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성진 위원님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알찬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조성녀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허남진 위원님께서 조성녀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성녀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성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조성녀 위원님은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78호로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규모는 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76억 원을 증액한 4194억 원으로 일반회계 3775억 원, 특별회계 4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11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과 순세계잉여금 등 운영 가능한 재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의 종류와 지역개발분야 및 농림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쪽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4194억 원으로 일반회계 3775억 원,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4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125억 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의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194억 원으로 일반회계 3775억 원, 상수도특별회계 174억 원, 기타특별회계 245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262억 원, 기타특별회계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세입총괄표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대비 7.05%인 2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5억 원,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133억 원, 지방교부세 73억 원, 재정보전금 8억 원, 국·도비 보조금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의 기능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일반공공행정분야 1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20억 원, 환경보호분야 10억 원, 사회복지분야 12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5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1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5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105억 원, 기타분야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의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본청 실과별 예산은 추경예산 대비 250억 원, 직속기관 및 사업소예산 21억 원, 읍면예산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에서 44쪽의 성질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추경예산 대비 인건비 16억 원, 물건비 3억 원, 경상이전 27억 원, 자본지출 236억 원, 내부거래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융자 및 출자 1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의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는 전년 대비 3.5% 인상분 및 사회복지직 증원 5명에 대한 인건비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178호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4194억 30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3917억 9300만 원보다 7.05% 증가된 276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775억 2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3512억 5100만 원 대비 7.47%인 262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 419억 28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74억 16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45억 12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231억 2600만 원 대비 5.99%인 13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계예산에 대해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5억 3700만 원, 세외수입 162억 6400만 원, 지방교부세 73억 7300만 원, 재정보전금 8억 9500만 원, 보조금 25억 6800만 원 등의 증가사항이 반영되었으며,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총예산액의 23.3%인 976억 30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808억 9900만 원 대비 20.8%인 168억 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76.7%인 3218억 원으로 당초예산액 3109억 6400만 원 대비 3.5%인 108억 36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등 73억 73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중 재정보전금 8억 9500만 원과 보조금 25억 68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보훈명예수당 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6억 8400만 원,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사업에 7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8억 6600만 원, 가리산 에코어드벤처시설 조성사업에 10억 원, 옥수수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에 7억 원, 비닐하우 현대화 지원사업에 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3000만 원, 한우 생산비절감 자동화시설 지원사업에 5억 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3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6400만 원, 용수원 개발 및 저수지 증설사업 3억 8000만 원, 마을안길포장사업 등 농촌지역 균형개발사업은 50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7300만 원, 도시정비사업 등은 40억 1500만 원이 증액된 419억 44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7억 43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취수원개발사업 3억 5000만 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홍천읍 결운2리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4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개발을 위한 현안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등 전체적으로 재원배분에 합리성을 도모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3512억 원 대비 262억 원이 증액된 37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에 5억 원이 증액된 315억 원, 세외수입에 148억 원이 증액된 438억 원, 지방교부세는 73억 원이 증액된 2101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억 원이 증액된 58억 원, 보조금은 26억 원이 증액된 8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231억 원 대비 13억 원이 증액된 2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14억 원이 증액된 148억 원, 보조금에 4000만 원이 감액된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512억 원 대비 262억 원이 증액된 37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행정분야에 기정액 219억 원 대비 14억 원이 증액된 23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용으로 읍면 장기발전계획 수립 관련 1억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6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기정액 72억 원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여 7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액 223억 원 대비 20억 원을 증액한 24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확충 5억 원, 가리산 에코어드벤처시설 조성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 중간 환경보호분야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기정액 194억 원 대비 6억 원을 증액하여 20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하수도 준설 및 보수 1억 원,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지원 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기정액 507억 원 대비 10억 원을 증액한 5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으로 연봉6리 경로당 1억 원, 보훈명예수당에 2억 원, 동창 기미만세공원 화장실 신축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79쪽 하단 보건분야입니다. 기정액 42억 원 대비 8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기정액 687억 원 대비 65억 원을 증액하여 75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2억 원, 옥수수 산지유통센터 지원 7억 원, 친환경 유기농업단지 조성 3억 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3억 원, 용수원 개발 및 저수지 준설 4억 원, 농촌생활환경 정비 5억 원, FTA 대응 임대농기계 구입 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8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기정액 32억 원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로 기정액 312억 원 대비 53억 원 증액하여 36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도 정비 7억 원, 농어촌도로 포장공사에 3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기정액 718억 원 대비 79억 원을 증액 816억 원 편성하였으며, 마을안길포장공사 17억 원, 배수로설치 7억 원, 교량 및 암거설치 22억 원, 도시정비사업 20억 원, 오룡터널에서 국도 44호선간 도로개설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74억 원 대비 30억 원을 감액하여 4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분야는 기정액 428억 원 대비 20억 원이 증액된 44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31억 원 대비 14억 원이 증액된 2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기정액 152억 원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15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액 28억 원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29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변동사항이 없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기정액 42억 원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에서 96쪽까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3512억 원 대비 262억 원이 증액된 37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세입 중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310억 원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3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290억 원 대비 148억 원이 증액된 43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시설사용료 1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원, 순세계잉여금 125억 원, 국·도비 사용잔액 8억 원, 국민센터 등 부가가치세 환급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1년도 정산분으로 보통교부세 68억 원, 분권교부세 1억 원, 부동산교부세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세입은 신규 및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3억 원, 시도비보조금 22억 원을 증액, 기정액 834억 원 대비 26억 원이 증액된 8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에서 110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반영하여 105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액 11억 원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 106쪽에 자활기금특별회계는 500만 원이 감액된 17억 원, 107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30억 원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38억 원, 108쪽에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0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 109쪽에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액 152억 원 대비 4억 원을 증액하여 15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5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 하단에 잉여금에 대해서… 저희 홍천군의 예산을 보면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2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또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잉여금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연연히 집행을 하다보면 금년도 잉여금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남는 잉여금에 대한 우리 홍천군의 어떤 커다란 정책이라든가 발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올… 지금 당장 나올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렇게 잉여금을 활용해서 우리 홍천군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발전의 기회를 앞당길 수 있는 어떤 정책 같은 것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종합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의 잉여금하고 2회 추경의 잉여금하고… 이 잉여금의 발생 시점이 다 다른 건가요? 이렇게 많은 잉여금이?

