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제203회 제1차 산업위원회2012-09-04

회의 전체 보기 885턴

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행정부시장님을 대신하여 GCF 관련 인천을 방문하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때문에 3시에 이석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 제2항 멸종위기조류 보호를 위한 인공생태섬 조성 청원, 제3항 잠진~무의 연도교 건설공사 착공 촉구 청원, 제4항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5항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202회 제1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청장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종료하였으나 금일 회의에서는 청장님으로부터 지난 심사 이후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추가 질의ㆍ답변과 토론순서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청장님 제202회 1차 정례회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입니다. 먼저 평소 IFEZ에 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회기 이후에 인천투자펀드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에 기존 투자협약 체결기업인 현대증권을 비롯한 국내의 다수 증권회사, 국민연금, 행정공제회와 같은 연기금 그리고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같은 생명보험사들 그리고 자산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저희들 인천투자펀드의 설립 취지와 기타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투자의사를 확인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투자유치 진행과정에서 유수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송도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독창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7일과 8월 31일에 각각 부국증권, SK증권과 모펀드 민간투자분 580억원 이내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이러한 회사들 외에도 대한생명과 우리은행으로부터도 투자의향서를 접수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등 기타 기관들이 인천시에 출자가 확정되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검토할 것으로 의향을 보여 왔습니다. 대규모 사업일수록 기관투자자들은 리스크 감소 차원에서 공공투자를 선호하고 있고 실제로 토지소유주인 공공기관의 지분참여로 공신력이 높아져서 대규모 펀딩이 이루어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례회 때 지적해 주신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가결되어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또 움츠려 있는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유치를 통해서 인천시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 나아가 성공적인 비즈니스 행정모델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MOU를 체결한 현대증권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체결한 MOU…….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SK증권, 부국증권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MOU 체결한 내용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사업대상지로 올라와 있는 중의 한 부분이라 먼저 몇 가지 지금 현황이 어떤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스트리트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인천테크노파크에서 기존 스트리트몰 사업자들, 현대하고 대우하고 하던 정산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공사타절은 했고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거의 인천TP하고 건설사들하고 정산하는 데 있어서 200억 이상의 차이가 났었는데…….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청장님, 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대한상사중재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현대에서 한 323억 정도를 추가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에 공사중단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서 TP가 반론을 제시했고 그래서 중재원에서 중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대우건설은 중재신청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법적 쟁송이 다 끝난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당초에 사업자측에서 요구했던 400억대보다 훨씬 늘어난 액수네요? 지금은 오히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이쪽의 공사 시공자 입장에서는 자기네들한테 최대한 유리한 맥시멈 금액을 제시했고 실제 낙찰은 그 범위 내에서 아마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스트리트몰을 우리 경제청이 당초 사이언스빌리지 사업하는 취지에 맞게 책임 있게 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해서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사업이관 이런 것을 사실은 제안한 거고 그래서 추진된 건데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출자동의안에서 당시 사업제안, 사업성 이것을 말씀하실 때도 이것이 정산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 사업성 자체가 큰 변동이 생기는 거죠, 200억대랑 400억대 당시 사업자가 제안한.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현대만 360억 이상을 요구했다라고 하면 대우까지 합치면 거의 600억 이상이 될 텐데 그러면 이 수익성 분석한 것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 상사중재원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아직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분석을 했는데 일부 조금 다른 변수가 생겼다고 봐야 되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부가 아니에요. 지금 당초에 용역해서 나와 있는 데도 그렇고 일부가 아니죠. 수익성에서 심대한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하나는 이게 경제청의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스트리트몰 사이언스빌리지 사업을 경제청으로 이관 요구할 때에는 인천테크노파크가 자기들의 본래 설립목적을 벗어난 개발사업을 직접 관장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지양하라는 취지의 이 부분들을 한 건데 아직까지 사이언스빌리지, SV조성실 자체도 저희가 테크노파크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그 문제도 아직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한테 출자동의안으로 제출된, 지난 여러 차례 특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치하더라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여태까지 이 사업을 가지고 계속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한 건데 이 사업의 수익성 분석에 심대한 변수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시간을 갖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면 스트리트몰의 사업성이 떨어질수록 정상화가, 기존의 시장에 의한 정상화가 불가능해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각종 공사비 지급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은 조정신청이 들어와서 조정을 해 보면 이 금액대로 결정되는 경우는 없고 통상 절반금액 내지 절반 이하의 금액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사업성이 떨어질수록 시장에 의한 사업정상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부분이 참여하는 방식에 의한 사업의 구조조정과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희가 계속 문제제기한 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지 않는데 공공부분이 참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데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공공이 그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요. 보세요. 결국은 수익을 내려면 분양이 돼야 되잖아요? 저희한테 제출한 수익성에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양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이 과도한 또 하나는 경기침체로,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내 공실 현황만 보더라도 이미 준공이 된 지, 보세요. 2011년 8월에 준공이 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퀘어, NSIC가 사업 주체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한, 지금 입주율 11.7%예요. B4블록의 오피스 센트로드 연면적 20만 1,952㎡, 포스코건설이 시공했고 입주율 30%예요, 2011년 10월. 그리고 2010년 7월에 포스코건설 사옥도 입주율이 50%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청에서도 보고하셨듯이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1만실 정도의 공실이 그대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영화 블렌하임 C12-1-8블록 영화건설이 한 부분 입주율 30%, 지금 판매시설은 더 하고요. 판매시설은 센트로드 40%, 커넬워크 10만㎡가 넘는데 25%밖에 안 되고요. 2009년에 이미 준공해 있는 부분들이고 더샵센트럴파크2 판매시설 이것 포스코건설이 2011년 8월 준공했는데 제로고요, 입주가. 더프라우2 코오롱글로벌주식회사가 시공한 부분들 이것은 7월 준공이니까, 30% 입주를 했네요, 비교적 다른 것에 비해서. 지금 이미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데 펀드를 조성해서 거기에 또 우리 인천시가 같은 300억이라는 투자를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펀드의 수익률까지 보장해 주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보는 관점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또 잘 아시다시피 시장실패를 보정해 들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공공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펀드를 통해서 하느냐라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결국 스트리트몰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특혜를 주다시피 해야만 시장이 반응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모든 수익을 시장이 갖고 갈 뿐만 아니라 특혜시비에서도 저희들이 자유스럽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이 합동으로 들어가서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기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방법은 뭔가 하니 스트리트몰 그것 하나를 정상화시키려고 할 때는 정상화가 어렵다 그래서 그 주변지역을 활성화시켜서 자연적으로 스트리트몰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고 있고 주변지역을 활성화하는 방법의 하나가 비즈니스 디스트릭트가 있는데 거기를, 아마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대규모 투자협약을 했고 그게 사실상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회사 내부에서 어제 최종적 의사결정이 있어서 그 스트리트몰 바로 앞에 앞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스트리트몰이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한 가지 또 작년에 산업위원회에서 TP의 스트리트몰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사를 했었죠. 감사라기보다는 조사를 해서 권고사항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그 사업을 맡아서 정상화를 해 달라라는 공식적인 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스트리트몰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TP의 사업입니다. 저희로서는 추가적인 업무부담과 리스크를 감수하고 우리 산업위원회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정상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인천투자펀드와 일정한 구조적인 연계를 맺어서 그 대상사업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쪽 사업에 편입을 시킨 것이라는 점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답변 중에 스트리트몰 주변에 대규모 투자유치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죠? 정확하게 대상지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앞 구역 있지 않습니까? 스트리트몰 바로 앞에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고 이름이 돼 있죠? 거기가.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왼쪽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맨 왼쪽에 있는 대로와 맞은편에 지난번에 언론에 아마 보도가 됐었죠? 이승주 본부장.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보도가 됐는데 현대와 홈플러스 그 다음에 인천 지역업체가 2만 5,000평 정도 되죠? 거기가.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2만 5,000평 구역에 대규모 쇼핑엔터테인먼트, 마트 그 다음에 오피스와 오피스텔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한 1조 투자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MOU를 맺었고 그게 두 회사는 이미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확실해서 토지대금을 납부할 준비가 돼 있었고 한 회사가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어제 그게 클리어됐다라고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 구역이 사업이 가게 되면 스트리트몰이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리트몰의 사업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정상화의 가능성에 굉장한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트몰의 용도변경, 판매시설을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래서 오피스텔 늘리는데 이 부분들 특혜시비는 시비이고 일단 이러기 위해서는 주차장에 대해 같이 조례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오피스텔 세대당 한 대로 돼 있는 부분이 조례상에 돼 있고 저희가 이 부분은 세대당 0.5대 이게 전용면적 30㎡ 이하인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서울시 주차장 관련 조례가 이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에 저희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0조1항에 보면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30㎡ 이하인 경우에는 0.5대로 하고 80㎡ 이하인 경우에는 0.8대로 한다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내용으로 이미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관련 조례도 인천시에서 전혀 사례가 없는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반영해서 그런 수준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조례를 바꿀 근거가 없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당초 도시계획상에 오피스텔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쾌적한 거기의 기업이나 주거 이것을 위해서 주차장 수를 그렇게 맞게 만든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국제도시 이런 기준으로 하면서 그것을 또 많이 홍보한 것이고. 그러면 지금은 당장 이러한 사업성 때문에 그런 게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기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자들이 다 그렇게 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뭘 바꾸는 것이 미칠 경제자유구역 전체의 어떤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단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모두에 하셨지만 스트리트몰 사업은 사실 부실화된 사업을 경제청이 어떻게든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다시 정상화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이 조례가 저희가 이것을 참고했을 때 과연 국제도시에 말씀하신 대로 현격한 도시의 그것을 초래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스트리트몰에 대한 수익성 분석할 때 당초 대우건설, 현대건설 측에 보상하는 정산가를 어느 액수를 기준으로 했고 현재 실제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올라가 있는 현대와 대우건설에서 요구하는 정산액이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에 저만 바뀐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문외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것 설명하러조차 안 왔어요, 여태까지.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런 회의 전에 그래도 미리미리 위원들한테 설득을 구하고 시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죄송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를 뿐더러 인천시의원들도 여러 가지 의혹의 눈초리도 있고요. 부정하는 듯한 의견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리트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크노파크가 이미 망한 거거든요. 하다가 안 돼서 경제자유구역청까지 권한이 넘어오고 여기서 추진하는 것들인데 그동안 인천시에서 많은 개발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PF거든요. 또 MOU를 체결을 했었고요. 제대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인천시 재정위기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300억을 투자해 놨다가 여러 가지 테크노파크와 정산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서 이게 외부 투자하는 펀드금액이 900억이 넘고 1,000억이 갈 경우에 인천시가 300억을 투자하면 나머지 25%가 안 되기 때문에 시의회나 인천시에서도 감시나 조사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580억으로 제한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 돈 갖고 안 되거든요.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정산절차나 이런 부분에 그치다 보면 또 대한상사중재의 합의내용도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부분이 참 답답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검토가 100% 되지 않아서 말을 아끼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특혜를 주고 해서 주변을 살리고 해야 됩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주변지역이나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또 송도에 공실률이 굉장히 많아서 건물들이 놀고 있는데 여기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집중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의 공실률이 더 많아지고 발전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투자유치본부장께서 주차장 문제나 이런 조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발의하려고 다 만들어서 올렸다가 집행부에서도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한테 제시했기 때문에 절차상 제가 발의를 못 했어요. 그런 문제들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고 인천시도 똑같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기존에 적용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들이나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재정투융자 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그 조건부 승인들이 무엇무엇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자들하고 MOU 정도는 확실하게 체결을 해라 이게 투자조건에.

병배

안병배위원

규모에 대한 얘기도 있었나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규모는 없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저희들 그 사이에 사실은 시에 출자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행안부 투융자심사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병배

안병배위원

민관투자협약만 체결하면 그게 조건부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투자기관들하고 접촉을 해서…….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여기 4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잠깐만요. 왜 자꾸 투자유치본부장은 나섭니까? 지금 청장님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청장님이 세세한 부분까지 잘 모를 경우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청장님이 100% 알 수 없으니까 본부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는 것 이해하는데요.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지금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보는 시각 중에는 민간투자자 펀드자금비율이 자꾸 높아지거나 그러면 이득금을 환수해서 갈 것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투자를 하겠다고, 이익을 환수해서 공공부분에 쓰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사실은 공공성 확보방안, 공공통제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는 지난번에 이한구 위원님, 조영홍 위원님도 같은 걱정을 해 주셨어요. 저희도 사실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안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구상은 이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펀드가 구성이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의 이익을 어떻게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행 법률상 인정되고 있는 방법이. 하나는 주주통제가 있고요. 주주로서의 통제, 저희가 880억만 들어오게 되면 저희 지분율이 34%가 됩니다. 34%가 되고 그 34%의 지분을 이용한 통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타 관련법률에 의한 통제가 있는데 우선 하나는 인천시 출자회사기 때문에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고 하니 저희가 인허가권을 통해서, 어차피 펀드가 사업을 하려면 그 펀드와 경제청이 각종 개발협약이나 사업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의 인허가권이 상당히 강력하게 동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에 대한 통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것은 시장적 논리에 의해서 보면 이쪽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우선주를 원합니다. 이를테면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사들여도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수익만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경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그야말로 재무적 투자자들이죠. 재무적 투자자들은 우선주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사실은 저희들이 공식적인 그러니까 880억을 단순 평균해서 나눠보면 34%지만 실제 지분율은 굉장히 더 높아지고 또 저희들의 금액이 적어지더라도 전체 금액 포션 중에 34%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34%의 지분은 계속 유지하는 주주협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U-city주식회사가 발족이 됐는데 그 U-city주식회사가 저희 지분이 계속 낮아지더라도 실제 의결권은 28%인가 27점 몇 프로는 항상 유지하는 것으로…….

