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철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오형철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일반 서무업무하고 청사관리, 의전관계 그리고 차량공간관리, 통신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아미 인사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과장 구아미라고 합니다. 인사과에서는 직원 채용부터 승진, 전보, 퇴직까지 총괄업무를 맡고 있고 그 외에도 직원들의 근무관리라든지 성과관리 등 직원들의 인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률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인력개발과장 이동률입니다. 인력개발과는 공무원들 교육훈련하고 복리후생, 공무원노동조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협 행정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에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지원관계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시민사회라든가 시민단체들 지원 협력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중규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특별사법경찰과는 8개 분야에 대해서 행정범죄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생치안사범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창학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8대 시의회 후반기에 시정발전에 대한 열정이 넘치시고 경륜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첫 보고로 행정국의 소관 업무 추진사항과 현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4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국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시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사로의 입주는 지난 8월 31일부터 시작되어 9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민불편 및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하여 이사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공간이 내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물론 시청을 찾는 시민들 모두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배치, 시민안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개선을 위한 조정교부금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지난 3월에 착수하여 보다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용역과정에서 자치구, 전문가,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조만간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모든 행정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공유하고자 제도 및 운영전반에 대해 혁신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8월 22일에 정보소통광장을 오픈하였으며 정보공개의 창구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국외장기훈련 분야에 대해서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전문가 자문 및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발파견, 보직관리, 성과평가 등 국외훈련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외훈련이 제도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행정국의 현안과제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행정국 주요업무와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학 국장님을 비롯한 행정국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우선 신청사에 관련된 질문은 너무도 많은데 우려 섞인 말씀 몇 가지 드리고 다른 거 한 두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도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신청사에 대해서. 괴물 같다, 또 아프리카에서나 볼 수 있는 디자인이다, 주변 건물을 위협을 주고 있다, 구 청사를 억누르고 있다, 철골의 내부 과다로 실내에서 외부를 볼 수가 없다, 공공건물로써 가치가 없다. 아무튼 이외에도 시민들의 설문을 보면 80%, 90% 이상이 잘못된 설계다, 잘못된 건물이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국장님께 제가 나무라서 해결될 문제는 사실은 아니에요. 전 시장, 전전 시장부터 해서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사업이기 때문에 3,000억 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 공사로써는 정말 잘못 됐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 입이 아니고 많은 서울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앞으로 저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서울시청으로 5년, 10년, 20년 계속 가야 할 것이냐라는 우려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아무튼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왕 이사 시작된 거 이사하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여기에 특별히 관련된 건 아닌데 인사위원회가 있죠, 국장님?

네.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위원장은 누구시고……

1인사위원회, 2인사위원회로 되어 있고요. 인사와 관련한 거는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1인사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인사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의결을 합니다.

2인사위원회에서는?

2인사위원회는 행정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소관은 예를 들면 1인사위원회는 징계일 경우에는 5급 이상으로 하고 2인사위원회는 6급 이하를 하고요.

징계업무를 2인사위원회에서 하죠?

그거는 아닙니다. 직급에 따라 나뉘어 있습니다. 5급 이상은 1인사위원회에서 하고요.

그럼 국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는……

6급 이하하고 그 다음에 구 소속 6급 이하 중징계, 자치구.

그다음에 5급 이상은?

5급 이상은 제1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장이 누구신가요?

행정1부시장님입니다.

