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규영 의원 발언
김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시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민과 함께 푸른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원녹지국과 감동과 즐거움이 있는 세계 수준의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대공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공원녹지국장, 이원효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원녹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원녹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공원녹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광빈 공원녹지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공원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다소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 처서도 지나고 이제는 완연히 가을의 기운이 느껴지는 9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연초 우리 국 신년 업무보고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12년도 중반을 지나 결실의 계절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8대 서울시의회 하반기 원구성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는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저희 공원녹지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지난해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를 계기로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해 복구 및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노들섬 도시농업공원 조성과 수성동계곡 복원, 그리고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 등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녹색도시 서울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고견은 앞으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공원녹지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녹지정책과장 유길준, 공원조성과장 이춘희, 조경과장 배호영, 자연생태과장 윤주경, 산지방재과장 정중곤,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용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순환,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허도행) 윤주경 과장은 SH공사 협력관으로 재직하다 9월 7일 자로 저희 국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서 준비해 드린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공원녹지국 2012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장
최광빈 공원녹지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효 서울대공원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이원효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환경수자원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 구성된 시의회 제8대 후반기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 되어서 앞으로 자주 뵙고 또 훌륭한 말씀 듣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반기 첫 회기에 서울대공원을 방문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서울대공원에 보여주신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공원이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공원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2012년도 예산으로 더욱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후된 전시관람환경을 개선하고 동물이 행복한 공원으로 사육환경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돌고래에 대한 시민의 사랑으로 저희 서울대공원에서는 그동안 운영해 오던 돌고래공연을 돌고래 습성을 고려한 생태설명회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이슈가 되었던 제돌이를 제주도로 성공적으로 방류하기 위해서 현재 수차례의 시민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올해는 제돌이 야생적응훈련장에 대한 적지 선정과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5월 경에는 야생적응훈련을 통해서 방류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변화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정경효, 동물원장 모의원) 그러면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 2012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장
이원효 서울대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국장,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회의 중에 추가요구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공원녹지국장과 이원효 서울대공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질의하기 전에 10여 년 전에 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역임하고 10년 후에 이렇게 다시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안면 많은 공무원들도 많고 해서 반갑고요. 질의 하겠습니다. 이원효 서울대공원장, 오랜만입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안녕하십니까?
진두생위원
반갑습니다. 돌고래 관계 때문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되고, 방금 보고에서도 보니까 완전 돌고래를 방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계획은 현재 시민위원회가 설치돼서 시민위원회 4차까지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각종 준비를 거쳐서 내년 4월에 방사 장소에다가 제돌이를 계류하는 계류장을 만들고, 그 계류장에서 한 2개월 정도 훈련을 통해가지고 먹이훈련이 잘 되고, 그다음에 다른 돌고래들과 어울리는 것이 확인되면 방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돌고래쇼할 때 돌고래를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에서는 돌고래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돌고래 괴롭힌다고 보기는 사실은 어려운데, 돌고래도 야생 같은 그런 넓은 장소에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는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진두생위원
그러면 호랑이나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물론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다 방류해야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남방큰돌고래가 지금 제주 부근에, 대한민국에서 114마리밖에 없답니다. 그런 돌고래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다른 동물도 희귀동물도 많이 있잖아요, 동물원에.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진두생위원
그러면 돌고래와 똑같이 그렇게 방류를 해 버려야지, 시장한테 적극 다른 동물에 대해서도 건의 안해 봤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토의도 했었는데요. 대한민국에는 114마리밖에 없고, 야생에서 연구도 하고 그것을 번식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중의 하나라고 생각됐고, 또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공원에 종 보존이나 연구 활동도 중요한 동물원 활동 중 하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물론 희귀동물이니까 당연히 보호하는 것은 맞는데, 결국은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동물원이 생겼잖아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진두생위원
그러면 다른 동물은 천대 받아도, 돌고래에 비교한다면 다른 동물도 희귀동물이 많고 보호해야 될 동물이 많은데 비교가 된다 그 말이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서울대공원에서 여우같은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희들이 동물을 잘 관리하고 번식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또 야생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것들은 야생에 방사해서 돌려보내기도 하고, 또 야생에서 저희들이 좀 보유할 필요가 있거나 번식을 시켜야 될 부분들은 동물원으로 유치해서 번식시키는 활동도 동물원의 주요한 활동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돌고래쇼 중단하고 체험현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돌고래쇼라는 명칭 자체가 어떻게 봐서는 지극히 작위적이고 또 너무 사람 위주로 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 돌고래가 하는 쇼다, 또 아니면 생태설명회다 하는 행동들이 야생에서 돌고래가 실지로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서커스처럼 새로운 동작을 만들거나 뭐 비틀거나 이렇게 고문을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야생에서 하는 그런 행동들 몇 가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생태설명회로 이름도 바꾸고, 또 동물들을 동물원에서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들을 더욱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바꾸었습니다.
진두생위원
생태체험장으로 해서 관람객들이 증가했나요, 줄었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관람객은 아직 과거 관람객 같이 그렇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갔다 온 이웃 주민들 이야기 들으니까 전혀 뭐 재미도 없고 왜 그렇게 해 놓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지금…….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실제로 저희 서울대공원에서도 이번 같은 케이스는 사실 서울대공원 25주년 만에 상당히 드문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심을 못 잡았던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부분을 생태설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부분이 쇼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재미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후에 가서 보시면 아, 생태설명회도 이렇게 재미있게 될 수가 있구나. 이런 새로운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보고 온 시민들은 전혀 재미없다고 그러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프로그램 많이 바뀌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렇습니까? 박 시장 지시에 의해서 억지로 이렇게 꿰맞추다보니까 그렇게 재미없는 프로그램으로 변질한 것 같은데…….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아니, 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을 잘 했습니다. 오늘 한번 보시면 마음에 드실 것으로 제가 기대됩니다.
진두생위원
오늘 제가 갈 계획이 없어가지고 이야기만 듣고, 일단 시장이 그렇게 지시한다고 무조건 따르지 말고 시민 입장에 서서 건의할 것은 하고 다른 동물과의 그런 비교 관계도 이야기하고, 지금 다른 귀한 동물도 연구하고 활동하고 인공번식하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학대하는 것 아닙니까? 돌고래처럼 다 방류해 버려야지 우리 안에 갇혀놓은 그 자체가 똑같은 그런 논리, 돌고래만 꼭 그렇게, 물론 돌고래를 사랑하는 그런 시민단체가 많아 입김이 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저도 돌고래가 희귀하고 귀중한 동물인 것은 알지만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다. 시장 말만 듣지 말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오늘 환경수자원위원회로 와서 우리 국장님과 원장님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보고서 내용도 성실하게 작성한 것 같고 사진도 칼라로 들어가서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를 가지고 몇 가지만, 모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국 8페이지 쌈지마당에 나가수방식이라고 써 있는데 나가수방식이 뭡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저희가 행정용어는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사업대상지를 수배해가지고 오면 그것을 선정해서 내려줬었는데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찾자, 우리동네 공원 만들어달라고. 해서 그런 의지를 모아가지고 공모를 한 것을, 나가수방식이라는 것은 평가에 의해서 관객들이 낙점을 해서 종다수를 얻었을 때 선정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방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 생략해서 적어올린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생략하면 뭘…….
오승록위원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
김창수위원
‘나는 가수다’ 하는 줄 알았어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 프로그램 방식으로.
오승록위원
그 줄인 말이 나가수방식이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쌈지마당 조성하겠다 하는 방식이 나가수방식이라는 뜻입니까, 지금?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대상지 선정하는 방식과…….
김창수위원
그렇게 어렵게, 쉬울 것 같으면서도, 꼭 그런 표현을 써야 됩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죄송합니다. 너무 그렇게 축약을 시켜가지고요.
김창수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서 명칭을 붙일 때 보면 영문자를 쓴다든지, 좋은 우리나라 말을 놔두고도 그렇게 좀 이상스럽게 써야 품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공원안전MOU 체결을 7월 25일 했어요, 서울경찰청에서.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각 경찰서하고도 하셨지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각 지역경찰.
