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홍우
김홍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생경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8쪽, 39쪽, 40쪽에서 41쪽, 44쪽, 세출예산안 115쪽에서 118쪽입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민생경제로 발령받은 이현주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38쪽, 39쪽, 40쪽, 44쪽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15쪽에서 118쪽 보시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타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205쪽에서 208쪽. 질의 없으십니까? 발전소주변지역 211쪽에서 214쪽입니다. 없으시면 주차장관리 217쪽에서 2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있으십니까? 말씀하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질문 있으세요?
김형대위원
질문하나 할게요.
홍우
김홍우위원장
하십시오.
김형대위원
117쪽 봐주실래요. 지금 거기 보면 교통안전시설물설치 유지관리 부분에서 횡단보도 조명등설치로 해놨는데 그 부분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게 횡단보도에 조명등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경찰서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관내에는 조명등을 설치할 적정한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현재 시설된 지역은 있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현재 조명등 설치된 지역이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없어요? LED... 지금 그거 혹시 아닙니까? 그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왜냐하면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잘 보이도록 위에서 조명등을 설치해 주는 그 사업이거든요.
김형대위원
아... 위에서...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기존에 설치된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설치해야 할 곳은 다 설치가 돼 있답니다. 그런데 추가로 설치할 곳이 없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서 그러겠지만 이 예산을 세워 놓고 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5천만원을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당초에...
김형대위원
당초에 계획을 했던 곳이 어디 어디인데 할 곳이 없어가지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당초에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해야 할 것이 내사가 되서 조사가 되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일단 요구를 하니까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설치해야할 장소를 조사를 해 보니까 설치할 장소가 없다 그런 얘기죠.
김형대위원
지금 때에 따라서 부안에 지금 야간에 보면 건널목을 보면 지금 주공2차 앞 같은 경우에는 LED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주 좋더라고요. 터미널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로 대체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예산 세워놓고 삭감하니까 참 그렇네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바꿔 보세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LED로 설치하는 부분은 기존에 조명등으로 설치하다가 LED로 설치하는 부분은 최근에 도입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형대위원
우리 부안에는 최근이지만 전주같은 경우에는 2, 3년 전부터 해 왔던 것이고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기존에 설치돼 있는 등을 LED로 바꾸는 그 기능이 어느 정도 상실이 됐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대위원
예.
홍우
김홍우위원장
이영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위원장님! 예산안 외에 사안을 가지고 질문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홍우
김홍우위원장
예. 하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버스터미널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주하고 토지소유자하고 계약기간이 끝났죠? 아시는 분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어디 터미널...
영식
이영식위원
공영터미널 말씀하는건데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아시는 분이 나와서 잠깐 해 주시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우리 교통담당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죠?
홍우
김홍우위원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버스터미널이 군과의 관계가 지금 현재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한번 해 줄 수 있습니까?
계약이 연장되었어요?
그리고 신문지상에 보도된 걸 보면 군과 소송사건이 있어서 군이 승소한 걸로 나와 있던데 무엇 때문에 재판에서 승소했습니까?
계장님, 그 소송 결과에 대해서 잘 조치를 취했습니까?
현재요?
그러면 다시 사업주하고 토지소유주하고 계약기간을 몇 년 정도 더 연장했어요?
2013년까지 연장을 해서 계약을 했다?
지금 현재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되서 D급을 받았죠?
그럼, D급정도 받으면 그것이 철거대상이 아닌가요?
위험건물로만 되지, 철거대상은 아닙니까?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D급정도 받으면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수해때에도 굉장히 힘들었죠? 그쪽이?
군에서 행정적으로 철거명령을 내릴 수 없는가요? D급정도 받으면?
사업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해서 조금씩 시설보수만 하는거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쪽에서는 공영터미널 관계되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다?
그 마스터플랜은 사업주나 소유자와 같이 삼자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합니다.
그리 알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오세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준
오세준위원
여기 버스노후차량 대폐차 지원이 지금 1천8백만원이 섰었거든요. 이것을 왜 안하고 삭감하는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4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대차ㆍ폐차를 4대로 완료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차ㆍ폐차를 해줘야할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새만금교통이 폐업해서 그러는가? 사랑버스가 새차가 오니까 필요없다 그 얘기인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거기는 필요가 없고...
세준
오세준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지금 1억6천8백만원이고만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게 지금 금년말까지 이거 가지면 되는 것인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적자노선은 안 줘도 괜찮은 것인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적자노선이 지금 현재 삭감되는 부분이... 현재 37개 노선에...
세준
오세준위원
삭감되는 거 없는거 같은데?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아뇨. 증액편성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이거 가지면 연말까지는 이상이 없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버스회사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조사한 근거에 의해서...
