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찬훈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 세무과 - 회계과 - 새마을봉사과 - 문화예술과 - 관광산업과 - 인재양성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외 5개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정현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09 정회
10:11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최면기입니다. 우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금회 추경에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아까 그 설명을 하실 때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도 종합감사에 대비를 해서 감사장을 설치하신다는 얘기 같은데 맞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감사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도 감사가 계획이 언제 되어 있었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도 감사는 2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장성태위원
2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 감사를 받을 계획이 그 이전에 이미 서있었잖아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근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와요?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수요가 이렇게 있다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 그 2012년 본예산 편성할 때 기존에 뭐 어떤 감사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걸로 판단을 했는데 이제 와서 지금 9월이죠? 9월에 감사죠? 그죠? 이제 감사장을 설치하려고 보니깐 집기비품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도 종합감사다보니깐 실질적으로는 당초에 있는 그 집기를 이렇게 안배해서 사용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거기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어서 칸막이를 다 설치해달라는 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하고 그 외에로 또 우리가 전략사업단이 생기면서 사실 그때 집기들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렇게 보완하려고 7백만원 가지고 하려고...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거 추가로 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에 이게 올라 왔었어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안 올라 왔었습니다.
김병기위원
못 올라 왔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김병기위원
1차 추경 때도 장소가 이게 그 선정되지 않았나요? 1차 추경에?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장소문제는 그 뭐 다른 데는 사실 그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실지로 인제 감사 일정이 확정되면서 감사장을 어떻게 설치할거냐 하는 문제는 또 협의가 됩니다, 도하고. 그러다보니깐 아마 이런 문제들이 또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외에도 사실 칸막이라든가 또 전략사업단의 어떤 비품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김병기위원
앞으로 예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도 1차 추경에 세우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세우든지 본예산 세워서 다른 데 사용 다하고 난 뒤에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 이거 안 해주면 감사 못 받겠네요? 어디에 놓고 받아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시장님 차 20만km 좀 덜 탔잖아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20만km에서 조금 빠집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그 차 구입할 때 지프차 구입할 때 몇 km 타서.. 이런 계획이 없어가지고 이건 세우지 않고 승용차 사는 거는 세우지 않고 지프차 한 대 샀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지프차는 그 용도가 그때 의회 가서 설명 드렸지만..
김병기위원
어쨌든, 시에서 시장님 타려고 산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인식을 해도 되죠? 본의원이.. 그죠? 한데 그 지프차 살 때 km 수가 얼마랬어요? 그때는 고장 나지 않았나요? 이 차가?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저 위원장님, 김병기 위원님의 그 질문에 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게 저희들이..
김병기위원
묻는 것만 답변을... 내가....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추가로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좀 돌리고..
김병기위원
됐어요, 됐고.. 이 차를 지프차 구입할 때 이거 차가 몇km 뛰었어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프차는 구입할 때 용도가 다른 용도로 구입 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그 이후에 차량사고는...
김병기위원
용도를 뭘 쓸려고 지프차를 했는데요? 용도를 어디다가 쓰실려고? 누가 어디에다 뭘 쓰실려고 용도에 그걸 맞춰 샀느냐 말이지.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의 그 지리적 특성상 그런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마 구입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거 얼마 줬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4천5백만원정도. 4천만원 좀 넘게 줬는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김병기위원
회계과에서 이 차 돈을 지출했는데 가격을 잘 몰라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전년도에 그 전년도에 일어났던 일이라.. 제가 지금 상세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글쎄, 이걸 안주면 밖에 나가서 시장 일 못하게 의원들이 발 묶는다고 하고 주면은 다른 걸로 다 해서 써버리고.. 시장님 차가 지금 이거 승용차하고 지프차하고 두 대 있습니까? 시장님 타는 차가?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시장님 전용차량은 이 승용차 한 대입니다. 나머지는 시장님도 타시지만은.
김병기위원
그면 그 지프차 샀는 것이 공용으로 쓰려고 샀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공용으로도 쓰고 시장님도 쓰고.. 예, 공용으로 업무용으로 추진하도록 썼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업무용이 바쁘냐, 시장님 승용차가 바쁘냐 의논을 해서 그 매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게 더 바쁜건지..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료를 한번 배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됐고요. 집행부에서는 그 자꾸 그런 그 변명의 자료지.. 그게 우리한테 사전에 이걸 1차 추경에.. 2차 추경에.. 1차 추경에 삭감됐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김병기위원
과장님 생각에 이게 그 추경에 2차 추경에 올려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런 6천만원 이런 예산을..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병기위원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요. 얘기 자꾸 하지 말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안 맞다 얘기를 하란 말입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차량의 상태, 안전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그거는 어떻게 특정 시기를 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진단해서...
김병기위원
그렇게 현재 상태를 진단해보니까 사고도 생기고 고장도 잦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올렸는 거 아닙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럴 때엔 지프차 구입할 때는 그런 걸 감지를 못했다 이런 얘깁니까? 그러면..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 내용에 보시면..
김병기위원
알겠습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교통사고는 작년 4월에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김병기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뭐 과장님 하고 싶은데 사드려야 되죠. 잘 알겠습니다만, 또 한가지 청사 진입로 돈 줬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김병기위원
작년 몇 월에 공사를 했어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올해 3월에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금년 3월에 했어요? 금년 3월에 보고를.. 예산.. 주지 않고 보고도 하지도 않고, 금년 3월에 공사를 해놓고 예산 2회 추경에 올립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게 소백산 마라톤대회를 앞두고 사면이 꺼져서 그 다음에 장애인표지판도 다 떨어져나가고 그래서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다보면 우리 회계과에 청사관리예산 시설비로 우선 썼고..