제가 조금 잘못 됐다고 표현한 건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간단하게 시장님께 말씀은 드리고 넘어갔는데 사실은 제가 3년간 징계 사실을 보면 92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중에 약 30%에 해당되는 33명 정도가 개인소청 또는 이로 인해서 불문경고 등으로 해서 감경이 다 됐어요, 33명이라는 인원이. 사실 저는 공무원들이 감경된 거에 대해서 잘못 됐다. 감경사실이 잘못 됐다고 하기보다는 그 전에 징계가 잘못 됐다. 공무원 징계를 하려면, 징계가 공무원의 승진하고도 관계돼 있고 정말 밥그릇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데, 물론 잘못 했기 때문에, 비위사실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하기 전에는 정말 신중한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30% 이상이 감경 내지는 불문조치 경고 이렇게 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징계가 잘못 됐다, 사태파악을 잘못 했다 이렇게 저는 사실은 봅니다. 그중에 다섯 명이라든지 열 명이라든지 소수인원 같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과거에 징계업무도 맡아보고 했었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 또는 경과를 보고 나면 그분의 잘못된 뉘우침이라든지 과실여부를 봤을 때 충분하게 감경 내지는 불문경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징계인원에 대해서는 좀 많다. 30% 이상이라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제가 당부를 하건데 징계절차를 세심하고 신중하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도 보호를 해야 된다. 내가 징계 당했다는 사실은 전 공무원이 다 압니다. A라는 사람이 어떤 이유로 견책을 당했다 하면 알게 되거든요. 본인만 아는 게 아니라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부서 직원들도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깁니다, 근무의욕상실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이런 걸 감안해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징계는 없어야 되겠지만 있을 때 반드시 신중하게 사태파악을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연제근무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유연제근무가 시작한 지 꽤 오래됐어요, 재택근무도 있고. 그런데 재택근무 같은 건 어떻게, 저도 회사생활 하면서 재택근무도 해봤습니다만 관리가 어떻게 잘 되고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업무를 그렇게 해보니까 능률이 더 높아졌다든지 효율성이 있다든지 이런 게 국장님 있으십니까?

저희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데 원래 취지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집에서 원격사무시스템을 갖추고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장거리에 있는 직원들이 출퇴근의 부담을 덜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가 있는 직원 분들의 경우에 집에서 업무환경을 갖춰서 일을 하게 하는 건데요. 지금 재택근무는 아직까지는 중앙부처도 그렇지만 제대로 활성화 안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드린 대로 원거리 출퇴근자라든지 특히 장애가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육아를 해야 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활용을 하면 말 그대로 일과 업무를 양립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으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인지 아니면 플러스 우리 직원들, 공무원에 대한 일종의……

두 가지 답니다.

복지차원, 복지는 아니죠, 사실은. 복지는 아니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피로도를 예방하고 이런 차원도 포함되어 있죠?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신체조건이랄지 가정환경들을 도외시하고 정작 사무실에 모아서 업무만 보게 하는 것이 결코 업무집중에도 도움이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직원들의 개인적인 사정도 고려를 해주고, 그러면서 업무는 일정한 정해진 틀에 따라서 차질 없이 하면 개인과 조직이 다 함께 윈윈 할 수 있겠다 하는 게 기본 논리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취지, 제도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제도가 많이 있는데 잘 지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튼 우려 섞인 목소리 있을 수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사경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특사경이 8개 분야에 대해서 그 동안 활동하셨죠?

네.

여기 보니까 4개 분야를 더 추가를 한다. 그중에 자동차관리, 금융상거래, 건축, 체육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 자동차관리 문제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과거에 자동차 중에서도 도장시설, 페인트시설, 판금, 샌딩 이런 시설에 대한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무허가 정비시설이라든지 또 기존 자동차정비시설의 대기환경예방시설, 옛날에는 VOC라는 게 있었어요. VOC시설이라고 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이거든요. 사실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보급을 해서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 사업이. 그래서 어느 업체에서는 많은 물량을 만들어 놓고 수입 해다 갖다놓고 사실은 회사가 어렵게 되는 이러한 회사도 과거에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기오염방지시설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엄청납니다, 이게. 시너로부터 휘발유로부터 페인팅하고 그냥 무허가로 해서 샌딩해서 페인트가루 막 날리고 이거 엄청나거든요. 특사과장님, 기왕하시면서 이거 잘 좀 하세요. 어떤 지적보다도 아무튼 시정이 돼야 돼요, 결과적으로.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서울시 전 정비업소에 관심 갖고 다니시면서, 특히 무허가업소에서 이걸 많이 합니다. 건물 뒤에다가 포장을 치고 천막을 치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아파트, 빌라 주변에 엄청나게 피해가 많아요. 이거 관심 가지고 단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잠복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방에 가서 잠복근무도 하고. 그런데 잠복근무하면 먹고 자고 어떤 특별한 수당이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만 지금 출장비가 있고, 보통 일반경찰들, 형사 분들이 받는 수사비 같은 것들은 지급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건이 된다면 일부 수사비를 만들어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주문하고 싶은 것인데 한번 검토하셔서 지방에 가서 1박, 2박씩 잠복근무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수당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이 지금 여러 가지 업무를 상세하게 잘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원래 행정국이라는 기능 자체가 서울시의 시정을 제대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행정국이 굉장히 조직 안에서도 선호부서고 또 뭔가 중요한 정책결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시스템에 있었는데 요즈음 민선 이후에는 행정국의 기능이 많이 약화된 것 같죠? 그렇게 느낍니까?

