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판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후암동 244번지 104호의 재산취득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재산인 후암동 244번지 104호는 대지면적 272.1㎡, 건물연면적 503.42㎡의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재산이용 현황으로는 토지이용 계획상 7층 이하의 2종 일반주거지역 및 최고고도지구이며, 건축물 주용도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 입지조건은 4호선 숙대입구역에서 15분 내에 자리잡고 있으며, 주거 및 사회복지시설 밀집지역과 남영동의 경계지역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미설치동인 남영동의 보육수요를 흡수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산가액은 토지 공시지가가 1㎡당 295만원으로 전체 토지가액은 8억 269만 5,000원이며, 건물은 시가표준액이 1㎡당 139만 9,000원으로 전체 건물가액은 7억 3,300만원이 되겠으며, 총 재산가액은 15억 3,5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취득예정금액은 토지, 건물을 합쳐서 1㎡당 636만원을 기준으로 총 17억원이 되겠으며, 2012년 6월 28일 매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17억 419만 3,000원과 17억 858만 6,000원으로 각각 평가됨에 따라 평균 감정평가액은 17억 639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취득예정금액은 감정평가 평균금액보다 639만원이 낮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매입건물의 리모델링 안으로 지하1층은 교재교구실과 조리실로, 지상1층은 영아보육실, 원장실 및 사무실로 활용할 예정이며, 지상2층에는 유아보육실, 조리실, 유희실 등이 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부대시설로는 어린이집 놀이터, 부설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 예상소요금액은 토지매입비 17억원, 설계비 및 감리비 5,200만원, 리모델링비 8억 6,500만원, 기자재비 3억원, 기타 부대비 3,000만원을 포함한 총 29억 7,600만원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시비 22억 4,000만원과 구비 7억 3,6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구비재원은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행정재산 취득 시 활용재원인 공유재산 관리기금으로 확보할 예정이며, 현재 공유재산 관리기금은 예치금이 55억 985만 1,000원으로 이번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매입비로 7억 3,600만원이 지출되면 예치금은 47억 7,385만 1,000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건 재산을 취득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조성하면 국·공립 보육시설 1개 설치 7개동 중 보육수요가 높고 잠정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 선정한 만큼 국·공립 보육시설 대기자수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관부서인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465호,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 구 주민의 영·유아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후암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후암동 소재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으로, 토지 소재지는 용산구 후암동 244번지 104호이며, 면적은 272.1㎡입니다. 건물 소재지는 용산구 후암동 244번지 104호이며,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서 건물연면적은 옥탑 포함 523.59㎡입니다. 재산가액은 총 15억 3,500만원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8억 200만원, 건물은 시가표준액 기준 7억 3,300만원이며, 감정평가 평균금액은 토지, 건물 포함 17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예정가액은 17억원이며, 취득사유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보를 통한 지역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7,600만원이며, 시비 22억 4,000만원, 구비 7억 3,600만원으로 이 중 구비부담금은 공유재산 관리기금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 취득 건으로, 대상 토지 및 건물은 후암동 주민센터 인근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현재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건으로, 주변 주민의 보육수요가 높은 입지로서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을 통한 보육시설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미래 국가경쟁력의 주역인 영·유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는 보육인프라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보육조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구청장은 구립 보육시설의 신축비, 장비비, 증·개축비, 시설운영비 등 보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는 “기금의 용도에 행정재산의 매입·교환 등 취득비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영·유아 보육시설 확보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는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활용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에 부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66호, 2012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는 지출계획이 없었으나 우리 구 주민의 영·유아 보육을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으로 재산취득비 7억 3,600만원의 지출이 발생 예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기금 조성현황 및 수입지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55억 900만원이며, 금년도 수입계획은 기타수입 10억 4,400만원 포함 65억 5,400만원이었으나 이자수입 5,000만원을 포함하여 금년도 조성계획은 총 66억 4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금년도 지출계획에는 당초에 없었으나 보육목적 사업비에 7억 3,600만원이 지출계획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출목적은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로 총 사업비 29억 7,600만원 중 구비 7억 3,600만원이 재산취득비로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매입·취득하여 고유목적 사업을 시행하고자 시비과 본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토지 및 주택을 매입하여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추진한 후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구 관내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복지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에 일부 활용되는 본 기금은 당초 예치금 55억 900만원과 금년도 경상적 세외수입 2억 5,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8억 3,500만원, 총 10억 9,500만원의 수입으로 현재 66억 400만원이며, 금번 본 사업으로 7억 3,600만원 사용 시 58억 6,8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및 기금관리 부서에서는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운용에 적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본 사업의 기금활용은 행정의 목적달성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에 상충되지 않으며, 보육인프라 확보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지금 현장방문을 다녀와서 심의를 하고 토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현장방문을 먼저 다녀오자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우리 권용하 위원님이 제안을 했으면 전 위원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을 하세요. 알았습니까? 위원장은요, 국회에 들어가 보세요. 어제 법사위에서 난리가 났는데, 민주당 위원장인데요, 사회의 질서유지 권한에서 공정성을 기하는 것입니다. 전 위원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내가 묻겠는데, 가서 내가 현장이 어디인가는 봤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어제 거기라고 해서 내가 보니까 중대본부 경찰 용중지구대 바로 옆이던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내가 걱정이 되어서. 우리 과장님, 나와 보세요. 이 시비는 언제까지 우리가 유효기간입니까?