세준
오세준위원
조사한 내용대로?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알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예산대비 너무나 무리하게 증액이 된 거 아닌가요? 이유가 뭡니까? 1억6천8천이나 증액된 이유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현재 16명이 평균 승차인원인데요. 현재 비수익노선에 대한 조사 승차인원이 2명으로 조사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명분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매년 교통량을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죠? 매년... 그러면 이미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교통량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1억6천8백이라는 엄청난 오차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산대비... 예산 4억정도에서 1억6천8백이 오차가 생긴다는 것은 교통량조사를 잘못했던지 예산을 잘 못 편성했던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지금 2011년도에는 8억4천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걸로 그렇게 예산편성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금년 2012년도에는 손실보상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적게 편성이 되었는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차량이 43대에서 36대로 변경된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물론, 그런 것이 다 이유가 타당하겠지만 여하튼 예산대비 증액된 부분이 오차범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43대에서 36대로 줄어드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예측을 잘 못했지 않느냐... 줄어들었으면 이것이 결론적으로 예산이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4억1천정도 세웠다가 다시 군비를 1억6천8백을 세웠다는 것은 예측수요에 잘못 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버스운송사의 차량대수 예측이 사실은 당초에 새만금교통 파업당시에는 31대가 운영이 되다가 31대의 기준에 맞춰서 손실보상금을 세웠는데 새로 2개사가 운행이 되면 36대로 운행체제가 변경이 되면서 거기에 드는 손실보상금 1억6천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 적자노선에 대해서도 증액이 돼야지 않을까요? 버스가 늘어났으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러죠. 그 부분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죠. 이것은 벽지노선에 대산 손실보상이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적자노선이 따로 있잖아요? 적자노선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늘어나야 할 것이 아니냐...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벽지노선에 대한 보상금이 적자노선에 대한 보상금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민생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7쪽에서 38쪽, 44쪽이고 세출예산안 121쪽입니다. 37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11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2011년도가 지금 25억정도 됐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말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그것은 달성하는가?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작년수준은 약간 상위할 걸로 지금은 예측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38쪽. 44쪽. 세출예산안 1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병효위원
동초등학교 건물 보수는 어디를 고치는 거예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동초등학교 건물은 지금 내부가 상당히...
김병효위원
강당 말하는 건가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아니요. 서림파출소 옆에 지금 우리 군 소유 건물이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전에 자율방범대에서 쓰던 건물이거든요. 그 조그마한 건물이 노후되가지고...
김병효위원
보수해서 방범대에서 쓰는 거예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방법대도 쓰고 지금 아마추어 무선연맹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재난시에 상당히 재난예방이라든가 복구에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게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사무실 거기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시각장애인들도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난번에 싹 고쳤는데 덜 고쳤고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이쪽 방범연합대하고 아마추어 무선연맹이 쓰는데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그 진입로 앞에 보면 흙으로 해서 비가 오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더라고. 출입구를 잘 좀 만들어 줘야겠던데.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세준
오세준위원
이왕 하면서 출입구를 잘 좀 해주세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하서의용소방대는 행정재산이에요? 건물이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 세출예산안 125쪽입니다. 39쪽.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출예산안 1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129쪽에서 131쪽입니다. 129쪽 봐 주십시오.
세준
오세준위원
거기 보면 새만금시점부 조형물설치 있잖아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걸 왜 예산을 세웠다가 6천만원 삭감하는가?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이번에 명소화사업을 하면서 그 용역에 저희가 이 시점부 조형물 관계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때 사업할 때에 하기 때문에 이 돈도 작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명소화사업에 그 조형물을 어떤 걸로 할 이런 계획은 있는 것인가?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현재 들어간 것은 다리를 지금 홍보관에서 그쪽 시점부 개발하는 양쪽으로 연결하는 다리를 하면서 그 다리를 상징물로...
세준
오세준위원
다리로?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33게이트로 지금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럼, 시행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그건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글쎄요. 본 의원 생각은 지금 부안에 참뽕특구가 있는데 사실 조형물이 변변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협의를 할 수 있으면 거기에다가 참뽕에 관한 조형물 설치를 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걸 한번 타협을 해 보세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새만금1호방조제 도로높임 기념행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이 부분이 지난해 기념비를 세우면서 4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3천5백만원 주고 기념비는 설치해놨고 그 5백만원으로 기념행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올 2월말까지 홍보관이 건축이 안되가지고 돈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시 줘가지고 군민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기념비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화합하는 그런 모임의 장소를 만들고자 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그럼, 군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때 사회단체협의회...
홍우
김홍우위원장
사회단체협의회?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장
알았습니다. 130쪽, 131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세입예산 39쪽에서 41쪽, 44쪽에서 45쪽, 세출예산안 135쪽에서 142쪽입니다. 39쪽 질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40쪽에 위에 있습니다. 41쪽도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44쪽, 45쪽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135쪽 봐 주십시오. 135쪽에서 142쪽 사이에 질의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준
오세준위원
부안읍 진입도록 확ㆍ포장공사가 지금 선은리 거기에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시내버스 사거리에서부터 오륜의집까지 도로입니다.
김병효위원
저수지 준설사업은 우리 계획에 의해서 1천5백만원이 세워진 거예요. 아니면....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한해대책사업 한발대비로 국ㆍ도비, 군비합해서...
김병효위원
가을 농사 끝나면서 하겠네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고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 45쪽, 세출예산안 145쪽에서 148쪽입니다. 41쪽. 45쪽.
세준
오세준위원
41쪽이요. 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왜 5억이 삭감됐는가?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아, 사업비요?
세준
오세준위원
예.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그 범위를 좁혀가지고 줄였습니다. 사업규모를...
