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6차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애정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업무보고자료 준비 등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활동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철도항만국으로부터 평택항 관련 2013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경기평택항만공사로부터 포승물류부지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상세한 설명은 물론 보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택항 관련 2013년도 예산편성방향 보고의 건 (철도항만국)

존경하는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이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평택항 관련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철도항만국에서는 평택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적극 반영해서 평택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4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온 김문환 항만물류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평택항 관련 예산편성방향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쪽에 일반현황부터 8쪽 2013년도 평택항 관련 예산편성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에 관한 항만업무는 저희 항만물류과 항만정책팀과 항만시설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항만정책팀은 정책수립관련 업무를, 항만시설팀은 항만시설개발 및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에 2012년 예산규모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결의 속에 포승물류부지 현물출자계획을 수립하여 감정평가결과 908억 원으로 결정되었고 9월 중에는 항만공사 이사회,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양도ㆍ양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항만배후단지 1단계 사업을 준공해서 지난해 12월부터 항만배후단지 시설관리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난 8월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저희 도에서 수행했는데 용역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여객터미널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 10억 원을 평택시에 교부해서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으며 마린센터 부지 내 공립어린이집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3년도 평택항 관련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 도에서 포승물류부지에서 나오는 세입금을 저희 도가 세입으로 잡고 또한 나머지 평택항만공사의 전액을 도에서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평택항만공사에 지원해 오던 출연금을 금년도,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포승물류부지가 항만공사로 현물출자를 함에 따라서 항만공사의 자립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는 조정을 해서 저희 도의 세입으로 잡던 세수는 잡지 않고 바로 그 세입금을 항만공사 세입으로 잡고 대신에 저희 도에서 지원하던 예산을 조정해서 부족분을 저희 도에서 지원할까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입대비 지출차액예산이 지금 8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저희 도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화물유치 인센티브예산을 7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도의 재정형편상 이 7억 원도 저희 국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실이익에 대한 한계 이런 것 때문에 편성에 상당히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기조실과 재정부서와 계속 논의를 해서 7억 원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도의회 예산제출 시에 부족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 지원사업으로 매년 해오던 민간경상보조금 2억 원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과 8쪽의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내용과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철도항만국 전 직원은 계획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평택항 관련 예산편성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항 관련 2013년도 예산편성방향 보고서(철도항만국)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8쪽 보면 12년 추진사업 해 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포승하고 평택 철도를 활용한 ICD 조성방안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이 연구과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평택항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연구진에서, 우리가 3개의 과제를 크게 잡아서 하고 있는데 우선 경기도 세수와 관련된 평택항 활성화 방안이 급했기 때문에 이 연구를 먼저 상반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부터 ICD 관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기 직전에 와 있는데 중간보고가 넘어오고 하면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승까지는 철도가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계획은 되어 있는데 현재는 안중까지만 우선.

안중까지만 되어 있고 지금 평택항까지 들어간 게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15년인가 아마 완공목표로 되어 있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추진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지금 타당성조사 이런 용역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철도는 계획 자체는 다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실행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의 문제로…….

더군다나 지금 경기도 전체의 철도망을 보면 계획은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방안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안중에서부터 평택항까지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게 실사 설계가 돼도 실질적으로 2015년까지 완공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2015년까지는 어렵지 않느냐고 보는데 그 이유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원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평택항의 배후단지 개발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택항의 배후단지가 돼야 철도가 들어오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평택항의 배후단지계획 그다음에 철도계획이 서로 맞물려서 지금 철도 쪽에서는 평택항의 배후단지가 되면 그때서야 계획을 해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배후단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철도도 좀 더 가시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겠냐.

2단계 개발이 내년부터 들어가면 언제 개발이 끝나는 거죠?

