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7월 6일에 제6대 의회 제2기 기획행정위원회가 구성된 후 공식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2012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앞으로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긴밀한 사전 협조와 토론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2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오늘 민선6기 제2기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사실상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된 자리입니다.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노고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원 정책기획관입니다. 다음 박성민 광역기획담당관입니다. 김진용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조인권 예산담당관입니다. 서해동 평가조정담당관입니다. 이의석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의석 법무담당관은 이번 8월 말 인사 시에 환경정책과장에서 새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다음 송해수 정보화통계담당관입니다. 그 다음 김효석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전국 시ㆍ도 재정교부금이 부산하고 인천하고 약 5분의 1 정도 차이가 나죠?

네.

전국 현황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재성장형 학교가 열다섯 군데 해서 지원이 7억 5,0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열다섯 군데 학교 현황과 학교별로 지원금액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야국회의원님들이 인천에 열두 분이 계시고 1, 2차 지난번에 인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정협의회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차 때 회의했던 내용 그것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위원장님 혹시 여야정협의체인가요, 아니면 당정협의회?

여야정협의체 아시안게임 지원이라든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그것 세 가지 좀 부탁합니다. 이상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현황에 19개 위원회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1년, ’12년도 회의실적, 회의실적표를 좀 더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과 제가 요구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내년도 국고보조금 1조 6,300억 요청을 했습니까?

네, 다 요청했습니다.

국고는 어느 정도 요청돼서 내시는 못 받았지만 어느 정도 확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청금액만 있고 내시는 전혀 못 받았고 정부 편성된 내역을 대충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조 6,300억 중에 실제로 한 1조 4,000억 정도는 법적으로 당연히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문제가 이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기초노령수당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당연히 주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약 4,000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 돼 있는 것 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일부는 반영이 되고 일부는 아직도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1조 6,300억 중에 기본적으로 확보되는 예산은 국가가 줘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1조 6,300억 중에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1조 2,000억 정도 되고 실제로 1조 2,000억 제외하면 4,300억 정도가 어떻게 보면 정부 재량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정기국회가 개회가 됐고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은 가능하고 어느 부분은 불가능하다 어느 부분에 어떻게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하나 보고를 해 달라고 하면 해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 중에 어느 정도 몇 % 정도 예산확보가 가능하고, 가능한 게 아니고 이미 그 정도는 실장께서 확정된 예산은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리고 부수적으로 확정이 안 된 부분을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장께서는 몇 % 정도 가능한가 우리가 약 4,300억 그중에서 얘기지 1조 6,300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4,300억 중에 현재 여야국회의원님 통하고 다 해서 어느 정도, 몇 % 정도가 확보됐다고 보느냐 그런 얘기예요.

4,300억 비율을 따지는 건 전혀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우리가 한 1,70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정부 당초, 이런 말 오늘 처음 공개를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0으로 했습니다. 0으로 했는데 그것을 살리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주경기장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상황입니다.

난상 중이고.

네, 난상 중이고, 실내무도아시안게임에 대해서도 89억 요구를 했는데 정부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이것 반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어제도 이것 가지고 시장님이 1, 2차관하고 다 통화를 했고 서정규 처장이 하루종일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결국에는 해 주겠다 그러나 지금 정부 예산에는 못 넣겠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국회에서 살려주겠다는 그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 다음 인천대 문제는 정말 MOU 정신을 자기네들은 어떻게든 지켜야 될 입장이니까 MOU를 지키는 선에서 자기들이 어떻게든 인천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 이 정도까지 답변을, 그것은 시장님하고 기재부장관하고 직접 만나셨고 그 이후에 황우여 대표님하고 신학용 위원장님이 이야기했을 때 그 정도까지 답변 들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지금 기재부와 교과부와 우리 인천시가 상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조그마한 사업들 중에 초지대교에서 인천 간에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 다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 다른 것들은 일부 반영이 된 것도 있고 반영이 안 된 것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크게 우리 인천시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 상황 설명을 원하신다면 공개적인 자리가 아닌 데서 제가 하나하나 건건에 대해서 다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왜 여쭤보냐 하면 여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 물론 시장님, 기획관리실장도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또 그러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구의원님들한테 부탁도 드리고, 인천에 어느 분이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이 계시죠?

네, 예결위에 들어가 있는 분이 새누리당의 안덕수 의원님과 홍일표 의원님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민주당 쪽에 홍영표 의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세 분이 들어가 계십니까?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안덕수 의원님, 홍일표 의원님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민주당 쪽에는 박남춘 의원, 홍영표 의원 그렇게 네 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예결위원회 이것은 인천으로써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예결위원회에 인천지역의원이 네 분씩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드물잖아요?

네.

네 분 잘 업고 다니시고 밥도 좀 사드리고 해서 예산 확보 좀 하세요.