저는 그게 마땅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들이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옳고요. 행정국은 지원부서라서 뒤에서 지원하는 게 옳습니다.

오늘은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지금 행정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몇 가지, 처음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으로서 느끼는 거라든가 몇 가지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정기적인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 보니까 시-자치구간 협력적 파트너십 형성 해 놨는데 업무내용보다는 여기에 시장이 바뀌거나 또는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요자 중심이죠. 공공기관이건 민간이건 다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특히 공공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내는 시민, 세금을 내는 국민 위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그렇지 않은 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시장이 바뀐다, 구청장이 바뀐다, 대통령이 바뀐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구청장이 바뀌어서 순찰을 하다가 간판 글자모양을 보고 저것은 안 맞다 A라는 시장이 그랬어요. 그리고 한 6개월이나 1년 있다 다음 시장이 바뀌었어요. 저것 아주 안 맞다, 이런 게 우리나라 행정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민선 이후에 그런 것이 바뀔 것이다, 민선시장들은 주민의 직선에 의해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시민위주로 볼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한 17년 흘렀는데 많이 발전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마실, 현장 공감의 날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아카데미, 마을공동체 만들기, 12페이지 안전마을, 안전마을만들기, 마을안전 활동. 이런 것들을 보면 시민들이 어떻게 서울시정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 지역, 동네, 주민자치센터 이런 흐름 속에서 뭐가 바뀌면 새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과거에 했던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포장을 할 때 뭔가 시민들이 쉽게 행정의 시정의 지속성이나 연속성, 장래 발전성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가야지 무슨 보면 사람만 바뀌면 이름이 바뀌는, 내용은 똑같아요. 옛날에 시민교양교육이나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설치되어서 하는 문화센터교육이나 주민자치아카데미나 똑같죠. 이런 것들이 좀 시민 입장에서 정리되어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우리 국장님이나 시의 간부들은 어떻게 느낄지 몰라도 민선 이후에 가장 발전된 분야가 저는 행정정보공개 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민선이후에 가장 행정에서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행정정보공개. 그것은 앞으로 이 부분을 좀더, 요새 투명행정 공개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혹시 더 걸림돌이 없는지 이런 것을 해 주고요. 단 제일 밑에 보면 조직개편안에 정보공개정책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보공개정책과를 만들어서 더 규제를 하는 것 아니냐, 간섭을 하고.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주민 공개정보청구 들어오면 여기서 심사를 다 한다든지 옥상옥을 만든다든지 오히려 더 규제의 역할을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드니까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 광장은 잘 해 놨네요. 시민 중심의 광장 이것은 저는 광장이용을 집회, 시위 중심보다는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만남과 문화 소통의 광장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특정단체, 특정인이 불법도 포함되겠지만 그냥 장기적으로 점유를 해서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제약을 받는 이런 것은 없애는 쪽으로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강무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사문제 여기에 있는데 저는 인사는요. 요즈음 언론에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직무 전문가, 국장님, 인사를 하는 목적이 딱 한마디로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인사를 하는 목적은 적재적소 원칙에 따라서 조직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인적요소를 배치하고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학에 나오는 그대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인사의 목적은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그것은 인사권자의 의지에 관한 문제예요, 인사권자에 따라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습니다. 효율성이나 능률성에 중점을 두느냐, 안 그러면 안정성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조직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학자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실제로는 안정이 된 조직에서 그다음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조직구성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주면 발휘가 되는 거지 너무 효율성 위주로 인사를 하다보면 조직이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아주 비싼 훈련비를 들여서 교육시키고 높은 경쟁률을 통해서 들어온 고급인력의 능력발전기회가 봉쇄되어 버리면 조직 전체가 시민들한테 배신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전문성 위주로 하다보면, 소위 말해서 우리 고여 있는 물이 썩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너무 전문성 위주로 배치를 하면 투명성이 훼손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화의 문제인데 어느 것을 더 중점적으로 두느냐 이런 것은 인사권자에 따라서 다른데, 요즈음 우려되는 것은 언론이나 이런 데 박원순 시장께서 와보니까 인사에 대해서 너무 자주 해서 조직이 능력이 발휘가 안 된다. 특히 전문가 위주로 배치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대내외적으로 많이 하시고 다니는데요. 그것을 행정국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면 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대안을 반드시 보고를 하셔서 뭔가 그렇게 해야지, 인사는 안정성과 효율성 그다음에 투명성 이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을 너무 전문성 위주로 가다보면 문제가 생기는 과거의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국장께서 인사업무를 잘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요. 유연근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면근무제 이것도 솔직히 필요성이나 배경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서 있는 거지 조직의 능률향상 때문에 유연근무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 사회적인 현상에 조직을 적응하기 위해서, 유면근무로 인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 소위 말해서 대리근무제라든지 인력수급 이런 부분들을 한 후에 이런 것을 확대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청사 문제는 이것은 아까 이강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청사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공공청사의 존재? 특히 시청사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청사는 말 그대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필요한 조직의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고요. 그리고 민원인들을 포함한 시민들입니다.