병배

안병배위원

항상 유지하는 것으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회사를 출범시켰거든요. 이 케이스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저쪽을 봐서도 상대방이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크게 불편한 구조가 아닙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책임을 주고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용도가 더 보강되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지금 현재 제가 구상하고 있는 주주통제와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한 인허가권에 의한 통제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곳곳에 잘 집어넣게 되면 인천시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해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인천시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IRR이 내부분석으로 보면 스트리트몰이 18.3, RM2가 15.9%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 왜냐하면 테크노파크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같이 있어서 지금 중재소송까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럴 경우 과연 이 IRR이 내부에서 파악한 수익률만큼 날 것이냐. 뭐 날 것이라고 예견되니까 부국증권이나 SK증권이 투자협약을 맺었겠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께서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은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크게 보면 이렇게 봅니다. TP사업, 우리 스트리트몰사업을 그대로 둘 경우에 지금 현재 TP가 소비했던 2,100억인가요, 총사업비가. 2,100억은 완전매몰비용이 됩니다, 완전매몰비용.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을 그때 다른 산업위원님들은 현장을 방문하시고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거기 가보고 처음에 경제청장으로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여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상업시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거기가 코엑스몰의 한 1.8배 규모입니다, 판매시설이. 도저히 사업을 성공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바꿀 겁니다, 만약에 출자동의를 해 주시면.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라기보다는 좀 잘못됐던 너무 과하게 잡혔던 지구단위계획의 정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자한테 펀드한테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해서 판매시설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잘못된 지구단위계획, 과거에 잘못된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했던 것을 교정하고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수익률은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시장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변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려도 여기에 나와 있는 IRR이 굉장히 그래도 나름 보수적으로 추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물론 아까 이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적인 기회비용에 대한 상사중재 때문에 조금 변동요인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최대한 적어도 인천시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로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조례를 만들고 해서 특혜를 줘서라도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기 위한 경제청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한 내부적으로 송도테크노파크와의 중재합의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돼야 바깥에서 보는 시각들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병배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청장님께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국외로 국내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것 신문지상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런데 자꾸 요즘 경제자유구역의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청장님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좀 수위를 조절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이 인천투자펀드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많은 질의와 답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의 총 자본금이 880억원인데 인천광역시에서 300억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 300억원이라는 돈이 인천광역시가 출자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나와서 출자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일반회계로 돈을 넘겨서 일반회계가 투자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누누이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한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사실상 출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경제자유구역법에 보면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세출에 전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경자법에 되어 있고요. 시행령에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세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비는 시ㆍ도지사가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은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 자체가 뭔고 하니 일반회계에 직접적인 사용을 위해서 특별회계가 돈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지방재정법상 특별회계가 출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일반회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를 통해서 일종의 우회출자방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일반회계의 경비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일부로 사용되기 때문에 편성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관련근거를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두 번째로 질문할 것은 그동안 저희가 송도TP 문제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서 안 받으려고 했던 것을 받아서 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만약에 이 스트리트몰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할 경우에 특혜시비도 오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것 직접 하시면 안 돼요. 굳이 민간투자자가 같이 있는 펀드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저 사업을 하려면 일단 경제청이 저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저희가 TP에 판 토지거든요. 그 토지를 다시 매입해서 저희가 그 땅을 누군가에게, 저희가 직접 개발사업은 할 수가 없고 그 땅을 어떤 사업자한테든지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되는데 저 땅을 사서 사업을 할 사람이 아마 토지가격을 무지하게 싸게 요구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의 지구단위계획 같으면. 그렇게 되면 우선 일이 번잡해지고 또 실제로 그게 워킹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결국은 다른 땅 팔 듯이 팔아야 되는데 저희가 인수를 할 때는 TP가 가지고 있는 부채와 자산을 다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지금 현재 2,100억이 투입됐거든요. 그 2,100억까지도 저희가 다 인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 땅값 플러스 2,100억을 투입할 자원도 없고 그렇게 해 봤자 지금 현재 땅 매각하는 방식 이상의 방식이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되면 땅도 싸게 팔아야 되고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에 대한 시공물량에 대해서도 아주 과감한 디스카운트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문제가 꼬이고 전혀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리를 하다가 이쪽 투자펀드에 편입시켜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개발을 정상화시키는데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출발을 한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계속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정말 경제자유구역이나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 이익금이 쓰여지면 괜찮은데 이게 민간투자자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수익구조가 돼버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만들을 갖고 계속 이의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이 방법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악의 경우는 지금 현재 투입된 2,100억이 다 매몰비용으로 남습니다. 그냥 거기에 흉물로 남아있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도 굉장히 많은 이자가 붙고 단순히 2,100억이 아니고 이게 3,000억이 될지 4,000억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송도가 인구가 더 늘어나고 시장에서 볼 때 저것이라도 빨리 인수해서 송도에 들어가서 사업을 한번 해 보자라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는 그대로 그야말로 돈 잡아먹는 하마처럼 11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바삐 정상화시켜야만, 저거의 정상화가 TP의 정상화입니다. 저것 때문에 TP도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심사숙고해서 의논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과거에 설명이 있었지만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는 것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다고…….

정헌

김정헌위원

어차피 민간자본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이 사업에 참여하면 밑지는 장사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경제청에서는 직접 하는 것보다 자본이라든가 시장경제논리에서 능력 있는 기업이 참가하면 판매에 유리할 수 있다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어느 기업이 들어오든 펀드를 하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일정부분 손을 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 아니면 개발이익을 낼 수 없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 그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 하다보면. 그런데 어느 정도 손은 대야만 워킹이 될 것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가장 핵심이 오피스텔의 전환이에요? 오피스텔수를 많이 늘리거나 그게 핵심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이승주 본부장이, 오피스텔이 불가피하게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는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그것도 어떻게 되는고 하니 만약에 출자동의를 해 주시면 330억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합니다. 예산에 편성한 상태로 집행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 상품을 내놓습니다. 저희가 스트리트몰은 이렇게 한다. 그런데 기업의 지분출자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 상품을 내놓으면 시장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봅니다. 이자율은 얼마이고 나중에 수익의 배당은 어떻게 하고 지분에 참여하는 옵션은 뭐고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아, 이것 정말 우리가 들어가도 한번 해 볼만하다 그러면 시장이 투자를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펀드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580억이 채워지면 저희가 300억을 출자하고 580억이 들어와서 펀드가 출범해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시장이 야, 그래도 송도는 아직 불안하다 지금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면 결국 저희 예산은 집행이 안 되고 불용이 되거나 또는 그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보기 위해서 이월이 되기 때문에 일단 사업이 시작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예산낭비는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저의 질의의 취지는 결국 현재와 같은 부동산경기의 상황이나 현재 지구단위계획상으로는 이 해당부지의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판매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거기에 지금까지는 오피스텔 변경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갇히면 안 된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여기에 갇히면 안 되고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변경이 되더라도 합리적인 다른 계획도 수반이 되어야지 여기 오피스텔 하나에만 꽂혀 있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또 다른 지역의 특혜 또 또 다른 오피스텔업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금 인천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경제청이 펀드를 통해서 매입하거나 그러지 말고 위임받고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위임은 안 되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한다면요. TP로써는 그런 방법을 택하기가 어렵죠. 자기네들이 지금 당장 이자가 많이 나가고 하니까 이것을 어찌됐든 누구한테든지 빨리 넘겨야만 TP가 살아날 수 있거든요.

정헌

김정헌위원

위임은 안 되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자산, 부채는 인수 안 하고 사업권만 인수해서 해 보겠다 그러면 TP에서는 저희를 신뢰하기가 어렵죠. 저희가 열심히 안 하게 되면 마냥 시간만 가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비용은 계속 늘어나게 될 테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위임은 불가능하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시가 출자를 하는데 우리 경제청이 직접 출자할 수 있는 구조는 갖지 못하고 있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U-city주식회사도 사실은 저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이 가서 일반회계가 우회 출자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한 내용에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죠. 34%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66%한테 끌려 다닐 수 있다는 게 우려 아니겠습니까? 민간자본한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주권을 활용한, 상법상 주주의 권한을 활용한 방법과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기타 법률에 의한 당연한 정부나 공공부분이 지분을 갖게 될 때 가지는 권한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그 다음에 보고요구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법에 나오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자료요구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가 있고 저희가 그래서 공공통제로 해서 지분통제 외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권에 의한 통제 외에도 주주협약을 맺을 때 저희의 회계감사권을 아예 주주협약에 명시하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인천시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의 수지분석을 했을 때 모든 수익성은 예상추정치지 사실상 결과적으로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익성이 보장 안 됐을 때 1단계 사업이 실패하는 것이고 2단계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이 어려워지면 총체적으로 송도TP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재정이라든가 송도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도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그것을 주문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입니다. 테크노파크의 부실사업을 떠안음으로써 고생하시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요. 어찌됐든 이 어려운 사업을 맡으셔서 성공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는 건데 아까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아트센터에서 용적률하고 최고높이 변경하는 게 있었죠.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하는 게 있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게 사업성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데 지구단위계획까지 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경제청의 손을 들어준 건데 사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냈었어요. 그런데 경제청에서 워낙 강력하게 요구하시니까 통과를 시켜준 건데 문제는 여기도 오피스텔 때문에 조례 변경을 해 가면서까지 변경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송도에서 앞으로 벌어지는 사업들이 이렇게 사업성 문제로 계속 요구를 할 경우 이렇게 계속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게 다 누더기가 될 텐데 이 큰 그림 안에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가야지 이게 되는 거지 이것을 사업성 떨어진다고 계속 요구를 해서 다 들어줘 버리면 이 전체 큰 그림 자체가 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내부적으로 조 위원님 지적한 문제 그러니까 조금 상황에 따라 바뀔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일관성이나 구조를 크게 훼손하는 그런 편법적이고 아니면 단말마식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안 된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인구분석이라든지 또 세대원단위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지경부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확정이 안 되어서 시의회에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도 같은 걱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안 그래도 고심 끝에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요. 문제가 이게 우리 위원님들은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불안감에 대해서 해소를 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의논을 한번 하시겠지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스트리트몰 이게 사실은 인천투자펀드가 스트리트몰만이 아니고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PF시장이 마비되어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사업이 안 돌아가는 상황에 개발사업을 지연시킬 수는 없으니까 좀 정상적으로 이끌어 가보자는 것 하나하고요. 저희가 땅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시장이 죽어서 땅을 팔 방법이 없습니다. 팔려면 엄청난 디스카운트를 해서 줘야 되는데 그 디스카운트의 이익이 나중에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는 전부 상대방이 다 갖고 가는 구조로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런 특혜를 주는 것에 따른 부가적인 이익발생에서 우리가 일부 회수할 수 있는 구조로 갖고 가자 이런 목적으로 해서, 그래서 RM2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사업이 아니고 그냥 부지만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펀드사업에 편입시켜서 해 보자는 것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망가진 사업들, 이를테면 지금 스트리트몰도 그렇고 6ㆍ8공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 보자는 목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고 하니 좀 좋은 기업을 유치할 때 그 기업이 단순히 인천에 와서 싼 땅 받아서 성장해서 그 이익을 모두 자기만 누리는 구조가 아니고 인천시도 같이 누리자는 겁니다. 이를테면 셀트리온을 인천시가 처음에 유치할 때 셀트리온이 땅값이 좀 모자라서 땅값만큼 지분출자를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아마 그때 지분출자방식으로 갔다면 지금 인천시는 아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기회들이 계속 널려있습니다. 계속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그런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때 이런 펀드를 하나 갖고 있으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지분출자방식으로 해서 그 기업도 크고 인천시도 같이 자산을 만들어나가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목적이 다 결부가 돼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중에 하나 스트리트몰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꼭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시뮬레이션 돌리는 이 방식이 그대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출자동의를 해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투자자하고 얘기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 더 좋은 방법, 저도 솔직히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조례를 건드리는 것은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조례를 안 건드리고도 그러니까 인천시 전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안 되는 방법도 한번 찾아서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는데요. 요즘 부동산시장으로 인해서 지금 어쨌든 이 특혜와 인센티브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요즘 부동산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문제는 이것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이 돼서 의회라든가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주는 것은 인센티브이고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업체와 예를 들어서 경제청 둘만이 진행되는 것은 결국 특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센티브를 줄 때는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셔서 의회에도 동의도 구하고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수익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펀드를 조성하는 자체가요. 일단 스트리트몰을 정상화하는 이것하고 구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당초의 펀드사업계획하고 자꾸 상황에 따라 바뀌어갔잖아요. 처음에는 6ㆍ8공구 토지를 매입해서 다시 또 그것을 가지고 자펀드로 하는 이런 거였다가 또 개발이익은 그 당시의 원도심 부분에 투자한다든가 이런 명분으로 시작을 했다가 스트리트몰을 경제청으로 이관 요구하니까 이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는 건데 이 수익성 문제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수익성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기존 우리 인천시나 우리 인천시의 산하기관이 출자ㆍ출연한 또 SPC나 이런 데들이 다들 기본자본도 잠식하고 있고 이런 문제 또 하나 여기 수익성에 있어서 보면 자료에도 있지만 법인세를 면제하는 게 전제다 이렇게 명시까지 하셨어요. 이것은 법인세를 면제받지 않으면 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런 것을 명시했다는 것은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시를 한 것이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고 계신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법인세 부분은 법인세 법상에 PFV 형태로 가게 되면 법인세법에서 당연 면제 대상입니다. 모든 개발사업이 사실은 법인세법에 의해서 요건이 맞는 PFV 방식으로 다 출발을 해서 법인세 면제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특혜가 아니고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면제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 분석은 지금 현재 용역기관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수정을 했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100% 자신은 못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장담을 드릴 것은, 제가 확신하는 것은 뭔고 하니 적어도 인천시가 지금 2,100억을 껴안고 발생되는 손실부분은 발생 안 되게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것은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도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2,100억도 역시 떠안고 공사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러니까 펀드가 구성이 되면 투자자들이 저기에서 투자를 할 때는 2,100억 부분, 기 공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협상이 진행될 겁니다, 땅 소유주인 TP와. 일종에 이런 것을 뉴 딜리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이 가격이 얼마냐 현재가치가, 지금 현재 시공된 부분이, 그 사이에 감가상각도 일어날 것이고 투자자 입장에서 불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회계법인이 들어오고 해서 일이 진행이 될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얼마가 되든 조정해서 일단은 2,100억이 지금 월 이자가 11억원이 나가는데 어쨌든 떠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끝으로 특혜, 인센티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수익이 나서 민간이 가져가는 우려도 하지만 사실 더 큰 우려가 저는 반대인 거예요. 그렇게 인센티브를 줬을 때 우려하는 것은 전체 경제자유구역의 도시계획상에 이러한 주차문제나 과도한 오피스텔 공급 저는 그 우려를 하는 거고 저는 오히려 이 사업이 100% 분양이 안 되고 이랬을 경우에 그런 거죠. 만약에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확실하게 된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1년 동안 이러한 많은 우려나 이런 것들이 안팎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이 이제 와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또 검토하겠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이 정도 사업이 반드시 된다면 왜 우리 인천시가 거기에 발을 들여놔서 또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바로 인센티브에 대한 예측에 인천시 300억을 투자한 것에 대한 어떤 이익부분들을 거기 수익률에서 배제하고 아니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가 되면 몇 개로 해서 나눈다든가 이러면서 직접 사업자한테 직접 해 주면 되는 거죠. 펀드로 하면 사업이 되고 같은 조건인데 사업자가 직접 하면 안 되는 이런 게 있냐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펀드가 단순히 스트리트몰 하나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시장에서 굉장히 하기 힘든 사업을 시장의 힘을 빌어서 하기 위해서 공공부분이 이런 것들에 많이 참여하는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이를테면 잘 아시다시피 판교개발사업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광교개발사업도 경기도가 지금 공공부분이 참여해서 하고 있고 파주문정지구 거기도 또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지분을 대서 같이 하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방정부는 사실은 그런 수단들을 안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의 경우는 금융수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은행, 기업은행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는데…….