지금 4~5년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5년 정도요. 그럼 내년부터 시작되나요? 2013년부터?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안중에서 평택항까지 철도가 건설되지 않으면, 저도 평택항을 몇 번 가봤거든요. 물론 서해안고속도로 IC 있고 다 봤는데 차량에 비해서 도로폭이 좁잖아요. 그렇죠? 간선도로망이 좁단 말이에요. 평택항 내 도로는 넓은데 그거하고 연결되는 지선이라든가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좁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볼 때 확실하게 철도가 가설되지 않으면 평택항의 미래는 난 암울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철도항만국에서 할 일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지금 경기도 계획을 보면 철도계획이 되게 많이 서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은 평택과 안중이거든요. 그래야 평택항이 살아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요원한 거거든요. 저는 이거 2015년, 저도 철도항만국장님하고 몇 번 이야기해 봤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먼저 연구용역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보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가 종전에는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 다른 부처가 각각 항만개발과 철도 이렇게 서로 조금 융합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되고 난 뒤에 그 문제가 아마 서로 붙여져서 융합이 돼서 가고 있는데…….

국장님, 중앙정부에서는 평택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국제항구이긴 한데 어차피 경기도에서 개발하지 않으면 중앙부처만 쳐다보고 있으면 수도권규제 때문에 내가 볼 때 쉽지 않거든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볼 때는 이거 요원하다고 봅니다. 그쪽 중앙부처만 쳐다보고 있다가는 언제 될지 몰라요.

제 말씀은 쳐다보는 게 아니고 철도계획하고 항만계획이 서로 융합이 안 돼서 그랬는데 이제는 배후단지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배후단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항만공사에 포승물류부지 출자도 하고 지금 이런 절차를 내부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참석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질의를 꼭 해야 될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단계는 이미 끝났고 2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관련돼서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B/C 1.35 나왔는데 국비지원요청 관계가 지금 진행이 성립돼서 있는 건가요, 혹시?

지금 국가에서 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네,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금년에 끝나는 걸 전제로 해서 내년에 설계비 27억을 지금 기획재정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아직 실무자들의 판단은 예비타당성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걸 바로 예산에 올려주기에는 절차상 그렇지 않느냐 해서 아마 제가 봐서는 국회까지 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국회에서 그때 되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니까. 그래서 그거 끝나면 내년 예산으로 국회에서 편성해 놓은 걸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또 국회의원님 이재영 의원님이나 여러 평택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또 우선 중요한 건 국토해양부가 내년에 우리 도하고 같이 한번 개발하겠다는 중요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오히려 우리 도 보고도 이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도에서도 적극 같이 뛰자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에서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관련돼서 혹시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일이 있다든지 의회 차원에서 도와줘야 될 일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뭣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작년에 해주신 예산 2억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우리 독립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은 나오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 우리 도에서도 반을 투자한다든지, 도라는 게 국가와 도가 1단계처럼 반반씩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저희 욕심은 항만공사에 출자해 준 그 재산으로 은행에서 빌리면, 그 돈을 빌려서 나중에 수익금으로 갚아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계산을 했는데 나름대로 깊이 있게 이번에 다시 따져봤더니 그렇게 해버리면 항만공사에 나중에 재정부담이 너무 커지는 그런 경우가 예상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도에서도 그런 투자를 할 때 국가가 50% 하지만 나머지 50%를 도도 일부 지원하고 항만공사도 융자를 끌어온다든지 이렇게 지원을 받는, 은행에다 차입을 한다든지 그런 믹싱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건데 국토부가 아직까지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우리의 계획이나 구상을 항만청하고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에서도 뭔가를 꼭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안이라도 채택을 해서 평택항에 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국제여객터미널 리모델링은 지금 됐는데 앞으로 삼성이나 LG가 고덕단지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 그런 부분들도 역시 여객터미널도 더 확충도 해야 되고 선석도 늘려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보완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장호철 부의장님께서 도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질책도 하시고 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재정으로 한다고 했다가 또 민자로 한댔다가 또 재정으로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민자로 가는 경향인데 국토부에서도 답답해합니다마는 일단 금년이 고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민자 적정성 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민자 검토가 안 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재정으로 가는데 국토부는 이미 재정으로 갈까라고 해서 여객터미널을 국비를 들이겠다는 내심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기획재정부라는 데서 자꾸만 흔드니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선 급한 대로 10억이라도 줘서 우선 현재 있는 거라도 리모델링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우선 기획재정부에서 민자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종결이 나면 또 다시 우리가 뛰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쳐다보고 그런…….