김병기위원
처음에 당초 1차 추경에 예산 올릴 때 과목이 틀리죠? 틀리게 올렸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김병기위원
과목이 틀리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일반운영비 청사관리비로 썼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것이 일단 집행부에서 돈 이렇게 쓰고 일반운영비로 올리면 과목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 짚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잘못했는거냐.. 오늘 이거 한번 집행부에서 과목을 올리는 게 잘못이 됐는지 우리가 과목을 변경을 하라고 그러는 게 잘못인지.. 그 집행부에서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청사관리비 이 운영비에서는 포괄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가능은 합니다만 요걸 동떨어져놓고 그 시설만 가지고 할 때는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이 부서에 가기 전에 일이 이뤄졌던 일입니까? 과장님 가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제가 가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꼭지가 맞지 않고 운영비를 돌려서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앞으로 잘 좀 챙겨서 이게 지금 돈을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을 당장에 하지 않으면.. 지금 이거 외상 했습니까? 시장님 풀예산 줬어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우리 청사관리비로 1년 운영비가 총괄로 우리한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조금 심하게 하면은 이게 소문인가 모든 게 이게 나쁘게 내고 말이지. 내가 어제 밤에 시장님한테 전화를 내가 한통 받았는데 강하게 좀 하면은 누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렇다고 이런 것이 보고되어가지고 어제 몇 통 받았어요. 시민들한테도 한 두통 받았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적한데 있어서 합당하다고 본의원이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문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걱정하신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기위원
저희들이 안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합당하면 주죠. 어저께도 청소년문제도 이 과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주되 목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서 공무원이 다치지 않도록 길을 만들어서 주라고 내가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게 어디로 돌아 돌아서 들어가서 말이지.. 의원들이 예산 안준다, 깐다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희들도 우리 의원들도 곤란하죠. 앞으로 하니깐 이런 것도 지적을 요번에 당했으니까 잘했는데 당한건지 못했는데 우리가 뭐라 그랬는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걱정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중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시장님 차량이 올해 5년차 넘어섰고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굉장히 불안하죠? 저희도 동승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불안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걸 조금 넘어서서 우리가 봤을 때 사고가 13건이나 났습니다. 그렇죠? 2011년..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큰 사고는 한건 났고 나머지는 수리, 수선을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서중만위원
그렇다면 운전기사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요? 방어운전을 안했다든가. 이게 저 13건이나 사고가 날 정도로 운전을 했다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운전수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 사고는 그 한건이 고속도로 사건이 났고 그로 인한 여파로 고장이 그렇게 발생이 됐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중만위원
계속 보험처리.. 시장님 차가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몇% 증가되었어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시장님 차 보험료를 정확하게 하면..
서중만위원
한 70～80% 올라가 있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네, 올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중만위원
그렇고 뭐 차는 다 됐고 사야 되는 거 맞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네, 그렇게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운전수 보고 조금 조심해서 차를 모라고 그러십시오. 새 차 이제 빼거든 조심조심해서 방어운전도 하고..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8 정회
10:31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새마을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강진성입니다. 평소 우리 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전영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 점을 이해하시고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 시책추진보전금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6월 초에 신청했습니다.
김병기위원
6월 초에 신청을 해서..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6월 28일자로..
김병기위원
1차 추경에는 없었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그 후에 추경은 없었습니다.
김병기위원
2차 추경에 보전금을 받았습니까? 이게.. 2차 추경은 언제 했는데요? 우리가..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1차 추경은 5월 인가, 4월 인가.. 1차 추경이 끝난 뒤에 6월 28일자로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받았습니다.
김병기위원
28일이면 하루 후에 왔네요. 근데 본의원은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도비 시책금도 우리 세금이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네, 세금입니다.
김병기위원
맞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국가 돈도 우리 세금이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우리 시비 역시 마찬가진데 근데 그 평수가 몇 평입니까? 자원봉사센터가 평수가 몇 평입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건물.. 사무실도 있고 지금 집기 구입하는 것은 회의실 탁자 그런 종류입니다. 사무실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김병기위원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따른 집기라 그랬거든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김병기위원
항목이 그렇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네.
김병기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따른 집긴데 다른 데도 나눠서 썼어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사무실도 있고..
김병기위원
몇 평인데 이걸 3천만원씩 다 들어갑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사무실은 저희들이 한 30평 됩니다.
김병기위원
30평?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그 다음에.. 또..
김병기위원
30평이면 뭘 넣는데 3천만원이 들었어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책장하고 그 다음에 복사기 그 다음에 강연대 그 다음에 책장 이렇게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책장, 복사기하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사무용 의자, 책장, 장식장...
김병기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운영센터가.. 잘 들어요, 과장님. 자원봉사운영센터가.. 자원봉사하는 거도 우리 시청에도 있죠? 자원봉사하는 데 있잖아요? 민원실에..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아, 여성봉사원.
김병기위원
여성봉사대 있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김병기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 성질이 다릅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성질이 여성봉사원은 민원실에 와서 봉사하는 것이고 자원봉사센터는 이것은 영주시 전체의 자원봉사수요가 필요하면 공고를 내서 자원봉사원이 응모를 했을 경우에 각 수요처에다가 공급해주는 그런..
김병기위원
여기 근무하는 분이 있어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자원봉사센터에..
김병기위원
주간으로 근무하는 분이 있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새마을회관에 직원들이 근무하는 게 아니고 따로 있어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새마을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서 소장은 새마을지회장이 되고 그 다음에 정식 직원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정식 직원이?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러면 그 임금은 누가 줍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임금은 국고도 지원되가지고 정상적인 월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정상대로 월급이.. 우리 의회도 모르는 월급을 정상대로 어떻게 줍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아닙니다. 저기..
김병기위원
직원이 채용되는.. 공무원입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의회에 해가지고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는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예산이 이게 어디로 편성.. 새마을에서 예산 편성해가지고.. 봉사단체 예산편성해가지고 이걸 여기 떼어줍니까? 월급을?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자원봉사센터운영이라고 저희들이 과목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과목이 있는 중에 직원 한명의 월급이 거기 들어가 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김병기위원
한명이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직원이 3명입니다.
김병기위원
여기에 근무하는 분이 3명...?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3명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1년에 예산 주는 게 얼마입니까? 시에서..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1년에 한 달의 인건비가 15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인당..
김병기위원
3명이나,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게 해도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가 일을 하면 그것이 전부 다 했는 기록이 등록이 됩니다.
김병기위원
등록이 되는데...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그런 거까지 다 관리를 하려면 3명이 있어도.. 굉장히 수요처에 또 이걸 하고, 자원봉사자가 현장 나가고 한다면 그 일이 좀 그렇게 막 하지 못할 정도는 안 되어도 일이 그렇게 조용한 편은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직원이 3명이면 150만원씩이라 그래도 돈이 많네요, 1년에.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1년에 1천8백만원정도 되겠죠.
김병기위원
1인당에..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럼 3명이면 돈이 많네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생겼어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그거는 뭐 수년전부터 되었을 겁니다. 제가 온지가 한 2년이 넘었으니까 그 전부터, 한 십 몇년..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십년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위탁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감독만 새마을봉사과에서 하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직원들이 평소에 계속적으로 자원봉사운영센터가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1년 365일..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그 수요하고 공급이 계속된다고 볼 수 있죠.
김병기위원
계속된다고? 그 실적이 뭐 나오는 게 있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실적은 저희들이 많이 있지요.