지금 공무원도 서울시청사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 남산에 있는 우리 소속 어느 특정부서의 직원한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을지로에 있는 과 이름 불러서 어느 어느 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저도 물어봤어요. 지난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을 때 내가 물어봤는데 10명 물으면 7명이 몰라요. 공무원도 시청사 과를 물어보면 책을 보면 알겠지만 즉석에서 물으면, 행정과가 어디 있냐 하면 1관 몇 층에 있다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청사의 위치를 모르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청사를 찾아갑니까? 전부 120에 전화 걸어서 하죠. 그래서 나는 신청사를 옮길 때 시민들 위주로 시민들이 잘 찾아가기 쉽고 시민들이 시청에 당연히 방문을 하고 전화를 하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시민 위주로 청사배치도 하고 또 앞으로 청사계획을 세울 때도 시민 위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지 마세요. 진짜 이렇게 옮긴다고 해서 우리 서울시본청, 사업소 직원 5,000명한테 물어보면 청사 위치 제대로 아는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시민들한테 어떻게 답변합니까? 그것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혜자 중심이 아니다는 게 백일하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청사 이런 것을 배치할 때는 배치위치도 그렇지만 부서 이름 이런 것도 통일을 시켜서 시민들이, 시장 바뀌고 국장 바뀔 때마다 부서 이름이 바뀌고 업무가 이쪽 저쪽 가는 이런 것 아무리 우리가 효율성을 중시하는 조직개편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은 진짜 시민들 입장에서 한번 봐야 돼요. 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행정국 업무를 추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몇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고백하면 저도 잘 모릅니다. 어느 부서가 어디에 있는지 답하라면 저도 잘 모르고요.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사나 접근성이 좋은 데부터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청사 쪽으로 우선 그런 부서를 배치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보공개정책과가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 명심하겠고요. 이 조직을 만드는 취지는 우리 조직에 정보공개에 걸림돌이 되는 많은 조직문화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도적으로 타개해 나가기 위한 조직이 꼭 필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보공개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문성의 경우에는 저희가 전부 일반행정가로 되어 있고 제가 봐도 정신없이 돌아다닙니다. 제가 봐도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전문성을 보완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께 좀 더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지금의 인력운영 갖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저희 스스로의 어떤 느낌도 있고요 또 외부에서도 그런 지적을 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 시의 많은 인력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고 서비스를 더 잘하자는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행정의 내용보다는 언어구사가 굉장히 현란한 거 같아요. 특히 이창학 국장님. 중요한 건 내용이죠. 국장님,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늘 한쪽이 없으면 시정이 돌아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의회와 집행부가 사실은 기능과 역할이 다르지 지향하는 바는 같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그런데 아직도 보면 많이 개선됐다고 그러지만 서울시 공직사회가 아직도 많이 경직돼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흔히 느끼는 거지만 자료,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정보공개 제로화 추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반기에도 교육을 다 시켜왔고요.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면 잘 안 내놓으려고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자료를 보고 의회 입장이나 집행부에서 간과하는 부분을 같이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참고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징계현황 자료를 간혹 요청을 합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행정행위를 하는데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징계현황도 지표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매년 늘어가, 징계가. 2010년도에 42명, ’11년도에 65명, 금년도에 7월 17일 현재 33명 계속 늘어가요. 중요한 건 뭐냐? 내용이 좀 안 좋아요. 금품수수, 공금횡령, 공금횡령 아주 질이 나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참고를 하시고요. 지난 8월 초에 5급 승진예정자들 역량평가와 관련해서 각종 매체에 기사 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그 내용이 빠졌어요.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됐으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어. 한번 한 말씀 하시죠.