그러게. 고덕산단과 관련돼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거의 국비가 6,000억 이상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평택항과 공조돼서 같이 움직여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산단만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평택항과 함께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이번 기회에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보완 자체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가 존재성이 별로 없지 않냐. 그런 계획을 함께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송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여객터미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중국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사실 또 현재 있는 여객터미널을 보면 어느 시골의 버스터미널만도 못한 그런 여객터미널을 지금 평택항에서 갖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이 지금 예결위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국비로 이렇게 좀 하고 또 한 가지는 아마 부지도 선정되어 있죠?

네.

부지도 선정되어 있는데 여객터미널만큼은 리모델링으로 가야 될 사항이 아니고 새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새로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사업추진방식이 재정이냐 민자냐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우리 도만 피해를 입고 있는 듯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국토부도 민자로는 안 되겠다고 하면서도 기획재정부가 한 번 더 검토하라고 하니까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미 국토해양부 그쪽 관계자들은 민자로 하더라도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내년에는 국비사업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설계하고 여러 가지 또 확보하고 하려면 몇 년 걸리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우선 10억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규모도 시나 또 생각하는 부분이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규모도 미리 사전에 잘 정리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을 때 어차피 향후 100년을 본다든지 이렇게 보고서 항을 해야지 그냥 임시방편으로 단시간 내에 빨리 어떻게 좋게 짓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쪽의 조율을 잘 해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는 사실 업무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데, 저도 전에 평택항특별위원장을 역임했었지만 이 특별위원회 자체는 우리 평택항 발전을,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평택항을 도와서 발전시켜야 되는 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원래 초점은. 막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데 상임위처럼 잘잘못 이런 개념보다는 아까 송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택항 예산편성이 신속하게 돼서 정말 국제항만으로서의 위치에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항상 저희가 고민하는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현물출자 받아서 2단계 사업에 투입하고 이런 실정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도 결의안 고민해 보고 여러 가지 6대, 7대 때도 했지만 기금 조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 좀 한번 묻고 싶어서요, 기금 조성.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 내에 여러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류에 대한 기금이 일반회계로 충당하기에는 배후단지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새 세수 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힘겹지 않겠느냐, 기간이 더 늘어나면서. 이제 앞으로 세계 물동량이 중국으로부터 시작되고 허브항이, 평택항을 허브항으로 하자가 목표였는데 지금은 허브항이 아니라 환적항으로 되는, 허브항이 아니라 잠깐 들렀다 가는 이런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물동량이 굉장히 늘어나서 작년에 국비로 물동량이 세수로 가져간 게 한 1조 5,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는 75억뿐이 안 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 운영비는 직간접적으로 봤을 때 한 200억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지원에관한특별법 개정 촉구결의안을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영만 위원님이 아까 발언하신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일단 현물출자도 좋지만 그 현물출자로 인해서 다른 거와 자꾸 맞바꾸다 보니까 위원님들 간에 혹시나, 다 도와주시지만 항에 대한 이런 경기도 정서상 국회의원분들이 52명, 지금 현재는 52명이죠. 평택항을 방문한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한 분도. 그런데 이런 무관심 속에서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정말 발전시키겠다고 투자하는 과정에 정말 요즘에 세수 감소해서 몇십억 돈이 없어서 현물출자 이런데 혹시 기금 조성을 통해서 거기서,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배후단지 위탁대행수수료도 지금 현재로는 30억이지만 앞으로는 매립하는 과정에 우리가 위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기에서 세외수입이 들어올 거라고 지금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3단계 사업 2020년까지.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거를 우리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면 어떻겠나 한번 자문 좀 받고 싶어서요, 국장님.