인환

허인환위원장

청장님, 답변을 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그런 수단을 만든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이 돼서 신중히 판단하자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MOU체결 내역서는 자료를 요구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투자가 확정되면 세부내역서 계약을 체결하자고 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세부 계약을 체결할 때 조건부로 이렇게 계약서 작성하고 그러지 않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여러 가지, 출자동의를…….

윤재상위원

예를 들면 지금 2015년도까지 사업을 다 완료한다고 했죠? 사업기간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스트리트몰은 2015년까지.

윤재상위원

그런데 만약 2015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분양이 안 될 경우에 출자한 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지 어떤 손해 이런 청구를 하지 않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출자는 일종의 투자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돼도 본인이 다 감수를 해야 되는,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죠. 일종의 채권형이면 저희가 좀 보전을 해 주는 게 있는데 투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해서 투자실패를 하게 되면 손실은 본인의 책임으로 다 귀속이 됩니다.

윤재상위원

지분에 의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지분만큼 다 귀속이 됩니다, 손실이.

윤재상위원

우리도 34%가 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최악의 경우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되게…….

윤재상위원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다 분양 가능하겠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분양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이쪽의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택한 방법은 스트리트몰 주변을 먼저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스트리트몰을 하게 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거기에 주력을 해 왔는데 스트리트몰 주변의 가장 큰 앵커가 투자의사결정을 어제 했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에 또 한 발 더 나아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재상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론한 바와 같이 사이언스빌리지 스트리트몰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나 수익성 분석의 문제에 따른 인천시의 손실 가능성도 상존하므로 주주협약 시 보완장치 마련과 정책결정자인 청장, 차장, 담당 본부장에게 이 사업으로 인한 손실 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지금 이한구 위원님께서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수용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세요.

인환

허인환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건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 조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출자 동의안 2. 멸종위기조류 보호를 위한 인공생태섬 조성 청원(안병배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멸종위기조류 보호를 위한 인공생태섬 조성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안병배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안병배의원

안병배 의원입니다. 멸종위기조류 보호를 위한 인공생태섬 조성 요청 청원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은 연안생태계와 밀접한 터전을 공유한 항구도시로 특히 송도매립지와 인천대교로부터 갯골수로, 강화연안까지는 연안생태계의 보고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 후대를 위해 반드시 보호하여야 할 귀중한 자연생태 자산입니다. 송도매립지는 멸종위기종이며 멸종취약종으로 분류된 검은머리갈매기와 천연기념물 제326호인 검은머리물떼새의 번식지로써 도시화로 인해 생태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유로 청원인이 1년여 동안 갯골유수지와 그 주변의 조류탐조 활동을 하던 중 검은머리갈매기를 발견 촬영하고 국내 발표된 여러 논문을 검토해 본 결과 현재 남아있는 국내 검은머리갈매기의 유일한 번식지로 송도신도시매립지 제9공구, 말하자면 제3준설토투기장 아암물류2단지입니다. 많은 수의 검은머리갈매기와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고 산란한다는 것을 청원인이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자연의 일부인 인류가 지구상의 여러 생물종과 조화로운 공존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논리를 앞세워 다른 생물들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상호 공존의 방안으로 청원에 이르렀습니다. 현지 서식지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2008년 12월 기준으로 갯벌 1㎢당 약 51억원과 그외 유무형의 가늠하기 어려운 무한한 가치를 가진 인천연안에 마지막 남은 갯벌인 송도갯벌도 얼마 안 있으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청원인이 생각하는 대체서식지 유형으로는 첫 번째로 송도 해안도로 남동유수지에 있는 인공섬 저어새섬 유형이 있고 두 번째로 부유식 인공생태섬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연과 인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깊이 인식하고 자연생태와 자연보호를 위해 청원채택을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멸종위기조류 보호를 위한 인공생태섬 조성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멸종위기종이자 취약종으로 분류된 검은머리갈매기와 천연기념물 제326호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할 수 있도록 송도 9공구와 인천대교 바다 사이나 아암도 해양공원 앞바다 등에 인공섬 또는 염생식물을 식재한 해안염습지 형태의 인공생태섬을 조성해 줄 것과 각종 소음공해는 조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대학의 조사결과에 따라 주변소음을 줄이기 위한 가로수 식재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우리나라 서해연안 해안습지의 경우 조류의 서식지 및 중간 기착지로써의 중요한 역할을 하나 그 중요성에 대한 고려 없이 매립 또는 개발, 구조변경 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습지로써의 가치를 상실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안정적인 휴식 및 채식을 위한 대체서식지 조성 및 소음공해를 줄이기 위한 가로수 식재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송도의 급속한 갯벌 매립과 개발사업으로 서식환경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야생조류의 종과 개체수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9년 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1공구 내 330만㎡ 부지에 오는 2020년까지 늪 형태의 대체서식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인천송도습지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청원인이 제안하는 송도 9공구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소유 부지로 향후 물류단지 및 여객선 전용부두가 들어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 중인 인천송도습지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에 청원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희귀조류들을 위한 최적의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멸종위기조류 보호를 위한 인공생태섬 조성 청원 검토보고서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네, 차장님 말씀하세요.

차장

방종설 본 청원과 관련해서 서명인이 여러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표 청원인으로 되어 있는 분이 보니까 학생인 것 같아요. 학생이 학생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문헌조사라든가 현장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새로운 사실에 놀라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청원을 계기로 저희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해양생태의 보전이라든가 특히 멸종위기조류 보호를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이 청원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저희 청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인천송도습지 조류서식지의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을 기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초에 용역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청원내용에도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천 송도지역의 조류 서식현황을 보면 약 82종에 2만 2,000여 개체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 멸종위기인 검은머리갈매기의 경우 6ㆍ8 그리고 11공구, 아암도, 주로 갯벌에서 서식을 하고 있고 저어새의 경우는 11공구와 남동유수지 주변에서 주로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1공구 동측의 습지보호지역이 저어새와 검은머리갈매기의 대체서식지로 적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인공생태섬 조성계획이라든가 각종 유해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각 전문가라든가 환경단체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로와 관련입니다. 가로수 식재와 관련인데요. 식재와 관련해서는 인천대교 진입로부터 갯골유수지 그리고 아암대로 주변의 소음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 가로수 추가 식재 등 이런 방안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논의 끝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송도지구 워터프런트 프로젝트 계획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철새들의 서식환경 보호에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병행해서 9공구 쪽에 청원에 제안이 돼 있는데요. 도면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9공구 주변은 습지 폭이 좁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식지로 적합한 측면이 미흡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6ㆍ8공구 서측의 습지보호지역을 저희가 대체 형태로 만들어서 검은머리갈매기와 저어새 등의 휴식지 및 서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청원 소개의원이신 안병배 의원님과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이 청원 건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에서 많이 봐서 많이 알려진 내용이라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했던 경험을 보면 남동유수지에 인공섬을 만들었는데 인공섬이 너무 적어서 개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움이 돼서 알을 낳아도 제대로 부화를 못 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좀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 이런 서식지가 인공섬 그 옆에 주변 있잖아요, 습지 있는 데. 이쪽으로는 잘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조성을 식재를 많이 해 놔도 그게 공해라든가 사람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안 하고 주로 부화하고 알을 낳는 곳은 인공섬이거든요. 그래서 11공구에 그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차장

방종설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을 경험삼아서 인공섬을 만들, 꼭 필요하더라고요, 인공섬이. 인공섬을 만들되 크기를 잘 조정해서 크게 만들어야 제대로 거기에서 안주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방종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멸종위기조류 보호를 위한 인공생태섬 조성 청원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멸종위기조류 보호를 위한 인공생태섬 조성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멸종위기조류 보호를 위한 인공생태섬 조성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잠진～무의 연도교 건설공사 착공 촉구 청원(김정헌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잠진~무의 연도교 건설공사 착공 촉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헌 의원입니다. 먼저 잠진~무의 연도교 건설공사 착공 촉구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진~무의 연도교의 선형변경은 현재 차도선을 운항 중인 무의해운의 영업손실과 무의도 주민들의 통행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경제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12월까지 연도교 건설공사 착공이 안 된다면 실시설계용역회사인 주식회사 유신이 무의도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차도선 항로상에 연도교가 지나도록 잘못된 설계를 했고 설계기간을 허비하였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경제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설계 마감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잘못된 설계가 문제가 되자 연도교 착공을 연기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처사라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며 생존과 관련된 잠진~무의 연도교가 건설되어 주민들의 교통편의는 물론 관광객 유치와 외국인 투자유치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잠진~무의 연도교 건설공사 착공 촉구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잠진~무의 연도교 건설공사를 금년 내에 착공하고 당초 계획된 준공기한인 2014년 12월까지 준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잠진~무의 연도교 건설공사를 지난해 유신과 계약을 맺고 실시설계와 지질조사, 측량, 해상교통안전진단 등을 금년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 중에 접속도로 토지보상 및 본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기본설계에서 제시됐던 선형대로 공사를 추진할 경우 큰무리마을에서 실미도 유원지 도로가 협소하고 장래에 확장 곤란과 산림훼손이 많아 1차 선형을 변경했고 차도선 항로와 변경된 연도교 선형이 일부 겹치는 바람에 선박운항 사고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무의도해운의 반대, 향후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 문제 및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무의도 주민대표,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무의도해운의 의견을 수렴하여 2차 선형변형을 한 상태입니다. 청원인은 올해 반드시 연도교 건설공사의 착공을 요구하며 착공하지 못할 경우 연차적으로 국ㆍ시비 절반씩 지원받아 추진하는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사업에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며 건설공사 지연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까지도 언급하고 있는 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며 생존과도 관련된 잠진~무의 연도교 건설공사는 연내에 착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부득이 연내 착공이 지연될 경우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깊이 있는 대화 및 이해를 구하는 등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소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잠진~무의 연도교 건설공사 착공 촉구 청원 검토보고서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방종설 잠진~무의 연도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듯이 스토리가 좀 오래된 얘기이고 나름대로 예타와 관련해서도 일부 선형도 변경이 되고 하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원내용에도 제시가 됐지만 이게 당초 기본설계 과정부터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말끔하게 정리가 된 상황에서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단계 단계별로 고민을 하면서 선형을 결정해서 진행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 중에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노선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청원 내용대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는 최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부분을 포함해서 착공과 완공을 최대한 당초 계획대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강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국비문제도 우려를 했는데 이 부분도 당초 확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착공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패스트트랙 형태로 같이 동시다발로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해서 가급적이면 연내에 착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청원 소개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과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하고 노선이 변경된 현황 그리고 변경사유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자료는 여기 질의하는 시간 내에 가능하시죠?

차장

방종설 네, 지금 바로…….

인환

허인환위원장

자료를 좀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내용은 일부 잘 들어서 알겠는데요. 지금 전체 예산비율은 차장님, 50:50인가요?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국비, 시비 해서?

차장

방종설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게 지연된 이유는 뭐예요?

차장

방종설 지금 보면 금년 3월에 기존의 노선이, 지금 도면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 노선이 결정이 돼서 지질조사가 5월부터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 가운데 무의해운이 기존의 배를 운항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마는 7월에 들어서 선박운항의 안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노선변경에 대한 요구와 협의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지역 그리고 여기 김정헌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윤재상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노선변경 이유로 지연된다?

차장

방종설 네, 그렇죠.

윤재상위원

전체 사업금액은 얼마죠?

차장

방종설 498억입니다.

윤재상위원

사업기간은요?

차장

방종설 2011년부터 2014년 말, 2015년 초까지로 돼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노선 변경됨에 따라서 그렇게 지연이 되나요? 그것은 우리 행정절차잖아요.

차장

방종설 행정절차도 그렇고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교량부분에 대한 설계가 선형이 변형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당초 계획보다는 얼마나 늦게 되는 거죠?

차장

방종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한 2, 3개월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단축하고 지장이 없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를 확보한 것은 없나요?

차장

방종설 국비가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2011년에 10억, ’12년에 15억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윤재상위원

설계비 정도만 확보가 됐네.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하는데 좀 서둘러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의 숙원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고 계시죠?

차장

방종설 네.

윤재상위원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게 1차 선형변경, 2차 선형변경에 의해서 딜레이가 되어 왔는데, 차장님.

차장

방종설 네.

병배

안병배위원

올해 내로 이게 착공될 수 있어요?

차장

방종설 지금 계획대로 하면 쉽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11월경으로 예정이 돼 있고 또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한데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부터 착공부분을 포함해서 설계를 양쪽 교량 끝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어떻게 공사를 시설결정이 되면 그때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 보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는…….

병배

안병배위원

2차 선형변경이 언제 됐습니까?

차장

방종설 2차 변경은 금년 8월입니다. 1차 변경이 2012년 3월에 됐고…….

병배

안병배위원

2차 선형변경에 대한 것.

차장

방종설 2차는 금년 8월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렇죠. 아직 지질조사나 이런 부분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렇죠?

차장

방종설 네, 그 과정 중에…….

병배

안병배위원

이 선형이 맞는지조차도 아직 지질조사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확실하게 판단이 되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차장

방종설 지질조사를 해야 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원래는 이 잠진도와 무의도간의 연도교는 용유ㆍ무의지역의 개발계획에 따라서 사실 제대로 다리를 놔줘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졸속으로 2차선 도로로 가고 있잖아요. 물론 무의교 내에도 이 다리를 크게 놓는다고 해서 순환도로나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리하게 가는 측면이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그런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국비가 올해 10억까지 하면 작년에 10억이었고 20억이 들어와서 지금 설계가 진행돼 가고 있는데 내년도 국비 내시에 대해서는 보장받은 게 있습니까?

차장

방종설 37억으로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기재부 정부예산안에 우리와 매칭해서 총 37억 계상이 일단 됐고요.

병배

안병배위원

원래라고 한다면 내년도에 131억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내년도에 그 정도 필요한데 금년에 공사발주가 조금 어렵고 발주한다 하더라도 실제 물량을 못 채우기 때문에 금년도에 있는 예산 51억을 또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용하면 내년에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실무적으로 검토가 됐고 그래서 2014년 12월에는, 당초 약속이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 정도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가급적 내년 12월까지 준공을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14년까지 이것을 아무리 턴키로 주고 패스트트랙공법으로 한다고 해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까 김정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빨리 불편을 해소시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내부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14년 12월 내지 ’15년 1, 2월에는 다리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었고 200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타당성조사도 했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들이 또 결정하고 나서 선형이 자꾸 변경되고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김정헌 발의의원님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알고 계시죠.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헌

김정헌의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원래 올해 3월 22일에 설계가 진행돼서 한 10월이면 착공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설계 당시에 장소, 공사위치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함으로써 선형이 변경됐고 또 선형이 변경됨에 따른 항로라든가 이해관계인한테 그러한 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적기에 사업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묻지 않고 했기 때문에 다시 이해관계인이 문제를 삼아서 다시 또 선형을 변경하는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청원이 소개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교량부분을 가지고 있는 외에 육지 부분도 어차피 공사구간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합리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제청에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올해라도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정대유 본부장께서 많은 복안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대유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은 정대유 본부장님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정대유 도시개발본부장님께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온 지 얼마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업무는 파악하고 갔습니다. 우리 김정헌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전체 공사를 착공한다는 것은, 연내 착공은 사실 기술적으로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진입도로, 어차피 교량 본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 공사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연내 착공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도시개발본부장님께서도 올해 내에 착공이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빨리 진행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리 미숙으로,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행정처리를 했던 거예요. 제일 처음 선형을 할 때 실미도유원지 부분으로 선형을 결정했습니다. 그쪽으로 선형이 돼서 교통이 원활하게 유지되냐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청 도시개발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제가 사실 중간 과정은…….