시장님만 하더라도 여ㆍ야ㆍ정협의회를 두 번 했을 뿐더러 지금 국회하고 기재부를 제가 알고 있기로 네 번 정도 각각 방문을 하셨고 또 기재부 1, 2차관하고 각각 오찬도 하고 여러 노력을 하고 특히 인천지역의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이번에는 인천시 상황을 감안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장한테 쓴소리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실장께서 인천시에 오셔서 너무 어려운 점을 과대포장하시는 것 같아요. 한 예로 물론 달랑달랑한 예산이지만 공무원 복지 무슨 부분인가의 예산을 줄 수 있는 부분도 그 다음날 86억이 들어오는 것 그런 것 감안 안하고 그것을 안줘서 전국적으로 인천시가 정말 도산위기에 있는 것 같이 처해진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획관리실장이 너무 오버하신 게 아닌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천시가 어렵다 그래서 국비를 얻어오고 싶고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을 수도 있고 두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인천시의 위상은 아주 땅에 떨어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그때 그렇게 한 것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한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했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글쎄, 여러 가지 판단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제가 뭐라고 판단하기는 뭐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에 얘기하면 되겠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참고로 업무보고서 16쪽을 한 번 펴 보시겠어요. 타이틀은 교육력의 획기적 제고를 위해서 교육국제화특구, 교육특수를 유치하는 거죠?그렇죠?

네.

이게 전임 시장님께서 경제특구에 이러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플랜을 제시하고 추진했던 송도경제특구 쪽에 외국학교도 유치하고 그리고 국내의 영재학교 등을 유치하기로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일련의 최근의 상황 등을 보면 외국의 유수한 학교들을 유치할 계획은 이미 사라졌고 유치하고자 하는 학교 등이 없으니까 사라졌고 인천시내에 있는 구도심권, 원도심권에 있는 학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교육국제화특구에 인천시내에 있는 학교를 이전해서 이쪽에 이런 이런 것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게 아닌가요?

이 속에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고 그것은 우리 인천시 차원의 사업은 아니고 국가적으로 전국에 개소가 아직 미정인 상황인데 몇 개 지역을, 지금 생각으로는 3개에서 5개 정도를 지정해서 지역단위도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각 지역에서 신청하는 것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필요한 예산의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해서 50% 국비를 대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광역ㆍ기초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돼 있고 그 내용은 소프트웨어 위주로 사업계획을 제출해라 그런 상태이고 만약 한다면 지금 현재 법정수업시간이나 이런 것을 완화해 주겠다는 겁니다. 플렉서블하게. 그러니까 영어교육을 좀 늘린다든지 독일어 교육을 늘린다든지 이런 정도의 사업들이지 학교 자체를 옮기거나 늘리거나 그런 계획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교과부가 우리한테 지침을 줄 때에도 그런 계획이 없었고 우리도 그런 계획을 전혀 지금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잘 모르 고 계신 것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거나 아니면 은폐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박문고등학교 이전에 관한 주민들의 저항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인천시교육청에서 나온 어느 담당관이었는데 그분의 말씀이 이게 국가차원에서 과기부에서 나온 방침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신설해서 그 교육특구에 이러이런 영재학교가 됐든 여기에 나와 있는 외고든 과학고든 국제고든 자사고든 이런 게 신설된다면 할 말이 없어요. 희망하는 사람들 전국에서 좋은 학교라서 몰려들어온다면 좋겠지만 그날 이전에 관한 토의를 하는 내용을 가서 접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학교를 이전하고 그 학교부지에는 다시 천주교 종교시설이 들어온다.

인천교구가 들어오게…….

교구가 들어온다. 주민들은 이것 극구 반대하는데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가보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이 누구들이냐.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물론 손을 들어 찬성할 수는 있어요, 이전하는 것을. 그런데 그 지역민들이 공황상태를 우려하고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걱정하는, 그 주민들이 염려하는데 이 공황상태와 아이들 교육문제를 염려하는데 그쪽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동문, 동창회장하고 부회장이라는 분들이 거기에서 찬성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부회장 말씀이 찬성하는 이유 등이 있고, 내용을 알고 보니까. 송도에 사는 분이에요. 송도에 사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지금 부족한 인프라가 꽉 채우고 메워터지게 인구밀도가 높게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자기들은 재산증식도 되고 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기존에 있는, 모일간지에 최근에 나온 것도 보니까 원도심권에 있는 학교가 그쪽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뭐 몇 개, 9개라고 기록됐든가 정확한 수치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앞으로 그럴 예정이다 하는 것이 신문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원도심권을 아예 인천의 어떤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원도심권은 다 학교를 옮겨서 저쪽으로 가고 이쪽은 하나의 그럴싸한 원도심권에 뭔가 대안을 제시해서 채워놓는다는 그것이 가능하죠. 이런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한쪽을 흔히 말하는 말살정책, 한쪽이 좋자고 한쪽을 그렇게 죽이는 이런 정책을 펴고 이런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지금 인천시에 수반이나 수장들이에요. 이것 이러면서 이것을 공평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계획이나 보고서에 혹시 그러한 의도가 깔려 있거나 그런 것이 혹시 잘 이해가 덜 되셨거나 앞으로 그런 게, 시민들을 기만한다든지 아니면 원도심권의 시민들이 상상 못 하는 저항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이러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 정말 아닌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 얼마나 성나 있고 화나 있는지 몰라요. 그 동네에 학교가 이전하고 그런 시설이 이전하게 되면 당장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뭘 하나 유치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될 시의 고위 공직자들이 이것을 정책이라고 하나씩 둘씩 빼서 거기가 괜찮으니까 그쪽에다 다 모아놓고 이쪽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원도심권은. 이 부분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아시는 바가 없으신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문여고 이전에 관한 문제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있다치고 교육국제화특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교과부에서 나온 지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신청을 하라고. 그 지침을 보시면…….