올해까지입니다. 올해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올해 지금 배정할 돈이 와있어요, 배정을 받는 것입니까?

신청을 해서 9월 말쯤에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배정이 왔어요?

아직 예정입니다.

아, 예정이에요?

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 다시 하겠습니다.

네, 권용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은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 한 데에 대해서 멘트를 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께서 지적같이 해 주셨는데,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아까 우리 행정위원회 티타임 때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네, 권용하 위원님.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사과발언을 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의회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의견조정으로 결정된 사항을 미처 몰라가지고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것은 미안하고, 여러분들 현장방문 하시는 것 당연합니다. 내가 그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다녀와서 회의를 진행하세요. 우리 권용하 위원,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정된 것을 몰랐어요. 아까 나는 여기 올 때 직원한테서 “현장방문의 건을 얘기한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결정이 난 것을 몰랐다고, 여러분들이. 다수 위원들이 그랬으니까 갔다오시라고.

네, 의견조정 결과 현장방문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물어봅시다.

가정복지과장 고재흥입니다.

전에 내가 이야기 듣기에는 50억 정도 서울시에서 배정을 받았다는데 맞는 이야기입니까?

네, 1개소 당 25억, 25억, 이렇게 해서 2개소에 50억 받았습니다.

2개소 했는데 겨우 지금 1개소만 한 거예요?

네, 지금 1개소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도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다시 하게 되면 대상지를 선정해서 시에 보내면 시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겨우 했으니까 하나 더 노력을 해서, 이왕 시비를 받는 것,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상의해서 자기 지역의 추천을 받아서, 여기 제한이 있지요? 개발지역은 안 되고 이런 게 있지요? 벗어난 지역이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효창하고 원효로 쪽이오.

효창은 왜 안 됐어요?

효창은 집들이 크고요, 평당 단가가 감정평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이상을 달라는 것은 구매할 수가 없지요.

한 1.7배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시비를 받기도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감정평가로만 살 수 없으니까 하고, 내가 사실은 이야기하고 싶은 게 후암동에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사업성에 대해서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은 찾아와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분들과 연계관계에 대해서 손실은 그 사람들이 침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업권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 운영 과정에서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줘서 그분들이 크게 영향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을 그렇게 해줘야 돼요. 공익성을 띠고 하니까, 일반 개인들이 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영업권에 대한 지장이 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운영을 결정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자꾸, 복지사업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기존 있는 데에서 그 사람들이 어느 영향이 있는지 결정이 나면 충분히 이해도 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협조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운영권도 주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알았어요? 그 지역에서 소화시킬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포기해야 되겠네요?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다 오셨으니까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겨서 운영이나 결정과정에서 잘 좀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현장을 방문했는데 위치적으로나, 건물을 가보니까 좋아요. 네모반듯하고 각진 데가 없어서 좋은데, 시작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저희가 5월부터 추진했습니다.