김병기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적이 뭐 나오는 게 있느냐는 말이지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실적이 있어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러면 실적이라는 건 연도에 월별로 이렇게 실적이 얼마 나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월별로 무료급식을 했다던가 아니면 어느 시설에 가서 뭐 했다던가 그 다음에 행사 때 했던 여러 가지 실적이 나옵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지금 마무리 짓죠. 이런데 그 자원봉사운영센터에 전 오늘 처음 그 책을 보고 처음 물어보는 건데 앞으로 이런 것들도.. 우리 전부 시비로, 세금으로 나가죠? 그렇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네, 국도비지원도 시비도 일부 포함됩니다.
김병기위원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 좀 해주세요. 이게 직원이 3명이나 그러니깐 전 깜짝 놀랐는데 뭘 하는지도 전 모릅니다. 모르는 게 제 불찰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도 오늘 그 질문에 있어서 의원들이 지금 모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또 실적이나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도, 새마을봉사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 그 자원봉사센터가 있다라는 것을.. 그 실적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보여주시고, 이런 거도 저희들이 인제 감지하고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관리하는 그 직원들 3명이서 돈 주고 뭘 하는 지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것들도 하여튼 의원들이 좀 알 권리는 있죠? 의원들이 알 권리 있잖아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알 권리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답변을 하실 때 우리 의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이 내용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새마을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죠? 이게 민간이전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 아닙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다 알아듣잖아요? 왜 어렵게 답변을 합니까? 아주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서중만위원
올해 금년도에 자원봉사 일손돕기 이런 거 많이 나갔어요? 어때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일손돕기는..
서중만위원
안 나갔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일손돕기는 나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서중만위원
원래 그런 거도 관장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맞죠? 자원봉사센터가?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그것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서중만위원
근데 올해는 전혀 일손돕기... 뭐 이렇게 좀 가자 그래서 간 게 없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올해는 일손돕기에 대해서 나간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근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이..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전체 운영비하고 사업비 포함해서 한 1억원 그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사업비라는 것은 어떤 사업비?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자원봉사센터원들이 무료급식도 매주 토요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론 기관에서 하지만.. 지원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서중만위원
자원봉사가 아니고 일당 다 받고 하고 있죠? 그렇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아닙니다. 자원봉사원들은 직원이고..
서중만위원
근데 이거 물품취득비는 벌써 다 썼네요. 그렇죠? 지급을 다 했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전체를 지급은 안했습니다.
서중만위원
추경성립전사용, 그래서 3천만원 쓴 거 아닙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일부는 집행되었습니다.
서중만위원
지금 그래놓고 이제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추경성립전사용은 전액 도비가 지원되어서 저희들이..
서중만위원
다 써놓고 돈 주십시오 하는 겁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추경성립전 사용되더라도 예산 올려가지고 의회에 승인받게 되어 있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일부는 집행되었습니다.
서중만위원
쓰고도 너 해달라.. 그렇다 이런 얘기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일부는 집행 되었습니다.
서중만위원
그러니깐 우리 다 썼으니까 너 이거 빨리 집행 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그죠? 뭐 간단하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5 정회
10:51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문창주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저 선비문화수련원에 소방도로 지금 계획을 어디로 잡고 있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지금 들어가는 처음 입구..
서중만위원
지금 선비촌하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네, 경계 부분을 얘기합니다.
서중만위원
그러면 거기로 들어가면 다리를 새로 놔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다리가 지금..
서중만위원
좁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좁아요. 그래서 넓히고 들어오는 입구가 커브를 틀다 보면..
서중만위원
헐어내고 새로 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고 넓힌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약간 넓히면 되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약간 넓힌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가.. 하여튼 전체 다 넓히는 것은 아니고 커브부분이라든가 굴곡된 부분.. 그렇다면 소방차가 거기로 통해서 뒤에 주차장까지 갈수가 있고 또 그거 이외로 손님이 많이 왔을 때 버스가 현재는 그 뒤쪽으로만 가는데 그렇게 되면 버스도 바로 거기로 갈 수가 있는 다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지금 그 한문화 들어가는 원 입구는 그 위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네, 선비문화수련원 위에 주차장 위쪽입니다.
서중만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한국문화테마파크 지금 설계가 어디쯤 가있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설계 용역은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9월 달 안으로 마쳐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계획이 중앙에 신발전지역으로 지정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를 착공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한데 99칸짜리 복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네, 그 관계하고 지금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 무섬지리문화경관 조성하는 거 1차 추경 삭감되었죠? 과장님?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김병기위원
양쪽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한국문화테마파크는 전체 민자까지 포함해서 1천5백60억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 무섬지리문화경관은 223억원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근데 지금 이게 1차 추경에 삭감했는 걸로 보면 내년도 본예산 세워서 하라 이렇게 답이 달려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그렇게 급한 사업이긴 하긴 하지만 이게 1차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 게 맞느냐 이걸 이제 유무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걸 준다하더라도 사업 못하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근데 사업은 어쨌든 연말이 되면 착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예산이 매년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거기에 따른 분담금이 있습니다.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9%, 시비가 21%입니다. 시비분담금이 지금 안낸 거예요. 그래서 그 분담금을 해줘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시비를 잡아놔야 국비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전번에 깎은 게 국도비를 못 깎으니깐 시비만 깎은 겁니다.
김병기위원
그때 1차 추경에 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때 예산이 없어서 연말에 세워주는 걸로 해서 깎은 겁니다. 예산계에서..
김병기위원
2차 추경에 세워주기로 했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김병기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올라 왔는 게 지금 81억원인데 그때는 81억원도 더 올라왔는데.. 100억원 이상이 올라왔는데 그때 예산은 안세우고 지금 80억원 적을 때 세워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은 하여튼 예산이 현재도 지금 시비가 15억원이 덜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억3천만원을 세워도 연말에 7억2천만원을 더 세워야 합니다. 분담금을..
김병기위원
그러면 금년에 지금 연말 안으로 꼭 세워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15억6천만원입니다.
김병기위원
15억6천만원..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시비 분담금 21%
김병기위원
그럼 시비 분담금이 15억6천만원입니까? 계산되면..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거기서 조금 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가 15억6천만원이 덜 섰어요.
김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TV드라마 홍보하는 게 MBC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KBS입니다.
김병기위원
KBS예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김병기위원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김병기위원
계약해야 나오나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이거는 단막극으로 해서 한 2회분 이제 촬영을 해서 방송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를 알리기 위해서 극본을 공모를 해서...
