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난 8월 31일과 9월 3일 2일간에 걸쳐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 조율을 통해 확정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의견조율을 통해 천연기념물 등 철새 포토존 설치 사업에 대하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타당성에 바탕을 둔 영구적이고 은폐된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면 국고 보조 사업에 있어 정수초과 등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사업여건이 가능하도록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삼부연 폭포를 활용한 관광개발이 개발촉진지구사업에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 당초예산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고, 구 김화지구대 노외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부대 주민대표 등과 협의하여 필요하다면 내년 사업으로 군장병 대기소를 확대 설치하고, 아울러, 와수시장, 화강문화센터, 철원문화복지센터, 공용주차장 등을 활용한 거시적 군장병 대기소 확대방안을 검토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비닐하우스 현장 사업에 있어 내년부터는 시행 시기를 작목에 따라 봄 가을로 달리하고 기존 시설 단가 보다 많은 시설비가 소요됨에 따라 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융자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것과 원예육묘파종 시기가 일제히 같은 시기에 행해지고 일률적으로 종묘업체에서 보급하는 품종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 이에 장 단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내년 예산에 자가육묘생산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할 것과 토마토 신규농가 기준으로 품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많은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과채류에 대하여 농가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고 농가, 농협, 농업기술센터 종자회사의 시험재배가 당초 예산에 사업으로서 시행되도록 할 것을 특별히 주문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의결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 의결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주민들하고 토지주나 관련 주민들하고 협의라든가 아니면 의견을 들어서라도 좀 확대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냥 사유지라는 개념 하나로만 미래 확장성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의 관련 토지주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듣고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발전가능성이 더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 근데 시급성만 갖고 자꾸만 옹색하게 군관리계획 변경을 옹색하게만 하다보니까 지금 연속해서 군관리계획 변경안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저기 주민들이랑 설명회나 이런 간담회 개최한 적 있으세요?

기존 아니 용도지역 바뀌기 전에, 그러니까 용도지역 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우리 용역을 주면서 그 주민들 하고도 공청회나 아니면 설명회를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지가상승에 대한 우려보다는 나중에 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용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부담해야 될 부분이 더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요. 좀 한번 가능하시겠죠?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냥.

그럼 의회의견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의견을 제가 내는 거라니까요.

의례적인 의견을 의회에서 그 공식적으로 받을 일은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아니요, 그러려면 단계적으로 또 돈을 들여서 합니까? 예산, 사업비를 들여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면은 의회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검토해서…….

아, 그거를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나중에 필요하면 관리계획변경 결정을 또 내서 또 예산을, 사업비를 들여서 또 할 겁니까? 그래서 이 창업동이다 뭐다 이런 것 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어떤 여건을 갖춰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타 기업, 타 업체들이 그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변 여건을 미리 조성해 놓는 부분도 마땅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 하는데 제가 의견을 낼 테니까 과장님!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저희 의회에 좀 보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건설과장님한테 잠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우리 올해에 들어와서 군관리계획 변경되는 그 추진되는 부분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어디 어디죠?

그럼 결정 놨잖아요.

예, 추진 되는거.

갈말도시계획도로 변경 건 아닙니까?

그거하고, 동송 비행장은요.

그거 추진 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 그니까, 용역진행…….

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까지는 안 갔다 이거죠?

앞으로 가야 될 거죠?

이게 저기 그 부군수님! 잠깐만요. 건설과장님! 이게 우리가 정례적으로 관리계획 변경이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2014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네요.

부군수님! 이게 매년 군관리계획 변경이 있는데 이 부서별로 이렇게 해갖고 관리계획 변경이 지금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좀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된다 하면은 연도별로 취합을 해서 같이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