김창수위원
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사진 찍고 하신 것 같은데, 결국 그것 한 다음에 뭐 달라진 것 있어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지금 달라진 현상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보기는 공원에서 술 취한 자, 음주행태, 소란, 청소년 비행 등 이런 것을 경찰에서 이 MOU 체결한 다음에 더 활동적으로 했다든지 무슨 그런 통계가 있어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그 통계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있어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위원님, 통계를 직접 원하시면 저희가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좀 줘 보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만들어놓은 공원 내에서 보면 이번 여름에 더워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공원에 나왔는데 뭐 달라진 거 없어요. MOU 체결해서 뭐 경찰력이 많아가지고 나와서 해 주는 것도 없고요. 괜히 사진 찍어가지고 폼만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책자 11페이지 보면 ‘경의선 숲길’ 있어요, 보고서. 거기서 한 가지만……. 큰 것은 다 내용을 받아서 알고 있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고 있어요. 마포구 도화동 쪽에 사유지 필지가 3필지가 있어요. 그 전체가 다 3필지지만 22.4㎡니까 한 7평쯤 됩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김창수위원
이것이 공시지가만 따져도 63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것을 2년 전부터요. 그 민원인이 공원녹지국에 와서 빨리 보상해 주든지, 아니면 안 산다고 말을 해 주든지 누차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나가 봤는데요. 그 지역이 사유지라고 하는 말씀은 사전에 정보가 없었어요, 저희한테. 저희 과나 구청에서 있었는데 제가 오늘 사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 사유지에 대한 문제는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은 이런 겁니다. 경의선을 추진하면서 그 땅을 국가로부터 저희들 나름대로 간단한 표현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에 열중하다 보니까 그 권역에 포함돼 있는 사유지가 이렇게 자그마한 사유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총체적으로는 공원 내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인지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아마 저희들 생각에는 보상 쪽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분이 원하신다면 전체 계획 중 예를 들어서 꼭 보상을 안 받겠다 그러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궁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사전에 몰랐던 일이라서 못 챙겨 봤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국장님 그 말씀에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을 담당에게도 이야기했고요, 팀장에게도 이야기했고요, 제가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이제 알았다. 이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제로 깔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무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사전에 했으면 같이 고민을 했을 텐데,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 불찰입니다.
김창수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추궁을 않겠습니다만, 이 소유자가 장애인이에요. 앞을 못 보는 장애인입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딸 되는 분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든지 빨리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담당도 알고 팀장님에게도 제가 얘기하니까 알았다, 곧 해결하겠다, 또 하다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되어서 보상을 못한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룬 것이 한 2년 됐어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챙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중부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김창수위원
좀 나와 보세요.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김창수위원
국궁장을 관리하고 계시죠?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김창수위원
국궁장에서 민원이 발생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국궁장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인터넷에 민원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남산에 있는 국궁장이 석호정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연혁을 보면 70년…….
김창수위원
연혁은 빼고요.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아, 연혁은 빼고요. 서울시에서 석호정을 운영하던 대한궁도협회에서 소수의 동호인만 위주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시에서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그동안에는 무상으로 이분들이 운영을 해 왔었거든요. 이것을 공개적으로 입찰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하는 방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궁도협회하고 지금 국궁문화협회 두 개 단체에서 제안서를 냈고요. 제안서를 냈는데 궁도협회에서는 입찰에 응하지 않고 국궁문화협회에서만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궁문화협회에 저희가 유상으로 운영을 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석호정에서 서울시 시설인데, 국궁장인데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점유를 하시면서 석호정에서 계속 국궁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소송도 해서 저희가 3심까지 가서 전부 다 승소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무상은 아니고 유상으로 가고, 모든 국궁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다 개방을 하도록 했는데, 그전에 궁도협회에서는 소수의 이용자만 이용하도록 회원제로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해서 이겼는데 석호정에서는 계속 안 나가고 있다 저희가 변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하니까 2012년 4월 30일에 서울시에 건물인도를 하고 저희는 제안서에서 입찰했던 대한국궁문화협회에다 2011년 5월 16일 2012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유상허가를 했습니다. 위탁료는 2,3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런데 5월 16일 위탁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그전에 석호정, 남산의 국궁장 문제는 남산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존치할 거냐 철거할 거냐 그런 관계에 있다가 박원순 시장님 오셔서 남산의 국궁장은 존치하는 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15일 만료가 되다 보니까 만료되기 전부터 국궁문화협회에서는 2,300만 원 저희한테 위탁료를 냈는데 몇 달 동안 운영해 보니까 적자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에다 민원을 냈습니다. 자기네가 2,300만 원 냈는데 실지 수입과 지출을 보니까 굉장히 적자니까 이것을 계속 자기네한테 위탁을 해 달라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사실 저희가 위탁을, 사용수익허가를 해 주다보면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서 입찰한 것이 2,300만 원인데 근거자료가 없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가격을 받아야 되는지. 그동안 석호정에서는 무상으로밖에 안 해 왔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국궁문화협회에서 가격을 좀 더 싸게 왔으면 됐는데 그렇지도 않고 2,300 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적자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1년 동안 한 다음에 이것을 그냥 또 위탁을 할 수도 없고요. 또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국궁장을 운영하는 단체들이 궁도협회하고 국궁문화협회하고 생활체육궁도협회 등이 있는데 또 이런 국궁, 이분들이 너무 열정은 있지만 갈등이 좀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봉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노을공원에도 파크골프장이 있어서 한번 직영을 해 보자, 얼마만큼 수입 지출이 있는지, 어떤 정도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지금 직영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직영 운영을 하려다보니까 국궁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 분,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주지만 저희가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공개경쟁을 하면서도 응모를 하시는 분이 없을까 봐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체육진흥과,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국궁장 협회, 그다음에 소재가 저희가 중구 소재이기 때문에 중구청 문화체육과에다 국궁 지도할 수 있는 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반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고 그런 분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궁도협회에서 무형문화재 자격이 있는 권무석 씨라는 분하고…….
김창수위원
권 누구?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권무석. 권무석 씨라는 분은 궁도협회 소속이고요.
김창수위원
그분 나이가 몇 살이에요? 72예요, 55예요?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잠깐만요. 나이가 43년생입니다. 무형문화재 궁장…….
김창수위원
됐어요. 또 계속 하세요.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다음에 국궁문화협회의 대표로 있는 총재분이라는 연익모 씨가…….
김창수위원
연.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연익모.
김창수위원
연익모?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분은 57년생이십니다. 그 두 분을 포함해서 총 다섯 분이 응시를 하셨는데 저희가 본청 관계자와 이렇게 해서 기간제근로자 요원이니까 국궁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운영에 대한 계획서를 했는데 가장 점수가 높으신 분이 연익모 씨고 두 번째가 바로 권무석 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실지 국궁장을 운영하는데 한 명 가지고는 휴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두 단체가 전부다 열정은 있지만 너무 갈등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존치하는 국궁장을 최대한 잘 운영하기 위해서 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두 분을 다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일하고 있는데 두 분들이 다 고집이 세고 이러시다보니까 약간의 자세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나가서 그 두 분하고도, 그 단체하고도 그렇고 계속 대화를 해서 아직 저희가 직영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갈등을 풀고, 사실 국궁이라는 것이 양궁과 대비해서 우리나라 전통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단계에 있는 갈등이라고 봐주시면 저희가 운영해 보면서 좋은 방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추진경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았어요. 거기까지 됐고요. 어쨌든 간에 소장님께서 산하에 있는 단체, 위탁단체의 직원 갈등을 통제를 못해서 이렇게까지 말썽의 소지를 나타내는 것은 소장님이 관리감독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동안 그 두 단체가 너무 갈등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위탁을 해 준 분이 해야지 누가 할 거예요.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은 위탁이 아니고요. 그분들은 저희가, 이제는 위탁단체가 아니라 한 사람의 평범한 국궁지도사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차원을 떠나서 국궁을 정말 열정적으로 아끼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산 국궁장에 대해서 교본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최적의 방법으로 위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직영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금액이면 되는지,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지, 몇 명의 인력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본 다음에 저희가 새로 위탁관리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두 분이 기간제근로자면 어쨌든 저희들이 채용해가지고 쓰는 사람, 직원이잖아요. 직원들이 이렇게 갈등이 있다고 해서 방치하면 안 되니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따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순환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님께서는 자세한 내용을 더 깊이, 심도 있게 개인적으로 김창수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회의 첫 시간인데 너무 딱딱한 것 같죠?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괜찮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들만 위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방금 남산 오순환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저도 인터넷으로 이것을 접수를 해서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위원장님께서도 잘 처리를 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최광빈 국장님은 개인적으로 제가 2년 전에 와서 정책결정에서 제1호로 협력을 해 준 국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회가 제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녹지에 관련한 직원들 2년 동안 같이 대면할 텐데 서울시에서도 가장 중심의 핵을 이루는 것이 녹지정책 아니겠어요?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떻게 보면 녹지에 관여한 우리 공무원들이 대부분 기술직류에 속하죠?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항간에 떠도는 기술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너무 경직된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좀 죄송한 말 같습니다만 자존심이 강하다, 또 비열하게 얘기하면 고집이 세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다소 그러한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정확한 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저희들이 뭘 지키는, 공원이나 녹지를 지키는 쪽의 마인드가 많이 있어서 아마 경직이 됐던 것도 있겠고 그래서, 요새는 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여러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누구누구 왔나 우리 공원녹지국으로, 신상파악도 많이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 아무개는 좀 고약하게 생겼고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마음은 너그럽더라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포괄적인 면에서 제가 어제 시장께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답이 시장께 안 나왔기 때문에 혹시 국장께서 알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어제 점심 시간에 확실한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중에 결정고시된 후에, 지정한 후 20년이 지난 후에는 당연히 해제를 해 주게 돼 있지요? 관련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제가 최대한 성의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간단하게 제가 지나가면서…….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2020년까지…….