병배

안병배위원

공부하고 오셨다면서요.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처음 과정은 잘 모르는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현재 잡고 있는 2차 선형은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민대표라든지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 다음에 우리 김정헌 우리 시의원님이라든지 다른 이해관계자인 무의도해운 등의 합의된 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합의된, 금년 8월에 합의된 선형대로 육지 부분 그러니까 본공사를 하기 위한 이 부분을…….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그렇게 졸속으로 행정처리를 하니까 차가 교행도 할 수 없는 곳으로 다리를 놨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산림훼손 때문에 많은 반대에 부딪혔잖아요. 그래서 2차 변형했습니다. 그게 3월이었고 2차로 3월에 변형을 했는데 이번에는 무의해운에서 반대한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다시 돌아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선을 첫 번째로 가되 산림훼손 쪽으로 안 가고 실미유원지 안 가고 부두 쪽으로 간 거죠.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러다 보니까 1년을 허송세월한 거예요.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그동안 행정처리 미숙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렇게 성급하게 공사를 빨리 한다고 해서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부실공사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보고 있는 게 저희들 시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노선을 만들고도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덕교리에서 잠진도간의 노선에 대해서 기존도로를 사용한다고 했죠?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네, 현재 이것은 장래의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아니, 기존도로를 사용하고 장래에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500억이 넘기 때문에 500억 넘으면 예타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도로를 사용하고 잠진도에서 무의도 넘어가는 부분만 설계하는 거죠?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기존도로에 대해서 지금도 차가 교행할 때 어려움이 있고 인도도 없는데 어떻게 대책을 앞으로 강구하실 겁니까?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인사사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으신가요?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별 건으로 지금 안병배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500억이 넘어가면 예타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구간으로 나누어서…….

병배

안병배위원

두 구간으로 나누는데 기존 쓰는 도로에 대해서 안전문제나 이런 것들을 검토했었냐 아니면 중구청이나 그쪽 기관과 같이 협의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하다못해 사람들 통행을 위해서 인도를 만드는 데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에서 예산이 없다면 중구청으로부터 데크를 만들어 달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이 그냥 진행한 거예요, 무조건. 그렇죠?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마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 계획될 때부터 노선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는 것을 전제로 저희가 통과시켜 준 사업입니다. 청장님, 기억 나시죠? 이 사업이 처음 사업으로 확정될 때 용유ㆍ무의 전체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따른 전체 도로이용계획과 이 부분이 서로 상반되지 않게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통과시켜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기본설계서 검토를 했길래 이렇게 자꾸 중간에 설계과정에 몇 개월 전에도 바꾸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그 과정과정에서 이렇게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아마 이런 사정들이 좀 존재를 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안에 우리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도 없는 곳으로 무의도로 연결하게끔 됐던 제1안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1안을 요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결국 제1안이 결정될 때는 그런 민원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리로 가지 않았나. 그래서 그 이후에 도로를 잇겠다는 생각으로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다가 이게 사업비도 훨씬 많이 들어가서 예타를 받아야 되는 500억 이내가 되어야 되는데 500억을 넘어가게 되고 또 연결도로의 문제가 자꾸 부각이 되니까 2안을 했던 것 같은데 2안을 할 때는 잘 아시겠지만 설계업체에서 설계를 할 때 첫 번째 따지는 게 편의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성을 따집니다. 가장 싸게 공사를 해서 갈 수 있는 길을 하다 보니까 2안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 2안은 또 무의해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게 이쪽이 간섭이 된다고, 저희들은 300m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배의 운항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파악했던 것 같고 저쪽 무의해운 쪽에서는 아니다 분명히 안전에 간섭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3안으로 무의해운도 오케이할 수 있는 것으로 가다 보니까 3안으로 흘렀던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노선상의 여러 가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가장 바람직한 단일노선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지금 산림훼손 기본설계에서 그것도 검토가 안 됐고 또 무의도해운의 항로 이게 두 번째 것도 검토가 안 됐고 지금 이 유신이라는 회사가 자격이 있는 회사인가요? 설계 쪽에 아주 커다란 회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게 한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사업을. 이것은 어차피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우리 청이 그것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생긴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500억이 넘으면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실 수 있나요.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예타를 안 받기 위해서 498억 범위 내에서만 국비 지원받고 나머지는 우리 인천시가 떠안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이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이 어떻게 출발됐는지 그 배경을 잘 아실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경제청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딴 게 아니고 2011년 연말에 느닷없이 국회에서 그냥 결정을 해 줬어요, 10억을. 저희들은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배경을 아시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그런 배경을 알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급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막 생기잖아요. 지금 교동연륙교 얼마나 사업하다가 지체됐습니까. 지질조사 제대로 안 해서 공사하다가 교각이 무너지고. 급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결과적으로 손실을 끼치게 되잖아요, 더 늦게 되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게 항상 주민의 민원을 늘 고려해 가면서 사전에 협의를 잘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했으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인데 설계하는 쪽은 아무래도 경제성과 편의성 위주로 생각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주민의 민원과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변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누구도 이익을 보지 않고 다 손해를 보는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은데 앞으로 유사사업은 저희들이 더 주민민원이나 여러 가지를 사전에 잘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연륙교와 연관해서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까지 필요로 한 종합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를 추산하시고요, 정확하게. 꼼수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대로 또 우리 인천시에 손실도 안 끼치고 또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도 가장 빨리 다리를 놔주는 길이에요. 지금 이런저런 이해관계나 이런 여러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강행할 경우에 나중에 결국은 그런 문제 다 생기잖아요, 예타문제니 예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생기고 또 부실공사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교량을 만드는데 패스트트랙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가장 안전하게 추진돼야 될 사업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설계변경 과정의 문제를 떠나서 위원님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당초 이쪽의 개발계획은 다리도 2차선이 아니고 4차선이었고 그 다음에 이쪽 도로도 4차선으로 연결시킨다는 그 계획이 개발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발계획을 시행하려면 민간투자 유치가 되고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세월이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2차선이라도 해 달라라는 민원이 계속 일어났고 그게 국회를 통해서 정부예산안으로 반영이 된 것이고 그게 저희들한테 떨어지다 보니까 당초의 그림대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렇다고 당초 그림대로 한다고 이것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청장님, 제가 변경한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이 아니라 전체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흐름이.

한구

이한구위원

충분하게 사전에 기본설계에서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최소한 했어야 되는데 안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더 피해를 끼쳤고요. 또 하나는 주민 분들 민원이 있더라도 행정이 중심을 잡고, 보세요. 강화 석모도 교량 설치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저희한테 일부 주민들이 청원했는데 또 다른 주민들은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존대로 해 달라라고 사실 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다시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가장 합리적인 노선 그렇게 다시 변경됐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해야지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뭐 뭐를 감추고 꼼수를 부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빨리 주민한테 교량을 만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행정은 투명하게 가야지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이게 꼼수부리고 숨기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지금 당장 500억 이상 넘으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똑같았지만 우리 김정헌 의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예비타당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한다라는 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김정헌 의원님은 빨리 해 달라고 그러시고요. 이한구 위원님은 신중하게 해 달라는 의미 같고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 있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이한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급하게 가자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갔으면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미 시간을 실기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타부분을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예타라는 것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산은 490억을 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추가로 또 다른 변동사항이 생기면 당연히 예타를 받아야 되겠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김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500억이 넘으면 예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분리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배경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원해서 예산이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산이 떨어졌는데 그게 예타금액 내의 딱 다리만 놓을 수 있는 예산만 나온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원해서 떨어졌든 안 떨어졌든 저희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당연히 연결도로는 다음에 또 해야죠.

한구

이한구위원

당부를 드렸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글쎄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대로 충분히 검토를 안 하니까 결국 이렇게 주민들한테 늦게 다리 만들어지게 된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러니까 선형변경은 이런저런 사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연결도로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행정절차상 문제가 안 되게 또 하나는 어차피 예타를 받아야 될 사업규모이면 예타를 받는 사업규모로 해서 우리 인천시가 나중에 따로 일부분을 다 떠안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 하나는 공사설계도, 지질조사 이것도 제대로 해야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동연륙교가 몇 개월이 지체됐는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번 이 선형변경은 지질 문제 때문에 변경된 게 아니고요. 민원 때문에 변경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한구

이한구위원

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쪽으로 잡았다가 이쪽으로 바꾸면 거기 지질이 어떻고 물살이 어떻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질의 변경은 지질조사…….

정헌

김정헌의원

오늘 저는 청원 소개의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서 청원이 소개된다고 한다면 그 후에 유신의 책임과 또 경제자유구역청의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청원 소개의원으로서는 지금 필요하다고 청원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절실함이나 주민들의 절실함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추후에 청원이 소개되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 잘못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꼭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청원들을 조속히 해 달라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우리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게 조속하게 제대로 할 수 있는데도 처음 기본설계부터 제대로 검토할 것을 안 해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됐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지금 조속하게 하려고 하다가 자칫하면 실제 이 사업이 500억이 넘었을 때 예타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빨리 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 넘는 부분들 분리되는 것을 인천시가 떠안을 수 있는…….

정헌

김정헌의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분리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교량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설계가 용역에 의해서 안전과 합리성이 강조돼야 돼요, 교량 부분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요.

정헌

김정헌의원

그런데 육지 부분은 교량 부분을 공사하기 위해서 베이스를 깔아놓고 자재라든가 또 차량들이 복잡할 경우,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다니는 차량하고 공사 차량하고 혼잡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만든다든가 또 아니면 작업장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공사에 대한 안전성도 꽤할 수 있고 주민들의 이 공사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리하는 거지 예산을 분리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소 과열되다시피 경제청에서 내 책임 아니라고 해도 경제청 책임이에요. 이게 느닷없이 국회의원이 덜커덩 돈 따오는 바람에 생긴 사업이거든요. 시행착오도 안 거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의 초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 청원인들이 올해 내에 착공하고 2014년도에 하겠느냐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도. 제가 그 다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연결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가 꼭 필요하고요. 국고 내시도 확정이 돼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물론 박상은 의원님이 추구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무의도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이고 빨리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 주셔야 되고 다만 또 하나 다리 선형이 변경되고 확정돼서 가고 나면 무의도해운이 해운업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차장님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차장

방종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적으로 한번 짚어봤는데요. 지금 현행 법 체계나 협약이나 계약상에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줄 방법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구에서 월미도 넘어가는 관계도 인천대교라든가 영종대교를 건설할 때 똑같은 사안들이 발생됐을 텐데요. 어쨌든 간에 이게 선택적으로 해운형태로 배로 운항할 수 있는 길이 강제적으로 막히는 그런 부분은 아닐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공사비에도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나 보상을 하게 되면 경제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아니죠?

차장

방종설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병배

안병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 올 2월 22일에 일부 개정이 돼서 8월 2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제36조2항에 보면 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이 새로 이번에 신설이 됐어요. 거기에 관할 관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육지와 도서간의 연륙교 또는 도서와 도서간의 연도교 건설에 따라서 도선사업자가 손실을 입을 때에는 해당 도선사업자가 제3조에 따른 면허 또는 신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또한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도선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8월 23일에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이제 착공을 하고 시작을 하면 착공 전에 이 보상관계 다 해결해야죠. 해야 됩니까?

차장

방종설 그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나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이렇게 청원이 올라와서 주민숙원사업이니까 가야 되는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은 두 손 놓고 있었다. 물론 새끼줄 하나 잡았는데 지금 소 따라왔어요. 처지가 곤란합니다, 외양간도 없고.

차장

방종설 그 부분은…….

병배

안병배위원

심각하게 고민들을 안 하고 검토를 안 한다는 거죠. 법이 개정되어서 바뀐 줄도 모르고 있고.

차장

방종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고요. 다만 2차 선형변경 8월 10일 최종적으로 무의해운을 포함해서 관계 주민들이라든가 관계기관들에서 최종 선형이 결정됐습니다마는 이렇게 변경된 취지도 운항을 전제로, 운항했을 경우에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선형을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그런…….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운항정지는 둘째치고라도 도선사업자가 다리로 인해서 손실을 입을 때,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합의했다고 그러는데 당사자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덜커덩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1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모르지만 몇 백억 청구하면 한참 소송해야 되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착공이 됩니까?

차장

방종설 하여튼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런 부분들 다 연구를 해야 돼요. 검토하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김정헌 의원님도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토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정헌

김정헌의원

저는 청원 소개되고 나서 얘기하려고 지금 있는데요.

병배

안병배위원

아, 그러고 나서요?

정헌

김정헌의원

네.

병배

안병배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너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졸속으로 취급, 이 다리 건설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잠진도와 무의교간의 연도교 건설이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 이런 절차들이 아마 계속 발목을 잡고 딜레이가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경제청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네, 한 가지만.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협의 시 대안노선 검토 선정자료를 추가로 받아보니까 협의시안도 500억이 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하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실 거예요? 자료도 달라고 했는데 첨부자료 안 주시고.

차장

방종설 우리 담당 과장이…….