맞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예상을 해서 잉여금을 한 것이고 1회 추경에서는 발생이 확정된 것이고, 2회 추경에서도 마지막에 결산을 해서 나온 것이고… 세 번에 나눠서 한 겁니다.

잉여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좋은 현상이라고 하면 좋은 현상이지만 우리가 커다란 프로젝트가 없어서… 정책이 없어서… 할만한 사업을 우리가 발굴을 못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추가세입금이 있어서 잉여금이 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늦게… 재정보전금이라든가 보조금 내려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군정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초과액은 우리가 추정을 잘못해서 그렇지요?

예, 당초보다 특별한 사항이 발생돼 가지고… 골프장 부가세액이 별도로 추가로 됐다든가 아니면 국민체육센터 당초 예상보다 주민들이 많이 왔다든가… 특별한 사항이 발생된 것도 있고요. 또 당초에 추정을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트하게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재무과에 보면 지방세수입 초과액이 15억 원이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금액이 사실 큰 금액이거든요. 세외수입도 4억 원이고… 이런 것은 1회 추경에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초과액이 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추경에서도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2회 추경에서 세입이 완전히 결산이 됐기 때문에 금액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7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기정예산 158억 9100만 원보다 24억 4700만 원이 감액된 13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비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에 700만 원, 국내여비로 읍면 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 10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읍면장기발전계획 수립 지역발전위원회 자문단 선진지 견학에 1억 5200만 원, 홍보간행물 제작에 내고장소식지 퍼즐낱말 당첨자 보상 200만 원, 국제여비 국외비를 1억 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팔렬중학교 교사 등 문화예술센터 증개축 3억 원, 입학사정관제 대비 특성화프로그램에 520만 원, 예비비에서 30억 2600만 원을 감액해서 4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씩 단답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는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의정비를 인상해 달라고 요청이 되면 저희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입학사정관제도 특성화프로그램이라고 해서 52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예.

이게 어느 학교예요?

1회 추경에 홍천여고에 입학사정관제 해 가지고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하기 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 심의위원 중에 한 분이 홍천고등학교 학부모가 있었어요. 홍여고만 해 주고 홍고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교육경비는 학교에서 신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천고등학교는 신청이 안됐다고 했더니 그분이 홍천고등학교에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와서 홍천여고하고 똑같은 금액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은 기간이 4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4개월 동안 하는 것만 지원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안 했냐고 물어보시지요?

학교에서는 인조잔디 구장도 하고… 그보다 더 급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선진지 견학, 장기발전 계획수립, 행복한 마을 만들기 이런 내용이… 예산서를 보면서 다른 것보다도 추경에서 가장 큰 쟁점의 정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자리를 빌려서 실장님한테 개인적인 소견을 하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가 꼭 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것이 결정될 수 있나요?

그…

정책은 결정될 수 있겠지요.

