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위형운 의원 발언
상균
신상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중심으로 각과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쪽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기정예산액 155억 1,210만 5,000원이었으나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2억 3,001만 9,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4억 1,559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4억 9,843만 5,000원이 증액되어 174억 5,6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은 291억 5,130만 원에서 30억 211만 4,000원이 증액된 321억 5,4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165쪽 도로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56억 1,449만 1,000원에서 5억 6,315만 8,000원이 증액된 61억 7,7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달마을길 보도 조성공사 5억 원과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6,31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6쪽 치수방재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60억 1,263만 3,000원에서 3억 9,600만 5,000원이 증액된 64억 8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관로 조사용 로봇기기 운영 노트북 구입 130만 원과 목동빗물펌프장 토출수로 보도교량 설치 1억 4,500만 원, 구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9,600만 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5,37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7쪽 교통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1억 697만 5,000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된 12억 6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4,000만 원과 도로부속물 정비 및 관리 2,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 유지관리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55억 1,210만 5,000원에서 19억 4,405만 1,000원이 증액된 174억 5,6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차장용지 매입 등 주차장건설 15억 532만 6,000원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 4,029만 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9,84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본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이 공석으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도로계획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로계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계획팀장 안완순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65페이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131쪽부터 13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165쪽에 달마을길 보도 조성공사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다 민원 때문에 보류가 되었다가 다시 추경에 갑자기 왜 올라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두산 웨이브아파트라든가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앞에 있는 상가들은 물건을 팔 때 주차장으로 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반발이 있습니다. 지금 달마을길이 두 구간, 세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양쪽 입구까지 다 완성되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또 여태까지 많은 분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상당히 설득을 시켜왔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라든가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또 그렇게 건의가 와서 부득이 올해 해서 규제받고 그러면 내년 5, 6월달에 완성시킬 수 있도록 처리해 줘야겠다 해서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위형운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사업추진시 집단민원이 예상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때도 제가 주장했던 게 차도가 있으면 인도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었고 상가분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강력하게 추진해서 아이들 안전사고, 아침에 보면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추경에 들어와서 궁금했었는데, 5억 정도면 충분한가요?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예산은 가능하고요, 작년에 양천중학교에 한 번 시공했습니다. 이것을 상가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보도를 조성해 놓으면 장기주차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이고 그런 사항으로 협의 조정해서 두 군데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목2동 동청사 위쪽 몇 분들하고, 그분들도 아마 지금은 보도가 있는 게 좋다는 걸 이해할 거에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자주 뵙고 이해를 시켜서 오해없이 공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66쪽이며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34쪽부터 13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과장님께 166쪽에 있는 보도교량 한 건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다룰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 했었는데 그때도 보도교량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나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래서 6억이 넘는 예산을 잡았는데 전체 예산을 조정하면서 그게 4억 5,00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를 절약해서 교량을 설치할려고 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설치를 못해서 추경예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형운위원
이 보도교량 설치에 대한 예산을 그쪽을 통행하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된 겁니까? 급하게 추경예산에 잡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에요. 올 연말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데 급하게 먼저 잡은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안양천에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가 분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양천 구간 중에서 저희구만 분리가 되어 있는데 보행자도로를 사람들이 가다가 그 교량 구간에서 딱 끊겨버립니다. 그 교량에는 또 자전거가 다니고 가끔 차량도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교량을 설치해 줘야 원활하게 보행소통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되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올 연말에 본예산을 다룰 때 2013년도 예산때문에 부족하다면 추경 때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아마 추경에 들어오더라도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송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67쪽이 되겠으며 또한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138쪽에서 13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과장님께 도로부속시설물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 유지·관리 세 가지가 대부분 시설비로 잡혀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녁에 석재볼라드에 한 번 다쳐 본 경험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이게 법적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체를 다 할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한가요?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전체 14억 정도 됩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면 14억으로 700개를 석재볼라드로 다 바꾼다는 겁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20만 원씩.
위형운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 잡힌 건 예산에 맞게 하신 거니까 하시고 연말에 하시기 전에는 이걸 한 번 연차별로 예산을 잡아서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도록 내년에는 몇%씩 해서 5년이면 5년 이런 게 나와야 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부분은 받아오고 하는데 그냥 단지 이렇게만 나와 있어가지고는, 앞으로 상세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조성복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38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197쪽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85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할 시간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논의가 있어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