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전용철 의원 발언
도형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인천교통공사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업무보고자리인 만큼 새로 2기 건설교통위원회가 구성되고 새로운 건교 위원님들이 오신 상황이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 업무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교통공사사장 오흥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교통공사 경영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윤 감사입니다. 박규홍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조수호 운영본부장입니다. 이기천 육상교통본부장입니다. 이중호 기술본부장입니다. 이용도 안전방재단장입니다. 최광춘 감사실장입니다. 정선종 차량기지사업소장입니다. 끝으로 정인용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가 어려워졌다고 하면서 아마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가장 변화가 큰, 변화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변화가 가장 큰 곳이 교통공사인 것 같습니다. 감사님, 여기 쉬러 오셨나 뒤로 제끼고 앉으셨네. 인천터미널 매각과 관련해서 감사로서의 소견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마이크 켜시고요.
감사
감사
정희윤 시의 재정위기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에서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저희로서는 시의 정책에 따라가는 차원에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반환처리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감사님은 인천시의 감사입니까, 교통공사의 감사입니까?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감사
감사
정희윤 교통공사의 감사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교통공사의 입장에서 시가 물론 재정위기 부분이 그렇다 한들 지금 공사ㆍ공단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던 교통공사의 수입 부분의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인천터미널 매각 과 관련해서 시 집행부가 팔아야 된다니까 팔아야죠 한다면 교통공사 감사 맞습니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칠 당시에 이사회에서 다른 별다른 이견 없었어요?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사 그냥 일사철리로 통과가 됐었나요?
감사
감사
정희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죠.
재호
이재호위원
많이 있었어요?
감사
감사
정희윤 그리고 또 매각이 됐을 경우에 교통공사가 안정적인 수입에 있어서 지장이 초래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과정이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교통공사의 내부의 교통공사 목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들의 현주소예요, 지금. 현 교통공사 운영진, 이사진 모두 자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5대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느 누구누구가 사장할 때 교통공사가 망했다 이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 사장님. 그리고 또 업무보고서 9페이지 인천타워 설계 인천피에라 인천전시복합단지 송도국제복합단지 여기 우리가 투자해 놓은 돈 있죠? 감사님.
감사
감사
정희윤 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감사
감사
정희윤 그것은 현재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줘 가지고 저희가 시의 지시에 의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전임 시장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 현재.
감사
감사
정희윤 현재 그 상태로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감사가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임 시장, 지금 새로 집행부 송영길 시장이 들어선 지 2년이 넘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올라…….
감사
감사
정희윤 저희로서는 이 부분을…….
재호
이재호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감사
감사
정희윤 최대한 더 회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회수하려면 어떤 노력을 했고 우리 감사로서는 어떠한 의견을 냈으며 감사 의견을 내서 이것을 갖다가 집행부에다가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유나이티든 뭐 손댈 것 안 될 것 하다, 이게 전임 시장 때 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계속 전임 시장 때까지 올라간다면 교통공사 만들어 놓은 최기선 시장 때부터 시작해서 다 다시 올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2년이 넘었어요. 언제까지 그런 발뺌으로 일관할 겁니까?
감사
감사
정희윤 현재 그 상황이 각 SPC마다의 상황이…….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감사가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은 묻고 있는 겁니다. 파악 못 하고 계시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는. 그리고 의회에 들어욋면 똑바로 앉으세요. 그리고 15페이지 사장님 업무보고하셨는데 통합경영을 하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하는데 극대화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전반적으로 두 공사가 통합이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언어의 유희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극대화한 내용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조직이 통합되면서 여러 가지 정원이 한 134명 정도…….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현원대비입니까, 정원대비입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정원대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질적인 내용은 없는 거예요. 문서상 서류상에만 있는 내용이지 이런 것이 없는 거고, 또 두 번째 성과 중심의 인사정책을 지향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통합되기 전에 교통공사에서 15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인사발령 낸 적 있었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랬다가 취소하고 아무 후속조치도 없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현재는 뭔가 그것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여건 같은 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여건되나 안 되나 지금 보세요. 지금 계약직 고용 안정화 해 주겠다고 그래서 송영길 시장이 취임되고 참 잘 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여기는 한쪽으로 발령을 냈다가 거둬들이고 이것도 지금 특정한 어느,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눈치나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대체 교통공사가 뭐 있는 겁니까, 경영능력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여기가.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것 이런 것 이제 안 됩니다. 이것 하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 이런 것 할 겁니까. 또 하나 아까 업무보고 30쪽에 보니까 의정부경전철 각종 장애나 사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조치내용을 쭉 보고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아, 정말 잘 하셨다라는, 못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잠깐 아쉬웠던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월미은하레일에 대처했던 방법과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월미은하레일이 사고 났을 때 여러분들 대처 어떻게 했어요? 가 있다가 다 우루루 철수하고 여러분들 한 게 없잖아요. 문제만 쭉 나열하고. 교통공사가 정치 하수인입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인천시민의 혈세를 쓰는 여러분들이 의정부경전철을 하는 그런 행정과 대처하는 방법과 인천시민의 목숨이 걸린 월미은하레일 대처하는 방법이 이렇게 달라서야 어느 누가 여러분들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들 인천터미널 매각하고 222억 수입에서 감소될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얘기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유일하게 흑자 내던 것이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어려우니까 매각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심정정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매각하고 이제는 집주인이 어느 날 집 넘기고서 이제는 여러분들 셋방살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시민의 세금으로 다 걷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시에다가 이제는 운영적자 부분에 대해서 위탁운영하겠다고 지금 여러분들 계속 업무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시 재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세금입니다. 밑에 돌 빼서 위에다 놓는 이런 지금, 이러고도 여러분들 재정위기를 극복했다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제 2년이 채 안 남은 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곳곳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과연 제 정신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 그저 나 월급 타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하고서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들 지금 봐 봐요. 한쪽에서는 인천타워 안 하겠다고 시장님도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본 위원의 시정질문에서 안 하시겠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은 이것 해 놓고서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어. 설계비 줘 놓고서도 꿩 구워 먹은 소식, 여러분들 돈 같았으면 그렇게 했겠느냐는 얘기예요. 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뛰는 사람은 송영길 하나야, 보면. 송영길 시장 한 사람이더라고, 보면. 전부 다 나 몰라라야 보면. 제가 송영길 시장을 두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옆에서 봤을 때 안타까워, 안타까워. 공사ㆍ공단 보면 엉망이야, 다 마찬가지 야 다 마찬가지. 도대체 오 사장님, 그 자리에 가셔 가지고 지금까지 한 일이 뭐냔 얘기예요. 감사가 그 자리에 가서 하는 일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본부장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럼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했다고 그러지만 총체적인 어떤 책임이나 감사를 해야 될 부분들의 역할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도 아무런 뭐 후속에 대한 어떤 다음, 애프터 내 후임 또 우리 나아가서 앞으로 인천시의 그림 이런 모토는 전혀 없는 거야. 그저 내가 임기가 2년이니까 2년 동안 나 월급 타먹는 데만 하자 없으면 되는 거야. 이것은 최소한도의 일말의 그래도, 대개 보면 공사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공직생활로 30년 넘게 고위공직자로 어떤 역할이나 인천시의 어떤 한 축에 서셨던 분들이란 말이죠. 그랬으면 최소한도 어떤 역사적인 소명의식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오후에 인천도시공사도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만 마찬가지야, 공사ㆍ공단. 인천시민은 누구를 믿고 맡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들 사주가 인천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모두 마침을 하면 이런 겁니다. 인천종합터미널을 매각하면서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이나 흔적이 전혀 없었다, 그런 흔적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어느 누구 때 이것이 매각이 되어 갖고 어떠어떠한 오늘의 이런 현상을 만들었다라는 역사적 평가를 여러분들은 받을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으로 모두가 다 포장될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또 다른 기회를 드려서 얘기했지만 6ㆍ8공구 매각이라든지 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역사적인 소명의식도 최소한도 저는 주문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본 위원에게 무리다 역사적인 소명의식까지는 무리라고 한다면 인천시민이 불행한 것이죠. 어쩌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는 통합경영시너지 극대화에 따라서 뭐 인력통합 이런 것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언어의 유희, 이 쇼 이제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청원에서 말씀드리면 계약직 15명에 대해서 당시 인사발령을 냈던 대표이사가 여기 지금 상임이사로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 해결하세요. 송영길 시장은 하려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안 합니까? 왜 어떤 특정한 부서의, 여러분들 공사사장님이 어떤 부서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본 위원이 더 심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교통공사가 팔 수 밖에 없는 그 심장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교통공사의 목소리나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285만 우리 인천시민을 대신해서 정말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에서 후반기 건교위로 자리로 옮겼습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통공사사장님 자세한 보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일부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종합터미널 출자에 관련된 것은 지난 거의 8개월 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은 토론과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우리 인천교통공사의 입장에서만 보면 우리 이재호 위원님 얘기가 천부당만부당일 것입니다. 교통공사 자산을 우량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이 어려움 우리 공사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광역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에서도 많은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치면서 정말 이 자산, 우량자산 팔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고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장님을 비롯한 많은 1,000여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교통공사 우리 직원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큰 의미에서 인천광역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 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우리 시의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00여 공직자께서는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정말 큰 대의를 위해서 우리 공사가 조금 양보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딱 하나만, 이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도시철도 2호선이 지금 2년, 준공일정을 2년 연기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준공이 된다면 우리 교통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하겠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지금 우리 자산은 많이 줄었지만 지금 우리 교통공사의 부채비율이 14.4% 맞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거의 14.4%입니다. 이번에 터미널로 인해서 부채를 털게 되면 약 한 6.8%정도 되죠.
원기
전원기위원
줄어들어서 21.2%에서 터미널 부지를 팔게 되면…….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14.4%가 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14.4%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도시철도본부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천시가 추진하다 보니까 인천시의 부채비율 때문에 어떤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없고 돈이 없어서 2년을 연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공촌사거리에서 검단구간 사업비가 6,000억 중에서 국비지원분 60%, 3,600억을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 3,600억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으로는 이것 우리 인천시에서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중앙정부로부터 부채비율 40%라는 이 계약조건에 얽매여서 사업추진이 어려운데 이 지하철 2호선 사업을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 인천교통공사가 사업추진을 수입을 받아서 추진하는 방안은 어떻겠나. 그러면 우리 교통공사는 우리 인천시보다는 지방채 발행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어떤 공사가 우리 교통공사에서 지하철 건설까지 맡아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통합작업을 거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전 위원님이 강조하신 부채비율을 줄이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국비 60%, 지방비 40% 구조인데 지방비 40% 중에서 10%만 지방채로 발행을 하고 나머지 30%는 시비를 직접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30%를 이것을 부채로 지방채로 발행할 수 있으면 시의 어떤 부채비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데 10% 우리가 가져오면 10% 정도 밖에 줄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30%를 현금으로 안 하고 부채로 발행하면 어떠냐 이 부분도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을 만약에 부채로 발행하면 국비 60%에서 깎겠다 이런 방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부채를 줄이는 측면에서 가져오는 것은 10% 정도는 절감할 수 있지만 통째로는 절감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에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얘기 10%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국비 60%, 우리 공촌사거리에서 검단구간이 지금 국비지원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 국비지원분 60%, 3,600억을 부채발행, 기채발행 하기가 어렵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시에서 현금부담분 30%는 그것을 부담하고 국비부담금, 원래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2015년 이후로 분담해서 주겠다는 그 60%를 우리 교통공사가 기채발행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게 지금 10%, 전체 금액의 10%를 초과해서 발행하는 것은 일단 기본방침하고 어긋나고 그렇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그러니까 60% 국비지원분 해서 삭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기 때문에 3,600억을 저희가 추가로 공사로 가져오더라도 정부에서 어떤 승인이 나기가 어렵고 그 비율구조도 안 맞고 그런 상황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오늘은 처음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이 안에 대해서 좀 우리 인천시 입장을 고려를 해서 우리 교통공사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함께 해서 정보를 시의회와 우리 교통공사와 시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하시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추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계약직 15명에 대해서 인사발령계획은 있다고 저번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언제 하실 것입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계약직 15명을 기능직으로 하는 부분은 추가로 정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기능직으로 채용해서 전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조직…….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제도적인 문제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인사발령을 냈다 거둬 드린 부분이란 말이에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거둬 드린 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을 갖고 여러분들 …….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거둬 드린 것은 일단 거둬 드린 것으로 이제 종료가 된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새롭게 출발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구제하려고 그러면 구제할 수 있는 TO가 있어야 되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정원승인 요청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야. 그 비정규직 15명이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아, 당연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 그것 행정절차를 묻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 의지를 행정을 언제 실행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제가 보기에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아니면 말고 거둬 드리면 끝이야? 아니에요, 인사를. 그러면서 무슨 뭐 서로 신뢰하는 공직을 뭘 만들고 그렇게 그런 업무보고를 하세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잘 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공사통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정원이 감축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원을 기능직 15명 정원을 늘린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결국 사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사장님도 결국은 의지도 없으시네요, 뭐.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저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저희 업무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봐서…….