지난번에 고액과외 문제라든지 몇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도 조사과를 통해서도 알아보고 했는데 추정은 되나 실체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성할 점은 역량평가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역량평가가 워낙 직원들에게 낯선 것인데, 조금 전에 정보공개도 말씀하셨지만 그 시험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과 얼마나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했는가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서 당락이 좌우되는데 정작 역량평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누군가가 학원 같은 데서 하자고 하면 솔깃해서 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죽 파악을 해 본 바로는 역량평가는 사실 한 달 정도 해서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완을 하려는 것이 교육과정을 많이 개설을 합니다. 많이 개설을 해서 역량평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국장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시간이 길게 가니까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역량평가 개선방안 검토중에 있죠?

네, 그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방안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부터 보면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안전마을 구축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업무와 일부 중복되는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정교부금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 시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자치구 재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25개 구청이 사실은 자치구가 아니라 행정구에요. 그렇게 전락을 해 버렸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조정교부금을 그래도 다행스럽게 취득세를 보통세로 전환을 한다는 건데 중요한 건 비율입니다. 그 전에 재원이 취득세일 때도 50 대 50으로 하는 걸 제가 인상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55% 이상이에요. 자치구 세목도 서울시는 2개인데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자치구세 세목도 4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비율이 55% 이상이라고. 또 재정상태를 봤을 때도 우리 서울특별시가 15개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재정상태가 제일 좋아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적정비율, 또 보니까 지난 7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어요. 이 중간보고 나온 결과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 작성하거나 각종 자료를 볼 때 쉬운 용어를 좀 쓰자고요. 외래어 써야지 폼 나나요? 쉬운 용어로 쓰시자고요.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보면 너무 현란해요. 마인드SOS 한번 물어보세요, 밖에 나가서. 그래서 용어는 좀 쉽게 쓰시자고요.

