종필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시작을 강구를 해야지.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우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중심으로 정비하고…….
이종필위원
아니, 재판하지 않으면 안 해 준다니까, 다. 작년에 몇 건 했어요, 보상을?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이종필위원
보상 몇 건 했냐고요, 작년에?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작년에…….
이종필위원
한 건 했을 거야, 한 건.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게 지금 사유지 침해 이렇게 해 놓고 말이지, 대책 하나도 안 세워요. 실장님은 내용 아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큰 줄기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을 내가 서면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답변도 개판으로 왔어. 이것 보도자료 분명히 냈어요. 이 보도자료 분명히 냈는데 내가 전화하니까 아, 참 큰일났다 하고 다시 들어갔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 찾을 수 있어요? 방법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포기할 거예요? 내가 4선을 했는데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것을 거론했는데 2년 마다 담당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어요, 연속성이 없어서 못했어.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하고는 여기가 또 달라.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것 때문에 이리 왔다고, 4선 하면서 시민의 아픈 저거를 고쳐주려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알게 된 동기가 우리 건물이 12평이 들어갔어요. 내가 시의원 하지 않을 때예요. 12평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그때는 구청 하수과 직원이 왔는데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못 해준대, 해줄 수가 없대요. 이런 것 해 주면 서울시 재정 다 펑크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 연구해야 돼요. 늦지 않았어요. 구거지역 막 돈 받아내잖아요, 서울시 땅. 사용료 막 받아내죠? 지금 받아내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종필위원
받아내는데 사유지 침해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지 오래 됐어요. 이것을 거론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난 당사자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서 이것을 깊이 알고 있어요. 물론 지금 실장님께서는 국장이 계시니까 그쪽으로 넘기면 되는데 실제 이것은 연구할 과제가 분명히 됩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저도 동감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재개발구역에 지정돼 있는 것은…….
이종필위원
재개발지역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구도심에 남산계곡수가 흘러올 때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 구들장 뚫고 올라와요, 물이 하수도에서. 강남이나 신도심은 괜찮아요, 그것은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도심은 그것이 허다한데 조사는커녕 아무것도 안하고 DB 구축해 놓고도 이것을 숨기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역적으로 그런 데가 있고 또 주변이 전부 주택이 들어서서 사실 지역적으로 이설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럼 시유지 사용 발생됐을 때 지역적 따져서 사용료 받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담당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어서 안 해요. 그 사람 가면 그만이야, 안 해. 그것 이해가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종필위원
오죽하면 내가 서면 시정질문 했는데 답변이 엉터리 개판으로 왔어요. 이게 보도자료로 충분히, 시민이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나 몰라라, 내 것 아니다, 내 재산 침해 안 됐다 그래서 그만이라고 이것이. 숙지가 됐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나 이게 기가 막힌 얘기인데, 내가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지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저게 안 되더라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해결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이 어떤 쪽으로 어떻게 시작을 해 보시겠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 현재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범위,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차피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이종필위원
하루아침이 아니라 오래 됐는데 가만히 있었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겠죠. 우선 현황 실태파악이 우선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 물론 이것이 하루이틀된 것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거론돼도 다행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 해야 돼요. 언젠가는 사유지 침해를 인정하고 보상으로 들어가든지 장기과제를 안든지 그러고 있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하수과가 없어진 것이 나는 그래서 없어진 것 같아. 왜 하수과가 없어졌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도시의 가장 기본 인프라인데 없앨 수가 없죠.
이종필위원
이상야릇하게 물재생과 그래서 하수과라는 내용이 없어졌더라고. 그런데 어느 구청의 정년퇴임 하는 하수과장한테 물어봤더니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더라고요. 어느 구청의 하수과장 정년퇴직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정년퇴직 안 하면 그 사람도 얘기 안 할 거예요. 그것을 참, 하여튼 아프시겠지만, 과장님 나와 보세요. 서보세요.
학진
김학진물재생계획과장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이종필위원
내가 불러서 얘기 많이 했죠?
학진
김학진물재생계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답을 안 해요, 그다음 후속조치가 없어. 왜 그래요?
학진
김학진물재생계획과장
실장님도 답변드렸지만 저희가 그 현황조사가 제일 먼저거든요.
이종필위원
현황은 이렇게 다 나와 있다니까요.
학진
김학진물재생계획과장
그것이 그 정도로 아주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일부러 감춰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사유지 침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열람은 할 수 있어도 공개는 못 하겠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렇죠?
학진
김학진물재생계획과장
네, 그것은 좀 다른 부분인데요.
이종필위원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인정하기 힘들지, 원래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 인정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니까.
학진
김학진물재생계획과장
그것 때문에 공개하고 안 하고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지리정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럼 199억을 들여서 다 해 놓고 공개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학진
김학진물재생계획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당사자가 자기의 필지는 볼 수가 있습니다. 늘 공개가 돼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공개 다 하는 것으로 보도자료는 나왔어요. 알아요? 그런데 그 후로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일단 거론하고 업무보고 때마다 내가 지적할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것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학진
김학진물재생계획과장
우선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몇몇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인정할 것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의 희망이 있는 거지 해결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더 할 말 있어요?
학진
김학진물재생계획과장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없죠? 들어가세요. 차차 두고두고 내가 할 거예요. 여기 뒤에 앉으신 분들 다 공감하시죠?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노력하세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철위원
여기 보고자료에는 없는데 하천관리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주대교 밑에 있는 보 이름이 뭡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신곡수중보.
류수철위원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취임 초기나 이번 녹조현상 때 신곡수중보 철거문제를 자꾸 거론을 하는데 담당국장으로서 그런 효과나 철거했을 때 문제점 이런 데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신곡수중보는 시장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장님도 그것이 철거됐을 때 여러 가지 여파라든지 영향에 대해서는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강투어 하시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신곡수중보가 철거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류수철위원
그런 것이 아직 연구용역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한강다리나 전체 구조물이 전부 수면에 맞추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일부 전문가들이 신곡수중보를 제거를 해도 큰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수중보 철거에 대한 타당성이랄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류수철위원
지금 상류하고 하류하고 낙차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신곡수중보 상류하고 하류하고 2m입니다.
류수철위원
2m밖에 안 되죠? 지금 2m를 만약에 떨어뜨렸다 생각할 때, 굴포천을 뭐라고 그래요? 거기를 경인운하라고 그러나 굴포천을?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굴포천을 확대해서 경인운하…….
류수철위원
그게 지금 몇 조를 들여서 심도가 6m로 설계가 되어서 돼 있는데 그 물이 만약 2m가 떨어진다면 4m 돼서 운하마저도 쓸 수 없게, 그런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서울시장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빨리 용역을 하셔서 정확한, 서울시장이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그런 것을 데이터를 뽑아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용역건을 예산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류수철위원
좋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하고 약간 빗나갈지 모르지만 한강을 같이 연계하다 보니까, 한강관리사업소도 실장님 관할이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닙니다.
류수철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넘어가고요. 보고서 16쪽에 배수분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246억 원이 사업비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노후 하수관거.
류수철위원
맨 밑에 배수분구. 지금 실적이 49㎞, 그러면 지금 발주된 것이 1,100억이죠? 지금 발주된 것이 1,100억이 맞을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계속공사가 1,105억입니다.
류수철위원
1,100억이라고 해 놨지만 실제적으로, 발주는 1,100억 정도 했죠? 해 놓고 1년에 얼마씩 줍니까? 만약에 150억 설계해서 사업이 낙찰자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데 1년에 얼마 줍니까? 20억, 30억도 못 주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전액은 저희들이 못 주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러면 차라리 공사를 분리발주를 해야지. 지금 1년에 20억, 30억 주면서, 50억 이상이면 책임감리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붙습니다.