김병기위원
공모를 하니깐 우리 영주시가 됐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니, 인제 그 극본이 공모된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3천만원 지원해줄테니까 시군에서 3천만원 내고 할 때 해라 그럼 영주시에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는 3천만원 내고 도비 3천만원을 얻고 또 촬영을 영주에서 하고 자막에다가 경상북도 영주시 홍보.. 그러니깐 협찬 이렇게 들어가면 효과가 전국으로 있지 않겠냐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MBC에서 영주 인삼 방영하는 거, 선전하는 거 있습니까? 지금 MBC에서?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김병기위원
그저께 내가 나갔더니만 인삼하고 인견하고 홍보를 하는데 한우가 빠졌다라고 저한테 이러더라구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마 그건 저거일 거 같아요. 지금 그...
김병기위원
어느 부서에서 이거 관리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깐 유통마케팅과하고 관광산업과 그런데서 그런 광고식으로 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근데 그 분 얘기 들어보니깐 한우가 주산지인데 한우가 빠지고 인삼하고 인견하고 하더라고 저한테 한 2명 정도가 그 얘기를 해서 의회 기간에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해 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만 81페이지에 보면 한국선비촌문화수련원 소방도로 설치인데 당초에 이게 사업이 벌써 많이 늦었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네?
김병기위원
사업이 많이 늦게 하는 거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소방도로요?
김병기위원
이게 준공이 선비문화수련원이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선비문화수련원이 제가 해서 한 5년 정도?
김병기위원
5년 됐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김병기위원
근데 지금의 그때는 불이 안 났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 당시는..
김병기위원
앞으로 불이 날거라 생각하고 이제 소방도로 하는 거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근데 소방도로가 앞으로는 좁지만 뒤로 넘어가면 갈 순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구불구불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래서 갑자기 들어가는 거 하고.. 또..
김병기위원
과장님, ‘갑자기’ 용어를 쓰지 마십시오. 갑자기.. 이걸 벌써 5년이 되었는데 갑자기 왜 합니까? 하는 건 좋으니깐..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답변해요. ‘갑자기’ 용어를 쓰면 5년 되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앞으로 불이 나고 이제금 불이 안 나서 천만다행이지, 많이 늦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길을 내는 도로 설치하는 방법이..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하고 산업경제위원회 김현익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세 명이 현장에 갔어요. 현장에 전문가들이 두 분이니깐 현장에 가서 도로 내는 거 이거 이쪽에 낼까, 어디로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3명이서 우리 위원장들이 현장에 가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 해봐야 우리가 검토했는 것을 집행부에 얘기해도 집행부에서 방귀도 안 뀌겠죠? 하지만 늦었다는 거는 본의원도 인식을 하는데 2가지 생각을 본의원은 해봅니다. 한 가지는 뒤쪽에서 천방길로 들어오는 거 1안, 2안은 버스 주차장 있는 데로 올라와서 돌만 주워내면 도로는 되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다리를 새로 놔야죠. 그러면..
김병기위원
설명 들어봐요. 그게 2안입니다. 뒤쪽에 나는 거. VIP 손님이 버스로 오거나 뭘로 오든 뒤쪽은 컴컴한데 풀구덩이로 그렇게 도로를 닦는다하더라도 양쪽이 낭떠러지인데 그래 VIP을 모셔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쪽에 충분하게 도로가 버스주차장에 거기로 올라와서 환하고 보기 좋은 데로 VIP가 다니는 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2안으로 들고 그리고 다리 문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다리 문제는 제가 밑에도 내려 가봤습니다만 그게 오래전에 이런 책상 같은 돌로 축대를 쌓아서 축대 위에다가 다리 상판을 다리 위에다가 올려놔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확인 안 해봤죠? 과장님, 제가 확인했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그게 이런 책상 같은 돌 위에다가 상판을 쳐서 다녔는데 지금의 그 다리로서는 대형 소방차가 물을 싣고 다니기는 어렵다, 위험하다.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돈이야 1억5천만원이 계획을 세워서 더 필요하면 그런 장소에 더 필요한대로의 예산을 써야 된다라고 본의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한데 돈 가지고 그런 시설에 투자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데 아까 보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데에 덜 쓰고 우리가 돈을 천억 이상 들여서 시설 해놨는데 5년 지났는데 이제 소방도로를 만든다 하니깐 반갑기는 합니다만 옳게 참말로 VIP나 손님들이 왔을 때 그 길로 인도를 해서 문화수련관에 갔을 때 홍보가.. 아 거기 영주에 가니깐 이렇게 도로도 하고 홍보가 돼야 되지. 그 돈 1억5천만원 덜 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또 많이 쓰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런 뒷골목에다가 포장을 해서 낭떠러지인데다가 혹시라도 그 VIP 손님들이 실수라도 해서 기사가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그러던가 이러면 모양새가 안 좋다. 우리 위원장들 셋이 현장에 가서 판단을 하니깐 그런 판단이 섰는데 이 얘기를 듣고 양 집행부에서 다리 검토, 길이 검토.. 그 위에 커브길 약간 그 아래로 더 잡아서 그 돌 쌓는 걸 좀 뭉개서 더 잡아서 하면 될 거 같고 또 그 위에 아로진게 3군데가 있는데 들어간 입구로부터 포장을 해서.. 비가 오니깐 자꾸 갈리데요. 포장을 하고 산 밑으로 그 쪽에 산 밑에 산이 남의 산이지 않습니까? 남의 산인데 거기다가도 우리 돌로 축대를 우리 쪽에만 산 쪽에 쌓지 말고 우리 쪽에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우리 쪽에다가 돌로 좀 쌓아서 그런 것이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그런데다가 수로관을 놓아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수로관을 놓아도 안어울리니깐 축대를 도랑 쪽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돌로 쌓아서 하는 것이 경관이 거기에 걸맞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5천은 개략적으로 세워놓기 때문에 설계를 또 해야 되고 그럴 때 자문을 묻든지 해서 열심히 하고 좋게 만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건설은 김현익위원장님이나 전영탁위원장님이 전문가인데 두 분을 내가 모시고 갔어요.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늦었지만 우리가 돈을 좀 더 들더라도 이런데 투자를 옳게 하자. 옳게 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인상 안 찌푸리게 환하게 해주자.. 뒷골목에 몰아서 위험한 데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버스선만 그려가지고 이건 도로다 주차장으로 버스 한 대 덜 주차하면 되죠. 주차장으로 그렇게 올라가서 하면은 좋다. 이렇게 판단을 우리 셋이서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의 말을 듣고 방귀 뀐 채로 흘려 보내지 말고 관찰 좀 해서 그 설계를 할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관여가 아닌 관여를 좀 하고 싶은데 과장님 그거는 좀 해줄 수 있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네, 우리도 안을 잡아가지고 함 보고를 드릴게요.