신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통상적인 접근방법을 이렇게 합시다.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이후에 20년이 경과되면, 경과되고 시행을 안 할 때는 원위치로 돌리는 거지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조금만 배경설명을 드릴까요? 1990년대 중반에 아마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이 공원용지…….
신승호위원
그렇게 하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제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이야기 할게요. 제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신 모양인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에 20년을 초과한 다음날부터 도시계획시설은 해제되는 거지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승호위원
해제된 것 아니에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게 아닙니다. 2020년 7월 1일…….
신승호위원
아니, 연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면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정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돼 버리면 자연적으로 원상태로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렇게 설명이……. 지정한 날짜로부터 카운트 해가지고 20년 지나면 자동 해제되는 게 아니고요.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났어요. 그때 당시 그래놓고 나서 국토부에서 정하기를 2020년 7월 1일자를 마지막 날로 본다. 그때까지 공원으로 결정된 것을 보상하지 아니하면, 실행계획을 세워서 집행하지 아니하면 자동실효를 선언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신승호위원
그때 일몰제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일몰제라는 거거든요. 2020년 7월 1일자가 굉장히 금쪽같은 날이에요.
신승호위원
그러세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런 겁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의 방대한 녹지정책에 대해서 포괄적인 면에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에 10년이 지나서 행정행위랄지 사업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는, 이것 보고 뭐라고 칭합니까? 장기미집행…….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그러지요.
신승호위원
미집행 시설이라고 그러지요. 그 장기미집행 시설이 어제 92%라고 제가 시장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92%로 알고 있는데?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지금 그것은 다른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가 이런 것하고 해 보면 91%, 퍼센티지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신승호위원
그래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지금 대부분,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공원용지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약 92%가 녹지에 해당된다고 봐도 되겠지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일몰제 시점이, 2000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놓았지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2020년도 되면 20년이 되기 때문에 행위를 안 하면 일몰제가 성립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러니까 도시공원으로 결정한 것은 1943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일제 때부터. 그리고 70년대 초인가요, 그때 또 상당히 많이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결정 날짜는 굉장히 오래돼 있어서…….
신승호위원
상황에 따라서 약간 탄력성이 있었겠지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런 것들 포함하고 저런 것 포함해서 도시계획으로다가 공원 결정한 것에 대한 보상집행계획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2020년 7월 1일부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중차대한 선언을 한 거지요.
신승호위원
그러면 92% 정도가 장기미집행 시설로 됐다고 했을 때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 38조 2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되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 지정한 것 외의 것은 20년이 지나면 공원지역으로 다 해제가 되겠지요, 말하자면?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조금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공원의 종류 중 아까 현황을 보고드리면서 도시자연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대부분은 산입니다, 그게. 수락산, 청계산, 관악산 이런 거예요. 그런 건 도시자연공원인데, 국토부에서는 도시자연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앞으로. 도시자연공원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전환을 하고 꼭 이것은 공원으로 필요하다면 그 중에 잘라가지고 주제를 가진 공원으로다가 분리 지정을 하거라, 이렇게 명령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 조사는 끝냈습니다. 다 조사는 끝내가지고…….
신승호위원
조사 끝냈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어떤 것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을 하고 어떤 것은 공원구역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가지고 시설할 곳을 분류해 놓았는데 이게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신승호위원
바로 그겁니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구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승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시장께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답이 안 왔기 때문에 국장님도 혹시 알고 있나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방대한 92%나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지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앞으로 7, 8년밖에 남지 않았지요, 7년 정도 20년이면. 소멸시효기간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방대한 것을 다 변제를 해 주든지 아니면 또 지정이 되면 공원을 지정해 놓은 게 아무 실효성이 없었다 이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을 때 7, 8년 후에 이것을 변상을 한다든지 보상을 해준다든지 피치 못할 사유로 꼭 사들여야 될 때는 예산상 문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시장께 하는 소리는 그거예요. 자, 제가 잠깐 업무보고 책자를 봐 보니까 2009년도에는 한 8,015억 정도의 녹지예산이 있더란 말이지요. 그런데 차츰 차츰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왜 줄어들었느냐, 제가 부시장한테 그런 거예요. 굉장히 녹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왜 이런 걸 방치하고 있느냐 말이지, 예산을 충분히 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 이 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건데,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시자연공원 지역 92%의 미집행에 대해서 용역을 했다 이거지요? 약간 조사해 놓은 것 있다 이거지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위원님, 92%라고 하는 퍼센티지는…….
신승호위원
그것은 놔둔다 하더라도, 미집행으로 합시다 그럼.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제도 변화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은 그나마 도시공원으로다 묶여 있을 때에는 보상은 못하지만 세제적인 혜택에서는 도시계획세는 100% 면제, 재산세는 1/2 감면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토부의 선언에 의하면 구역으로 바뀌면 개발제한구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재산세는 다 내고 또 도시계획세도 감면이 없고 그러면 더 불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상도 못해 주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구역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공원이라고 하는 허울을 벗겨내면 진정 행복한 것이냐?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그렇다고, 제가 왜 본회의 때 한번 산은 산이고 하다가 말이 좀 더 나가가지고 물은 물이라고 해가지고 의원님들 웃으셨지만 시골에 있는 그 많은 사유지땅을 임야상태로 돼 있고, 저것은 어떤 주종이든 산을 까서는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산림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개인 사유지 선산도 남아있고. 그런 것들을 국가가 다 보상할 책무는 없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접근한다면 당하는 사람들은 좀 슬프다. 해서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용역은 해놨습니다만.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기간을 좀 연장한 거예요. 분리지정을 고시해야 되는 날짜를 줬었지만 그것은 뇌관을 뺀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자연공원에 관해서는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보상적 가능성이 있는 토지로다가 분리선이 지정이 되고, 어떤 분들은 공원에서 해제됐다고 해서 happy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 구역으로 바뀌고 그러면 되게 슬퍼할 것 아니에요?
신승호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정책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신승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계속 그렇게 예산이 감소가 됐단 말이지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것은 잘 챙겨주신 거고요.
신승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예산을 투하해야만 녹지정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을 접근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아무튼 위원장님, 제가 한 2․3분만 더 쓰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네, 하십시오.
신승호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23페이지를 보면 올 여름에 가장 대두됐던 한강녹조현상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생태계 조사ㆍ연구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강생태계 조사를 하는 중간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녹조에 관한 문제가 시민들한테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우리 먹는 물이기 때문에 왔는데 실제로 공원녹지국장이 직접 핸들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아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신승호위원
한강사업본부에서 한 겁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둘이 협조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생태계 조사ㆍ연구는? 용역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용역만 그렇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용역은 전체 한강의 생태적 변화에 대해서 관측하고 모니터링하고 가급적이면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보강해서 짜는 계획이라서요.
신승호위원
여기에 관여된 과장님이 누구세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이것은 자연생태과장인데요. 자연생태과장이 사실 아직은 발령이 안 난 상태입니다. 9월 7일자로 오게 돼 있고, 있던 자연생태과장은 중부수도사업소로 가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신승호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생태 조사ㆍ연구라고 그랬는데 서울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에 보면 26조인가 보면 자연환경조사를 5년마다 하게 돼 있더라고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신승호위원
맞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리고 용역비 여기 책자에 보니까 4억 있고, 3억 있고 도합 2년 동안에 7억이 돼 있단 말이지요. 맞습니까? 얼마만큼 연구용역 계획이 돼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지금 한참 용역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승호위원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결과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만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어요.
신승호위원
그러세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발표를 할 겁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반갑습니다. 2년 동안 같이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기대가 있습니다. 신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한 조사는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됩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공원용지 중에서 문제점 있는 것이 9,398필지로 조사돼 있고요. 면적은 4,100만㎡, 그러니까 이 중에서 면적 대비하면 전체 공원면적이 한 41% 정도 됩니다.
조규영위원
이 4,100만㎡ 중에서?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 4,100만㎡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공원을 구성하는 소유구분상 시유지와 구유지를 빼고, 그러니까 아직 굉장히 많은 양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 용지에 대한 보상 추정액이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되십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보상 추정액은 약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3조 6,50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조규영위원
공시지가로 할 때 3조 6,000억밖에 안 됩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런데 저희가 공원용지를 보상하면서 계속 어떤 편차가 일어나는가, 이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매길 때 저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요. 미안하니까 그렇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데 실보상가를 적용하면 저희들이 한 5년간의 평균은 3.89배, 약 400%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보상가로 추정은 얼마냐 하면 14조 원 정도 됩니다.