한구

이한구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청장님, 차장님 이것 모르셨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게 제가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 저희가 요구를 해서 됐다면 예타를 피하기 위해서 498억으로 만들었다라고 꼼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비난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업비 예산 자체가 국회의 예산심의결정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꼼수를 부리고 할만한 그럴 아무런 여지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노선을 변경하다 보니까 예타, 일단 사업비가. (관계관을 향해) “지금 508억으로 나왔나요? 540억인가요?” 540억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나중에 낙찰가액이라는 여러 가지, 500억이 될지 500억을 넘을지 그 밑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예타를 어떻게 낙찰가를 갖고 받나요. 예상 사업비 가지고 예타받는 거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타를 받는 것은 뭔고 하니 정부기관이 기재부에 예산 신청을 했을 때 그게 500억이 넘을 때 예타를 받는 건데 국회는 이미 그런 정부 내 프로세스를 벗어나 있는 기관입니다. 벗어난 기관에서 예산심의권이라는 권한에 의해서 결정한 것을 저희들이 꼼수부리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전혀 그런 사실은 아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배

안병배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잠진~무의 연도교 건설공사 착공 촉구 청원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국비 50% 적기확보, 사업비가 예타 대상 초과 시 시가 떠안지 않게 할 것, 연륙교와 연계하는 도로 개선을 위한 중구청과 협의할 것, 노선변경에 따른 지질조사 철저와 민원해결을 병행할 것, 당초 사업 확정 시 충분한 노선검토 요구 불이행에 따른 책임문제 등을 경제청에 촉구하며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잠진~무의 연도교 건설공사 착공 촉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건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진~무의 연도교 건설공사 착공 촉구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장님과 산업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청 간부들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방종설 차장입니다. 김상길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그리고 8월 17일자로 발령받은 정대유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이광제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8월 17일자로 발령받은 구남회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 소속입니다. 8월 17일자 발령받은 박찬훈 기획정책과장입니다. 9월 3일자로 발령받은 정연용 공보담당관입니다. 유호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정창래 U-City과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본부 소속입니다. 8월 17일자로 발령받은 정영종 투자전략기획과장입니다. 김종태 금융기업유치과장입니다. 9월 3일자로 지식경제부에서 파견오신 김종렬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본부 소속입니다. 전인수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한기용 송도개발과장입니다. 김귀식 영종개발과장입니다. 김명구 청라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본부 소속입니다. 이종철 도시관리과장은 하계휴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임원걸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손윤선 건축지적과장입니다. 그리고 김종권 영종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방종설 차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네, 그리고 청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차장

방종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허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업무보고의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열정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요청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인하대학교 부지 현황하고 현재 인하대학교 부지를 비롯해서 협의하는 내용들, 지금 변경 협의하는 내용 현황 관련 자료 요청드리고요, 인하대에서 요구한 게 뭔지 이런 것들 포함해서. 또 하나는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 지금 추진 중인데 2단계 외에 이쪽 사업부지에 3단계까지 가능하다 뭐 사실 그런 얘기 전혀 없었는데 그런 말씀을 최근에 하셨는데 그것 관련 송도컨벤시아 현재 부지 일대, 송도컨벤시아를 몇 단계까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어느 정도 규모의, 그 두 가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릴 것이 있는데 경제청 전체 예산이 6,280억 정도 되죠? 차장님.

차장

방종설 6,809억입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6,280억 아니에요?

차장

방종설 네, 6,280억입니다. 원래 당초 예산이 6,809억이었고요. 1회 지난번 추경에서 일부 삭감을 해서 6,281억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런가요?

차장

방종설 네.

윤재상위원

내용을 보니까 채무상환이 167억 된단 말이에요. 채무상환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차장

방종설 잠깐만요. 자료 좀 찾겠습니다. 지방채가 지금 저희가 총 발행하고 있는 것이 6,208억입니다. 그중에 5,085억 가량을 상환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한 1,100억 정도 되거든요. 회계별로 하면 일반회계하고 경특회계에서, 우리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가 한 4,660억원, 일반회계 1,541억원 해서 각종 기금, 주로 기금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든가 지역개발기금 여기에 차입을 한 그런 내용이 돼서요. 그것에 대한 채무상환 내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차장님,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이 얼마예요?

차장

방종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7월 말 현재로 1,100억입니다. 1,123억이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매년에 나눠서 이것을 채무상환해야 되죠?

차장

방종설 보통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윤재상위원

현재 남은 금액은?

차장

방종설 네, 그러니까 지금 거치기간이 지나서 원금까지 분할상환하는 그런 시기가…….

윤재상위원

이게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거죠?

차장

방종설 주로 아까 보고드렸듯이 경특회계가 6,200억 중에 4,670억 되고요. 일반회계가 1,540억 정도 됩니다. 주로 경특회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는 전체예산에서 몇 프로를 편성하게 돼 있어요?

차장

방종설 퍼센티지는 특별하게 많이 운용을 하면 자금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최대한 적은 게 좋은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에서 편성을 했다가 삭감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예비비로 다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지금 6,000억 중에 1,000억이 예비비로 편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삭감된 금액은 얼마였어요?

차장

방종설 6,800억이었으니까 한 530억 가량이 지난번에 삭감을 한 거죠. 그게 예비비 형태로 간 겁니다.

윤재상위원

한 8% 정도를 편성한 건가요?

차장

방종설 네.

윤재상위원

그럼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차장

방종설 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차장

방종설 네.

윤재상위원

다음부터는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경상경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16.5%를 차지하는데 주요내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차장

방종설 저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기반시설이 쓰레기 집하장을 포함해서 많은데 그럴 때 관리비라든가 이런 측면들이 경상경비로 잡힌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자세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차장님 그 내용을 각 과별로 인원하고 급량비라든지 여비 지출액 자료가 있겠죠?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좀 잠깐 볼게요. 영종복합리조트 조성 건인데요. 지금 문제점 및 대책 있죠?

차장

방종설 네.

윤재상위원

설명 다시 한번 하시겠어요?

차장

방종설 이게 지금 전체적인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대략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긍정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토지가인데 이게 결국은 LH 소유가 돼 있는 겁니다. 하늘도시에 포함이 돼 있는 지역인데요. LH가 70% 그리고 도시공사가 3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주된 소유자가 LH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서는 조성원가를 산정해서 그것에 준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받으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유치 차원에서 사업성을 확보해야 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최대한 낮춰주려고 중재적인 입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을 가지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러 요로를 통해서 LH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최종 협상 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차장

방종설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땅값을 놓고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가 희망하는 가격하고 토지소유자 LH의 가격이 차이가 크면 외자유치 명목으로 해야 되는데 부지를 내 줄 경우 특혜의혹 같은 것은 없나요?

차장

방종설 일단은 특혜부분은 저희하고는 소유주 자체가, 토지소유권 자체가 LH공사가 주로 돼 있고 우리 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양자적인 입장에서 저쪽 사업주체 유니버설 차원에서는 사업성이 좀 확보가 돼야 되고 또 LH는 LH대로 나름대로 조성원가가 들어간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적정 수준에서 딜이 제대로 되고 양자가 어느 정도 충족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중재를 최대한 하는 가운데서 빨리 협상이 타결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차원에서는 어떤 특혜나 이런 부분이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될 사항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토지협상은 완료됐어요?

차장

방종설 면적은 LH하고 거의…….

윤재상위원

아니, 8월달에 완료했다고 하는데.

차장

방종설 면적부분은 거의 이견이 좁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재상위원

완료되지는 않고요?

차장

방종설 네.

윤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추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면 이따 그 자료는,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인하대학교 부지가 기존에 5공구였죠?

차장

방종설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5공구 거기 인근에 앰코테크놀로지 유치한 데가 그쪽이죠?

차장

방종설 네, 앰코.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앰코…….

차장

방종설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우리 본부장이 답변드릴까요?

한구

이한구위원

차장님 잘 모르시면…….

차장

방종설 아니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본부장님이 길게 부연설명하지 말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거기 앰코테크놀로지가 인하대 근처에 현재 들어오게 되는 거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근처가 아니고 인하대 부지가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그 부지인가요? 그대로.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18만 6,000㎡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교환하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인하대는 부지를 어느 쪽으로 협의하고 있나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11공구 쪽에 향후 매립되는 지역에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그러니까 연세대 옆쪽으로, 11공구 매립되는 쪽으로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인하대가 이전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네요? 11공구 매립이 지금 1단계 매립 부지 쪽으로 그러면 부지를 제공한다는 거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기존 토지매입비 그러니까 인하대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면 현재 입금한 게 500억인가요? 인하대학교가.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365억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정확하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전체?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전체가 1,077억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077억 중에서 365억, 만약에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면 우리 인천시가 두 배의 위약금을 물어줘야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조건은 없나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냥 두 배가 아니고 365억만 주면 된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은 아니고 인하대와 협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인하대도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주변에 다 제조용지가 둘러싸고 있거든요, 학교를. 그런 차원에서 인하대 측면에서도 위에 학교 쪽하고 같이 콤플렉스를 구성해야 더 유리하다 그런 배경이 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은 인하대가 인하대 구성원이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충분한 논의들이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아서 현재 논란이 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인하대 학교 측하고 저희는 일단 협상창구는 단일화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아마 인하대 내부적으로 동창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또 학교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제가 자료를 받으면 별도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컨벤시아 2단계, 제가 3단계 어디까지 계획이 돼 있었는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2단계도 저희가 국비 확보를 하는 조건으로 2단계도 사업 추진할 것을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정했단 말이에요.

차장

방종설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국비 확보됐습니까? 2단계.

차장

방종설 최종 예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예타가 언제 끝나죠?

차장

방종설 9월 6일, 이번 주에 기재부에서 서울대 KDI를 통해서 예타 결과가 대강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논의 1차 중간보고가 9월 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그 내용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는데 2단계까지만 한다는 경우에, 2단계를 하더라도 이게 경쟁력 있는 컨벤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 있는 것들을 갖추는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건데 계속 3단계 그런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동북아트레이드센터 NEATT 추진현황, 공정률이 몇 프로까지 됐나요?

차장

방종설 86%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86%면 지난번에 공사 재개한 이후로 계획된 공정률이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준공예정이 2014년으로 되어 있던데.

차장

방종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 NEATT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예정인가요? 지금 현재.

차장

방종설 원래는 2008년 11월에 관광호텔 및 휴양형 콘도미니엄형태로 됐는데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64층이니까 중간 부분 3개층 정도를 부대시설로 빼고 그 밑에는 오피스, 사무용 오피스죠. 오피스 그리고 그 상층부, 중간 3개층 빼고 상층부는 호텔로 운영하는 쪽으로 NSIC 측과 협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50% 정도는 오피스로 하고 50% 정도는 호텔로 하고.

차장

방종설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당초 콘도미니엄형태의 숙박형태에서 변경하는 거네요?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송도국제병원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시정질문을 해 놨기 때문에 책임 있게 답변할 분한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안 드리겠는데 현재 국제병원 부지는 그냥 국제병원 부지인 거죠?

차장

방종설 지금 NSIC 소유의 땅?

한구

이한구위원

네.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그냥 국제병원이지 영리니 비영리니 그게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장

방종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지경부가 이것 가지고 영리만 해 준다 이것은 월권이죠?

차장

방종설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 쪽으로 최근에 또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개발계획상에 외국 국제병원 그러니까 외국의료기관으로 정확히 명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른 형태로 변형이 되는 일반종합병원형태로, 비영리종합병원형태로 운영이 됐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지경부를 통해서 확실히 변경해야 되는 것으로 최종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지경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국제병원인데 그냥 외국의료기관이다? 순수하게.

차장

방종설 네.

한구

이한구위원

순수하게요?

차장

방종설 외국의료기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100%?

차장

방종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비영리형태의 종합병원형태로 갈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지경부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외국의료기관이라는 게 거기에 외국의료기관이지 영리니 이런 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장

방종설 그게 경자법에 있는데요. 법에 보면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출자 운영하는, 50% 이상 출자하는 상법상의 법인 이런 형태로 아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지금 논의됐던 그런 영리병원으로 한정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외국의료기관이라는 정의가 경자법상에 50% 이상 외국인이 출자한 상법상 법인을 말한다?

차장

방종설 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U-city 법인 관련해서 지금 투자자 모집이 끝났죠?

차장

방종설 네.

한구

이한구위원

투자자 모집이 끝났는데 투자자에 대한 세부정보, 제가 어디가 돼 있다는 회사명들은 받았는데 세부 투자자 현황 또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주시고요.

차장

방종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별적으로 계속 업무보고를 받으면 당초 U-city 법인이 일종의 상당히 비중 있게 안정적으로 해서 가려고 한 게 공공사업이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에 이익이 유출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가 조건부 동의를 하면서 주주협약에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뒀었는데 법적으로 공공사업을 그냥 맡는다든가 이게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되어 있죠?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실제 공공사업을 이 U-city 법인이 맡는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쉽지 않는 그런 게 돼 있죠? 경쟁적으로 가니까.

차장

방종설 일반에 경쟁공모형태로 가야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다면 민간사업을 통해서만 어떤 수익을 통해서 이것을 운영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다. 저희 의회에서 많은 문제 제기할 때 결국은 우리 인천시가 투자한 부분들을 결국은 다 손실할 수밖에 없는, 지금 많은 SPC나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많이 우려한 거죠. 다만 몇 십억이라도.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거의 현실화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어느 시점에 이 사업을 지속할 건지 접을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조속한 정책판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장

방종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금 송도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영리병원이 추진되는 과정 또 재미동포타운을 송도에 조성하는 과정 또 한옥마을도 새롭게 조성하는데 지금 우리 차장님께서 업무보고하면서 영종하늘도시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처럼 영종지역개발사업은 대충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송도로 가져가면. 이게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BMW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해당지역의 현안사항이었고 중요한 사업이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었는데 사전에 저한테 업무보고라든가 협조나 이런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차장

방종설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고요. 실무진을 통해서 언론보도 나기 전날 본격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고 저도 오후에나 그 전날 얘기를 들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듯이 대상후보지를 용유 쪽에서 몇 군데를 찾고 저도 현장에 몇 번 나가서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고 하다보니까 대안형태로 저희가 제시한 지금 결정된 그 후보지를, 대상지를 저희도 제시를 했는데 그게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마 급박하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 특히 영종과 관련된 외자유치라든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소속 지역구 의원이신 김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시간적으로 적절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해당부지는요. 스카이70이라는 골프장이 건설되면서 골프 치는 사람 외에 다른 민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만들어진 지역이에요, 이 시설이. 그러면 그에 따라서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최초의 사용목적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권리도 보호받는 범위 내에서 또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각계의 의견이 필요하겠죠. 주민이 됐든 우리 시의회의 의원이 됐든. 그러한 과정을 생략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긴박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으로 오늘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유ㆍ무의개발 관련해서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고요. 지금 복합리조트 관련해서, 35페이지에요. 지금 쟁점은 가격 아니겠습니까? 가격인데 지금 이 가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후에 의구심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데 원형지로 공급해야 한다는 게 지금 현재 우리 경제청이나 LH의 입장이죠?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원형지로 공급됐을 때 분명히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주식회사에서는 우리 시의 역할을 분명히 주문할 거란 말이에요.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반시설 조성 관련해서.