류수철위원
1년에 20억 주면서 무슨 책임감리 붙어요, 공사비 150억으로 발주해 놓고 책임감리 붙이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계속비 개념으로 전체 총괄금액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류수철위원
차라리 그러면 분리발주를 해 주든지 해야지 그렇게 해 놓고, 그러면 ES, 에스컬레이션 정해 줍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때그때…….
류수철위원
해준 적 있냐고요? 내가 자료요청할 테니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해준 적 있어요? 있어요? 이것이 왜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계약심사과에서 15%, 20%씩 자릅니다. 맞죠? 계약심사과에서 보통 15%, 20%, 배수분구는 이십몇%까지 자르더라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계약심사에서 과다책정 됐다든지 이런 것은 적정선에서…….
류수철위원
그러면 지금 토목직들이 서울시나 각 구청에 많습니다. 그 사람들 설계할 수 있죠? 그것을 왜 용역을 줍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정확한 기술자가 품 뽑고 다 뽑아오는 것을, 그리고 어디 할증 줄 수 있는 것을 뽑아오는 것을 무슨 근거로 계약심사과에서 그것을 깎느냐 이 얘기예요. 이번에 국회에서 모 의원이 국토해양부장관한테 질의했습니다, ‘당신들 무슨 근거로 그걸 깎느냐, 법적 근거를 대 봐라’, 아무 얘기도 못 했어요. 그런 취지가 서울시에서도 똑같은 경우예요, 이게 20% 막 깎아대 가지고. 기술심사과에 토목직이 한 1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 자리 가서 막 깎아대면…….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지금 이 배수분구에 대해서 업자들 민원을 제가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공하는 시공회사 사장이 엊그저께 자살을 했어요. 농약 먹고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서울시의 토목직 기술공무원 하다가 나와서 사업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내용을 몰라요? 나한테 하소연하더니 며칠 있다 농약 먹고 죽어버렸어요. 이거 10억, 20억 주면서 150억씩 발주해 놓고 1년에 예산 확보도 못 해 주면서 왜 그렇게 발주를 합니까? 지금 계획된 것도 또 있네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한 취지는 알겠고요. 지금 그래서 계약심사 시에 그런 감액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하고 계약심사과하고 기술심사담당관실하고, 그다음에 협회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지금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류수철위원
일선 구청 과장들이 모여서 권기욱 정책관님한테도 말씀했다면서요? 들으셨습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저희 하수과장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 사람들이 말해서 정책관님이 서울시장한테 보고하기로 했다면서요? 한다고 그랬다면서요? 하셨어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제가 직접 아직 보고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류수철위원
왜 안 합니까? 빨리 그거 하셔야지.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현황을 잘 파악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류수철위원
계약심사과하고 기술심사과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자리만 가면 진급하려고 다 깎아대고. 내가 각 구청 기술직 공무원들한테 들은 소리예요, 이따위로 해 가지고 일 못 해먹겠다. 막말로 내가 같은 공무원이라도 올라가면 10%, 20% 깎일 것 빤한데 과다설계하든지. 지금 기존에서 예산을 조금만 들여서 예산 아꼈다고 잘 했다, 잘 했다가 아니라 그게 계속 가다 보면 다 부실공사 아닙니까. 그게 뭐가 아낀 거예요, 나중에 가서 또 돈 들여서 다시 해야 될 걸. 권기욱 정책관님, 서울시장 만나서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과장들 한 얘기 그대로 말씀하세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계약심사제도가 과다한 설계가 당초에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었는데…….
류수철위원
이명박 시장 때 건설업자들 다 도둑놈인 줄 알고 전부 계약심사과 만들어놓고 그냥 그 자리에만 앉으면 다 쳐버리니까 뭐 한 얘기가 있어야지요. 그러면 매년 1월 되면 조기발주해라, 조기발주해라 발주하지요? 설계 언제 합니까? 11월, 12월 그 전년도에 해 가지고 그 전년도 품으로 설계하잖아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나중에 일위대가표가 그 다음해에 나오면 그거 적용해 줍니까? 계약심사과라는 게 그런 거 잘못된 것을 잡으라는 게 계약심사과지 가서 예산 막 푹푹 깎으라는 게 계약심사과예요? 그런 문제점을 기술자들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그래서 제도 자체가 개선되어야 할 점을 저희가 다 발췌를 해서 계약심사과와 기술심사담당관과 전체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제가 이거 시정질문으로 해서 시장한테 따질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잘 좀 시장한테 보완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슬러지 처리를 해서, 나중에 찌꺼기 나오면 불로 태워서 그것을 건축자재나 토목자재로 쓴다고 그랬는데 그런 제품 나온 게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태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건조 시 건조한 것을 가지고 하고요.
류수철위원
맨 마지막에 나온 슬러지 찌꺼기를 압축을…….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건조해서 나온 것을 그게 시멘트공장이나 이런 데서 재활용하는…….
류수철위원
그런 제품 나온 게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품이란 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류수철위원
만약에 슬러지를 가지고 벽돌을 만들었다든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그게 시멘트공장의 원료로 쓴다니까요.
류수철위원
원료로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거기에 열량이 있으니까 연료 대신 그것을 거기서…….
류수철위원
슬러지를 연료 대신 태워서 쓴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류수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영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반갑습니다. 서영갑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는 동작,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당역 침수지역입니다. 제일 먼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우리 실장님, 감이 좀 잡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서영갑위원
일단 이 보고서에 준해서 토양관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관리 하는데 요즘 서울시내에는 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외곽에 아직도 좀 많이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서영갑위원
대개 관정을 뚫다가 원하는 물 양이 나오지 않으면 방치하고 그 옆에다 또 뚫은 경우도 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서영갑위원
그런 경우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존 관정을 폐쇄를 해야 됩니다.
서영갑위원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
서영갑위원
관정이 방치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지하수 오염을 일으키는 아주 큰 오염원이 될 수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네, 그렇게 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예전에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확인한 것은 우리 서울시내에서는 방치된 것은 없다고 그렇게…….
서영갑위원
서울 외곽의 그린벨트지역 내에 그런 데는 아직도 관정을 뚫고 방치하는 것도 있고 또 아까 지적한 대로 원하는 물 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옆에 타공을 하면서 그대로 방치한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 부분의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주유소 주변의 오염원을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합니까? 주유소 주변 오염도.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서영갑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15페이지 하수관거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옛날 구옥들은 하수관거 오수관이 하수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집들이 많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대부분이, 거의 한 87% 정도가 그렇게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아니, 아니요. 왜냐하면 제 동네가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뜯고 다시 신축을 할 때 오수관이 정화조 묻고 하는 것은 지금이야 없겠지만 바로 연결하는데 그냥 우수관으로 연결해 버리고 편하게 그렇게 간 경우에 그것 단속하는 근거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서영갑위원
우리가 일반 세면대에서 쓰는 물과 정화조에서 나가는 물이 분류해서 연결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서울에는 합류식, 그게 같이 하수관으로 전부 다 통해 있는 게 한 88%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분류식인데 대부분 분류식은 재개발ㆍ재건축 하면서 신도시라든가 신개발지 이런 데이고, 기존의 시가지는 대부분이 합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래서 요즘에 우수관 빗물받이에 악취가 심한 원인이 그런 오수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서영갑위원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서영갑위원
그러면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느냐, 원칙상으로 그렇게 연결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지금 메인 관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한 집만 어떻게 분류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분류식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같으면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단속대상이 되겠지만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데서는 그것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서영갑위원
이해가 갑니다. 악취 제거가 굉장히 문젯거리인데 이번에 태풍이 불어온다고 해서 지역을 순회를 하는데 매스컴에서 떠들어대고 그 난리인 와중에도 사실상 한 동에 20개 이상은 빗물받이가 덮여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어떻게 하겠느냐, 거의 막아놓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또 따지고 보면 대개 소점포나 이런 데 앞에 빗물받이가 있는 데서 크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금년에 생활수방, 생활안전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과 같이 하는 수방에 가장 큰 중점을 포인트도 사실 그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냄새난다고 전부 다 덮어놓다 보니까 빗물받이가 제 역할을 못하고, 그럼으로써 전부 다 침수되고 이렇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덮여 있는 전 빗물받이를 조사를 해서 전부 다 안내문을 한번 쫙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원래 그것으로 해서 문제가 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통장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주변에 관리하시는 데는 빗물받이 덮개를 하는 관리자로서 이렇게 저희들이 임명도 하고 하면서 했는데 사실 저도 나가보면 그렇게 많이 좀…….