세준
오세준위원
규모를?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용역이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줄일 부분은 줄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45쪽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145쪽입니다. 146쪽. 147쪽. 148쪽까지 질의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방범용 CCTV 있잖아요. 지난번에 1억 예산을 세워서 했잖아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지금 3억6천이 증액이 됐는데 이걸 가지면 거의 부안군에 CCTV가 설치가 되는가?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저번 것은 마을용입니다. 48식. 이것은 방범용으로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CCTV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얼마전에 시장군수회의때 경찰청장이 올해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걸 지원을 해주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게 지금 마을로 가는게 아니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마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도로에 하는 것 이고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37쪽, 41쪽에서 42쪽, 46쪽이며 세출예산안 151쪽에서 157쪽입니다. 37쪽.
오세웅위원
지금 진료소 수입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
지금까지 자체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운영조례가 폐지되는 바람에 군 일반 세입으로 해서 이게 들어오는 거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장
41쪽. 42쪽. 이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이 올해 처음부터 시행되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처음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그럼, 청소년산모라는 건 미성년자 산모?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금은 없는데요.
홍우
김홍우위원장
예... 예산은 이제 내려온 것이고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홍춘기위원
미혼모 임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년?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미혼.
홍춘기위원
미혼?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무슨 데이터가 있어요? 몇 명이라도? 추측이라도...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 데이터는...
홍춘기위원
우리 관리대상 인원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거 빼보지는 못했어요.
홍춘기위원
근데 어떻게 돈이 내려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숫자는 도에서 내려온 금액으로...
홍춘기위원
무슨 근거로... 우리군에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돈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인구비례해서 했는가... 도에서 한 것이 그렇더라고요...
홍춘기위원
그런 예산도 있네.
홍우
김홍우위원장
처음으로 시행 돼나 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처음...
홍우
김홍우위원장
46쪽 봐 주십시오. 세출예산안 151쪽입니다. 152쪽. 153쪽. 이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153쪽에 자살예방사업 운영비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살예방사업을? 153쪽 상단에... 어떻게 자살을 예방하는 사업이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저희가 처음 하는 건데요. 정신질환자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예방관리, 위기관리 상담실을 운영하고요. 또 게이트키퍼 등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대략 정신질환자들을 많이 합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현재 자살이라는 것이 정신질환자들은 사실은 자살을 안하고 일반인들이 생활이 어렵다거나 또는 학생들이 자살을 많이 하거든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이제 우울증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보면 그것이 자살로 이어지는데 대부분 정신장애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가고 있거든요.
영식
이영식위원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은 자살을 안해요. 생활이 많이 어렵다거나 또는 가정에 의해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따라서... 이런곳 에서 자살을 많이 하지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은 자살을 안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교육...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 학교에서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그렇게 해서 공부가 인생의 전체는 아니다라는 것을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강사를 채용해서... 이 인부임 한명 데리고 뭐 하겠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건 학교는 학교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들어가요? 강의가 들어갑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강의 들어갑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떤 방법으로 학교에서 강의를 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우리 전문강사가 우리 하나정신과의원이 관내에 있는데요. 그 원장님을 초빙해서 자살쪽을 집중적으로 정신장애나 일반인들, 우울증환자한테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려운 환경속에서 성공했다기보다는 이 사회에서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강사로 나와서 학생들에게 매칭에 되서 이야기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학교는 조금이라도 하는게 원칙이지 이 기간제가 자살예방을 하고 다니겠어요. 한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관내 전문의가 있어서 그 강사님을 초빙하니까 교육생들도 좋아하고 학교에서도 인지도가 좋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잖아요. 즉, 생활이 곤궁도 하지만 외로운 분들이 자살을 많이 하니까 그걸 연구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노인들한테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 이건 한 사람이 이걸 막는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교육이 문제란 말이에요. 학교나 노인이나...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강사가 강의를 해서 사회에 적응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네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154쪽. 오세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웅위원
진료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이 대충 몇 종류나 돼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64종.
오세웅위원
64종.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
거기에서는 조재는 불가하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조재불가하고...
오세웅위원
그냥 포장된 상태로?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알약을 그냥 알약대로... 통에 들은채로 해서 타블렛으로 된 것을 나눠서 주는겁니다.
오세웅위원
의사처방은 필요없고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죠. 64종에서 대해서는 취급하는 약품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군으로 진료수입이 세입조치가 되가지고 이번 추경에 그 약을 사주는 것인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나머지 4개월분. 9월까지... 전까지는 세입으로...
오세웅위원
이 예산이 지금 주로 편성한 거예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알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55쪽. 제가 질문하나 할게요.
홍우
김홍우위원장
저 154쪽 질문할게요. 노인의치보철 부분에서 지금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시고 의치가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비해서 8백80만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홍우
김홍우위원장
숫자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장
사용 숫자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요. 인력 인원 숫자가...
홍우
김홍우위원장
늘어나지 않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안 늘어나요. 이게 지금 계속 해오던 사업이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져보면...