교과부에서 나온 지침이 지난번에 그쪽 박문학교 주변 시민들이 와서 지난번에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한 것 아시죠?

네.

그때 들은 얘기나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어쨌든 교육국제화특구는 학교 이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혹시나 앞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원도심권에 있는 학교가 이전한다든지 하는 사례는 전혀…….

아니, 그러니까 학교 이전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의 소관이고 우리가 의견을 인천시에서 밝힐 수는 있겠지만 그렇고요. 지금 제 이야기는 교육국제화특구와 학교 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 있어요. 그날 설명회도 기조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과기부의 국가적인 이런 시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다는 이 얘기가 나와서 기조발언하는 교육관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내용이 또 앞으로 수면 위에 올라서 지금 가뜩이나 힘들어서 원도심권의 경인교대도 이전한다고 하고 또 작게는 이런 학교가 교육특구니 아니면 경제특구니 해서 이쪽으로 이전한다고 하고 찬반을 얘기하는데 실제 그 주민들보다 피해되는 사람은 없는데 주민들도 아니고 거기 동문이니 동창이니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모여 앉아서 알고 보니까 전 동창회의 뜻도 아니에요. 임원 몇 사람이 앉아서 의견 낸 것을 그렇게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래서 그쪽에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찬반을 얘기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더라. 차제에 이런 보고서나 계획서가 있을 때에는 그런 점을 검토해서 인천시의 고위 공직자들이 앉아서 회의라도 할 때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사안이니, 뭐 좋죠. 인천에 7개교를 외고니 과학고니 특목고니 하는 이런 우수 영재학교를 신설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신에 그런 학교를 이전해 가지고 원도심권의 시민들이 화나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좀 기울여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실장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교육국제화특구와 학교 이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학교 이전만을 이야기한다면 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권한을 가진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우리 인천시에서 그것을 추진한 적도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아직도 교육청에서 우리 인천시에 공식적인 의견조율이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온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나름대로 내부적인 정책결정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까지는 교육국제화특구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학교이전에 대해서는 시청이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아직도 의견을 조회해 온 것도 없다라는 사실 이 세 가지를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잠깐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청 소관은 독립기구로써 거기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고 지금 우리가 뭘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그런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인천광역시의 예산 중에,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예산 중에 2조원이 넘는 돈이 교육청의 교육기금으로 가더란 말이에요. 뭐라고 하나요?

법정전출금이라고 합니다.

법정전출금으로 가더란 말이에요. 인천광역시장님은 전에도 후에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포괄적 의미에서 위임하는 거죠. 그런데 교육청 소관은 모른다가 아니고 분명히 그런 어떤 중차대한 일이 있을 때에는 시장님이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해야지 거기는 우리 고유한 업무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쪽의 고유한 업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시민들을 보호해야 될 시의 수반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마 담당 공무원들하고 숙의를 하겠죠. 이럴 때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네.

그 부분은 참고로 하셔서 주민들 지금 가뜩이나 어렵고 화난 원도심권의 시민들이 더 이상 화나지 않도록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다시 여쭤보면 인천대학교 문제인데요. 인천대학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사범대학하고 각 학부 등 해서 잔류대학 있잖아요?

네.

그 잔류대학은 그대로 그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쓰도록 하면 주민들도 지금 얼마나 가뜩이나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운데 그래야 된다. 이것은 이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이 800억원이 인천대학교 증설비용으로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확보되고 그쪽으로 이전하고 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충분히 그럴만한 여건이 되고 국가경제나 국제경제가 다 괜찮을 때 세워졌던 계획인데 지금 하지 않고 이것은 이대로 놔두고 리모델링해서 그 지역기반을 나머지까지 흔들지 말아달라는 이런 간절한 호소 겸 언론 플레이를 했었는데 아직 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듯한 우리 계획은 변할 수 없다라는 이런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그에 관해서 뭐 알고 계시거나 다시 그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계획이 있나요?

그 부분은 이미 학교가 다 이전해 간다는 것은 기본계획이 결정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학생들이나 교수들도 다 그 계획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학교를 바꾼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거기에 1,009억을 들여 가지고 학교 교사를 새로 지어야 되는데 지금 그 돈을 지급해야 될 주체가 도시공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가 돈이 없어 가지고 그것이 실제로 교사 신축비용이 없어 가지고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고…….

제가 드리는 말이 뭐 딱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계획도 없고 지금 어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렇죠?

네.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도 정상참작의 기회라고 다시 한번 최후에 변명할 수 있는 진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데 이렇게 어려워서 원도심권의 학교가 이전함에 따라서 그 동네가 공황상태에 빠져서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을 이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이었고 주민들까지 와서 합세해서 기자회견장에 와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미 기본계획이 서 있다 하더라도 돈이 안 넘어간 것 아닙니까?

