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송인홍입니다. 농업인 소득 증진과 영주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사실상 저희들이 이번에 개최한다면 영주에서는 1회입니다.

예, 산업대전은 이번에 1회가 아니고 2회째,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못 챙겨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146쪽을 봐주십시오. 146쪽 하단에, 과장님이 좀전에 설명을 하셨던 농산물 가공창업활동 공동사업장 조성시범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다문화 공동체 사업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 무엇이죠?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1년도 다문화 도 단위 행사를 할 때 영주시의 다문화 가족이 참가를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례 발표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금년도 6월 경에 기술원장님이 방문을 해서 수행 중에 다문화 희망공동체에서 애로사항을 건의한 사항이, 현재 다문화 가족이 활동하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소득이 낮다는 것입니다. 소득 창출이 없다보니 밖에 나오기가 어려워서 현재는 귀내에 있는 창고를 임대해서 양파 까는 작업등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기계 임대료나 창고임대료가 부담이 돼서 도움이 되지 않으니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도와달라고 해서 긴급하게 도에서 세우라고 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144쪽에 유용미생물 배양실 전기요금이 있는데 1년 전기요금 입니까? 무슨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미생물 배양실을 설치하면서 전기를 분리했습니다. 센터 전기에서 분리를 하다 보니깐 한전 측에서 미생물 배양시설은 농업용으로 할 수 없고 산업용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용 전기로 80㎾를 증설하려고 신청해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기세가 되겠습니다.

그럼 증설 요금까지 포함되어있다 그 말씀입니까?

증설은 한 게 아니고 현재 쓰고 있는 전기를 분리해서 산업용으로 떼 놓은 것입니다.

그래요, 147쪽에 보면 가공농벼 계약재배단지조성사업이 있는데 조성 단지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현재 창진뜰과 그 주변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찹쌀 또는 가공농벼를 재배할 경우에 현재 벼가 생산량이 많아서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공농벼로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가격 안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지만 되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48쪽에 보면 지적재산권 출원료는 두 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무엇 무엇입니까?

하나는 현장애로기술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직접 수행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자주식 두롭조성장치라고 해서 고설식 장비를 저희가 연구 해서 개발한게 있었고, 두 번째가 개상형 벌통을 이용한 숫벌 번데기 생산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보고서를 내고 특허청에 신청하니깐 특허 등록을 하기 위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축산특작기술과장 심원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현익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산특작기술과 2012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과장님, 애 많이 쓰신거 알고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별지로 유기동물보호소 이전관계 서류가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대체지가 책정된 곳이 있습니까? 예상되는 지역이라든가.

지금 민가와 떨어지면서 추가로 민원이 발생 되지 않는 곳으로 여러 곳의 시유지를 탐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유력한 장소가 장수 반구에 있는 폐기된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주변 민가가 없어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빠른 조치를 통해서 가흥2동 고현동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민원은 황병직의원과 장성태의원에게만 들어온 게 아니라 저한테도 많이 들어옵니다. 참고로 알아주세요. 그리고 151쪽에 유기동물관리자 컨테이너 구입비가 5백만원 되어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사이즈가 있는데 어떤 사이즈가 5백만원인지 궁금하고 컨테이너 안의 내장되어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5백만원인지 컨테이너 박스만 5백만원인지……

컨테이너 박스만 갖다 놓고 급히 옮겨야 되니깐 최소한의 장비로 하고 내년에 동물보호법 규정에 동물보호소를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물보호소 설치에 따른 도비를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창고로 재활용할수 있는 수준으로 사서 내년에 보호소 설치될 때 까지 만이라도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컨테이너를 보면 몇평형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의 크기인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물론 알아서 평수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컨테이너를 활용해보면 보통 쓰이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창문을 달아준다던가, 거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있고 하니 과장님이 선별을 잘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순하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 물어보려고 합니다. 152쪽에 보면 경북청정약용작물산업클러스터사업으로 예산이 2억6천4백만원 올랐지요?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강신호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권오일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위생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환경사업소에 가지고 오면 저희도 수수료를 받아서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계량기로 주입량이 얼마정도인지 파악해서……

아닙니다. 분뇨처리장에 있습니다.

1년에 약 14백만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39백만원까지는 안들어옵니다.

그게 아마 제가 녹색환경과에 있을 때 추진되었던 것인데 지금 BTL사업을 하고나면 정화조사업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시내에는? 그럼 위생사들의 생계가 문제가 되니깐 그 사람들의 보전 차원에서 수수료를 감면해 주려고 녹색환경과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입량을 계산하는거지 꼭 수수료를 계산하기 위한건……물론 수수료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뇨를 얼마나 어떻게 처리한다 그런 용도로도 써야되기 때문에 계량하는 것은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뇨처리를 일년에 얼마정도 하고 있다, 관내에서 분뇨가 얼마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통계 자료를 뽑기 위해서라도 계량기는 계속 쓰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영주시의 것만 받도록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량대에 사람이 24시간 있기 때문에 현업부서라서……

아, 이사람이 봉화 가서 싣고 들어와 버리면…… 지금 현재 그것은 확인이 사실 곤란합니다.

관내 차량이라면 아마……제가 깊게 생각은 안해봤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입량과 금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류경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예, 소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잠깐 봐주십시오.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41쪽과 85쪽, 93쪽, 97쪽을 보면 금액 계산 산출하는 것에 대해, 제일 끝에 97쪽을 보면서 총괄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중간 부분에 보면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가 있는데 경정이 4,243,240,000으로 금액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정까지는 맞는데 뒤에 보면 16억이 표시가 되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1,662,000원으로 받아드리도록, 즉 이해하도록 표기 되어있습니다. 이 앞에 서류가 전부다 이런데 서류가 잘 못된건지, 16억이면 16억으로 표기가 되야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1,662,000원입니다. 위에 단위에 천원으로 표시를 했을 경우에 앞에 내용도 천원으로 표시를 해야 하는데 앞에 작성한 것도 틀리고 뒤에 잔액 나오는 것도 틀리고 하니깐 저희들도 서류를 보는데 혼돈이 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차질이 없도록 작성을 잘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천원 단위인데 경정이 있는 그쪽에는 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나쁘단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깐 저희들이 서류를 보는데 솔직히 지금 헷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부서들과 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