홍우
김홍우위원장
아... 기존에 해 왔기 때문에 갈수록 줄어들어서 액수가 줄어들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줄어든 것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55쪽. 오세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준
오세준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진료소 약 구입이 지금 천차만별이거든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료소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여기 보면 격포진료소가 1,180만원이고 대수진료소가 1,150만원이에요. 그러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앞에 37쪽 수입란을 보면 이게 사실은 약품은 수입하고 비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맞죠? 지금 여기보면 격포보건진료소가 1,299만6천원이요. 1천3백만원이 수입이 됐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이건 8월까지 된 것이고요. 8월까지 되고 쓰고 난 잔액을 세입으로 한 것이고...
홍춘기위원
아니, 질문내용은 약이 구입하는 그 양에 수입도 비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이 수입이 나온 숫자는요...
세준
오세준위원
가만 있어 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격포가 1천3백만원이고 대수가 1천6백만원인데... 그렇잖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여기에 비례해서 여타 보건진료소 반절도 되는 곳도 못되는 곳도 있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약품 구입에 가서는 여타 진료소는 3백만원, 2백만원 미만인데 격포하고 대수는 어떻게 해서 1천1백만원이 드느냐. 아까 이야기대로 수입하고 지출하고는 비례가 돼야할 것 아니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해가 안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이것은 지금 4개월분만 약품을 사용한 것이고...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4개월이고 3개월이 아니고... 수입은 몇 개월거에요. 그럼?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수입은 이건 1월부터 8월까지 쓰고 남은 나머지 금액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죠.. 글쎄... 그럼, 약을 일률적으로 사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일률적으로 사주는 건 아니죠.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필요해서 샀는데 수입 차이는 얼마 안나는데 왜 약 지출값은 3배, 4배 차이가 나느냐 하는 얘기지... 약 소모가 많이 됐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수입에 비해서...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금 현재 그 약이 제고가 적은 약을 해서 지금 4개월 남은 것을 추가로 신청을 한 것인데요. 수요가 더 많고...
세준
오세준위원
좀 무엇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홍춘기위원
연말에 가면 정확한 통계가 나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오세웅위원
지금 각 진료소 제고조사 해봤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제고량은 파악을 하고 나머지 그것을 한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저한테 제고량 조사한 거 그 현황 하나 주세요.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무엇이 잘 못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진료소장님들 의견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죠. 지금... 그러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여기에 보면 상림보건진료소에 의약품에 진드기기피제가 61만3천원이에요. 그 밑에 격포진료소에는 진드기기피제가 360만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거예요. 안 맞는다니까요. 단가가... 단가도 안 맞고, 전체가 안 맞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개소는 개소당 진료소 1개소에서 약을 사용한 양만큼...
세준
오세준위원
물론, 소장님을 믿고 하니는 하긴 해야 해요. 진료소장님을 믿고 해야 하는데 지금 약 예산편성을 봐서는 진료소장님들 의견을 너무나 믿었다하는 얘기가 돼.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금 현재 기피제등으로 한 걸 보니까 기피제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몇가지 종류가 되는 것 같아요.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어떤 곳은 190만원이고 300만원인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긍게, 가지수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숫자 양이...
세준
오세준위원
이거 잘 한번 따져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누가봐도 그러네...
오세웅위원
근데, 제가 판단해 봤을 때에는 이제 진료소장들이 약품 과다구입이나 이런 것은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운영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수입을 얻는 것을 자체수입으로 해가지고 그 수입금을 가지고 운영도 하고 기계도 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 진료소장들이 일반직화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일반직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1백만원을 벌든, 10만원을 벌든 무조건 군에 세입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군으로... 그러면 돈을 벌어도 이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다 세입조치를 해야 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약을 이분들이 과다구입을 앞으로 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긴 듭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리고 참고로 중간 중간에 저희가 분기별로라도 제고량을 파악을 하고 그것에 맞는가 검토한 후에 약을 구매해 줄 수가 있으니까요.
세준
오세준위원
글쎄, 약이 환자 비례해서 약이 사용될 거 아니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러죠.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게 수입이 아니냐고. 그렇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상 약 구입도 환자 비례해서 약 예상수입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게 안 맞다 그 얘기지. 수입하고 지출이 안 맞다 그 얘기에요. 잘 한번 따져 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보건소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 뭐냐면 각 보건진료소마다 약을 구매하는 품종이 다르더라고요. 그러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조금... 자기들이 취향에 또...
영식
이영식위원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다를 것이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단가가 달라요. 조금...
영식
이영식위원
그걸 얘기를 하셨어야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같은 소화제라도 어떤 곳은 베스탈 쓰고 훼스탈을 쓰는데가 있고 또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거기 대해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런데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일치가 원만하게 100% 맞는 것은 아니고 근사치는 됩니다.
오세웅위원
진료소나 이런데 의약품 구입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일정 부분 통제를 할 수가 있고 구입약품에 대해서 품목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정해져 있으니까...
오세웅위원
일반 지소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전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거기 일반 지소에는 의사들이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에요. 아무도 터치를 못해요. 누구든지... 그러다 보니까 소장이 가서 왜 이약을 쓰냐고 전혀 구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령, 변산보건지소에서는 마이신을 하나 쓰는데 200원짜리를 쓰는데 동진보건지소에는 80원짜리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통제가 안 된다. 그건 의사들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보건소에서 애로사항이 될 거예요.