넘겨줄 돈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땅 팔아서 우리 살림하지 않습니까? 그 노른자위. 조금 전에 학교유치 문제도 얘기하지만 국제화 고등학교를 거기다 세워야 되고 그런 좋은 외국 자본가들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진심으로 투자유치를 하다가 안 되니까 말았겠죠.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 여건이 안 맞거나 와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왔겠죠. 힘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있는 땅 살살 팔아 가지고 지금 쓰는 실정이잖아요? 노른자위. 이런 실정인데 이 돈을 한 영혼을 구제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그 동네 조그만 학교 이것을 그냥 놔두고 리모델링해서 하고 거기는 번듯하게 있으니까 그 캠퍼스는 그대로 돌려라 이런 내용인데 그것마저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학자들이 어려울 때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처럼 구국운동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고 교수들인데 그 어려운 쪽을 그냥 그렇게 방치하다시피 하고 끝까지 인천 시민의 혈세, 써야 될 돈이 없어서 땅 팔아서 쓰는데 800억원이라는 돈을 줘가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도 과기부에서 나중에 얼마든지 지원해 줄 것이고 2013년이면 법인화돼 가지고 국가에서 관리할 것인데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되느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과거에 잘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실에 안 맞으면 그것을 바꾸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용덕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고 다른 분하시고 또 하시죠.

존경하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은 안이 있으면, 그냥 이대로 얼버무리고 간다는 것은 너무 무의미하잖아요.

저도 위원님 같이 그렇게만 된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800억 안 써도 되니까요. 저희도 참 어렵습니다.

울고 있는 떨고 있는 그래서 알코올중독자가 되고 정말 힘들게 사는 이 사람들을 생각해서, 곧 그게 우리잖아요. 소통도 안 되고 단절시켜놓고 여기는 금의환향을 하고 한쪽은 그렇게 옥죄는 이런 현실을 정치라고 하겠습니까? 모두가 고루 잘살게 하기 위한 게 정치이고 입안하고 정책하는 분들이 정말 고급 공무원들인데 이대로 놔두면서 인천이 잘 되길 바라고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손질해서 현실에 맞도록 재고해야 되겠다. 안 맞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입니다. 2년간 우리가 시정을 운영해 보고 이제 2년을 운영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 재정이 어려워서 땅을 살살 판다고 그러는데 큰소리 치고 팔고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살살 파는 게 아닙니다. 애쓰시고 있는데 여기에 시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시겠다고 부서 사무분장에 써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서른일곱분이 서울에 올라가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할 적에 서울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 얼굴 한 번 못 봤습니다. 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서울을 뻔질나게 올라 다녀요. 예산확보, 국비확보를 하려고. 그런데 과연 서울사무소 직원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서울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2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서울사무소는 주요한 업무가…….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죠.

서울사무소장 김효석입니다. 저희 서울사무소의 주요업무는 국회와 그리고 중앙부처 그리고 중앙 언론사 등과 관련돼서 우리 시정에 대한 현안문제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협조를 구하고 더 나아가서 홍보하는 업무가 주요업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정기국회가 시작돼 가지고 인천시의 현안은 예산확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확보와 관련되어 진 주요항목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원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접촉 또 특히 보좌관들에게 그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기하고 있고 또 몇 개월에 걸쳐서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국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인천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1인 시위 홍보를 하고 시위를 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참석한 것에 대해서 함께 하지는 못했으나 주요한 위원님들이 오셔서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함께 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재정 건전화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거의 매일 서울에 올라가서 사시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서울사무소에서 그 업무에 다리를 놓거나 한 실적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서구 주경기장 예산 150억을 받아내는데 있어서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을 시장님 계실 때 보좌관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보좌관뿐만 아니라 의원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지금 현재 의원들도 지난 총선 때 지원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난 서구 주경기장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인천대 법인화를 통과시키는데 있어서 저희 서울사무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결위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예결위보다는 예결소위가 어떻게 구성되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작년에 예결소위에 민주당 간사로서 강기정 의원이 예결소위의 간사였습니다. 그래서 예결소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하고 저하고 오랜 학교 선후배 관계로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서구 주경기장 예산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민주당 최재성 간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하고 또 친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예결위에서도 저희 서울사무소가 아마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아마 시장님께서도 저를 서울사무소장으로 보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지 않았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러나게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이렇게 평가할 적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는 미미하다고 보여 집니다. 경력은 꽤 있는 분들이 올라가 있는데 그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기대한 만큼 성과가 안 나오니까 답답하다는 이런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드러나서 어떤 성과를 보여주고 하는 그런 역할보다도 실제적으로 서포트하는 역할입니다. 또 권한이 그렇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서울사무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들추어내기 시작하면 구체적인 것은 많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크게 많지 않으리라고 보여지고 뒤에서 각 실, 국, 과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포트도 중요하겠지만 드러낼 것은 드러내고 해야 그래도 인천시에서 아,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지 그냥 서포트한다고 만날 심부름이나 하고 있으면 뭐 성과가 나겠어요? 내가 서울사무소에 각 시ㆍ도에 드나드는 16개 시ㆍ도, 이제 17개 시ㆍ도가 됐습니다만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인천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매일 지방하고 서울하고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어내려고 저녁에는 어느 선배하고 술을 먹을까. 어느 부처 어느 선배하고 저녁식사를 같이 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천 사람들은 그냥 저녁 되면 퇴근해 버리고 말아.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 발 늦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류수용 위원님 제가 서운하고요. 저도 기자들하고 중앙부처 사람들하고 감사원 사람들하고 매일같이 거의 술 먹고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들이 보기에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인천에 집이 있는 사람들은 지하철 타고 쭈르륵 내려와 버린단 말이에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에 못 가니까 그런 시간을 더 활용해서 더 열심히 하더란 얘기예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서울사무소가 그런 역할을 성과 있게 드러나기 위해서 하려면 사실 많은 권한도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서울사무소는 류수용 위원님께서 기대한 만큼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제그제 저희들이 보좌관들 그 다음에 지역 시당 관계자들 해 가지고 약 25명이 인천시를 방문해 가지고 현장설명을 다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현장설명하고 하고 난 연후에 또 거의 매일같이 국회를 방문하고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시간만 되면 퇴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류수용 위원님께서도 서울사무소를 한번 방문하셔서 격려도 좀 해 주시고 사무실도 방문하셔서 차도 한 잔 하시고 또 거기에서 사람들하고 접촉하시고 그러면 좋으리라고 보여 집니다.

