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원 발언

기조실장 김동근입니다. 지난번 8월 27일 날 회의 이후에 도정에 있어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 지나고 바로 다음날 저희가 15호 태풍 볼라벤이 있었고 또 14호 태풍 덴빈이 연속해서 있었습니다. 볼라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1박 2일에 걸쳐서 있었는데 그 피해는 주로 강풍에 의한 피해였고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은 없었고 중경상이 14명인데 중상이 한 분이었고 경상이 열세 분으로서 현재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는 사망 또는 실종자가 25명이었는데 내국인이 10명, 중국인이 15명이었습니다. 다행히 경기도에는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피해가 조금 있었습니다. 과수 낙과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1,207㏊의, 농가 수로 하면 2,327농가 정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부 벼가 쓰러진 경우가 있었는데 9농가 정도이고 1.8㏊ 정도여서 농업피해는 과수 낙과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건물피해도 아주 미미합니다. 한 2건 정도가 있었고요. 정전은 12만 5,000가구가 정전이 됐었는데 당일 날로 대부분 다 복구가 됐기 때문에 정전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선 9척이 피해가 있었는데 침수가 8척, 유실이 1척이었습니다. 침수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복구를 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230그루 정도가 쓰려졌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한 253개소 정도가 광고물이 탈착이 돼서 향후 이번과 같은 태풍이 왔을 때 저희들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광고물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14호 태풍인 덴빈은 8월 30일 날 왔습니다만 경기도에는 특별한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번 볼라벤 태풍의 경우에는 태풍이 본격적으로 상륙하기 닷새 전부터 이미 태풍의 경로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착실히 해서 상대적으로 이번에는 피해가 적었다 싶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종합대책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했고 지사님이 직접 상황을 확인한 것도 두 차례 정도 되고요. 부지사님 또 여러 차례 확인했고 또 우리 상황대책실 차원에서 확인한 것만 상당히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방에서 SNG장비라고 해서 방송국에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것과 유사한 그런 장비가, 차량이 3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미리 파견해 두고 그곳에 대한 피해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차이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농작물이나 시설물 또 어선 수상시설에 대해서 대피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다 대피시켰고요. 또 배수로나 하수관거 이런 부분들, 특히 이번에 저희가 재난의 예ㆍ경보 시스템을 상당히 강화시켰습니다. SNS 등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했었고 특히 이번 재해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방송에서의, 공영방송을 통해서 자막뉴스가 계속 나감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국민들이 함께 공유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년에 있어서의 대응방법보다는 훨씬 진전된, 발전된 그런 대응방안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작년에 피해 있었을 때 많은 사망자가 있었던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소개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피해도 없었습니다. 또 방재물자, 한전, KT, 유관기관 간에 저희가 종합상황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했었던 이런 부분들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시군과 같이 도가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도의 과장급 공무원이 31시군의 현장에 전부 파견이 돼서 서로 정보도 공유했었던 그런 점도 있습니다. 향후의 계획으로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과수 낙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해농가에 대한 보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현재 시군을 통해서 그 피해를 집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농가 피해를 보전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볼라벤을 통해서 저희들이 얻은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든다면 옥외광고물을 굉장히 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느꼈고요. 또 철탑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 골프연습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심하게 봐야 되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어선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척이 피해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어항이 충분하게 대피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입니다. 그래서 이동해서 피하고 이런 측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피항에 대해서 좀 더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행히 많은 도민들께서 바람이 불 때 창틀에 청테이프를 붙인다든지 등등을 통해서 많이 협력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세심하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 유리만을 가지고 유리에 대해서만 청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일부 효과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창틀 부분하고의 뒤틀림현상 이런 부분을 통해서 피해가 훨씬 가중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피해예방요령 같은 것들을 더 홍보를 해서 향후 이번 볼라벤과 유사한 태풍이 왔을 때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실국장회의를 통해서, 태풍 볼라벤 등을 통해서 얻은 저희들의 피해상황과 개선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집중토론을 통해서 많은 개선 과제들을 발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정부랑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저희들이 준비해서 향후에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잠깐 자리에 좀…….

기조실장입니다.

과수농가 태풍 볼라벤 피해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평택도 많은 피해지역 중의 하나이고 경기 도처의 과수농가들이 많이 피해를 본 것 같은데 현황같은 것은 집계는 되셨나요, 그런 것들이?

네, 집계는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피해가 있었던 건 안성이고요. 안성, 평택이 피해가 컸었습니다.

특히 배를 많이 키웠던 과수농가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지사님이 분명히 체크를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하고는 좀 다르시지요?

네.