정책결정이 돼서 먼저 의회에도 조례를 할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멍청한 것인지 바보인지 행복한 마을 만들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말씀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가 앞으로 홍천군이 가장 행복한 마을로 만들어 가는 10년 이상의 장기발전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면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못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럴려면… 이 예산을 심의해 주시는 분들이 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든 어떤 정책이든가에 의원들의 동의를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이것을 꼭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한테 이것이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고 덜렁 예산을 올립니다. 예산을 세우면서 이것을 안 하면 마치 홍천군이 금방 망가질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이것을 빗대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필홍 군수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건강레포츠라는 얘기를 누누이 강조 했습니다. 홍천군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레포츠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항상 레포츠에 대한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다들 불편해 하십니다. 이게 누구 책임이지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런 정책들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혼자만 필요합니다. 과연 홍천군을 끌어가는 2개의 기관 중에 홍천군 집행부가 홍천군의회를 과연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파트너가 아닌 들러리로 인정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선 5기 가장 큰 정책이라고 하면 사실 레포츠라는 부분하고 하반기 들어와서… 2년이 지난 지금 읍면 장기발전 계획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홍천군 관내에서 파트너십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홍천군의 가장 큰 정책의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과연 홍천군에는 홍천군만 있고 홍천군의회는 없다고 봐야지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게… 지금 현재 예산액은 1억 5000만 원… 2억 가까이 되는 돈이지만… 향후 이것을 하기 위해서 10년의 계획을 세워 간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예산이 투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부터 삐걱거리고… 이 다음 예산은 어떻게 갈지 사실 걱정스럽고요. 사실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어요. 집행부가 과연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언제 한 번 군을 책임지는 허필홍 군수나 기획감사실장이나 부군수께서 의원들하고 읍면 장기발전계획 행복한 마을 만들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번 하자고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도 없이 과연 이 예산을 의결해야 되는지 의심스러워서 그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혹… 저는 제 나름대로 제 각도에서 보는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면 두 분 위원들과 의견을 반하는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이 완주군을 많이 다녀오셨지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읍면 순회하면서 설명회도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촌면 하나 남았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 참석을 해서… 저도 그 자리에 가기 전에는 지금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시각으로 과연 그것이 될까 하는 의아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강한 의욕을 가지고 역점을 두고 추진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 신영재 의원님께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하고는…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것하고는 좀 다른 사업이라고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의 심사 등 여러 가지… 마을에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인데… 이것은 작게 보면… 법정리 단위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작게 보면 골고루…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사실 모든 마을이 다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은 현실적으로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정말… 군에서 추진하는 대로… 의도대로만 지역주민들이 그대로 따라주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이야기들이… 저는 충분한 설명과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큰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많은… 예산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지금 읍면에 설명이 다 된 상태인데… 이것은 어쨌든 충분한… 오해와 이런 것이 풀려서 정말 긍정적으로… 방금 전에 실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우리 의회와의 소통 관계에 오해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지금에 와서 시작단계도 아니고 이미 마을설명회를 다 끝났는데 유야무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 부담도 역시 우리 의회에 올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잘될 수 있는 사업이 충분하다고 하면 의회와 추후라도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잘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전 공직자들은 완주를 다녀왔지요?

예.

그 다음에 우리 홍천군민 중에 완주를 갔다 온 사람들이 있는가요?

공무원 외에 주민이 갔다 온 것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일괄해서 갔다 온 것은 없습니다.

우리 홍천군의회에도 완주를 다녀와 달라고 하는 협조를 부탁한 적이 있나요?

먼저 의사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별도로 계획을 하신다고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런 예산안이 올라와 있고 여기에 대한 추진 배경과 향후 결과에 대한 염려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완주를 갔다 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갔다 오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기회를 주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다는 것이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많이 짚어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짚지 못 했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완작용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8쪽에 보면 입학사정관제 특성화프로그램 예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홍천고등학교는 지난해에 지원을 해줬나요?

홍천고등학교… 홍천여고를 금년도 1회 추경에 지원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요?

작년에도 해줬고요.

그러니까 특성화 프로그램 예산을 요구하는 곳이 홍고하고 홍여고 밖에 없는가 보죠?

작년도에는 홍여고만 했었고요. 이번에 홍고가 들어와 가지고… 2회 추경에 들어온 겁니다.

관내에 고등학교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예.

거기에는 이런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계획이 시행이 되어 있는가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교육경비로 해 가지고 교육청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이런 입학사정관제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교육경비 지원 요청을 하면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학사정관제를 하니까 학교별로 신청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할 때 홍여고 학부모가 난리를 치니까 지금 예산을…

홍고 학부모가 홍여고의 입학사정관제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위원으로 와 가지고 왜 홍여고만 해 주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는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학교에 가서 해 가지고 학교에서 나중에 추가로 들어온 겁니다.

교육청에서 그것을 이해를 하고 지금 예산 요구가 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 예비비 30억 삭감한 내용이 뭔가요?

2회 추경 재원을 하다 보니까 30원이 모자랍니다.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사업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30억 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나요?

세입에서…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돌려놓은 거예요?

예.

저는 이 안에 그것이 있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요. 먼저 번에 한해대책예산…

그것은 나중에… 나머지 돈 84억 원 중에서…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나중에 예비비 집행실적…

나중에 설명이 되나요?

예.

그러면 그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읍면 장기발전계획 있잖아요?

예.

거기에 선진지 견학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우리가 민간인 국외여비에 따른 1억 5200만 원 80명에 대한 것은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읍면 장기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중에서 80명을… 전체 246명 정도가 전체 계획을 했는데 우선 80명 정도만 금년도에 가는 것으로…

저는 항상 예산을 볼 때 예산이 서야 결정을 한다는 얘기를 가끔 집행부에서 하시더라고요. 예산을 세우기 전에 대상지와 대상자를 어느 정도 해서 이정도 들겠다라는 것을 추정해서 세우는 것 아닌가요?