세준
오세준위원
긍게, 보건지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료소만큼은 보건소에서 표준약을 지정을 해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진료소별로 약이 달라서는 안 되잖아요. 의사들이 아니니까... 그러잖아요? 진료소만큼은 약이 똑같은 걸 써야한단 말이에요.
오세웅위원
그런데 잘 못하면 그렇게 하다가 특혜의혹이 날 수가 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진료소장들 임의대로 쓰면 진료소장들이 또 특혜가 있지. 잘못하면...
홍춘기위원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진료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진료소에서 지금 나가는 약이 대게 고혈압, 당뇨... 그런 것 같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러죠. 이제... 두통, 소화제.
홍춘기위원
감기약도 나갑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감기약 나가죠.
홍춘기위원
이렇게 나가는데 고혈압에 정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150 환자가 있을 것이고 90~130 환자가 있을 것이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기준이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당뇨도 마찬가지이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홍춘기위원
그런 것은 보건소에 의사가 있으니까 섹터마다 샘플로 본다든지 해서 어떤... 꼭 정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럴 때 이런 정도... 어떤 모델을 하나 만들 필요는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진료소장의 경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약을 구입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똑같이 투약을 했다. 이것은 군민들이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지금 진료소만큼은 64종이라는 숫자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품목별로 고혈압, 당뇨약도 가지수가 많잖아요? 품목이나 성분이 다 틀린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진료소마다 구매하는 것을 딱 정해주지는 못했고 지금까지 임의대로 구입을 해서 자기가 필요한 양을 사서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가격을...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방금 우리 홍춘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얼마든지 어느 라인은 정해주자는 얘기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연초에 그리고 또 우리가 입찰로 구매를 하니까 크게 품목을 가지고 따라서 할 것은 없고요. 전체 똑같이 받아가지고 입찰을 할 계획이에요. 매년 그렇게 해 왔고 지소도... 그런데 이제 지소만큼은 선배님이 약을 구매해 놓을 것을 사용을 안 하려고 해요. 아까 우리 오세웅 의원님 말씀대로...
홍춘기위원
소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환자를 보고 의사가 진찰하고 저 사람이 정도가 뭐냐. 감기환자를 갖고도 열은 몇도냐, 혈압은 얼마냐... 이걸 보고 거기에 맞는 가까운 약을 처방을 하잖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홍춘기위원
근데 진료소는 일방적으로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군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건소에 의사가 있으니까 의사의 어떤 처방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어떤 데드라인을 만들어 주면 어떠냐...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봐 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진료소에는 혈압약도 500원짜리 쓰고 어떤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200원짜리 쓰고... 또 그것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표준약을 지정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진료소가 다 똑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거예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진료소가 우리 군 전체에 몇 개소나 됩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11개소입니다.
홍춘기위원
11개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소도 11개소. 똑같이...
홍춘기위원
아니, 지소 말고 진료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11개소
홍춘기위원
세입 세출대비가 얼마나 돼요? 들어가는 거하고 나가는 우리가 예산투자하는 것이... 아직 모르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것은 조금...
홍춘기위원
다음에 나오면 한번 봅시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장
의원님들께서 보건에 아주 지대한 관심들이 많으신 걸로 참조해 주시고 많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156쪽에서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 46쪽이며 세출예산안은 167쪽에서 169쪽입니다. 41쪽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어찌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반납되는가. 돈이?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계화지구가 작년 12월에 10억이 왔는데요. 금년에 그게 중복으로 잡힌 것입니다. 작년 것을 공제안하고 잡혀가지고 금년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46쪽 없으십니까? 세출예산안 167쪽에서 169쪽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68쪽 중간에 불우계층 분뇨 무상수거 수수료가 있거든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350만원을 반납을 하네? 왜 삭감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당초에서 400세대를 세웠는데 우리가 하수처리구역을 하면서 정화조를 많이 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168쪽에 자산취득에서 준공용하고 공용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카메라 구입하는건데... 168쪽에 하단부쪽에...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준공용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준공용... 준공. 표현을 잘못한거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개인 반절, 공영 반절인줄 알았어...
홍우
김홍우위원장
그러면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괄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일일이 넘기면서 할까요. 아니면 총괄해서 할까요?
홍춘기위원
대충은 봤는데요. 별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홍우
김홍우위원장
그럼,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급수 대상가구가 많이 늘었나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펜션같은거... 동진 양산이 상수도.... 부안댐으로 신설했거든요. 그런 신규세대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22쪽에 보니까 정수대가 2억이 지금 편성이 됐길래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변산농협도 있고요. 모항 하나로가족호텔이 있어서...
오세웅위원
아... 거기...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앞으로 10월에 참프레로 인해 사용량이 늘 것 같습니다.
홍춘기위원
참프레에서 몇 톤이나 쓸 계획이에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저희들한테 당초 계획은 6천톤으로 왔습니다.
홍춘기위원
6천톤?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최대로 활성화했을 때. 평균적으로 3천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가뭄이 심해지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가뭄이 많을 때 그 많은 양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몇 달 동안 가뭄이 될 경우...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부안댐은 가뭄시 3년은 급수가 가능합니다.