알겠습니다. SOS가 보통 구조를 뜻해서 썼는데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쉽게 써요. 마인드SOS 하면 일반사람들 딱 대답 잘 못해요.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세간에 근심걱정거리가 성폭력, 그것도 아동에 대한……. 집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들고나가니 그 이상으로 걱정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마을안전망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이 좀 더, 그냥 캠페인이나 행사, 지역에 있는 유관단체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우리가 행사에 몇 번 참여했다라고 하는 실적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구조를 한번 짜보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딸아이를 하나 늦게 낳아서 키우는데 아이 유치원은 버스로 데려갔다 버스로 데려오니까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거리가 가까워서 일정정도 걷고 어떤 아이들은 버스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저희 집사람하고 어떤 방법을 썼냐면 학교에서 집까지 오는 모든 거리의 모든 가게에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과자도 사먹고 물건 구경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누구고 이름이 뭐고 이렇게 알렸고.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는 가능하면 모든 어른에게 인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알아야 뭘 보호해 줄 마음이라도 생길 거 같아서. 그래서 아이는 어느 집에 가서도 돈 없이 빵도 얻어먹고 오고 음료수도 얻어먹고 오는 6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좀 확대해서 생각하자면 마을공동체의 내용도 그렇고요, 너무 서로 모르고 사니까. 내가 아는 아이라면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또 내가 아는 부녀자라면 그냥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을공동체가 지향하는 과거에 우리 인구도 적고 주변사람들끼리 서로 모르는 사람 없는 사회에서 지금은 폐쇄사회로 앞집 사람도 서로 모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극복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통·반장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과 안전망을 구체적인 실효가 있는 방법,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구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어느날 갑자기 플래카드 들고 한 번 행사하는 식이 아니라.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점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좀 더 발전된 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양속담에 구두의 어디가 조이는지는 구두를 고치는 사람이 아는 게 아니고 구두를 신는 사람이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안전에 관한 것들이 개인이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경찰이나 공공기관이 나서서 했다면, 또 지역사회가 그 지역이 안고 있는 마치 구두의 어디가 조이는지를 아는 것처럼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위험요소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부터 또 그러한 위험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계속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위험을 초래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마을공동체사업은 저는 단순히 자율방범대를 확대하거나 횟수를 늘리는 그러한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로지 주민들만이 알고 있고 주민들이 나서서 해줘야 안전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 줄 때 저는 이 마을공동체라는 이름하에 이러한 사업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구체화 시킨 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러한 쪽에 많은 유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구체성을 가지고 보고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채용, 이번에 대통령선거에서 어떤 대통령이 뽑히면 좋겠냐? 1순위 경제, 2순위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공정성에 대해서 원하고 있죠. 갈망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사회학자들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종교가 발달하는 이유가 그래도 신이라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같이 직장생활하면서 진급하는 부분에 대한 건 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인간관계가 관계될 수 있겠죠. 그런데 신규채용의 경우, 아까 면접비율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중·고등학교, 대학생들 입학전형이 입학사정관제라고 하는 걸 둬서 성적은 한두 문제 더 틀려가지고 차이가 있지만 만나서 아이를 여러 가지 면으로 관찰해 보고 그 동안 살아온 이력을 보니까 이 아이가 훨씬 더 적합하겠다라는 걸 판단하겠다는 거죠. 이와 관련된 것처럼 면접에서 성적보다 좀 더 강화된 어떤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 건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보통 젊은 직원을 뽑으면 30년을 공직에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뽑는데 아시겠지만 그 동안은 객관ㆍ공정성이라는 차원에서 오로지 점수만 갖고 했습니다. 0.1점을 앞서면 합격이 되고 0.1점이 부족하면 떨어지는 식으로.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인력들을 운영을 해 보니까 시험성적에 의한 그 사람이 공직자로서 적응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하는 것인데 아주 높지 않더라는 겁니다. 특히 공직자로서는 태도나 적성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기존의 시험은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면접은 일단은 130%니까 필기시험은 어느 정도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들을 포함하고 또 오랫동안 직원들하고 같이 일해 본 우리 관리자도 들어가고 해서, 20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에 1점, 2점이 설명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포착해 내서 30년 동안 그 무리 중에 그나마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보자 하는 것이 취지고요. 대신 면접을 할 때 주관성이 개입될 수가 있어서 굉장히 구조화 된 면접을 합니다, 어느 면접위원이 하든. 같은 것들을 질문하고 같은 것을 평가하게끔.

어쨌든 매뉴얼을 만들어서 한번 보여주시고, 이 얘기가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의 문제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전화를 받지 마시든지, 전화 온 사람을 공개하든지. 공개할 용의 있으세요? 시의원, 시장, 국장, 외부의 국회의원 포함해서.

참고로 저희가 블라인드테스트를 합니다, 시험성적도 가리고요. 많은 선입견들이 작용을 합니다, 점수를 부여하고 하면. 이것은 130% 안에 들어가면 일단은 다 무차별하다고 보고, 그리고 최대한 면접 외의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배제한 가운데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어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저는 공정하게 면접이 진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이창학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현안업무와 관련되어서 내년부터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바뀌는데 장점이 있죠? 재원변동이 크지 않아서 재정운영하는 데 안정적이겠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취득세는 13%가 등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세는 2~3%에서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취득세는 최근에 경기가 나쁘다보니까 계속 하향추세입니다. 그에 비해서 보통세는 조금씩 신장되고 있고 또 정부의 지방소비세 같은 것들이 확대가 되면 재원베이스가 늘어날 수가 있어서, 단순히 전환을 하는 것만으로도 자치구의 입장에서는 안정되게 또 길게 보면 재원이 확충되는 효과가 있는 상당히 큰…….

