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창용 의원 발언
오병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일정관계가 있어서 참석지 못하고 부군수님은 도에 회의차 올라가셔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님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웅
정환웅사무과장
사무과장 정환웅입니다. 제20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병진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고속열차 영동역 정차요청 건의문 채택의 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탈리아 벨레트리시와 자매결연 체결안,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7건이 있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은경 의원님으로부터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발언을 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은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오은경 의원)
오은경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동군민 여러분! 그리고 여성정책을 이끌어가는 관계자 여러분! 역동적인 군정을 펼침으로서 우리군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제206회 임시회에서 영동군 여성정책과 합리적인 직제 편성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영동군의회 오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오병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만여 군민들의 손발이 되어 늘 수고가 많으신 정구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년간 여성과 관련된 사회, 경제, 정치,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여성정책과 이슈들이 상당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먼저, 지난 정부의 여성정책을 살펴보면 초기 국정과제로 적시한 것 중 상당부분이 법, 제도 면으로 실현되었고, 최대 현안이었던 호주제 철폐와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함은 물론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하여 보육정책, 가족정책, 여성정책의 유기적 결합을 시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외연의 확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전망과 더불어 새롭게 나타나는 여성정책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군 여성정책은 어떠한가요? 2003년도 여성발전기금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지만 그 실태는 너무나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및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원을 목표로 지난해까지 7억 5000여만 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사업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추진을 해야 하며,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재적립하는 등 사업시행에 많은 제약과 한정된 분야에만 국한하여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렇듯 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증진을 위해 매년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사업발굴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우리군 여성들이 자기개발을 통해 알찬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직제 편성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민선 4기 취임 초 기업유치 전담부서의 신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따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한 바 있으며, 그 이후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소폭의 조직을 정비한 바 있으나, 민선 5기 취임이후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군의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행정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공무원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직개편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에 부응하는 직제편성과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함은 물론 지역경제의 기반확충과 현안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조직을 미래 지향적으로 새롭게 조정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소수직렬에 대한 승진기회 확대 등 공직자의 사기진작 대책 일환으로 현재 상위직급의 부서장 자리를 단수직렬에서 복수직렬로 확대하여 공직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인정받고, 발탁승진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공직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사기진작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영동군 여성정책의 확대 운영과 합리적인 직제편성 및 효율적 관리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오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6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계용 의원님과 정창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계용 의원님과 정창용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을 발의하신 이양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의원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이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뜻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군민의 의견을 토대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강구하고자 군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고, 책임있는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대책, 종합장사시설설치사업계획, 그리고 군정현안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대책 등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일시는 2012년 9월 11일 10시로 하고 관계공무원은 영동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복지여성과장, 도시개발과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 군민의 뜻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이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고속열차(KTX) 영동역 정차요청 건의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고속열차 영동역 정차요청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을 발의하신 정창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경부고속열차 KTX의 영동역 정차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 발의한 정창용 의원입니다. 발의이유를 설명드리면 영동군은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 철도, 고속도로, 국토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육군종합행정학교이전, 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새로이 신 발전지역으로 급부상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군 뿐만 아니라 옥천군, 보은군, 충청남도 금산군, 전라북도 무주군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부선철도의 중심지역인 영동역에 현재 운행 중인 고속열차를 정차하도록 하여 영동역을 이용하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건의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영동역에 고속열차가 조속히 정차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정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속열차 영동역 정차요청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모든 분야에서 고용이 둔화되고 생산, 투자 등 주요 실물지표가 부진한 관계로 경기가 침체됨으로써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생활물가안정, 일자리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추가편성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편성된 예산에서 12억 5759만 원을 절감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 등에 재투자 되도록 하였으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도, 농어촌도로 등 기반시설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우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53억 7748만 원이 늘어난 3296억 306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보다 237억 1932만 원이 늘어난 2971억 8972만 원으로 8.6%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6억 5815만 원이 늘어난 324억 4090만 원으로 5.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139억 1067만 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138억 2148만 원과 기타수입 65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1년 정산분 52억 5300만 원과 분권교부세 1억 3436만 원, 부동산교부세 2억 7950만 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7억 700만 원을 포함하여 63억 73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12년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외 6건의 시책추진 보존금 4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보다 29억 447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써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 추풍령급수탑 관광명소화사업 부지매입비 10억 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억 5000만 원, 주민생활편익사업 15억 원, 명덕-도가실간 도로 확포장사업 5억 원, 백자전도로 확포장사업 5억 원, 대해도로 확포장사업 6억 원, 구수골도로 확포장사업 3억 원, 한석-율리간 도로 확포장사업 7억 원, 옥계폭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7억 원, 황간 금계교 재가설 사업 7억 6000만 원, 영동천 하상주차장 옹벽설치사업 3억 5000만 원, 매천리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 8억 원, 부용리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 4억 원, 임대용 콤바인, 트랙터 구입비 1억 7800만 원, 추풍령전천후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 1억 5000만 원, 영동국민체육센터 보일러 구입비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 사업은 생계급여 지원금 7억 9292만 원, 충북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 1억 50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 2억 9954만 원, 누리과정교육비 2억 9314만 원, 도지사배 빙벽대회경비 2억 5000만 원, 고품질 과실생산 지원사업비 4억 2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총 324억 4090만 원으로써 당초보다 16억 581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된 증가요인은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9722만 원과 하수특별회계 전입금 2억 2239만 원이 주된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서 생략되거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실과소별 심의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군정이 더욱더 활기차게 추진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로 하며,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윤석진 의원님, 간사에는 한만희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0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