김병기위원
예산은 많다, 적다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뭐..
김병기위원
돈이 들을만 한데는 당연히 들여야 되죠. 그런 자리를 돈을 그렇게 해놓고 하는데 홍보가 되어야 되죠. 충분하게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조성 해놓은... 그거 뭡니까? 나무 꽃밭 조성해 놓은 거..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야생화 단지.
김병기위원
야생화단지처럼 그렇게 말썽이 있도록 하지 말고 그런 걸 재연하지 말고 잘 좀 해서 양 팀장, 과장님들이 부탁 좀 드립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81페이지에 소백산로프웨이 조성사업비 전부 삭감을 하셨네요. 그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요구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사업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보고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다가 기본계획 용역은 올해 1월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7억은 서류를 만들어서 환경부에 지정 신청하는 서류비 이거든요. 그랬는데 환경부에서 작년에 전국에 7개 시군의 신청을 미리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시범적으로 2군데가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그 2군데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보완이 내려오고 해서..
장성태위원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앞으로 사업 추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올해는 당장 안됩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앞으로?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환경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장성태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은 없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그 전부터 회의 때마다 어렵다고 누차 지적을 했던 부분 맞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결국은 그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한대로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소백산로프웨이조성사업 보충을 조금.. 이거 예산과 관계가 없는 얘기를 좀 물어야 되겠습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네.
서중만위원
2009년도 환경부에서 작년에 7군데 신청을 받았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서중만위원
근데 거기에 7군데 우리 영주는 들어가지도 못했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못 냈습니다.
서중만위원
못 들어갔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서중만위원
이게 처음부터 실현가능성이 없는 걸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 당시..
서중만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 지금까지 이 소백산로프웨이를 추진하면서 우리 시비가 한 얼마쯤 없어졌습니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시비 투여가 한 얼마쯤 됐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한 2억4천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1억4천만원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2억4천만원요.
서중만위원
2억4천만원? 이게 순수 시비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서중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3 정회
11:16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86페이지에 전통음식점 발내림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인데 2개소 어디입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발내림시설. 아직은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네, 당장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한 그 업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지금까지 말입니까?
장성태위원
예.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확정하진 않았지만 사전 조사는 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많이 찾아오는 축협프라자 같은 데라든가 약선당도 2층에 올라가면 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님들이 요즘 중국관광객들이나 외부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잠정적으로는 거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는 되어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단지 추상적으로 좌식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렇죠? 여기 지금 전통음식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의 우수성이나 이런 것을 맛을 보고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왔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책상다리하고 앉아 먹는 게 편하지만 외국인들은 거기에 익숙하지가 않다? 그래서 시설 개선하는데 예산을 편성을 하셨다. 이 내용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다른 내용은 없잖아요? 지금까지..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다른 내용은 없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요구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요구 했고 도비가 지금 교부되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박찬훈 위원입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박찬훈위원
우리 관광산업과가 전체 예산이 얼마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지금 기정예산이 80억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약 80억이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많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많죠?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적지 않은 예산이죠.
박찬훈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영주의 관광인프라가 또 관광이 우리 관광산업과에서 모든 것이 이뤄진다라고 하지요? 그렇게 생각하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성 있게 적재적소에 쓰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관광상품개발 예산이 얼마 섰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관광상품개발에..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박찬훈위원
약 1억5천원 정도 가량 섰죠? 약 1억5천.. 전년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전년도보다 예산은 한 3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다. 맞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네,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3천만원 증액된 데 대해가지고 달라져야 않겠느냐? 주무과장으로서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관광상품개발.. 작년에 우리 성학십도판각을 통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려고 해서 이제 올해 선비문화축제 때 판각고유제를 지낸 바가 있고요, 파생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국내 한류를 대비하는 관광상품을 각 지역별로 영주를 대표할 만한 상품을 만든다는 것이 우리 지역에도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다양한 인력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기능경기대회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은...
박찬훈위원
아무튼 본의원이 예산서에 없는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관광산업과가 생각이 얼마나 달라져야 되느냐라는 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네.
박찬훈위원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소백산자락길 트래킹행사 편의시설 설치 시책보전금 순수 1억이 도비입니까? 50%가 도비입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시책보전금 도에서 내려온 5천만원에, 시비 5천만원.
박찬훈위원
그렇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표시를 안했을 따름이지 시비 5천만원 있다는 얘기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네, 편성기술상..
박찬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보면 2010년도에서 2013년까지 소백산자락길 탐방로에 예산이 약 한 20억 들어갑니다. 계획서에 그렇게 되어있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인프라 조성에서..
박찬훈위원
그런데 또 1억을 요구를 했다. 또 가지고 와서.. 우리 사실 가용 예산이 얼마 없잖아요? 국도비 부담을 무조건 해가지고 사업시행을 해야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꿔줘야 하고 도비를 우리가 보조예시를 받을 때에도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해서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보조가 보조예시대로 도에서 요구한대로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이외, 사실 2013년도까지 약 20억이 투자되는데 지금 우리 소백산자락길 얼마 투자되었어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지금 소백산자락길 조성 및 운영에 지금까지 3년차까지 40억9천정도가 예정되어 있고요.
박찬훈위원
아니, 3년차까지가 아니고 제가...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정되어있는 사업까지 말씀 드린겁니다. 그리고 또 관광의 별로 선정된 우리 10대 모델사업에 제가 정확하게 개수를 안 가져 왔습니다만 거기도 8∼9억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과장님 총사업비가 약 30억 사업인데 맞죠? 당해 연도 예산이 20억입니다. 그죠? 내년도 2013년도 한 10억 정도 더해야 되겠죠? 20억 정도를 하는데 굳이 다시 도비를 가져 와가지고 소백산자락길 트래킹 편의시설을 해야 되겠느냐? 차라리 도비 5천만원을 준다고 할 적에 정말 필요한 곳에 시설을 하고 이 시설비는 충분한 이 사업비에서 충분히 우리가 쓸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견해를 부탁드릴게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이제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들은 그야말로 인프라조성에만 쓰여 졌던 비용이구요, 이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표석 같은 것을 자연석 같은 걸로 해서 각 자락길 별로 구분되는 중요한 요소, 요소에 그야말로 디자인이 잘된 자연석을 가지고 구간, 구간을 표시해서 명소를 만들어가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이제 자락길 운영하는 연구회로부터 피력이 되어서 아마 도지사님 시책보전금을 반영한 걸로 그렇게..