정태옥 실장님 잠깐 이석하시죠.

물론 열심히 잘하고 계신 줄은 알지만 우리가 기대를 걸었던 만큼 이제 성과들이 나타나겠죠. 금년도 예산확보도 열심히 하신다니까 성과가 더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를 많이 걸고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능력 있는 분들이 올라가 계시니까 그만한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별다른 게 없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죠. 더 많은 평가를 받아야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인천시가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가 적극적으로 또 헌식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이 부분을 꼭 물어보려고 했는데 슬그머니 바쁜 문제가 있으신 모양이죠. 정책기획관님 하시는 업무가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나중에 기획관리실장님 계시면 또 물어보겠지만 이것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터미널부지 매각 관련된 게 이미 이것은 수면 위에 올라온 지 오래됐고 이건 실행단계에 왔죠?

정책기획관 한성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땅을 과연 팔아서 유효하게 활용을 해야 될지 팔아야 될지 안 될지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결국은 팔아서 급한 데부터 써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다 등등이 연일 보도되고 이슈화할 때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1년에 얼마더라, 100억 이상이죠? 200억인가요? 터미널부지 임대수입이 얼마였죠?

170억 정도.

약 2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오는 이런 노른자위 땅을 팔아야 되는지 정말 슬픈 일이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그렇지만 인천시 공무원들과 산하기관이 다 문 닫을 수 없으니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파는 게 낫다 하고 제가 손을 들어서 다수결로 결정해서 통과된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런 소중한 땅을 팔 때 슬그머니 수의계약이라고 매각 물권 가진 사람하고 살 사람 간에 슬그머니 뒷거래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누가 보든지 의혹이 있고 또 증폭되면 시민들이 불신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공개경쟁 입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제가 동의를 한 것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기억이 나세요?

네, 사실 그때 기획관리실은 없었고요. 자치행정국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그 건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에서 기획행정위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심의에 임했던 것은 아닌데 나중에 들었는데 대략 어렵게 통과됐다. 위원회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으셨다 그 얘기는 나중에 들었습니다.

어려웠다기보다 저는 그때 당시에 유럽발 금융 위기로 인해서 더 경기가 악화되면 송도 6ㆍ8공구 등은 쳐다 볼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빨리 이것을 처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일찍부터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었던 것 아닌데 그 알토란 같은 땅을 판다는 게 사실 슬펐던 거죠. 그래서 곧 실행단계에 왔는데 슬그머니 시에서 언론에 흘렸더라고요. 어떻게 흘렸느냐 어제 9월 3일자 신문에 내국인은 응찰할 수 없고 외국인은 응찰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유나 조건이 있는데 외국인도 국내의, 여기 보면 모 일간지에 나온 건데 이것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법인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 1억원 이상 투자하면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까다롭지 않다, 외국인이 사는 것은 이러면서 여기에 외국인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이래서 기술적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모 일간지에 흘렸다 이거예요. 이것 기술적인 거죠. 이것 사람들이 볼 때 여기에 뭔가 이면에 묘한 게 깔려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되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저는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얘기하고자 했는데 뭐 정책기획관님도 똑같은 라인이고 일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원칙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의결해 줬는데 슬그머니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해서 내국인들, 외국인들도 우리 시가 돈이 필요해서 파는데 한 푼이라도 더 받는 쪽에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간부회의를 하든지 할 때 분명히 이 부분을 집고 넘어가 주셔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당시에는 제가 배석은 안 했습니다만 최용덕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행정국하고 건설교통국 나눠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몇 가지 확인을 해서 제가 위원님을 찾아뵙고 별도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기술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슬쩍 흘려보내고 그 다음번에는 별 큰 저항이 없으니까 이대로 해도 되겠다. 절대 착각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기획위원회에 처음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많이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에게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무원분들의 태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가 바뀐 지가 지금 두 달이 다 되어 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업무파악을 사전에 준비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글쎄 저는 최소한 과장급 더 나아가서는 팀장급까지는 적어도 위원회 위원들이 바뀌었으면 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는데 그런 의견들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신 분들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적어도 위원들이 바뀌면 누가 새로이 왔으면 한 번쯤은 전화라도 하든지 아니면 와서 내 업무가 어떤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이라도 해 주고 그러면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꼭 무슨 일이 있어서 불러야만 오는 그런 관계가 아닌 서로 언제든지 찾아오고 또 협의할 수 있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라도 수시로 위원들이 좀 궁금해 할 그런 사항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시면 우리 공무원께서 자주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약 7회 정도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꼴입니까? 누가 담당하십니까?