재호
이재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시간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제가 이것을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앞서 아까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과 전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인천터미널 매각관련해서 이사회 의결시에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까? 우리 사장님.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이사회에서도 뭐 지금 의회를 비롯해서 시민사회에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 얘기들이 당연히 나왔고요. 그러니까 알짜자산을 매각하느냐 뭐 공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 일반적인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다 나왔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다만 나왔는데 이것 자체가 왜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가 이제 불가피하고 이게 고육직책의 어떤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사회에서도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반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관계가 뒷받침 해 주려면 당시 이사회 회의록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아,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회의록은 있을 것 아니에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
회의록에서 이사들 실명만 안 불게끔 해서 지금 이사회 회의록을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 첫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업무를 첫 질의를 교통공사와 함께 되어서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협조적인 관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교통위원이 아니고 기획행정위원일 때 의정부경전철에 대해서 뭐 언론 인터뷰하고 쓴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내부 제본인 것 같은 문건을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 조목조목 분석을 해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과 저한테 접촉을 하신 적은 없으세요? 해당 언론에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뭘 몰라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만 보도가 나왔지 저한테 설명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바를 다시 한번 조목, 한번 공식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번 재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시면 담당 본부장님이 나오셔도 돼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일단 첫 번째 입찰할 때 입찰이 이게 너무 최저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서울메트로는 80%를 손익분기점으로 마지노선으로 봤어요. 코레일은 낙찰예정가의 90%를 제시했습니다. 인천메트로는 몇 %를 제시했죠. 60%입니다, 60%. 맞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저희가 메트로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래서 이 동종업계에서 상당히 놀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60%가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뭐 이것에 대해서 뒷얘기가 많아요. 이것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나름대로 입찰당시의 여러 가지 비용분석을 했습니다.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입찰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서울메트로하고 주요 차이 나는 부분을 저희하고 대비를 해 보면 저희가 인건비에서 서울메트로가 한 68억 정도가 더 높습니다. 다만 인건비 구조는 저희보다 서울메트로가 더 높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쓸 수 있다.
이재병위원
인건비에서 줄이셨다는 말씀이에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우리가 68억 정도 적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주요 차이나는 부분이 해외 컨설팅 비용입니다. 이게 메트로에서는 이것을 따 가지고 뭔가 해외인력을 대폭 이렇게 보강을 해 가지고 운영할 것으로 해 가지고 한 220억 정도를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을 해서 해 놨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그 계약서는 제가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없네요. 코레일, 서울메트로, 인천시가 어떤 조건으로 제시를 했는지 비교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 많이 줄이고 뭐 해외 컨설팅비에서 많이 줄이셨다고 하는데 외국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 지는 문건에 의하면 뭐 안 만드셨다고 내부문건이 아니라고 주장하시겠지만 그것으로 보이는 내부문건으로 보이는 문건을 보면 거기에서 근무자 94명을 제시하고 모두 경력직을 하겠다 제안했습니다. 경력직의 기준을 5급 17호봉으로 했는데 이분들의 연봉을 현 인천교통공사 임금테이블에 넣으면 1인당 5,264만 6,000원이에요. 거의 5,000만원, 5,300만원 정도가 되요. 94명의 임금을 10년간 계산하면 433억원이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설운영비가 있는데 전력비, 유지보수비, 수송료 전철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10년간 아무리 적게 잡아도 54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만 합치면 983억원이에요. 이미 수익금 얼마로 잡고 계시죠, 10년간 수익금.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969억이 뭐…….
이재병위원
수익금을 벌써 초과해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금 이재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면 94명을 경력직으로 투입한다라는 계약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이재병위원
그러면 경력직으로 한다는 말, 약속을 안 했다고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된 그런 자료가 있었다면 잘못된 자료분석…….
이재병위원
아니, 보셨으면서 뭘 그러세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것은 그런 계약조건이 없습니다. 없고 현재도 경력직 76명, 신규 저희가 채용해서 18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앞으로 신규직을 더 투입을 해 갖고 거기서 배우기도 하고 해서 경비를 줄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때 지금 이재병 위원님께서 내부문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자료가…….
이재병위원
보셨어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신문에 난 다음에 이렇게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다 추정해서 쓰거나 자기가 그냥 해석해서 쓰거나 그런 어떤 문건이어가지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황당하기도 하고 이런 자료가 언론에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경인일보한테는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내가 언론중재위에다 제소하겠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이게 맞지 않는 얘기를 써 가지고.
이재병위원
내부문건이 아니라고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경력직이 아니고 어떤 신입직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한 그 계약조항을 이 인력운영에 대한 계약조항을 그 부분만 발췌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맺을 때 인력운영에 대해서 저기 계약을 맺으셨을 것이잖아요.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하는 이 있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되는 것 그게 현재도 이재병 위원님 신규직 18명이 들어가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력직 전체 투입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재병위원
그렇고 그러면 그 퇴직금에 대해서는 산정이 되어 있어요, 퇴직금.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퇴직금까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인건비 속에는 퇴직적립금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5급 17호봉을 경력직으로 본다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의정부경전철 측하고 합의된 것이 이정도 사람을 경력직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단 말씀인 것이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의정부경전철은 이런 운영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운영만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이것 운영은 저희가 신규직을 80명 넣든 경력직을 15명을 넣든 저희가 책임지고 사고 안 나게 운영만 하면 됩니다.
이재병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그것 확실하세요? 그 계약서에 확실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때 보도난 그 다음에 뭐 무슨 차량기지용역 20억 뭐 어쩌고 이런 얘기도 SPC가 지금 20억을 들여서 차량기지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실이 아닌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재병 위원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은 그냥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뭐 미련을 갖거나 제가 숨기거나 뭐 왜곡하거나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것은 사실이 아닌 어떤 이상한 문건에 의해서 왜곡된 자료에 의해서 그게 보도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재병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아니, 아닙니다.
이재병위원
그 문건에 의하면…….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제가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이재병 위원님한테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
이재병위원
그 문건은 내부의 사정을 알지 않는 이상 작성할 수 없는 문건이고 유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의 신원을 보장해야 되니까 비밀이 보장되어야 되니까 말씀 안 하겠지만 분명히 내부에서 회람된 문건이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회의까지 한 것까지 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딱 잡아떼시니까 그 분을 삼자대면 대질할 수는 없지만 대질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적자가 날지 모른다는 내부의 추측과 우려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닙니다. 적자…….
이재병위원
이익은 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적자에 대한 것은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동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게 저가입찰에 적자가 걱정이 된다라는 것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재병위원
최소한 그게 100억 이상이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150억 많게는 300억이라고 예측하는 위원님들도 계시던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억이건 300억이건 인천시민들이 세금 털어서 의정부시민들한테 도움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적자가 나면.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게는 안 되게 만들어야죠. 저희도 지금 이재병 위원님처럼 적자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적자를 안 내고 의정부를 운영하면서 기술적인 어떤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다만 적자가 날 수 있냐 없냐라는 판단은 어디서 나오냐면 앞으로 경비에서 나옵니다, 경비. 인건비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인력조정을 해 가면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가상승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불변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에스컬레이션 되는 것은 되어 가는 구조거든요. 뭐 적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걱정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비쪽에 어떤 우리가 지출이나 집행을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에 저는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참 그 문건을 보고 제보를 받으면서 황당하다는 느낌이었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내부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회의를 한번 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부터 세팅부터 잘못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내부우려가 있다, 내부고발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내부고발이 자유롭지 않은 우리 현황 속에서 그것이 그런 식으로밖에 저한테 전달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저기 이재병 위원님, 그런 자료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 작성된, 분석을 잘못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가 왜냐하면 계약 저기 뭐야 정규직으로 투입해야 된다는 어떤 조항이 없는데 정규직 5급 16호봉에 가야된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적자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조항이 없는데 그렇게 전제를 깔고 분석을 한 것은 분석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에 부과되는 뭐 무슨 추가용역비가 들어가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어떤 분석이 되지 않은 그런 자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제가 이게 무슨 잘 된 자료면 이재병 위원님에게 이것을 잊어달라고 왜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도가 난 다음에 다 일일이 그 보도난 사항에 대해서 조항조항 다 확인해 봤어요. 계약직 저기 뭐야 정규직 맞냐 아니다 뭐 추가용역 들어가냐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서 다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확인해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경인일보 쪽에 제가 강력하게 보도국에다…….
이재병위원
저한테는 왜 항의 안 하셨어요, 그러면. 아니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야지.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이재병위원
저한테는 왜 얘기 안 하셨어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저는 이재병 위원님이 이것 낸 줄 몰랐습니다.
이재병위원
오늘에서야 아셨어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말씀하셔 가지고 뭘 몰랐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됐다고 그러면 저기 이재병 위원님은 우리 공사에다가 적어도 시의원님이 보도자료 낼 정도면 공사에다 확인은 해 보겠지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참 말할 수 없는 저도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고 제가 낸 확인 안 된 문건에 대해서 조목조목 분석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다 검토하시고 이것 아니다아니다라고 체크하셨다면서요. 그 답변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담당관 통해서 저한테 주세요. 마지막 조그만 것, 작은 질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탁구장이라든지 뭐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그 갈등관계 속에서는 제가 제 지역구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 문제를 들어가다 보니까 전철의 공간을 일반인들한테 서비스 공간으로 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이게 나중에 가서 이 문제가 악성화 될 수 있고 주민들은 그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되물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알게 되는데 그렇게 치닫게 되는데 그래도 그 공간에다가 새로운 것을 하실 사유가 없으면 그 공간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기분 좋게 쓰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추가비용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용자가 조금 부담하게 해서 하면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감정적인 요인이 발생해서 민원인들은 합리적이지 않고 감정적일 때가 많은데 직원분들까지 거기에다가 감정을 개입해서 대응을 하시면 문제가 확 꼬여 버립니다. 지금 민원인들, 시민들은 감정적 대응을 할 때 매뉴얼을 만드셔서 감정적 대응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이렇게이렇게 대응한다는 그런 매뉴얼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직원분들도 인간인지라 감정날 때도 있지만 민원인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 다음에 부평역에 엘리베이터 하나가 있어요. 인천지하철 엘리베이터 속도가 엄청나게 느리던데 안전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저가 모터를 써서 그러신 건가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기술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이중호입니다. 우리 지하철 역사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장애인 전용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이재병위원
알고 있어요. 장애인 전용과 노약자 전용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네, 속도가 좀 늦은 것도…….
이재병위원
그런데 비상식적으로 속도가 느린 거예요.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래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증차와 관련돼서는 질의할 것이 많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아까 코레일하고 서울메트로 입찰과정에 있었던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니까 바로 복사해서 이재병 위원님께 갖다드리도록 하고 요. 앞서 말씀했던 의정부경전철 관련해서 경력직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되기 위해서 그 내용 역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빨리 복사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에게 나눠주셔서 그것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끔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산업위에서 건설교통위로 온 전용철 위원입니다. 오홍식 사장님 자세한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통합된 지가 한 1년 정도 됐나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작년 12월 28일자니까 아직 1년은 좀 안 됐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동안 퇴직금 누진제를 노사간에 잘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좋은 문제말고 통합 때문에 와지는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아무래도 구조조정 부분이 힘들었고요. 인력을 감원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양 공사가 통합이 되면서 직원들 간에도 특별한 갈등이 없이 이렇게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섞여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잘 되고 있고 통합되면서는 지금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구조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 외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시고요? 사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통합에 대해서는 성공적이다라고 자평을 하시는 건가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아까 이재호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출자금하고 대여금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아까도 잠깐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임 시정부 때 이게 이루어진 건데 그때 송도나 영종도 개발 이러한 것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SPC를 만드는데 소요자금이 들어가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공사ㆍ공단도 조금 출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지난번에 제가 산업위에 있을 때 보니까 송도TP 같은 경우도 본래 설립 목적과는 맞지 않게 출자를 해서 와지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교통공사의 설립 취지하고 는 맞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게끔, 설립취지에 위배되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맞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전성을 위해서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마련을 하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인천종합터미널 출자재산을 현물로 반환하는 문제가 시로써는 정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는 일인데 그런데 사실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일이기도 하죠. 실질적으로 공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와지는 문제점을 34페이지에 많이 나열을 하셔서 시의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필요로 한 부분을 나열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시가 지급해야 될 어떤 법정경비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올해도 무임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승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못 오고 있고요, 자금으로.