읍면 장기발전위원회 위원이 지금 196개리하고 해서 한 250명 정도를 당초 계획에 잡아서… 그 250명 중에서 80명만 금년도에 견학을 하고…

어디를…

일본 먼저 갔다 온 곳 거기를 하는 겁니다.

입학사정관제는… 다른 학교를 보면 농어촌이 반영돼서 가는 입학사정관제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홍여고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홍고까지 하고…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들어올 것 같은데…

다른 학교에서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수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보다 13억 9300만 원이 증액된 514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신규 계상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국·도비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6쪽 중간에 남면 복지회관 시설개보수 사업비로 3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원봉사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승강장 도색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보훈명예수당으로 1억 6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초 저희가 참전명예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동창 기미만세공원 화장실 신축사업비로 1억 2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주거급여 부족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6쪽 중간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로 1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운영이 활성화 되면서 부족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중에 건물 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봉6리 경로당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가로 개보수사업비로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건물 매입비로 연봉6리 경로당 매입비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시설 생활시설 운영 지원비로 1억 6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변경내시 된 부분 중에서 솔치요양마을이 지원시설로 변경되면서 추가로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비로 1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동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1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운영 과정에서 부족이 돼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쪽 중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과 야영장 연결 교량 보수사업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수련관 앞에 주차장 설비사업비로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중하단부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로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부족분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쪽하고 133쪽은 보고를 생략하고, 134쪽 부분에 반환금… 기타 국·도비 반환금으로 3억 62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27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9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변동 사항은 없고, 280쪽을 중간에 보시면 요양비 및 장애인 요양보장구 구입비로 집행하고 잔액이 예상되는 440만 원을 삭감해서 의료급여부담금으로 조정을 하였으며, 세입으로 책정된 9100만 원에 대해서는 반환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자활기금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이것은 500만 원을 감액해서 17억 2800만 원으로 변경계상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19쪽부터 136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77쪽부터 280쪽까지, 자활기금특별회계는 281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현재 관내에 기초수급자가 몇 분이나 될까요?

1500가구에 24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보면 국비에 의존해서 하는데… 6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수급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국비 예산이 줄은 건가요?

우리가 집행 계획에 맞춰 가지고 국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당초에 7400만 원에서 5800만 원으로 조정이 되면서 600만 원 감액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지원액을 줄인 것이 아니고… 전체 수급자 현황에 따라서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기존에 보면 기초수급자들이… 지금 이것이 1500가구에 2400명이라는 숫자가… 각 지역에는 보면 호적상 자식들은 있는데… 이 자식들이 나가서 행방불명이 되고 연락이 두절이 되고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가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호적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주민등록상… 세대주에 같이 동거인으로 되어 있으면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선별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정이 되면 매월 한 번씩… 우리 군에 생활보장위원회를 엽니다. 거기에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지금도 합니까?

법으로 안 되는 부분에 공무원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양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이 되면 생활보장위원회…

이장님들 확인을 거쳐서요?

예.

간혹 그런 예가 있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지금 법이 강하게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소외되는 가구가 있는 것 같아서… 벌써부터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라도 융통성 있게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할 수 없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나가서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3쪽 중간부분에 보면 내촌면 기미만세공원 화장실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예.

지금 화장실을 각 공원이나 공동화장실을 보면 설치를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설치를 한 후에 사후관리 문제가 상당히… 예산도 그렇고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난방을 해줘야 되는 부분, 관리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수세식보다 거품으로 해서 하는 공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아예 설계를 당초에 해서 최소한 겨울철이나 이런 때에 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저희가 면에서 신청을 받을 때 지어주기는 지어주는데…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있는 것은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최소한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불쾌하지 않을 정도로는 해줘야 된다고 해서… 여기는 상수도를 별도로 파 가지고 하는데… 난방시설 부분까지도 일단 검토는 했습니다. 한 겨울에 찾는 사람들이 얼마 있느냐… 겨울에 계속 난방을 해야 되느냐, 겨울에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 면에서는 수도시설까지 해서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당초에 신청을 할 때 면에서… 마을에서 책임지고 청소를 하면 해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서로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유독 내촌면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지역의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이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면에서도 인력에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겨울철 되면 폐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오고요. 그것을 폐쇄를 안 하고 계속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비용면에서도 그렇고… 몇 명이 사용을 하든 어쨌든 공중화장실을 폐쇄를 시켜 놓으면 그 지역에서 또 다른 민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항상 보면 겨울철만 되고 하면 변동이 되고 해서… 앞으로 어느 지역이 되든 이런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좀 더 잘 관리가 될 수 있는…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법을 찾아서 설계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설계를 바탕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에 보시면 행복한 군민 사랑나눔 홍보 있잖아요?

예.

제가 엊그저께 사회단체에 위탁한 모 단체하고 그간의 진행을 평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회단체에 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우리 행정 관서에서는 모금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두 번이나 제정을 하려고 하다고 위법이 된다고 해서 못 했는데… 어차피 공무원이나 지자체에서는 운영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사전에 모르고 시행하신 건가요?