조규영위원
아, 실보상가는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렇지요. 이것이 3년간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것을 평균했더니 3.89배입니다, 정확히. 분석을 해서 공시지가가 그만큼 뛰는 거예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14조에 대한 대응이 뭡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14조 원에 대한 대응은요.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한 줄 두 줄로 보고 드렸던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을 본 거예요, 나마. 왜냐하면 앞으로 공원이 2020년도에 해제가 된다고 치면 전부 개발의 물결이 춤을 출 겁니다. 그렇지만 공원녹지는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산의 산림, 임야 형태로 돼 있는 것은 그래도 지금은 조금, 나중에 가서 해결합시다만 동네 바로 근처에 쓰레기더미가 되어 있고 무단경작되어 있는 것 이것은 당연히 공격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표현이 제가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동네공원화사업이라는 기법으로 해서 보상을 합시다 하고 전임시장부터 해가지고 자그마치 1년에 그나마 천몇백 억 정도의 보상비를 확보한 것이 저희입니다. 잘 했다는 것은 아닌데요, 미래를 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저희들이 달아나는 토끼를 쫓아가는 양상이기는 합니다만 2002년부터 약 10여 년 동안 죽 분석해 보면 약 1조 5,000억 정도의 토지보상비를 확보해서 그나마 그러한 논리구조에 의해서 보상을 좀 해오기는 하고 있다는 거고요.
조규영위원
그동안 보상을 해 왔던 금액이 한 1조…….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까 신승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땅들은 토지소유주 입장을 뒤집어본다면 빨리 보상을 하고 개발적인 마인드에, 개발한다고 토지소유주가 바로 개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이나 돈 가진 분들이 바람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선의의 피해나, 저희들도 공원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블로킹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선별해서 저는 우선순위 1순위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는 이 관련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올해 예산은 한 1,000억 정도 1,100억 정도 됩니다.
조규영위원
올해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올해 집행하고 있는 것이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에도 일단 박 시장님 임기 동안에는 약 1,000억씩을…….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조규영위원
그런데 1,000억에서 1,500으로 해서는 이게 14조까지, 2020년까지 이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의 경우 2020년 돼서 공원이, 토지소유주 분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때 가서 다 공원이 해제된다 치더라도 이게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관리개발허가의 기준과 지침이라는 게 다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함부로 다 개발을 할 때 허용해 주지는 않겠지요. 그러니까 경사도와 임목본수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규제를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공원녹지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계획국이 같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국토부에서는 공원에 관한 정책은 지방자치단체 것이다 그래가지고 손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공무원들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 일하는 사람들. 공원녹지협의회를 만들자 해서 서울시만의 목소리가 아니고 합동의 목소리를 내자 그래서 국토부에 가서 세제도 문제가 있다, 이 제도는 문제가 있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이런 상황이 서울시만이 아니라 전국이 동일한 상황일 텐데 그러면 서울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연대해서…….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연대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이미 공원녹지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협의회의 협의회장은 공원조성과장이고요, 저는 직급이 안 맞다고 그래서 고문으로 있습니다. 고문 맡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시군요. 그러면 협의회가 지금 국토부와 협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그리고 장기미집행공원용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토부를 따라가서 이것은 국토부의 담당사무관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해서 우리 담당사무관 한 사람을 그리로 파견 보냈습니다. 일을 좀 내실 있게 해라.
조규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국토부의 사무관, 서기관, 과장, 국장 수준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협의체의 협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공원녹지협의회에서 그렇게 다차원적인 활동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나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지금 조금 희망적인 내용은 이번에 국회의 국토해양위원장 하시는 분이 주승용 의원이신데 그분들도 보좌관을 통해서 심각성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자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과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 가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14조,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지방자치단체에다 떠넘겨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도…….
조규영위원
그러면 2020년이면 사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사회적인 환기, 여론의 조성,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규영위원
물론 다자간의 힘을 협력해서 다차원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차원적인 노력 중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여론조성인 것 같거든요. 하여튼 이 이슈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반시민들은 거의 모르고 지금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 내지는 관련된 상황에 있는 분들, 그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그다지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되거나 이슈가 되거나,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부글부글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제가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많이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저도 자료를 오늘 보다 보니까 한뼘동네공원, 커뮤니티공원, 주민어울림공원, 복합마을쉼터, 주민쉼터, 이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예산과목이 다, 사업내용도 다르고 예산과목도 다르고 다 다르더라고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위원님, 아주 저희 아픈 데를 잘 짚어주셨는데요. 역대 시장들이 바뀌면서 저희들도 공원녹지정책의 예산을 살리고 예산을 하기 위해서 워딩이 좀 바뀝니다. 박 시장님은 커뮤니티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좀 섞어 보고 이런 거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긴요한 것, 이게 베스트 포켓이라고 해서 쌈지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명사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우리도 헷갈려 죽겠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바뀔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명칭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쌈지공원입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렇군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저희도 복잡한 과정을 돌아왔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이라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고 여쭙고 싶은 내용도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2년 동안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뒤에 과장님들 메모 좀 하세요. 하셔서 그냥 계시지 말고, 아까 보니까 2년씩이나 됐던 것도 국장님 모르시고 그러신데, 제가 여기 앉아서 보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앉아계시는 것 같아요. 메모 좀 하시고요. 우리 조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 지역도 어울림공원, 상상어린이공원,또 쌈지공원 진짜 헷갈립니다. 이것을 뒤에 계시는 분들이 정책적으로 대안을 해서 시장님이 쌈지공원 그러니까 또 그리 가시지 말고요. 좀 좋은 대안 잡으세요. 뒤에 계신 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요, 메모하세요. 알겠습니까?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승록위원
서울시에서 조성한 해외공원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한 8개국에, 터키 앙카라공원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렇죠?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이집트 카이로공원, 이름이 카이로서울공원, 서울공원 프랑스 파리에도 있고 베를린에도 있고. 최근에 만들고 있는 것이 몽골 울란바토르하고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에 서울공원 만들 계획이죠? 타슈켄트공원에 대해서 한 번, 예산이 대략 30억 되나요? 내년에 다 완공하나요? 올해 공사 시작하나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올해 공사를 시작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내년에 완공하는 건가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목표는 내년까지입니다.
오승록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타슈켄트에 다녀오셨고 공원조성과 직원들도 한 두 번 갔다 오셨던데……. 공원조성과 박철수 씨 계세요? 여기 나와 계세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강남구로 발령이 났습니다.
오승록위원
지금 공원녹지국에 없어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최윤종 과장은 다른 데로 갔죠?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최윤종 과장은 다른 데로 간 게 아니라 연수 갔습니다.
오승록위원
최초에 타슈켄트 답사를 그 두 분이 하셨더라고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오승록위원
거기 부지선정 때문에 갔겠죠. 보니까 고려인들도 많이 만났는데 굉장히 절절해요. 고려인들이 한국공원이 없어서 지금까지 일본공원에서 결혼식 촬영도 하고, 그다음에 고려인들의 어떤 애환을 담을 만한 그런 상징적인 내용, 기념물 같은 것이 공원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하여튼 일본공원보다는 더 잘 만들어 달라 이런 요지도 있었고요. 그래서 타슈켄트에서 제안한 부지가 적절치 않다고 1차 조사에서 나왔고, 작년 4월에 우리 국장님을 단장으로해서 세 분이 가셨어요. 그때 보셨던 부지가 어디어디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때 제가 봤던 부지는 제일 선호했던 것은 태권도회관이 있는 호숫가 옆이었습니다. 제가 지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다소간 시내하고 거리는 떨어졌지만…….
오승록위원
나보이국립공원 내에 있는 거죠?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국립공원 내에…….
오승록위원
나보이국립공원이 좋다라고…….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제가 그 자리를 적극 이야기하고 왔는데 그쪽에서는 또 그 지역은 못 내놓겠다 해가지고 설왕설래가, 몇 번의 실랑이가 있다가 지금은 어디입니까, 저기…….
오승록위원
바부르파크…….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바부르파크가 교육대학 있는 옆에 그 땅인데 저희들도 그 땅 싫다고 끝까지 얘기하다가 결국…….