서영갑위원
금방 실장님 말씀 중에 빗물받이 관리자가 정해져 있다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예를 들어서 그것을 덮어서 어떤 문제가 됐을 때는 그 행위자는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를 주시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본인이 경각심을 가지고 우기 때는 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리고 대개 모든 사람들이 빗물받이 청소를 할 때 보면 모래나 기타 오물들을 그 빗물받이로 거의 다 보내버려요. 그리고 또 흡연자들 거의 거기에 담배꽁초 버리는 것 예사고 거기다가 침 뱉고 쓰레기 버리는 게 기본으로 아예 그냥, 거기에 버리면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막연히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단속근거, 그리고 거기 청소를 주기적으로 과연 몇 회 이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청소를 몇 회 이상 이런 근거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악취 민원 해소 차원에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물청소를 악취가 많이 나는 곳, 이를테면 시장통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악취가 심한 곳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가물다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발생되고 하는데 빗물받이가 거의 60만 개 정도가 서울시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청소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서영갑위원
이번에 비가 온다고 해서 우기를 대비하여 동작구청 간부회의에서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청소하는 인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미리 청소를 하고 나니까 너무 깨끗해지고 좋았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오염시키는데 엄청난 일조를 하고 있거든요. 담배꽁초 니코틴,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으레 거기다, 조금 전에 실장님 얘기하듯이 물청소 해서 거리로 흘려보내면 결국 그것은 오염원입니다. 항상 수거해야 되는 거죠, 파내서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물청소 해서 버려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청소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 그리고 단속근거 이런 내용이 있으면 한번 줘 보시면 다음에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관거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하수관거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천으로 내려갈 때 위에서부터는 600, 1,000, 1,200으로 갈 건데, 하수관거 교체할 때 위에서부터 교체합니까, 천에 가까운 큰 것에서부터 교체를 하게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위에는 지금 몇 년 빈도 해서 1,000짜리가 묻혀있어. 그런데 밑에 내려가면 600짜리가 묻혀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이쪽에서는 1,000짜리를 1,200으로 교체를 하고 밑에는 600으로 그냥 그대로 놔두면 무슨 교체하는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그 한 예가 사당 정금마을이라고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다 지었어요. 그런데 하수관이 지하철 위를 통과해서 사당천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관이 위를 통과하는 것은 1,000짜리가 묻혀 있고 방배, 서초구 쪽으로 가면 600짜리가 묻혀져 있어요. 위에는 지금 공사를 1,200짜리를 해 놨어요. 그러면 내려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조그만 비만 와도 역류해서 침수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서초구와 동작구가 서로 협의해서 하수관거 교체하는 데 항상 밑에 쪽에서부터 교체를 해서 위에서 물이 빠져나가는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것도 서로 연대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면…….
서영갑위원
지금 경문고등학교 옆에 힐스테이트라고 현대에서 아파트 짓고 있어요, 거기 현장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당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26페이지에 보고하신 대로 신월은 조달청 발주 의뢰를 해서 공사착공은 2013년도 2월에 한다 이렇게 말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당 등 6개 지역은 대안과 병행 검토중이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이것이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결과치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장님, 어느 단계까지 가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여러 가지 대안 검토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것이 최종적인 TF회의에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확정을 할 순서인데요. 조만간에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물론 제가 담당을 통해서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받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바로바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내용 이것을, 지역에 가면 저희 시의원들은 구의원들하고 연관성도 제일 많고 또 민주당이면 새누리당과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상당히 대립되는 입장이에요. 나보다 더 빨리 새누리당 구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시의원이 지역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실장님이 알아야 될 내용을 다른 부서의 밑에 팀장이나 그것을 알고 다 얘기를 하고 다니고 실장님은 모르고 있었어. 어떻게 되겠냐고? 직접 관계되는 실장님 일이었는데 다른 부서의 팀장이 그것을 알고 다니면서 얘기를 했어. 어떻게 되겠냐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갑니다만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저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 사당지역에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의 심각성이 이러하오니 이 얘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물관리정책관 보고 때 한 번도 빼놓은 적 없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거기는 지리적인 여건과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비 66㎜만 오면 침수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최대한 빨리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도 금년에 꼭 편성해서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광진의 문종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3페이지 보실까요. 도시안전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새롭다 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 ’12년 예산에서 일반회계가 14.9% 예산이 줄었는데 주요 원인이 어떤 거죠? 실장님이 안 하시고,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면 담당과장이, 양해해 주십시오.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저희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3억 정도가 준 게 가장 큰 요인인데요.
문종철위원
그것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가 14.9%가 줄었잖아요. 거기 업무보고 책자 3페이지에 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이 6억 9,000 약 7억 정도 줄었는데 하천사용료 징수료가 줄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하천사용료는 어디에서 받는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하천 점용하고 이런 것에 대한 사용료가…….
문종철위원
세입원이 어디냐는 것이죠. 돈은 받는데 어디서 받는지 모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줄어요? 일상적인 업무 아니신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조금 파악이 미숙했습니다.
문종철위원
우리 실장님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여기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준비돼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태규
고태규수방정책특별보좌관
수방보좌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하천을 점용허가를 받아서 일반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국토청이나 서울시, 구청에서 점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하천에서는 국토청에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문종철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 점용료를 받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태규
고태규수방정책특별보좌관
하천부지로 돼 있는 그런 부지를 점용해서 농사짓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창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받는 내용이고, 그것은 구청에서 점용허가를 하고 구청에서 받고 그것을 서울시로 납부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나름대로 현황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보면 하천 점용에 대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13.9%의 세입원이 줄었다면, 지금 여기서 파악을 못하고 구청 등에서 올리는 페이퍼에 의해서 의존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없다고 하실 일이 아니라 이런 것도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규
고태규수방정책특별보좌관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세출에서 보시면 2011년, 2012년에 대해서 특히 일반회계에서 162%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주요 원인이 어떤 거였습니까?
태규
고태규수방정책특별보좌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일반회계 예산이 거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2010년도, ’11년도 사업에서 수해 피해가 연거푸 남에 따라서 2012년도 예산에서는 일반회계로 수방대책사업비를 대폭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회계에 대해서 더 여쭤보면 4페이지 보면 하천관리과, 지금 현재 시점이 9월 초면 특히 우기가 지난 상태에서 하천관리과에서는 예산대비 22.2%만 집행이 됐어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하천관리과가 저조한데요. 저희들이 빗물펌프장 금년에 예산 반영된 것이 28개 사업에 한 570억 정도가 반영돼 있는데 이것이 금년 4월부터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서 거의 마무리단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면 그다음에 공사발주 되기 때문에 공사발주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외 2개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당빗물저류조라든지 신월 이런 것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사업계획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걸려서 아직 집행이 부진하고, 그것이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이 800억이 되는데 이것 일반회계에서 연말에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법정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거라서 이것이 그렇게 되면 집행이 완료되고, 그래서 이러한 큰 것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하고는 아까 우리 류수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공사발주 저는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대략적인 큰 공사로 봤을 때는 설계 하는 데 1년, 예산집행 하는 데 1년, 공사 하는 데는 6개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데 6개월, 1년인데 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아마 우리 실장님도 다 아실 텐데 지금 이런 하천과 또 기상변화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빨리 반영하고 타당성이나 등등 이런 서류에 대한 검토를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사발주를 조금이라도 저거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설계는 그전에 해서 예산이 나오면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행정절차를 조금이라도 단축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금년에 나름대로 바짝 서둘렀습니다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지적하신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좀 더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특히 수방이나 하수도에 관한 것은 우기를 피하지 않으면 굳이 1년간 예산을 당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이번에 비가 많이 오기 전에 공사를 했어야 충분한 효과를 내는 것이지 지금 공사해 가지고 내년 우기까지 했을 때는 무슨 효과 있습니까, 특별한 것?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이게…….