모르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자체에서 상환을 해 가지고 관련 단체에 넘겨서 활성화 하는 그런 절차를 취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신규단체에서 주관이 돼서 활성화된 부분이고… 다른 시군의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처음에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행정에서 이러이러한 기본 틀을 갖춰서 관련 단체에 넘겨줘서 거기에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관련 해서 조례 제정을 하려고 보니까 계속 안 된다고 해서…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것은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했었습니다.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지요?

들어와 있는 것이 한 25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매월 들어오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매월 2500…

그정도는 아니고요. 자동이체를 해 가지고 1구좌부터 여러 구좌하는…

그러면 사회단체에 위탁을 주셨을 때는 관리감독은 어떻게?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위원회로…

심의위원들이 선정할 때 같이 심의를 하나요?

예.

오늘 그러면 사회단체에 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나요? 어디 갔다 오는 것 아니에요?

관리는 사회단체에서 하더라도 공동모금회에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탁업체 선정이 되면 다시 수탁업체와 공동모금… 매월 한 구좌부터 나가는 부분이 지금도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수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동모금회에 지정된 계좌로 들어와서 지출할 때도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관련해서 우려는 크게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정을 잘하셔 가지고 혜택이 고루갈 수 있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할 때는 위원회에서 합니다.

제가 밖에서 기부금 걷는 것이 적지 않거든요. 이것뿐이 아니라… 그래서 얘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근심했던 부분인데 위탁자가 하겠다고 하는 나온 단체도 있어서 질의를 하는 데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1쪽 중간에 보면 보육협력 시범시설 지원이 있는데… 1100만 원이 감액 되잖아요?

이 부분은 6개원에 300만 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300만 원씩이요?

예, 1800만 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주관하는 무슨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데…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1개원당 100만 원씩만 지원을 해 주고 더 이상은 하지 않은 것으로 방침 변경을 해서… 7개원이 참여를 해서 100만 원씩 집행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협력 시범시설은 어떤 시설이에요?

어린이집하고 관내 유치원이 같이 모임을 해서… 유치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고 어린이집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협력하는 과정에 재료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원해서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부분인데… 시범사업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3년차 하고 있는데… 크게 활성화 되지 않고…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예전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는 어떤 기본적인 협의만 있으면 서로 교류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참여하는 원과 참여 못하고 원과의 갈등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100만 원만 지원을 해서… 시범사업이 아마… 이렇게 하다 보면 시범 자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해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있잖아요?

예.

금액이 상당히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대상 인원이 얼마나 되며, 또… 우리가 국·도비 신청을 해서 증액이 됐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대상되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인 보육 예산을… 저희는 그래도 일단 확보는 했습니다만 도비 지원이 안 되게 되면 나중에 정리 추경에 더 확보할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은 실제 받을 학생들 대비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가로…

추가로…

일단 이 정도 더 받으면 연말까지 수요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대상 인원은 얼마로 보시는지요?

인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서면 동막리 경로당을 증축하려다가 3000만 원 감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2층 증축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3000만 원 요구를 했었는데요. 일단 건설방재과에서 3000만 원을 확보 했습니다. 당초에는 마을에서 3000만 원을 마을기금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우리 군 소유 건물에다가 마을에서 시설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마을에서 당초 하려던 부분은 나중에 비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3000만 원 삭감을 하고 건설방재과에 3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됩니다. 저희가 또 한 건물에다가… 그쪽에 반, 우리가 반 하는 것도… 저희가 삭감을 하고 그쪽에서 3000만 원을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연봉6리 경로당 문제예요.

예.

현재 지하에서 지상 2층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나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은 군 소유가 아니지요?

건물 지을 때 공공시설로 지어놓은 겁니다. 지하로…

그러니까 홍천군수 소유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다고 할 때 책임한계는 현재 홍천군수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상으로 올라가면 어른들이 오르내리다 사고가 나면 홍천군수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왕 연봉6리 경로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이 다른 시설물이 아니라 어르신들 사용시설 아니에요? 그러면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1층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기왕 예산을 들인다고 치면…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수년 차 해 왔는데… 일단 연봉6리라는 부분이 아파트로 꽉 짜여져 있다보니까… 부지를 수차에 걸쳐 찾아 봤습니다만 없습니다. 달리 대안이 없다보니까 마을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그 불편한 부분은 감수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어르신들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했었습니다만 여기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대안보다도… 흔한 얘기로 돈이 없지 집이 없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연봉6리는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래층은 구입할 곳이 없나요? 1층…

1층은 구입할 곳이 없을뿐더러 소규모 아파트다 보니까 이건 하나 가지고 경로당 시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2층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는 있어도 어르신들이 다니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효과는 많이 떨어지잖아요?

지하 내려가는 계단 부분하고 올라가는 부분하고는 많이… 경사가 완화되어 있고 넓고… 옆에다가 잡고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보완시설을 하면 지하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은 불만이 조금밖에 없지만 홍천군에서 매입을 해서 경로당으로 쓴다고 하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 다음에 불만이 더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예 우리가 재산 취득을 하는 것이면 좀더 액수가 늘어나더라도… 취득비가 늘어나더라도 그런 쪽8의 생각을 해 보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마을대표분들 하고 현장도 답사를 같이 했고 또 회의도 했고 어르신들하고 협의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안이 없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만 해 줘도 마을에서는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확실한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입을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가집에서 슬레이트집으로 바꾸는 것에 만족하다가 그 다음에 슬래브집을 원하는 것처럼 그런 욕구가 자꾸 커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 129쪽에 보면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중간에 신입생 교복비하 고 그 밑에 한부모가정 대학입학금 지원에 관한 문제…

예.