홍춘기위원
아, 3년이나 가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장
근데 어느 때 보면 거의 말라 있을 때도 있다는 생각에...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금년 6월 가물때가 40%까지 내려왔는데요. 40% 급수도 8개월, 9개월까지 급수가 가능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근데 이제 참프레가 들어와서 그 많은 양을 소비할 경우에는 또 단축될 거 아니에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장
다행이네요.
세준
오세준위원
물이 자체적으로 어디가 솟는데가 있다고 하던데 맞아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그 얘기는 잘 못 들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어디서 숨어 있다가 나오나보죠?
세준
오세준위원
어디에서 물이 저절로 솟는다고 하던데...
홍춘기위원
부안댐이 물이 고창까지 가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고창하고 영광 일부 가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고창, 영광으로 몇톤이나 가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고창은 1년에 한 800만톤 가고요.
홍춘기위원
고창으로 800만톤? 1년에?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홍춘기위원
영광으로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영광으로는 한 100만톤.
홍춘기위원
부안은 얼마에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한 870만톤.
홍춘기위원
부안하고 같네?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비슷합니다.
홍춘기위원
왜 저걸 수자원공사에서 국가것이라고 해서 가져가고 우리 물을 팔아먹는가 모르겠어. 우리가 팔아먹어야 하는데.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로 지정됐기 때문에요.
홍춘기위원
800만톤을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얼마내고 가져가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우리한테 상수원구역 관리비로 한 1억8천정도.
홍춘기위원
공짜네?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그걸 부담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로...
영식
이영식위원
아주 싸지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우리가 한 34억, 고창이 한 32억정도. 정수대금만요.
영식
이영식위원
정수대금만 32억?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홍춘기위원
어느날 갑자기 막어놓고는 그냥...
홍우
김홍우위원장
계속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 42쪽, 46쪽이며 세출예산안 173쪽에서 17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직무대리 김영훈 운영담당 김영훈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41쪽에서 시작하겠습니다. 42쪽. 46쪽. 다음 세출예산안 173쪽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주산면 게이트볼장 국유재산 대부료 있잖아요.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직무대리 김영훈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게 지금 국유지에다가 전천후 한 것 입니까?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직무대리 김영훈 예. 맞습니다. 돈계리 54-10번지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야외게이트볼장이 지금 부안군에 많이 있잖아요.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직무대리 김영훈 예.
세준
오세준위원
예를 들어서 행안면 같은 경우에 2군데, 부안읍에 2군데 있는데 지금 전천후로 지어줄 형편이 못 되니까 그러고 있단 말이죠.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직무대리 김영훈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일반 전천후 같은 경우에는 군비를 투여해서 지금 전천후를 해 줬어요. 그런데 인조잔디나 비가림이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직무대리 김영훈 지금 금년에도 인조잔디를 조성을 하려고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행안초등학교에 게이트볼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비가 오니까 비가 오면 운동을 못하고 눈이 오면 운동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타 면같이 전천후는 아니더라도 강판이라도 해서 비가림 좀 해주고 또 밑에 인조잔디를 깔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대로 어떤 곳은 5억씩, 4억씩 투자해가지고 해주는데 그런곳은 몇천만원 가지면 될 것 같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앞으로 해줘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직무대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직무대리 김영훈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한번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죠. 아까 이야기대로 땅이 없어서 못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면은 항시 얘기하지만 땅을 사서도 해 준 곳이 있어요. 지금. 땅을 사서도... 6억 군비를 투자해서 해 준 곳도 있는데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기 있는데는 비가림을 전천후같이는 아니더라도 비가림을 하고 또 인조잔디를 깔아줘서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조사해가지고 해 줘요.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직무대리 김영훈 예. 조사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환경이 거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다른데는 비가림도 있고 전천후가 됐지만 비가림 조차도 없어가지고 어르신들께서 비가오거나 눈이 올때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건 감안하셔서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안초등학교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어르신들이 비가 와도 운동을 못하고 여건이 안좋다 보니까 최소한의 시설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직무대리 김영훈 알겠습니다. 현지 조사를 나가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오후에 가면 항시 있어요.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직무대리 김영훈 예.
홍우
김홍우위원장
174쪽, 175쪽, 176쪽까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세준
오세준위원
궁도장은 지금 지난번에 예산이 투여 되가지고 어느 정도 다 지어졌죠?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직무대리 김영훈 예.
세준
오세준위원
언제 준공해요? 준공했어요?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직무대리 김영훈 지금 건물은 완공됐는데요. 아직 부대시설은...
세준
오세준위원
부대시설은...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직무대리 김영훈 예.