문종철위원
단정적으로 얘기한다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와 이 효율성을 따졌을 때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질의할 게 있으니까 좀 적절한 때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또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실장님, 저번에 우리 8월 16일 간담회 한 것 아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그러면 보도자료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배포가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보도자료요?
문종철위원
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겠다 하면 자료 작성해서 저나 책임자가 검토를 하고 나서 대변인실과 협의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또 배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지요. 당연히 작성해서 하지 작성 않고 보도자료 낼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 실장님까지는 아니지만 국장님 선에서라도 결재를 맡고 보도자료가 배포될 거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그런데 간담회 때는 왜 그런 내용들을 다 모르셨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
문종철위원
녹조현상에 대해서 회의할 때 정수센터 고도화처리에 대해서 서울시가 앞당겨서 1년씩 한다고 했을 때 아시는 분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실장님까지 와서 한 것인지 담당자가 그냥 하는 것인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 건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이 계셔서……. 정수장 고도화처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관을 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그때 조금 더 체크가 됐었어야 하는데 거기서 온 그대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미스가 생겼습니다.
문종철위원
우리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인가요, 여기서는 낼 게 없어 가지고 환수 것을 갖다 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닙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문종철위원
이게 언밸런스한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보도자료 낼 건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물론 녹조에 관하여 거기에 첨부한 부분은 있지만 정수장 부분은 환수지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한강본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문종철위원
상수도, 그러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내 가지고, 왜 그것도 오류해 가지고 이렇게……. 8월 10일 똑같은 것을 보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해명자료 낸 것 보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환경…….
문종철위원
도시안전실에서 보도자료를 잘못 내니까 해명자료를 또 낸 부분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면 기니까요, 정확한 것은 뒤로 하고 보도자료를 내거나 할 때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전달받고 결정을 하셔서 이것이 분명히 배포되어야지 이거 서울시 행정이, 그리고 물관리정책관에서 이거 내고 실장님, 국장님이 모른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업무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습니다. 그걸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책자 15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여쭤보는 건데요, 이상기후로 인해서 우리 강수량이 집중호우가 되는 게 많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간선관거 10년(75㎜/hr), 지선관거 5년(65㎜/hr)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지금 현재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75㎜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요, 아니면 더 큰 관경으로 향후를 대비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30년, 그래서 약 100㎜까지 대비한 그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그게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업무보고서 내용 확인)
문종철위원
전반기 때 업무보고 한 것 제가 안 봤습니다만 그거 대강 또 비슷하게 해서 그냥 가져오신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닙니다. 하여튼 그것은 빠졌는데요,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알렸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종철위원
안전이니까 좀 긴장하시지요, 실장님?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그거 대비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 물론 자료 요청을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하수관거 통수능력 향상과 노후 하수관거 정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는데요, 모두에 질의했다시피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2012년, 2013년 이렇게 지금 예산 또 예산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 다 확보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맞춰서 예산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2012년 것까지는 예산이 다 확보가 된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2013년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다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특히 통수능력 향상에 대해서는 좀 큰 공사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이런 공사들 대부분이 서울시 공사를 보니까 류수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거의 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많은 부분을 공사를 벌여놓고 당초 계획했던 시간에 못 맞추는 것이 많을 거예요. 이것 자료 요청해서 보면 아마 수도 없이 나올 건데, 그런 부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일부 그런 데가 발생이 되는데요. 사실 예산사정이 충분하면 단년도에 사업을 완전히 끝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이것이 1년 만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2년, 3년 이렇게 가는 사업도 있고 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문종철위원
그건 답변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계획을 했을 때는 뭐 아마추어가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이 분명히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서 단축을 시키는 것은 좋으나, 그 말씀하시는 거하고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 발주해서 실제 공사에 착공하는 것하고 텀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공사의 순수한 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1년 정도 걸리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방기간 전에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항상 그다음 연도 수방 전에는 끝내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조금 기간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원래는 5월 말에 다 끝내라고 이렇게 전부 다 지시도 내려 갔습니다마는 6월에 끝난 경우도 있고 좀 늦은 것은 7월에 끝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수방 대비해서 특별히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종철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하수도 쪽은 아닙니다만 공사하는 전문가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1년에 100억 공사를 하는데 발주처로부터 예산이 지원이 안 돼서 죽 늘어나다 보면 통상적으로 한 20억 이상은 손해 본다, 공사비가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물론 여기는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만. 하수도도 똑같이 그렇다고 치면 이것은 결국에는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피해와 많은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비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손실이 있기 때문에 계획한 단계에서 더 줄이는 그런 공정을, 또 철저한 계획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또 부탁의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저류시설 현황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저류시설 현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최근에 유수지 계획 발표하셨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우리 서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유수지 개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고, 거기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습니다. 외부를 통해서 들었을 때 상당히 좀 안타까운, 왜 일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이런 것은 최소한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의 위원님들 지역에서 일어나는, 또 우리 도시안전실에서 계획하는 부분들은 해당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이 있다고, 발표하기 전에 계획할 때 같이 하거나 좀 미리 알려주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꼭 해 주실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사전에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같이 상생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고맙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우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방정책특별보좌관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태규
고태규수방정책특별보좌관
저의 임무는 이상강우에 의한 국지성 폭우가 많이 내립니다.
정승우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태규
고태규수방정책특별보좌관
이상강우에 의해서 국지성 폭우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침수지역 저지대에 대한 해소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제가 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박원순 시장에게 보좌역을 하시는 겁니까, 김병하 실장의 보좌역을 하시는 건가요?
태규
고태규수방정책특별보좌관
지금 저희 업무가 수해방지대책이기 때문에 실장님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이 주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님을 보좌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실장님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개방직인가요?
태규
고태규수방정책특별보좌관
계약직입니다.
정승우위원
계약직으로?
