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12년 8월 27일 이재진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8월 24일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입니다.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외 5개 사업 등 총 6건에 53억9,748만7,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공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3억2,700만원, 특별회계 1,300만원으로 총 33억4,000만원이며 감편성 되는 18억5,7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추경규모는 14억8,300만원이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6억6,800만원과 예산절감 및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감편성분 16억7,200만원입니다. 주요 감편성 내용은 직영하던 뒷골목 재활용품 수집‧운반 사업을 민간으로 전환 위탁하면서 구청 소유 재활용품 수거차량 매각으로 인해 절감된 차량유지 관리비 1억8,100만원, 각종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확대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감축함에 따라 절감되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비용 3,800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 감편성 13억3,2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를 선릉로 별관으로 이전하는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따라 보훈단체 이전을 위한 강남구 상공회 청사와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 사회단체 사무실 이전을 위한 논현2동 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로 7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선릉로 별관 이전은 구민의 보건소 기능 강화 요구에 부응하고 지하철 환승역에 보건소가 위치함으로써 보다 많은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 분야입니다. 2013년도부터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상승으로 재정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과 2013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에 대비한 우리 구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비 14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노후, 파손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이면도로 유지보수 공사비 2억5,000만원, 양재천 이용자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분리 공사비 6억5,000만원 그리고 삼성동 코엑스의 관문인 영동대로 경기고등학교 앞 사거리의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공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 편성된 예산중 감편성분을 주재원으로 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현장 민원처리와 보건소 선릉로 별관 이전에 따른 사전 준비 등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이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윤석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 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윤석민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구 중학생들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타 자치구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강제 배정되어 걸어서 10분이면 도착하는 학교를 옆에 두고 10여분 동안 걸어서 버스정류장으로 가서 버스 타고 내려서 또 다시 10여분 동안 걸어야 도착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학교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닌 학생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시행된 학생의 권리 침해와 학생들의 상실감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조 목적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학생인권의 보장 원칙과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도 학생인권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복, 두발 자유 등을 시행하여 인권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자신이 원치 않는 원거리의 다른 구 고등학교를 다니는 것이야말로 중대한 학생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는데도 별다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듯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학생들에게 불합리한 인권침해 사례를 알아보고자 서울시교육감 및 강남구청장 등에게 질의하였으나 일부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어렵사리 구한 관내 학생들의 고교진학 내용을 보면 2010년도엔 서초구에서 701명, 송파구에서 315명이 강남구로 진학했고 강남구 학생이 자신이 원치 않는데도 서초구로 강제로 배정된 학생은 무려 149명이나 되었습니다. 2011년도엔 85명, 2012년도엔 56명이나 됩니다. 다행히도 그 숫자는 점차로 줄어들고 있어 문제가 해소되는 것처럼 보이나 본의원은 이것이 단순 숫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선의의 피해 학생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구 예산으로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2010년도에 185억4,400만원, 2011년도에 165억 8,700만원, 2012년도에 184억4,500만원을 지급하였고 관내의 각 학교에 교육청 예산 외로 구청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이고 우리 주민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어려움과 불편사항을 그냥 쳐다보고 있는 듯하여 매우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본의원도 집행부의 고유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학생들의 문제임을 감안하여 건의 및 대화를 통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3년간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교배정 문제로 인하여 고등학교 배정이 발표되는 1월말이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타구 학교에 강제로 배정된 학생과 학부형들의 근심과 걱정이 많아져 본의원에게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중 일부는 강남구의 가난한 동네의 자녀들을 타구로 보내고 타구의 부유층 자녀들이 강남구로 진학해 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2013년부터는 우리 자녀들이 자신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타구로 강제로 고교 배정 진학되는 일이 없도록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가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 서로 협력하여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운영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