대략 한 달에 한 번 꼴입니다.

그러면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177건 중에서 인용이 63건, 기각 103건, 각하 11건, 취하 1건, 이송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187건이네요. 그러면 기각, 각하 이 부분은 쉬운 얘기로 이유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각하는 아예 요건이 불비해서 심사도 안 거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고 기각은 소명은 했지만 인용을 안 해 준 겁니다.

인용은 받아들여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한 내용들이 대개 어떤 분류의 사항입니까?

금년도 현재 7회로 187건인데 187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분야가 108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분야가 50건으로 두 번째로 많고요. 이밖에 문화관광 쪽 14건, 일반행정 12건, 농림해양 2건, 노동환경 1건 그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이라고 하면 병원업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마 위생업소 단속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건설은 어떤 분류입니까?

건설은 건축허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습니다.

인용률이 35.6%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승소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각 구에서 해결되지 못한 사항들이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올라오는 거죠?

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게 비슷한 유형의 사항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 구에서 어떤 규제를 할 때 그 비슷한 유형들은 충분히 해석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러한 민원들을 사전에 충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구에서 하는 그런 지침이나 규제, 규정 이런 사항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런, 그러니까 행정심판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이게 돈이 드는 소송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래도 비교적 간편하게 주민 입장에서는 비용을 크게 안 들이고 권리구제를 한 번 더 다시 재심사받는 기회이니까 그런 목적에 좀 더 충실하자 그렇게 보는 상반된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유형이 계속 반복되면 이것을 기계적으로 단속하고 그것을 또 행정심판 제기하면 기각하고 이것보다는 이 부분은 계속 고질적으로 하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민원인들한테 계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유의하시라든지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각 구에서 어떤 선도하는 입장으로 행정을 해야지 공무원들이 피해 가기식 그런 식의 행정보다는 테두리 안에서 특별히 벗어나지만 않으면 규정이나 이런 이해를 좀 폭넓게 해서 구민이나 시민들이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사전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는 같은 유형의 그런 사항들이 적발되지 않고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행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 구하고 협의하는 통로를 만들어서 시에서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구는 구고 시는 시고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시의 역할이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편안하고 시민들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말 재정위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는 없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공기업 통합에 대한 의회 차원의 또 어떤 승인도 해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 8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그런 성과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평가조정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조정담당관 서해동입니다. 공기업 통폐합이 된 지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성과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변화되는 모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성과로는 교통공사의 퇴직금누진제가 폐지합의를 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향후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최소 8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공사ㆍ공단에서 50여명 정도가 지금 구조 조정돼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인력수요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인건비 절약을 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아울러 도시개발공사와 관광공사가 합쳐지면서 임대료 발생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절감이 예상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게 좀 더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특히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관광부분이 진행되면서 특히 호텔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들은 통합 시너지 효과들을 내서 좀 더 객실 점유율이 높아지고 안에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8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성과에 대해서 자만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효율적인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나요?

사소한 문제점들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조직 간에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들이 큰 방향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지금 해소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재정극복을 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만 좋은 성과도 있고 또 나름대로 직장을 잃은 분이나 또 직장 내에서 갈등의 요지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도 묵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주된 내용은 성격이 조금은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은 지금 남동공단이 있기는 하지만 국제금융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수출, 무역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동공단이 지금 아주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대표적인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인 남동공단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항만도 또한 평택이나 부산 이런 데보다 상당히 지금 뒤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인천에서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관광 분야거든요. 인천은 7년 연속 1위의 정말 대표적인 국제공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약 환승하는 인원이 연간 1억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인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연적인 입지와 또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 곳 바로 인천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지금 고양에서는 인천공항공사하고 한 사람당 10달러씩 지원하는 것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환승하는 사람들을 고양시로 데리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꽃박람회 축제라든가 또한 고양에 있는 여러 가지 전통문화 또 여러 가지 그런 코스를 개발해 가지고 고양시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공항공사도 지원을 하고 또 고양시에서도 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왜 인천에서 그것을 뺏겨야 됩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찾아내서 적어도 우리 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정책을 개발하고 그래야 발전이 있지 주어진 일만 해서는 절대 발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평가담당관에게 얘기하는 이유는 관광분야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안에 관광공사를 넣을 게 아니고 관광공사는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관광공사, 국제교류센터, 의료관광재단이 적어도 같이 업무가 서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어느 정도 재정위기가 해소가 되고 상황이 나아지면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문화복지위원장 시절부터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의견들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관광공사가 어떤 기획력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기보다는 시의 위ㆍ수탁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더더욱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로 통합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위ㆍ수탁사업에서 기획을 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의 예산규모로 봤을 때 관광사업 하나의 부분들이 굉장히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환승객 숙박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산보다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갑자기 높게 주는 바람에 시ㆍ도 간에 약간 경쟁이 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공사로 통폐합되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미단시티나 MDC 개발할 때 개발 초기부터 관광 인프라를 고민하고 그 프로그램을 고민해서 개발 시작부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다고 그러면 좀 더 말씀하신 관광진흥의 효과들 그 다음에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들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정책기획관님!