그러면 혹시 경기도에서, 예를 들면 전남 나주 같은 데는 재해지구로 지정을 해달라 이런 중앙정부 요청사항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경기도에서는 그 정도로 심각한 지역들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재난지역을 선포할 정도의 요건을 갖춘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재해지구로 지정이 안 됐을 때 하고 됐을 때 하고 지원 자체가 차원이 좀 틀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안성이나 평택 이런 과수농가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적인 지원 부분들은 아직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주로 복구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SOC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과수 낙과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시군이랑 같이 매칭을 통해서 지원해 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산의, 폭염피해 때 오리ㆍ닭, 이때 피해보셨던 분들 중에 대부분의 큰 피해는 보험을 안 들었던 분들이고 그런데도 그냥 뒷손만 잡고 있기가 좀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를테면 그분들이 시설이 부족한 거, 예를 들면 팬 설치가 됐었으면 좀 더 그런 피해들을 줄였을 거고 분무기랄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피해를 상당히 줄였을 거다 이런 교훈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설물에 대한, 우리 농정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군과 예산 매칭을 할 때 시설물에 대한 보강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폭염으로 인해서 특히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저리에 융자를 해주는 것을 통해서 농가가 시설을 개선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전하는 형식이 아니고 자금을 융자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원 형태는 그런 간접적인 지원 형태가 맞을 거 같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 혹시 볼라벤 때문에 도로나 다리, 이런 유실 현황들이 있습니까, 경기도 내에?

다리는 없었고요. 도로 같은 경우는 아주 미미한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수천만 원 이내의 범위였고 시군에서 전부 복구가 가능한 규모라서 심각하게 저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 추경에 다리, 도로에 대해서는 재난예산으로 추경을 편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경기도 전역에 그런 보수한 데들이 있는데 시군에서 한번 그런 현황자료를,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예를 들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실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 하나 빠진 것 중에 물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이기는 하지만 오늘 인사 발표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다섯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사안입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오늘 저희 경기넷에 합격자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이미 내셨습니까?

네.

5명, 그러면 1차 서류 발표 때 그 5명이 그대로…….

그 5명은 다 아니고요. 그 중에서 1명은 교체가 됐습니다.

나머지 4명은 그대로 인사…….

네, 4명은…….

이 부분에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그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저보다는 이쪽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보셨고 그런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환 간사님이 질의하려다 말았던 내용 하나 더 하겠습니다. 8월 30일 자 신문에 일제히 나왔던 내용이 ‘회전식 인사에 대한 건’ 나온 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되면 결국은 두 달 가까이 자리를 비워도 그 직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다라고 답변했던 부분과 아울러 공식적으로 다시 모집공고를 내고, 그건 형식을 밟은 것밖에 안 된다. 즉, 17명이나 되는 1차 합격자들, 어쨌든 응시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짜놓은 판에 들러리 선 거밖에 아니냐라는 식이었고 이런 식의 인사행정을 가능하게 한 게 과연 경기도가 맞느냐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명 좀 해보지요?

일단 다섯 분이었는데요. 전임 나급에 응모한 사람은 두 사람이 서류를 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류합격을 했는데 면접할 때 한 사람이 불참을 했고 그래서 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고요. 또 서울사무소의 전임 다급에서는 6명이 신청을 했는데 서울사무소에서는 여직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공교롭게 5명이 다 남자여서 이 여직원이 됐던 상황이고요. 1명은 교체를 했고요.

그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있던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이었을 때 대변인실 산하 직원들이 2000년 캠프에 들어갔다 다시 들어온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개연성이 너무 심하고요. 특히나 이런 식의 전례를 보고 그나마 응시한 사람이 17명이거든요. 결국은 응시해 봐야 되지 않겠다라는 것들의 합의 때문에 좋은 인력이 오지 않았다라는 조건을 달고 있어요, 사실은. 결국에 지사님께서 본인 캠프에 합류했던 사람들 절대 뽑지 않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었다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 공개채용 할 때는, 특히 전임계약직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나 경력을 보고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공정한, 객관적인 면접까지 했기 때문에…….

그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봐요. 이건 아르바이트생 뽑는 것도 아니고요. 뽑았다가 잠깐 두 달 나갔다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없잖아요.

위원님, 잠깐 나간 게 아니고 이분들은 나갈 때 계약만료가 돼서 나간 분이 네 분이었고요. 한 분만 중간에 나간 겁니다.

지난번에 이런 캠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개연성들을 많이 열어놓고 있었다라는 거에 관점이 지금 찍히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를 우려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이번 같은 케이스는 5명 중에서 4명이 7월 19일 자로 계약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2년 계약이라는 게 만료가 돼서 나갔던 거고요, 1명만 중간에 퇴직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우연히 잘 맞아떨어진 거네요, 김문수 지사 캠프로 들어갈 수 있었던. 지금 저와 같은 논조로 신문에서 얘기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위원님께서 어떤 점을 걱정하시는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결국은 오늘도 본회의장에서 김영환 위원이 간단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김주삼 대표의원님이 지적을 되게 많이 했죠. 결국은 도정공백을 일으키고 나갔다온 데 대해서 일언반구 없이 다시 오늘 본회의장에 착석을 하셨고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것에 대한 질타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김주삼 대표도 얘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맞죠?