서울시 보통세 규모가 얼마 정도 되죠?

8조 4,000~5,000억 정도 됩니다.

올해 조정교부금으로 내려간 게 여기 자료 보니까…….

1조 6,970억 정도 되어서 단순비교하면 18.9%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인가요 거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조정교부금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청장님은 당연히 다다익선입니다.

저도 구청 자주 들어가는데 상당히 재정적인 여건들이 열악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물론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부가세 5% 수준인 지방소비세를 올릴 계획도 있는 것 아니에요? 보통세율 정할 때 이런 게 다 연동되겠죠?

세율을 정하게 되면, 앞으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추가가 된다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서 그쪽에 가는 재원이 커지죠.

아무래도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여러 시의원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고, 24페이지에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시의회, 자치구 의견수렴 등 학술연구용역 수행. 시의회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선은 상임위를 통해서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저희 시로서도 크고 자치구는 워낙 큰 재원이라 저희 행정국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국, 기조실, 필요하다면 재무국까지 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TF를 만들고, 제 생각은 의회에도 우리 행자위 위원님하고 재경위 위원님들이 주축이 되시고 그 외에 몇 분 조정교부금을 확충해야 된다는 쪽으로 죽 의정활동을 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강희용 의원이라든지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시하고 의회차원에서 그러한 논의구조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의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도 자치구청장님들 협의회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하고도, 물론 저희가 TF를 운영을 해서 실무적으로 계속 접촉을 해 오고 있지만 청장님들께도 위원님들하고 비슷한 그런 시기 전후로 해서 설명을 드려서 시의회, 자치구랑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세율을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의회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해당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을 1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12년도 사업계획과 ’11년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셨나요?

지난번에 저희가 시기를 놓쳤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많은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정을 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것은 최대한 정해진 바대로 저희가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게 평가라든지 전체적으로 저희 프로세스 자체도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조례에서 정한 그 기간 내에 저희가 제대로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하시려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일정대로 하면 조례에 정한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규정에 맞게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우선은 저희가 맞춰서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고 그게 서울시 자치구의 여러 가지 행정운영상 도저히 현실성이 없다 애로가 있다 하면 위원님들께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조례에 의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지방의회는 국회와 비교할 때 여러 부문에서 비합리적인 소외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중 대표적인 하나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주민보고용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제도입니다. 현행 지식경제부령인 우편법 시행규칙은 우편요금의 감액대상우편물 중에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당해지역구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간 3회의 범위 안에서 1회에 5,00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로 규정하고 있어 우편요금 감액수혜대상자를 지방의원을 제외한 오로지 국회의원으로만 한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원 역시 국회의원과 동일한 형태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해당지역구와 지방에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알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역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동일한 궁금증을 가지고 알고 싶어한다는 사실에 입각할 때 해당지역구 주민들에게 의정활동보고서를 우편발송함에 있어 국회의원만 우편요금을 감액하고 지방의원은 전액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알권리 자체를 무시하는 비민주주의적인 입법사례라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96명의 지역구 시의원에 약 838만 명의 유권자가 있어 시의원 1인당 평균 약 9만 명이나 되는 지역주민을 상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하기 위해 일일이 대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의정활동보고를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며 의정활동보고는 의원 개인의 홍보 차원이 아닌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취지 달성을 위한 공적업무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보고의 우편발송요금을 전적으로 지방의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원 개인으로서는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준을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의정활동보고를 위한 우편발송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유독 지방의원에게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공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 하에서 의정활동보고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며 주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수수방관적인 자세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경제부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 마목을 현행 국회의원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으로 개정하고 우정사업본부장은 이에 따라 현액 감액률 즉 일반 우편요금의 67%에 해당하는 감액률을 지방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우리나라 21세기 지방자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줄 것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모두의 뜻을 담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부담 측면에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분리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힘을 실어주실 것을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김광수(도봉)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공동발의하신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 등의 감액대상 우편물 종류 중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당해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우편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님들에 대해서는 같은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국회의원 못지않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아까 대표발의에서 말씀을 주셨듯이 유권자가 자신이 선출한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또 의정활동을 그 유권자에게 알리는 것은 현저히 공적인 활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대로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 마목 규정을 현행 국회의원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더욱이 광역과 기초를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시행한다든지 하는 합리적인 안까지 제시를 하고 계셔서 저희 집행부로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대 후반기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고 또한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희 센터는 자원봉사로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부임한 이후부터는 시민이 주도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와 광역센터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두 개의 큰 저희 핵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NPO, NGO 등 풀뿌리단체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역량을 양성하고 생활현장과 밀착한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 25개 자치구 센터들이 지역에서 자원봉사로 활성화하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 지원하는 사업에 더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에 자원봉사활성화라는 센터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경쟁력 있는 강소조직으로 센터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주요사업을 추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원봉사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국장직무대행 황금용, 경영기획부장 한태석, 협력사업부장 박미혜)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2년도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6일 활동 참가업체 심사 때문에 좀 늦게 오셨는데 이기백 조직지원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윤애 센터장을 위시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히 물을게요. 3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외형확대, 등록인원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데 연령대도 파악이 되나요? 청소년들이 좀 많나요? 아래 보면 자원봉사참여율 19세 이상 22%. 그렇죠? 이게 어떻게……

