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광양시 저소득계층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 그리고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건축물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저소득계층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김정태 의원 발의)

입니다. 광양시 저소득계층 교복 구입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저소득계층에 중.고등학생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계층 교복구입비 신청인에 대한 용어를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교복 착용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자녀로 둔 저소득계층으로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복구입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매년 중.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원하도록 안 제4조,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고 읍면동장은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되 시장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입금하도록 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되돌려 받도록 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관련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법 등 관련법령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재정수반 내용입니다. 기존에 차상위 한부모 자녀를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 60명으로 1,668만원으로 1인당 27만 8천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재정수반 내용이 기존에 차상위, 한부모에서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 그리고 저소득장애인 가정에 중.고등학교 신입생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포괄적으로 우리가 산출했을 때 20만원 기준으로 7,800만원 그리고 30만원 기준했을 때 1억 1,700만원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대상학생은 중학생이 현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134명, 그리고 현 중학교 3학년인 고등학교입학 예정자가 256명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예로는 전남의 경우 4개 단체 그리고 타자치단체 같은 경우 5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의 입법예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안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혜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이하인 저소득계층 중․고등학교 입학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는, 용어의 정의, 지원대상과 기준, 지원신청 절차 그리고 환수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시행으로 소요되는 재정은 한 명의 학생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로 산정하면 연간 7,800만원에서 1억 1,7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도 검토가 가능합니다마는 신청주의를 조례안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혹시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에 바빠서 신청이 안 되는 경우를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이 대상자들은 우리 행정에서 이미 파악이 가능하니까 방법적으로 학교로 그 대상학생을 통보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각 가정으로 우리시에서 대상 학생에게 직접 통보해서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에 그 대상자가 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관외로 가더라도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학교들이 실제로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서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신청을 받아서 학교장이 이 학교가 의무적으로 교복을 착용하고 있다라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는 절차까지를 담아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입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니다. 우선 문맥은 제 생각은 좀 다듬어도 상관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 목적이 이 조례는 광양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기초생활보장법이나 장애인복지법은 광양시 법이 아니고 대한민국법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광양시를 빼고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법에 따른 광양시 저소득층의 중.고등학생 이렇게 되어야지 무슨 말인지 저희는 아니까 이해가 되지만 앞에 다가 이 조례는 광양시 국민생활보장법 이렇게 한 것은 문맥이 맞지 않다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여기에 다가 저소득층에 다가 교복을 지원하자는 취지지요? 본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있는 최저생계비 그러니까 100분의 100이라면 그 위에 차상위 계층이 100분의 120인데 그 보다 좀더 위에 약간 더 100분의 130까지 차상위층까지 지원하자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가 된 것인데 장애인복지법 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여기에서 열거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취지는 아마 장애인복지법이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서도 현재 교복을 지원gk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2중 지원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한부모가족이든 모든 시민이 다함께 총괄되는 것이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만 해당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조례의 목적이 저소득층에 대한 학생들에게 지원하자 그랬으면 그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면 다 될 것을 장애인복지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여기에 전혀 안 들어가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이 법을 여기에 열거를 한 이유가 한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법을 열거했던 취지는 첫째, 각 법에서 자치단체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무를 여기에서 그 규정된 의무를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절차 그런 의미가 한 가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에 들어 갈 때 교육경비에 교복이 교육부로부터 교육경비에 해당이 되게 되면 이후에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 지금 100분의 130을 넘어서 좀더 확대되게 이 조례 문구를 고쳐서 시행하게 될 때 역시 법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다음에 장애인복지나 한부모가족에 추가로 지원해 줄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이 법을 넣으면 되는 것이지 법을 만드는 기본적인 취지가 법 목적 외에 다른 문구를 넣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기 쉬운 우리 법령 만들기 지침에 보면. 예를 들어 일반적인 시민들이 봤을 때 여기에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들어 있으면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장애인 복지나 한 부모가족이 여기에 대해서 일반시민보다 좀 다른 별도의 배려를 받는 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고요. 그런데 쭉 검토하다 보니까 현재의 조례내용으로 봐서는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족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다른 배려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대방 시민들에게 어떤 오해를 줄 수 있는 여지는 없애야 된다. 저도 맨 처음에 봤을 때 장애인 복지법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들어있어서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족은 좀 이 법 때문에 배려를 받겠구나 하고 봤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서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면 이 분들이 장애인이든 한부모든 국가유공자든 이렇게 하려면 국가유공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빼고 이다음에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추후에 장애인이나 다른 부분에 지원할 이유가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넣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재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2조를 보면 두 번째 줄에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어떤 것이라고 정해 놨는데 물론 이것은 우리 시 조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저소득계층은 어떤 것이다 하고 정의해도 특별한 법률에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어떤 절대적인 용어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데 여기 조례에 정하는 것은 저소득층이란 어떤 것이냐를 정해 놓은 것을 보면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30이하인 가정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 저소득계층이란 100분의 130이 아니고 100분의 150이나 100분의 200도 저소득계층에 속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저소득은 100분의 100을 기초생활수급자로 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극빈자에 가까운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극빈자보다 20% 더되는 사람이 차상위 계층이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 소득이 저소득이냐, 중소득이냐, 고소득이냐를 나누는 것은 아닌데 바꾸어 말하면 저소득계층이 아니라는 말은 중산층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인데 아까 집행기관에 제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검토한 것을 보니까 여기에 차상위층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들어 있던데 차상위 계층은 아마 법률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보건사회부에서는 차상위 계층이란 용어를 어떤 정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함부로 광양시에서 저소득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의 100분의 130 소득자는 저소득계층이다. 그러면 저소득계층이 아닌 자는 뭐냐 그러면 중산층이 되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나는 저소득층이라는 말을 적절한 말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따 조율시간에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상을 정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거기에 저소득계층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에 저소득계층은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대상자를 정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정해 진 것이지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저소득계층이 사회통념까지를 지배할 수 있는 정도의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론하셔서 좋은 결론 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는 우리의 일반적인 약속이 아니고 광양시 조례는 적어도 광양시가 법에 없는 바를 광양시의 법으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시민이나 외부에 어떤 국민이 보더라도 여기에 있는 용어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통상적인 용어와 특별한 혼선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소득층이라고 이렇게 강제하지 않고도 본 조례의 취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이 용어들을 일반적인 통상적인 용어들과 혼돈이 없이 쉽게 이해하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용어의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봤을 때 집행기관에서 차상위계층 왜 그것을 차상위층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기에 저는 차상위층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 본 말이지만 제가 들어 보니까 보건사회복지부에서는 앞으로 지원의 폭을 차상위 계층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차상위 계층은 100분의 120에서 100분의 130으로 올리려고 하는 예비단계로 봅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면 거의 준 법정용어로 해서 전반적인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시만 알겠다고 조례에 정하는 것이라고 해서 저소득계층 그래 버리면 저소득계층 그러면 우리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어디가 저소득이고 어디가 중산층이냐를 대략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시만 별도로 가는 것은 좀 혼선이 있겠다 싶어서 이 용어를 적당한 용어로 해서 본 조례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용어가 된다면 그렇게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다 싶어서 별도 시간을 갖고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아까 타 자치단체의 입법 예를 말씀드렸는데요. 타 자치단체의 입법예에서도 용어는 저소득계층으로 용어가 통일되어 있고요. 이 조례상으로는 저소득계층이란 정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특별하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한 의도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건축물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문화)