네,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적으로 볼 때 이건 상당히 짜고 치는 모습이 너무 강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내 식구 챙기기가 너무 강하다. 물론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갖추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지만 충분히 더 폭넓게 그리고 다시 채용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가지고 임했다고 하면 더 나은, 더 잘 수행할 만한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강구를 하지 않고 뽑았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내 캠프에 와서 도와주고 나면 만료됐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처음부터 만들어 놓고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제가 너무나 한쪽으로 편향돼서 해석한 겁니까?

위원님께서 뭐를 걱정하시는지 잘 이해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좀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한 걸로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이후에 더 많은 다른 의원들의 공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도정공백방지특위 차원의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여기까지만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하고 다음 건 넘어가겠습니다. 김동근 실장님, 지난번 자료제출 건에서 6월 달에 대전시의회 전 의장과 식사한 다음에 부적절하게 집행된 건에 대해서, 간담회 비용을 집행한 건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죠?

네.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제가 그 날짜에 대해서……. 6월 13일 날 지방분권 추진 관련해서 저희가 식사를 하셨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판단에는 도지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정지역에 영역이 한정된다거나 혹은 만나야 될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영역에 있어서 약간 도정을 벗어나는 측면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도지사가 만나게 되는 사람의 폭은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때 시점이 안 좋죠. 무슨 얘기냐 하면 한참 대선 경선후보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을 때고요. 지방표 차원의 입장에서 방문했다라는 개연성이 되게 많이 보이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굳이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 예산으로 대전시 전 의장 이하 다른 분들 모임에서 간담회 비용을 지불할 만한 개연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급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그 정도면 보기에 따라 괜찮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사실은 90일 전에는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동도 못하게 제약돼 있는 거 맞죠?

네.

이거 일례로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8월 달에 경선이 있었기 때문에 6월 달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 돈을 썼다라고 누구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그날 지사님이 가셨던 이런 활동을 보게 되면 대전에 경기도 순직소방관 13인 묘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안함 46용사 묘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배 겸 가신 사안인데 이 부분을 그렇게 도정하고 괴리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런 식으로 집행했던 건이 있습니까?

제가 기존 것은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천해양경찰청 방문했을 때 위문금 지급에 있어서 일반회계 지출방식에 의해서 지출하지 않고 200만 원이 지급된 것 같은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건도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특히나 이게 경기도 그쪽에 가신 게 아니고 인천지방해양경찰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대권주자로 활동하고 있을 때 썼던 비용이라서 그래요. 일상적으로 다 의구심이 들 만한 지역을 가셨고 그 행태의 앞뒤 전후 상황이 이 건으로 인해서 거기만 간 게 아니라 그 건으로 인해서 주변까지 같이 다녀오시면서 발생됐던 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영수증을 제대로 징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이 있어서 늦게나마 8월 28일 자로 저희들이 해양경찰청장 명의로 영수증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굳이 그렇다면 인천까지 가서 이렇게 격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지적이 있을 수 있겠는데 가시게 된 동기 자체가 중국 불법어선 때문에 우리 경찰관이 사망을 했고 또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범법행위가 있었던 것이 서해상이고 서해상으로 보면 경기도도 역시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해양경찰 본청이 있는 곳을 방문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방문한 것까지는 좋은데 특히나 이건 경기도 예산으로 오히려 방문까지 보고받고 하는 정도까지도 그때 행보들이 지면이라든가 경선과 연관지어서 볼 수 있을 만한 시기적인 부분이 적절하지 못했고요. 특히나 위문금까지 지급할 만한 사항이 아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특히 더 조심해야 될 시기이고 더 그런 개연성들에 연류될 만한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했던 행동들이라 두 건들이 다 문제가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럴 만한 소지가 충분히 엿보이시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더, 그런데 행동의 폭을, 그렇다라고 해서 지사님이 행동의 폭을 너무 좁히기도 그 부분도 적절치 않았다 하는 그런 일면의 생각도 있기는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실장님, 정말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대전시의회 전 의장 등 12명만 오찬을 할 때 업무추진비 목적을 어떻게 쓰셨죠?

목적을…….

지방분권간담회였습니다. 그렇죠?

네.

지방분권을 대전에서 합니까? 실장님, 저는 그냥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도지사 활동영역의 문제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예기치 않게 의장님이 발언을 시키는 바람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했다는 것을 발언을 하라고 해서 발언대로 올라갔는데 여하튼 천안함사건은 3월 26일 날입니다. 6월 28일 날 업무추진비에는 지방분권간담회라고 쓰셔놓고 현충원 방문했고 이런 말씀을 주시면 정말 이거 CCTV 그쪽에 요청해서 한번, 민주당 대전시의회 의장한테 요청해서 CCTV 한번, 보존기간이 15일이라 발견할 수도 없겠습니다마는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번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는바 이런 전국선거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배수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만약에 그게 사실인지를 저희들을 자극한다면 저희는 선관위에 그냥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서로에 대한 관련부분 전면을 우리도 부인하게 되고 집행부에서도 부인하게 되는 그런 극단적인 측면으로 가면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죠. 선관위 조사의뢰 요청도 있고 감사원 감사, 업무추진비 집행 적정성 여부 감사원 감사 요청할 수도 있고 행안부 감사 요청할 수 있고 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회 의결 통해서. 그렇게 막 가자면 답이 없죠. 그러면 지사님 여기 나오셔서 사과하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그것도 묻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앞뒤 전후 아무런 사정을, 정말 제가 김문수 도지사를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이해를 한다고 해도 답이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아예 저는, 실장님이 그 자리도 안 계셨잖아요?