용철
전용철위원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한 50억 정도 지금 못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지원했던 것도 추경에 삭감이 됐고 그래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제가 타이트하게 긴축재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은 국비는 왔는데 지방비 매칭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지금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교통공사가 인천시 산하 공사이고 이게 누구의 손해 이익의 그런 차원이 아니고 큰 틀에서 이게 시를 운영하는 틀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갖는 애로는 재정 압박을 받으니까 우리가 운영하는데 좀 애로가 있을 뿐이지 이게 뭐 손해다 이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산을 넘기면서 여러 가지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특정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번 기회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항목들을 추려 가지고 시에다 재정지원 건의를 한 부분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저도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공사 입장에서는 사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애로점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타개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시와 협조 속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보니까 통신관로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현재 지하철의 통신관로는 어디에서 관리를 주로하고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저희 지하철을 만들면서 통신관로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KT나 SKT나 LG나 모든 통신망 업자들이 활용하고 있고.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역마다 그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동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동시에 다 들어와…….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자기네 망 때문에 망 관리를 하는 거죠.
용철
전용철위원
여기 담당 본부장님 누구십니까? 동시에 들어 온 것 맞습니까, 역마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입니다. 우리 지하 열차가 다니고 있는 터널을 이용해서 각 통신 운영사에서 모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와이파이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각 사가 다 들어와 있는 겁니까?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네, 각자 자기 시스템별로 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너무 중복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그것은 각 사의 시스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들어오고 저희들한테 공간 점용률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각 역마다 각 사별로 다 들어와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그렇습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역이 아니라 본선 구간에도 통신이 되게끔 다되어 있는 거죠.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지하철 내 속에서 와이파이존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이상 없이 잘 진행이 되는 겁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휴대폰 같은 것도 문제는 없는데 휴대폰 디엠비가 안 터지는 게 송도구간에 가면 디엠비가 안 터집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 수지가 안 나오니까 아직 망을 확충하지 못했어요.
용철
전용철위원
신규 통신 서비스를 수익을 발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LTE서비스 이런 것들이 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용철
전용철위원
추가 선로가 설치돼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다소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와 중복이 되는데요. 성실하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과 질의가 중복되지만 의정부경전철에 대해서 현재까지 성공적 운영이다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성공적으로 운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고개를 끄덕여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질문과 답변을 들어보면 사장님께서도 적자를 걱정한다, 안 하는 것 아닙니다라는 말씀은 저가입찰이었습니다라고 다리 바 없다고 이해가 되고요. 또 어떤 제보에 의해서 언론에 나간 것이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그 또한 걱정을 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분석했다라고 긍정적으로 본다면 사장님하고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할 일이 없어서 그것 만들고 앉아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그리고 지금 그 대안으로 효율적 인력운영과 시설물들에 대한 이런 저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적자폭을 줄이거나 또 적자가 예상되거나 할 때 그것으로다 보완을 하겠다 이런 말씀조로 말씀하셨죠. 그 얘기는 그런 것들이 전제가 돼 가지고 이 사업을 맡은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그것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고 있다, 누가 했든지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 효율적 인력을 운영하다보면 우리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죠. 또한 반면에 의정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럴 소지가 있잖아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다시 말해서 어느 것 하나 이로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유리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서비스질이 저하돼서 우리 메트로의 명예가 실추된다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돈으로 계산해 봐요, 손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판단해 볼 때 자구책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시는 것은 좋은데 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수지분석이 안 나올 경우에 갑에 의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때가 더 솔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확한 분석력과 앞으로 대책, 대안이 중요하지 여기서 맞다 그르다. 다 걱정은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나 그 직원이 누군지 공개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재병 위원이 나갔는데. 사장님 다음으로 교통공사를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봐서는. 아, 그 솔직하게 못해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게 보도 가 돼 가지고 엉터리 보도가 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사장님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이러한 내 살을 깎아서 이익을 만들겠다는 전제가 되지 않는 운영계약이 아니었냐 이거죠. 그것을 인정할 때는 하고 또 지금 사업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제가 뉴스를 가끔 보니까 수지분석이 안 나와서 갑에 귀책사유가 생기면서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하려고 준비는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솔직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게 더 바람직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부상열차 지난번 제가 보고자료를 다 보니까 그때하고 내용이 틀려지는 게 조금씩 있어요. 그때는 자신 있게 운영권 다 땁니다 이렇게 표현이 됐다가 오늘은 또 반은 성공했고 반은, 그런데 저는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앉아서. 왜, 저가입찰 안 한 것 같다는 얘기예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게 맞다는 얘기예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저희도 분석해 가지고 워낙 고가여서 사실은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고무적으로 답변 막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경전철에 대해서는 좀 더 솔직한 분석과 솔직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 딱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말씀하시잖아. 자기부상열차는 이게 염려스럽고 항상 걱정하다 보니까 안 그러려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거꾸로 역설적으로 전에 이 얘기들이 다 인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협의와 분석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서 뭐 법치국가에서 계약을 누가 먼저 위반하든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으니까 이해할 테니까 그것을 좀 더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업무를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다들 우리 교통공사를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자산매각과 관련해서 걱정들도 많이 하고 억울하고 참 슬프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격려와 교차되는 부분이 많은데 저는 여기서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되는데 만약에 된다면 역세권 개발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미리 건설하는 본부보다 야, 여기는 우리가 우량자산을 매각해서 어쩔 수 없이 파는 시를 돕는 입장에서 하지만 저것은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우량자산을 미리 검토하고 내 것으로 만들 자세와 준비가 돼야 되겠다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면 아주 유리한 데가 검암역세권 같은 경우는 터미널보다는 못 할지 몰라도 누가 장담할 수 없어요, 더 할 수도 있어요 거기가. 그런 것들이 미리 내부적으로, 경영마인드가 어디서 나옵니까. 지 도와줄 땐 도와주지만 내 것 챙길 때는 정확히 챙겨야죠.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실 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대안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제가 월미은하레일만 보면 속이 터집니다. 이번 태풍에 피해가 있었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붕이 날아갔습니까? 현장확인도 못 해 봤습니다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날아갔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배전설비가 피해 있었고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좀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도 월미은하레일 보면 인천시민모두가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속이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이번에도 태풍에서 일부 그런 파손이나 손상이 나와 가지고 구조적으로 역사부분도 정밀하게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속기록마다 총체적 부실이다 어쩌다 이것 남기기도 진짜 입이 부끄럽습니다. 매일 하기도 그렇고 정말 이것. 이게 많이 이번에는 오픈이 안 됐더라고 쉬쉬를 잘 하셨나. 검증할 수 없는 어떤 기술력이나 우리 이중호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부품의 부분적으로 검증을 한 기관이나 또 우리나라 좁은 땅 덩어리에서 한 다리 걸치면 다 아는 이런 인맥 구조 속에서 지금 안전성 검증과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안타깝습니다. 과연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든 부정적으로 나오든 간에 타는 사람이 불안하면 불안한 건데 이 시간을 800억, 1,000억원의 재산을 놓고 시간을 끌고 그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그런 마인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역세권을 미리 선점하는 노력처럼 그런 노력과 용기를 가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내용은 중복되는데 보충질문성으로 하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현재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몇 명이 있어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94명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현재?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중에서 직종별로 보면 비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다 정규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없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다 정규직이고. 현재 의정부경전철 포함해서 하여튼 현재 비정규직이 몇 명이죠? 전체 공사.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저희 비정규직이 숫자가 298명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자료에 있던 것 같은데, 298명이죠. 그리고 이번에 위탁역을 늘렸잖아요. 그래서 네 군데 늘렸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네 군데 늘림으로 인해서 인력배치 감소가 몇 명입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인력배치 감소라면?
수영
정수영위원
위탁역이 생기면서 기존에 배치됐던 직원이…….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각 역마다 9명이 근무하고 있고 역장이 사장…….
수영
정수영위원
그것은 수탁자가 직원을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공사 직원은 아니잖아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닙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공사 직원이 기존에 배치되었던 인력이 4개 위탁역을 늘리면 몇 명이 주냐 이거예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36명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사업성에 있어서도 불투명하고 의정부경전철이. 그리고 저가입찰 등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단 한 가지 남는 긍정적 의미는 도시철도 2호선을 개통하기 전에 무인경전철을 운영의 경험을 쌓는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 요소 말고는 모든 게 긍정적인 것을 찾아 보기 어려운데 그중에 인력배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기존에 6개 인천의 위탁역에서 10개로 4개가 확대됐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 직원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36명이 줄게 되죠, 4개에 한해서. 그리고 여기에서는 수탁자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비정규직으로. 그리고 의정부경전철은 다 정규직입니다. 공사 소속의 정규직.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사장님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뭔가 느낌이 없으세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느낌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영
정수영위원
어떤 느낌이신지.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공사 통합하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진쟁돼야 되고 의정부경전철은 사실 94명인데 T/O가 시에서 인정해 준 T/O는 29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소화하려면 연쇄적으로 그런 어떤 직원을 빼서 그쪽으로 집어넣는 투입 없이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진행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교통공사의 업무보고지만 그것은 마찬가지로 시의 어떤 정책의 일관성 부재 문제로 보는 거예요. 뭐냐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시하고 협의가 되죠? 협의가 가능하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이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인원 배치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고려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시는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어떤 액션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액션을 계속 취하고 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여론의 좋은 평가를 받죠. 그리고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본 위원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이고 선원적인 의미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와 더불어서 계속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또 한편에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그렇잖아요? 지금 액면으로만 보면 4개역이 위탁역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36명의 정규직원이,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었겠죠, 기존에도. 그렇지만 여기는 다 비정규직으로 채워지는, 결과적으로.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정수영 위원님 조금 이렇게…….
수영
정수영위원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사실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개 위탁역에 수탁자가 직원 채용을 다 해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거기에 사장을 제외한 36명의 직원 중에 정규직이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거기는 다 정규직입니다. 왜냐 하면 정규직, 비정규직 개념이 위탁역사에는 없습니다. 사장이 채용해서 하면 너는 정규직이다 너는 비정규직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똑같이 교대제로 일을 하는 겁니다. 다만 그 위탁역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보통은 역장은 바뀝니다. 역장은 바뀌더라도 보통은 고용승계가 다 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고용승계가 다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정규직, 비정규직은 근로계약에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고용승계가 관례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들은 비정규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근로계약상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하는 근로계약에 다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될 것으로 보고요.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잘 안 될 것 같고 많은 문제 제기도 되고 있는의정부경전철에 정규직으로다 파견을 하고 결과적으로 인천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인천지하철에서는 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바뀌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런데…….
수영
정수영위원
들어보세요. 그러면 시민들이 가져야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세금을 내고 그래서 공익적 차원에서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정규적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그것은 바로 시민의 안전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런 문제인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의 권리가 있는 건데 그 권리가 결과적으로는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대부분의 어떤 기본취지를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인천지하철 여기는 비정규직 그다음에 의정부는 정규직 그런 차원의 개념은 아니고 다만 지금 위탁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우리 공사의 정규직이 있는 역보다 서비스가 현저히 떨어진다든지 뭔가 거기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손상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평가를 해 보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쪽 서비스 제공 수준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특별히 관리도 하고 있고…….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그게 전제가 되니까 제가 말을 이어서 할게요. 서비스 질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데보다 못 하지 않는라, 낫다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그러면 그 평가의 구체적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생계문제나 고용문제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렇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직장의 안정성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고 뭔가 헌신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말씀대로 따지면…….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사장님 말씀대로 따지면 다 비정규직으로 바꿔야 돼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닙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바꿔도 된다면, 바꿔도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 그러면 다 위탁역으로 전환해도 상관 없다는 얘기예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뭐 그렇게 또 비약할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수영
정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 비약하게끔 만들었어요, 답변이.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인 그것 평가한 언제 어떻게 평가했고 평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제대로 이후에 평가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위탁역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전혀 변화가 없고 기존에 6개에서 4개 더 늘려서 10개가 됐고 또 앞으로 또 위탁역 확대계획을 가질 수도 있어요, 지금. 또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추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려를 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또 우려하는 바들이 해소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데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형성하고 반대의견의 어떤 논거를 잡고 만드는 이런 데 공을 들이기보다는 문제제기가 옳다면 그것을 해결하는데 공을 들였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길어지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 월미은하모노레일은 지금 10월달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셨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저희가 중간보고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수영
정수영위원
아직 중간보고가 없었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아직 없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전혀 용역과정에 대한 대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전혀 들은 바 없어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저기가 없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중간보고는 언제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뭐 10월 이렇게 진행되는 것 체크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0월 중순경에서 말경사이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초미의 관심이니까요. 초미의 관심사이니까 좀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터미널 얘기를 하겠습니다. 터미널이 그 계획에 보면 주인이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시로부터 위탁을 받았는데 이후에 매입자가 생기면 매입자한테 위탁을 받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계약조건에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계약조건에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추가주문을 드리면 계약조건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하여튼 계약조건 계획서 같은 것 있어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여러 가지 공고를 내게 되면 여러 가지 거기다 넣어야 될 사항들을 지금…….