이게 지금 선집행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집행이 됐는데 예산이 더 필요한가요?

같은 목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만 같은 목에 예산이 있을 때… 일단 이것 같은 경우에 입학을 하고… 누구는 지원을 해주고 누구는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어서…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수요예측을 잘못 했다든가 아니면 예산계상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학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목에 있는 예산에서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만큼을… 또 여기에서 확보를 안 하면 해당 목에 있는 예산이 별도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별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 입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보충 설명하신 것이 잘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우리가 더 요구하는 금액이 곱의 금액을 요구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수요 예측의 차이가 많이 나는가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 부분은 당초에 추계를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 인력 인건비를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24명인데 7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인력비를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을 1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5명분이 부족한데 15명분에 대한 것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공무원자녀보육료 지원을 당초 1억 6740만 원이었습니다만 삭감을 2484만 원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155명이었는데 퇴직 등으로 감소로 인해서 132명으로 감소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직접관리비에 당초 1억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금번 직접 가서 현지 교육을 하는 것보다 사이버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조직활성화 위탁교육은 저희가 먼저 대명에서 교육을 했는데 그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14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로 직접교육비인데… 이것도 사이버교육 활성화로 인해서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에 있어서 홍천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성의용소방대회에 응급처치경연대회에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강원대회에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출신부대 방문의 날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99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를 지원해서 군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도에서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사업으로 인해서 부대방문계획 환영식, 병영체험, 간담회 등을 위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비가 990만 원입니다. 군민화합 구현에 있어서 군정유공 군민 공로패를 제작해서 군민대상 시상을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홍천군 모바일 웹 구축에 있어서 당초 4000만 원인데 이 사업 시행을 완료했습니다. 집행잔액 2000만 원이 있어서 그 20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 사유는 유지관리시스템을 당초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액이 삭감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서버를 위해서 2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200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도 경과되고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해서 이번에 부득이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행정주제도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입찰을 본 결과 집행잔액이 3800만 원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에 서각정보화마을 외부복도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면 서각마을에 외부복도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서각정보화 마을에 방송장비, 앰프, 마이크를 구입하는 등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에 감사수당을 4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두촌면에 정보화교육 지원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나 일반 군민을 위해서 SMS 강의도 추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 경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에 대한 급료로 2개월 동안 46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서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공무원연금부담금에 대해서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반영분입니다. 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을 집행잔액으로 2억 436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부담보전금, 공무원재해보상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은 공무원 보수 인사에 따라서 각각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반환금 기타로… 나머지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거꾸로 질의하겠습니다. 142쪽에 민간위탁금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은 어떤 용역이에요?

저희가 지금 CCTV 관제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이면 완공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12월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 그러니까 모니터링하는 용역…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12명 정도를 2개월 동안 운영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은 알겠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짓고 있는 것이 10월달에 완공이 된다고 하면 11월, 12월이지요?

예.

그러니까 2개월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12명의 사람을 소위 배우는 식으로 한꺼번에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매월 12명씩 쓰는 거예요?

기간제를 저희가 직접 쓰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용역회사에 위탁을 줘서 용역회사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그럼 4명씩 3교대를 하는 겁니까?

3명씩 4교대를 하는 겁니다.

홍천군에서 하고 있는 사람 기간제근로자의 평균 사용료가 얼마에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지금 3만 7000원정도 들어갑니다.

30일을 써도 110만 원, 12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위탁 경비가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경비가 조금 플러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위탁…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다고 하면 왜 위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전체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나머지 계속… 종료가 되었을 때 다시 선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지금 위탁용역업체 주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구상을 해서 하게 됐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다가… 47개 시군구에서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주민등록업무도 용역을 주면 더 싸지 않을까요?

그 부분하고는 업무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 홍천군에서 이것 말고도 용역 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투자대비 효과가… 꼭 금액적이 아니더라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것은 처음 하는 것이니까 보면서 약간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여튼 용역은 많습니다만 이것은 업체에 줘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음부터 용역으로 가야지만 효율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141페이지에 모바일 웹에 대해서… 지금 구축이 완료됐다고 했지요?

예.

저희가 접촉이 가능한가요?

예.

언제 한번… 저만 모르나요? 스마트폰에는 대부분 웹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예, 올라와 있습니다.

몰라서… 알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할 때 선정위원회를 했어요?

예,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 중에서 어느 분이 선정위원이시지요?

그 당시에 의원님 중에서 한 분을 추천 받아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위원회 자격을 가진 사람을 배수에 놓고 거기에서 추첨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빠지게 됐습니다.