5월부터 추진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열심히 했겠지만, 사실 우리 의회에 올라오기까지 갑작스럽게 올라온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위원회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오.

저희가 7월 초에 서울시의 변경심의를 득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기 중에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논의도 전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급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 신경을 써서 미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논의하는 모양새를 갖춰야만 위원들끼리도 평가를 할 거거든요.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제가 볼 때는 매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갔다 와서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선거구로 보면 그쪽이 2지역이거든요. 2지역에 하나 하고, 다음에 1지역 쪽으로 해서, 아무래도 어려운 동네일수록 그런 어린이집이 더 필요합니다. 공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국공립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게 어머니들의 요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음에 또 서울시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것 준비 좀 철저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감정평가 내역을 주셨는데, 보니까 2개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 재무과에 등록되어 있는 13개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평가를 합니다. 저희 행정재산뿐만이 아니고 다른 평가도 순서대로 순번을 정해서 평가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하는데 죄송한데,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가,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가요?

저희가 결정 안 하고요, 감정평가가 예를 들어 15개가 있으면 1번, 2번이 하고, 그 다음 물건에 대해서는 3번, 4번이 하고, 또 다른 물건에 대해서 4번, 5번, 이런 순서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면, 감정평가 기관이 13개가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이런 물건에 대해서 1번, 2번이 하면 그 다음 물건에 대해서 3번, 4번이 이렇게 하신다고요?

네.

그런데 이게 본인이 봤을 때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특정감정평가사를 선호를 못하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위원은 무엇이냐 하면 두 곳을 선정하잖아요? 하면, 하나는 구청이 하고, 하나는 집주인이 선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과장님, 이해 안 되시면 설명 드릴게요. 그게 원칙이거든요. 왜 원칙인가 하면 양쪽에서 2개를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해야만, 사실 객관적으로 평균 나오는 게 정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정하게 되면 집주인이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만약 집주인이 둘 다 정하게 되면 자기 유리한대로 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규정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뭐든지 원칙대로 하면 이의제기하는 사람도 없고 불평불만 가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원칙과 기준에서 하라고 누누이 강조하는 게 그것입니다. 편파적일 때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다시 한 번 내용을 잘 알아보세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잘 알아보시고요, 이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1대1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는 진실이 아닙니다. 조금 들어보면 조금씩은 장난을 친대요. 그래서 공평하기 위해서 1대1로 선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한 것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온당하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본위원이 현장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보니까 도로라든지, 관공서, 기타 주변 여건이 좋아서, 위치는 아주 좋더라고요. 위치는 아주 좋은데, 혹시 과장님, 이 땅보다 더 적정한 부지가 나오지 않을까요? 많이 검토해보셨겠지만.

평수가 커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용산 후암, 원효로, 효창동, 청파 알아보지만, 용산에서 부지 나오기가 힘듭니다. 사실 나오면 무조건 사야 되는데, 또 사고 싶어도 가격이 안 맞아서 못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가보니까 사실 요즘 육아보육전문가 분들의 중론을 들어보면, 사실 어린이집이 지금 무상보육지원 0세, 1세, 2세 때문에 어린이집들이 요즘 과부하가 걸려있는데요, 사실 보육전문가들의 중론을 들어보면 그분들 이야기는 지금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있다, 이렇게 그분들이 평가를 합니다. 사실은 아이들한테 더 좋은 환경이나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처우문제가 더 우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것도 앞으로 선정할 때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보면 왜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과장님이 재무과에 계시기 때문에 더 내용을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실 것이니까 앞으로 참고로 그런 것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 가보니까 본위원도 어린이집, 앞으로 어린이들은 우리나라 미래기 때문에 어린이들 복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조금도 이의가 없습니다. 확충하고,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도록 어른들이 만들어 줘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는데, 가보니까 아쉬운 게, 효창동의 예를 들면 백송어린이집처럼 마당도 있고, 어린이들이 밖에 나와서 미니운동장이 좀 있어서 뛰어놀고 그러면 참 좋은데, 지금 가보니까 아침에 들어와서 문 딱 닫으면 아이들이 집안에서 하루 종일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것은 집에 갈 때까지 감금입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설계를 할 때 3층에 어린이집 휴게실을 만들 것이고요,