수영
정수영위원
정리된 것이 있냐고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저희가 매각을 하지 않고 교통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아, 그래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공사에서 교통국에 제안할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저희는 터미널운영과 관련해서 그것을 꼭 넣어야 되겠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재정지원 부분하고 두 가지 크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게 일반적인 행정자산 반납하고 등기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 같이 하고 있고요.
수영
정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운영을 할 때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하튼간에 교통공사는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수익성도 따지지만 공익성도 따집니다. 그런데 이게 매입이 될 경우에는 시는 공익기관이고 공사는 어떤 공익성을 갖고 있고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형성되어 있는 터미널 운영이나 이용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공익성이 담보가 되었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게 매입자가 생기고 위탁운영을 받는 갑을관계가 됐을 경우 그러니까 갑이 일반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일 수 있고요. 을이 어쨌든 공익성을 추구해야 되는 공기업이에요. 그런 관계에서 이 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 그 지점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그 지점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복안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저도 그 부분이 뭔가 민간 쪽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성에 치중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가 이 터미널을 굳이 안 해도 왜냐하면 터미널 운영이라는 게 지금 다 민간영역으로 넘어가 있거든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자산도 매각이 되고 여러 가지 공익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사가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점포임대료를 대폭 올린다든지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서비스가 저하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매입하는 그쪽하고 계약단계에서 상당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것을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상 내에 계약상에 그런 공익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내용이 삽입될 수 있도록 그것을 공사에 공식적 입장을 갖고 교통국에 제안을 하든 이렇게 해서 계약상에는 꼭 좀 들어가서 공익성이 절대 훼손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은 시민사회가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있어요. 시 재정 어려운 것은 알겠다 그래서 알토란같은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뭔가 유동성 위기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궁여지책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다. 그렇지만 이것이 결국 피해가 시민들한테 가는 어떠한 것도 쉽게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 명확한 인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확하게 계약서상에 삽입될 수 있도록 공사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질의는 다 마치셨는데요.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우리 이재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모두에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에 따른 피해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누셔서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첫 번째는 우선 시민의 불편함이 혹여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려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필요할 수 없는 거예요. 이랬던 저랬던 간에 재정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이제는 고스란히 세금으로 다 운영적자 부분에 대해서 다 메꿔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잖아요. 그것은 이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당장 배고프다고 목을 자르면서 이미 기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무엇으로도 후일에 어떤 평가가 내릴지에 대한 그 책임은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저도 이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저도 이 어려운 시대에 의원을 하고 있으면서 과연 나의 역할이 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교통공사가 이번에 매각을 하면서 시의 재정지원에 대한 건의를 한 내용을 이렇게 봤어요. 버스준공영제, 월미순환버스 뭐 버스승강대 관리운영 이렇게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이 버스승강대 여기서 파이를 키울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다, 제가 건의를 할게요. 사장님, 봐 봐요. 버스승강대 관리를 지금 우리가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700…….
재호
이재호위원
총 인천 시내에 몇 군데이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한 2,000여개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000여개 중에서 700개 한 3분의1 정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광고라든지 이런 파이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독과점적인 그런 성격을 갖게 된단 말이죠. 무슨 소리인지 잘 아시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서 일원화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니, 내용을 알아요.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관리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의회에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통합관리하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집행부에다가도 저도 교통국에다 이것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통합관리를 하면서 파이를 키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자꾸 적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공사도 자구노력으로 그냥 이렇게 이런 것 해 주시고 관리운영비 뭔 돈만 자꾸 달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돈은 벌 수 있는 것을 좀 제안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적자부분 6,000만원, 100만, 1,000만, 6,000만원이에요. 6,000만원을 뭐 지원해 주십시오 이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6,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제안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서브를 받는 거예요. 돈만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매각을 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매각승인을 해 주고 우리는 너희 의견에 다 따랐지 않았느냐 우리로서는 우리 파이를 한번 얘기해 보라고, 교통공사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다면 어차피 막대한 예산이 지금 각 군ㆍ구에 이것 지금 지원되고 있지 않아요, 승강대. 이것을 갖다 통합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자료를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갖고 왔는데 이것 괜히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복사지 없애고 이것을 왜 자료로 갖고 갔어요, 이것을.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 의정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이게 어디 배추에서 배춧잎 추려온 것도 아니고 이것 봐봐. 뭐 있어요, 이것. 의결되었습니다말고 무슨 내용을 보자는 것인데 이것을 왜 복사해 와요, 이것을. 아니, 내용도 없는 것을 왜 복사를 해 오냐고, 이것을. 여러분들 이것 몇 일날, 24일날 지금 이사회 했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무슨 자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이사회 회의록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 좀 하나 갖다 드려요, 저기 사장님한테. 이것 좀 갖다 드려요, 자. 이것 가지고 가라고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저…….
재호
이재호위원
이 의결서를 보자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얘기를 잘 못 알아 들으세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 이게 속기록으로 속기사가 이렇게 막 다 적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을 지금 정리하고 있다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것은 정리되는 대로…….
재호
이재호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얘기를 잘, 우리 위원장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회의록 갖고 오라고 그랬지 이것 결의서 갖고 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을 뭐하려고 다섯 장씩…….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을 이런 식으로다가 그러니까 말 좀 잘 들으시라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때우려고 그러지 말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모두 질의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인사발령 냈던 15명 거둬 드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입니까? 내용을 우리가 뭐 서로 사정을 다 알아. 사정얘기를 하면 한이 없다니까요. 교통공사사장으로써 답변해 달라는 얘기예요. 어떤 노력을 할 것이고 어떠한 결과가 예측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이것은 이런 절차입니다 이런 절차입니다 아니, 제가 그래도 의원은 10년이 넘게 하는데 내가 그 절차 모르겠어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저 지금 15명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것이 뭐 어떻게 된 경유했든 간에 임용이 됐다가 취소가 된 사태가 됐는데 그러면 당사자들한테 여러 가지 피해가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뭔가 구제방안을 찾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것이 단시간 내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46명을 과원해소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다시 정원을 계약직 그 부분 때문에 15명을 늘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 기능직으로 지금 전환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정부방침이 지금 기능직 폐지방침입니다. 기능직이라는 직종을 없애겠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때 무슨 일로 해 가지고 기능직으로 채용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기능직이라는 직을 받아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직무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에 어떤 피해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염두 해 두고 어떤 직무분석이라든지 정원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과제를 갖고 가야 될 지금 여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사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공사사장으로써 사장은 양면을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효율적인 인사관리 그리고 신명나는 공직사회 구현 이렇게 만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사장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장으로써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은 없고 대원칙만 갖고 계시군요.
현재 여건이 정원을 15명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5명 인사발령 했던 것을 인정하고 과실도 인정하시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에…….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이 안 하셨으니까 상관없나?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뭔가 양쪽 다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재호
이재호위원
양쪽이라는 게 어느 쪽이에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시하고 구 교통공사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갖다 고스란히 직원이 다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합당한 것입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개인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그게 보류가 됐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행이 되어서 일단…….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이 안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자유로우시네, 그 답변에서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뭐 임용이 된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되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8월쯤이면 집행부와의 어떤 관계가 있어서 뭐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하신 적 있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 뭐…….
재호
이재호위원
8월 달이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본 위원이 8월달이라고 했는데 뭐 회의록 지금 뒤져도 나오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것 기억은 안 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공사 통합되면서 구조조정하면서 47명의 직원들을 정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가슴 아프고 그랬습니다. 그 직원들도 그런 부분이 일면 있겠습니다마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47명 잠깐 말씀, 답변 중에 47명 47명 하는데 47명 언제 사장님이 하셨어요? 교통공사에서 통합되기 전에 박규홍 사장 있을 때 한 것 아니에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이고요. 통합이 되고 나서…….
재호
이재호위원
나중에 통합되고 나서…….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통합이 되고 나서 또 했습니다. 또 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정원이 확정이 되어서 이렇게 조직이 그런지 6개월 약간 넘었는데 여기에서 15명을 정원을 늘리겠습니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 본 위원이 답변이, 제 질의를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맞다 이 얘기야 사장님 생각이 이것은. 그러나 당하는 그 15명 입장도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 봤냐는 얘기예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물론 당연히 생각을 해 봤죠. 생각을 해 봤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 하나 확실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 오 사장님 계실 때 이것 매각결정 내렸거든요, 이것. 이것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아, 이것 오홍식 사장 있을 때 팔아먹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확실하게 책임지실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옛날 박 사장님 계실 때 한 것은 그것은 나 있을 때 안 한 것이니까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실 것 같네요, 보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확실하게 해야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도 못 내 놓겠다 이것입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현재는 여건상 어렵다는 것을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원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집요하게 지금 요구하신 내용에 우리 오 사장님께서 너무 거부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TO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1,090명이고 계약직이 아직도 298명이나 있잖아요. 지금 송영길 시장님은 가능한 한 이 비정규직을 없애려고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노력하고 있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우리 공사도 똑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노력해야죠.
원기
전원기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직 298명이 없다면 1,090명으로 운영을 한다면 TO를 늘리기가 어렵다 뭐 통ㆍ폐합한지도 얼마 안 되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98명 가능한 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것은 기능직이라는 어떤 직을 만들어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기직 계약이 어떤 영구히 존속되는 그런 무기계약직을…….
원기
전원기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저는 짧게 하기 위해서 15명이 어쨌든 사장님 오시기 전에 절차에 거쳐서 인사발령까지 났던 사항이 이게 그것을 취소를 하는 이런 우리 공사는 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과거가 있어서 시의회에서도 강력한 요구가 있으니 이 15명은 구제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정원 15명 TO를 늘려달라라고 사장님께서는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의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요구이다 그러니 15명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달라 협의해서 협의가 안 되면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보고를 하십시오. 기획실장하고 이런 일을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 그러면 기획실장을 저희들이 소환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일은 저질러진 일이고 이 15명만이라도 구제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TO를 늘리고 그 직원들을 구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논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저도 보충질의 좀…….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렇게 우리 동료, 선배 위원님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한 마디 거들어서 하면 그것 TO 못 늘리면 터미널 파는 것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세요. 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병철
김병철위원
이것 의회에 와서 들어보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하세요. 그것 참 어렵게 만든 사람들 놔두고는 터미널 못 판다고 하세요. 그러면 들은 척 할 것 같은데. 여기 다 약속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합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다시 한번…….
병철
김병철위원
위원장님 동의…….