입니다. 광양시 건축물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물 미술 작품 설치의무가 시군에서 도로 소관이 변경되었고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 공포되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 건축물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 장식 조례에 정한 건축물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 장식에 대한 사항이 도로 업무가 이관되었기에 동 조례 전문을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폐지안은 2011년 5월 25일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 시행으로“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업무가 시군에서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남도로 이관되고 전라남도의 해당 조례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적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우리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 공포되기 전에는 전라남도에서 이 업무를 하지 않았었지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건축물 문화예술공간 및 장식 설치에 관한 업무가 지금 까지는 광양시에서 통제를 했는데 이제 전라남도 업무가 되었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 업무가 전남도로 갔기 때문에 이 조례가 존치할 근거가 소멸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도로 이관이 되었다고 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생각이 맞는 것인가, 향후에 도가 시에 위임하는 업무나 그에 따라서 조례가 필요하게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이 사항은 법이 개정이 되고 도 조례로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사문화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라고 도 지침도 있고 그래서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도 조례에 그러면 위임에 따른 조례가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단, 이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부분만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리고 그 자체가 도로 이관이 되는 것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일부는 도 조례에 근거해서 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지원에 관한 것들, 유공자 지원 이런 부분을 보면 도에 조례가 있다고 해서 시 조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도 조례에 근거해서 다시 또 시 조례를 만드는데 이것은 또 도 조례에 근거해서 후속적인 시 조례를 만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것은 이 업무자체를 법에서 도로 이관한다는 법이 개정이 되어 버렸고 거기에 의해서 도 조례가 제정 공포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도 구속력이 전혀 없어 버립니다.