과장님, 당연히 규정에 만들어야지요. 그것은 매뉴얼에 정해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게 아쉬우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땅 사는 데에 대해서, 땅은 얼마든지 많아요. 땅값이 우리가 트라이가 잘 안 되니까 그게 문제라서 그렇지, 땅은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할 때, 우리가 그것 하면 단기간 내에 쓰고 말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영구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른들이 훌륭하게 제반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거기 가보니까 세대도 여러 세대가 있는데 주차장도 달랑 2개밖에 없고, 아이들이 집안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엄마가 데리러올 때까지, 선생님이 집에 데려다줄 때까지 집안에서 하루 종일 생활해야 되는 게 좀 아쉬운데 앞으로 고려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느끼시기에 어떠세요? 과장님이 보시고 느끼신 부분은 없어요?

어떤 느낌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거기다 만들면 무조건 훌륭한 구립어린이집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시설로 만들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 간담회할 때 “밖에 미니운동장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옆집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러는데요,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민원이 들어올 것 같으면 지금 어린이집 운동장 다 폐쇄시켜야 돼요. 그것은 과장님이 내용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어떻든 이런 시설이 앞으로 3세, 4세, 5세까지 무상보육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시설이 점점 필요하니까 잘 만들 수 있게끔 과장님이 각별하게, 그 다음에 과장님, 여기 내역을 보면, 리모델링비가 9억 가까이 돼요. 8억 6,500인가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게끔, 그리고 아이들한테 더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머리를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타 구에도 운동화 끈 바짝 매시고 가셔서 시설도 보고 벤치마킹도 하시고, 이번에 훌륭하게 검토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어느 과에서 우리 의회에 요구하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요구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

저희가 재무과로 옮겨서요,

재무과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은 지금 보조자 역할로 하면 되지요?

저희가 주관으로,

주관인데 이것 요구가 지금 재무과에서 온 것 아니오? 가서 앉으세요. 들어가세요. 봐요. 우리 행정청에서 하는 것이 재무과에서는 신청한다고 해서 그냥 와서 앉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재무과에서 물건이 올라오면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적정심사가 됐는지, 어린이집 올 수 있는 위치인지.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대지가 82평이에요, 연건평이. 바닥면적이 37평정도 돼요, 전부 합치면. 4층이니까. 반듯이 올라갔더라고. 그러면 여기 지금 40평 나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토지 전부다 그려서 여기에 첨부돼야, 대지가 82평 이런 형으로 생겼는데 건물이 이렇게 생기고,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는 소신을 갖고 와야지, 지금 행정위원회가 말이지요. 내가 시비라서 통과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서류를 가져와서 앞으로 행정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절대 여러분 물건 못 살 줄 알아요. 이것 지금 재정경제국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장님? 이것 물건을 살 테니까 재무과에서 우리한테 신청해서 승인해주시면, 가정복지과에서 위임받아서, 가정복지과에서 재무과에 지금 올렸지요?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우리 행정위원회에 올려서 “이 물건을 살 테니까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모르니까 가정복지과 과장이 세부사항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야지, 재무과는 뭐하려고 여기 와있어요? 국장님 여기 뭐하려고 와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재무과에서 소신을 가지고 이 물건을 사야 되는지, 물건 위치는 어떤지, 이것을 다해서 소신 있게 여러분들이 주장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하나의 거쳐가는 형식으로 재정경제국에서 국장님 바쁘신데 여기 와서 앉아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무과장님 있지요? 여기 와보세요. 재무과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여러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그 물건을 먼저 평가해야 돼요. 계약을 여러분들이 해주지요, 재무과에서? 그렇지요? 계약은 여러분들이 사주는 거예요.