네.

적어도 시의원이라고 하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구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계시고 그러지만 적어도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시의원이고 또 구의원인데 경기도나 서울에서는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각 지역의 시의원들에게 일정부분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줍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단계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예산비목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사실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예산담당관 앞으로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조인권입니다.

다시 반복하는데 지역사정에 대해서는 그래도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가장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가장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내 동네에 과연 뭐가 생겼고 또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합니다. 물론 시 전체적인 큰 틀로 봐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부 지역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지역실정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역 시의원들에게 포괄사업비라고 그래서 적어도 3억에서 5억 정도는 책정해 주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물론 인천시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작은 곳에서부터 지역의 민원을 들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에는 아, 시가 일을 잘하고 있고 구가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취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인천시가 우리 시의원이 현재 총 37명입니다. 그렇죠?

네.

3억이면 약 100억 좀 넘고 5억이면 약 180억 뭐 이 정도면 골고루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민원을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여지가 있는지?

이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구별이든 아니면 시의원님들이든 포괄사업비에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나 각 지방에서도 그동안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예산편성을 해 오다가 지난 ’11년도 감사원 지방재정 감사 시에 적발이 됐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지적사항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행안부에서도 2013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명기를 해서 포괄사업비 예산편성은 금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가 일응 타당성이나 효용성이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지침상으로 좀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 실정은 그래도 지역에서 구의원, 시의원을 뽑아줬을 때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라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사실은 주민의 대표로 뽑아준 건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위원 개인별로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적하다고 하면, 부적합하다고 하면 최소한 지역에서 합의된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이 원하는 예산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이 현행 프로세스상에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굳이 포괄사업이라고 하는 명목 하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행 프로세스상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 반영하는 방법이나 절차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상에 의견 수렴을 적절히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편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이 아직 전체적인 업무 파악도 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좀 무리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모든 행정은 시민들,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정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적어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또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행정들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의회하고의 관계도 사전에 적어도 과장, 팀장님급 되시면 어떤 기획을 해야 되고 제안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본인이 아무리 판단을 했어도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교감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고 하면 정말 훌륭한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의회하고의 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인천시 현안 문제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국비보조금 지원 확보와 인천대학교 국립대학 법인 설립준비, 보편적 교육복지 등 차질 없는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인천의 미래 비전 제시 및 발전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 발굴 및 주요역점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점심밥 먹고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님, 일단 정회하면서 얘기하시고 거기서 상의하시죠.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재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용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써 그동안 많은 금액의 국가 및 우리 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이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지역봉사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시민들이 보조금 지원 시설 또는 단체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모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의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가. 제정안 제 3조에 인천광역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규정하였고, 나. 제정안 제4조에 표지판의 종류를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누어 시민들 누구나가 알 수 있게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제정안 제9조에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의 비용부담은 소액으로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제정안 제10조는 해당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용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구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인천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구재용 의원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3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적용하며 표지판의 설치는 사업형태에 따라 각각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고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되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해서 다음해 보조금 지원시 반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시설이나 단체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주인의식과 공공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 및 단체의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양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설치대상과 기준, 관리부서 등이 세부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며 본 조례안이 시행되기 전에 시민 및 관련자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원 정책기획관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한성원입니다. 구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취지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나 그리고 이를 사용하는 시설이나 단체의 어떤 책임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큰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서는 민원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정할 때 저희가 타시ㆍ도도 한번 잘 살펴보고 또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조례의 취지는 취지대로 잘 되고 또 일부 시설이나 단체는 예외조항이나 완화조항을 둬서 하여튼 불필요한 민원은 없도록 시행규칙에 그런 위임을 좀 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조례를 잘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의견은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발의자인 구재용 의원님과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나 아니면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공공시설물 등이 이제는 원도심권에 있는 주민들도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고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고 참 좋은 발상인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에 있어서 장단점, 상의점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용덕 위원님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나 또 시설물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는 시설물을 접근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표지판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현재 관리의 주체가 공공의 비용으로 건립한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한 시설물들이 마치 사유물인 것처럼 또 해당 시설물들을 사용하는데 항상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발의돼서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면 이게 시의 보조 또는 국가의 비용으로 시민 누구나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구나 좀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시민의식이 향상되지 않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접근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상당히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돼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생략하고요. 인천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조금지원 시설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강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도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한성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현행 기획관리실 소속의 교육지원담당관실을 행정부시장 직속기구로 개편하고 아울러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기획관리실 소속 광역기획담당관실을 시민소통기획관실로 개편하여 정무부시장 직속기구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에 따라서 기획관리실 분장사무 가운데 교육지원 및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무 그리고 종전에 광역기획담당관실에서 수행하던 녹색성장 업무 등이 삭제되고 각각 직속기구와 환경녹지국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과 2항은 생략하고 3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지원담당관실을 행정부시장 직속기구로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광역기획담당관실을 시민소통기획관실로 개편해서 정무부시장 직속기구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7조제2호 녹색성장 업무를 제15조 환경녹지국 업무로 조정하고 제7조제7호 중 시민소통업무를 삭제하고 민원콜센터 업무를 추가하며 제10호 교육지원 및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실이 정무부시장 직속기구로 설치될 경우 향후 세부 업무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광역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했던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의 향후 처리부서, 처리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교육지원담당관실이 행정부시장 직속기구로 설치될 경우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차준택 위원님 질문과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기획관리실 산하에 교육지원담관실하고 시민소통기획관실, 하나는 행정부시장 직속기구로 또 하나는 정무부시장 직속기구로 이동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기획관리실 산하에 있는 하나의 담당 업무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통제가 됐지만 만약에 직속기구로 가면 그게 통제가 되나요?