네.

그러면 모르시는 게 정답이죠. 그것은 도지사께서, 이 방문의 목적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사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로서는 나중에 확인을 통해서 들은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확인을 정말 그 옆에 현장에 나간, 같이 동석한 대전시의회 전 의장한테 들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간 대화내용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려면 선관위에 조사의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태가 나면 집행부도 면목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특위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지사의 덕을 보여줘라, 이것이 최종 목적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정말 여기 모든 위원들이 계시지만 독선적으로, 독단적으로 계속 인사진행하시고 과거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전후의 모습을 보이시고 오히려 억울하다고 얘기하시면 정말 의회 차원에서는 답답한 그런 궁한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저는, 이미 말 나온 김에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시겠지만 제가 오늘 본회의장에 올라가서 사전예고도 없이 의장님이 시키신 발언허가 요청에 단상까지 올라가는데 5분 같았어요. 10초면 걸어갈 거리를 5분 같은 생각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머릿속에 무슨 말을 할까 정리된 생각도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제 마음이 간 것은 정말 진정한 사과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 입을 통해서 나온 게 그것을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실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다른 질의들을 다 거치시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셔라. 그다음에 때에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대표해서 있는 수장이고 또 의회도 도민을 대표해서 일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큰마음으로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통합당 안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최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던 것에 질문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의문점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5명 다시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복귀가 아니라 아직…….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에 1차 합격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4명은 계약만료가 됐고 1명은 중간에 퇴직을 하신 거라고 했는데 계약만료가 며칠이라고 하셨죠?

7월 19일 자로 됐습니다.

7월 19일이죠?

7월 18일 자로 만료가 돼서 7월 19일 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 그 자리는 공석입니까?

현재 오늘 최종합격자 공고가 난 사항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합격을 다 하신 건가요?

그분 중에서 네 분이 합격을 했습니다.

네 분이라는 건 다섯 분 중에 어느 네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5명 중에…….

중간에 퇴직하신 분까지 포함입니까, 아니면…….

포함해서 다섯 분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네 분이 합격을 했는데 한 분은 사진촬영하는 전임 다급이 교체가 된 사항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네 분이 합격하셨는데 그 안에 중간에 퇴직을 하신 분이 포함이 돼 있냐는 거죠?

네,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늘 발표나기 전까지 그 자리가 공석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위원님, 공석이었습니다.

공석이었죠. 그게 정상적으로 다른 우리 직책이 비어 있을 때 계약완료가 되고 나면 쭉 다른 때에도 다른 자리에서도 다 공석입니까? 평균적으로 어떻습니까?

여기는 즉시 채용하는 게 아니라 공고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하고 면접을 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거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석으로 7월 19일, 7월 18일 자라고 하셨죠? 7월 18일이면…….

계약 끝나고 7월 19일 날 퇴직을 하셨고 저희 공고를 8월 2일 날 했습니다.

오늘이 9월이죠.

최종합격자는 오늘 공고가 된 거고요.

오늘 공고가 됐으면 아직 근무 시작 안 하셨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이상, 한 달 반 정도에 임박하는 40일 이상이 공석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계획을 만들고 공고를 하고 또 원서를 접수하고…….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다른 자리도 계약이 만료가 되고 나면, 계약만료가 되고 다른 분을 찾을 때까지 항상 공석으로 두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30일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게 정상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 달, 우리 도의회에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 동안 그럼 사진촬영하시는 분이 안 계셔도 되는 거고 어떤 자리더라도 공석으로 있어도 되는 자리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 계약직이나 이럴 경우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바로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만두게 되면 미리…….

그럼 그것에 대한 대체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그 업무를 같이 대응을 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전혀 사진촬영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과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과중적으로 부하가 걸리는 거 아닌가요?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라는 게, 지금 공무원분들 힘들다고 그러시잖아요.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하고 지금같이 이런 긴박한 특위를 운영을 하고 특별한 케이스에도 저희들이 항의 많이 받았거든요. 과중한 업무에 자료요구를 너무 과하게 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한 달 반 이상, 어떨 때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두세 달이 될 수도 있는데 적정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더 길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공백을 다른 직원들이 다 같이 이중으로 근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건 과중한 업무 아닙니까?

과중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라도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만료가 됐는데 1년이 계약이 되고, 대부분 1년입니까, 2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 근무죠. 2년 근무를 하는 동안에 그분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지속이 되죠.