태규
고태규수방정책특별보좌관
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탄천물재생센터와 서남물재생센터를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승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2000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매년 위탁운영비는 얼마씩 대략 지출하고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한번 계약하면 3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간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이 두 곳의 위탁계약서와 매년 지출했던 예산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두 번째는, 안양천은 국가하천이고 도림천은 지방하천인데 지난 태풍 볼라벤 피해로 인해서 새벽 2시경 대림역 주변의 도림천 수위가 약 60㎝밖에 남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분 있다가 현장을 가봤더니 정말 도림천이 곧 넘칠 것 같은 그런 위험수위에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해 2011년도에는 구로디지털공단 지역이 침수로 범람을 해서 많은 오피스텔 지하 등이 피해가 많았었는데 그 원인이 관악산 지역에서 관악구와 영등포를 통해 구로 쪽으로 흘러 내려와서 안양천과 합류해서 한강으로 유입되는 그런 코스란 말이지요, 하천 자체가. 그런데 2011년도에 분명히 구로구청에서 이 지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류층에 저수조를 설치하든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수방대책의 사업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최소한 7~8개월 내에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또 종합적인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100% 예산을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늑장 대응을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도림천 저수조 설치공사 현황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도림천은 서울대 안쪽에 2만 5,000톤하고 서울대 앞 광장에 4만 톤으로 설계가 되고 곧 공사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거하기 위해서 금년도 임시저류조를 강남순환고속도로 거기 공사현장에 약 10만 톤을 저기할 수 있는 임시저류조를 만들어서 금년에 두세 번 정도 그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안쪽하고 서울대 입구 광장에 있는 그것은 내년도 수방 전에 저류조를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부에서 거북이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서에 2011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피해 볼 것 다 보고 나서 그때 완공된단 말이죠. 지금 건설업계도 그렇고, 당연히 건설장비들이 쉬고 있다시피 하는데 행정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을 빨리 해서 매년 오는 그런 홍수피해에서 시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2011년도에 불 보듯이 뻔한 그런 피해를 보고, 또 이번 볼라벤이 서울 쪽에 많은 폭우를 뿌리지 않고 갔기 때문에 다행이지 같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느긋하게 3년 계획을 잡고 있어요. 저수조 하나 만드는데 3년씩 걸리면 되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4만 5,000톤, 4만 톤짜리 이런 것은 꽤 시간이 걸립니다. 구조물 규모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정승우위원
지금 전문가들이 진단을 해서 저수조를 물론 적정지역에다 설치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소형을 여러 개 만들어서 상류부, 중상류부, 하류부 이렇게 해서 뭔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 만들어 놓고 또 대형은 대형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만들어가면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전혀 긴급을 느끼지 못 해요. 물관리정책에 있어서 시민들의 생각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야 다 있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도림천의 하천바닥 준설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준설계획이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금년에 일부 준설을 했고요. 앞으로 저거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태규
고태규수방정책특별보좌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림천에 문제가 되는 지역이 신림3교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난번 비에 가장 취약한 지점으로 조사가 됐고,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서 봤는데 가장 취약한 지점에 교량이 설치돼 있고 그 지점에 상수도관이 횡단하면서 상당히 들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히 해서 교량을 철거하고 상수도관을 굴하해서 낮춤으로 인해서 상당히 단면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계획 지금 수립을 해서 금년 내 공사를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긴급조치사항으로 도림천, 소위 복개천들이 복개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천과 도로의 노면 높이에 가드레일처럼 턱을 만들어 놨어요, 시멘트로. 기존 도로와 하천의 경계를 구분하는 그런 것도 뭔가 보강할 필요도 있다, 긴급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지금 저수조라든지 기타 사항 또 하천 준설사업도 긴급하게 조치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수방정책특별보좌관
추가로 조사해서…….
정승우위원
2013년도에는 정말 이 지역이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보여지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한강물의 시ㆍ도 경계지점의 BOD를 4.1로 맞춰서 진행을 해 보겠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매달 상류, 중류, 하류 지점에 BOD 수질측정을 하고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문제는 한강 밑바닥에 있는 쓰레기가 몇 천만 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한강 밑에 쓰레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물 관리 하는 부서에서 물의 겉, 위에만 깨끗해지도록 하는 행정부는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물 밑, 한강 교각주변 이런 데 쓰레기가 기타 공업용쓰레기를 포함해서 2005년도 자료에 보니까 7,300만 톤이 있어요. 모 방송사에서 한강 교각 밑을 수중촬영을 했는데 1m 시야를 보기 힘들 정도로 한강이 오염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투신자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119대원들이 수중으로 투입했을 때 시야를 가려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강이 우리 시민의 젖줄인데도 겉만 보이는 거, 당연히 소천 아주 개울이라도 밑바닥보다는 위로 흐르는 물은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밑을 약간만 건드리게 되면 전체가 오염됩니다. 뿌옇게 우러나오죠. 그래서 지금 한강 예산을 보니까 1억 2,400인지 12억 4,000인지 정확히 제가 보지를 않았습니다만 청소하는 비용을 넣어놨어요. 보여주기 식으로 해병대에서 나와서 한강쓰레기 수거 하면서 언론에 가끔 1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담당하는 과장님 계세요? 한강하천 쓰레기 수거 담당하는 부서장 계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한강 쓰레기 수거 이런 것은 한강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정승우위원
물관리정책실은 아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승우위원
여기에서도 우리가 연계를 할 필요가 있다. 자료에 보니까 관련이 있는 것 같던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부유쓰레기 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하고 직접 수거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정승우위원
연계해서 업무협조를 받아서 근본적인 깨끗한 물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야 됩니다. 다음에 한강물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BOD 4.1이면 공업용수 정도 해당합니다, 기준을 보면. 지금 1급수의 BOD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1.0.
정승우위원
그렇죠? 4에서 5는 농업용수에 근접한 거예요. 농업용수, 공업용수입니다. 한강을 가까이 가서 63빌딩 밑에 가서 보십시오. 멀리 보이는 물과 가까이 보이는 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다행히 상수원은 위에서 채취를 해서 급수가 되고 있는데 한강물에 유람선을 타고 가는 시민이라든지 국민들은 한강을 깨끗하게 절대 보지 않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그래서 한강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안전실장께서도 뭔가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 해서 소각가스 전량을 민간인들에게 보급해서 민간사업으로 200억을 제시했다. 그러면 결국 이 민간업체가 가스를 판매해서 소득을 취할 텐데, 이것이 20년 계획이죠? 20년 계획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민간자본 회수율이 연간 어느 정도 된다고 의향서를 제출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이 가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를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것을 판매를 하고요. 저희들이 가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거기 가스사용료는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는데 이분들이 200억을 투자해서 20년이면 절대 손해 보는…….
정승우위원
원금회수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달려들겠죠.
정승우위원
서울시와 협약을 하든가 계약을 체결해야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현재 그런 과정중에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회사는 한 곳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두 군데가 들어와서 우선 한 곳이 평가가 됐습니다.
정승우위원
서울시에서는 추후에 보전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은 가스만 공급하고 부지만 제공해 주고.
정승우위원
가스를 이용해서 전기화해서 전기를 공급하고 전기 판매량으로 사업비를 충당한다. 그런데 추후라도 계약을 할 때 서울시에서 어떤 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시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끝으로 중랑, 난지, 서남 이 세 물재생센터에서 분뇨 정화조의 오니 처리하는데 매달 해당지역에 분뇨차량이 물재생센터로 정화조 오니를 싣고 가서 거기다 비우면 그 센터에서 이것을 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월 평균 해당 센터에서 발생하는 양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0% 다 이것을 정화시키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은 해당 센터에서 자기 용량만큼 다…….
정승우위원
용량만큼은 당연히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소화하는 용량이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80이에요. 그런데 분뇨 오수 들어오는 것이 100이란 말이죠. 그러면 20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정화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100%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정승우위원
말씀하세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김병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3개 센터에서 분뇨 각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물량은 100% 처리하고 있고요. 현재 물량으로 봐서 용량이 오버되고 있는 데는 서남물재생센터입니다. 현재 하루에 2,000㎘로 돼 있는데 지금 2,50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나머지 500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난지나 중랑은 용량이 커버되고요.
