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녹지과장 김연식입니다.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도에서 지난 5월22일자로 조례에 대한 표준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내용은 가축사육두수의 합리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은 도에서 가축사육이 상당히 과다하게 사육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은 축사로 인한 악취피해와 수질보전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강화하는 내용은 축종별로 소와 젖소, 말, 사슴, 양에 대해서 현행조례는 200m에서 개정안은 500m까지 거리를 강화하는 사항이며, 닭, 오리, 개에 대해서는 현재 400m에서 1,000m로, 그리고 돼지 축종에 대해서는 400m에서 2,000m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8월22일에 거쳤고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칩니다.

한가지 더 말씀해주셨으면 하는데... 입법예고의 조치결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예. 입법예고기간에 저희에게 의견을 제출한 사항이 2건 있습니다. 대한한돈협회 부안지부에서 한 장의 펙스로 해서 도장이나, 직인 없이 저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내용을 보면 기존의 축사에 대해서 신고나 허가자는 일정한 거리제한 동의 없이 증축이 가능하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새로운 축사가 아닌 기존축사에 대해서 거리제한 관계없이 증축을 해달라 하는 그 사항은 저희가 반영하지 않았는데요, 기존축사 같은 경우에 위치가 민가하고 가깝기 때문에 더 증축을 못하고 저희에게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 지금 그렇지않아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을 제출한곳은 부안읍지역 발전협의회에서 현대화 시설 그러니까 계사같은 경우 현대화 시설을 할 경우에 그리고 부안군민에 한해서 거리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사항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계사의 경우 즉 최근에 짓고자 하는 경우 나름대로 현대화 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신축한 경우에도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이라고 해서 완화하고 타지역이라고 해서 강화하고 그런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사항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8월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8월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개정안 설명시 내용과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가축사육제한조례를 2011년10월26일 제정하여 운여하여 오던 중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강화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한말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창계사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에서 매뉴얼이 있어요 어제 자료를 뽑았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께서는 무창계사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농촌진흥청에서 나온자료에 보면 무창계사에 대한 매뉴얼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형식대로 건축을 하게 되면은 무창계사로서 인정합니다라는... 오염의 총량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나와있어요, 이걸 보았을때 아! 무창계사 개념이 있는데 왜 없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보신적 있습니까? 무창계사?

그 매뉴얼을 본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환경녹지과에서 이번에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고 있는 이사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다뤄주셔야 될걸 전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봐주실래요? (무창계사 매뉴얼 과장에게 전달)

저희도 이 무창계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전년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한바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어떠한 명확한 정의로 나와있는 것은 없더라도 나름대로 정의를 만들어가지로 완화를 하려는 시도를 한바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고민을 했다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무튼 큰 틀에서는 무창계사든 뭐든 제일 문제가 악취인데, 그래도 무창으로 해서 그안에서 100% 소화하는 것은 없거든요. 무창이라 하더라도 어느 환풍기를 통해서든지 악취가 밖으로 배출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창은 100%안에서 공기가 나오지 않고 100%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창은 완화하고 무창계사가 아닌 것은 강화하고 그런 개념은 맞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창계사의 개념을 과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염에 대해서 말씀을하시는데, 오염의 측정기준이 있잖아요? 그러죠? 물론 무창계사에서 전혀 오염이 없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그러나 기준치에 충분히 미달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든 것이 그 공법에 의해서 만든다. 그 공법에의해 만들어가지고 그 지침에 어긋났을때는 벌금조치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겠지요. 무창계사에 대해서 다뤄야할 환경녹지과에서는 무창계사의 개념이 없다고 했는데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무창계사가 있더라... 이러한 매뉴얼로 건축을 했을때는 현재 오염보다는 훨씬 방지가 될거 아니냐 그래서 무창계사의 개념대로 매뉴얼의 건축공법대로만 진다면은 거리를 약간 완화시켜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부안군에서 지난번에 우리 공단에 오도록한 그런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충분히 부안군에서 그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해줬을때 큰 문제점도 있지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것도 방법은 있습니다. 이 매뉴얼대로 지금 예측을 해서 이 매뉴얼대로 축사가 지어진다면 정말 악취가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다 했을때는... 지금 현재는 이 매뉴얼대로 된 축사가 없고 그리고 증명이 않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개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이런 매뉴얼대로 축사가 지어졌고 정말로 악취가 발생하지 않고 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 증명이 된다고 하면은 이건 얼마든지 무창계사 매뉴얼대로 지은 축사에 대해서는 다시 완화를 하자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하면 바로 개정할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가서 그 사항은 완화를 시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서 이메뉴얼의 공법대로 건축이 되었을때 과연 오염이 참 없더라 했을때는 거리도 완화시키고 건축제한을 완하 시켜 주겠다?

예.

그래서 개정하는게 원칙아니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엔 말이죠 .... 지금현재 어떤일이 있는고하지... 공공시설물이 안들어가있더라구요.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 이런 것은 멀리 떨여 있거든요. 그러죠?

예.

그래서 주택으로 되지 않고, 공공시설물이라는 명칭도 없고 또 마을회관이나 이런게 들어 있어야지 않을까 공공시설물이라면은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마을로부터 떨어져있고, 밀집된 지역에서도 떨어져 있는데 공공시설물이라는 명칭이 없기 때문에 규제를 안받을수 있다 이거에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주택을 했습니다만은 그 건축물, 사람이 살고 있고,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공공시설물은 다 거리제한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사안을 저희가 우리 부안군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14개 시군이 공히 비슷한 내용으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고, 이 거리 강화도 도에서 준칙을 강화해서 줬고 현재 우리 군의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공시설물은 별도 명시를 하지 않아도 주택개념으로 제한대상은 된다고 봅니다.