상ㆍ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다른 분들을 대체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재계약을 맺어야 된다거나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들이 집을 구할 때도 한 달 전에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른 직장을 가게 되거나 그러면 그분들의 의향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다른 직장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죠. 그리고 오늘 그만두고 나서 오늘부터 다음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되던 그 업무에 대해서 누가 업무인계를 해주고 누가 제대로 된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저희 산하기관에, 상임위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었어요. 항의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직원들이 다 자리이동을 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기 때문에 업무인계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민원인들은 한 달, 두 달 동안 내내 기다리고 있어서 예산은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직책이 바뀌고 담당자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업무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지적을 하지 않았으면 그분들은 예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집행도 못하고 행사도 치르지 못하고 지역에서 그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쨌든 피치 못한 일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잖아요.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기간이 한 달이 필요하다, 두 달이 필요하다 하면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공고도 할 수 있고 그분이 다시 재계약을 할 거라고 그러면 다시 임용해서 다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 준비는 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이 틀린가요?

위원님 지적이 적정하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게 대부분 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바꾸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도민들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 지금 그 다섯 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하기관에서 김문수 지사님 혼자 도정공백이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공무원들 몇 분에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습니다. 산하기관이 10개에 달합니다. 그 안에서 세분해서 나누면 훨씬 더 많습니다. 문화재단 안에도 박물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캠프에서 활동 안 하셨다는 그런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원들까지 찾으면 아주 아주 많은 인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백을 어떻게 메꿔나갈지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바 저희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인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하기관에서도 캠프에 들어가셔서 활동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오시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보고 TV에서도 봤습니다. 어느 한 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녹을 먹고 있는 분들에 해당되는 얘기인 거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느 단체에서 이번에 직원을 뽑았습니다. 경기도 산하단체입니다. 2명인가 3명을 뽑았습니다. 몇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청년일자리가 심각한 이 상황에서 특정인들에 대한 배려를, 그분들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에 대한 배려를 쭉 해준다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앞으로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은 각 상임위 곳곳에 숨겨져서 지금 예산낭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도정공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 앞으로도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자료요구했던 하이패스 자료가 나중에 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사석에서도 많이 드렸습니다. 일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하이패스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건 지사님의 차량뿐이 아니라 모든 관용차량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하고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실장님, 우리 지사님이 각 전국의 행사를 많이 다니셨지요?

네, 그러셨습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간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 행사를 다니면서 주가 무엇이었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캠프를 운영하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잘 보여야 되겠지요. 주요 행사를 찾다 보면 경기도가 아닌 경기도 외의 지역,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광주에서도 행사가 있었고 여수에서도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 왜 갔느냐고 했더니 각 단체장님들이 지역에 많이 오셨다고 하셨더군요.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서 그 외 지역에 참여했으니까 이왕이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내방을 하고 오신 건지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경기도민이 아닌 다른 지역주민들에게 대권후보로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행사를 참여하신 건지 그건 앞뒤가 바뀔 수도 있는 거지요?

네, 그걸 엄밀하게 어디에 무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방을 다니시면서 경기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노력을 하셨던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하시겠네요?

아마도 빈도나 이런 부분들은 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아깝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리에 가서 식사도 같이 쭉 지역에 가서 하시고 업무추진비도 쓰시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경기도의 행사를 다니고 경기도 주민들이나 아니면 경기도 민원들을 접하고 산하단체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그렇게 격려를 하고 다니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격려를 하시고 지금까지 하셨던 활동 반경으로 참여를 하실지,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앞으로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지사님의 동선에 비춰볼 때 도민들을 더 자주 만나고 도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의 비중이 높을 그런 계획은 분명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 저희들 전체 실링이 몇 % 정도 기본계획을 잡고 계시지요?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데에 접해서 보면 지난해 본예산을 세울 때 최종적으로 1조 원 정도의 가용재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한 6,000억 정도 봤었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전부 모았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판단으로 볼 때는 7,000억 정도의 가용재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 작년과 재작년에 비하면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몇 % 정도 되나요?

작년에 비하면 한 70%선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재작년에 비춰볼 때도 더 낮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1,000억 정도의 가용재원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꼼짝달싹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지요? 지금 각 국에서도 죽는 소리가 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여러 가지 예산부족으로 인한 이야기들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한 가지 예를 좀 들겠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특히 먹거리, 앞으로 경기도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자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적자원과 문화적인 걸로 먹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산도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적은 인건비에서 행사도 간신히 몇 개 기존에 하던 거, 홍보성을 위한 행사 몇 개만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 작년에 특이한 행사를 하나 했습니다. 4만 5,000명이 집결해서 이뤘던 행사, 무슨 행사인지 아시지요? 경기도민 4만 5,000명이 한 곳에 모여서 축제의 분위기로 했습니다.