웃음소리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게 정리해서 빨리 추진하세요. 열의를 가지고 하면 해결하지 왜 못하겠습니까. 또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대중교통을 보면 말입니다. 내가 돈 되는 승강장에서부터 내릴 때까지가 고객이에요. 그분들이 거기 와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동선을 가지고 집에서 와서 거기에 어떻게 기다리고 이것은 다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것은 내 책임 아니니까. 고작 해 준다는 것이 요즘 넉넉하게 못 하고 있지만 BIS시스템 정도 기다리는데 힘드니까 시계라도 쳐다보라고 이렇게 참, 그 대중교통 이용자들에 대한 대접을 해 줘야 국익적 차원에서도 보탬이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편하게 안전하게 집 대문서부터 모신다는 개념을 가지고 정책을 개발해 보면 탄소배출도 줄어듭니다. 예산도 절감되죠, 다른 쪽에서. 그렇게 봤을 때 이재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승강장 같은 경우에 통합해서 일괄 행정을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아이템을 넣어서 비공식적 측면에서도 발생시켜서 관리비가 우려하는 세금으로 안 해도 되는 이런 것도 충분히 개발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요즘 시대에.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제가 전에도 언젠가 제안한 것 같은데 원도심 같은 경우 정말 승강장 세우기 어려운 데도 있어요, 푯말 하나 세우기가. 뭐 승강장 하나 세우는데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뭐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매몰비용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시설비가. 그런데 그런 여의치 않는 곳에는 조그마한 상가 하나 얻으면 몇 푼 더 보태면 주민들의 더 아늑한 정류장이 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은행잎도 볼 수 있고요. 책도 읽을 수 있고 각종 요즘 정보화 시대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고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추상적으로 해박한 설계를, 이게 더군다나 송도나 청라 같은 경우에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되는 것은 개발업자에게 설치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몇 백억, 몇 천억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몇 천만원짜리 한두 개는 그냥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 관련 부서와 이런 제안을 해 보시고 그것을 통합관리체제로 가져 오면서 제2의 시민의 어떤 편리를 제공하는 교통공사 뭐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앞으로 해 가면서 개발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우리 이재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인천교통공사사장님 이하 임직원들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또 전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대로 그 15명에 대한 진행상황을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고 그 내용을 건설교통위원회에다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후 구월아시아드선수촌 건설현장으로 이동하여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며 수석전문위원은 회의장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도시공사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후반기 건교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상세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요. 앞서 있는 관광본부 건은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보고는 생략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오두진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현장을 방문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세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동수 상임감사입니다. 김창홍 단지사업본부장입니다. 조용민 주택사업본부장입니다. 김영배 관광사업본부장입니다. 윤태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융시장 다운과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사의 유동성 위기 등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은 당면한 일을 조기에 극복하고 경영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제3차 사업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에는 하반기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부채비율을 30%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과 7월에 구월아시아드선수촌 아파트 성공적 분양을 발판으로 투자유치와 자산매각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가 조금 후덥지근한 것 같은데요. 상의를 편하게 벗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윗옷을 벗으실 분들은 벗으시죠.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양해해 주셔서 먼저 하는데요. 간단하게만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먼저 사장님이 E4호텔 지금 현재 매각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경과나 이런 내용들이 전혀 자료에 없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현재 E4호텔은 잘 아시다시피 공사가 중단돼서 3년, 4년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인천시 상황에서는 조속히 완공시켜서 아시안게임 때 본부호텔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공사가 여건이 어려워서 민간에서 매입해 가지고 아시안게임 전에 준공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매각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는 MOA가 체결돼서 계획의 변경 또 현재 공사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매입할 업체가 구체적으로 조사돼 있는데 그 MOA내용은, 사실 MOA 중에 그쪽하고 저희하고 이게 정식계약이 될 때까지는 대외에 알리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의회에서 하는 것까지 공개가 불가합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현재 관련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열람을 해 드리고 복사나 자료를 제출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MOA 체결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추가로 안 하고요. 이후에 그 공개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신청을 한 상태이고, 그렇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공개여부에 대해서 신청한 상태고 그게 언제 확인이 됩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오늘 아마 우리 실무자들이 먼저 그 내용을 받고 경제청에 연락을 해서 승인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 승인을 경제청에서 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경제청에서 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 당사자에 하는 것 아니에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당사자도 갖고 경제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주 내로 공개해도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래서 E4호텔이 매입과정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지금까지, 그리고 시가 실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되고 있고 당시에 특혜의혹부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특혜로 확인되는 과정도 있었고 지금에 있어서 매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투명성을 정확하게 확보해야지 불필요한 오해를 안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사장님한테 다소 추상적이지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의 어떤 사전 공유를 충분히 해서 전반기 때 굉장히 많은 질의와 질타와 의견이 있고 개진된 이랬던 사안인데 이게 업무보고에도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고 관심 있는 위원이 알아봐야지 알 수 있는 이런 거라면 문제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분류가 문화복지 쪽에 되어 있어서 제가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지금 확인 하나만 하면 현재 E4호텔 중단돼 있잖아요, 지금 공사가.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공사가 중단이…….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그 건물이 계속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인가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와서 현장을 지금 한 세 번쯤 가고 맨 처음 가서 뭐 청소도 되어 있고 이런데 녹이 나거나 하면 재시공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감싸고 칠도 다시 하고 녹 방지작업은 해 놓은 상태이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판단으로 한 5, 6년 내로는 착공을 해야지 아니면 보강비용이라고 그러죠, 거의. 보강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현재 519억으로 평가가 되어 있는데 그것 상당히 손실규모가 클 것이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그런 약정 때문에 실제로 519억의 그 평가액이 다소 낮춰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는데요. 현재 지하시설이 사용이 불가하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하시설이 이것을 철거 이후에 건립을 하더라도 일부 철거를 해야지 가능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철거는 아닌 것 같고…….
수영
정수영위원
보강으로 가능한 것인지.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보강으로 가능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전 사업승인 받을 때 보다 호텔과 뭐 이런 주차장 부분이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상태의 법 기준으로 본다면 지하주차장이 많다 그런 취지가 아니겠느냐 보고 보강으로 가능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보강부분은 필요한 액수가 어느 정도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그쪽 계획을 받아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층수를 더 높인다든지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그럴 경우에는 보강재가 많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호텔 12층 또 레지던스 호텔 18층 그 정도를 유지하는 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사업자는 좀 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더 많이 짓고 싶어 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구조적으로 보강이 필요한 것이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의회가 법적으로 이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어서 거기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어쨌든 주 내로 확인되면 이후에 좀 더 추가로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을 지금 계획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최소한 의회 내에서는 정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한껏 이것을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뜨거운 감자이다 보니까 이게 참 자랑스럽게 드러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럼으로 인해서 더 큰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 사장님이 각인을 좀 하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투명하게 드러내서 어려운 문제면 시민과 함께 의회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후에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인천대 지금은 1,009억이 아니라 설계비용 이런 것 다 빠져서 그렇게 한 것인데 건물신축비용 있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신축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인천대 전문대학이죠. 전문대학 이전하는 그 신축비용이 1,009억에서 설계비 빼면 아마 980억 정도를 저희 공사에서 지원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사 재무여건이 너무 어렵고 또 인천전문대는 현재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대 부지가 그냥 있으니까 또 요청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요청을 지금 한 서너 번 인천대학에서 받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규모도 축소하고 또 저희는 현지에 유치해서 거기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해서 시 부담을 줄이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인천대학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많이 지난 사안이다. 이 부분은 저희 공사 단독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수영
정수영위원
시하고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시에 저희가 사실은 도화구역에 대해서는 너무 어려워서 시보고 이것은 인천공사사업은 아니다 적어도 인천시 사업이니까 대행사업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시에서도 아마 인천대학하고 좀 전문대학을 단계별로 이렇게 공사를 해 나가면 안 되겠느냐. 한번에 1,000억을 거기에 지출해서 인천공사 재정부담이 어렵다 뭐 지금 그런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여서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이 문제로 참 얘기할 것이 참 껄끄러운 얘기는 안 한 상태인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알아보니까 실제로 지금 착공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그리고 또 올해 착공을 못하면 내년에 새로 통합이 되면서 새로 편입해 들어오는 학생들이 2,000명 가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 받을 공간이 확보가 안 되는 이런 절박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어쨌든 약속한 부분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이게 뭐 단계적이고 아니면 뭐든 현재 있는 시설물을 활용하는 것은 제가 볼 때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신축은 불가피한데 이 신축을 왜냐하면 애초에 통합기준이 통합기준 당시에 송도캠퍼스를 만들 때 당시에는 통합을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학생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을 전혀 감당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불가피한 것입니다, 신축은. 그러면 그 신축을 신축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뭔가 방안을 찾아야지 지금 시하고 공사하고 지금 책임을 이렇게 서로 방기하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전혀 문제해결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뭐 지금 지적하신 내용 잘 저도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을. 또 재정형편도 시나 저희도 다 어렵고 그러니까 좀 단계별로 건립되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수영
정수영위원
일단은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해 주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착공.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사실은 단계별 방안에 대해서 협의한 것도 있지만 아마 4개동인가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중요한 4개동을 전체를 착공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시하고 저희는 한두 동만 먼저 하고 내후년에 또 한두 동 하면 안 되겠느냐 인천대의 입장은 얼마를 주든 형편되는 대로 얼마를 주면 4개동을 일제히 동시에 착공을 하겠다 그런 데에 조금 갈등들이 있어서…….
수영
정수영위원
내용은 알고 있고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내용은 알고 있고 문제는 해결이 중요한 것입니다. 해결이 중요한 것이고 시의 재정이냐 아니면 공사의 지금 현재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잘 협조 하에 뭔가를 해결이나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는 무대책인 게 문제거든요, 무대책. 무대책이고 막연히 그냥 어려우니까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쓰던가 아니면 좀 참아 달라 이것밖에 없다 보니까 대학 측에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어떤 이런 측면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것은 학생들 학습권과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현재 약 2개의 캠퍼스에 이렇게 나누어져서 학생들이 수업 받으면서 받게 될 고통 이런 문제들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해결과 대책을 중심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좀 진행상황을 이후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보고를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항간에 거기 개점시기가 지금 애초에 3월이었나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13년 3월. 그런데 이게 앞당겨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 확인이 됩니까, 지금.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을 향해) “늦춰진다고 그러지 않았나?” 아닙니다. 당겨지는 경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내년 3월…….」하는 이 있음
수영
정수영위원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여기 어떻든 SPC에 참여하고 있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그게 남구청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것 사실 확인을 좀 해서 거기에 맞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애초에 상인들하고 약속한 최소한의 약속인데 그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여기서도 공사에서도 어쨌든 함께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를 가까이 말씀을 하시든지 큰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다음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정말 지금 사장님 어려운 때 또 어려운 데 사장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점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어렵다고 여기를 풀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모두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 질의를 몇 가지 드려볼게요. 우리 사장님은 웰카운티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웰카운티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어떤 브랜드의 가치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글쎄요. 뭐 스스로는 그렇게 썩 거기 이미지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입장은 아닌데요. 공사 아파트가 브랜드가 필요하냐 민간부분마냥 그런 생각은 제가 좀 갖고 있어요. 공사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공사에서 하는 것은 브랜드도 필요없다 우리 사장님은 필요없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사실은 브랜드가, 자기 공사이름이 브랜드인 것이죠. 인천도시개발공사 이러한 사실을 브랜드로 해야 되는데 민간처럼 같이 브랜드 갖고 그것을 이렇게 쓰느냐 하는 것은 저 스스로는 조금 거부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재호
이재호위원
뭐 얘기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 직원들은 웰카운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인식을 하고 있는, 제가 웰카운티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면 사장님 지금 그러면 사장님 웰카운티를 과감하게 떨어버리시죠, 뭐.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 현재는 웰카운티를 안 쓰고 있습니다. 아시아드선수촌은 거기 아시아드선수촌 아파트 이렇게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래서 웰카운티라는 어떤 브랜드, 지금까지 우리가 웰카운티라는 브랜드에 투자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가치를 인정 안 하시겠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뭐 투자된 부분이 뭐 만들어서 투자가 된지는 모르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싸인받은 이 모든 게 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래도 지금 사실은 쓴다 안 쓴다 저 스스로도 결정을 못 해서 거기 아시아드선수촌만 구월아시아드선수촌 웰카운티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좀 더 고민을 하자 뭐 그렇게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래서 그 웰카운티에 대한 애정이 없다 보니까 웰카운티 자사 상품에 대한 어떤 마케팅이나 뭐 그로 인해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어떤 홍보 이런 것에도 별 그냥 무감각 하시는군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그런 측면이 아니고 건축적으로 공사가 지은 아파트가 원래는 서민들을 위해서 짓는 아파트이어야 되죠. 공사가 민간하고 큰 평수를 하고 브랜드를 쓰면서 경쟁을 한다라는 자체가 저는 조금 거기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나 일단 웰카운티라는 브랜드를 낳고 또 지금 현재 그 결과물로 상당한 수익을 낸 적이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송도, 청라 웰카운티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익금을 남겼습니까. 몇 천원에서부터 100만원이 안 되는 땅을 갖다 1,600만원을 받아 먹었으면 엄청난 이익인 것입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부동산 경기의 흐름이고 지금도 사실은 뭐…….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뭐가 됐든 간에 그렇다면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것을 쉽게 얘기하면 그냥 포기해 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본 위원하고 우리 사장님은 약속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웰카운티를 하자라는 민원 때문에 사장님이 현장을 방문을 해 주셔서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렸고 방문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아무 대꾸도 없이 그냥 안 나오셨어요. 본부장님만 나오시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매듭이 지어졌냐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니까 이 웰카운티에 대해서는 그런 사고시니까 그냥 그까짓 것 그냥 해 보고 안 되고 웰카운티 걸어도 그만이고 이제 아시아드부터 다 아는 것 가리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이게 지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소비자, 웰카운티의 입주자들한테 상당히 배반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사가 그런 부분을 브랜드를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취지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미 건설되어 있는 웰카운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하자.
재호
이재호위원
저 사장님 그전에 우리 도시공사 오시기 전에 LH에 계셨었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거기 계시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어떤 경쟁이 필요없는, 독점적인 지위에서 사업을 하는 이런 부서에 계속 그런 데만 계시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그냥, 지금 세상은 말이에요. 무한경쟁 시대에 지금 돌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만들어진 웰카운티의 브랜드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뭐 애착이나 어떤 기대에 아니, 각고의 노력이 없다라고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사고면 지금 인천도시공사사장님으로써 적절한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공사를 믿고 또 웰카운티라는 브랜드를 믿고 입주한 우리 입주자들은 뭐가 됩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웰카운티를 책임지는 부분은 지어놓은 것은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책임지는 자세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책임지려고 했으면 사장님 그날 현장에 나오셨을 것 아니에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 의견은 왜 그런 부분이 있냐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LH도 주공도 휴먼시아나 이런 것을 썼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은 제가 경영진이 아닐 때고 경영진이 되고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봤을 때 공사가 민간하고 똑같이 브랜드를 쓰고 분양아파트 갖고 경쟁하는 것이 맞느냐 좀 회의가 있다 뭐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지, 이것 좀 길어지는 질문인데 왜 그렇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공기업은 임대주택 위주 또 소형 위주 서민들을 위한 집을 짓는 것이 저는 주택부분에서는 공기업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큰 평수하고 좋은 것들은 민영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공공기업은 값싸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 제가 보기,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것은 별개의 문제…….