위원님의 취지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잘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은 일단 우리 재원 쪽인 기조실하고 논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2단계 투자를 하더라도 원래 계획은 현물출자 한 돈으로 은행에 우리 도가 직접 그걸 은행에 할 수 없으니까 항만공사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출자해서 도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투자하려고, 은행의 돈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그랬듯이 경제성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돈을 빌리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항만공사의 재정압박이 너무 세게 몇 년 동안 작용하겠다 하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도가 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아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도 조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현재 도의 세입으로 잡히는, 평택항에서 도로 또 세입 잡히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세입 잡혔던 것을 항만공사에 지원해 줬는데 이제는 세입 잡는 부분을 항만공사가 직접 세입 잡으니까 항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든지 인건비에 쓰면 되고 또 아직도 도로 세입으로 잡히는, 평택항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재정 쪽에서는 그래도 다 도의 세수인데 그걸 평택항으로만 쓸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잘 조절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제 권한밖의 아이템, 이야기라서 조금…….

우리 국장님의 의중, 의사가 어떤지? 왜냐하면 항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도 지금 발언하셨잖아요.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평택항 물동량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1조가 넘어갔어요, 세금만. 그래서 거둬들이는 돈이 일조 오천오백몇억인가 그래요. 결의안을 제가 대표발의한, 이상기 위원장님과 했는데. 그 부분을 지방세로 돌리는 게 75억인데 국가에서는, 기재부에서는 항만의 수익금을 거둬들여서 국비지원을 여러 지역에다 나눠주는 형색이니까 생색이 나겠죠. 그런데 평택항같이 지금 크지도 못하고 발전도약의 길인데 벌써 세계화는 이루어졌고 계속 중국과의 항 연대가 지금 2013년도에 옌타이하고, 아마 또 언론에는 항을 서로 교류하는 체결을 맺는다고 언론에 보도돼 있고 그러면 6개 항입니다. 그러면 선석뿐만 아니라 부두 자체도 중앙정부에서 안일한 생각으로 설계비, 용역비, 부대비용 39억 올 예산을 작년에 삭감했어요. 작년에 삭감해 가지고, 내용적인 건 여기에서 발언하기 적절치 않아서 안 드리지만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인천ㆍ광양, 광양이 우리보다 좀 약합니다, 물동량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정치적인 논리입니다. 이제 우리 방문하겠지만 거기 가면 배후, 길이니 뭐니 전부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마린센터도 국비로 했습니다. 쌍둥이마린센터요. 가서 확인하겠지만. 그런데 우리 평택항은 도비 300억으로 순수 도비로 했습니다. 오죽하면 전 도지사는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장한테, 그분이 전직 항만공사 사장님으로 계셨지만. “평택항 우리 경기도로 달라, 우리가 개발하겠다.” 오죽하면. 이게 국가라는 개념이 완전 지방자치도 아니고 존속시키는 것도 아니고. 세월은 흘러가는데 세금 들어오는 건 다 가져가고, 또 도도 그러면 평택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현물출자로 부담스러우니까 앞으로 향후 발생될 수익을 일반회계로 도에서는 잡고 싶어 하죠. 이걸 받아서 다른 시도로다 또,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나 항에서 발생되는 건 지분을 정하든가 해서 항에다가 재투입하는, 지금 우리 평택발전협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평택항 발전에 도움드리려고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물론 기획관리실장이나 건의하겠지만 그걸 소속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 일부 이런 현물출자로 인해서 부담 가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억, 10억 지원보다는 스스로 발생되는 수익을 재투자하는 모습이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쪽 재정부서하고 앞으로의 아까 말씀드린 건 투자의 어떤 도의 부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늘 부의장님도 말씀하고 해 가지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 또 자칫하면 그쪽에서는 “너희만 생각하느냐?” 이렇게 나올 걸 대비해서 나중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빠른 시일 내에 인천ㆍ부산항ㆍ광양항을 위원님들과 방문해서 거기의 현안을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번에 빠른 시일 내에 방문을 추진하도록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계획은 추후에 회의가 끝난 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강관희입니다. 우리 간담회가 잠깐 있어 가지고 늦은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연구용역에 대해서 누가 질의하셨나요?