아니, 계약은 우리가 안하고, 여기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기금을,

그러면 여러분들 위치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유재산 기금을 쓰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계약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계약도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계처리가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재무과가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주무과에서 와서 설명해서 승인받아서 재무과 거치면 되는데, 재무과가 여기 뭐 하려고 오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터 지적이 뭐냐면, 각 과에서 이 물건을 사달라고 하면 물건 규격하고 필요한 양, 이런 것만 재무과에서 하면 되는데, 용산구청 각 과에서 업자 선정해서 견적서 받아서 가짜 견적서 거기에 붙여가지고 재무과에 올려주면 재무과에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알았다고 하면서 해주고 있어요. 책임은 재무과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계약을 거기서 하고 업자 선정하고 여러분들이 돈을 지불하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가 굉장히 잘못됐어요.

계약업무 모든 것이 사업주관부서에서 다 계약 체결하고, 재무과는 법적절차만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제도가. 재무과가 중요하니까 재무과에서 물품 다 구매하고 지불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책임은 되는데, 준공검사 받으면 여러분들이 돈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이원화되어서 잘못됐어요.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는 앞으로는 재무과에 줘야 돼요. 재무과에 줘서 “이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재무과에서 전문들이 전부 검사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조사해서 의회에 올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은 주무과에서 하면 재무과에서 올려야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국장이 여기 왜 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은 제안설명 하게 되어 있으니까 온 것이고요,

우리 절차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도가 현재는, 국장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올릴 때,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까 내가 도면 제시했어.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이 공원도 있어야 되고 놀이터도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지가 82평이에요. 연건평을 따져보니까 바닥면적 하나가 한 37, 8평 돼요. 그러면 한 반절 되는데 반절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건물 위치 도면을 그려다 줬으면 우리가 보고 ‘아, 여기에 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든지 지금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에서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전에부터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약과에서 정말 실제 권한을 가져야 돼요. 실제권한을 갖고 관리감독 하고, 사주고 안 사주고 여러분들이 품질도 감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무성의가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앞으로는 서류를 내가 서류를 보니까 갖추라고요. 자세하게 위원들이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진도 찍어왔어야 돼. 가보기 전에 여기서 심의를 할 때는 ‘아,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 얼마나 무성의해. 덜렁 해가지고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하니까 앞으로는 말이지요. 내가 부탁드리는데 적어도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용산구의회 더 편하게 가려고 하면 안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이 의회에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줘야만 알게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일일이 거기 찾아가 봐야 됩니까?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 주인과 합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급히 하고 있으니까 빨리 결정해 달라는 거예요. 빨리 계약을 해야 되니까. 왜? 다른 사람이 채 가려고 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수고스럽게 거기 안 나가봐도 사전에 들어가서 사진 촬영해놓고 일지 촬영해서 도면 다 그려서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계획은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은 이렇게 고치겠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면 되는데, 여기 와서도 어물쩡 거리고 있잖아요. 이것을 누가 사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의원 위치에서 바꾸라고 하면 사주겠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당부를 주니까, 재정경제국장님, 내가 아까워서 하는 이야기에요, 재무과가. 내가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가지고 1차 감정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된다고. ‘타당한가?’ 그래서 남은 것은 재정경제국에서 힘이 없으니까, 그것을 내가 구청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없고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상이니까, 재무과장님, 지금 뭐 때문에 오셨어요?

지금 저희는 공유재산 심의를 했고요, 공유재산관리기금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계약계 3명의 직원을 가지고 전 과의 계약서류 현장을 보고 그 물건을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고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능을 강화시켜 줘야만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자 선정해서 다해서 물건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약만 해서 올려주면 여러분들은 무슨 힘들게 그런 걸 뭐해. 거기서 다하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말이지요. 우리 국장님이 꼭 오셔야 될 거예요, 기금 쓰는 것은. 그러니까 각과에서 서류를 보강할 때 지금 여기서 이야기 했잖아요? 부탁한 것. 이런 것을 갖춰서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그것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하니까 말도 길어지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이것 산다는 사람이 리모델링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아까 어물어물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답답해서 볼 수가 없어요. 용기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이렇게 필요 없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지요.