재호
이재호위원
자, 사장님 보세요. 지금 사장님은 굉장히 아주 안이한 평이한 경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러면 그냥 우리 시 일개 부서에서 해 버리지 뭐하려고 도시공사라는 별도의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까. 양면성을 가져, 여러분들 벌지 않으면 어디다 쓸 거예요. 맨날 저기만 할 것은 아니잖아요. 어디선가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여러분들 시가 요구하는 어떤 도시개발의 이런 것도 제안하고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어떤 브랜드를 키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일반기업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별 광고에 사장이 나와서 무슨 뭐 앞에다 별 붙이는 그런 광고도 하고 별별 다 하는데 우리는 만들어진 웰카운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사장님이 그것 뭐 별로 그렇게 애착이 없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웰카운티에 입주하고 있는 우리 입주자들한테는 배신이라니까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글쎄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경기가 좋아졌을 때 호황에 날개 돋힌 듯 뭡니까 이게 순풍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사업을 하면 여러분들 백전백패라니까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 중에 저희가 토지개발도 있고 주택사업도 있고 뭐 관광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도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공기업에서 공기관에서 주로 하는 것은 토지는 사실은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되죠. 그 후에 토지는 당연히 공사에서 해야 된다 그 후에 주택을 짓는데 그것은 당연히 임대 소형, 중형, 대형 여러 가지 평수가 있다. 그중에서 공기업의 역할은 임대와 중ㆍ소형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맞고 대형평수를 해서 민간기업하고 경쟁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큰 평형 사업 2개를 사실 취소시켰죠. 재정의 어려움도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분양시장에서 이미 실패한 분양사업이니까 사장님이 접은 것도 아니에요. 사장님이 뭐 와서 뭘 정리한 것이 있습니까. 먼젓번 사장이 분양하다가 책임지고 물러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사업이 드롭이 된 것인데 사장님이 뭘 했다는 얘기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구월지구에도 큰 평형을 제가 이것은 안 되겠다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부동산 시장 전체가 다 그래요. 그것을 무슨 당연하게, 누구라도 초등학생 아이들도 예감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민간주택사업 할 때도 전부 다 동춘지구라든지 대우자판부지라든지 전부 다 지금 평형 쪼개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도시공사가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그런 것에 편안하게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 그냥 따지지 않고 여러분들, 도시공사가 하는 일은 우리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팔아먹으려고 내가 팔아먹으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 지금 필요 없어요, 그냥. 그냥 누가 돈만 주고 사간다면 그냥 기존 도시계획까지 다 허물어가면서 막 팔아먹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지금 뭐 하실 게 있습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가, 본 위원의 질의로 돌아가서 웰카운티의 어떤 그런 브랜드라든지 어떤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장님이 최소한 분할, 분할하고 현장에 방문해서 민원을 청취하고 이런 것을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그러면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든가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나온다라고 약속해 놓고서 휙 없어져 버리고 연락도 없이 연락두절된 상태로다가 인천도시공사 믿을 수 있는 데 입니까. 잘 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장사꾼은 말이죠. 10원을 보고 100년을 일하는 게 장사꾼입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인천도시공사사장도 이제는 장사꾼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약속을 해 놓고 소비자와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도시공사사장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글쎄요. 저는 뭐 도시공사를 장사하는 기관이기보다는 공기업으로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여러분들 돈 받고 하는 사업이지 자선사업 하는 것 아니잖아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장사라는 것하고 공기업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공기업이면 여러분들 지어서 그냥 주었어야죠. 여러분들 이익남기고 주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돼요. 설사 그렇다면, 그리고 다 따져요.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공기업이 뭐 그래야 된다고 그러면 공기업 사장이 그러면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솔직히 약속을 안 지키고 그것을 정당화하시려는 것입니까? 아니,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셔야지 그것을 계속 그건 그런데요 그런데요 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님.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인정하십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뭘 인정을 하라고 그러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시민과 약속을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인정하십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그러면 있는 대로 다 말씀드리면 월요일날인가 금요일날인가 전화를 하셔서 월요일날…….
재호
이재호위원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월요일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네? 알겠다는 것이 뭐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전화 오셔 갖고 알겠다고 제가 답변을 저기…….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알겠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일본사람들이 통념의 감을 느낀다라는 표현하고 비슷한 것입니까, 그러면.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죠. 제가 다른 데 일정 이런 것 확인을 못 했으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일정이 이만저만이니까 이렇게 해서 못 간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그 다음이 월요일날 아닙니까. 월요일날 제가 전화 올리기 죄송스러워서 우리 본부장한테 선약이 좀 취소시키기 어려운 약속이라 죄송하다고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약속을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전화를 하라고 하든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하는데 뭘…….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민과의, 소비자와의 약속입니다. 시민과 약속입니다. 그러면 공사사장님이 한 것은 다 제외하고 공사사장님으로써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공사사장으로써 시민과의 약속은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갈게요. 지금 이제 우리 사장님이 뭐 이렇게 시민과의 약속을 그렇게 쉽게 저버리다 보니까 검단산업단지 조성부분에 대해서도 시민과의 약속, 소비자와의 약속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기 너무 멀어서, 이것 자, 지금 보세요. 검단산업단지가 이렇게 분양을 하면서 지금 레미콘을 여기다 쭉 입주시켰죠, 이렇게 해서. 맞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가는 것이 적합, 서구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레미콘, 대표적인 공해발생업체, 여기 이렇게 해서 분양을 했죠? 한 군데, 이렇게 둘레가 잘라진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넓게 퍼졌어요. 맞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레미콘 변경한 게 이 부분에 지금 모여져 있고 이 아랫부분에요. 그 다음에 금속 파는 게 아마 여기 어딘가를 팔아 가지고 여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위쪽으로 옮겨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렇게 길게 벨트화 되어 있다고요, 한 군데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서구 주민들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각종 폐기물 시설이라 든지 혐오시설이라든지 서구에 밀집되어 갖고 서구 주민들이 상대적인 이런 민원이 많은데 여기다가 지금 이런 충청도에 있던 레미콘업체도 여기에 들어왔더라고요, 지금. 수요가…….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공급이 수요를 낳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기가. 그래 갖고 레미콘공장이 이렇게 쭉 입주했고 여기가 지금 뭡니까. 정밀기계산업단지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게 맞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마…….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옆으로 50 몇 % 분양이 되더라고요. 이제 이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레미콘업체가 들어가면서 산업단지로써의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공무원이 아니라서 그렇지 서구 주민들이 이것을 알면 어떻겠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보기에도 그 부분은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리를 한번 해 보니까 하도 분양이 안 되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분양이 안 되도 해야 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에 몰아 가지고 해 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아무리 어려워도 급할수록 발을 허리에 묶고 못 쓰는 법입니다, 급하다고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엿장수가 이 엿판 있죠? 엿판 이렇게 잘라 팔잖아요. 엿판을 정리해도 이런 식으로 안 한다고. 내일 팔 것 때문에 최소한도로 엿판을 정리해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여러분들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래 놓고서 이게 그러다 민원이 생기니까 이쪽으로 다 주면서 땅을 어떻게, ㄴ자로 잘라 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이 땅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엿 장사 엿 판 만큼도 관리를 못 하는 공기업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앞으로 공기업이라고 표현할게요. 공기업을 좋아하시니까 공기업으로 표현할게요. 이런 사람들이 공기업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어쨌든 제가 와서 판단을 해 봐도 이 부분에 레미콘이 들어간 건 경솔하지 않았나.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고 나서도 또 후속조치도 아주 우스워요. 여기 A라는 업체가 입주를 했었어. 그런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옆에다 땅을 리을자로 잘라줬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 있는 땅 하나가 아주 이상하게 모양을 갖추게 돼요. 땅이라는 게 어떤 가치가 있거든. 그래놓고서 이 사람이 여기다 레미콘을 다 쳤어, 이미 공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레미콘이 공그리를 치니까 이 사람이 공사를 못 짓게 됐잖아. 이리로 옮겨주면서 레미콘 친 것 만큼 땅을 더 줬어요. 그랬죠? 그래놓고 공부 정리를 안 했어요. 왜냐면 나중에 문제될 것 같으니까 우선 조용히 넘어가다가 나중에 땅 준다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00평을 샀다 그러면 120평을 준 거야, 이제. 그랬죠? 그러다가 B라는 사람도 문제가 돼서 이 사람이 못 짓고서 이리로 옮기니까 이 사람은 2년 전에 35억 돈을 다 내고 분양을 받았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이리로 가는데 땅이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김성호 본부장이 잘 알아, 여기. 반달형 땅이야, 그러다 보니까 땅이 효율성이 떨어져. 예를 들어 100평을 사는데 100평에다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자투리 나가는 땅이 너무 많다 보니까 150평이 필요 한 거야. 150평이니까 야, 너 50평 더 내라는 거야 이제. 급한 놈은 너지 나는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50평 값 더 안 내놓으면 착공을 안 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난리쳤어. 그래서 착공을 해 줬다는 거야. 이것 갖고 다 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소송 갈 겁니다. 소송 가면 여러분들 져. 그런데 왜 소송으로 가야 되냐, 여러분들 이 사람 돈을 물어주긴 물어줘야 되는데 물어줄 근거를 마련하라니까 소송으로 가라는 거야. 그럼 변호사비는 누가 낼 거예요? 여러분들 재판하면 우리가 내야 되는 거야, 공사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앉아 있냐고요, 왜!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분은 이 위쪽으로 옮겨주었는데 희망하는 데로 옮겨주는데 면적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분은 손해가 났으니까 면적을 더 주고 돈은 받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렇게 했다니까 그 사람은 또.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도 조금 시일도 지연됐고 손실의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임의로 손실이 얼마다 아마 판단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뭐 100원이 손실이다 1,000원이 손실이다 할 수 없는 과정에 서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저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방법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손해 보고 말아야 되는 겁니까? 최소한도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최소한도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당당히 인정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최대한 행정 협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정말 잘못됐지만 타산지석으로 삼고 이제 이런 일이 없겠다라고 얘기하고 소비자한테 다가가는 이런 서비스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했던 거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무슨 뭐 창립기념일이라며, 거기 휘익 가서 다 없어, 11시까지 내일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담당인가 팀장인가 누구한테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두 달을 끌고 와요, 여러분들. 내일 해 드릴게, 내일 해 드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화가 날대로 났죠. 기계는 이미 30억짜리가 들어와서 비를 맞고 있어요. 여러분들 송영길 시장이 그 자리에 나갔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시장도 나가는데 여기 시장님이 나갔으니까 사장님이야 나갔겠지. 그럼 사장님하고 누가 나갔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담당 본부장직원들 다 나갔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나갔다 오면 뭔가 달라져야지, 시장이 나가면 되는데 그 다음에 나갔다 오면 시장이 관심 없는 줄 알고 또 끝이야. 제가 시장한테 또 얘기할 거예요. 이게 천상 인천시 행정 도시공사 움직이는 건 시장한테 사사건건 얘기해야 되겠더라고, 이제 보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그분을 한번 직접 만나서 의견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고만 쭉 받았고 우선은 착공이 중요하니까 인허가 착공을 신속하게 해야 되도록…….
재호
이재호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대하는, 그리고 공사, 여러분들 주주가 누구입니까? 인천시민입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주인이야, 주인. 주인을 대하는 종업원의 모습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시민이니까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 재산, 제 재산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땅을 그렇게 잘라 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그에 따른 문책이 따라야 됩니다. 절대 가만히 나둬서는 안 돼. 그리고 감사님, 감사 좀 잘 하세요.
동수
유동수상임감사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 똑바로 했으면 의회 위원들이 이러지 않을 것 아니에요.
동수
유동수상임감사
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 그리고 사장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미단시티 뭐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 미단시티도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미단시티 여기 재미교포타워한다더니 송도로 또 옮겨 왔어요. 제가 아주 산 증인입니다. 미단시티 만들어서 그것 안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잘 되기를 바라서 가만히 있었어. 되긴 뭐가 돼 이게. 아주 본 위원이 5대 때 염려한 게 그대로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거요. 그러더니 송도로 온대, 또. 송도에 재미동포 그 양반을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요새 자전거를 타다가 그 양반, 자기가 그것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의원입니다라고 서로 인사를 했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 이 양반도 유치할 사람들이 일종에 문제야, 이 양반도. 자, 미단시티 이 부분도 그렇고.
도형
이도형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알았어요. 마무리 지을게요. 간단히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본부장님 한류콘서트 하시잖아요?
영배
김영배관광사업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인천시민이 알면 또 문제가 됩니다. 9월 10일날인가 콘서트 하시죠?
영배
김영배관광사업본부장
9월 9일날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원래 8일날인데 하루 늦어진 건가요?
