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를 쓰시는 존경하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7일,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5’가 신설되어 전국적으로 도로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통일을 도모하였으며, 2011년 5월 30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74조에 ‘행정청이 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5 제2호 나목, 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과 별표5 제3호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2회에 걸쳐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에서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조례」 공포예정을 각 자치구에 통보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조례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201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공포하여 시행령 변동사항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10월 29일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조례」가 서울특별시로부터 각 자치구에 통보되어, 우리구도 조례개정을 준비하던 중 조례개정 절차에 따른 법정소요일수 및 용산구의회 일정 등을 검토한 바, 조례개정의 조기 추진이 불가하여 2012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1월경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계획이 있어 서울특별시의 조례개정 추진사항을 지켜보던 중 보도상 영업시설물과 노점에 대한 도로사용료 부과요율을 인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7월 30일 공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변경사항 등을 반영코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별표”를 “별표 1”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1항, 별표1의 7란 중 점용료 산정기준을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의 경우 현행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에서, 그리고 노점의 경우 현행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에서 각각 0.007로 인하하였습니다. 이는 영세 상인들이 운영하는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그리고 노점 특화거리의 노점에 대해 현행 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점용료가 불법노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보다 과중하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경기침체 및 품목제한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경제적 부담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점용료 부과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제74조(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별표 5 중 제2호의 나목․ 다목 및 제3호는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안 별표 2의 근거규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상한금액을 15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의 과태료 상한이 200만원인데 반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는 상한이 150만원으로 되어있어 위반내용의 경중에 비해 과태료 상한이 역전되어 있어 이를 서울특별시와 동일하게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훈입니다. 의안번호 146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우리구도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용산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3조 “점용료 산정기준”의 가로 판매대와 구두 수선대의 경우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에서 0.007을 곱한 금액으로, 그리고 노점의 경우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에서 0.007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과 「도로법 시행령」 제74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근거하여 현행조례에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금액을 150만원으로 하고, 부과기준을 초과 점용면적 1㎡ 이하 5만원, 1㎡를 초과하는 매 1㎡ 이내마다 10만원씩 추가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서울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에 맞추어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규와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 안건심사를 위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오입니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용산구 문화시설 셔틀버스에 대해서 이태원관광특구와 연계되는 운행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태원축제 때 이렇게 운행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행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운행방식은 저희들이 노선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운영대로 할 겁니다.

그 고민이 어느 정도 고민이 돼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5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대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취지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휴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운영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기존 노선대로 운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태원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이태원관광특구 축제 때 개방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5개 노선을 돈다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탈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우리 관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타시겠지요. 타신다고 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 일요일에도 우리 주민들은 탈 수가 있습니다. 타면서 외국인도 같이 타자는 뜻이지, 그 날은 외국인만 타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우리 주민들은, 우리 구청에 오는 목적일 때에 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토요일, 일요일에 지금 관광특구 축제 때 개방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조례에 따르면 우리 주민이 탈 수 있나요?

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조례상에는 주민이 다 포함되거든요. 저희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 상위법에 보면 「관광진흥법」에는 외국인만 언급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관위 질의 결과 “상위법을 어기지 말고 하면서 내국인도 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주민도 축제 때 탈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을 이태원관광특구 때 많이 타게 한다고 하면 그게 실효성 있는 내용이 이 조례에는 담겨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보통 지하철을 타고 오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축제가 보통 이태원거리 쪽으로, 이태원역 주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통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느 정도 외국인들에게 이태원관광특구 축제 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런 실효성 있는 내용이 조례에 담겨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처음에 검토를 할 때는 기존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국민건강진흥법」 해가지고 내국인은 다 탈 수가 있습니다. 탈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주말하고 공휴일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것 「관광진흥법」에 의해가지고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하고 협의사항이거든요. 선관위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라” 그렇게 하고, 또 축제기간에도 우리 내국인이 분명히 탈 수 있습니다. 왜? 앞에 조례에는 다 우리 내국인이 탈 수가 있거든요. 코스가, 기존 코스대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특별히 축제다 해가지고 셔틀버스가 우리 일정지역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움직이면서 내국인도 타고 외국인도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만드는 겁니다.

뭐 이런 고민,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고민차원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이태원축제에 어느 정도 접근성에 도움이 될 지에 대해서는 이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것에 따라서 별로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지요,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접근성이 좋아져야 되는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들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과장님.