세준
오세준위원
아직 운동 거기에서 못 하죠?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직무대리 김영훈 아직은 지금 시설이 조금 미흡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제2회추경 수정예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규모가 3,651억8천7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2회 추경때 3,653억7천2백만원으로 결국 마이너스 1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세입분야에서 보면 세외수입이 보건진료소가 통합됨으로써 일반화되면서 수입이 잡힌 것이 1억1천7백92만3천원이 되겠고요. 재정보전금이 5천만원, 국고보조금 반납액인데 여기에서 연안어업 구조조정이 이게 뭐냐면 폐선어업 폐처리 하는데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걸 다 쓰질 못했어요. 수산과에서...9억8천377만4천원 국비를 반납을 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국가하천유지보수로 이번에 내려온 게 있어요. 국비가... 6억5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국보조금이 마이너스 3억1천953만8천원이 마이너스 요인을 지금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비보조금은 1천1백16만4천원이 세입으로 지금 잡혀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출을 보면 전체적으로 1억8천5백45만1천원이 마이너스 결함을 가져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안어업구조조정 국비를 다 쓰지 못하고 9억8천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하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면 결함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세출 내력에서는 국도비 사업으로 반납해야할 것이 2억1천333만2,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길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 1쪽, 읍면예산 3쪽입니다. 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8천만원 감이 된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실과별로 수정예산을 긴급하게 국도비 내려온 것에 대한 부담인데 주민지원과가 국비가 이번 작업중에 내려온 것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노인시설이라고 해가지고 12억 정도가 수정예산에 되어가지고 부족액이 1억2천만원이 됩니다. 이런 큰 돈을 메우려고 보니까 자체예산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기획실에서 지금 장비하나를 빼내버리고 1억을 갖다 충당시켜서 8천만원을... 그래서 지금 각 실과 수정예산에 꼭 필요한데 채우지 못하는 것을 다른 곳에서 할 수가 없어서 기획실 장비 하나를 뺐던 것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읍면예산 3쪽입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여기 석정공원에 대해서 신규로 5백만원이나 되는데요.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정공원이 그 시설을 해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가지고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도로 일부가 유실되었고 나무가 지금 부러지고 그것을 긴급히 보수 아니면 상당한 민원이 야기돼서 큰 돈이 아니길래 이번 수정예산에 넣어가지고 지금 정리하고자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보수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1쪽입니다. 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2쪽입니다. 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국비하고 도비가 갑자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국도비를 삭감한 이유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인데 이 구조조정사업이 저희 군은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이 없어서 가지고 있을 경우에 군비를 사장할 우려가 있어서 일단 군비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액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군비를 삭감했던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군비를 다른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국비를 반납한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없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선 폐선을 하나도 못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니, 대상이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대상이 없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대상이 없다면 앞으로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많지는 않겠네요. 이 문제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뇨. 내년에는 내년대로 지금 지침이 어제, 그제 추경예산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허가정수와 처분건수가 저희가 건수가 적습니다. 정수보다... 그러기 때문에 정수보다 허가처분건수가 많아야 되는데 적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지침이 바뀌어서 어떤 형태로 다시 올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내년대로 다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내수면 토종종묘보급은 무슨 토종종묘를...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미꾸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미꾸리...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미꾸리는 개인집에다 넣는 것이 아닌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올해는 한군데 지원을 다시 해야할 부분이 있어서 긴급히 수정예산안에 삽입을 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2쪽입니다. 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
재활용수거 매입보상금이 약 2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각 지역 마을에서 수거하고 있는 비닐같은거... 그런거 보상하는 거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여기 재활용 수거매입비가 2천원만원이 삭감되고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이 지금 2천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재활용수거매입은 이제 아파트같은 곳에서 재활용품을 모아놓고 고물상에 내놓을 것은 내놓고 그쪽에서 가져가지 않는 것은 저희가 키로당 50원, 60원씩해서 매입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매입보상금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삭감을 해도 되고 근데 이제 농촌폐비닐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농촌폐비닐을 지금 키로당 60원씩 보상을 하는데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2쪽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포김구선생 학술대회가 있잖아요.
언제 하는 것인가? 이 학술대회를?
춘수
정춘수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세준
오세준위원
학술대회를 언제 하냐고.
춘수
정춘수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지금 작년 12월 17일에 했거든요.
세준
오세준위원
12월?
춘수
정춘수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올해에도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세준
오세준위원
어디에서 하는가요?
춘수
정춘수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전주 역사박물관에서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주관은 어디서 했어요?
춘수
정춘수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주관은 전북 사학회해서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사학회에서?
춘수
정춘수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세준
오세준위원
행사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춘수
정춘수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한 300명 정도 참여하고요. 참여하는 교수진이 한 5명 정도 됩니다.
홍춘기위원
올해에도 거기서 할 계획인가?
춘수
정춘수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올해에도..
홍춘기위원
왜 거기서 하죠? 부안에서 안하고?
춘수
정춘수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장소는 다시 협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김형대위원
아직 예정만 거기로 돼 있지, 확정은 아닙니다.
홍춘기위원
아, 긍게. 우리가 부안예술회관도 교육문화회관도 있고 대명도 있고 할 훌륭한 장소가 있으니까 이때 초빙해서 부안도 알리고.
김형대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계장님?
춘수
정춘수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홍춘기위원
거기에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춘수
정춘수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김형대위원
확정된 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정춘수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단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300명이 오고 교수가 5명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300명에 대한 식사대접을 하는 거예요? 2천만원이나 투자가 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
춘수
정춘수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 것은 없고요. 책자발간비가 좀...
춘수
정춘수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책자발간하고 그분들 연구...