차장

방종설 우리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기본적으로 LH와 사업자간에 원형지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합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은 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결정이 났어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 시의 추가적인 기반시설비용의 투자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약간 우려의 마음을 표현한 게 실제적으로 송도의 경우도 기업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면서 결과적으로 인센티브를 많이 요구했단 말입니다. 조건을 부여하면서 그 조건을 우리 경제청은 다 들어줬어요. 그로 인해서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했었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특혜성시비에 시달린 것도 사실이고 또 이러한 사업에 4조 9,000억을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니 시도 보따리를 내놔라 이런 식의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그런 부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에 대한 협의는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다만 토지비를 어떻게 책정할 건가에 대해서는 보상가가 90만원이에요, 87만원. 그러면 원형지 상태에서 공사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토사를 이용해서 그 주변지역의 모든 공사를 완료했어요. 그러면 원형지 외에 LH가 부담해야 할 돈이 뭐가 있어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저희가 정확하게 그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금융비용도 있을 수 있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금융비용을 어떻게 평가하냐가 참 중요한 건데, 말씀하세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지만 그 다음에 주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비용들 이런 비용들을 LH가 적정하게 산정해서 그 기준을 협상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 9월중에는 협의가 다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비용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 해당 사업부지를 환산해서 금융비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사업시기를 일방적으로 LH가 연기함으로써 사업시기가 연장되면서 발생되는 금융비용도 과연 우리 경제청이나 매수자가 부담해야 되는 건지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또 귀가 따가운 얘기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조성원가가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것을 빼면 조성원가가, 다른 지역도 환산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문제의식만 갖고 있지 해결방안은 없다는 거죠. 이것 문제의식 갖고 해결할 수 있겠어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사실 그 부분은 참 민감한 문제라 저희가 조성원가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단 아마 영종하늘도시 전체에 대한 조성원가를 여기에 적용시키는 기준은 분명히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하여튼 간에 LH도 그렇고 투자유치도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은 분명히 있고 그런 기준하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일단 토지가격 협상까지는 집행부이라든가 이 본 사업을 위해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잠시 이 문제를 유보하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토지가라든가 LH가 요구하는 부분의 부당성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복합리조트 관련해서 최초에는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한 4, 50만평 그 다음에 트리플 파이브 얘기가 나왔는데 쏙 들어갔어요. 어떤 상황이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트리플 파이브 쪽에서 9월중으로 사업계획서 제출을 위해서 준비중에 있고요. 이미 한국법인은 설립을 했습니다. 지난 8월에요, 물론 조그만 규모지만. 9월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투자유치를 진행할 것이고 현재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트리플 파이브와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와의 부지이용에 따른 갈등이나 조정사항도 발생되지 않을까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전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없어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이미 다 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서로간의 합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컨셉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지 않게 서로 시너지를 만들자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유니버설이 현재 FDI 도착 금액이 1억 1,136만달러.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한화로 1,430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그러면 트리플 파이브의 경우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트리플 파이브는 이미 5억불 투자신고를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도착했어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아니요. 신고라는 것은 앞으로 도착예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조그맣게 도착을 했는데…….

정헌

김정헌위원

도착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고 있어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내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고 토지공급조건도 협상이 되면, 트리플 파이브는 워낙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이행하겠다라는 것도 확실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내년부터 바로 도착이 이루어지면서 가시화가 될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면 양쪽 복합리조트에서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홍보에서 끝나지 않고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분명하게 우리 시민이나 재계 이런 데 많이 홍보를 해서 침체된 해당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아까 차장님처럼 업무보고 패스하듯이 패스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다 알리고 그래서 희망도 주고 부동산 활성화도 하고, 지금 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입주율이 2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결국은 매개가 되어서 앵커가 돼서 활성화시키는 것 맞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홍보와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아까 BMW 건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게 마지막까지 저희가 경기도하고 타 지자체하고 경쟁이 심각했었습니다. 그런 보안문제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었음을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내 입을 못 믿습니까?

웃음소리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아니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어쨌든 BMW는 상당히 많이 조심을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업시기 연장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묻는 게 맞는 것이고 또 그 사업시기 연장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생계에 복귀하는 시점이 늦어진다 분명히 얘기했죠. 공감하시죠? 차장님.

차장

방종설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공감하시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책의 일환으로 제가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택부지에 대한 특성화, 특화거리라든가 또 환승객 유치를 위한 정책개발 그 다음에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인천시 경제청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다음 업무보고 때는 다시 이 부분을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차장

방종설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봉안당 문제 그 내용 누가 아시죠? LH에서 한 300억을 들여서 거기 개발 당시에 산소가 한 5,000기 있었어요. 그 5,000기 이전하면서 봉안당 건립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가 쏙 들어갔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LH 입장은 봉안당을 첨단국제도시에 봉안당이라든가 소위 남들이 말하는 혐오시설을 건립하기에는 자기들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돈을 LH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LH는 그 사업을 하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것 한번 보고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제가, 15분이 경과됐기 때문에 다시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한테 질의를 양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입니다. 차장님, 여기 조직도를 보니까 전략사업지원담당관님이 계시고 조직이 있는데 이 부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차장

방종설 팀장 체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선은 감사 관련한 부분을 커버하고 있고요. 우리로 얘기하면 감사담당관을 겸하면서 각종 현안이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분석 이런 업무를 하고요. 또 우리가 글로벌센터가 있는데 거기 운영을 포함한 외국인들 관련된 정주지원 또 외국인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적절한가요? 조직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차장

방종설 저도 온 지 여덟 달 됐습니다만 그쪽에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가령 어떤 이슈가 터지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찾아내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또 최근에 보면 청라나 영종하늘도시에 민원들이 많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각종 하자라든가 공무원들의 행정처리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서…….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것은 청라개발과가 있잖아요.

차장

방종설 그런데 이게 여러 부서에 걸쳐…….

영홍

조영홍위원

청라개발과가 인원이 몇 명인데요. 청라합동민원담당이 지금 팀장하고 직원 6명 해서 총 7명이나 있는데 이것을 또 다른 데서 해요?

차장

방종설 청라개발과가 지금 인원이 보강돼야 될 상황입니다. 관리업무까지 넘어가면서 계획업무 또 각종 민원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까지 다 커버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조직운영 차원에서 보면 전략지원사업담당관실에서 하는 역할이 다른 여타 과에 비해서 매우 크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일단 보고요. 30페이지의 청라 신세계복합쇼핑몰 유치 지금 한 장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차장

방종설 위원님도 알고 계시듯이 그 부분은 원래 대상토지가 당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상에는 BIT 포트 자리로 해서 최초 시작되기에는 서울대하고 카이스트가 그 자리에 오는 대상토지였습니다. 그런데 카이스트 특히 카이스트 측에서 재정투입의 그런 문제 이러저런 문제 때문에 거의 협상이 결렬되고 유명무실화된 그런 땅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투자유치 차원에서 특히 최근 들어서는 서비스산업의 전진기지형태로 청라가 그런 측면에서 입지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이고 해서 투자유치 차원에서 대상부지를 LH공사로부터 우리가 직접 매입해서 투자유치 용지를 확보해서 신세계에 공급하는 그런 형태로 하면서 신세계는 거기에 약 5만평 부지가 되겠는데…….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용도가 뭐죠?

차장

방종설 신세계 교외용 복합쇼핑몰…….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아니요, 지금 땅의 용도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차장

방종설 자연녹지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자연녹지죠. 이것 변경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차장

방종설 그래서 이번에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지경부 기획단에 올라가서 개발계획이 변경돼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자연녹지를 뭐로 변경하는 거죠?

차장

방종설 우리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하시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현재 저희가 LH로부터 땅을 구입할 당시에는 용지의 형태는 자연녹지인데 용도는 외국인 투자유치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라고 된 땅이고 저희가 현재 매입을 해서 공급하게 되면 개발계획 변경상에 일부, 저희가 볼 때 50% 이상은 자연녹지로 유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준주거라든가 사업계획 용도에 맞춰서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자연녹지를 준주거로 용도변경을 했으면 결국 땅값 변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있습니다. 있겠죠.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은 그러면 변경해 주기 전에…….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부지 값을 책정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은 자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사실 아직 부지 가격은 서로 간에 확정이 안 됐고 토지공급계약은 맺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

영홍

조영홍위원

계약은 안 맺고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그래서 그 계약기준은 신세계 쪽에서 정확한 마스터플랜을 그리고 있습니다,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영홍

조영홍위원

계약이 안 맺어졌는데 어떻게 한옥마을을 시작했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일단 서로 간에 합의된 가격은 있고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본계약은 맺어야 발효가 되는 거죠.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합의된 가격은 있을 것 아니에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 자료 보고 제가 나중에 하고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토지공급계약은 아직 맺어진 것은 없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합의된 가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타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내년 2월에 준공인가요?

차장

방종설 네, 내년 2월로 준공을 미뤄놨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제 기억으로는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비용이랑 이런 것이 올해 예산에 다 포함되지 않았나요?

차장

방종설 지난번 추경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내년이 준공인데 어떻게 올해 예산을 했죠?

차장

방종설 그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불용이나 다시 추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일부…….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쓰지도 않을 예산을 추경에 그렇게 급하게 다루셨어요? 저는 이것 보고 올해 준공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내년 준공인데…….

차장

방종설 그래서 거의 그 시점에, 예산이 올라가는 그 시점에 이 부분을 금년에 예정대로 준공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으로 GCF 관계도 있고 하니까 미루는 게 나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고민하는 시점에 예산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올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매끄럽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요. 그 예산 관련해서 안 그래도 의회에서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그렇게 우겨서 하셨는데 결국 이월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러지 않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차장님.

차장

방종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송도에 있는 각종 공원관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최근에 언론에 자주 나와요. 센트럴파크도 그렇고 미추홀공원도 그렇고.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어쨌든 관리책임은 경제청이 갖고 있는 건데 이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미추홀공원에서도 인공호수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 원인도 밝혀내지 못하고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센트럴파크도 거미줄이나 녹물이 흐르는 등 이런 민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장

방종설 지난 7월 초에 미추홀공원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센트럴파크도, 저도 자주 갑니다마는 거미줄 문제나 저도 그런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데 나름대로 관리는 한다고 합니다마는 쉽지 않은 측면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추홀공원 그 건도 근원적으로 공원이 조성된 지도 좀 됐고 하니까 어떤 준설문제라든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랑 같이 치유를 해 나가는,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더 지금보다는 더 밀착하는 형태로 시설관리공단이 시설물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차장님, 이 공원이 지금 원도심에 비하면 아주 훌륭한 시설의 공원이잖아요, 송도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훌륭한 시설의 공원들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는데 신규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있는 것도 관리를 못 하는데 새로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것 이해를 못 하죠. 이것 좀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시설관리공단이 능력이 없으면 다른 데로 바꾸시든지 이렇게 해서 하셔야죠.

차장

방종설 네,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긴 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돼서 생긴 거죠?

차장

방종설 네.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4대 때 이 부분이 많은 논란 끝에 생겼는데요.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이 뭡니까? 차장님.

차장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의 태동에 대해서는 아마 안병배 위원님이 익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면 우리나라가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대표적인 불균형 성장전략,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근거해서 외국 친화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하는 그런…….

병배

안병배위원

네, 맞아요.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내기업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외국기업들이 와서 투자환경을 조성해 주고 이런 게 목적이거든요. 그 외국인들이 와서 생활하는 정주공간을 그 사람들의 입장에 맞춰서 잘 개선을 해 주고 그게 목적인데 제가 학습이 좀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주요업무보고를 한번 훑어보고 나서는 목적에는 많이 맞지 않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또 도시를 개발하고 정주여건을 만들어서 그 환경에 맞게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죠?

차장

방종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이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개발이 끝나면 해제하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차장

방종설 아, 우리 경제자유구역이요? 그렇죠. 개발계획상에는 2020년도까지로 돼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렇죠? 그래서 기획조정본부가 있고 투자유치본부가 있고 도시개발을 해야 되니까 본부가 있고 하는데 지금 기구나 인력부분이나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각 기초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좀 넘겨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지관리부분.

차장

방종설 지금 대부분의 사항이 크게 다섯 개의 관련된 특례사무가 되겠는데요. 광고물 업무라든가 도로, 상ㆍ하수도 관리 그리고 쓰레기 처리업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마 위원님도 4대 때 그때만 하더라도 구에서 처리가 됐었을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네.

차장

방종설 우리한테…….

병배

안병배위원

아니, 그리고 제가 4대 때 할 때 만들어질 때 처음 취지나 모든 제도가 그렇게 흘러갔었는데 지금 와서 산업위원회 6대에 와서 후반기에 들어와서 내용들을 보니까 달라졌어요, 많이. 그래서 취지가 변색이 된 게 아닌가.

차장

방종설 그런데 저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경자단에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구와 구체적인 협의도 지금 들어가 있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작년 4월달에 해서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이 됐어요. 27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다섯 개 사무를 처음에는 저희 청이 하다가 구로 넘어갔다가 다시 또 경제청으로 환원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력 그리고 관리비용,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항구히, 영구히 있는 조직이 아니고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성이 되면 관리형태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무는 어떻게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관리비용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 비용은 결국 세금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세금부분은 전액 재산세나 주민세 이런 부분들이 기초자치단체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 세입은 토지를 매각한 수입까지만 운영이 되는 거고 한 푼도 우리한테는 세금은 안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논리적으로 구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 그런데 구는 지금 법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제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소리냐. 사람을 주지 않고 돈을 또 넘겨주지 않으면 이 업무를 못 받는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난번에 부단체장들을 제가 불러서 논의를 했고 청장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경부 차원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까지도, 법이 잘못됐다, 이것은. 그런데 지경부의 입장은 6개의 경제자유구역의 입장이 조금씩 틀립니다, 나머지들은. 우리는 독립된 단일의 행정기구인데 조합의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놓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우리는 차별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개선해 달라고…….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이나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피해를 보는 건 그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서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경제청과 지자체간에 서로 권한다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서로 미루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좀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보니까 2012년도 IFEZ 규제개선 10대 과제를 발굴해서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전국의 청장협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대 과제 발굴한 것하고 진행사항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장

방종설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아마 제가 자료요구하거나 물어보는 부분은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은 아마 다 알고 있는 사안일 텐데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차장

방종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GCF 유치에 대해서 아까 아이타워 얘기도 했지만 제가 갔지 않습니까? 제네바에. 거기서 획기적인 부분은 다른 이사국들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인천은 아이타워를 9월 말까지 완공한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그리고 10월 초에 2차 이사회를 할 때 거기서 회의를 하겠다 이런 정도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영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계획과는 좀 틀리다. 내년도 완공이거든요. 그러면 주변정리가 다 안 될 텐데 또 한 번 국제사회에서 거짓말하는 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것에는 이길 게 없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데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가 구성이 돼 있고 자리가 다 마련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하고 보여주는 것에 호응을 얻었는데 지금 와서 제가 여기 보고를 받아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차장

방종설 그 사항을 대략 보고를 드리면요. 원래는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고 지금 모든 공정이 거의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적인 준공을 내년으로 미룬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적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GCF가 유치가 되면 나름대로 내부 공간조성이라든가 레이아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내부 마감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냐라는 판단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재정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금액을, 일은 금년에 거기에 맞춰서 거의 다 하더라도 내년에 서로 건설사와 양해 하에 준공은 내년쯤으로 미뤄서 일부 재정을 캐리오버(carry over)하는 그런 형태로 가자라고 했고 이번에 GCF가 10월 18일부터 예정이 돼 있는데요. 회의는 컨벤시아에서 하더라도 리셉션하고, 리셉션은 아마 이렇게 깎인 야외하늘정원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일부 회의는 아까도 같이 논의를 했는데 민원동에 공간을 꾸릴 거고요.