네?

연구용역. 누가 질의하신 분 계신가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해도 됩니까? 연구용역. 지금 늦게 와 가지고 어느 분한테 질의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연구…….

여기 학술연구용역 해서 지금……. (입법전문위원, 강관희 위원에게 개별설명)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양쪽을 보니까 같은 사업이 우리 철도항만국하고 평택항만공사하고 같이 있어요. 여기 철도항만국의 5페이지하고 평택항만공사의 6쪽에 보면 항만근로자를 위한 공공어린이집 유치 이렇게 해서 사업내용이 똑같은 것이 양쪽 부서에 있습니다, 이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도에서는 예산을 지원했다는 이야기고요. 항만공사는 그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부서니까…….

아니, 어디서 하든지 예산을 받더라도 한쪽에서 해야지 양쪽에 사업으로 들어가 있나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도에서는 이런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했다는 걸 설명하느라고 담았고 항만공사는 그 예산으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차원에서 담았다고 이렇게, 집행부서와 계획부서의 업무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기에는 똑같은 내용이 왜 두 군데 다 들어갔느냐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아니, 전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요. 여기에 어떤 특이성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해야 될, 누구나 혼돈을 가져오죠. 양쪽 부서에 같은 사업이 같이 있는데 그럼 여기도 예산이 11억 들어갈 거고 양쪽에 다 11억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관한 문제를, 도는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하는 부서고 집행부서인…….

아니, 예산이 편성됐으면 편성된 부서에서 해야지 어떻게 양쪽 부서에서 이걸.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그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느 부서든지 집행을 하면 한 부서로 가야지 어떻게 양쪽에 가냐 이 말씀이에요. 같은 사업내용의 똑같은 예산이. 그럼 나중에 예산 속에는 이것이 양쪽에 다 포함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예산인데…….

똑같은 예산이 어떻게 양쪽 부서에 다 들어가냐 이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이러한 예산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내용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게 사업내용을 한 건데, 그러면 어느 거든지 한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무부서가. 그러면 그 부서에만 해야지 양쪽에 갖다 놓으면 이것이…….

위원님께 충분히 제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별도의 이해를…….

그러면 양쪽 부서에서 그 예산계획을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별도로, 예산이 양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별도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포승물류부지 운영방향 보고의 건 (경기평택항만공사)