영배
김영배관광사업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mbc에서 문제가 됐었죠?
영배
김영배관광사업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맞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얘기가 다 맞아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요. 그런데 상대가 슈퍼울트라 거대 mbc야. 이게 또 sbs로 넘어갔다는 얘기야. mbc에서 9월15일날인가 또 한다면서요?
영배
김영배관광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야. 뭐냐면 인천시민에게 볼거리를 주는 겁니다. 그럼 문학경기장 대관을 mbc에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누군가 막았다고 보는 거야. 우리가 나서서 풀어줘야 되는데 대관을 안 해 준다는 거야. 이유는 간단해, 잔듸보호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나서서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에요. 다시 알아보시고, 감사님 이것 감사 관리는 아니지만 어차피 mbc 만나신 당사자 아니에요.
동수
유동수상임감사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빨리 조치하세요. 왜냐면 인천시 잘못하면 뭇매를 맞을 수도 있어. 그러면 거대 언론사끼리 괜히 우리가 말릴 필요가 없어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인천시민이 좋은 양질의 콘서트를 공짜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데 왜 그것을 막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동수
유동수상임감사
오늘 아침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이혁재 사장까지 참관한 이후에 전향적인 조치를…….
재호
이재호위원
어제 저녁 때 정연걸 사장이 그러던데, 안 된다고.
동수
유동수상임감사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재호
이재호위원
오늘 바뀐 거예요?
동수
유동수상임감사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정무부시장님하고 시정조치를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어쨌든 잘 됐네요. 늦게라도 어떤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빨리 변화하는 이런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마치면서 얘기하는데요. 웰카운티 브랜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저거한다 그러면 그건 소비자에 대한 기만입니다. 여러분들 웰카운티라는 것을 붙여 가지고 수입 빵빵 낼 때는 웰카운티, 웰카운티하다가 지금 와서 부동산 경기 어렵다고 말이야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지역구는 서구 검단입니다.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검단산업단지 많이 질문하셨는데 추가로 한두 가지만, 좌판 이쪽으로 옮겨오세요. 우선 연수구가 지역구인 이재호 부위원장님께서 제 지역구인 검단산업단지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레미콘 공장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레미콘 공장은…….
원기
전원기위원
관심 없나요, 이제.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거기에 가로수가…….
원기
전원기위원
공사 중에 피해 입은 것 있죠? 이쪽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와 있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어쨌든 이재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맞고요. 지금 분양 60% 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 땅들이 만약에 우리 오두진 사장님의 개인 땅이거나 우리 공사의 정말 살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이렇게 분양 안 합니다. 너무하는 거예요. 제가 전반기에 건교위원회 안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많은 자주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해서 다 바꿔준 겁니다. 심지어는 땅을 팔고 용도변경을 해 준 사례. 여기 주차장 몇 개 있죠? 5개인가 6개인가 있죠? 여기도 주차장이고, 여기도 주차장이고 여기도 주차장이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주차장의 단가가 거의 동일하죠, 조금 차이 있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원기
전원기위원
여기 이렇게 8차선 대로변에 있는 주차장이나 저 구석에 있는 주차장이나 단가가 다 같아요. 이게 단가가 같다면 이 주차장이 팔리면 이 주차장 똑같은 단가에 팔리겠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좀 문제가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60% 분양됐다고 하는데 대부분 분양되지 않은 데가 어디인 줄 압니까? 이 사거리 큰 대로변은 다 팔렸습니다. 이 가운데, 한 가운데 ,큰 땅의 한 가운데 부분이 거의 팔리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나 대로변에 있는 땅값이나 한 가운데에 있는 땅값이나 땅값이 같아요. 그러면 사가겠습니까? 제가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는 거예요. 무슨 법을 운운해서.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조성원가에 공급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위원님 판단대로 전체가 평균으로 조성원가가 되고 좋은 땅은 좀 더 비싸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제도를 못 바꾸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아마 이번에 법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것 단가조정을 한다고 그랬죠?
창홍
김창홍단지사업본부장
단가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만 일정부분 변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일정부분을 변경한 게 뭔데요. 땅 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단가들이 현실성이 없는데 만약 본부장님 같으면 이 큰 대로변의 땅값하고 한가운데 맹지나 다름없어, 물론 도로는 있지만. 이 땅값이 같으면 이게 팔리겠습니까.
창홍
김창홍단지사업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로부분을 조금, 진입부분을 이번에 변경하면서 고쳐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정말 도시공사가 이 검단산업단지 하나를 보면서 알지만 정말 책임의식도 없고요. 정말 사업성 의지도 정말 없는 거야. 아예 그냥 자선사업을 하겠다면 아예 잘라서 나눠주든지.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산업용지는 다 같고 그 다음에 지원시설용지는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같은 산업용지 중에 큰 대로변에 있는 땅값이나 저기 안에 맹지하고 같은 거나 차별화가 있어야 땅이 팔릴 것 아니겠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옳은 지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현실적인 단가를 매겨놓고 팔려고 해야지, 제가 볼 때도 이 60% 팔았으면 다 판 거예요, 끝이에요. 그냥 어떤 업종이든, 심지어는 이 밑에 쪽에다가 산재되어 있는 폐기물, 오폐수처리장을 만들겠다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릴 계획했던 적 있죠? 이건 서구 검단사람들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서구 검단이 쓰레기매립장입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 폐기물은 산업단지 내에서 반출되는 부분이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내에서 생기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원기
전원기위원
그것은 원래 계획돼 있었고 이것은 다시 바꾸려고 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맞죠? 안 맞아요?
창홍
김창홍단지사업본부장
외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창홍
김창홍단지사업본부장
단지 내 것만 돼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검단산업단지 건은 나중에 행감 때 다시 만나기로하고요. 우선 올 12월달에 단지가 준공될 예정이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단지조성공사만 준공이 된다는 얘기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준공이 되어야만이 이 토지주들한테 토지주 등기이전을 해 주는 거죠??
창홍
김창홍단지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준공이 늦음으로써 그 토지주들은 소유권 획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많이 느끼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창홍
김창홍단지사업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가능한 한 이미 토지를 매각했다면 그 사람들한테 소유권을 넘여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홍
김창홍단지사업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행으로써는 지금 끌어오기라든지 그런 식으로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번이 생산되면 준공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상가를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하고 매매하고 싶어도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토지등기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다시 얘기하고 제가 두 가지만 검단신도시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LH조사특위에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검단신도시 2지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원기
전원기위원
보고된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신도시 2지구는 우리 도시공사는 2016년도에 보상을 할 계획이고 LH는 2016년도 이후에 보상한다 이렇게 아까 설명하셨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오두진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도시공사와 우리 인천시는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2지구가.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한테 들은 내용인데요. ’14년에 보상에 착수하겠다는…….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주민들한테 들은 게 아니라 사장님이 취임하시면 업무보고를 다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별로. 지금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업무보고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4년 보상을 약속을 했는데 어렵다.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사장님 이렇게 뜨거운 감자를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그게 얘기가 됩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죠. 그것은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 지금 현황도 제가 잘 알고 있죠.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 ’14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원기
전원기위원
’14년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고 받았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사장님이 오신 지 몇 개월 만에 아예 포기를 해 버렸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 그것은 포기가…….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포기한 거나 다름없잖아. 2014년은 아예 없어지고 그것도 2016년에 할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지 않죠. 저희가 ’14년에 보상을 해야 되는데 당초 약속드린 대로, 그게 어려워서 중앙정부가 먼저하고 나머지는 ’16년에 하도록 하자. 지금 현재는 그 내용을 수용을 못 하니 주민들이 계속되는 민원 때문에, 좋다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자 그래서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주민의 의견을 듣기 전에 이 검단신도시사업은 인천시가 지분만 없을 뿐이지 사업 총괄은 인천시가 가지고 있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LH하고 도시공사가 50:50이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 중요한 사업 일정이 변경된 게 중대사안입니까, 중대사안 아닙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중대사안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중대사안이면 시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해야 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왜 일방적으로 도시공사는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죠. 제가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의견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결정된 게 없죠. 그리고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내용도 시, 저희 LH, 주민들이 협의해서 문안을 만들어서 의견을 묻고 있는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그 설문내용이 시하고 협의를 했느냐는 얘기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심의 받았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받은 근거 있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회의록 다 있고 같이 회의한 부분들을 제가 알기로는 몇 번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최종 나온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우선 위원장님, 지금 질문하는 동안에 인천시와 우리 도시공사가 검단신도시와 관련돼서 일정변경된 합의내용 회의록이든 나와 있는 내용을 질문 중에 제출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지금 전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가능한 한 참고하셔서 제출될 수 있도록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오두진 사장님께서 주민들한테 보내는 설문지 내용입니다. 제가 복사해서 가져왔는데, 우선 안내한 내용에서부터 보면 2016년도 이후로 연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일단 오두진 사장님은 머리 속에 2016년도 이후에 하겠다라는 게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정은 오두진 사장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장님과 민의의 대변자인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두진 사장님 오신 지 몇 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기존에 수년 동안 이끌어왔던 이 사업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LH특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주민들한테 보낸 설문지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공표를 쳐서 보내라고 보낸 내용인데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장기보류 2016년 이후 추진하는 데다 동그라미 칠래, 아니면 지구지정을 취소하는 데 동그라미 칠래 이렇게 설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관급공사를 하는 데서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차라리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야죠. 우리 이 사업 안 할 테니 주민들 알아서 여러분들 조치하라 이렇게 보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만들어서 보낸 것으로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시와 주민과 우리 공사,LH가…….
원기
전원기위원
시하고 누구하고 합의했다는 거예요! 지금 두 개 안건이!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 문건이 그 내용이 저희가 보낼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가 이것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고 그 문구 내용은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기
전원기위원
시 누구하고 이 문구를 고쳤다면 최소한 이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할 때 두 가지 중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시 도시계획국 개발계획과하고 담당과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서…….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주민들 의견을 묻는데 너 두 대 맞을래, 세 대 맞을래 이렇게 묻는 겁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게 제가 만들었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제가 좀 …….
원기
전원기위원
증거를 하나 댈까요? 지난 검단농협 4층에서 주민총회를 하실 당시에 사장님 참석하셨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당시에 서경호 처장이 나가서 발표했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LH 한동철 본부장님도 참석을 했었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시와 도시공사는 2014년도에 토지보상은 어렵지만 노력하겠다 이게 시의 방침이었습니다. LH는 2016년 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그날 보고도 해 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도시공사는 정말 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2014년에 보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LH가 동의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야 됩니다. 아니면 차라리 LH 의견을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만 도시공사 의견만 제시하고 LH한동철 본부장이 나와서 답변하게끔 했어야지 뭐가 똑똑하다고 LH 의견을 다 받아서 2016년 이후에나 보상하겠다. 그 이후라는 용어가 뭡니까? 2016년도 이후라 하면 2300년이 될지 2400년이 될지 모르는데 장기적으로 보류할 텐데 당신들 알아서 해라 주민들한테 이렇게 협박하는 겁니까? 차라리 이런 의견이라면 나 검단신도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자신이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공문 보내주는 게 최소한 주민들한테 도리입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전 위원님이 꼭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갈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권한도 없습니다. 단지 저 문구는 우리 공사하고 LH나 여기서 만든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다 논의를 거쳐서 몇 번씩 수정해서…….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사장님 우리 원당에서 만날 때나 지금까지 사장님 오셔 가지고 수없이 협의할 때 우리 시와 도시공사 의견은 우리 시 재정이 어렵지만 2014년도에 노력을 해 보겠다 그랬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농협4층에서 주민들 총회를 하는 그 자리에서 저하고 일발적인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경호 차장 올라가서 발표한 게 2016년도 이후에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민대책위가 주관이 돼서 하는 회의이고 또 각자 대책위의 의견들의 조율이 그렇게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14년에 중앙대학을 하고 나머지는…….
원기
전원기위원
사장님 인정할 것만 제가 묻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설문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지구지정을 취소하는 데다 동그라미 쳐서 보내주세요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공문이에요.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공문을 쓴다면 2016년도에 우리는 정말 어렵지만 그때는 보상을 해 줄게. 2016년까지 기다래 줄래, 아니면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취소할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지. 2016년도 이 장기보류안에 동그라미 칠래, 지구지정 취소하는데 동그라미 칠래 이렇게 공문 보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내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여기 오시는데 가장 역할한 게 뭔 줄 압니까. LH공사 임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 사장이 되면 어떻게 LH임원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원만히 잘 될까 이것 하나 갖고 사장님지금 모셔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결국 LH편 아닙니까? 그래서 LH에서 봉급을 받으라는 겁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사실 그날 농협에서 회의할 때 위원님도 참석하셔서 참석한 주민들 내용은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 도시공사는 2014년도에 어렵지만 하겠다 하고 내려오면 LH는 우리는 전혀 못 합니다. 그러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LH한테 있는 겁니다. 송영길 시장이 전원기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LH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지금 오두진 사장님은 LH를 대변해서 가서 발표를 해 버린 거요. 우리 도시공사가 못 하겠다, LH는 뒤로 빠지고 그러면 누가 욕먹습니까? 송영길 시장과 전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발언해도 되는 겁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발표내용은 저희가 임의로 발표하는 게 아니고 시, 주민들, LH, 우리 공사, 주민대책위에 다 그날 발표한 내용들이 조율이 돼서…….