병배

안병배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변경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것은 마치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제네바에 가서 회의하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독일처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돈을 많이 투자할 수도 없고 스위스 제네바처럼 인프라가 구성돼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인천 송도에서 과연 GCF를 유치 못 하면 아이타워부터 시작해서 큰일이 많이 납니다. 경제청에서 사활을 걸고 지금 뛰어들어야 될 입장이에요. 심각성을 인식 못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2010년에 들어와서 아이타워 짓는 것부터 왜 반대를 했겠습니까. 다만 아이타워를 지어서 거기에서 얻는 효과들이나 송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 GCF에 대해서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GCF 유치 기원 영어 에세이 콘테스트 개최를 한다는데 시상식만 따로 해서 GCF 위원이 하도록 추진하고 이런 것 하지 마세요. 같이 하세요, 일정을 맞춰서. 따로따로 하고 시상식만 하고 무슨 모양 갖추기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바보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토론이나 정보에 의해서 결정을 하더라고요. 모양내기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U-City 문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추진세부실적이나 운영계획만 저한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장

방종설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질의 정리 좀 해 주시죠.

병배

안병배위원

네,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유ㆍ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질문도 길고 답변도 길어집니다. 따로 해당 과장이 저한테 와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인천시장도 지난 1월에 약속한 게 있어요. 9월 말이면 보상관계라든가 어떤 결단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안 되면 다음 주 초라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자연친화적 공원ㆍ녹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많은 공원들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청이 돈이 없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 자체에서 녹지와 공원을 만들 방법이 별로 없어요. 재정상 결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데 민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방종설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공원ㆍ녹지 관련해서는 예산을 거의 배정을,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일부 링키지 형태로 저희가 직접적인 공원에 재정을 투입하는데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 다른 어떤 시설과 관련해서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면서 BTO 형태가 주로 많이 되겠죠. 그래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일정기간 운영하면서 그것에 따른 일정 공간의 공원을 저희가 제시한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모델을 지금 몇 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연장의 경우에도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가 되다가 최종적으로 성사는 안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불씨는 살아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으로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경제자유구역청의 땅 안 팔리지 않습니까?

차장

방종설 네, 그렇죠.

병배

안병배위원

또 팔려고 해도 아주 헐값에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돈 받고 팔면서도 거기서 나오는 이득에 대해서 경제청이 취할 수 있는 민간투자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빨리 하시고 결단을 내려주셔야 돼요, 이제는.

차장

방종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는 짧게,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및 과태료 현황을 지금 받았는데요. 작년에 송도ㆍ청라ㆍ영종 세 군데 합쳐서 1만 6,434건을 단속을 했고 올해는 8월 말일까지 2만 3,957건 단속을 했습니다. 특히 현수막이나 벽보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것 단속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하나도 없어요. 원래 불법광고물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부장님 답변하시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도시관리본부장 이광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송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작년보다 현수막 같은 게 많이 늘고 저희가 용역비를 줘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현수막에 대해서 그때그때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도 안 하고 이러니까 계속 불법광고물들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실제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습적으로 하는 데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를 해서 안 하게 유도를 해야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아파트 분양광고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분양광고도 물론, 그러면 불법을 어떻게 합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겠어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하여튼 저희도 여러 가지 일단 원도심 같은 데에는 지정게시물 같은 게시판 같은 게 있습니다. 저희 송도에는 사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홍보를 하고 싶어도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런 저런 것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합법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상습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법을 강력하게 적용을 해서 불법광고물이라든가 현수막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홍보게시판 같은 것 만들어서 해 주시고 단속도 강력하게 하셔서 경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알았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봉안당 문제는 업무보고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당부드리겠고요. 지금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금 영종ㆍ용유지역에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불법건물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장

방종설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문신이라든가 공포분위기를 조성해서 민간인들이 상당히 위압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종관리과장님이나 팀장님과 같이 의논을 해서 일단은 잘못된 것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불량배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폭압적인 것은 안 된다. 그러한 부분을 분명히 룰을 지켜라, 단속과정에서. 그 다음에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선정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단속 물권이 발생됐을 때는 공무원이 입회를 해라. 입회를 해서 분명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지 만에 하나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인명사고도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상당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철저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장

방종설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용유ㆍ무의 관광 관련해서 일단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오늘은 길게 얘기 않고 다만 9월 30일 이후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만 답변해 주세요.

차장

방종설 지금 하려고 합니다, 9월 30일 전후해서.

정헌

김정헌위원

전후로요?

차장

방종설 네.

정헌

김정헌위원

전후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차장

방종설 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질의는 넘어가고. 왕산요트장은 잘 되고 있는 거죠?

차장

방종설 네, 문제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흙값은 결국 주기로 한 것 맞습니까?

차장

방종설 네.

정헌

김정헌위원

오성산하고 을왕산은, 용유가 천혜의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차장

방종설 네.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진짜 빼어난 바다 경관과 오성산, 을왕산, 왕산을 비롯한 산세와 어울려서 유원지예요. 그런데 지금 산은 없죠? 용유에.

차장

방종설 그렇습니다. 거의 까져 있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관광복합단지의 기능을 함에 있어서 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원상복귀를 하는 게 맞죠. 물론 지금 개발계획에 포함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맞지만 원래의 기능은 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기본 틀은 유지해 나가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항공사는 원상복귀를 임시로 응급조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의 있게 하지 않았다는 것 또 성의 있게 하지 않은 것을 우리 경제청은 방치했다는 것 또 향후에 그러면 이 개발계획이 원안대로 됐을 때 또 원안대로 되지 않았을 때 원래의 오성산 복구계획에 대해서도 빨리 수립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장

방종설 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57페이지요. 아까 신세계 교외형 복합쇼핑몰 관련해서는 작년에 MOU 투자 이후에 토지의 용도변경 이런 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는 있어요. 이 부분은 일단은 존경하는 조영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또 다른 보고를 통해서 진행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0페이지에 청라국제도시 공공시설 인수 관련해서 이게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청라, 연수 그러니까 송도, 우리 중구 포함해서. 이것은 별건 사항으로 보고 그러면 인수대상 범위는 지금 위치도 본 대로 맞습니까? 점선, 61페이지에. 인수대상 범위를 점선으로 표시했네요.

차장

방종설 단계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요?

차장

방종설 그러니까 금년에 일단 저쪽에서…….

정헌

김정헌위원

2012년도.

차장

방종설 저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보니까. LH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2012년까지, 올 연말까지 이 시설을 인수할 계획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차장

방종설 지금 그것은 전반적인 사항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이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전반적인 개발계획의 준공연도라든가 또 각각 개별시설의 상황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결정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것은 지금 LH 아니겠어요?

차장

방종설 네,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청에서는 그에 따른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냐 또 관리가 잘 되고 있냐 또 향후에 우리가 인수받았을 때 예산은 어떻게 집행을 얼마까지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차장

방종설 그럼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차장

방종설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은 이것을 아끼는 측면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인천시민이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이 인수인계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69페이지요. 지금 녹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 송도공원 녹지 내에 골프연습장을 임대한다고 했어요.

차장

방종설 네.

정헌

김정헌위원

임대했습니까?

차장

방종설 지금 공모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월 20일까지인가요, 제출이.

정헌

김정헌위원

임대를 할 때 공유재산 관련된 원칙대로 임대를 하지 말고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했던 게 골프연습장의 경우는 상품가치가 높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100 보장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녹지니까 쌀 것 아닙니까? 적은 가격에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골프연습장은 녹지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도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교적 고가의 땅을 임대를 하거나 매입을 해서 운영하다 보면 연습장 사업자는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해서 이 구조를 운영자가 아니라 우리 경제청에도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랬거든요. 지금 그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차장

방종설 그런데 지금 보면 시각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까 안병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BTO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약 1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서 골프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그것을 준공됨과 동시에 경제청에 기부채납하고 그리고 약 45억 내외의 돈을 가지고 옆에 공원을 우리 공원조성계획에 맞춰서 조성해 내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렴풋이 따져도 저희가 볼 때는 그 금액에 대한, 원금에 대한 회수, 이자, 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면 수익을 그리고 ’15년에 100억을 빼내가면서 이자 나오고 이런 부분을 다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보면 그렇게 만만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공모가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이득을 취하고 하는 쪽에 참여하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되는 상황을 봐 가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협약이라든가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고려를 해서 협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좀 그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조건에 부합하는 업자가 신청을 하겠죠.

차장

방종설 네.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현물이나 현금의 이익도 이익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같이 접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 그러면 공원녹지라는 것은 공공이 사용하는 시설인데 이러한 특정인이 이용을 하는 것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차장

방종설 일반에게 오픈하는 형태의 공원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을 우리 계획을…….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골프연습장은.

차장

방종설 골프연습장은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골프연습장으로 인해서 골프연습장 부지만큼은 특정인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차장

방종설 그래서 임대료를 냅니다, 저희한테 또 거꾸로.

정헌

김정헌위원

당연히 내야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이것 하면서 특혜성 얘기가 안 나오도록 공공성을 좀 더 확보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의 공통된 의견이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자 공모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조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을 부여해 달라는 말씀이죠.

차장

방종설 네, 알겠습니다. 그 진행되는 사항을 단계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병배

안병배위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자료요구 좀 하나 하려고요. 저는 질의 안 하고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영종복합리조트 조성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전용카지노 사전심사 청구제도라는 게 있죠?

차장

방종설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 사전심사 청구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그 다음에 외국에 이것과 비슷한, 유사한 제도가 있으면 어떤 제도라든가 아니면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방종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종복합리조트 같은 데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이런 데서 사전심사요청을 했죠?

차장

방종설 아직 그 단계가 아니고요. 토지문제라든가 개발계획 용지부분이 확정되면 지금 계획으로는 한 10월까지는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사전심사 신청할 곳이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몇 곳이나 됩니까?

차장

방종설 지금 현재는 영종 오카다 복합리조트하고 미단에…….

병배

안병배위원

미단시티.

차장

방종설 네.

병배

안병배위원

두 군데뿐이에요?

차장

방종설 지금 현재는 후보지로, 후보지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체가 문제죠. 그러니까 사업주체들이 본격적으로…….

병배

안병배위원

사업주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곳인 줄 알고 있는데 두 군데뿐입니까?

차장

방종설 네, 지금 현재는 두 군데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종설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상 의원 외 13인 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발의의원이신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인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분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그리고 김정헌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례를 법령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고 명예농촌지도사 심사위원회의 위원직책도 현직에 맞게 정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명예농촌지도사 조례로 바꾸고 명예농촌지도사 심사위원회 위원을 현행 조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실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전인근 소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윤재상 의원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2항에 보면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업무담당 농촌지도사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농촌지도사가 빠지고 인력육성업무담당만 되어 있어요. 그전에 인력육성업무담당 농촌지도사라고 넣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육성담당 농촌지도사는 일반직원을 호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인력육성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은 팀장급으로 한 단계 격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먼저 조례에 결격사유가 많이 있었군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사 자격이 부여되면 부여된 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나 권한이 생기는 게 있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권리나 권한은 없고요. 저희 농촌지도사가 일선에서 할 수 있는 일부분의 일들을 대행해서 바쁠 때는 명예농촌지도사가 합니다. 그에 따른 실비성격의 월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능력 있는 농촌육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농업, 축산, 원예 다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또 이러한 능력 있는 자가 그러한 분야에서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지도사가 되면.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3조2항에 보면 지도사 위촉에 지도사 위촉은 읍ㆍ면 농촌동, 동당 2인 이상, 5인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하고 옹진은 읍ㆍ면당 두 분씩 위촉되어 있고요. 자치구에는 농촌지역구만 두 분씩 해서 총 열두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현재 어디 구에 몇 명씩 있는지 얘기해 줘 보세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중구에 용유까지해서 세 분 계시고요. 용유에 한 분, 남동구에 두 분, 계양구에 두 분, 서구에 검단을 포함해서 네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한 번 임기를 맡으시면 3년인데 여기 6조 임기에 보면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더 한다 이게 아니라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조례가 부실한 것 같아요. 3년 임기로 하는데 한 번은 더 연임할 수 있다라든지 이후 계속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없고 여기에는 또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리면 명예지도사로 위촉되어서 활동하시다가 지병이나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임기가 안 되었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해촉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뒀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3년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위촉돼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임기가 3년인데 3년 후에 재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 삽입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게 부족한 것 같은데. 연임이 가능하다라든지.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연임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연임이 가능한 거죠. 위촉이 가능한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도 여기에 넣어줘야 되지 않아요. 임기에 관한 것이고 해촉에 관한 게 따로 있어야 되는데 임기와 해촉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례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없이 그냥 가도 괜찮을까요?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도사의 위촉은 읍ㆍ면 농촌동이라고 했는데 농촌동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동은 농민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과 농민이…….

정헌

김정헌위원

농업지역이라든가…….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거소하고 있는 지역을 저희는 농촌지역이라고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 용어가 약간 애매한 것 아닌가요? 행정구역상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말대로라면. 농촌동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업기술업무를 보면서 농촌동 그러면 정확하게 인천시의 10개 군ㆍ구 수백 개의 동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농촌동이라는 표현을 어떤 범위에서 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영종동, 용유동 이런 식으로 순수농촌지역을 일컬어서 농촌동이라고 범위를 쓰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약간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화나 옹진지역은 전 지역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인천시내에 있는 부평이라든가 남구…….

정헌

김정헌위원

계양.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정헌

김정헌위원

도시지역이지만 농업을 하고 있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연수구 같은 경우에 한 분이 있는데 연수구도 일부 선학동이나 동춘동 일부지역에 농지 가 있고 농업을 하기 때문에 연수구에 한 분을 두게 된 것이고 현재 동 개념으로 보면 기준시내는 동으로 보지 않고 구로 해서 1개 구에 두 분씩 위촉을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구역상 읍ㆍ면ㆍ동에 하되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이라고 해서 읍ㆍ면이 다 농업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행정구역상 읍ㆍ면ㆍ동으로 하고 다만 농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문제는 나중에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위원장님.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숙지를 한 상태여서 신규사업이나 특이한 사항만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소장님, 신규사업하고 특책사업이 있으면 그 부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입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정발전과 인천 농업을 위해서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삼용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설화진 지원기획팀장입니다. 박준상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조숙래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이중철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정제섭 작물환경팀장입니다. 장영근 소득작목팀장입니다. 추두엽 강소농경영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2010년이나 2011년 최근에 혹시 자료가 나온, 정부에서 발간한 통계자료 중에 식량이라든가 채소, 육류 생산량, 수입량 또 거기에 따른 자급률 나온 통계자료가 정부에서 발간한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간단하게 신규사업만 설명하시라고 했는데 시나리오는 작성해 오셨고 우리 안병배 위원님을 위해서 업무보고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초에 업무보고를 받아서 다 숙지가 된 상태고요. 34페이지 반딧불이 인공사육장 설치 운영 건에 대해서 지금 여기 문제점이 있네요. 이게 청사 내에 인공사육장을 설치하는 건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 청사 내에 사육장이 있고요. 또 장소가 협소하고 환경 제어장치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실증시험포가 준공이 되면 그 지역으로 이 부분을 옮겨서 비교적 배양하는데 원활한 조건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에 보면 전문인력 확보가 안 돼서 기간제 근무자 1명이 관리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민감하잖아요. 반딧불이 유충 사육하는 것은 민감하잖아요. 그래도 조금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축산 담당자가, 전공한 담당자가 이 업무를 맡고 있고요. 다음에 축산업무와 병행해서 보니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조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항시 고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 반딧불이 축제를 계양구에서 하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규모가 지금은 좀 작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1일날 제가 갔었는데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고 또 일본 기타규수…….