오승록위원
니자미사범대학 옆에 있는 건데 바부르파크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때 가서 답사했을 때 답사보고서에 보면 바부르파크에 대해서 부적정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부적정했던 이유는 거기 가보니까 우리 어린이대공원도 아니고 시골동네에 어떤 놀이시설이 듬성듬성 들어있는 이러한 공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과연 여기다 해야 되느냐? 그리고 처음에 주었던 땅은 그 사범대학에 바로 길 건너 약간 후미진 곳을 그들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와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는 거냐? 그리고 기존에 아이들이 열심히 놀고, 아무리 낡은 시설이지만 놀고 있는 거를 그 나라가 아무리 중앙권력이 세다 하더라도 다 그것을 헤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지역이 너무 후미진 곳에 있다 하는 것이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쪽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지를 선정하면서 그 자리로 가되 조금 더, 정문 또는 후문이 하나의 축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가다가 조금 구부러져 있지만. 그 지역의 좋은 자리로 내드려라 해가지고 지금 자리로 완성이 된 겁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바부르파크 정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일본에서 건립한 세계평화의 종이 있어요. 딱 정중앙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부적정하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처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것을 옮겨야 된다. 그런데 옮기게 되면 당연히 외교적인 마찰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일본에서는 당연히 안 옮기려고 그럴 거고 한국의 서울공원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 종을 옮겨줄 리는 만무한데, 그러면 이 종은 그대로 두고 그 근처 바로 옆에 서울공원을 지금 조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처음에 저희들이 갔다 와서 판단했을 때는 그것을 옮기고 하는 문제가 서로 간에 마찰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공원을 만들 때 일본 거, 소련 거, 미국 거 이렇게 같이 믹싱해서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쪽에 약간의 긍정론이 고개 들어가지고, 또 그쪽에서도 강력히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물론 그들은 외교적으로 한국과 일본 관계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크게 끌어안는 의미 내에서 나중에는 귀퉁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짓고 일본 세계평화의 종이나 이런 것들은, 그들도 국가가 만든 거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일본시민들이 자금 내서 만든 거니까 끌어안는 의미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봐서…….
오승록위원
그런데 작년 4월에 국장님이 가서 이 바부르파크 안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개월 후에 여기로 하자고 또 결정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위치적으로는 세계의 종도 다소 부담이 갔고 그 뒤쪽으로 가서 이지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나보이국립공원, 우리가 선호했던 나보이국립공원은 왜 안 된다는 거예요, 타슈켄트에서?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것은 타슈켄트 쪽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이것이 자기들 나라 돈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하잖아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이렇더라고요. 그 나라의 정치시스템은 우리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도 세기 때문에, 대통령한테까지 보고를 하고 정리를 해서 결정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집할 수도 없었고요. 해서 결국은 그 지역은 태권도회관이 있으니까 한국적인 것에서 얼마나 매칭이 좋으냐, 호숫가변이고. 한 1,000여 평 내놔라.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상당히 자기네는, 굉장히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을 조금 존경이라는 표현은 어떨지 모르지만 상당히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외곽으로 가지 말고 가운데로 와달라 이렇게 한 결과라고 해석을 해주셨으면 어떤가 봅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는데 굉장히 의아했어요. 4월에 현장에 가서 부적정하다고 했는데 3개월 만에 여기로 하기로 결정해가지고 바로 공모해가지고 실시설계안을 가지고 또 타슈켄트 가가지고 실무협의 했단 말이지요. 최윤종 과장하고 직원 분들이.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제가 직접 다녀와서 그 당시 오세훈 시장께, 그것도 제가 왜 가게 됐느냐 하면…….
오승록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타슈켄트 여기 예산 달라고 제안했을 때 이런 내용도 이야기를 해 주셨어야지요, 시의회에다가.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상세한…….
오승록위원
그때 논란이 있었잖아요. 우리 김용성 위원장님도 울란바토르 서울공원 예산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지적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이제 와서 이미 다 실시설계 되고 그 나라하고 협의 끝난 후에 이제서야 이런 자료 주고…….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 자료는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부지선정에 관한 갈등과…….
오승록위원
갈등이 있었던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선호하는 곳으로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서울공원이라는 이름이 그 부지로?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우리가 선호하는 부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저였습니다. 현장 가보니까 밑에가 좋겠다 그랬던 거였고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설계안에 고려인들이 애절하게 담아달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 다 들어갔습니까? 무슨 상징아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일본공원보다 컸으면 좋겠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데, 보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승록위원
전통마당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내용이 다 반영이 됐나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 실시설계안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하여튼 이것 현장을 안 가보고 여기서 이렇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예산을 결정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이긴 한데 저는 이참에 이것뿐만 아니라 터키 앙카라 한국공원이 73년에 만들어졌어요. 작년에 우리 양준욱 대표님도 계시지만 터키 앙카라 갔는데 가서 봤어요. 그런데 참 보기가 너무 민망할 정도로 규모라든가 디자인이나 이런 게 정말 조잡하고 정말 방치돼 있다는 그런 느낌, 전혀 관리 안 되고 그러면서 서울공원이라는 이름 버젓이 달고 있고, 그 나라 터키 국민들이 그것을 봤을 때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갈 거며, 또 한국관광객들이 가서 그것을 봤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 이집트 카이로공원 98년에 조성이 됐습니다. 프랑스 파리공원 10년 전에 조성됐고요. 이번에 작년 4월에 갈 때 국장님, 파리공원까지 다 보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참에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참고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금 앙카라공원은 사실 저도 시에서 비용을 안 대고 개인적으로도 한번 부부동반해서 가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못 갔는데 언젠가 가봐야 되는데요. 앙카라공원은 좀 제한적이고 한번 챙겨봐야 되고요.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서울공원하고, 아클리마타시옹에 있는 공원하고 프랑스 파리에 있는 것은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번에 고쳤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이것은 창피해서 안 된다 해서 그런 것들을 일부 고쳐놨기 때문에 조금 나은데요. 말씀대로 저희가 사실 앙카라에 있는 서울공원을 하나 고친다고 우리가 출장을 가면 출장비가 더 많이 들 정도로 말이지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의원님들이 직접 갔다 오신 부분에 대한 것을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창피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오히려 대신해서 지적해 주신 거니까…….
오승록위원
정말 창피해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협의 한번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 우리 의회에서도 신경 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당장 뭐 박원순 시장 마인드에 우리 공원도 못 챙기는데 해외공원 어떻게 챙기느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타슈켄트 공원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는, 저희는 그냥 여기서 쉽게 보고 받고 쉽게 예산 주고 그랬는데 참 따져봐야 될 게 많은 그런 거였구나라는 그런 교훈을 얻었고요. 그런 면에서 하여튼 해외에 서울시, 서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실태 점검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우리 오승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현장답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사단을 만들어서. 그냥이 아니라 앙카라, 몽골, 타슈켄트, 올해지요. 예산 드릴 때 이것 안 된다고 매번 강조했던 내용인데 우리 오승록 위원님 감사 전에 현장답사 계획 한번 세워보십시오. 오승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위원
이차순 위원입니다. 이원효 원장님?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이차순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진두생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조금 추가질의하렵니다, 제돌이 방류에 대해서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전반기는 9억이니 11억이니 해가지고 1차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누락된 것인지 실수로 그런 건지 고의로 그런 건지, 왜냐하면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실수나 누락은 아니고요. 이것은 금년도에 지금 진행될 부분만 말씀드린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이차순위원
총 예상하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나왔는데 왜 오늘은 안 넣었느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전혀 모르시잖아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전체 예산은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것은 8억 7,200이고요. 지금 한 10억 수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런데 그 이상이 되면 됐지 그 이하는 아니라는 거잖습니까? 얼마나 더 추가될지는 안 나와 있는 거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사실은 구체적인 용역이 돼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용역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적지 선정하고 기반 조사하고 행정절차 이행하는 그 과정에서 숫자를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이런 부분은 오늘 충분히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즉흥적으로 하다보니까 골칫덩어리 아닙니까? 충분한 여론조사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다 시작해놓고 중간에 가다 안 되니까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참 너무 억지스럽고 그러네요. 이것 숫자, 예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주시기 바라고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별도 보고를 그것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차순위원
본 위원한테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최광빈 국장님.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이차순위원
제가 관악산에 자주 갑니다. 그런데 큰 비가 오고 나면 항상 그 자리가 유실되고 훼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를, 복구공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현재 관악산의 嚥珥?구청에다가 위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구청에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보더라도 항상 계곡 주변에 보면 그 자리가 유실되고 훼손이 돼 있어요. 똑같이 복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면, 똑같은 높이에 그것을 그대로 해 놓으면 이게 비가 오면 그대로 유실되고, 그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매번. 그런 부분을 조금만 이렇게 높이를 다르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무성의하게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시민들도 불편하고 예산도 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제가 한번,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소비자 입장에서 가 보시면 아직 노출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다 찾아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곳이 정확히 어디쯤인지 혹시 기억을 저기 하시면 별도로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관악산에 거기가 분수대 계곡 쪽으로 올라가는 데입니다. 계곡 쪽인데, 항상 그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 길이 없어지고, 거기 길이 없어지다 보니까 토사나 돌 같은 게 산으로 올라오고,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다음 보면 또 그대로 그 높이만큼만 돼 있고, 또 큰 비 오고 나면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도 조금만 높여주면, 그게 뭐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비가 올 때마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참고해서 디테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서울대공원,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국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어쨌든 제가 상임위원회 와서 공원녹지국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2년 동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기보다는 몇 몇 위원님께서 제돌이 문제를 얘기를 하셨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노원) 위원 제가 이것 가지고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제돌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접근 방법이 그렇게 해서 맞았느냐, 맞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서울시민,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아마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서는 다소 아쉬움은 있다. 이런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국, 국장님하고는 자주 미팅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교감은 되고 있는데 몇 가지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꼭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뒤에 계신 실무과장님들께서 많이 심심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23쪽 한번 볼까요. 제가 전반기에 도시관리위원회 있으면서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한쪽에서는 개발의 폭을 넓혀 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제 입장에서는 서울의 개발을 정말로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주로 가지고 있는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대개 저는 그런 쪽으로 접근이 됐습니다. 여기 23쪽에 보면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복원 어떻게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과장님이 하실 건가, 국장님이 하실 건가? 과장님, 나오세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좀 전까지 자연생태과장을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 저를 좀 쉬게 해 주신다면, 한번 과장이…….