존경하는 평택항특위 이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최홍철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갑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설명섭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희영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홍보마케팅팀장 이강표 팀장은 오늘 부친상을 당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있는 대로 일반현황, 현안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 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물류단지 조성 등 항만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2001년 7월 달에 경기도와 평택시가 주축이 되어 컨소시엄을 통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4월 평택항 서부두 운영사업을 모두 민간에 이양하고 현재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관상의 직제는 2본부 6팀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1본부 3팀에 정원은 2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의 자본금은 8억 5,500만 원입니다마는 지난번에 경기도의회에서 포승물류부지 현물출자를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조만간 절차가 완료되면 자본금 916억 원이 증가될 것입니다. 현재 공사가 하는 주요사업은 유인물에 적혀 있는 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공사의 자본증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저희 공사가 금년 5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서 현물출자를 위한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부지를 감정평가 한 결과 908억 원으로써 기존에 있는 자본금과 합치면 항만공사의 자본이 916억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현물출자가 완료되면 부지임대료 수입으로 공사의 경상예산은 확보가 되고 또 이 부지를 활용하여 신규 수익사업 자립경영기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간 현물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평택항특위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4쪽 신규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완료되어서 현재 11개 기업이 입주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항의 급증하는 항만물동량 수요 대처와 신규물동량 창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배후단지의 추가개발이 더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1단계와 연계한 2단계 전체 약 61만 평 중 국제여객부두 건설이 계획된 곳의 배후 11만 평을 우선해서 먼저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런 절차가 완료되면 국가 또는 경기도와 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동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이번에 현물출자 받은 포승물류부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장기적으로 임대되고 있는 부지 외에 잔여부지에 저희 공사가 직접 공동물류센터를 건립 운영하는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약 1만 7,000㎡ 지상 3층 규모로 할 때 사업비가 약 13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현물출자된 포승물류부지를 활용해서 금융기관의 차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예상수입은 연간 4억 4,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좀 더 구체적인 사업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겠으며 공동물류센터가 건립 운영되면 평택항을 이용하는 중소 포워더들의 유치 또 도내 중소 물류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6쪽 평택항 여건개선 및 나눔경영 실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항은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고 발전하고 있지만 의료라든지 복지라든지 문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사각지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이를 위해서 평택항 소무역상과 항만근로자를 위해서 도립의료원과 연계해서 무료이동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 문화의전당과 연계해서 문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평택항에 대한 음악회라든지 그런 문화활동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까 우리 강관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항만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항만근로자를 위한 공립어린이집 유치를 성사시켜서 평택항의 복지, 보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똑같은 사업이 2개 들어갔다고 하셔서 제가 설명을 올리면 이 주무부서는 도 여성가족국입니다. 도 여성가족국에서 각 시군 취약한 곳에 공립어린이집을 설치를 하는데 항만이라는 특수성을 저희들이 설명하고 도 여성가족국에 이것을 설득해서 공립어린이집을 마린센터 옆 부지에, 부지는 국유지이긴 합니다만 저희 부지 바로 옆에 짓기로 하고 도비가 8억, 평택시비가 3억 이렇게 해서 돈을 주면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건 전부 평택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유치했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적은 것이고 실제 저희 항만공사 예산에 편성된 건 아닙니다. 이밖에도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에 전 직원이 참여하고 있고 또 자매결연시설인 한길노인요양원이라든지 부락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돌봄사업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평택항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항만이 굉장히 삭막하고 경쟁항인 인천항에 비해서도 아주 볼거리가 없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달에는 서울 홍익대학교 미대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항만의 주 간선도로의 공장에 벽화를 그려서, 이건 기 포승산단공단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항만거리를 조성해 나가는데 힘을 쓰고 또 현재의 마린센터도 여수광양마린센터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삭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민원인 휴게시설이라든지 기타 민원인들이 안락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여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사업과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경영 실천사업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되겠습니다. 평택항 홍보예산 지원에 대한 관심 증대입니다. 내년도 주된 경상예산은 아까 서상교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듯이 저희들 포승물류부지 임대료로 충당할 계획입니다만 화물유치 인센티브예산과 홍보관 안내선 운영 예산은 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또 특별히 따로 조례를 가지고 있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을 올리면 평택항이 그동안 화물이 계속 증가돼 왔습니다마는 이번 5월, 6월, 7월 달에는 컨테이너 화물이 0.5% 감소했습니다. 물론 타 항만에 비해서는 양호합니다마는 워낙 유럽발 경제위기, 중국 경착륙 문제 때문에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화물유치 인센티브예산이 11억입니다마는 부산항은 이 유치예산이 141억입니다. 그리고 인천항은 25억이고요, 또 광양항은 62억이고 저희들보다 훨씬 작은 군산항이 45억입니다. 이 화물유치 인센티브예산에 비해서 저희 평택항의 예산은 11억이고 그것도 내년에 다 확보가 될는지 사실 미지수입니다. 이 11억은 도가 7억, 평택시가 4억을 확보해 줬는데 지금 사실 올해 수준만큼 내년에 확보될지도 상당히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항만하고 비교할 때 훨씬 열악한 인센티브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홍보관과 항만안내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관은 경기도에서 건립한 경기도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5억 정도 그리고 안내선 운영에 2억 5,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현물출자된 임대수입료로 이것을 충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이것은 도가 경기도에서 평택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한테 위탁했기 때문에 사무를 위탁하면 당연히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도 부담해야 되는 것이 논리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도의 어떤 재정사정으로 확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 업무를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것은 곧 항만공사의 재정부실화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쪼록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두 가지 큰 사업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물출자를 하고 난 다음에 2단계 배후단지 개발과 공동물류센터 건립이라는 두 가지 큰 방향은 섰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항만근로자들이 굉장히 외지여서 주거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항만근로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사업 이런 것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지금 KMI에서 2015년까지 필요한 것이 항만배후단지가 82만 평이 필요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조성된 것은 43만 평밖에 없습니다, 1단계가. 