윤재상위원

기대효과가 있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대효과가 큽니다.

윤재상위원

아무튼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FTA 관련해서 국제곡물단가가 상당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가축농가에 조사료를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나요?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미시시피강의 물이 마르고 또 미 중부지역의 가뭄이 지속된 관계로 또 그 지역이 대평원에 옥수수 재배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축사료의 주재료가 옥수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축사료가 2개월 후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사료 확충 차원에서 내년도에 국비로 농기계 부분을 요청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 성립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곤포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볏짚을 사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또한…….

윤재상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내에서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같이 해 보시자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태풍 볼라벤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가뭄 때문에, 한해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가뭄 당시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빨리 해결방안을 여러 가지 찾아서 많은 농민들한테 도움을 줬던 것 감사드리고요. 다만 태풍이나 가뭄 등 기상재해에 따른 피해는 사실 극복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 사후에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낙과 같은 경우는 상품화시켜서 팔아주기 운동이라든가 또 사전에 대책을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관련된 보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농업인들 보험 관련된 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지난 번 태풍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부분 중에 거의 다른 부분은 경미한데 과수 특히 재해지역에 배가 많은데 배가 낙과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전체 117㏊ 중에 거의 한 50%가 낙과가 됐고 또 낙과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역은 70%, 적은 지역은 40% 이렇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풍 대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현지지도를 임했습니다. 사전적 조치로 재해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 신고배입니다. 신고배는 추석 이후에나 수확이 되는 배이고 또 원앙배 그것은 조생종인데 이 부분은 수확을 완료했고 특히 지난번에 과테말라로 3톤을 수출한, 8월 28일날 수출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오기 전에 비교적 덜, 아직 완숙은 안 됐지만 당도가 12에서 14브릭스 정도 올라갑니다. 당도는 있는데 소위 말해서 배 속에 있는 배 속살이, 결이 삭지 않았다는 얘기죠. 즉 쉽게 말하면 드시면 석세포가 씹히는 그런 맛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지만 저희가 미리 큰 배는 저희 전 직원들이 다 나눠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전 농가에 배를 미리 조기수확을 해서 일부 저온저장으로 저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굉장히 미시적인 대처였고요. 다음에 사후 대처가 현재, 아까 보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20농가, 남동구 지역이 배 주산지역이 되겠는데 20농가의 35㏊가 지금 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데 보험료는 봉지당, 배를 싼 봉지당 6원에서 8원인데 그것을 국비가 50% 지원되고 다음에 구, 자치단체에서 30% 지원이 되고 20%를 자부담으로 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풍속이 초당 14m 이상이 되거나 전체 과원의 피해율이 20% 이상이 되면 보험대상으로 지정이 돼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사실 그것도 충분한 보험금은 아닙니다. 만족할만한 부분도 아니고 어려운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보험이 지난번에 농협에서 나와서 현장조사를 끝냈고 낙과된 배를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쓸만하고 이런 부분은 저온저장고에다 저장을 해서 내년도 8, 9월까지 저장을 했다가 출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대로 미숙하지만 상처가 났거나 이런 부분은 가공용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과 또 농산물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서 농가가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소장님, 그러시면 보험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고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것도 있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극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재난재해지역으로 지정됐을 때만 받는 건가요? 시설이라든가 작물에 대해서.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은 재난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작물은 못 받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작물은 거의…….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농사라는 게 1년에 몇 번씩 짓는 게 아니라 딱 한 번밖에 못 짓는 거잖아요, 사실상. 상추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연작이 가능하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것 같은 경우는 한번 바람에 맞아서 기상재해로 인해서 그 해 농사는 망치는 거거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해 농사를 망치면 생계의 위협을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농가가.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단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건의해 나가고 또 그러한 정책이 계속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루트가 농업기술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종합적으로 저희가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해서 농가의 피해를 경감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과수원에 대한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그 부분만 한 2억 5,000 정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조금 전에 김정헌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하려고 했는데 미리 하셔서,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남동구에 고품종 남동배 수출한다고 작년에 준비하셔서 열심히 하셨는데 과테말라로 수출하기로 했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벌써 수출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출 1차…….

영분

김영분위원

태풍 오기 전에?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태풍 오기 전에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몇 프로 정도 했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3톤을 수출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33% 수출했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3톤.

영분

김영분위원

아, 3톤이요. 그러니까 전체 농가 중에?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중에는 원앙배가 수출이 됐는데요. 원앙배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섯 농가가 연합을 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원앙배를 전량 다 수출을 했고 볼라벤 오기 전에 이미 다 했다는 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적을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선적을 했고 나머지는 원앙배가 아닌 배?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원앙배도 일부 있는데 원앙배는 내수용으로 태풍이 오기 전에 다 수확이 돼서 지금 저장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번에 볼라벤으로 남동배가 많이 낙과돼서 손해가 막심하다고 계속 얘기를 들었는데 소장님 얘기는 좀 다르네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피해가 많죠. 남동구가 거의인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거의 9억 5,000만원 정도의 피해.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9억 5,000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보상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보험을 안 들은 농가도 일부 있습니다. 전체가 들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을 들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저장된 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이 삭고 하면 저희가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나 이런 것을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원은 좀…….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 갖고 계세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 다음에 아까 반딧불이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건축하겠다고 하는 데가 반딧불을 육성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목적은 반딧불이 육성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실험실습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실습포장을 금년도에 구입을 했던 것이고요. 거기에다 저희가 건물을 짓게 되면 현재 반딧불이 사육장이 굉장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인공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을 지은 거기에서 반딧불이 계대배양 번식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건축규모가 83㎡밖에 안 되는데.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굉장히 적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그린벨트지역이라 못 짓는 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것은 허가가 날 수 있는 건축면적이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기 허가는 저희가 마쳤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마쳤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아까 이한구 위원님이 워낙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가 일본에 기타규수도 갔다왔고 얼마 전에 계양산 반딧불이 축제할 때도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얘기 들었는데 이번에 한 열 마리 정도 거기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계양산에서.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가뭄이 계속 지속됐고 특히 그때 가뭄이 지속되는 관계로 애벌레가 먹을 수 있는 먹이사슬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고요. 특히 태풍이 통과됨에 따른 기상적인 외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애반디하고 늦반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계양산에 지금 나오는 것은 늦반딧불이입니다. 늦딧불이는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또 8월 말부터 9월 초에 성충이 나와서 발광을 합니다. 빛을 발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도 일부 있습니다. 반딧불이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일부 애반딧불이가 만수동 하천변이나 그런 데서 일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분

김영분위원

어느 쪽에서 나오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애반딧불이는 크기가 작고 그 다음에 발광, 그러니까 성충이 6월 중에 성충이 됩니다. 그래서 무주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애반딧불이입니다. 그 대신에 성충이 적기 때문에 발광도 늦반딧불이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번에 계양산에서 한 것은 방사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체에서 자라서 나온 늦반디라는 얘기죠? 계양산 축제 때 나온 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듣기로는 애반디를 대공원에다 방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닌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당초 목표는 애반딧불이를 개체를 증식시켜서 그 지역에 저희가 방사를 하려고 했는데 반딧불이위원회에서 생물학과 교수님 말씀이 그렇게 되면 애반딧불이와 늦반딧불이의 생활사에 어떤 교란이 일어나서 오히려 늦반딧불이가 서식하는데 지장을 줄 수가 있다. 규정된 바는 아니지만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이 그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방사를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증식하는, 계대배양을 통해서 증식시키는 부분은 관상용이나 교육용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그렇게 해 오고 있고요. 다음에 저쪽 대공원 측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대공원 측에서 인공습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애반딧불이를 방사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개체수가 적어서 방사를 못 했고 이것을 개체수를 늘려서 내년도에는 대공원 일정지역에 방사를 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내년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내년 몇 월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방사를 하게 되면 보통 한 5월쯤 방사가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니까 농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친환경적인 첨단농업기술 보급하고 교육을 하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기술과 명품을 생산하더라도 그 농산물을 팔아야 되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14페이지에 스마트농업 인프라 구축 시범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SNS를 통해서 직거래나 홍보하고 또 정보교환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사업비가 2억으로 돼 있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이것은 위탁사업입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회원이 한 140여명 되는데 주로 유기농 농산물이나 무농약 농산물 재배하는 그런 농가로 구성돼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그 단체에서…….

병배

안병배위원

단체에서 전부 시비와 국비를 합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 사업이라서 현재 소프트웨어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배

안병배위원

개발사업자를 6월달에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어디가 선정이 됐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시아나, 제가 잠시 자료를 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IDT라는 용역업체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얼마에 선정이 됐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전체가 2억인데요. 당초에…….

병배

안병배위원

따로 운영비는 있어야 될 테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개발사업은 2억이 돼서는 안 되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컨설팅으로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지난 4월 9일날 G컴퍼니라는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친환경연합회하고 계약이 돼서 용역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농업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1억 4,9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개발된 것을 농가에 교육을 시키고 또 시범운영을 2개월간 하기 위해서 저희가 900만원의 경상비를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시스템 운영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컴퓨터 외 세 가지의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위탁을 줘서 보고만 받습니까? 아니면 직접 사업자 선정이나 교육이나 시연회나 이럴 때 기술센터에서 나가 봅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당연히 나가봐야 되고요. 저희가 직접 할 것을 이런 단체에서 대행해서 운영하는 거고 또 이게 당초에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농촌진흥청에 공모를 했을 때 그런 일련의 과정이 저희 내용에…….

병배

안병배위원

아, 공모사업이군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공모사업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문제점 대책에 보면 향후에 인천시에서 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납품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하고 있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시스템을 급식센터가 설립이 되면 급식센터에서 운영되는 수급관리 부분에 있어서 생산자와 소비자, 즉 학교와 어떤 연계관계를 저희가 연결을 링크시키기 위해서 모색을 했던 것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선정 공모된 개발사업자가 그런 시스템을 다 갖고 들어온 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요구를 했고요.

병배

안병배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SNS를 이용해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음식학교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음식학교는 저희 센터 내에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센터 내에서 교육을 다 하는 겁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리고 지난 4월달에 저희가 재능대학하고 MOU를 체결해서 일부 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재능대학의 한식조리과나 호텔외식과 이런 과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쪽 교수님이나 시설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 과정 중에 4개 과정을 수료했고 이어서 현재 전통주 담그기 그런 교육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영양교사 직무 연수를 직접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기술센터 내에 있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영양교사를 특수교육과정으로 개설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나 강사진은 충분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저희가 영양교사 과정을 만든 이유는 영양교사들이 학교에서 급식식단을 짜거나 식재료를 구매할 때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런 과정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영양교사를 직무교육할 때 교육비는 받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교육비는 안 받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연수기간 지정으로 영양교사 직무연수를 한다는데 교육교재하고 직무연수 운영과정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및 시설설치 상반기 동안 원만하게 협의 매수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어쨌든 토지보상비나 지장물 보상 자체를 원만하게 협의를 통해서 적정가에 잘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기술센터 이전하는데 있어서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고생하셨고 또 지역의 조합이라든가 농업 지도자연합회나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협조해서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분들한테도 말씀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지금 안병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영양교사 분들 교육을 시킨다는데 저희가 친환경 무상급식 때문에 쭉 만나서 간담회나 뭐 이렇게 해 보면 친환경농산물 이 부분에 대한 불신 또 그 필요성 이런 부분이 아주 불신은 높고 필요성은 아주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농업 관련 정책이 우수농산물 정책 이것이면 충분하다 사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의 급식정책도 거기에 맞춰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런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부각을 시켜서 교육 커리큘럼에 그 부분을 많이 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것을 확대해서 저의 욕심입니다마는 영양교사 분들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비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교장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저희 농업현장이라든가 농산물의 우수성 이런 부분을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농산물 자체가 안전하고 우수한 차원을 넘어서 사실은 농업농지 자체, 토양 자체를 보존해서 농업이 우리의 먹거리 외에 어메니티라든가 이런 부분 또 생물종 다양성에 기여하는, 이제는 다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인식들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하실 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셨으면 좋을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에 과제 쭉 있는데 인력충원 문제들이 계속 우리 기술센터의 과제인데 최근에 기획실하고 협의된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타 광역시하고 비교를 한다면 우습지만 타 특ㆍ광역시는 과가 두 개에서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봐서도 저희가 새로운 업무가 자꾸 창발적으로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2개과에 1담당, 이 담당은 도시농업을 육성해 나가는 분야를 담당하는 지도관 두 명을 더 늘려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기구를 지금 현 실정에 맞도록 기구개편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최근에 제출돼 있고 아직 검토중인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사업을 준비중이시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 인천광역시가 농업 사료라든가 농사도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이런 기록들도 없어지고 농사도구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 시급하게 농업 사료를 발간하고 농사도구도 빨리 수집을 해서 우리 기술센터가 제대로 모습을 갖출 때 이것이 전시도 되고 또 이것이 앞으로 후손들에게 계속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이게 시급히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료나 농사도구가 있는 물건 측면만이 아니라 실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 오셨던 어르신들의 각종 증언이나 고증 이런 부분도 필요할 텐데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런 소중한 자료들이 같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 빨리 계획을 잡으셔서 이것을 어디하고 같이 할 건지도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사업대상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초등학교, 봉사단체, 시민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일반시민들을 위해서도 하고 있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은 크게 네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도시농업 실천 녹색인재 육성을 위해서 대상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그린텃밭 공간조성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린이농부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49개소를 선정해서 만 5세 이상 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해서 자체 텃밭가꾸기를 참여하도록…….

영홍

조영홍위원

소장님, 이것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4개소가 시범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을 위한 것은 어떤 게 있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시민을 위한 것은 생태텃밭을 세 군데 임차를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어디어디인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남동구 서창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남동구 남촌동, 계양구 동양동 이렇게 세 군데를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시민과 단체 이런 데서 오셔서 텃밭가꾸기를 하는데 텃밭가꾸기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텃밭을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거기하고 좀 차별을 둬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체계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같이 운영ㆍ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이 300여명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체는 한 100여개 단체가,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을 포함해서 10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아파트에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여유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내에서 이런 것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좀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일반 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텃밭 상자 나눠주기 사업을 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텃밭에 참여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옥상텃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인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동의안 심사 및 항만공항해양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