도 업무가 되어서 도가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은 우리 광양시에서 발생할 것인데 금방 이런 저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안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 조례에 근거해서 문제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시 조례를 후속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속적인 조례를 만들 수가 없고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는 도가 전권을 행사 한다. 그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 정신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지금 아마 이것은 문화진흥기금 확보하는데 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사업이 시 단위에서는 1만 평방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건축물이 있지만 일반 시군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라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시도에서 법에 의해서 시도 조례가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법이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지금 논의할 바는 아니지만 지방자치 또 분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현실하고 상당히 역행하는 정부의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5조를 보면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있는 부분인데 4조를 보면 오히려 기산일을 명확하지 않게 만드는 서로 반대적인 것 같은데요. 출산 월, 입양월로 하면 기산일의 기준 일을 어떻게 둔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범위를 저희들이 좀더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신청일은 90일로 한정하므로 해서 산모들이 좀더 구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5조에 명확한 날짜를 규정함으로써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은 기산일이 명확해 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4조, 지원대상의 범위에서 보면 출산 일을 출산월로 바꾸고 입양일을 입양월로 바꿈으로 해서 1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기산일을 어떻게 보실 것이냐는 것이지요. 조례에 의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10개월 이상으로 볼 것이냐가 월로 바꾸면 애매해 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보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신청일은 저희들이 기준 일을 명확히 해 가지고 90일로 했는데 1차적으로 저희 시에서 거주하는 기간을 만 100일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월로 하면 한 며칠 이라도 적용범위를 좀더 확대를 해 주고 그다음에 신청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일 적용을 하는 것이 좀더 우리 주민들에게 혼돈을 예방하고 편리를 도모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4조 예를 들어서 출산월로 바꾸게 되면 9개월 1일만 되어도 10개월 이상으로 보신 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말로 계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화를 한다고 하면 명확히 하려면 출산 일을 그대로 놔두고 차라리 9개월 이상으로 바꾸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닌가요? 실제 적용을 할 때.