춘희
이춘희자연생태과장
자연생태과장 이춘희입니다.
(노원) 위원 전문적인 것도 아니고 일상적인 얘기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글씨가 참 잘 표기되어 있네요. 도심 하천변 훼손된 공간의 생태복원 및 녹화로 생태도시 기반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태복원, 어떻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보면?
춘희
이춘희자연생태과장
주로 지금 하천변 생태복원은 제방이 콘크리트 호안블록이나 이런 것으로 덮여 있는 것을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거기 일부 식물을 심고 하는 이런 것 위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말 그대로 생태복원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춘희
이춘희자연생태과장
저희들이 복원을 실제로 원래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하는 완전복원은 어렵고요. 단지 복구라고 그럴까, 복구하고 복원하고 생태학에서, 복원학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일부 완전히 이전 상태로 하천도 그렇지만 복원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약간 복구하고 복원의 중간단계로 녹화 위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복원이라기보다는 도시민들이 좀 더 접근하기 쉽게 이렇게 꾸며가고 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나요?
춘희
이춘희자연생태과장
네, 녹화가 우선이고 경관조성 이런 것 위주로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제가 제일 아쉬운 점이 있다면 특히 요즘에 중랑천이나 또는 각 구에 여러 하천들이 있는데 그런 하천들을 복원 사업하면서 대개 자전거길 만들고 걷는 길 만들고 이런 데 있어서 가장 제가 실망감을 많이 느껴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춘희
이춘희자연생태과장
자전거길 만들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 파트에서 하는 건 아니고, 공원녹지분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공원이라든지 하천을 크게 두 가지로 봐서 이용하고 보전 두 가지를 같이, 하여튼 지속 가능한 이용 이런 식으로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전 위주로 가야 될 곳은 저희들이 생태경관 보전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완전히 보전 위주로 가고, 그 외에 일부 산은 어떤 지속 가능한, 많은 서울시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용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용도 고려하면서 하는데 그게 너무 지나친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있고, 어떤 데는 약간 보전을 하는데도 엉뚱한 방향으로 보전한다, 그런 측면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적인 자전거길하고 걷는길은 관련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없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나 어차피 하천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생각해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고, 특히나 도로를 개설하면서 절개지가 생겨요. 그렇지요?
춘희
이춘희자연생태과장
네.
(노원)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절개지를 시멘트로 남기고 맙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을 좀 더 깊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그 정도로만 말씀 드리고요.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자연생태과장
감사합니다.
(노원) 위원 다른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몇몇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우리 노원구에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 이렇게 산이 많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민원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 질문을 할게요.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답변을 부탁합니다. 현재 몇 필지가 남아있다고 그랬죠?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지금 현재 약 9,398필지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노원) 위원 9,300필지, 그다음에 면적으로는 4,100만㎡ 이렇게 남아있다고 그러셨죠?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노원) 위원 어차피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되고 그때까지 국장님 생각에는 지금의 진행률로 봐서 장기미집행시설 공원용지가 계속 남을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상당부분이 결국은 해제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상당부분은 해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미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태 파악이 되어 있죠, 그렇죠?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노원) 위원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책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지금 말씀대로 최대한 보상을 하여야 할 공원용지는 보상을 해서 후손을 위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노원) 위원 물론 그렇죠.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두 번째는 제도적인 변화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제도 프로그램이고, 두 번째는 민간공원개발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겁나서 저희가 집행을 못하는 건데요. 공원용지 중 10만㎡ 이상의 개인사유지가 개인이든 연합이든 있으면 그중에서 20% 또는 30%를 주변의 도시계획 용도에 맞게끔 개발토록 허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70% 또는 80%를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대상지 지침 같은 경우를 다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 막상 용역을 어느 정도 해 놓고 보니까 이것도 상당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저희가 시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도는 그렇게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제 도시계획국과 연합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민간개발에 관한 것, 또 아니면 앞으로의 다른 도시계획시설과의 보상 우선순위 정하는 문제, 그렇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지만 이것이 도시계획국의 기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적인 기능으로 기조실에서도 지금 상태에서 공원용지를 보상하는 것이 1,100억 상당에서 이것은 국가의 미래, 도시의 미래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골라가지고 내놔라. 그러면 2,000억 3,000억 정도로 빨리 이것을 보상촉진해서 아까 말씀대로 7~8년 남은 것들을 빨리 공원으로 보상을 해야 할 것들도 찾아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서울시공원 전체로 보면 대단히 큰 것 같지만 실지로 구청 단위로 보면 공원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상은 어디를 했고 보상을 안 한 곳은 어디고 하는 속성정보는 구청별로 공원별로 다 있는 거예요. 경사도 다 분석하고 재해위험 다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해 보면, 경사나 이런 것, 또 임목본수도 같은 거 다, 비오톱 해 보면 급한 곳 우선순위로 나온다는 말씀이죠. 개발의 압력이 되어 있는 것, 그런 것들의 우선순위를 먼저 찾아서 보상으로 처리할 것이냐 민간공원 개발기법을 과감히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정리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노원) 위원 지금 공원부지로 인해서 각 구에서, 또는 구에서 공식적인 채널이 아닐지라도 직접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죠?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대개 그 사람들의 내용이 뭡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억울하다는 겁니다.
(노원) 위원 억울하다는 거죠. 이유가 분명히 있죠? 억울하다는데 그 사람들이 억울하다는 내용은 이것이 분명히 공원으로 있어야 될 것을 묶은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가 되지만 정말 이것은 공원으로서는 사용의 값어치도 없고 이미 훼손이 다 된 상태에서 공원으로 묶여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하게 민원을 제기할 거예요. 그렇죠?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노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훼손이 되어 있는 지역, 훼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태생적으로 공원용지로 결정할 단계에서…….
(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생적으로 훼손이 되어있던 것,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정할 당시 이미 철저한 조사에 의하지 않고 그냥 계획선 긋다 보니까 거기에 편입되어서 들어간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래서 그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도가 바뀐 것이 공원용지에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선을 그었는데 그 당시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대지로 형상이 됐다 이거예요, 지목도 대지고. 이것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무척 억울한 겁니다, 이게. 국가가 아무리 파워를 가지고 있다 해도 선을 잘못 그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그동안 빗발치는 민원 이런 것들이 다 수렴이 되어서 국토부에서는 대지에 관한 한, 공원용지 내 대지에 관한 한 매수, 선매, 매수청구권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100억, 200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100억, 200억은 안 되겠군요, 클 때는 그렇습니다만. 해서 절차에 의해서 그것은 우선은 보상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이 전으로 되어 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대지는 다 찾아서 보상을 하고요.
(노원) 위원 국장님, 저기…….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핀트가 안 맞으면 또…….
(노원) 위원 국장님, 계속적으로 이게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멈추고 다음 업무보고 때 할게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위원
아까 어딘가 위치를,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무너미계곡이에요. 무너미계곡인데 그 계곡이 굉장히 넓고 그 일부분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위에 정상까지 가는 내내 그런 현상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비가 한번 왔다 하면 주변이 전부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높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매번 볼 때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너미계곡에서 위의 정상까지 올라가는 과정…….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무너미계곡이요?
이차순위원
네, 거기가 그렇게 된 상황이죠.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장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남산실개천 있죠?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이 2010년 11월에 준공이 되면서 총사업비가 166억 정도 들었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2011년 12월 13일 답변 온 것이 작성자가 공원조성과하고 물관리정책과하고 해서 같이, 성함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한테 답변 온 것을 보면 총사업비가 166억 3,400만 원 들어가고 2011년도 유지관리예산이 4억 2,654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또. 남산실개천 유지관리예산 집행내역을 내달라고 했더니 2011년 12월 13일 낼 때는 4억 2,654만 4,000원이 이번 자료요청에는 1억 7,581만 3,000원으로 왔어요. 또한 남산실개천 총길이도 약간 차이가 나고, 실개천해 놓고 자연적으로 길어져 버렸는지는 몰라도, 짧아졌는지 몰라도 이런 기본적인 자료가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심히 유감스럽고요. 특히 이번 자료제출 할 때 유지관리예산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아마 거기에 식생식물도 있을 거고 할 텐데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억 7,581만 3,000원 해서 덜렁 내놨어요.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결재를 국장님까지 다 받았겠죠, 의원 자료요구니까. 이것이 공원녹지국이 지금 하는 일입니까? 의원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충분히 검토도 해 보고 어디에다 써 먹을 건지 알고 대응을 해야지 이거 물어볼래야 물어볼 수가 없어. 국장님, 실개천사업하실 때 그거 물관리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사실 공원녹지국에서는 손도 안 댔습니다. 나중에 인수인계만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내용을 아는데 실개천에다 수경식물이라고 하죠, 청포인가 뭐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꽃창포.