저희들이 왜냐하면 평균 회차에 한 22명에서 23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축제기간에는 10명내지 15명이 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문화시설하고 자치센터가 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중에서 외국인들이 한 5명 정도 타고, 국내인들이 한 10명씩 타가지고 한 15명 이상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제 고민은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노선대로 5개 권역을 운영한다 라는 그 고민만으로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따른 그런 효과를 얻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보충설명을 하면, 제10조에 보면 차량운행은 평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개정함으로써 이태원관광특구 축제 기간 동안에는 토요일, 공휴일에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지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운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 개정하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하나는 외국인을 셔틀버스에 태운다는 말이 없어요. 그것을 축제 기간에는 외국인도 타는 것을 허용한다, 이런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얼마 탈거냐, 하는 사항은 사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는데 외국인들한테 셔틀버스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하나는 그 축제기간 동안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발상은 좋다니까요. 발상은 타당성이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관광특구를 찾아오는데 정말 애로점이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해야지 우리가 답변하기는 좀,

아니, 그런 애로점이 어떤 부분에서, 찾아오는데, 관광특구로 접근하는데 어떤 애로점이 있는 것인지를 개선하는데 이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태원역을 찾아오는데 애로점은 별로 없거든요. 이태원역에 와서 거기에서 접근을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효성에 의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외국인은 그 기간 동안에 탈 수가 없는데, 구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타느냐는 거지요, 외국인이.

외국인은 우리 관내 셔틀버스 어디서든지 탈 수 있는 거지요, 이걸 개정함으로써. 지금은 못 타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몇 명이 타느냐, 뭐 하느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고,

아니, 외국인들이 지하철을 타고, 6호선을 타고 이태원역에 내리는 게 어려울까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숙대입구역에서 내려가지고 셔틀버스를 타고 이태원에 오는 게 더 쉬울까요? 저는 별로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보여 지는데.

외국인이 꼭 지하철만 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지금 5개 권역을 돈다는 고민은 우리 관내의 외국인들을 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원이 그렇게 크지 않지요.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만의 편의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큰 실효성은 없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어쨌든 뭐,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좀 들어보고요.

우리 구청에서의 조례는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서울시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기존 조례는 주말하고 공휴일, 그 다음에 외국인이 허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어놓자는 얘기이고, 접근성이 용이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기는 그렇고, 향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방법을 강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축제 때 차량 운행 할 시에 현수막을 차량에 영문으로 부착한다든지 이렇게 일례로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운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좀 할까요? 이것은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전자상가하고 이태원관광특구를 운행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신설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양 지역의 경제활성화나 기타 여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전자상가에 외국인상대 면세점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가에도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해서 전자상가와 이태원상가를 연계하는 그런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어떨까? 상시운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쉽게 조례를 접근하면 쉽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접근성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이렇게 놓고 봐서는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용산구민들한테 용산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거든요. 그러면 외국인한테도 이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얘기는 용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용산에 접근을 이렇게 자주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뜻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문화 가정’이 한 2,000~3,000명 용산에 지금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없다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그런 분들이 지구촌 축제 때 버스를 이용했을 때에는 선거법 위반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혜영 위원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제안을 해주신 부분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안고 가야될 고민이고, 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정말 고민해 본 그런 흔적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가 지금 녹사평에서 소방서까지는 도로를 통제를 하고 그러면 그 길을 이용하는 셔틀버스의 노선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길을 통제를 했을 때 셔틀버스를 외곽으로 어떻게 돌리고, 또 5개 노선에 우리 외국인들이 지구촌축제를 이용할 수 있는 이 정도의 기초적인 데이터 정도는 파악하고 조례상정이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아쉬움을 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9월 말에 노선조정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추진하려고 다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것은 제가 알아서 걱정할 것이고, 과장님은 위원들이 답변을 요구할 때는 거기에 관련돼 있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지요. 과장님 혼자 가슴속에 다 담고 있고 우리 직원들끼리만 다 알고 있으면 여기에서 위원들이 뭐 하러 질의를 해요? 그 질의에 답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고민한 흔적이 없다”라고 위원이 지적을 하면 “고민했습니다. 이러 이러해서 고민을 했고, 이러 이러한 접근성을 갖고 할 계획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에 조례 개정 할 때도 상당히 내부에서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이태원축제가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서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도와줄까?” 해가지고 “아,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셔틀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도와주자.” 그게 주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주민이고, 하는 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진흥법에 보면 외국인도 상대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도 같이 모셔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9월 말에 조정위원회를 구성됐기 때문에 그때 하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다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 중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민한 흔적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에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9월 중에 노선위원회를 운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 등을 비전을 얘기해 줘야지요. 고민을 한 흔적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고민을 한 적이 있다”는 비전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고, 또 이 조례안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또 지구촌 축제 때 우리 구민들도 같이 더불어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는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외국인들, 용산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분들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조금 미약해서 본위원이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이고, 하여튼 9월 달에 위원회에서 노선조정 잘 하시고, 또 그 주변에 접근성 또 노선을 일부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을 편리성 있게 잘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쟁점이 좀 있었으니까 일단 정회를 좀 하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본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