박찬훈위원
뭐 도의원이 요구를 해서 내가 도의원들이 부탁을 해서 가져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우리 영주시가 11만 약3천인데 그 11만3천의 의견이 다 각자 다릅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네, 다를 수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그 소백산자락길.. 그 또 영주문화 연구회라든가 이런데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새롭게 즉흥적인 예산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걸 반영하면... 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좀 세밀하게 계획을 짰더라면 이런 예산이 다른 데로 우리가 효율성 있게 적재적소에 쓰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네, 지당하신 지적입니다.
박찬훈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지역 축제 육성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적고 간에 %가 문제입니다. 외나무다리에 3천만원을 전년도에 가지고 했습니다. 2차 추경예산에 2천만원 올라왔습니다. 과연 달라질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계획서 받았습니까? 계획서 안 받았죠? 자, 제 얘기 들으십시오. 3천만원 가지고 부족하니깐 2천만원 더 올려 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2천만원을 더 요구를 한 겁니다. 정말 주무과장이라면 우리가 낭비성축제는 없애야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요구로 받을 때에는 예산편성 기획관에 요구를 할 때는 계획서에 의한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된다. 2천만원 플러스 3천만원 줘놓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계획서를 그 순간에 추진위원회에다가 이 계획서를 5천만원 다 쓰도록 만들어라 하는 것이 우리 현재 영주시 행정입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네, 지당하신 지적인데요. 실제로 무섬전통마을은 지명도가 날로 향상되고.. 급증되고 있는...
박찬훈위원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요. 설득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과장도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우리 관광산업과장 고생하는 것은 알아요. 우리 밑에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하고 아름다운 소리 들어야죠. 제 얘기는.. 좀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옆에서 보면.. 왜 열심히 하고 박수를 왜 못 받습니까?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작은 예산이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계획서를 가지고 와봐라.. 이 계획서에서 금년도는 정말 이렇게 한다라면 2천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이라도 더 주겠다 하는 것이 주무과와 우리 실무자들의 일이라는 얘기죠. 우리 영주시 전체 농업보조금이나 모든 걸 보면 즉흥적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시장님이 나가서 어느 자리에도 가면은 각 단체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럼 시장님 옆에 비서실 직원이 메모를 해요. 그럼 기획실에다가 이것이 시장님이 나가서 민원입니다 하고 데이터를 줘요.. 주면은 얼마정도 든다하면 예산편성해줍니다. 자, 현장 확인했습니까? 안했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축제..
박찬훈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그런 예산이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줍니다. 주민들은 한 두 사람은, 단체는 좋을지 모르지만 전체 다른 사람들은 말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축제예산도 사실 계획서가 있지 않는 한 예산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네, 절차상의 문제로 지당하신 지적인데 사실은 무섬외나무다리축제는 가보면 모든 축제기반시설이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메인 앰프가 하다가 단선이 되어서 진행이 중단이 되고 이런 사례가 빈번했거든요.
박찬훈위원
과장님, 저도 현장 갑니다.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인데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기분 나쁘죠. 쓸 곳에 쓰라는 얘기예요. 3천만원 예산이 적습니까? 당일 하루 반 예산하는데..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1박 2일...
박찬훈위원
1박 얘기를 하는데 3천만원 예산이 적다는 얘기입니까? 세부사항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재능기부자들에 의해서 이뤄지는..
박찬훈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좀 확실하게 해서 예산 요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예산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예산이라도 우리가 정말 아낄 곳은 아껴야 되고 정말 필요한 곳에는 더 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즉흥적인 요구사항에서 다 편성을 해주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평소에 제가 관광이라든지 음식 이쪽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부에서도 한류가 우리나라가 밖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본 동력이 한류 1.0은 아마 드라마였고 한류 2.0은 K-POP이라고 하고 한류 3.0은 의식주가 앞으로 외국으로 많이 뻗어나가서 그게 우리나라의 원동력이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의식주 중에서도 식이 아무래도 밖으로 나갔을 때 영향력이 있지 않느냐 하고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보는데 실은 이런 관광 이런 부분들이 각 지역마다 지방자치단체가 되고나니 너나없이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발전시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그 발전시키고 노력을 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마인드를 가지고 행사를 하며 얼마나 또 하고 난 다음에 시너지효과가 있고 그게 이 지역에 경제 활성에 원동력이 되는가 이런 거를 많이 따져보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특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장성태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던 그런 발내림시설 이런 것들이 실은 우리가 이 관광에 음식에 우리가 뭐가 지금 영주시에서 필요한 거며 외국인이 와서 봤을 때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로컬푸드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이런 거에다 관점을 두고 지원, 육성을 하셔야 되지 어떤 시설에 의자가 불편하니까 발내림시설을 하면 이게 음식에 아니면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다는 이런 거는 한 부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첨이라서 잘 모릅니다만 앞으로 아까 첨에 이야기 했듯이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 이게 얼마나 시너지효과가 있는가.. 이거는 많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광 분야는 천억도 부족하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개 문화 관광 이쪽 부분인데 좀 더 면밀성 있게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나며 이게 얼마나 우리 지역에 이익을 증대할 수 있는가에 관점을 두고 예산 세우고 또 그런 거를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아까 장성태 위원님께서 하실 때 사실은 이 부분이 정부가 이제 천만명 외국관광객유치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관광공사가 작년부터 사실 중국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않든 관광객이 대거 밀려오고 있고..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뭐 그만하십시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시책사업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8 정회
11:42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윤섭입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추경예산을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이자발생 언제 한 겁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3억5천원이 국비가 들어옴으로서 사업집행 시까지 발생한..
장성태위원
저기 광복공원 인조잔디구장 이거 축구장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축구장 언제 완공됐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작년 12월에...
장성태위원
작년 12월에 완공이 되었으면 그때까지 사업비 다 집행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다 집행되었습니다. 국비는 다 썼고요.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자 발생이 2011년도에 됐을 것 아닙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2012년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그때 정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예산이 1차 추경 때도 안 올라 왔었잖아요? 그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네.
장성태위원
1차 추경 때도 안올라 왔었고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을 한다면 이게 2011년도에 이미 광복공원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사업비도 집행이 다 됐다. 그러면 이자발생도 당연히 2011년도에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2012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될 사항이다. 맞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잔디구장 사업하는 데 기금 3억5천만원 받은 거 있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네.
김병기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5억원 예산 준 거 있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모두 8억5천만원이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8억5천만원 이 예산이 지금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네, 국비는 예산이 다 집행이 되었고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는 이유가...
김병기위원
국비 3억5천만원 중에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아, 없습니다. 국비는 다...