교육지원담당관실이 기획관리실에서 분리되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전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가 되고요. 일단 이렇습니다. 저희도 취지는 교육지원담당관실이 민선 5기 인천시 집행부가 보육이나 청년 일자리는 지난 연초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보육정책과도 있는 인력 쪼개서 만들었고 그리고 일자리 부분은 경제수도본부에서 하고 교육분야는 물론 교육청이 많은 일을 하지만 어떤 위상이나 이런 역할을 좀 더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직속기구로 분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위원님들이나 또 단점이 있지 않겠느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획관리실장이나, 지금 서울에서 오고 계십니다만 저희 예산, 조직 이런 데서 떨어져 나갔다고 나 몰라라 할 것은 아니고요.

아니, 이 부분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위원회에 나와서 답변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부시장이나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직속기구로 가게 되면 그에 대한 전체적인 관장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하냐 이 말이죠.

일단은 교육지원기획관이 하겠습니다만 또 의회에서 어떤 예산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을 부르신다면 저희 집행부는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필요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도 하고 아니면 교육지원담당관님이 답변도 하고 또 시민소통담당관님이 답변도 하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필요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로 봐서는 행정부시장이나 정무부시장의 역할을 줘서 그분들이 직접 챙겨서 이 부분에 직접 관여해서 활성화를 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그 취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따른 분야에 있어서 정확한 관리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지금 담당관에서 기획관으로 명칭이 바뀐 것 아닙니까?

지금 규칙에 그렇게 명칭을 바꿀까 합니다.

이게 중앙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우리 자체적인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기왕에 직속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마당에 명칭도 그게 뭐 명칭이 다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교육지원기획관실로 해서 시가 이렇게 교육업무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을 명칭으로도 보여주는 의미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 지금 교육지원기획관실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의 특수성을 가지고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직급을 상향하는 부분도 검토되고 있나요? 연결해서.

직급은 현재 서울하고 경기도는 아예 교육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인구나 규모 면에서는 차이가 있고요. 보통은 기획관리실 과 수준인데 저희는 직속기구로 하는 것이고 다만 직급은 저희가 행안부에 대통령령 기구정원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직급을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급은 4급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담당관 4급하고 그 인원들이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기획관리실 할 때 같이 참여하나요? 별도로 하나요?

일단은 교육은,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국제협력관이나 감사관, 대변인이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도 별도로 교육분야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기획관리실 할 때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네.

시민소통기획관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별도로?

네.

혹시 또 예산을 더 추가로 증액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예산이요?

네.

당장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10월 초 공포할 때 현재 예산하고 인력이 거의 그대로 이체가 될 거고요. 당장 예산이 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혹시 걱정돼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교육지원담당관실과 광역기획담당관실을 각각 행정부시장 및 정무부시장 직속기구로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용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네.

직속기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크게 반대하지는 않지만 제가 아까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부서의 장이 행정부시장이 나와서 답변을 할 것인지 정무부시장이 나와서 답변을 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정확하게 규정을 지어놓고 누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야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정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시정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장 비서실장을 일반직 4급에서 별정직 4급으로 직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 6,243명에 대한 변동 없이 시장 비서실장은 일반직 4급에서 별정직 4급으로 변경함에 따라 일반직 4급 정원 1명을 감축하고 별정직 4급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

정태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시정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시장 비서실장의 공무원 종류를 일반직 4급에서 별정직 4급 상당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난 제197회 임시회시 별정직 4급에서 일반직 4급으로 변경한 바 있어 잦은 변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향후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지 얼마나 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서 한 달 정도가 덜 됐습니다.

물론 시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비서실장은 충분히 변동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인사를 할 때 좀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분을 처음부터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하면 국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회의장 비서실장하고 또 정부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직급이 어떻게 다릅니까? 잘 모르시죠? 저는 우리 시장하고 또 민의를 대표하는 우리 시의회 의장하고 저는 동등한 관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 비서실장은 4급 상당이고 의장 비서실장은 5급 상당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좀 균등하게 맞춰야 되지 않나요? 여기서부터 벌써 차이가 납니다. 말로만 대등한 관계로 기관과 기관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이 업무하고는 특별히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음에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또한 시정부와 의회와의 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장 비서실장도 4급 상당의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