원기
전원기위원
조율이 된 게 아니라 주민들은 2014년도에 보상해 달라는 뜻이었고 사업자인 LH하고 도시공사는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선 제가 2016년도로 뒤로 미룬 것 자체를 논하지 않습니다. 첫째 실수는 그 책임이 LH한테 있는 데도 불구하고 LH는 아무 죄도 없고 우리 도시공사가 독박을 다 쓰고 왔다는 겁니다. 그게 첫째 잘못됐다는 얘기고 두 번째 주민들한테 설문을 보내면서 어떻게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까. 양심을 보여 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장기 보류 2016년 이후에 하겠다는 거나 취소한다는 말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 얘기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차라리 이 사업 못 하겠다고 발송한 게 낫지 주민들한테 지구지정 취소하는데 동그라미 쳐달라고 보내는 이런 공문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세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야지.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공문은 사장님 쪽 밑에서 기안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 공사에서 보낸 것이 아니고 4자가 합의해서 하는 내용인데 그 날도 왜 우리 공사가 나가냐, 시나 LH에서 하지. 그나마 주민들이 우리 공사 직원들에 대한 거부반응이 가장 적기 때문에 좀 해 달라…….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공사 입장만 얘기를 하고 왔어요. 공사 입장만 얘기를 하고 LH는 LH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 공사 입장, LH 입장, 시 입장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볼 때는 정말 오두진 사장님은 우리 공사에 오신 게 잘못 오셨습니다. 차라리 사업을 못 하면 못 한다고 포기선언하세요, 주민들 희롱하지 말고 의회 무시하지 말고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사업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시장님, 그 포기하는데 사표 쓰겠습니다 하든지!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이 나오면…….
원기
전원기위원
주민들 의견이 뭡니까, 주민 의견이 다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안인데.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위원님하고도 상의드리고 후속절차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사장님 주민들이 볼 때 둘 중에 고를 수 있는 안을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두 개가 똑같은 답을 주고 뭘 고르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2014년도에 못 한다고 하면 그럼2016년도에 우리는 어떻게 해 볼 테니 2016년도에 토지보상 시작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지구지정 취소할까 이렇게 물어봤어야지. 두 개가 아닌 것을 갖고 물어보면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주민 데리고. 그리고 그 대책위의 일부 사람들은 지구지정을 취소하겠다는 강력 극성분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합의해서 문안을 이렇게 잡으면 일반주민들 지주들이 뭡니까, 이것 보면 100명이면 100명 다 지구지정 취소한다고 답변한다니까요. 세상이 이렇게 추진방안을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 날도…….
원기
전원기위원
그 날 나갔는데 그 다음에 공문 이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우리가 그것을 그 날 끝내자는 게 순성 주민들 의견이고 저눈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떻게 너희들이 다 주민을 대표할 수 있다고…….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게 일하기 싫으면 그만 두면 될 겁니다. 일하기 싫으면 그만 두세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잠시 흥분 좀 다소 가라앉히시고요. 사장님, 우리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날 2016년까지 LH입장을 대변해서 말씀하신 건 맞습니까? 그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그런 부분이 없습…….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서경호 처장이 보고했잖습니까. 아니, 왜 자꾸 아니라고 그래. 지금 의회를 무시하니까 증인으로 채택했잖아요, 지금.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누차 거기는 시도 있고 LH도 있고 저희 공사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대표들이.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합의된 내용을 서로 보고를 드린…….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잠시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원기
전원기위원
좀 있다 회의록 다시 보고요. 이 사업추진 설문조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표값만 낭비할 뿐이고요. 정말 주민의 의견을 진실로 물어볼 수 있는 설문안을 만들어서 다시 설문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저기…….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고 가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위원님 조금 있다가 보충질문 하신다니까 조금 한숨 돌리셨다가 추가 보충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여기 전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든지 아니면 필요하시면 증인을 요청하셔서 대질을 하셔서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우리 전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추진설문조사에 관한 것은 제가 들어봐도 저렇게 설문조사를 하면 객관성을 상실한 설문조사입니다. 이것은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우리 전원기 위원님하고 건설교통위원회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하셔서 새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세요. 저기 그 답변에 앞서서 우리 김병철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전원기 위원님이 지역현안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고생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지금 특위가 진행 중에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지금 도시공사의 의지가 뭐다라는 것마저도 못 하는 그 입장에 계신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소한도로 공사 단독의 입장이라도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야단치고 대답을 요구해도 안 하는 입장이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다 이렇게 보여 지고 만약에 그것이 시와 4자가 만나서 합의한 내용이라면 전원기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해 가지고 특위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에 말씀의 진위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데 맞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공사 입장에서 3자가 합의를 해서 아니면 건의를 해서 이 설문에 문제가 있으니 객관성이 확보될 수 없으니 이것 처리해야 된다라고 그런 소신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봐서는. 그런데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금 우선 그 설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율이 그래도 절반 이상 나와서 의견이 나오면 우리가 전원기 위원님한테 상의를 좀 해서…….
병철
김병철위원
아니,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잘 못 해요. 위원님들은 뭐냐 하면 그 설문지 자체가 오류가 났으니 이것 처리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도시공사만 나와 있으니까 도시공사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증인채택해서 증인 끌어오고 이 심각한 오류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도시공사의 소신은 뭐냐. 위원님들이 얘기에 의하면 이것은 무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저는 제가 당초 여기에 답변드렸던 대로 현재 2014년도에 토지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중앙대학교 부분만 ’13년에 마저하고 ’16년 경이 되어야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주민들은 ’16년에 확답을 해 달라. 저 역시 확답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16년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그렇게 일반적인 답변을 해 왔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사장님, 사장님이 매듭을 짓는데 제가 건축업자입니다. 2013년부터 지을 테니까 공사를 주십시오 하면 주실 수 있겠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종료시점을 계약하지 않고 시작점만 제가 계약, 조건으로 걸었는데도 저한테 지금 맡겨도 되냐는 말이에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어렵죠.
병철
김병철위원
어렵죠? 어려운 일을 지금 그 어려운 것을 당하려고 왜 검단주민들한테 강요하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위원님들의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질문을 자꾸,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이.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죠. 저도 답답하죠. 제가 그렇게 확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병철
김병철위원
오늘 지금 이 질문의 요지는 사장님한테 질문요지는 사장님의 공사사장으로써의 소신이 뭐냐 그거라도 최소한 답변을 하셔야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검단의 경우에는 중앙대학은 ’14년에 보상을 착수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16년에 보상이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그렇게밖에 답변을…….
병철
김병철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하셨죠, 분명히.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제가 얘기했죠. 사장님 질의에 의하면 시작점만 있으면 저한테 공사를 주겠냐고, 못 주신다고 그랬죠, 어렵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잘못된 질문이다 이 설문서가 라는, 우리의 입장은 언제까지 정리하겠다, 보상을. LH입장은 언제까지 종료를 하겠는데 여러분 뜻이 어떠냐 이것을 취소할까 말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맞는 것이지 여기서부터 시작할까 여기서부터 시작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그것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 성립이 안 되는 질문서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공사사장의 소신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속된 말로 사기를 지금 치는데 이것 동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장님 동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청드리는 것이라니까요, 지금.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 간청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면 주민을 속이는 사기행각에 같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사장님 제발 가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표현을 하자면. 포기를 하든 수시로 답변을 못하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병철
김병철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잖아요. 여기서 구구절절이 답변하지 말고 이 사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재빨리 3자한테 의견 나눠서 이것 큰일 났다 우리한테 사기꾼이라고 한다 나는 되게 싫으니까 이것 처리해야 되겠다 건의하라는 얘기예요. 최소한도로 건의하라고 그러면 네라도 하세요, 좀. 맞는 얘기 같으면.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시하고 LH하고 저희 공사하고 같이 논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병철
김병철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되죠. 혼자 총대매고 안…….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열띤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에 많은 간담회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질의 응답하는 시간에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에 있어서 위원들의 질의에 오두진 사장님께서는 진실을 말하지 않고 허위사실만 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했으나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고 참고인으로 김진영 정무부시장님을 참석시켜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다시 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그리고 질의응답을 이어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님의 결정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방금 우리 전원기 위원님께서 오늘 인천도시공사 업무보고 중에서 우리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 집행부간의 관련된 서류, 자료제출요구가 미진한 상황이고 정무부시장의 출석을 아울러 함께 요구하면서 2012년 9월 10일 월요일날 안건 제1항으로 상정해서 진행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리 인천도시공사 업무보고의 건은 2012년 9월 10일 월요일날 다시 안건으로 상정해서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의사일정변경을 따로 요청을 해야죠.
상수
정상수수석전문위원
있다가 끝날 때요.
재호
이재호위원
계속하세요.
병철
김병철위원
본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의사일정변경하면서 사장님께서 그 설문에 대해서 오류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제 질문에요, 질문서에 대해서.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질문서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와 LH와 저희 공사 대처기관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다.
병철
김병철위원
제 질문에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건의를 하겠다고. 오늘 이후로 다음 의사일정까지 그 협의 되는 과정이나 이런 내용을 또는 토론을 하거나 협의를 하면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그날 제출해 주실 것을 자료제출을 그 내용까지 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지금 방금 김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위원님들 빨리 하시고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는 오늘 이상 마무리를 하고 월요일날에 추가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면…….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좀 할게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우리 이재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송도 석산부지 지금 민간제안 들어온 부분이 있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제안서를 오픈해 주십시오. 아니, 만날 우리 의회가 언제서부터인가 이렇게 시가 전부 다 뒤에서 꿍꿍꿍꿍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리고 검단일반산업단지 추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분양계획. 여러분들 무슨 마케팅을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전략, 전술인지 마케팅 전략 여러분 내부적으로 해 놓은 서류가 있으면 이것 좀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 분양된 사람들에 대한 조치내용 그리고 향후 대책 이것도 자료로 같이 내주시고 일단 그렇게 해 주세요.
용철
전용철위원
저도 자료요구…….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용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저도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송림초교 부분에 대해서 공사 진행 앞으로도 추후 일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여기서 개발이익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개발이익부분에 대해서 한번 MOU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환수조치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사장님, 그쪽 앞에 표지 있죠, 표지. 저도 자료요구인데요. 중복성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도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주요사업추진상황 그것 쭉 자체사업, 대행사업, PF사업 이렇게 쭉 사업논의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여기 이것을 도표로 만들어 주세요. 뭐냐 하면 사업명, 사업개요 거기에는 당초 사업기간을 포함해서 명시해 주시고요. 사업개요는 뒤의 내용 좀 잘 하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칸이 추진실적 여기에는 보상율과 공정이 있으면 공정률을 이렇게 구분해서 그 다음 칸에는 현안사항 다 자료로 되어 있죠, 현안사항.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는 예산 받는 내역까지 해서 이렇게 종이크기에 구애받지 마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숫자만큼 필요합니다. 그것을 좀 만약에 종이크기에 프린트할 데가 없으면 우리 토지정보과에 가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파일만 주셔도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눈에 각종 사업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좀 새롭게 만들어 주십사하는 자료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질의를 못하고 위원님들의 질타만 적나라하게 듣다가 월요일날 다시 질의하게 되어서 정말 유감입니다. 월요일날 대비해서요. 12페이지에 제3연육교 국토부 손실보전금액을 전액삭감 인천시 선착공 후협의 필요 그러셨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이 의아하고 좀 더 자료가 필요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지금 국토부 손실보전금이 얼마이며 인천시가 전액을 부담해서 이것을 전액 부담한 다음에 그 이후에 국토부로부터 또 받아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25페이지에 부평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부평에 매입, 도시공사에서 매입하는 임대주택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보면 아니까. 그리고 제가 초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트센터인데 아트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는 시의회가 관여할 저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보고를 대충 받고 말았는데 아트센터 지원 1ㆍ2단지에 대해서 향후에 수익성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원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대로 2012년 9월 10일 의사일정 제1항으로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으로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고속도로 소위원회 3차 회의 조사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9월 10일 월요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고속도로 소위원회 제3차 조사결과보고 채택의 건으로 의사변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않고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미진한 사안으로 인해서 의사일정이 변경됨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의사일정 변경된 월요일날 김진영 정무부시장을 출석요구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요구한 것들은 월요일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위원님들 전원에게 자료를 기일 내에 차질없이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2년 9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통행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센트럴파크역과 포스코사옥의 연결통로 공유재산 처분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