혹시 천둥소리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산을 받으면서도 저도 도움을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몇 번이나 확인을 했을 때 이건 정치적인 행사가 아니다. 우리의 문화를 지키기 위한 행사라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추경에 저희가 한 2억 정도 보탠 거 합쳐서 한 4억 정도 도 예산이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번의 축제를 하기에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것 또한 본예산도 아니고 상임위 안에 정상적으로 국을 통해서 들어온 예산도 아니었습니다. 그 의미는 위원님들과 마지막에 많은 고통 끝에 예산을 통과시켜줬을 때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축제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전통을 살리기 위한, 유네스코에 등재시키기 위한 준비과정에서의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것도 가을에 잡혀 있는 행사를 당겨서 급하게 준비를 해서 행사를 치렀었지요? 예산은 예정됐던 것보다 더 적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계획된 거보다 예산은 더 많이 지원됐을 수도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었겠지만 갑자기 일정을 당겨서 치르는 바람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됐을 수도 있습니다. 행사를 치르느라고 고생들은 하셨겠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많은 4만 5,000명의 인원들을 지자체에다 다 동원시켜서 주민들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당신들이 버스대절하고 그렇게 다 지역주민들을 3만 명이 됐든 4만 명이 됐든 모아놓고 그 뜻이 얼마나 전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더군다나 그게 정치적인 게 아니냐고 물었을 때 김문수 지사님이 대권후보로 나가기 위해서 그 행사를 당겨서 하는 게 아니냐라고 수많은 질의를 했을 때 “축사도 없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전달을 했어요. “절대 축사 없고 대신에 진행하면서 내빈소개들만 쭉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축사, 아주 길게 하셨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행사가 아니었습니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짧은 인사말은 처음 봤습니다. 정말 한마디 간결하게 하고 끝났습니다.

무대 앞에다 모셔놓고 저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마이크 안 주신다고. 행사진행은 그랬습니다. 그 단체에서 저한테, 산하기관에서 거짓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앞에다 모셔놓고 계속 그분들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가면서 화면에 계속 비춰가면서 했습니다. 아닌가요? 화면에 계속 나오면서 북 치고 하면서 했었지요.

영상화면은 초기에 여러 번 비추는 건 저도 봤습니다.

네, 마이크도 안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한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그 뜻을 다 전달하고 국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세계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나라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축제의 내용은 거의 짧았고 북 치고 앞에 몇 분 나오셔 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아주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행사로 치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더 드리느냐면 그 안에 참여를 하기로 했던 홍보대사부터 시작한 아리랑이라는 걸 홍보하기 위한 많은 분들, 그리고 젊은 친구들과 국민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하기로 했던 분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왜? 거기에 이름 대면 알 만한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가수분들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배경까지는 몰랐습니다.

모르시지요?

네, 몰랐습니다.

거절을 다 했습니다. 하물며 유명한 가수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여러 차례 다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참여를 하기로 했던 분들조차도 “이거는 대권후보로서 나가는 정치적인 행사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참여를 못했어요. 가수 누구 나온 사람 있습니까?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독도니 이런 데 이름을 알리고 다니는 분들조차 거론조차 안 하셨습니다. 아무도 안 왔습니다. 코미디언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인 행사로 봤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 행사를 정치적인 행사로 봤었다는 거지요.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10월, 11월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됐다 그러면 내용이 아주 풍족할 수 있었고 홍보도 짧은 기간에 적은 예산을 들이고 많이 할 수 있었을 거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뜻했던 바대로 세계적으로 알리는 행사를 치를 수 있었을 텐데 예산을 집행해 준 사람들이 아주 허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산하기관에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건 김문수 지사님의 힘이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끌어내기 위한 몇몇 공무원분들의 힘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경기도민들의 예산으로 하는 행사들이 이런 식으로 치달아간다고 하면 예산집행 못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면밀히 짚어보겠습니다만 당시 제가 듣기로는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세계인에 알려야 되는데 알리기 가장 좋은 방법이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에 있는 홍보관을…….

그것도 계획이랑 또 다르게 진행이 됐었지요?

그래서 영상홍보 장소를 사전에 예약을 했었는데 예약하기가 어려워서 시간을 맞춰서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한 그 부분, 그래서 일정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를 많이 했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기조실장님 잘 알아보고 오십시오.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 뿐은 아닙니다. 우리 심의위원들인가,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내방을 하시고 이런 관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실장님이 지금 제대로 잘 모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외에도 아주 무수하게 많은 행사들이 그럴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낭비되지 않는, 보이기 위한 행사가 아닌, 그거는 산하기관의 여러 데, 각 국마다 다 행사는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개막식부터 보이기 위한 그런 행사들이 아닌, 김문수 지사님이 돌아오셨으니까 앞으로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지사님이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해서 가실지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지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결정이 되시고 우리 김문수 지사님이 혼과 몸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다. 김문수 지사님이 일정 한 당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특정 당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나 묻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도 답하기가 어려우시지요?

네.

그런 발언을 김문수 지사님이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셨습니다. 언론에 대서특필 되셨습니다. 물론 정권을 잡으시고 나면 어떤 혜택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도민들을 위해서 발언하신 건 아니지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것이 정치적인 행사의 일환 속에서 나왔던 그런 발언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행사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김문수 지사님은 경기도지사님이십니다. 그럼 민주통합당이나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실 건가요?