그래서 2015년까지 39만 평이 모자라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2단계 사업이 되더라도 11만 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39만 평에서 11만 평이 되더라도 28만 평이나 모자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에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8 대 2로 사업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물류부지를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유인물로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냥 지금 임대주택하고 그런 두 가지는 좀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평택항 특위에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여객터미널 문제입니다. 참고로 인천항은 5,400억 원을 들여서 새로, 기 국제여객터미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4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새로 신국제여객터미널을 2014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짓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400억 원이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4,000억 원을 인천항만공사가 자체부담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천항만공사는 국가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2조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 평택항을 비교하면 비교상대가 안 되고 너무나 열악합니다. 저희들 한 2,100억 정도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아직까지 심사도 올려놓지 않은 그런 실정으로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항 특위 위원님들께서 한목소리로 국토해양부나 기재부에 대해서 도의회 차원의 결의문이라든지 건의서 같은 것을 채택해서 좀 압박을 가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포승물류부지 운영방향 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최홍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 길 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새누리당 평택 출신 염동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경기평택항만공사 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금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이 기금을 조성하고 또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호철 위원님께서도 서상교 국장님께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도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 답변하는 게 적정한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 사견은 기존에 항만배후단지 1단계 개발사업에 총 820억 예산이 서서 그동안에 776억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임대료 형식으로 계속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들어가서 그냥 도 일반예산에 편성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기금화시켜서, 그러니까 배후단지에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투자된 투자금을 회수해서 일반회계에서 써버리는 것보다는 그 투자회수금을 별도의 기금으로 잘 모아서 그것을 증식시키고 해서 다시 항만배후단지에 재투자될 수 있는 그런 기금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도의 재정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 어렵습니다마는 기존에 투자금이 연차적으로 회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15년 내지 16년 정도면 회수가 될 것으로 보는데요. 경기도에서 그동안에 400억 가까운 돈을 투자했습니다마는 그런 이자까지 치면 한 450~460억 회수를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지금 회수해서 도금고에 들어와서 일반예산에 편성돼서 소비를 해버리고 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로 별도의 주머니에 모아서 그 돈을 다시 항만배후단지나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의 성격은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도의 항만물류과에서 그 기금을 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기금을 조성하는 데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시고 또 건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건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가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6월 달에 평택항 현장 실국장 회의 시에 제가 지사님께 구두로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좀 더 검토해 보자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본 위원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흔쾌히 말씀하시다가 지금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돈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면 당분간 회수되는 금액을 뒤로 밀어주시든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슬그머니 접으신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 발전도 그렇고 또 경기항만공사가 평택항에 있으면서 지금 그 평택항을 통해서 국가 세금이 들어오는 게 5조 5,000억인데 실질적으로 79억 정도밖에 떨어트리지 않고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항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것을 완화시키고 만들어 나가면서 또 지금까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가의 세금이 걷히는 걸 보면 항만공사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세를 회수하는 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해서 잘해나가면 경기도의 세수확보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걸로 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집행부에 건의, 본 위원들도 이 특위를 통해서 건의말씀을 드리겠지만 공사에 직접 관여하고 계신 사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이 부분은 추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제 사견을 밝혔습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은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공사가 하기에는 적당치 않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건의만이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장님께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집행부를 압박해서 항만공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철 사장님 고생하셨고요. 아까 얘기한 항만물류 2단계 사업이라든가 국제여객터미널 그다음에 항만근로자 임대주택 구성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원들도 물론 나서야 되겠지만 항만공사하고 경기도 집행부하고의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 건의사항 7쪽 보니까 그건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봤을 때는 그냥 홍보관 얼마, 항만안내선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연간이용객 수라든가, 이런 홍보관 같은 데. 박물관은 방문자 수가 얼마가 되고 거기 경직성예산으로 인건비라든가 전기ㆍ수도ㆍ광열비 같은 것 이런 게 얼마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런 것도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항만안내선을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한 두 번 정도 타봤는데 이게 건조가 94년도에 됐네요?