김병기위원
그럼 시비 5억원 준 거에 대해서 모두 다 토탈해서 8억5천만원 중에 돈 잔액이 얼마 남아 있어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잔액이 2억여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이유는 설계를 할 때는 다 설계가 되었었는데 입찰 사업자 모집하는 계약과정에서 올해 저희들은 예산 절감 많이 했다고 생각됩니다. 대기업에서 아주 낮은 가격으로 입찰이 들어와서 잔액이 생각보다..
김병기위원
근데 체육시설 하는데 잔디구장 시설 하는 데만 얼마 들었어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잔디까지 제반공사 다 해서 계산을 합니다. 잔디만 얼마인지는 제가..
김병기위원
그러면 모두 8억5천만원인데 2억원이 남아 있으면 6억5천만원 들었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네.
김병기위원
전체로?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네.
김병기위원
그럼 2억원 남은 걸로 뭐 할 겁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지금 추가로 소소한 시설 보강 정도가 발생합니다.
김병기위원
근데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부서는 잘 못 봤는데 예산을 세울 때 여기 운동장이면 잔디구장에 대해서 보강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3억5천만원하고 시비 5억원을 세웠는데 여기가 다 들어야 되죠? 잔디구장 하는데...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네.
김병기위원
잔디구장 설계를 몇 군데를 냈습니까? 설계를 과장님이 몇 군데를 내서 2억은...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이것은 조달청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업체를 두고 하진 않고..
김병기위원
조달청에 하더라도 설계에는 얼마 든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설계에는 전체 예산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 잔디구장 사업이 실제로 예산이 많이 듭니다. 타 지역에서도..
김병기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얼마가 들었어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병기위원
8억5천만원 들었다면서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네.
김병기위원
그럼 2억이 남았잖아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네.
김병기위원
그 2억이 남도록 설계를 해서 2억을 남겼다는 이야기 입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남도록 설계를 한 건 아니고 전체 설계를 했었는데 입찰과정에서 입찰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김병기위원
2억이 발생했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네, 그게 대기업 코오롱에서...
김병기위원
도저히 본의원은 납득이 가질 않아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저희들도..
김병기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8억5천만원인데 2억원이 어떻게 남도록 설계를.. 입찰을 해서 2억원이 남아..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실제 많은 비용이 듭니다.
김병기위원
100%입니까? 이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대기업에서..
김병기위원
100%예요? 지금 설계가 했는 것이? 8억5천만원 설계 했는 것 중에서 2억원이 남으면 몇%입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는 계산해보면 나옵니다만, 이유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이렇습니다. 대기업에서 참가를 하다보니깐 아주 가격을 퍽 낮춰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금액이 많이 남게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 공사가 부실이나 잘못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잔디가격에 의해서 낮아진 것이기 때문에..
김병기위원
잔디가격이 설계대로 했는 거 아닙니까? 조달청 가격에 잔디를 지금 공사 했는 거 아닙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네, 했는데 이게 입찰로 했지 않습니까? 입찰로 하게 되니깐 사업자가 자기 금액을 써 넣는 데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니깐 그 가격이 낮아 지는 거죠.
김병기위원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이 2억을 벌었네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글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2억 남는 걸로 어디다 쓸 겁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연말에는 반납을..
김병기위원
반납해야 되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네, 해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광복공원 운동장 뒤쪽에 옹벽 절개면이 계속적으로 흙이 내려와서 그 쪽이 운동장 그 밑에 탁 막히고 하는데 그거는 어쩌려고 그럽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어디 축구장 위에 얘기입니까? 아니면..
김병기위원
건물 뒤쪽에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분개지 얘기 하시는 게 아니고요?
김병기위원
광복공원 그 절개지 뒤쪽에..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절개지에 쌓아 놓은 게 있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보수, 보강을 필요하긴 한데.. 그게 동양대학교 부지입니다.
김병기위원
건물 뒤쪽에 말입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아.. 건물 뒤쪽에 생활체육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김병기위원
네, 체육관 건물 뒤쪽이 절개면이 다 파였잖아요, 지금.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그 절개면에 공사를 하는 것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그 예산 가지고 손대지 못하고 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같이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건 벌써 부서져서 거기로 물이 내려가 그 밑에 운동장에 닦아 놓은 곳에서 계속적으로 막히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여러 차례 가봅니다만 그게 많이 시급성이 있는데 왜 자꾸 뒤로 미뤄요? 그런 거는? 이런 거는 추경에 다 올라오고 그걸 왜 뒤로 자꾸 미뤄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글쎄, 그 보수공사가 지금 분개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지..
김병기위원
재판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재판하고 있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재판에 이길 거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이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 주무부서에 시급성을 따져보고 예산을 추경이든 언제든 간에 올라와야 되지, 시급성이 없는 걸 1차 추경에 안되니까 2차 추경 그대로 올리고.. 2차 추경 안해주면 안해준다고 그러고 말이지. 시급성을 따져보잔 얘기죠. 옹벽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 뒤쪽에.. 집이 곧 앞으로 밀릴 지경인데도.. 그게 시급성이지 뭐가 시급성입니까? 앞으로 주부서에서 그런 일은 잘 없겠습니다만 시급성을 따져봐서 예산편성토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하여튼 2억 벌어 놓은 것은 잘 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렇도록 예산 편성에서 많이 좀 벌어주십시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5 정회
12: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5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5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시립양로원 만수촌 증축공사를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3. 평은면사무소 신축공사를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4. 영주댐 수몰지역민 시영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12:02 정회
12:5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시립양로원 만수촌 증축공사를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평은면사무소 신축공사를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댐 수몰지역민 시영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면기입니다. 시립양로원 만수촌 증축공사를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시립양로원 만수촌 증축공사 건립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시립양로원 만수촌 증축공사를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2006년 10월 20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양로시설의 합숙용 거실 1실의 정원을 4인 이하로 입실토록 규정함과 아울러 부칙 제4항에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8개의 거실에 42명이 입소하여 정원 32명보다 10명을 초과하여 기거하고 있어 시립양로원의 합숙시설을 법령에 맞게 증축함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5호 평은면사무소 신축공사를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의안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평은면사무소 신축공사를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영주댐 건설로 수몰되게 되는 평은면사무소를 주민 청원에 의한 주민투표로 결정된 지구에 수몰 이전에 신축 건립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56호 영주댐 수몰지역민 시영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의안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댐 수몰지역민 시영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영주댐 건설로 생활근거지를 잃게 되는 수몰민들의 이주 정착을 위한 시영임대주택 건설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은 영주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당초 계획된 사업비의 90%가 지원되므로 시영임대주택 건립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 표결은 건별로 진행하고 답변은 소관업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시립양로원 만수촌 증축공사를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재우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건축물을.. 입찰이 어떻게 됩니까? 영주시 관내입니까? 경상북도 전체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도내 전체입니다.