김창수위원
꽃창포입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꽃창포, 노랑창포, 그렇죠.
김창수위원
네, 제가 모르니까. 남산에 꽃창포가 그게 맞는 겁니까? 옛날에도 남산에 꽃창포가 있었어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거는…….
김창수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김창수위원
그래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물가에 사는 식물은 맞는데요, 남산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을 기록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김창수위원
국장님 답변을 아주 잘 하시네. 제가 학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남산에다 꽃창포를 심는다는 것이, 수경식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물어요. 남산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남산에 맞게, 그 당시도 내가 물관리국에다 질책을 한 것이 이런 공사를 할 때 공원녹지국의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감독은 공원녹지국의 공무원을 감독관을 시켜서 수경식물이라든지 맞게 해야지 이게 뭐냐라고 했었어요. 했는데 사실 공원녹지국에서는 물관리국에서 하니까 알아서 했겠지라는 상태로 됐다가 나중에 인수인계 받을 때 서로 인수인계 받겠다, 안 받겠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까지는 아시죠?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인수인계서상에 보면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데 다 시정되어서 받았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어떻게 됐는지 잠깐만,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이야기 하세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중부……
김창수위원
소장님 몸도 불편하시면 그 자리에 서서 얘기하세요, 다 들리니까.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소장으로 와서 보니까요. (발언대로 나와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물관리국에서 기본계획은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창수위원
아이, 소장님 그거는 생략하고…….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데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와서 그것을 보니까 설계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아직까지 인수인계가 안 되고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인수인계서에 정식 안 하고 그냥 관리만 하고 있다 그거죠?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있어가지고 그냥 저희가 관리는 계속하고 있고 인수인계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자도 도기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그 당시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적사항이 31건이 되었는데 도시기반본부에서는 무조건 예정이다, 하겠다, 대충대충 넘어가면 되느냐, 따졌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당시 도시관리위원회 있으면서 시간 제약이 있고 해서 깊이 들어가다가 중지를 했어요. 다시 이것 때문에 환경수자원위원회로 왔어요, 한번 보려고. 남산에다가 실개천이라고 해서 보도자료에는 진짜 멋있게 남산에서 물이 졸졸졸 내리고 하는데 멋있게 포장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겨울에는 얼어서 안 하지요?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과장
겨울에는 관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퇴수를 하지요. 겨울에는 안 하지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물 안 내려오지요?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과장
네, 안 하지요. 중지를 하지요. 서울지역이 영하권에 있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아니, 내 말에 답변만 하세요. 그러니까 물 안 흐르지요?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과장
네, 안 흐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수경식물 다 죽지요?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과장
그런데 식물은 겨울에는 정지가 돼 있으니까…….
김창수위원
꽃창포가 삽니까?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과장
꽃창포 뿌리는 살아있습니다. 그 이듬해 다시 나오지요, 사계절 숙근초니까.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또 태풍 불고 하는데 문제없었습니까?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과장
문제없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간 쓸린 게 있었는데 식물 뿌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밀도가 좋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2011년 12월 13일 자료하고, 이번 자료를 소장님한테 다시 드릴 테니까 이것을 다시 정확하게 해서 주세요. 봐야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를 11년도 예산하고 12년도 쓴 내용을, 왜 그러냐 하면 꽃창포를 샀으면 얼마나 샀는지 재료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과장
지금 밀도가 높아서 식물은 전혀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맞춰서, 왜 그러냐 하면 2011년도에 자료 낸 것 보면 ’11년도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4억 2,600만 원 썼다고 했어요. 이번에 낸 자료에는 1억 7,581만 3,000원으로 하니까, 다르니까 다시 맞춰보시라는 거예요.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과장
제가 한번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김창수위원
확인해서 다시 자료를 내 주십시오.
순환
오순환중부공원녹지사업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 대공원, 거기 7페이지 세입과 세출을 보면 한 78% 정도 자립도가 된다는 겁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재정자립도는 사실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78%가 맞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이 중에서 지금 행정경비가 빠져 있습니다. 행정경비는 저희 쪽으로 넘어오지 않고 재무과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다시 하고, 그다음에 세입에서 보면 기타사용료가 102억이 뭘 이야기합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기타사용료가, 서울랜드에서 저희가 받아오는 돈이 30억 가까이 될 겁니다.
김창수위원
30억 서울랜드, 그러면 나머지 102억이 뭐냐고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지금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 그 부분하고…….
김창수위원
아니, 원장님. 지금 업무보고 하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몰라서 답변을 못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이것은 명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드리겠소’가 아니라…….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서울랜드 사용료가 29억, 8,500이고요. 그다음에 코끼리열차가 12억, 그다음에 점용료 및 사용료가 4억 7,600, 그다음에 판매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30억, 그다음에 위탁시설 공공요금이 4억, 1,400…….
김창수위원
위탁시설 공공 뭐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요금이요. 그러니까 식당, 매점에 대한 전기료 이런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이 얼마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4억 1,400.
김창수위원
그래가지고 102억 된다는 거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그다음에 하비인월드가 3억 200.
김창수위원
하비, 뭐?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하비인월드라고 3억 200, 그다음에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료가 5,800.
김창수위원
그래가지고 기타사용료에서 102억 됐고, 그다음에 사업수입이 또 뭡니까, 21억 9,900만 원이?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사업수입은 주차장 위탁관리료 21억 4,900.
김창수위원
주차장 위탁사용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21억, 4,900.
김창수위원
잡수입이 뭐예요, 3억 3,300이?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잡수입은 차량이나 물품, 불용품 매각이나 변상금, 위약금…….
김창수위원
변상금, 위약금도 있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물 무인판매 대금, 또 물품보관대, 그다음에 리프트 광고수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처음이라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와가지고 이런 예산이 들어오는 것이 이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난년도수입 1억 3,200은 뭐예요? 지난년도수입이 어떻게 금년도 세입으로 잡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지난년도 체납된 비용 1억 3,200 들어온 겁니다.
김창수위원
체납액이 들어왔는데 지난년도수입으로 해서 금년도 세입에 잡아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작년도 체납이 됐던 금액이 금년도에 들어왔던 겁니다.
김창수위원
금년도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2월 연도폐쇄 이후에 들어왔다는 소리입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그렇지요.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1억 2,000은 어떻게 해서 들어옵니까? 매번 1억 2,000입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국고보조금은 저희가 종 보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디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동물에 대한 종 보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종 보전 사업을 하는데 환경부에서 매칭 비용으로 주는 돈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종 보전 사업이라, 일단 알았고요.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동물복지과가 있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김창수위원
이 앞에 시장님이 동물복지인가, 언제 신설된 조직입니까?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이 동물복지과는 옛날에 사양과, 사육과 이러다가 동물을 단지 기른다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동물의 복지를 생각하는 그런 동물관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동물복지과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이번에 박 시장님이 본청 단위의 조직 동물복지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현재 그 이름을 만들었을 때 서울대공원 동물복지과라는 이름을 그대로 쓸 거냐 바꿀 거냐 이러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기 동물사육과였는데 박원순 시장님 오셔서 이 앞에 언론에 뭐 동물복지를 위해서 과를 만든다, 신설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그것은 본청 조직이고요. 저희는 명칭이 박 시장님 오시기 전부터 동물복지과로 돼 있었어요.
김창수위원
그것은 본청 조직이고, 여기 대공원에…….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님이 이야기한 것이 반영돼서 동물복지과로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전부터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명칭을 어떻게 바꾸어야 되겠네요, 서로 충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그것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지요. 예를 들어서 본청에도 총무과가 있고, 서울대공원에도 총무과가 있는데 그 이름을 그대로 쓸 것이냐, 아니면 헷갈리니까 이름을 또 바꾸어서 쓸 것이냐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람복지도 잘 못하면서 동물복지 한다니까요. 지역에서 주민들이 웃어요. 제가 우리 박원순 시장님하고 같은 당이지만 하시는 일을 보면 서민들을 생각해 가면서 말씀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막 나가버리니까 참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서민복지나 잘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난감한 표정을 지었던 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현장 견학 관계로 가능하면 짧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짧게, 죄송합니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오승록위원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조성하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못 들어가는 거지요. 이용 안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7월 1일부터 폐쇄된 거지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폐쇄를 했고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놀이기구를 계약은 했어요? 선정했어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아직 못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공사는 언제쯤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연말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오승록위원
7월 1일부터 아이들이 출입을 안하고 있고, 2014년 4월에 개장을 하면 1년 8개월 동안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을 이용을 못하는데…….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위원님 그래가지고요.