정승우위원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현재 제 용량에 맞게 분뇨차량이 들어가고 있고요. 서남만 2,000인데 2,500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만 용량이 오버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분뇨처리시설 4,000㎘로 증량하는 사업을 발주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증설을 하는데 보고하신 말씀대로 2,000 용량을 가지고 2,500을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500에 대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생위
김생위물재생시설과장
시설용량이 2,000인데 약간 무리하면서 2,500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내용은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수와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화조 차량이 들어오면 거기서 찌꺼기 남는 것은 소화조로 해서 케이크로 짜는 거고요, 나머지 물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에 섞어서 하수와 병합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하여튼 추후에 본 위원이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용량이 부족해서 정화조에서 오물을 가지고 온 차량을 전부 소화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추후 확인해 보고요. 지금 정화조 차량이 시내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주택가 정화시설을 이용해서 오니를 퍼서 가는데 차량의 외부 페인팅이라든가 또 미관을 과연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편하게 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각 구청에 지시해서 뭔가 색다르고 좀 산뜻한 그런 분위기를 보일 수 있는 페인팅을 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호스도 그렇고. 이게 어느 때 보면 골목에 흘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직접 터치하기는 어렵겠지만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시민들의 많은 신고가 있고 의회에서 지적이 있다, 이것을 좀 개선해 달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끝으로, 오늘 인터넷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빗물세를 검토하고 있다, 이 보도 보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겁니까, 정식 보도자료를 서울시에서 낸 겁니까, 아니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이렇게 한번 던져놓은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도입을 한다 이렇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독일에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을 한번 논의의 과정을 거치겠다, 그래서 여러 시민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서 그런 장을 저희들이 내일 상하수도학회 주관으로 해서 토론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입한다든가 뭐 이런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빗물을 받아서 저장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관계공무원들이 정책에 반영하는 데 열심히 하지 않고 시장이 바뀌면 또 정책이 바뀌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큰 피해가 있고 물관리가 제대로 안 될 때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빗물세를 걷어서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부담만 준다, 그리고 투수율이 어쩌고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빗물을 계속 투수시키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꾸준한 물관리 정책이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책을 집행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의 생각이 정말 10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바뀌어도 전문가 입장에서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무원이 많아야 되고요. 그냥 해바라기성, 정치적으로 줄서기 하는 그런 공무원들보다는 정말 시민을 위하는 장기적인 정책을 가진 공무원들이 중요하다. 특히나 빗물, 물관리정책실은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3년 5년 10년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실장이 바뀌더라도 그 노선을 밟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틀린 얘기 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 맞습니다.
정승우위원
하여튼 앞으로 물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내신 자료 5페이지 보시지요. 주요시설 현황에 보면 빗물펌프장 111개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내실 때 어떻게 내주시냐면 빗물펌프장이 어떻게 있는데 지역관리가 어디 무슨 동 이런 식으로……. 이거 보십시오. 하천에 유입되는데 어느 어느 구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빗물펌프장이나 저수조와 관련된 자료를 지역과 연관지어서 내주십시오. 두 번째, 하수관거입니다. 지금 합류관거가 8,820㎞이고 분류관거가 1,022㎞입니다. 차집관거가 뭡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오수만 들어갈 수 있는 관거를 말하는 겁니다.
정승우위원
예를 들면 옆에 있는 분류관거의 오수관하고의 차이가 뭐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이 전부 다 해 가지고 나중에 이게 물재생센터로 들어가는…….
김연선위원
어디로 들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물재생센터요. 그래서…….
김연선위원
그러면 다시 예를 들겠습니다. 청계천 지역, 광화문광장 거기 하수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청계천 거기 들어가 봤습니다.
김연선위원
청계천 말고 광화문광장.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광장은 제가 안 들어가 봤습니다.
김연선위원
저는 들어가 봤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안에 보면 지금 거기가 합류관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우리가 기존에 전부 합류관거이나 신도시, 계획도시에 대해서 분류관거로 하도록 하고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분류관거가 있는 데가 어디지요, 주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주로 신도시인데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강남이나…….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강남이나 목동 뭐 이런 데가 되겠지요.
김연선위원
그리고 구도심지는 전부 합류관거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대부분이 합류식이지요.
김연선위원
들어가 보면 비가 오는 우수관 있고요 또 오수관 있고요. 그러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생활하수지요, 오수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여기서 오수가 생활하수에다가, 생활하수가 씻고 뭐 이런 거에다가 화장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화장실에 대해서 어떤 물만 나오는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정화조 거쳐서 이렇게…….
김연선위원
정화조에서 위에 뜨는 물만 나온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밑에 분뇨는 지금 재생센터로 싣고 가서 거기다가 부어주네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뭐 그렇게…….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와서 합류관거로 해서 여기를 지나서 청계천에 갈 때 차집관거가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청계천 양안에.
김연선위원
양쪽에?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거네요. 오수가 온 것이 따로 차집관거에 모이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오케이. 우수관은, 빗물은 어떻게 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빗물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나중에 그게 같이 섞이게 되는 거죠.
김연선위원
오케이. 이것은 킵돕?계획도시만 그렇지 구도심지에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지금 구도심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측해서 이런 하수문제를 했어야 되나 이미 기존 건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합치된 물이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물이 모였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오수관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이렇게 하수관거에서 한 1m 안 됩니다. 그 정도까지를 넘으면 그냥 넘쳐 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광화문광장에서 C자 커브를 돌렸어요, 하수관거를. 왜 그랬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거기 광화문광장 밑에 지하보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장물하고.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지하도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거 우회전했습니다. 이렇게 C자 커브로 했어요. 거기에 항상 물이 저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물이 어디로 가지요? 청계천 가지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청계천 가고 어디에 갑니까? 여기 서울광장에도 옵니까, 이렇게 빗물 쫙 부어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김연선위원
거기는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상수도 물을 상수합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상수도에서 오고요. 그러면 청계천에는 그 물이 가지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김연선위원
하수 뭐 다 옥류천이고 전부 모아서 C자 커브를 돌아서 청계천으로 연결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그것이 비가 적게 올 때는 그게 차집관거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김연선위원
들어가나 비가 많이 오면 1m를 넘어서 똥물, 생활하수가 넘쳐서 그 다 돌아가는 것은 차집관거에 미처 못 들어가고 오버된 것은 다 가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은 비가 올 때이고, 평상시도 생활하수가 몰려오는 것 말고 그 내려가는 물이 C자 커브 때문에 물이 저류돼 있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광화문광장에서 이미 고여 있는 물, 썩은 물이에요. 그것이 청계천으로 계속 흐르니까 거기에 대장균, 무슨 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기술고시 합격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기능이잖아요. 그렇지요? 미관도 중요하지만 기능을 무시한 미관이 있을 수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하수관은 말 그대로 평상시나 어떤 폭우 시에 물의 흐름을 잘 흐르도록 하는 게 기본원칙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광화문광장? 지하보도 때문에 하수관거를 돌아서 가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웅덩이로, 제가 거기 빠졌어요. 똥물 그날 한참 먹었어요. 신문에 났어요. 며칠 고생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청계천 물은 전부 세균덩어리입니다. 왜, 아무리 깨끗한 물이 평상시에 나와도, 그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이 평상시에는 졸졸졸 흘러. 그런데 청계천 물이 뭐야, 한강에서 펌프질해서 퍼붓는 물하고 섞어주는 거지.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왜 얘기하느냐면 지금 강남대로 저지대 침수지역이라고 저번에 ‘강남역 일대 침수 해소대책’ 여러분들이 가져오셨어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 지역에 대한 네 가지 방안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종욱 의원님이 발표를 하셨어요. 듣고 계셨으니 뭘 제가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뭐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뭘 발표하신 것은 제가…….
김연선위원
못 들으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날 참석 안 하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어디, 본회의 말씀하십니까?
김연선위원
네, 본회의 시정질문 할 때 박원순 시장한테 하수관거와 관련되어서 강남지역 가지고 물어봤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왜, 그날 계셨는데? 본인하고 관계되는 지역인데 그날 안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배석하지 않으셨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 잠깐 힌트를 주시면 제가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김연선위원
오케이. 자, 강남역 하면 척 나와야 됩니다. 저지대에 그게 감사원 결과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 그 문제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 내용이 뭡니까? 알고 계시는데, 그 내용.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삼성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보좌관께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했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하세요.