제가 왜 질의 하느냐 하면요, 이것이 의회에 한 번 위원을 선정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작년에 제가 했으니까 올해도 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저한테 연락이 안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명으로 선정이 됐다고 대명에서 교육을 했어요. 2011년도 공무원 위탁교육을 할 때는 그때 오셨던 선정위원들 대부분이 공무원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신데… 대부분의 사고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교육 효과의 질을 높이든 아니면 다른 지역의 어떤 부분을 세밀하게 관찰을 하든 홍천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 횡성에 실시를 했습니다. 성우에서…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나서 그 이듬해에 우리 홍천군에도 대명이라는 곳이 있는데 왜 횡성까지 가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하고 관외에서 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가 됐는데… 대명에서 하면서… 물어보니까 선정위원회를 거쳤다고 얘기를 했고, 저는 선정위원인데 저한테 연락 온 것은 없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이 부분은 과장님의 생각을 확실히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작년, 올해 한 번씩 관외에서 직원 위탁교육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관내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느끼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직원들이 어느 것이 좋겠다고 얘기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여튼 선정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배수를 갖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추첨에 의해서 했는데 공교롭게 위원이 빠지게 됐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 횡성에서 하고 금년도 대명에서 했는데… 위탁을 맡은 업체가 달랐습니다. 내용 자체도 아주 특이하게 달랐습니다. 지난해에는 야외에서도 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했고요.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회사에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데… 지난해에도 결과는 좋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교육을 마치면서 설문 조사를 받아본 결과 내용은 금년도가 유익했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금년도에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관내, 관외 이렇게 따지기는 그렇긴 합니다. 가급적이면 교육이라고 하면 관외에 가서 하는 교육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색적인 맛도 느낄 수 있어서 외지에 가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금년도에 대명에서 한 교육에 대해서는 내용 자체… 프로그램 자체가 합리적으로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반응은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너무 정치적인 발언만 하신 것 같아요. 교육의 프로그램은 관내에서 하든 관외에서 하든 사실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니까… 단지 집체교육을 하면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얘기는 예산의 얘기인데… 4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입찰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일 텐데…

1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관외로 갔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입찰금액을 갖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외, 관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횡성으로 갈 때도 그 회사에서 버스를 대절했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부산 쪽으로 간다고 하면 금액이 더 비싸질 것 아닙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그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입찰금액에 감수를 하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주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돌아갔는데… 우리가 실제 관내에서 했을 때하고 관외에서 했을 때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 관내에서 했을 경우에… 제가 교육 중에 나오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다시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오고 들어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 활성화를 위한 위탁교육이라고 하면 화합의 장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관내에 했을 때 경우에 일이 생기면 나올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배수를 뽑아서 그 중에서 몇 분을 뽑아서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공무원 교육… 조직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위탁교육시 이 부분…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관내, 관외…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지난해 것하고 금년도 것을 비교하고 검토를 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39쪽 하단부에 상장 표지에 200만 원이 더 추가됐잖아요?

예.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저희가 모든 상장을 할 때 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구입하게 되어 있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 하단부에 군민대상 시상 상패 제작하는 것은 금액이 줄었잖아요?

저희가 군민 대상을 주고 상패 제작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5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46억 6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통합 및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납시스템 서버 구입비용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 소요 인건비 부족분으로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개선 시설비로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내외부 도색비로 3000만 원, 내년도 청사시설 개선 추진 조기집행에 대비한 사전설계 용역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업무운영 사무관리비에 중에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와 불용품매각 감정평가 부족분으로 150만 원,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2012년도 공무원 인건비 중에서 봉급 인상분 3.5%를 반영하여 14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3쪽 중간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22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체육시설을 통합 관리할 수는 없나요? 이렇게 국민체육센터만 단독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려고 하면 너무 세분화되는 것 같고… 관리운영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체육시설 중에서는 별도로 구축한 것은 없는데요. 1일 사용하는 인원이 많다보니까…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보할 사항이 많고 그래서… 또 거기는 예약 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구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단독으로 국민체육센터만 관리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이 다른 체육시설은 안 하나요? 거기만 더 하나요? 일반 체육시설도 다함께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체육시설을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조금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 생각을 해 봐야지… 체육시설물마다 홈페이지를 다 구축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다른 데는 홈페이지를 구축할 시설물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프로그램이라도 함께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읍면에 있는 북방하고 화촌면은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전산처리를 하다보니까… 전산으로 예약도 하고 하다보니까 별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같이 통합해서 하면 되잖아요? 따로따로 하려고 하면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다른 것은… 사실상 북방 운동장하고 화촌면 공설운동장, 스포츠센터 그것밖에 활용하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으니까 그것을 같이 통합을 하면 되지… 많지 않다고 내버려두고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게 과연 맞느냐는 얘기예요.