제가 지사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발언들도 지사님이 공인이시기 때문에 한 번 발언을 내뱉고 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것들을 보필해야 될 역할도 또한 지사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발언하실 수 있다는 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지사님의 역할을 하신다고 그러면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도를 위해서가 아닌 한 당을 위해서 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특위에 있었던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경기도의원님들은 쭉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병택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지사님께서 복귀하시고 월례조회가 있었네요? 월례조회.

네, 그렇습니다.

월례조회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앞에서 지사님께서 김문수도정공백방지를위한특위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어요?

도정공백방지특위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안 하셨던 거 같고요. 다만 당신께서 경선에 참여하는 동안 여러분들께서도 걱정이 많았었고 고생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당신이 경선에 참여하게 됨으로 인해서 도정에 여러 공백이 있을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정의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에 대해서 치하를 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경기도 경기넷에 월례조회와 관련된 연설문, 정기적으로 올리고 계시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자료도 올리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저는 올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민의 대표로 도지사도 있고요, 도민의 대표로 도의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결의해서 구성된 김문수특위와 관련돼서 김문수 지사께서 대단히 부끄러움을 모르는 염치없는 발언을 하신 거 같아요. 물론 제가 팩트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 기사내용을 보면 도의회에서 한 김문수특위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 많이 시달리신 것으로 알고 있다. 고생하셨다.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셨다고 그러세요.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었는데 저는 그렇게는 듣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백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을 걸로 생각한다, 이런 취지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요. 일단 기사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례조회에서 후반기 경기도의회가 개원하는 날 김문수특위에 시달리셨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생하셨다, 고맙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대단히 저는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구 계시면 오늘 월례조회와 관련된 발언록, 영상을 이 특위가 끝나기 전까지 꼭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양자 간의 헌법적 존재이유까지도 한번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가장 빠른 시점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월례조회와 관련된 기사는 저희가 출력분이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드릴 테니까요. 그 기사가 오보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꼭 가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김문수도정공백방지특위를 하면서, 오늘 결과보고서도 일단은 채택을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맨 처음 회의에서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김문수 지사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데, 김문수 지사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데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이 나오셔서 방패역할을 하시는 것이 참 참담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심정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정말 김문수 지사가 대권에 출마하시고 그것을 정당화하시고 또 부끄러움을 모르시는 이 사태가 향후 우리 경기도에 새로운 도지사들이 앞으로 계속 몇 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실 텐데요. 합법적으로 대권 도전을 준비하는 자리가 이제 도지사 자리가 돼 버린 겁니다. 저는 김문수 지사께서 우리 경기도정에 정말 치욕적인 오점을 남기셨다고 보고요. 기획조정실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 같은 간부공직자들께서 조직을 보호하십사 이렇게 당부말씀도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결과들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기사까지 보여드리면서 김문수 지사께서 경기도로 복귀하신 뒤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김문수특위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새누리당에서 캠프에 참여했던 공직자들을 복귀하는 거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기자들이 지사께 물었잖아요. 지사께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조실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께 “아니, 이런 기사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확인을 했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귀한 직후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자세히는 모르실 거다. 우리가 충분히 말씀드리겠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나요? 그런 말씀하셨죠?

저희가 정확한 워딩에 대해서는 기억 못하지만 그런 취지로…….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지사님께 말씀드리셨습니까?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가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보고가 됐다고 봅니다.

우리 도의회의 우려에 대해서 전달을 직접적으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점에, 캠프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내기 인근시점에,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보고드리는 창구가 지사님의 시간이 굉장히 토막을 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 경제부지사님이 주로 창구가 돼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저희 특위를 대표해서 김종석 위원께서 내일 일문일답을 하실 건데요. 정말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인사과장님께 공고문하고 합격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출력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주셔야지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 자치행정국장님, 잠시 자리로 와주시겠어요? 인사과장님, 확인 좀 해주세요. 그거 언제 정도 갖다주실 건지. 출력만하면 되잖아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짚을 게 있는데요. 다른 말씀 있으세요, 없으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늘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 5명 중에 복귀한 사람이 몇 명이죠?

4명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그래서 속기록을 남겨야 되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지사죠?

그렇습니다.

인사위원들이 민간위원들도 있죠?

네, 다섯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문수특위 명의로 서한문이라도 보내고 싶다 이런 취지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국장님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제가 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하셨습니까?

네.

취지 그대로 전하셨어요? 저희 도의회의, 특히 김문수특위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전하셨어요?