태규
고태규수방정책특별보좌관
그 관계는 재해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서초구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은 기본계획이 2005년도부터 수립이 됐고, 실제 공사는 2008년도에 하는 내용으로 삼성의 지하도 연결통로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것을 그 당시에 건축과에서 치수방재과로 협의를 봤을 때 협의 담당자하고 설계를 한 담당자하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 협의 담당자가 그것을 모른 채 협의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하도공사는 시작이 됐고, 나중에 하수도 관로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지하도가 들어간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수도 공사를 하려고 그것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때 아, 이게 안 되는구나 해서 그 지역이 들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1차 어디가 됐죠? 1차 삼성이 했죠, 공사는?
태규
고태규수방정책특별보좌관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2차 저희가 지하도 했습니까? 하수관거 공사는 우리가 했죠? 언제 했죠? 2008년이고 삼성은 언제 했죠?
태규
고태규수방정책특별보좌관
2008년도보다 조금 빨리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2008년도 같은 해이나 빨리 했죠? 관련서류 주고요. 그다음에 분당선은 언제 했죠?
태규
고태규수방정책특별보좌관
같은 시기에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같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날짜가?
태규
고태규수방정책특별보좌관
분당선 시행도 2008년도에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강남지구가 저지대로서 상습피해지역으로 침수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서초구가 협의하는데 잠시 고의성이 있는지 뭐 한지는 모르나 그때 우리가 하수관거에 대한 공사가 누구 계획이었어요? 서울시 계획이었죠?
태규
고태규수방정책특별보좌관
구청에서…….
김연선위원
아니, 간선도로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행위를 하고 공사를 하고 실제 누구 돈으로 합니까?
태규
고태규수방정책특별보좌관
그것은 국가에서 60% 나오고 시비 20%, 구비 20% 해서…….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6 대 2 대 2로 했어요. 그러면 서울시는 돈만 주고 맙니까?
태규
고태규수방정책특별보좌관
거기에 대한 계획은 기본계획부터 구에서 해서 공사를 합니다.
김연선위원
국장님, 이렇게 경과과정이에요. 제가 창피한 것이 우리 백년지대계를 보지 못하고 행정이 합류관거가 지금 80%다, 대단히 창피합니다. 이미 강남 도시를 새로 계획하고 구도심지는 면적이 작았어요. 신도시를 70년대 80년대 했을 때 서울시 전체로 볼 때 면적이 작으나 신도시 개발이 더 많이 됐죠. 그러면 합류관거를 해야 되느냐, 분류식에 대해서 미리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것을 뒷북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이거야. 또 이해한다 쳐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것이 뭐냐 하면 하수관은 나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야. 아까 얘기대로 지하차도 있죠, 지하철 있죠, 여러 가지 또 요새는 지금 얘기처럼 역세권에 있는 건물들이 전부 지하도로 연결하고 있어.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하수관거는 우리의 동맥 혈관입니다. 돌아야 됩니다. 들어오면 나가야 되고, 안 되면 막히면 어떤 게 나옵니까? 그렇게 기능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그런 데에 지금 저희가 지하차도다 또 계획 잡았지만 이렇게 삼성에 의해서 협의과가 이렇게 이렇게, 될 만한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SNS에서, 강남대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계획으로 서울시의 계획도시입니다. 그리고 저지대를 높일 수는 없으나 밑에 뚫어진 관에 대해서 계획을 함에 있어서 그 시행이 일개 서초구청이 제멋대로입니까? 서울시는 가만히 있습니까? 관리감독 안 합니까? 돈만 주고 맙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대책 세울 거예요?
태규
고태규수방정책특별보좌관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서초구에 지시가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개선대책 합시다.
태규
고태규수방정책특별보좌관
최근에 개선대책방안으로 강남역에서 한강까지에 대한 대심도계획이 당초 구상안으로 계획했던 것이 있는데 그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그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방안은 개선대책이 될 수 없는 방안이다라고 해서 다시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강남역 일대 침수해소대책에 대해서 많은 비용이 들고 정책적으로 어쩔 수 없는 방안 4개 가지고 검토중입니다. 그것은 향후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고 서초구는 엄연하게 하수관거를 하는데 협의부서가 어쩌고저쩌고 말이나 되는, 그때 우리가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태규
고태규수방정책특별보좌관
전체 사업비가 262억입니다.
김연선위원
262억이에요. 이런 막대한 피해를 입혀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오히려 스트레이트관이고, 곡진 C자 커브로서 그렇게 됐을 때 보나마나한 내용들이 지금 뻔히, 제가 거기는 하수관을 들어가 보지는 않았으나 이런 우스꽝스러운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서초구청장이 돈을 물 것입니까, 해당 구청 직원이 돈을 물 것입니까, 262억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방대책할 때 이 지역을 하기 위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들고 이것도 연차계획으로 분담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실정을 할 때 피 같은 돈을, 더구나 계획도시를. 있을 수나 있는 겁니까? 저는 실장님, 이 내용은 1차적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구청장 누구입니까, 2008년에?
태규
고태규수방정책특별보좌관
박성중 구청장입니다.
김연선위원
한나라당이죠? 거기 강남구가 어떤 곳입니까? 한나라당 성향이죠, 그렇죠?
태규
고태규수방정책특별보좌관
서초구입니다.
김연선위원
강남, 서초,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서울시에서 각 지자체장들이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삼성의 어떤 힘에 의해서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서울시 정책의 하수관거까지도 무시하고 지하도 넣어준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돈 물리세요, 서초구청한테. 그 서초구 돈으로 여기 스트레이트로 하고 삼성건물이 손해배상이 아니라 원상복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우려지역입니다. 저지대로서 침수우려지역.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이것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할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감사원 감사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 담당공무원들이 좀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하고 스크린을 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김연선위원
실장님, 좋을 것은 말로 좋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공적자금 260억을 국가 세금으로 하고 이렇게 중요한 기능, 조금 미관을 봐주는 것도 아니고 기능상 하천의 기능이, 더군다나 강남역은 침수 예상되는 아주 저지대로서 굉장히 어려운 지대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죠. 이것 그냥 실수 정도가 아니죠. 수방대책보좌관님, 이것 검토하세요. 법률검토 하고 삼성에 손해배상청구 내지는 원상복구 하는 것 법률적 검토 하십시오. 그리고 서초구청에 서울시가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할 수 있는지, 지자체 대 지자체로서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태규
고태규수방정책특별보좌관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 또 묻습니다. 아까 문종철 위원님이 여쭐 때 ’12년도 ’13년도 하수관거의 일정비율을 우리가 교체해 가지 않습니까? 지금 간선도로는 75㎜, 이면도로는 6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0년을 예상한다고 그러면 100㎜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3년에 한 것은 언제 것입니까? 예산과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올라간 것은 75㎜죠?
태규
고태규수방정책특별보좌관
새로 교체하는 것들은 100㎜로…….
김연선위원
지금 전부 100㎜로 교체하고 있습니까?
태규
고태규수방정책특별보좌관
다는 아니고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지대 상습지역이 몇 %죠?
태규
고태규수방정책특별보좌관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이 우리가 34개 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김연선위원
몇 %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우리 서울이 저지대라고 해서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것이 한 18.8%…….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수관은 클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저기하죠. 지금 우리 기술이 30년 정도는 내구연한을 지낼 만큼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기술을 못 믿나요? 10㎜가 100㎜로 됐을 때, 지금 75㎜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데 100㎜로 하고 있어요.
태규
고태규수방정책특별보좌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강우 강도를 가지고 시간당 75㎜가 되는 확률강도를 가지고 설계를 그동안에, 75㎜가 10년 빈도입니다. 그래서 그 빈도개념으로 간선 설계를 해 왔는데 지금 비들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기준을 더 강화시켜서 시간당 100㎜ 기준으로 키워주는 그런 내용이죠.