네.

그럼 18년 됐는데 그럼 내구연한이라는 게 없나요, 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건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번 실국장 회의 때도 제가 이걸 건의를 했습니다만 18년이 되다 보니까 안전성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이 저희들 여기 안내선에 배정된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고 그중에 1억 원 가량은 유류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좋은 배를 이렇게 용역해서 임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기존 예산보다 낫게 배정돼야지 좀 안전한 항만안내선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 항만안내선은 연간이용객 수 데이터가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연간 7,000명입니다. 홍보관은 연간 6만 명이 오고요.

매일 운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매일 운행되는데 만약에 이게 사고가 나게 되면 엄청난 큰 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형…….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인사사고가 나면 배가 뒤집히면 대부분 다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더 고려가 안 된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배를 건조하게 되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항만안내선 같은 경우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홍보관, 안내선 해서 7억 5,900만 원 이렇게 편성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몇 톤급에 정원이 몇 명인 어떤 선석을 구성하려면 얼마 정도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평택항발전특위에서 심각하게 논의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걸 제안하는 게 난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야 그 시급성도 알고 그 필요성을 인식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이렇게, 건조가 1994년도에 건조됐다고 해서 계산해 보니까 18년이 지났더라고요.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이 배도 저희들 소유 배가 아니라 용역 임차…….

용역 임차를 하는 건데 94년도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새로운 배를 임차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 서면자료를 좀 더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면 예산도 좀 줄 수도 있는 거고 편성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어서 충분한 내용을 알고 있지만 평택항 홍보와 관련돼서는 상당한 변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의원님들도 예산을 주는데 아마도 이득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 평택항 홍보관하고 안내선과 관련된 예산을 자꾸 늘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슈를 갖고 평택항 발전을 위한 다른 쪽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뭔가를 제시해 줘야 아마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분 늘리는 것 갖고는 될 것 같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폭적인 변화를 줘야 된다.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택항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뭔가 평택항을 전국적인 행사 추진목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주셔야 되지 않나. 그러지 않고서는 예산 확보하는 데 크게 문제가 있다. 의원님들에게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다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야 건설교통위원회 현재 있는 위원님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 아까 김종용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홍보관 6만 명이 다녀간다 그렇지만 1일로 따지면 165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적은 인원이다 이거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안내선 이용하는 것. 6,000명이라고 했나요? 아까 몇 명이라고?

7,000명이요.

1년으로 따지면 몇 명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7억이라는 예산을 갖다 쓰고 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변화를 분명히 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홍보비에 대한 큰 효과를, 많은 예산을 늘릴 수도 있고 홍보도 더 많이 할 수 있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평택항 홍보예산을 늘려야 되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에 대한 변화를 함께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