저희들이 좀더 구제를 하려면 꼭 10개월로 할 것이 아니라 9개월이나 8개월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논의를 했었는데 원래는 12개월로 하다가 주민들이 약간 구제 받을 수 있는 문을 넓히겠다고 해서 사실 10개월로 했었는데 또 이것을 하다보니까 혼선이 많이 있고 그래서 타 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했을 때 전부 다 추세가 일 단위에서 월단위로 일단 적용범위는 좀더 확대를 시켜 놓고 그다음에 신청일은 일단위로 하는 것으로 그런 추세로 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9개월 1일을 볼 것이냐, 아니면 실제 10 개월 이상을 볼 것이냐 오히려 해석에 따라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월단위로 하게 되면 일단위로 하게 되면 만 10개월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월단위로 하게 되면 10개월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이 기준자체가 애매해 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4조 취지와 5조의 취지가 서로 상충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10월 말에 만 10개월이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이 10월 15일 날 아이를 낳으면 만 10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월 단위로 하면 10월 말일까지도 10월로 봐주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0월 말일이 만 10개월인데 10월 15일 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신청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월로 본다면 10월 중에 태어난 아이들은 10개월로 보고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적용범위를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이것은 우선 세 가지 중에서 신청 시기하고 기준일을 표준화라기보다는 명확히 정한 것은 잘 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환수하고자 했을 때 그 기준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혼선이 있었는데 환수 조치근거를 정한 것은 당연히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 하는 것은 맞는데 금방 이경근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우리 이경근 위원님을 오늘 이 회의장에서 처음 본거에요. 그런데 아까 회의 전에 내가 지적한 부분을 똑같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원들 생각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같을 것이다. 왜냐, 금방 이것을 일 기준에서 월 기준으로 바꾼 것은 행정의 어떤 편리성의 인정 될지 몰라도 객관성이나 합리성은 전혀 없는 것이다. 우리 시의 조례는 우리시의 법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조례는 정확히 객관적인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형평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있느냐 이것은 행정의 편리성만을 위해서 운 보기나 복권 당첨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답변하실 때 이렇게 일단위에서 월단위로 해 주면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산모를 구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적용범위를 넓혀주려고 하면 10개월에서 6개월로 내려 버리면 더욱 많이 넓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적용범위를 좁히느냐 넓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선이 가장 정확한 선이냐 그 정확한 선에 가장 근접하게 법으로 강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러면 3개월로 내려 버리면 더 많이 혜택을 보는 것이고 지난번에 근거가 1년이 맞다 해서 했는데 또 내려 왔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1년이 맞는지 10개월이 맞는지 6개월이 맞는지 정했다면 정해진 기간에 가장 근접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 광양시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 적게 살았던 사람보다도 손해 보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이대로 한다면 우리 광양시에서 더 오래 살았던 사람이 적게 살았던 사람보다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1월 1일 날 와가지고 1월 30일까지 30일간 살았는데 한달만 적용받는 사람이 있고 1월 31일날 와가지고 2월 1일로 계산했을 때 2일 살았는데 두 달을 계산 받습니다. 이것은 민법 정신에도 이 다음에 어떤 분이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을 제기 하더라도 소송에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형평에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오래 살았느냐에 따라서 혜택을 주는 것인데 더 적게 산 사람이 많이 산 시민보다도 우선적으로 혜택을 본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다 전산처리가 되어 가지고 받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행정의 편리성 문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똑 같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월이라는 그 기간을 내가 15일이 만 10개월인지 14일이 10개월인지 민원인 입장에서는 혼돈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월 개념으로 간다면 그 달을 기준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혼선도 예방하고 또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통계를 보니까 약 20명 정도가 며칠 사이에 혜택을 못 본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월단위로 하면 좀더 그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얘기 중에 오래 산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며칠 차이에 받지 못할 사람이 구제를 받는다고 그래서 오래 산 사람이 꼭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또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겠는가. 또 이런 민원이 읍면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결과 산후조리 비용 조례를 만들 때도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미리 그때 출산월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양 조례 간에 개념 차이 때문에 주민들에게 혼돈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신생아 양육비 조례도 기존에 만들었던 산후조리 비용조례하고 똑같이 출산 일을 출산월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한 것입니다.

자꾸 구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누가 누구를 구제한다는 것입니까? 불공평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데 그것을 왜 구제라고 얘기하세요. 아까 내가 우리시에 더 많이 살았던 사람이 적게 살았던 사람보다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안 맞다고 했는데 그것은 문제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그것이 맞잖아요. 1년 하다가 10개월로 내려 왔지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시에서 실제 더 거주를 오래 했는데 거주를 적게 한 사람은 해당이 되고 많이 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면 말이 안 맞는 것인데 그것이 왜.

거주를 오래 한 사람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31일 날 왔다가 2월 1일된 사람은 두 달이 계산되는 거에요. 그런데 1월 1일날 와 가지고 1월 31일까지 산 사람은 한달밖에 계산이 안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오래 된 사람이 당연히 구제를 받지요.

그런데 그 차이가 한달 차이가 이틀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에요 한달 차이가.

그렇다고 해서 그 분이 구제를 안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온 사람하고 1월 말일 날 온 사람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음으로 인해서 좀더 며칠 더 산 사람에게 약간 인센티브를 못 주었다는 점은 있지만 며칠 좀 늦게 왔다고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구제를 못 받는 사례는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꾸 며칠 뒤에 왔던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31일에 왔던 사람이 1일 날 왔던 사람하고 같이 혜택을 받으니까 그것을 자꾸 구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제가 아닌거에요.