김연선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태규
고태규수방정책특별보좌관
그런 내용입니다.
김연선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평상시가 아니라 집중호우시에,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관의 흐름을 유지하려면 관의 직경이 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서울시 정책이 100㎜를 목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체 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다 100㎜ 짜리가 아니고 저지대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만 소위 말해서 18%나 20% 거기는 하수관거를 100㎜ 하고 나머지는 75㎜ 한다. 제가 잘못 들었나요?
태규
고태규수방정책특별보좌관
아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30년 안에 이상기온에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사계절 분명하던 우리가 이렇게 고온다습하고 온난화 되는 것을 우리 어렸을 때는 예견 못 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예견 못 했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기온현상이 바로 그겁니다. 이상기온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이 길고 겨울이 짧고 봄, 가을이 짧고 그래서 집중호우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그것 이상기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식하게 행동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화문광장을 보시자고요. 광화문광장에 콘크리트 건물을 전부 집어넣습니다. 뭘 했죠, 광화문광장에 시설 넣은 것이 뭐죠? 원래는 광화문광장에 띠지처럼 흙을 하고 나무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것 다 걷어냈죠? 그 지하에 뭘 했습니까? 콘크리트 밑에다 거기 뭐 했습니까? 모르세요? 이순신이고 한국기념관이고 해서 엄청난 시설 거기다 만들지 않았어요? 광화문광장에 세종대왕이 앉아있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잘하고 있다 침수정책’ 세종대왕이 지적할 것이라고 하는, 세종대왕이 앉아 있잖아요. 그 지하가 뭡니까? 시설물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하는 이상기후가 1번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전부 우리가 지표면을 콘크리트화 하잖아요. 그러면 비가 올 때 관 커야 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흡수율이 분산되어야 되잖아. 그러면 땅덩어리에 가서 땅속으로 흡수돼서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부 운동장도 덮어, 밑에 지하는 파면 시설물 넣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서 빗물받이 거기 어떻게 했나 보세요. 평상시에 빗물받이는 30입니까, 이 폭이 얼마입니까? 30에 1m입니까? 그런데 거기는 멋 부리느라고 이렇게 만들었어, 가는 걸로. 그러니 비가 내리는 지역의, 광화문도 상습 저지대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큰 콘크리트물을 넣어놓고 빗물받이는 조금 주둥이만큼 가늘게 해 놓고, 비가 왔을 때 침수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이것이 전부 하수관거로 들어갈 문제가 아니고 비가 내리면 땅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하수로나 되어야 되는데 지금 경향이 어떠냐 이거야. 전부 지하에다 더 늘리잖아. 바로 그겁니다. 삼성도 강남역에 그렇게 한 겁니다. 강남역에 지하도에서 올라와서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해서 서비스로 전부 지하차도에 건물하고 지하도를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하도가 전부 그 지하도로 인해서 우리 하수관거의 통로를 막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첫 번째 이상기후는 하늘의 뜻이나 두 번째 이 밑에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사람으로 치면 동맥, 정맥, 혈관입니다. 먹는 것이 저기라고 그러면 이것은 나가야 되는 정맥 정도지요. 그게 막혀 보세요. 동맥경화 일어나잖아요. 침수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재를 만들었잖아요. 나는 집중호우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뜻이니까. 그런데 서울시 정책이 하수관을 묻는데 있어서 하수관 묻는 사람 따로 하고 지하차도 하는 사람 따로 하고, 서로 제각기 놀면서 실제로 서울시의 하수기능이 이렇게 우습게 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서울시 정책이 정말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기술고시 출신들이 아무리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와서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정말 그런 내용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뻔질나게 저번에 ‘강남역 일대 침수 해소대책’ 들고 오셨어요. 수방정책보좌관이 와서 이걸 했어요. 거기에 그런 내용 한 줄 있습니까? 강남역에 삼성 본관 건물을 지음으로써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 줄이라도 있었습니까? 김종욱 의원 아니면 우린 전혀 모르죠.
유광상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더 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김연선위원
지금 물재생센터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물재생센터입니다. 그렇지요? 하수, 오수, 정화조, 차집관거. 아까 정승우 위원님 말씀 들으면 오수에 오는 것은 지금 하수용량에 들어가 있지요? 그렇지요? 집계된 것 맞지요? 거기에다가 분뇨 정화조는 똥을 실어다가 거기다 붓는 거죠?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 세워보셨나요? 지금 서남의 용량이 좀 부족해 가지고 하고 있다, 지금 현재만 문제인가요? 분뇨를 꼭 여기다가 부어야 되나요?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정화조 뜰 때 그 위에 뜬 물은 하수관거에 와서 차집관거로 모였다 이거야. 허나 밑에 고인 그것을 어떻게 물재생센터에 가게 합니까? 물재생센터는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물재생센터로 해서 상수도에 도와주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수도에 가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상수원구역에는 저게 안 들어갑니다.
김연선위원
상수원구역에는 없는데 우리가 이 물을 재생해서 어디다 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한강으로 방류합니다.
김연선위원
한강에 방류해서 한강으로 흘러가면 그냥 바다로 가는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가도 되나요? 그러면 재생할 필요 없고 그냥 내보내지 무엇 때문에 재생합니까? 재생의 목표가 뭡니까? 이 물재생센터의 목표가 뭡니까? 조금 걸러서 내보내는 건가요? 물재생센터를 우리가 이렇게 네 군데에다가 시설투자 하는데 재생할 때는 어떤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물 재생하는 데다가 다시 부어서 재생하는 데에 얼마나 기능을…….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없으나. 생각해 보세요. 물을 거르는 것하고 똥을 갖다가 같이 붓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시 정책이 이것밖에 될 수 없습니까? 재해 때 꼭 나와서 하는 말이 인재는 아니다, 와서 그렇게들 다 뻔뻔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인재는 아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십시오. 저희가 하나님께 빌어서 비가 안 오게 해 달라든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서울시 정책에 연간 하수관거만 해도 천 몇 백 억씩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지향점이 있고 뭔가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끝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빗물펌프장은 얘기했고요. 하수관거 합류관거는 지역이 어디인지, 분류관거는 어디인지, 차집관거는 어디인지 그것 지역별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수관거의 계획 있지요? 5개년 계획을 잡는지는 모르겠으나 10%라든지 뭐 어떤 일정량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10%입니까, 얼마입니까, 보통? 얼마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
김연선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충동 장충체육관 밑에 보면 거기가 하수관거 큰 게 지나고 있어요. 급경사입니다. 거기에 지금 신라호텔이 증축하려고 들어와 있습니다. 구릉지를 자른다고 합니다. 10층, 8층 건물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수관에 유입되는 정도와의 관계 그것을 조사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신라호텔이요. 그다음에 물재생센터 일반현황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수분뇨정화 차집관거 이것을 차집관거는 앞에 있고요 하수용량이 지금 어떻습니까? 서울시 하수의 일일 총 용량이 581만 톤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시설용량입니다.
김연선위원
시설만 그렇고 실제로는 얼마나 하수용량이 나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거보다 적게, 약 500만 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몇 %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
김연선위원
581분의 500이지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용량이 이제 곧 찰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예측해 본 적은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게 벌써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는다고는 보지 않고요, 지금 현재의 시설용량이면 충분한 것으로…….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이거요, 빗물펌프장 하수관거하고 그다음에 장충동 장충체육관 부근의 하수관거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추후 신라호텔이 10층, 8층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그쪽의 하수관거 유입량의 변화가 어느 정도 될지 예측해서 그것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물재생센터는 아까 정승우 위원님이 얘기하신 분뇨정화조를 자세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안전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정확히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서영갑 부위원장님, 류수철 부위원장님, 문종철 위원님, 정승우 위원님, 김연선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