그것은 의회 오기 전에 가정복지과에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회의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님은 자기 권력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먼저 하고 재무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고재흥입니다.

과장님, 만약 우리가 서울시 예산하고 우리 구 예산을 합해서 구립어린이집을 만들게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은 어떻게 운영하고요?

위탁운영 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은 위탁을 주고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24시간이요.

그러면 어제 과장님이 밖에 운동장 만들면 민원발생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 24시간 운영하면 민원 100%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3층에 시설해서 뛰어놀게 하면 안 시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옆의 가정집에서······,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오니까 우리는 용산에 이런 시설 하나 만들면 좋으니까 하는데, 무조건 서울시 예산, 서울시도 우리 구비처럼 맨 혈세예요, 주민들이 주장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덥석 사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이런 것을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앞으로 보세요, 과장님.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감정하면서 이쪽주장, 저쪽주장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감정할 때 도로가 있고 관공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영해서 감정평가가 높아질 수도 있고, 또 감정평가 위원들이 빡빡하게 하면 낮아질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감정기관들한테 물어봤을 때 적정하게 잘 감정이 됐다고, 이야기를 어떻게?

감정평가서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면 감정평가사들이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입니다. 그 공신력을 저희는 믿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쭉 들어보면 “우리는 시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의무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우리 의원들을 자꾸 설득시키려고 답변하는 게 많고, 어제 간담회도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과장님 이게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부동산을 보면 주변시세가, 감정평가가 결코 시세보다 싼 게 아니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본위원이 여러 군데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어제 긴급하게 서너 군데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감정평가위원들, 과장님이 정말 제대로, 아무리 서울시 돈이라지만,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기금을 빌려가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에서? 빌려가는 겁니까? 전출하는 겁니까?

전출입니다.

더더군다나 전출이면 원금과 이자, 원금은 원래 못 갚으면 내년에 갚을 수도 있어요. 이자는 항상 꼬박꼬박 갚아야 됩니다.

아니, 저희가 예산처럼 사용하면 끝입니다, 기금은요.

그러면 뭐예요? 그것은 이따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물을게요. 어쨌든 과장님, 이런 것을 과장님이 얼마만큼, 본위원은 좀 느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과장님,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고, 어떻든 일단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조예선입니다.

과장님, 기금이라는 것은 개별기금 얼마얼마 모아서 기금운용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이 기금은 공유재산,

아니,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이 책자를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각과별로 들어있으니까 개별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이해 못하셨어요?

각과에 있는 기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 개별기금을 이렇게 모아모아 가지고 통합 관리하는 게 기금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잖아요?

식품위생 관리기금, 각과별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렇지요.

그 기금하고 우리 공유재산 관리기금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기금하고, 그래서 내가 아까 통합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 기금은 각과에서 11개 기금이 있는데요,

아, 이것은 다음에 한다고 하네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심의는 했습니까? 사용심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게 두 항목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결을 얻어야 하는 문제라서 심의가 중요하고, 사용하는 데 대해서 다른 문제점은 발견된 게 없지요?

공유재산 관리기금을 심의할 때 문제점은 잔금을 언제 주느냐, 그게 조금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 게 문제점이에요?

네. 언제 해약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쟁점이었는데요, 해약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착오 없도록 해주시고요, 물론 각 부서에서 계약도 하고 하겠지만 총괄적인 책임은 재무과에 있어요, 우리 재산 사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의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은 준비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남영동 매입하는 문제도 결국 저희들이 낙찰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요? 그렇듯이 이런 문제도 행정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것을 모두 공표하기 이전에 토론해서, 비밀이라고 은밀하게 한다고 하면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외부 노출이 덜 되도록,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해 9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