그런데 1일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꾸 이야기하기를 극단적으로 1월 1일부터 30일까지면 한달이고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면 두 달이 되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말씀을 드렸던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월 31일날 와서 2월 1일까지 하면 이틀밖에 안 되는데 두 달로 보는 개념 아닙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두 달로 보자는 얘기지요? 그런데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있는 사람은 한달만 보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두 달, 석 달이 넘어 가면 금방 그 문제는 깨집니다. 하지만 하루 차이를 가지고도 30일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 하면 그러면 손해 보는 것이 아니고 이익을 본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 하루된 사람이나 한달 30일 된 사람이나 똑같이 두 달로 봐주자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한달 하루밖에 안 된 사람이 두 달 받는 것을 구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안 맞는 표현이다 그 말이지요. 적정한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 손해를 안 본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의 세금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정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분배해 줘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근거 없이 합리적이지 못하게 더 받는 것을 구체한다고 하는 것은 표현이 맞지 않다. 우리시민의 돈을 분배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꾸 기산방식이 안 맞다고 염려하시는데 우리 시민의 의식 수준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보통 1년이 되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9월 4일이라면 내년 9월 4일이 되면 1년이라는 것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10개월이면 내가 생일이 예를 들어서 5일이다. 그러면 쭉 계산해 봐가지고 내년 3월 5일이 되어야 10개월 된다고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시민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데 합리적이지 못한 것을 행정의 편의성 때문에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정 못하면 밑에는 오히려 출생의 신고 일, 돌이 지난 후, 돌날, 입양신고일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정해 줬어요. 이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에 것은 오히려 범위를 한달 정도를 느슨하게 그냥 고무줄 식으로 풀어 버렸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그냥 꼭 10개월이 그러면 100일로 정할 필요도 있지만 나는 100일 정할 필요도 없이 10개월을 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무엇이 불편하냐 그 말이에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희 행정은 불편함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불편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10개월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만 10개월이 되면 그 날짜를 민원인이 기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 청소년 보호법이나 이런 법을 보면 연도 말 기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982년생이 금년에 만 30이라면 1982년생은 생일이 됐든 안 되었던 만 30세로 봐 준다는 그런 규정이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저희들도 그 달에 만 10개월 보다는 그 달에 해당된 사람은 전부 다 해당되는 것으로 10개월이 되는 것으로 해 주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원은 누가 만든 차원이에요?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지금 사실 또 그런 민원이 읍면동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만 10개월 이런 개념보다는 그 달에 해당된 달은 그냥 10개월로 봐주고 그러고 나서 신청을 할 때는 출생일로부터 90일이라는 제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 일과 출생일의 그 명확성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 10개월이 되는 그 달은 일자가 빠르나 늦으나 그냥 10개월로 봐주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경근 의원도 지적을 해 주었지만 출생 시기에 대해서는 하루까지를 명확히 이렇게 바로 잡아 가면서 오히려 기간만큼은 한달이라는 30일의 폭이 있도록 고무줄을 만들어 버려서 되겠느냐. 지금 이 조례 말고도 우리 전입자에 대한 지원 같은 조례도 있고 몇 가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광양에 전입한지 1년 이런 것들이 있지요? 나머지 우리시가 갖고 있는 기간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나머지 조례들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따가 한번 살펴 보고나서 별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가 인구늘리기 시책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예.

지금 강진의 예를 들면 조례를 보면 기간이 3개월입니다. 기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무안 같은 경우에는 거주 기간에 따라서 차등을 주고 있어요. 지원 금액과 관련해서. 그리고 타시도의 조례를 보면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한 차등을 또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는가요?

저희시도 차등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를 많이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셋째 자녀 이상만 주는 곳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첫째, 둘째, 셋째를 균등하게 주되 대신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용품이라는 비용을 저희들이 100만원씩 더 주는 것하고 산후조리비용을 저희들이 전국에서 몇 번째 안 되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쪽에 다가 좀더 지원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취지는 아까 무안군의 경우에 거주 기간에 대한 차등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강진처럼 거주 기간을 줄이든지 아니면 무안처럼 기간에 대한 차등을 줘 가지고 거주 기간에 따라서 지원 금액에 차등을 주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대안을 제시 드리는 것이고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