계사나 축사나 건출물로부터 주택까지 밀집지역이라 생각할때는 거리제한을 젤때... 거리를 제잖아요?

예.

공공시설물은 밀집지역이나 다섯가구에 들어 있는게 아니라 외따로 떨어져 있다 이겁니다. 약간... 100m이상이 된다 이거에요. 밀집지역으로부터 그랬을때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냄새와 오염이 있을것이다. 여기 공공시설물이라는 명칭이 없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은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물이잖아요... 여기에 삽입을 해야 원칙아닌가요? 어차피 규제할바에는 공공시설물도 들어가야한다고

저희는 공공시설물이..... 이제 그런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일단 거주하는 그런 건축물로 판단을 하고 어떤 공공시설물이 예를 들어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가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그건 주택에 준해서 처리를 할겁니다.

주택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밀집지역을 마을단위고 그 축사나 계사로부터 어느 한 가구... 현재는 400m잖아요. 400m가 되서 또 한가구로부터 100m 이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한가구가.... 그러나 공공시설물은 외따로 딱 그 시설물만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밀집주거로 볼수가 없어요. 이때는 어떻게 할것이냐... 또한가지 체련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공원지역으로 들어갑니까? 체련시설... 읍면단위에 체련시설 여기저기 해놓은거 많이 있잖아요. 체련시설은 과연 공원으로 들어가는것인가... 이것도 공공시설물인데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은?

체련시설도 운동장이라든가 축구장 이런곳도 사람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까운데 축사가 있다고하면 피해가 있겠지요 ... 그런사항도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사항도 보완을 해야할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어차피 제한한다면은 공공시설....

지금 현재는 그런 사안이 없고 하니까 이런사안은 지난번 ... 아까 좀전에 .... 아 여기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축제한에 별표 박스 하단의 비고란에 주택은 일반인이 수시로 모이거나 이용하는 시설등을 포함하여 5호이상 밀집된 건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수시로 모이거나 이용하는 시설 하면은 운동시설도 같이 포함된다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주택을 일반인이 5호이상 밀집이면 주택끼리의 거리 간격이 100m거든요? 5호이상이라면 서로간에 100m씩 유지하며 있어야 해요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은 말씀하신데로 보건진료소가 되었든 지소가 되었든지 여러마을에 한마을이 들어가 있지 않고 가장 많이 사람이 많이 모일수 있는곳 교통이 좋은곳에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그러죠?

예.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곳은 밀집지역이 아니에요 외따로 있기 때문에 어느때는 1㎞도 떨어질수가 있다... 이런경우에 옆에 축사나 계사가 들어왔을때 막을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체련시설이나 또는 요양원이나 이런게 안들어 있어요 요양원.

체련시설이나 그런 것은 여기에 비고란에 일반주택이라는 정의를 수시로 모이며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해서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공공시설을 강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사항도 무창계사처럼 미리 예측하는 그런 사안이고 하기 때문에 무창계사가 증명이 되는것처럼 이런사안도 추후에 운영을 하면서 보안을 할수 있는 그런 사안이지 이번 건으로 사안이 꼭 포함되었느냐 않되었느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단독 사무실이 되었든 주택이 되었든, 공공시설물에는 다중이 이용을 하잖아요. 지금 예를들어 보면은 주거 밀집지역을 5호이상으로 했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공공건물이 하나 있더라도 체련공원이 하나 있더라도, 요양시설이 하나 있더라도 문구를 넣어서 다중시설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본다라든지 그런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할수 있는거 아닌가?

바로 그 이야긴데 과장님께서 그걸 이해해서 그걸 미리 예방차원이잖아요. 예방차원인데 과장님이 지금 현재...

다중이용시설 하면 다 들어간단말이에요. 공공건물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체련공원이라든지 다 들어가니까 여기에다가 다중이용시설은 예외로 한다라는 문구를 넣으면

수정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지않느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사항은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사람들이 와서 집을짓고 양계나 양돈일 하면서 산다고 하면 또 어떻게 보면 인구유입차원에서도 ...

타지역에서는 제한을 않두기 때문에 우리 부안사람도 인근 김제나 그런데 가서 할거란 말이죠, 그런데 서로들 각자 제한을 한다고 하면은 그쪽에서도 부안사람을 못오게 할것이고 또 그런 상충되는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면 제한조례가 있어요, 타지역사람들의 우리지역에 와서 거주 5년을 해야만이 허가를 내줄수 있다. 있죠?

예.

있잖아요.

예.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왜 없다고 해요.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제한을 시키는거거든 타지역 사람들에 자기지역에 와서 오염을 유발시키지 말아라 내지역사람이 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은 이해가 된다 바로 이거 아니에요. 지역 이기주의 라기 보다는 내지역을 좀더 청량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내지역사람이 조금 오염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더라도 타지역사람이 와서 돈벌어가고 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다 이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안도...

타 시군도 있잖아요. 제한이...

수정을 해주신다면 그사안도 포함이 가능하도록 ...

미리좀 그런 것을 연구하고, 전부제한지역도 아까 공공... 다중이용하는 공공시설물 같은것도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할까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