이름이 국민체육센터 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데 홍천군체육센터 하면 조금 거리감이 있지요. 접근하기가…

시설해서 들어오는데 왜 거리감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폴더를 따로따로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면… 작은 제목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산처리를 하려다 보면… 다른 데는 그것이 안 되는데 이것은 전산처리를 하고, 예약도 받고 하다 보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군 홈페이지에 가 보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체육회 홈페이지도 만들겠다고 예산이 선 것으로 아는데… 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비를 별도로 안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체육회 홈페이지든 아니면 거기에서… 국민체육센터든 운동장이든 카테고리를 나누면 한꺼번에 관리가 다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이것을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2200만 원 들여서… 그러면 다른 데 홈페이지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운영 관리자를 다 따로따로 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애초에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면 아예 홈페이지를 돈을 들여서 만들더라도 체육회에 관련된 것을 다 넣어놓고 거기에서 카테고리를 분류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만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1억 5000만 원이 상수도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예.

그 다음에 이 밑에 시설비에서는 국민체육센터 물품창고 신축…

예.

처음에 할 때 다 필요했던 것 아닌가요? 체육공원을 짓는데 상수도를 안 넣고 할 수 있어요?

원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남면상수도가 홍천읍에서 관정을 400m 끌고 갑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거기에서 관을 따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상수도사업소 쪽에서는 거기에서 별도로 딸 수 없다. 사용가구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끌고 올라가야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물을 일단 원관은 400m 가고… 양덕원까지… 양덕원에서 다시 끌고 올라오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군인아파트까지는 군인아파트를 짓는 데서 끌고 올라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군인아파트에서 우리 시설까지는 우리가 끌고 올라오게 얘기가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따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다시 끌고 올라오게 됐습니다.

물이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국민체육센터에… 처음부터 창고를 안 지었다는 것도 사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쪽에 수영장을 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있는데…

국민체육센터를 지을 때 가장 근간은 수영장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실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공공체육시설을 보수한다든가 확충한다든가 이런 것이면 다 이해가 갑니다. 저는 남면 생활체육공원의 상수도관도 사실 그런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처음부터 상수도관이 있어야 물을 먹든지 세수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시공을 하겠다고 1억 5000만 원 들어온 것은 국민체육센터에 물품 창고가 지금까지 없어 가지고 새로 짓겠다는 얘기는… 이것은 처음부터… 국민체육센터를 지을 때 했어야 되는 사항을 지금 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그 문제는 처음부터 잘 검토를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파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남면도 지금 두 가지로… 한 가지는 일단 암반관수를 뚫어서 쓰다가 나중에 끌고 오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어차피 월천리 쪽으로 물이 가야 된다고 하면 돈을 들여서도 끌고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했고요. 또 센터에 그것도 처음에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앞에 세외수입이었나… 수입에 보니까 국민체육센터의 입장료 수입이 늘어나 가지고 수입 예산이 두 배 정도 잡힌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 정도로 지금… 제가 아직 사실은… 최초에 국민체육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서류를 저에게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것을 지금 못 보고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두 배 이상 수입이 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평상시에는 300명 정도가 활용을 하고요. 방학 동안에는 500명 정도가 활용이 돼서 누계수입 인원이 5만 2000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수입금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수입이… 수입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운영비는 우리가 예산을 다 세우고요. 그 다음에 수입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여기 예전에 8400만 원인가 얼마를 적자보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금년도 수입이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왔고요. 쓴 것이…

시설투자비 빼고…

인건비하고 제세공과금 다 포함했을 때… 우리 3월 1일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그때는 흑자가 났는데… 2월달부터 3월까지 무료로 개방을 했고, 각종 물품을 많이 샀기 때문에 적자가 1억 2000만 원 나기는 했는데… 연말까지 운영을 해보면 적자폭이 적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현재는… 홍천군 생활체육회에 운영을 하지요?

직접 운영을 합니다. 올 연말에 검토를 해서 내년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위탁은 사실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지금 현재는 밖에서 얘기는 못 들었고요. 체육회에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그것은 위탁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국민체육센터 임대료 얘기가 나왔는데요.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서울대에서 의료봉사 나오려는 계획을 한번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대료를 달라고 얘기를 했나요?

공공체육시설을 할 때 감액규정이 있습니다. 공익 목적으로 군에서 한다든지 할 경우에 저희가 감액을 해 주는데… 그 문제가 조금 걸림돌이 있는 것이… 일단 의료봉사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의료업체에서 나중에 돈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각 읍면에도 의료단체에서 와 가지고 주민상대로 무료봉사를 해 놓고 돈을 받기 때문에 읍면복지회관에서 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해당 부서 보건소 보고 이것을 지금 무료로 봐야 되는 것인지 수익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가 걸림돌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서 돈을 하나도 안 받고 무료로 전부 한다고 하면 당연히 감액해주는 것이 맞는데 다른 업체처럼 돈을 받는다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이 혹시 주체가 홍천군이 아니라고 해서 임대료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이든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그런 것이 청소년행사를 한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은 군민을 위해서 무료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저희들이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우리 개념으로 볼 때 의료봉사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분들에게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임대료를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항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게 건강검진이거든요.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받아오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봐야 되는지… 전부 무료로 해 준다고 하면 당연히 감면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의료기관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우리 홍천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도… 서울대학 의료진들이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큰 혜택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걸림돌을 만들면 이미지의 문제도 있고, 지역주민의 좋은 의료서비스도 문제가 있으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봐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니까…

무료봉사인지 한 번 더 알아보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관광레저과, 환경위생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건설방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