등록인원에는 청소년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비중이 어느 정도 되죠?

청소년 비중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잠깐만요. 청소년이 20% 정도요.

그리고 일반 성인이 80% 정도 된다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여기 오늘 보고된 것은 전부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매칭 같은 것은 주로 온라인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365포털이라는 게 있어서요. 1년 365일 자원봉사자 해 갖고 1365라는 포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원봉사라는 게 본인은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의사가 있고 또 신체 건강이라든지 또는 재력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자원봉사 활동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 각 25개 구청 센터도 보면, 시청 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센터 위주의 이벤트 행사 위주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보면 외국의 자원봉사대회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 천만 서울시민 중에 여기에 등록자가 139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참여율이 22.3%라는 것에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등록인원이 더 중요하거든요. 아까 여기 보고에서 센터장님은 등록은 이만하면 됐고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다 그러는데 등록을 하게 되면, 참여율이 22.3%인데 여기 보면 1년, 2년만에 1%가 올랐는데 이것은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계층의 등록인원이 많이 있어야 그래야 자원봉사 받을 기회를 많이 제공하게 되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연결해 주는 이런 시스템 이것이 아직까지는 너무 관 위주다, 경직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고된 것도 보면 거의 행사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가 저변에 확대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와 아울러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실제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연결해 주거나, 아까 참여율이 22.3%라고 그랬는데 실제 구체적으로 자원봉사 연결된 분야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노인돌봄이를 했다든지 아까 베이비부머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유형별로 해서 2011년, 2012년도, 참여율이라고 했으니까 22.3%가 되겠죠. 22.3%에 대한 구체적인 봉사활동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신 것 잘 압니다. 제가 ’96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뉴욕 밑에 그린스버러라고 하는 인구 20만 정도의 소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도시에서 독거노인들 점심을 배달하는 자원봉사하는 분들만 1,500명이더라고요. 1,500명이 매일하는 것은 아니고 돌아가면서 독거노인들의 상태도 확인하고 점심도 갖다주고, 또 직접 다니기가 어려운 분들은 전화로 깨워주시기도 하고 어려운 사정이 있느냐도 확인하는 것을 봤습니다. ’96년도 얘기인데 인구 20만에 1,500명, 지금 주영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자원봉사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웬만한 단체는 의무적으로 자원봉사 하나쯤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상식인데 문제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한다고 그것을 행사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일들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관이니까, 일반자원봉사단체들이 서울시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관에서 하는 기관이 중재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기능을 활용해서 정말 꼭 필요한 곳, 그게 단 한 달에 한 번이 되든 1년에 한 번이 되든 그분들을 그런 쪽에다가, 저희도 만약에 20만에 1,500명이면 천만에 15만 명만 해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현실적인 구상을 해서 다음에는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