오승록위원
최대한 줄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뭐냐하면 7월 1일부터 공사가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지요, 중지하는 그 날부터. 그런데 아직 놀이기구 선정조차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먼저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북동부권역에서 놀이시설 하면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피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종 중에서 다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종 중에서 괜찮은 게 있습니다, 아직 써도 되는 것. 그것은 조이고 기름 치고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 업체하고 상의해서 별도의 땅을 줄 테니 여기에 와서 그것을 운영을 하거라. 해서 아이들이 올 때 만족하지는 않지만 어린이대공원에 놀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동하면서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놀이시설 기종 구하는 것이 이것이 생각한 것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논의 거치고, 공정성 시비가, 외자유치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승록위원
이것 지금 계획된 게 작년이었잖아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예산 175억 반영해가지고, 예산도 반영 됐으면 이것을 올해 6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진작에 아셨을 텐데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놀이기구 선정하고 이런 거야 꼭 폐쇄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진행 가능했던 건데 연말에나 하면, 그러니까 놀이동산 운영중지 기간을 4, 5개월 정도 줄일 수 있었는데 어쨌든 행정적인 그런 절차라든가 뭐랄까 느림보행정 때문에 결국 4, 5개월 아이들이 이용 못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진 스트레스가 그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자들 입장에서 보면 빠른 것이 좋고요. 좋은 제품 있으면 ‘너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당장 선정하는 민간방식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은 발목, 팔목 다 붙잡혀 있습니다, 공정성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그 절차 때문에 6개월, 몇 개월 허송세월한 게 많아서 괴로운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시인해서 말씀드리는데, 나름대로 직원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특혜시비, 어떻게 하면 불공정 시비 안 걸릴까 하는 부분들을 다 뇌관을 빼놓고 작업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것이지 그냥 우리가 늦게 하자 하는 식으로 작심을 하고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오승록위원
연말에 공사는 확실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오승록위원
아니, 그거 선정하는데 복잡하고 다양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셨는데 연말에는 가능해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이것은 제가 좀 뒤를 돌아보고서 얘기하겠습니다. (직원 설명을 듣고) 네, 착수 가능합니다.
양준욱위원
내년에 더 좋은 제품 나오는데……. (장내 폭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위원님, 양 위원님 말씀대로 이 놀이시설 기종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놀이시설 이런 것들의 제조업체나 이런 사람들은 세계의 스위스 제품, 이태리 제품 몇 군데 많지 않아요.
오승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빨리하세요, 빨리.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오승록위원
지금 7월 1일부터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놀이동산 사용중지 해가지고 1년 8개월 동안 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최소한. 지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최대한 줄이는, 거기 가려고 했던 아이들이나 부모들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런 마음에서 좀 일을 속도감 있게 해 주시고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오승록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에 산지방재과가 공원녹지국에 있다가 도시안전실로 가나요? 이관하는 거지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이것 혼선 없겠어요? 각 자치구도 공원녹지과가 있고 그러잖아요? 산지방재과가 저리로 가 버리면 이중적으로 자치구에 도시안전, 공원녹지는 공원녹지……. 다 공원녹지과로 집중이 될 텐데 자치구에서 혼선 빚지 않아요? 어떨 것 같아요? 산지방재과가 도시안전실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글쎄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점도 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승록위원
국장님 생각에 산지방재과가 공원녹지국에 있는 게 맞아요, 도시안전실로 가는 게 맞아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원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원녹지 계통이 사실은 산림청하고의 계열이 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데 기존에 산사태 방지하는 것이 토목에서 이아무개 교수니, 박아무개 교수니 이런 양반들이 이게 잘 하는 거냐, 이에 대한 시비가 좀 걸리면서 그것을 이제 토목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의 논리가 팽배하면서…….
오승록위원
작년에 그런 거지요, 우면산 사태 터지면서.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래가지고 도시안전실로 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적으로 좀 꼬일 겁니다.
오승록위원
작년에 우면산 무너지고 나서 거기다가 바로 또 둘레길까지 만들, 공원녹지국 내에 있어도 그렇게 혼선을 빚고 말도 안 되는, 복원도 되기 전에 둘레길을 만드는 이것도 조율을 못해 냈는데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여기 따로 저기 따로, 걱정 안 되세요? 이게 시장의 결심이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편하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걱정 안 돼요? 자치구는 여기서 저기 이렇게 하라, 저기서 저기 저렇게 하라,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하실 말이 있겠지만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니까 지금 도시농업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님 되시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컨대 조직도 지금 조경과를 조경농업과로 변화시키고 농업기술센터의 센터장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하고, 하여튼 이 도시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서 중에 도시농업에 대한 챕터 중에 “법적 토대가 미흡하다” 이러한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지금 도시농업 관련해서는 두 가지 시각으로 보는데요. 첫째는 도시농업을 촉진하는 관련된 법령, 이것은 아마 국가 단위의 법령으로 해서 베이스가 이제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도시농업이라고 해도 아무 데나 도시농업 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농업을 할 데 해야죠. 산을 막 까서 도시농업 한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도시농업이 공원녹지국에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켜야 될 땅과 도시농업 할 땅을 구분하자. 그런 것은 저희가 도시농업의 운영지침 이런 것들을 공원녹지국에서 산지를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은 별도로 만들어서 구청에다 시달도 하고 있어서 밸런스를 이루어 가면서 하자 하는 차원이고, 앞으로 도시농업에 관한 부분은 공원에 들어왔을 경우를 국토부에다 저희가 질의를 했어요. 공원 내에 상생이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서는 교양시설화해서, 이게 생산시설이 아닙니다,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교양시설화해서, 공원시설화해서 끌어안을 수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공원에 하되 아무 데나 하는 거 아닙니다. 공원의 기본을 흐트리지 아니하는 부분 내에서 일부를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를 키울 수 있는, 이렇게 밸런스를 이루어 가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런 겁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현재 관련된 토대가 일단은 서울시에서는 운영지침을 갖고 있는 거고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러니까 운영지침은 지금 경제진흥실의 생활경제과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조규영위원
그것에 대한 지침에 보완이 필요합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조건, 아무리 박 시장님이 말씀하셔도 도시농업이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 곳과 안 할 곳이 있으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체킹을 해서 이 선은 넘지 말아라 하고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이 운영지침에 지금 포함이 됐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것은 우리가 구청을 직접 지휘하니까 도시농업 관련되어서 전파를 하고 해서 이 선은 지켜라.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서울시 조례는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조례는 없는 상태입니다.
조규영위원
조례는 아직 없고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전의 운영지침과 최근에 만드신 지침, 이 자료를 주십시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기사에 났던데 도시농업공원의 공공성의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진짜로 갈현도시농업공원 같은 경우는 조성에 53억이 투여가 되는데…….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토지보상비.
조규영위원
토지보상비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까지 포함해서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사실 그 지역사회 안에 그 정도 규모의 공원이 들어선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텐데 여기는 110구좌의 개인, 그다음에 80구좌의 단체, 사실 그들 이외에는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도시농업에 관련되어서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그것은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좌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 가족의 행복함이지 나의 공원의 공공적인 이용의 행복함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충돌이 일어나고 사회적인 합의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처음에는 도시농업공원으로 갈현공坪?밀고 가다 보니까 진정 이것이 정답이냐? 지역주민들과 저녁 8시에 주민설명회를 하자 했더니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침에 와서 맑은 공기 새소리 들으면서 몸을 스트레칭하고 싶고, 또 여건상 시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주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목적광장 내지는 배드민턴장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다시 대책을 수립하자. 지역주민들 끌어안는 거, 산책도 하고, 도시농업이라는 것도 지형에 맞게끔, 저 산 꼭대기까지 갈 거 없지 않습니까. 산이 훼손되어 있는 지역은 복원도 하고 물길 내려오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 계류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아이들이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편성된 예산이지만 이거 다 쓰려고 애쓰지 말자. 약간 촌스러우면 어떻습니까. 도시농업공원의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웨이트를 빼고, 시멘트 같은 거 쓰지 말고 제대로 하자, 노들섬 같이 했던 사례로. 그래서 그 조정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조규영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이 많이 돼서요. 국장님, 도시농업공원의 공공성 확보는 앞으로 계속 논의가 될 주제일 텐데 하여튼 그와 관련된 대책을 수립을 하셔서 자료를 주십시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지금 도시농업이 아직 안 넘어와서요. 오는 준비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올 때 되면 우리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할 것이다. 말씀대로 공공성과 개별성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것을 접점관리 하는 부분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양준욱 대표의원님 하신 동네에서 하나의 모델이 나타나고 있어요. 허브천문공원 같은 경우도 보면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문화 쪽으로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그것을 플러스 텃밭으로 확장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민은, 주제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국과 서울대공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면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회의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원녹지국의 최광빈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그간의 착오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후에 실시하는 현장방문에도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