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증인심문 외 진술을 듣기 위한 민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조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강운태 시장에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지난 회의 때 선서를 한 증인들은 제외하고 오늘 처음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사전에 불출석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8월 7일 광주 조사특위는 강운태 시장을 비롯한 여러 증인과 참고인 참석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9월 3일자 공문으로 광역단체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사례가 없고, 타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선례가 되어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본 회의장에 행정부시장인 이병록 부시장을 대리출석해서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사는 특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임원을 출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가 없다는 것을 이유를 들어서 시장이 불출석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스스로 어기고 것이고 의회의 조사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시장이 관례를 들어서 법에 명시된 출석의무를 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외면하는 것이고, 특권의식에 기인해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조사특위는 오는 7일 시장이 핵심 증인과 함께 다시 조사특위에 참석해서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위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시다면 오늘 특위는 중요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출석일에 조사를 계속하고 오늘은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말씀이 없으시면 9월 7일 오전 10시에 조사특위를 계속하겠습니다. 증인 참석을 위해서 강운태 시장을 비롯한 증인과 참고인은 따로 공문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의해서 오늘 핵심 증인의 참석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9월 7일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