위원님께 전해는 못 드렸고 저희 인사위원장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묵살되고 만 겁니까? 어찌됐든 전달은 됐지만 전혀 고려되지 않았네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문이 계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계약직의 채용과정상 경력이나 전문성 또는 관련학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면접을 하다 보니 그전에 근무했던 분들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고 다시 복귀를 하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 아까 동료 위원님 질문에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뭔지 잘 아신다고 그러셨는데 무엇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도정에 공백을 두고 다시 일정기간 외부활동을 하다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걱정들을 하시고 계시다고 저희는 이해를 했고요. 다만 실무적으로 이에 대한 말씀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관련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됐다라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적법한 절차라고 항변을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를 하죠. 이것도 공문서의 효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마는 이게 사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기가 되는 겁니다. 왜 사기가 되느냐면 이미 내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고를 하고 이 공고를 보고 선량한 도민들이 지원을 하고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커트가 되고 그래서 이번만은 막아 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드렸던 거예요.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실무국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도 내정된 것은 없습니다. 내정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우리 도의회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에서도 반대들을 하셨었잖아요. 그러한 의견들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비중을 두셔야 할까요? 어때요?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이런 분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저희가 선택하는 기준 자체가 이분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전에 공직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또 선택을 받는 그런 구조라는 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해서 될 문제는 결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까도 잠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제가 개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임 나급에서는 두 분이 서류를 내셔서, 이분을 포함해서 두 분이 내셔서 서류통과를 했는데 면접에 당일 날 불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된 거고 서울사무소의 전임 다급은 여성을 필요로 하는데 공교롭게 응모를 하신 분들이 모두 다섯 분이 남성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된 거고요. 한 분은, 사진촬영하시는 분들은 그분보다 훨씬 더 적격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선택을 한 케이스고 나머지 두 분은 면접위원들 모두가 우수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채용을 한 경우입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인사과장님, 제가 서류전형 합격자를 달라고 했죠? 그러면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네.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서류전형 합격자를 보시면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 서류전형에 합격은 시키셨네요, 남자 분들도.

그 서류로 어떤 하자나 이런 부적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서류는 다 배수와 상관없이 합격을 시킵니다.

여성이라고 계약직 공고상에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서류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합격을 한 거고요. 최종면접에서는…….

이미 여자로 내정돼 있었다고 그러셨잖아요.

내정은 아니고 여성이 필요하다라는 서울사무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접도 관련부서의 담당사무관과 부서에서 추천하는 외부인이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선택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남은 1년 반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게요, 저는 우리 도정공백이라는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사 몸이 없어서 공백이 아니고요, 지사의 몸과 혼이 팔려 있어서 공무원 조직이 흔들린다는 이게 가장 걱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충분히 정치적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 인사권과 관련돼서 처음부터 이렇게 남용을 하게 되시면 1년 반 동안, 김문수 지사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시면 앞으로 1년 반을 어떻게 얼마나 더 노골적으로 가시려고 하는지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입니다. 5명 중에 4명이 다시 들어왔다는 사건, 도의회의 어떠한 의견도 집행부 지사에게 올라가면 묵살된다는 거, 그 현실을 지금 목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도정공백방지특위가 결코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이렇게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든 국장님, 좀 앉으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면. 전반적인 부분, 일단 기사가 오보인지, 월례조회 때 도의회 김문수특위와 관련된 발언내용이 오보인지 아니면 진실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그 자료는 최대한 빨리 주세요.

알겠습니다.

주시고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도의회의 의견과 요구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네요. 그렇죠, 실장님? 특히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렇죠?

전반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라고 제가 이렇게 수긍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말씀하시는 걸 저희가 전부 다 반영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 허무합니다. 이렇게 실장님과 국장님께 맥없는 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 같아서 너무나 그렇고요. 하여튼 충격적입니다. 1년 반 동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실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저희 동료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질은 김문수 지사의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또 김문수 지사 측근공무원들의 행태고요. 저는 오늘 월례조회에서 김문수 지사가 했던 발언 시시비비는 제가 분명히 밝히고요. 내일 김종석 위원님을 통해서라도, 그 이후에라도 어떻게 보면 김문수특위에서 현수막을 들고 도지사실 방문할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도의회의 존립목적 자체까지도 부정하시는 김문수 지사님의 복귀 이후의 행태라고 보고요. 저의 이런 발언도 속기록에 남기고 싶고요. 하여튼 참으로 충격적이고 참담한 그런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게 제가 금방 입수를 해서 보니까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저의 존재가치뿐만이 아니고 의원배지를 달고 일하는 많은 분들이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집단으로 매도된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심히 유감스럽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사가 의회에 다시 소통의 대상으로, 대화의 대상으로 상대를 하는지 제가 그대로 한번, 경기도뉴스에 올라온 지사의 워딩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실장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 면에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 대선이라는 가장 큰 선거에서 제가 그동안 일하면서 여러분들이 시달리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압수수색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의회에서도 특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시달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참으면서 잘 해주신 점 감사드린다.” 결국에는 어이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특위 만들어서 세계일보처럼 이권 챙기고 김문수 지사처럼 공무원 괴롭히는 조직이 돼 버렸습니다. 기본 중의 기본도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율 부지사를 당장 호출해서 정말 지금 마음 같아서는 지사 방을 쳐들어가고 싶습니다. 빨리 호출을 해서 이분의 생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 진위를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특위에서 최악의 선택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