홍춘기위원
작년에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 5개, 6개 분야 전문 교수한테 용역을 줍니다. 자기가 연구를 해서 그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작년에는 얼마 줬어요?
춘수
정춘수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작년에도 이 수준으로 줬습니다. 작년에 도비로 지원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근데 어째서 1천만원으로 했다가 2천만원으로 증액한 거예요?
춘수
정춘수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세준
오세준위원
1천만원에 대한 근거는 뭐예요?
춘수
정춘수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논문 작성하고 연구비 하는데 부족하다는 그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어제 지적사항으로 나오긴 나왔으니까...
김형대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도비를 원래 1천5백을 받는 걸로 가정하고 했었는데 도비에서 차질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도비가 있다고 한다면 도에서 해도 되는데 군비로 한다면 당연히 부안군에 와서 해야지.
춘수
정춘수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잖아요?
춘수
정춘수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준
오세준위원
그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해요.
홍춘기위원
아니, 도비가 와도 부안에서 해야 돼요.
세준
오세준위원
아, 글쎄... 돈을 줘가면서 전주에서 한다는 것은 안맞잖아요.
춘수
정춘수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안 질의하십시오.
홍춘기위원
방범 CCTV는 어디에다 할 거예요? 이 5천만원을?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마을입니다.
홍춘기위원
마을이 결정됐어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안됐습니다.
홍춘기위원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하는 거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이것은 경찰서가 아니고 자체인데요. 도 사업비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도에서 하는 것 이고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도 지원사업비로.
김형대위원
설치하는 마을에서 부담금이 있어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지금 전번에 예산에 계상됐던 것은 7대3으로.
김형대위원
이것도 7대3 비율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이것도 만찬가지로 형평성에 맞춰서 같이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가야죠.
세준
오세준위원
지난번에 신청을 받았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거. 48식에.
세준
오세준위원
몇 군데나 신청이 됐어요? 마을에?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1억8백만원인데 전체적으로 48식. 48개 마을.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면에서 신청을 마을별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선정을 한 것이 아닌가?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아,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에 인구나 면적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배정을 했습니다. 면세에 맞춰서...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면에다가 예를 들어서 몇 개씩 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세준
오세준위원
그럴 때 면에서 신청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마을별로...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희망하는 마을이 몇 군데나 되는가 나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희망하는 마을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1억8백만원에 대한 48개 마을을 저희들이 읍면에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501개 마을을 상대로 해서 면세나 모든 걸... 인구, 면세를 따져서 우리가 배정을 한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말은 알아듣는데... 예를 들어서 행안면에 2개를 줬는데 마을 이장들 회의에서 신청하라고 하면 몇 군데 신청이나 됐는냐.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당연히 맞추질 못해요. 왜냐하면 행안면에 2개 배정한 것은 우리 군에서 배정을 한 것이고 행안면에서 수요가 많죠.
세준
오세준위원
얼마나 모자라느냐 나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소리에요.
홍우
김홍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홍우
김홍우위원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금년에 태풍피해로 이번에 대략 지금까지 중간집계가 되었는데 얼마정도 부안군이 피해액이 나왔습니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지금 토탈 106억 정도 오늘 아침까지 나왔거든요. 공공시설이 46억, 나머지 사유시설이 63억 정도해서 109억 정도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재난지역으로는 전라남도 9개 시군이 재난지역으로 보도된 것 같은데요.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이 얼마정도 돼야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우리 부안군 지역은 작년에는 공공시설이 20억이었었는데 금년에는 24억으로 바뀌었고 또, 전체적인 것은 작년에는 50억 이었었는데 금년에는 6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정도되면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는 여건은...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여건은 갖췄네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10일까지 확정이 돼야 해요. 10일까지 우리가 공공시설은 금번주에 끝나고 사유시설은 토요일, 일요일까지 정리하고 난 뒤에 그걸 확정을 해서 도에서 현지 확인이 됩니다. 현지 확인해서 또 확인하는 부분을 중앙에서 확인해가지고 확정되어야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현재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서 있고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앞으로도 계속 조사가 이뤄졌을 때에는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되겠네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업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십시오. 수정예산안 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준
오세준위원
국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안에?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농업대학에서 국화 분재반을 운영을 해가지고요. 지금 25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금년도에 작품 활동을 하면서 군청광장에서 군화전시회를 갖고자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작년에 석정문학관에서 국화전시한 그분들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오세웅위원
근게, 그 분들까지 함께 해서 하는 거예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수강생들만 하는 거예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부분들도 같이 수강생이 되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대학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그분들은 작년에 1회 했잖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세웅위원
했으면 거기에서 별도로 하고 이쪽 수강생들 별도로 하지 말고 함께 그분들이 작년에 했던 그 팀들하고 그 수강생들하고 함께 해서 좀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좀 잘 해주셔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개인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이 하는 사람도 많이...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이 지금 현재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걸 홍보를 해서 교육문화회관의 우리 수강생들 말고도 여타 혹시 국화하는 분들이 있으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교육청쪽에 많이 이걸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에서 학교선생님들도 하고 있고 학생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게 몇월에 하는 거예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 3일부터 11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내일은 개수조정을 위해서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개수조정은 삭감만 해당됨을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예산을 검토하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