서중만위원
도내입니까? 이거 어때요? 이게 민간위탁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은 위탁이고 공사는 시에 직접 하는 겁니다.
서중만위원
민간자본보조 아니에요? 그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시설비입니다.
서중만위원
위원장님, 회계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면기입니다.
서중만위원
회계과장님! 이거 시 관내로 묶는 방법이 없어요? 입찰이?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회계법은 법상에 준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내로 묶을 방법은 없습니다.
서중만위원
이게 증축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보는데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신‧증축을 떠나서 발주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관계된 걸로 일단 하시고 그 부분은 다음에 과장님하고 따로 대화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만수촌의 정원이 지금 42명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면 현재 변경을 한다면 32명으로 됩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현재 시설로는 32명 밖에 수용할 수밖에 없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10명이 현재 수용시설로서는 10명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깐 더 증축을 해야 된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현재 비용추계서에 나오는 약 3억 가지고 충분히 소방시설과 그 외 증축에 따른 비용을 다 충당 할 수 있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찬훈위원
충분합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노령인구도 노령화되어가고 있고 또 수용시설은 우리 시립이 되다보니깐 수용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증축을 할 적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수용 인원을 충족시켜 주면 안좋겠냐라는 저의 생각이고 또 한가지는 이 금액을 가지고 하다보면 모든 물자가 또 상승요인이 생기다 보면 또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설계도 하고 건축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용인원은 지금 저희들이 증축하게 되면 현재 32명이지만 60명까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립양로원 만수촌 증축공사를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6 정회
13:17 속개
의사일정 제3항 평은면사무소 신축공사를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의안검토하고 의안에 보면 평은면사무소 부지 매입비하고 시영아파트.. 임대아파트죠? 부지매입비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보고서 자체로 편차가 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깐 그런 편차는 있었는 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부지매입비도 편차도 있고 지난 간담회석상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분양 단가가 많은 의혹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이주단지는 정책적으로 수몰되는 주민들 이주를 위해서 조성하는 것입니다만 이주 단지 내에 공공시설이 설치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평은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위치다보니깐 우리가 이주단지 내로 공공청사 부지를 정했습니다. 이주단지 내에서 우리가 부지는 공사원가를 산출해서 원가를 그대로 분양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략적인.. 아직 설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가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사업단에 이주단지 개략 사업비를 받아서 80㎡당 24만3천5백49원이라 하는 그런 개략 사업비를 받아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조금 전 업무보고에 관리변경계획안 보고에 약 지금 30억을 가지고 하겠다. 국비 7천5백만원에, 시비 29억2천5백만원이다. 쉽게 말해 시비로 다 하는 거지요? 따지면.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면사무소 청사는 전부 다 시비로 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풍기읍사무소 청사와 함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30억을 확보했다 하는데 풍기읍사무소 근무하는 인원과 평은면사무소 근무하는 인원의 차이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당 건축비를 그렇게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고 풍기읍사무소는 더 큽니다. 면적도 크고 사업비도 더 많습니다. 그거는 ㎡당 기준을 잡을 때 그렇게 잡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건축비를 그렇게 잡았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네, ㎡당 건축비를.. 단가를 그렇게 잡았다..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우리 수몰민도 그렇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관심은 대단히 많습니다. 가능한 한 재정이 좋지 않는 우리 시비보다는 수자원공사에다가 어떤 경우라도 수자원공사가 목적으로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수자원공사에 대한 부지매입비라든가 건축비라든가 최대한 우리가 얻어내야 될 것은 얻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고 우리가 공사를 하루 빨리 시작한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플러스가 될.. 주민들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나 지역 우리 자치단체 집행부의 열악한 예산을 생각한다하면 한두달 더 걸리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최대한 예산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잘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3 정회
13:24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네, 박찬훈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평은면사무소 증축공사와 영주댐 수몰지역민 시영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또 수자원공사에 좀 더 압박하는 의미에서 다음 회기까지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영탁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 위원님께서 평은면사무소 증축공사를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찬훈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평은면사무소 증축공사를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은면사무소 증축공사를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몰지역민 시영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시영아파트 임대 수몰민 이주단지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여기서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와 실시설계 용역비와 건축비 합해서 36억8천3백만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얼마 부담을 하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수자원공사는 부담하는 게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순수 시비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시비인데 그럼 우리가 이 36억8천3백만원이 우리 영주댐 주변 지역개발비에서 충당하는 겁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국도비 90%, 시비 10%.
박찬훈위원
그렇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니깐 이 36억8천3백만원 중에.. 우리가 영주댐 주변 지역개발비가 토탈 얼마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3백92억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3백92억원 중에 36억8천3백만원을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짓는다? 그러나 그 지역개발비가 우리 시로 들어온다면 어차피 시비라는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맞죠? 시에서 그 예산을 적절하게 써야 된다. 그런데 이 지역개발비가 국도비가 90%라고 하더라도 부지매입비라든가 분양가는 부지매입비가 좀 과다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추정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군위댐이라든지 지금 현재의 영주댐 건설단에서 추정한 사업비를 근거로 해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반드시 요렇게 이 금액이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거는 뭐 가상 흐르는 그 감정원에 의한 감정사들에 의한 감정가에 의한 금액으로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는데 실지가 우리 영주댐이 주민들이 원하고 해서 이뤄지는 댐은 아니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다목적댐을 만들다 보니깐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로 인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삶의 터전이 다 물에 잠긴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도 주변 지역개발비보다는 수자원공사에서 더 많은 부지매입을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건의한 적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90%가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를 부담하도록 법령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 목표는 수자원공사에서 시에서 직접 줄건 없지만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아 낼 것은 최대한 받아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평은면사무소 현청사도 보상을 받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던 사업이 시행되니깐 이런 부분도 지역개발비와 별도로 우리가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는 더 받아 낼 수 있으면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 재정상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16억을 추가로 받아내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훈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영주댐 수몰지역민 시영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정말로 잘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수몰지역민을 위한 또 우리 영주댐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영아파트가 좀 더 나은 임대주택이 되기 위해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은 영주댐 주변 지역 개발비로 이 사업비를 충당할 것이 아니라 시영임대주택 건설은 당연히 수자원공사에서 건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하여 이 다음 회기에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영탁위원장
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 위원님께서 본 영주댐 수몰지역민 시영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찬훈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댐 수몰지역민 시영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영주댐 수몰지역민 시영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3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